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9 회계연도 결산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10시01분 개의)
위로이동 1. 2019 회계연도 결산
위로이동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4,9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29억6,956만6천원입니다. 현액과 결정액의 차액은 결산 추경 후에 발생된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 등에 예산 미반영 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6억949만원으로, 이 중에 70%인 830억9,080만2천원을 지출하고 21%인 256억8,141만원은 이월했으며, 9%인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8억3,727만5천원입니다. 향후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용 1억3,450만6천원이 있으며,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439건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 89건에 256억8,141만원으로 명시이월 38건에 185억798만5천원, 사고이월 51건에 71억7,342만5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 9억1,555만3천원에서 2019년도 7억905만6천원이 증액된 16억2,460만9천원이 2019년도 말 현재액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농촌소득사업 1건으로 38억7,815만4천원 중 1,782만6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8억6,032만7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해 1억485만3천원을 지출한 2억7,514만7천원이 현재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직무를 열심히 수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분 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조금은 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웃음)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 국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줄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맞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한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틈틈이 챙기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종 어떤 여건 변화가 있고, 사업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일부 또 민원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뭐 핑계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이게 사업부서이긴 하지만 잔액이 200억 가까이 되면 사실은 상당히 추계를 잘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욕심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편성이 되면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기획실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과예산을 잡고 추계를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통으로 봐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면 상당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올 수 있었는데 그 자체도 계획을 못 세운단 말이죠. 그런 불합리한 예산의 적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각 실과별로 국장님께서 다 확인하십니까, 일정 부분은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나름 체크는 한다고 하는데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도 지금 와서 1년 가까이 해보니까 못 챙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전체를 컨트롤 하시면서 결국 협업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데, 의회의 주문사항은 이해하시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집행잔액을 얼마 정도 더 줄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자료 살펴보시고 오셨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더 감액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저희가 지금 9% 집행잔액인데요, 아무튼 군 평균에 걸맞은 수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군 평균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서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이 기록을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 묻겠습니다,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이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경제산업 분야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의욕이 앞서서 각종 국가예산 공모사업 따와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 세울 때부터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과에서부터 예산을 세울 때 촘촘하게 좀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과예산을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집행에 대한 반환금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일자리경제과만 봐도 한 6억 정도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도 실질적인 계획 부분에서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든지 이것을 촘촘하게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예상을 하고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집행하고 또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완료하고 그 기간 내에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게 안 돼서 저희가 보조금을 못주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그게 한 428억 정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4∼5%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결국은 계획을, 추계를 처음부터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또 각 과마다 잘 살펴보셔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내년에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결산과 좀 다른 부분인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단기적인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 반면 장기적인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걱정이다.
또 테크노밸리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공단 유치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장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이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된다고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국장님의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신 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일자리 부분이 단기 일자리는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뭐 최소 1개월부터 3개월, 몇 개월 단기 일자리는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일자리로 기업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해보는데 어떤 여건이 좀 안 맞고 또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취직을 시켜도 그냥 또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기업유치를 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들하고는 일정 부분 지역에 있는 인재를 쓰도록 그렇게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2산단 분양 관련해서도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기업 투자금액도 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쓰고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대기업 유치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TF팀을 꾸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일자리 경제과하고 어떤 부분을 지금 협업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테크노2산단이 저희하고 투자 협약 내지는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10개 내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사가 되면 어떤 나머지 여파가 올 수 있는데 지금 그 안에 대기업 수준의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더 도와 SPC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계획 변경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투자유치단 그 부분은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큰 틀에서는 위원님들 몇 분 해서, 어떤 자문단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대기업 유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우리가 조사특위가 꾸려져서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아직도 썰렁합니다.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시스템까지 올라올 때가 언제쯤인가 이런 우려 반, 걱정 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한 100억 가까이가 투자가 됐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김재천 위원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처리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언제, 또 그 시기가 어느 때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환경 분야 쓰레기매립장 관련 말씀드리면 될까요? 폐기물매립장?
○ 김재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축재정이 내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경제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진행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환경에 대한 투자는 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 분야 각종 민원도 많이 있고 수년간, 수십 년 간 없던 민원이 이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처를 하려면 체계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위원님들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고 군민들 눈에 보이게 진척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 행정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보은매립장도 그렇지만 그린밸리도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큰 틀에서의 어떤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저는 더 투자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일단 의회와 저희 행정, 또 주민들 대표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심의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루빨리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많은 부분을……. 예산 결산 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저께도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여기에서도 먼저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 최소화, 명시이월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해서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저께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건설안전국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일단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아마 저희 군 예산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영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비까지 저희가 절감해서 촘촘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가능한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페널티 이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실제. 그래서 군 전반적으로는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잡고 있겠지만 저희 국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국가에서 국비를 어렵게 따왔을 텐데, 어제도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못했다.” 우리 농업축산과나 다른 과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 이런 부분은……. 저도 해보니까 좀 더 뛰고 신청자를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좀 힘드시겠지만 한발 더 뛰고 움직이신다면 골고루 우리 군민들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반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그 과에는 더 주고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관행처럼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결산, 예산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군수님께 건의라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때는 정말로 방금 말씀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윤수봉 위원
경제산업국, 항상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서 의견서 보면, 우리 성과 보고서를 보면 물론 기획실,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해서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잘 좀 과장님들 독려하셔가지고 성과지표도 한 80% 정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경제산업국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미집행 현황, 예산 편성 후 50% 이상 미집행 현황을 보면 일부 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 좀 높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독려하셔서 우리 과장님들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30분 하기로 했으니까 6분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국장님! 우리 소싸움대회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했다가 여러 가지 이해시키고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위원님들이 충분히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우려되는 점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 저희가 우선 당장은 주민 공청회를 해서, 의회와 주민과 관련 전문가 해서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소싸움대회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계획이 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어렵게 결정한 사항인 만큼 잘 준비하셔서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실은 이게 의회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의결권이에요. 저희가 의결권을 다시 한번 결정하고 나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군수님 이하 다 계시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사실은 한번 선택한 것은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게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도 개인이 아니고 10만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 예로 항상 올라와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어렵게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부결시킨 게 하나 있어요. 좀 바뀌어야겠다.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하고 관계 없지만. 이제는 조금 우리도 수익구조를, 군도 자주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동의안을 부결시켰어요. 똑같이 경제산업국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바라봐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4분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국에도 좀 있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 승인 전 사용한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주문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번만, 이번만 하다 보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서로 노력해 달라, 이 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먹거리정책과 보면 학교 급식일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올해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올해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꾸러미를 배달해서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사실 집으로 꾸러미를 보내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꾸러미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한참 먹고 자랄 때라 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쌀이. 그래서 쌀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참 막 자랄 때라 하루에 집에서 세끼를 다 먹다 보니까. 애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걔들이 학교로 갔을 때는 그걸 모르는데 집에서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이번 학생들 방학은 어떻게 해요? 방학 들어가는가요? 방학 없이 계속 가는 건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2주 이내로 지금…….
○ 이인숙 위원
2주 이내로 그렇게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2주 이내로 하게 되면 그때 집으로 꾸러미 같은 게 배달이 되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5월 달에 시행을 하고 지금 7월 달에 추가 하는 걸로…….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방학 때? 집으로?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때 쌀을 조금씩 넣어서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그 부분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잔액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먹거리정책과 보면, 우리 완주군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4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은 몇 개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장내 소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먹거리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할게요. 우리가 완주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이인숙 위원
제 고향이, 친정이 화순인데요. 거기를 가서 보면, 식당마다 가서 보면 컵에 ‘화순군’이라고 써가지고, 도자기 컵 있잖아요? 거기다가 ‘화순군’ 해가지고 깔끔하게 식당마다 다 똑같은 컵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물 컵 말씀하시는…….
○ 이인숙 위원
예, 물 컵을. 그런데 우리 완주군도 이렇게 방문의 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모범음식점이나 지역향토음식점을 왜 물어봤느냐면, 사실은 향토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해놨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그런 게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서 그런 것들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관리를 해서……. 그런데 정말로 향토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줬을 때는, 또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줬을 때는 우리 완주군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든지, 어떤 지자체든지 “여기가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곳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눈살을 찌푸렸을 때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 싶어서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혹시 국장님 아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해놓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아까 우려하시는……. 저희도 가보면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그 부분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물론 시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향토음식점 그 간판도…….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취소까지…….
○ 이인숙 위원
취소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완주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아까 말씀하신 물 컵 포함해서 저희가 식당에 더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활성화해야 될 부분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1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 봉동시장, 지금 상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봉동시장 상가가 지금……. 점포 6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6월까지 해서 자진 철수를 하고, 한 4개 정도는 지금 계획이 있고 한두 군데가 조금 약간 버티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거기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당초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점포, 뭐 자기 재산같이 생각하고 양도양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중에 차익금을 노려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은 거기 시장 해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해결하고 계신 거 같은데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서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을 건데,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에서 예산현액 6억에서 집행잔액이 한 2억2,800 정도 됐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윤수봉 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그 밑에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 지금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사업이 더 근로자나 회사 측에서 메리트가 있고 더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있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지역주도형 사업에 대한 총 규모는 거의 예년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특히 뭐 일자리 관해서는 우리 최등원 의장님을 포함한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들 모두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세부사업명 마지막 11페이지 보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윤수봉 위원
그것도 지금 33억6,200에서, 이 투자진흥 전출금 같은 건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잔액이 남을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기업들이 MOU를 체결하고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투자를 얼마 하겠다.”, “고용을 얼마 하겠다.” 하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놓고 나중에 지급할 때 가보면 그 계획하고 어느 경우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복 받으셨네요, 능력 있는 팀장님들 같이 일할 수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과장에 비해서 팀장들이 유능해서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과장에 비해서?
(장내 웃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겸손하시게 또 그렇게……. (웃음) 제가 또 다른 발언을 하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발언은 않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빼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각 지역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성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이 사고이월로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은퇴자…….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 유의식 위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성 공사.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삼례 청년몰에서 하는……. 그거는 지리적인 장소만 저희 청년몰 사업장에 있지 그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여기 사고이월로 첨부해서 올라와 있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시설에 대한, 그 시설까지 하고 지금 운영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획실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하는 건 동의를 해요. 하는 건 동의하는데 운영의 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인생이모작 부분을 해주는데 처음에 한번 잘못하면, 디테일한 데까지 규약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는, 이것도 경로당처럼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 예로 “뭐가 없네, 뭐가 없네” 계속적으로 주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기준을, 규약을 철저하게 잘 만드셔야만 서로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했던 부분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명심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좀 이해하고, 말씀대로 주민 민원은 또 다른 데도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국장님한테 저희가 30분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서로 과에 비슷한 거, 공유할 것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거나 그런 뜻이 아니란 건 이제 아시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업무 파악을 큰 틀로는 국장이 조정하고 협업시키고 공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면 반드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목적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시 지적사항에서요, 예산편성 후 50% 이상이 미집행 됐다고 나오는데, 11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항상 결산검사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하는데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애초에 계획대로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욕심하고 계획만 좀 앞서서 세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이 있는데, 항상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다음 예산 세울 때는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미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분발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완주군에 비전과 핵심과제가 있어요. 3대 비전과 핵심과제가 있는데, 3대 비전을 보면 모바일 완주,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르네상스 완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농토피아 완주, 잘 사는 농업농촌, 농민 존중 이렇게 있어요.
완주군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모바일,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래서 지난 결산에서 보면, 작년에 보면 7,645억 중에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201억이에요. 일자리하고 관련된 게 일자리경제과하고 산업단지인데 또 산업단지에서는 34억이고요. 합쳐서 235억이라는 말씀이죠. 3대 비전 중에 제일 큰 게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라고 해놓고 결국 235억 세워놨어요.
나머지 르네상스나 농토피아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르네상스는 행복한 삶의 질, 문화 관광 체육으로 행복한 삶의 질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세워놓고 문화관광과 예산 356억, 체육공원과 214억, 그리고 농토피아 농업농촌 해서 농업축산과가 258억, 농업기술센터가 355억 이 정도……. 이렇게 사업과 예산이 적어서 말로만 완주군 비전이지, 이렇게 해서 비전을 보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49억, 2017년도에는 261억, 2018년도에는 87억,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201억, 그리고 올해는……. 올해 총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380억입니다.
○ 정종윤 위원
예산이 이렇게 적으면서 3대 비전이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일자리경제과는 해마다 예산이 200억∼300억 사이에서, 거의 이 정도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일자리에 집중을 하려면, 비전을 하려면 사업도 있고 예산도 있어야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액수는 저희가 200억, 100억 이렇게 되고, 올해 예산이 총 380억이 좀 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단위 규모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마지노선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이런 거 할 때는 난이도가 높아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지원이나 기업체 지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액수는 어느 정도 이상은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바일 완주 해서 저희가 일자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행히 또 우리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5년간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은 별도로 해서 5년간 총 1천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00억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는 적다고 보지만 그 규모 내용을 봐서는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예산을 더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성과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고품격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내년 사업에 그대로 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아마도 산건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을 건데요.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인데, 보조금 반납금 관련해서 지금 한 2억8천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저희가 2억8천 정도 되는 보조금 반납 예산이 대체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사회적 보험료가 지금 많이 반납이 된 상황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원래 보험료를 4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경천에 제너럴바이오라는 기업체에서 50명의 사회적 보험료를 지급하다가 만기가 됐는데 그걸 도에서 전년도 수준에서 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 추경에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해마다 17명, 청년 주도형 일자리사업은 13명, 지역 청년 연결 씨앗 이런 것들은 7명, 12명 이런 식의 일자리가 있는데 해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정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일자리가 생기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 정도밖에 수요가 안 돼서 항상 이런 부분이 좀 남아서 도나 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수봉 위원
확실히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정부에 건의해보겠다는 얘기도 맞는 말이지만, 정부에서 그러면 그 돈을 내려 보낼 때는 수요나 이런 걸 파악 않고 내려 보냈을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저희가 이번에도 그래서 청년정책에 청년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발굴해서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그만큼 완주군에 이런 데에 참여할만한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년 조례도 개정을 했고 청년 거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박이 청년들을 더 추가로 모집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보면 사회적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7,900에서 집행잔액이 6,800이니까, 거의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저희 완주군에 사회적기업이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은 기관이 여섯 군데에요. 여섯 군데만 지원을 4년 동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회적기업이 단위가 적기 때문에 제너럴바이오는 50명이 최대인데 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4년이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데는 보통 3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반납액이 많고만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셜굿즈나…….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도 여기서 관리하던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저희가 다른 때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1차에……. 지금 저희가 31개소 64%의 아파트 단지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6억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서 같은 경우는 9단지에 4,813세대 되고 있는데 여기도 9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맞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그런데 거기에 그룹 당, 한 아파트 당 10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권역별로 봉사…….
○ 윤수봉 위원
9단지에…….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과장님이?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그러니까 이서면에 9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숫자는, 인원은 1개 동아리 활동 당 10명 이상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 당 아파트는 380, 취미형은 220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예전에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했는데 전반기 때 거의 못해가지고……. 그래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형성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교육받으실 때 우리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하셨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너무 잘하셔가지고 일찍 끝났어요. 과장님인줄 알았어요. (웃음) 과장님! 보면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이 2개가 있어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하고 자립형 아파트 공동체 사업하고요. 이게 뭐예요? 설명을 좀 해줘보실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저희가 창업공동체 선진지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셜굿즈 민간위탁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형 아파트 공동체 사업은요, 민간자본보조금 1천만원 해서 아파트에 시설이나 노후화된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보수하거나 이런 데에 쓰려고 세웠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미집행 했고요. 올해는 3천만원을 저희가 예산 세웠는데 지금 얼마 전 2차에 삼례 그 아파트에 500만원 추가 지원까지 해서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소셜굿즈랑 민간위탁이랑 같이 함께 해서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아니요 그냥 여기 지역창업공동체만 가려고 했어요, 이 500만원을 가지고요. 그런데 소셜굿즈센터에서 민간위탁금……. 이 공동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하자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절감하느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립형 아파트 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그렇죠.
○ 이인숙 위원
지금 보면 빌라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데는 이렇게 공동체 같은 거 안 만들어요? 빌라 같은 데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그런 부분 한번…….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한번 연구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도 있고 아파트공동체도 있는데 빌라라든가 원룸이라든가 그런 곳은 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빌라도 그냥 1동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3동, 4동 이렇게 들어온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아파트공동체처럼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공동체를 만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한 사유를 쭉 들여다보면. 그래도 한 6억3천 정도. 이 부분을 추계하는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하반기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목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 상황이 완주군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금 더 긴축적으로 해서 미리부터 한번 논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수요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저희는 지역주민들이랑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감대를 형성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의식 위원
과는 사실 지역……. 도농이지만, 형태가. 그래도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CB센터 이 부분 계획은 잘 하고 계시죠? 이전 부분은?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소셜굿즈센터.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미래발전위원들 자문도 좀 받았고요,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이 잘 활용하고…….
○ 유의식 위원
CB센터 센터장님이 누구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이근석 센터장님이십니다.
○ 유의식 위원
이근석 센터장님께 공식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십사……. 만나서도 말씀드렸고 방문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성격이 그러신지 어쩐지 하여튼 간 저한테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해서…….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사실은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걸 공유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공식적으로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저희 부서에서 바로 추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결국은 그게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고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잘했네, 못했네” 이걸 따지기 전에 서로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역 현안을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2년 동안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중간역할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방금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완주군 핵심 정책 중에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중심에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소셜굿즈 관련해서요.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센터장님이 계시는 데가 어디죠? 명칭이?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고산 커뮤니티센터…….
○ 윤수봉 위원
CB센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관련해서 한 번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전반적인 사업 설명도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예산도 지금 많이 투입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센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대부분 출자·출연, 민간위탁기관들을 보면 돈은 받기를 원하고 의회에 오기는 꺼려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군수님이 가면 예를 들어서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응대를 하고, 의원이 가면 일어나지도 않는. 제가 누구를 지칭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양새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이나 또는 민간위탁기관들의 그런 행태가 좀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유의식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고, CB센터도 우리 센터장님하고 직원들이 와서 정책브리핑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완주군의 중요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인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인지를……. 청년 일자리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1∼2년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깊이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느냐면,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이 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연결된 거라. 로컬푸드, 먹거리, CB센터 부분 다 관계가 있었어요. 학교 공공급식센터까지.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밖에서는 욕을 하고 마치 의원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소통이 좀 부족해서……. 의회의 입장은 주민을 대신하기 때문에 대안 제시하고 지적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와해시키려고 하고 오해를 많이 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서 소명하고 공유하고 협치하면 되는데 오지 않으시면서 계속 밖에서 욕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는 계속 애정을 보내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 시그널을 거기에서 안 받고 계속 무시하고, 이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결국 그 CB센터가,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제안하고 용역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의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주군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용역 이런 거는 뭐…….
○ 유의식 위원
많이 하고 계세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주군의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기관이 의회의 목소리 좀 들어보기도 하고,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주민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치스럽게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지난해에도.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머리 좋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밖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아무……. 다른 것도 없이 그냥 그만뒀잖아요? 사표를 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또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OO 전 이사장님께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현재 저희 과하고는…….
○ 소완섭 위원
저번에 한번 보니까, 제가 행사를 갔었는데 한번 봤었어요. 뭔 임원으로 있는데. 확실한가는 모르겠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저희 과하고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소완섭 위원
대표로는 모르겠는데 아마 임원으로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나갈 때는 완주군에 미련 없는 것같이 그냥 가버리고, 많은 분란 일으키고 간 다음에 막상 또 우리 군에 관계된 그 단체에서 임원으로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 받으시느라고 애쓰셨고, 과장님 되신 것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저는 칭찬을 좀 해주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상도 우수상도 많이 받고, 상금도 받았어요? 포상금도?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 이경애 위원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저희 전직 부서장과 지금 현재 뒤에 배석하고 계신 팀장들, 사회적경제과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도 냈고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뒤를 이어서 따라갈 수 있을지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과원들과 팀장들, 전에 계셨던 부서장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애 위원
팀장님들 애쓰셨고요. 내년도에도 더 많은 포상금과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도 소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 세 분 위원님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이고요.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좀 해주시고 같이 공감대……. 사회적경제가 함께 해나가는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과도 같이 함께 해나가서 서로 소통하면서, 또 다음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산건에서 진행했지만 한 가지만 간략하게 의견을 좀 나누고 갔으면 해서 의결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에 보면 성과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성과 보고서. 18페이지에. 18페이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우리 책하고는 다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조금 달라요. 말씀하세요. 찾았습니다.
○ 임귀현 위원
거기에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만들고 비전 3개, 전략 목표 8개, 정책 사업 목표 72개, 단위사업 16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내용 과장님 보셨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저희 사회적경제과 성과 보고서에는 성과지표 부적정하고요, 임의 변경 오류 사례라는 어떤……. 약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건 전반적인 거 같고 저희 부서에서는 “성과지표가 좀 부적절하다, 그걸 잘 세워라”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정책 사업 목표가 좀 충실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경제과답지 않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보시고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셨다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저희가 일단 어떤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하기 쉬운 거, 횟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저도 사회적경제과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과지표를 좀 삼아서 더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성과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거고, 그 목표가 성과 계획이 잘……. 결과를 낼 수 있는 계획으로 잡혀야 성과 부분에서도 어찌되었든 부족하지만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나 어떤 결과물이 부족하지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계획 자체가 부실하면 결과 역시도 이건 부실한 답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특히나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착오가 생기지 않고 더 발전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명품 성과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내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는 했는데 답이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학생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급식 관계.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이번 결산서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많이 우리 학생들 급식이 되지 않고 해서 그런 예산에 대한 반납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월 달에도 ‘농산물 가족 꾸러미’ 해가지고 한 3억5천 정도 공급했고, 또 어제 도에서 회의를 일단 해서 지금 7월 달도 다시 지급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급식 관련해서 한 60억 정도 예산이,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지방비 해서 한 60억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나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이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최대한 학생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문제 부분은 저희가 도나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쌀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알아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쌀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상의하셔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그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가서 눈살 찌푸리게끔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겠지만 일단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야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계속 관리를 사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또 지원 사업이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지속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향토음식점 부분은 제가 좀 미숙해서 잘 몰랐는데 도에서 직접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도 사실 한 15년 이상 됐더라고요. 저희가 한 4개소 있습니다. 완주군에.
○ 이인숙 위원
완주군에?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도에서 지정은 했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가 한 번 더 살펴서 아까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을 했든 군에서 지정을 했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보고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을 배제하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한 27억 정도. 아니 2억7천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유의식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결국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사실은 추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많은 금액들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촘촘하게 디테일한 데까지 추계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이보다 더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가 한 2억7천 정도 해서 한1.7%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 단계부터 또 예산 편성 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부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더 줄여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추계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가 모여 모여서 몇 백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추계가 잘 세워졌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SOC사업이 상당히 부진해요. 예산이 없다는 걸로 인해서. 이 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 건 인정하고 좀 더 디테일한 데까지 아껴서 집행잔액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서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늦게 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부지는 다 구입을 했고요.
○ 유의식 위원
현재 있던 데 옆으로 가는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옆에 해서 한 2,500평 정도 되고 부지는 다 구입을 해서……. 군비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다 구입했고, 지금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8월 말까지는 조금 당겨서 설계 점검하면서 하기 때문에 설계가 정리가 되면 아마 9월에는 저희들이 착공하고…….
사실 이게 올해 사업인데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농협에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월형태가 좀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타 시군보다 완주군이 상당히 지금 모든 진척이랄까 진행률이 높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가 로컬푸드의 명성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요. 처음 지을 때부터 조금 더 관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시면 전체……. 그 1동만 가지고 연계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과장님, 그렇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거까지 통합적으로 좀 보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디테일한 데까지 연결하고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 급식센터나 그쪽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이 주가 돼서, 지금 뒤에 있지만 우리 홍성희 팀장이 주가 돼서 디테일하게 다 관여하고 있고 행정에서 뒷전에 서지 않고 선제에 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이렇게도 봐주세요, 또 한 가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완주군도 이제는 수익형 부분에서 조금 더 아낄 것은 아끼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통합지원센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과? 그렇죠,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지원하는 금액을 일정 부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산 편성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데, 행정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도 제일 고민이 그렇습니다. 어떤 공공성이나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이렇게 수익성을 따져서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 더욱더 우리가 군비를 긴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는가 더욱더 하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본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없어요, 일정 부분은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데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먹거리 통합 사업단을 6월 말까지 구성해서 7월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어있는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지금 급식센터도 한 8년여 됐거든요. 그 부분 2개 해서, 뭐 기능적인 통합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지금 보완해야 할 부분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담아내고 단기적인 거, 중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까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 잘 다듬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전자에서도, 전 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완주가 로컬푸드 1번지로서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얻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을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 작년에 저희가 로컬푸드 부분하고 여러 가지…….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하고도.
약간에 오해가 좀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변해서 했던 것들이 밖에서는 또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서 우리 의원님들을 매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문제제기를 개인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들렸어도 저희가 잘 인내하고 참아왔었지만 지금도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역의 일을 의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파악해서 앞으로 더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치고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기금 관련해서,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기금 운영이 몇 개 있는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기금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하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윤수봉 위원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업무 정지 처분이랄까 행정 할 때 과징금이나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음식점 시설 개선이랄까 소모품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주는데 지금 조성은 한 2억6천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작년도에는 한 1,200 정도, 저희들이 2천 정도 조성을 했었는데 1,200 정도 해서 음식점이랄까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더 강화시켜서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이던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어차피 우리 먹거리정책과 결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미집행 건하고 예산편성 50% 이상 미집행 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건에서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좀 첨언해서, 학교 급식지원센터 추가 건축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고 기존 시설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앞으로 10년, 20년 큰 틀에서의 방향을 지금 잡는 거고, 특히나 농산물의 특성에 맞게 보관을 해야 되는 저온창고나 이런 시설물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설계가 완공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쯤 과정을 설명하고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단체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을 잘 하시리라 믿지만 처음부터 방향성을 잘 잡고 가야만 그 사업이, 양 단체가 시너지를 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면밀하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 일정을 좀 봐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조언 얻도록 하고요. 아까 추진단 부분은 진행상황 봐가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저도 칭찬 하나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기 때문에 모 조합장님이 요새 수박으로 대박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누군가 열정적으로 하면 빛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에 갔을 때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각자 또 홍보하느라고, 각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지역을 홍보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환경과를 우리 임동빈 과장님이 오셔서 팀장님과 손잡고 잘 해결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차피 하시는 김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민원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월분에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이 사고이월 돼서 올라왔던 게 21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당초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 39억을 들여서 경천 화암사 가는 쪽 요동마을에 생태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코 정원, 체험센터 신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사고이월 한 사업은 체험관 신축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2019년 6월부터 올 1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올 1월 준공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다 사업이 완료됐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완료하고요, 현재 그 마을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태 관광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옆에서 계속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농어촌 폐비닐 수거 영농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지금 폐비닐 수거 보상 사업을 연간……. 계속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수집을 하면 환경공단 쪽에서 수거를 해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장회의라든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양은 계속, 저희들이 불법 소각 같은 것도 같이 홍보하고 있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를.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이장단 회의 때도, 저희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환경감시원 통해서 계속 돌면서도 홍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이 환경이 상당히 피해가 심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농어민 입장에서는 사실 농사를 짓고 나면 엄청난 양의 폐비닐이 많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땅히 저기하니까 그냥 태운다든지 소각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2차 환경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장회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연초에 하셔야 돼요, 연초에. 이장회의, 부녀회장 회의에 한두 번은 꼭 직원들이 가셔서 환경 쪽에 홍보도 하고 또 당부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내년에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됐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번 주 10일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희도 사실 그래요,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오면 비봉 보은매립장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자암제도 많이 물이 찼던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자암제 쪽에 많이 차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줄이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위탁도 했고, 그다음에 탱크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30톤짜리 30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어제 8개를 완료했고요. 그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데 지금 많이 수위가 내려간 상태고, 엊그저께 43m 비봉 쪽에 내렸는데 저희들이 수위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온 거에 비해서 양이 많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우수분리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지금 덮개가 좀 남아있는데요. 그 덮개가 완료되면…….
○ 이인숙 위원
차광막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이인숙 위원
차광막?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금 덮개 씌우는 그것만 완료가 되면 비가 오더라도 저수지로 유입되는 양은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달 안에 덮개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빨리 그 덮개 공사가 끝나야 그나마 물이 조금이라도 덜 찰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그게 저희 집에 서울시청에서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우편물이 온 거예요, 아니면……. 왜 거기에서 우편물이 온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아마 단속의 경우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단속?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을 경우에, 5시에 발령이 되면 그 다음날 단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쪽은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발령이 되면 그 다음날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저희도 지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언제 가서 단속을 하겠다고 날짜를 정해줘서 그 우편물이 오는 거예요? 경유차?
○ 환경과장 임동빈
아마 단속이 돼서 온 걸로…….
○ 이인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던데요?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이인숙 위원
그럼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좀…….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정책팀장 임동완입니다. 저희가요…….
○ 이인숙 위원
팀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세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저희가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도 다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권에는 올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될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됐는데 서울 4대문 안은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도 비상발령 시에는 단속이 된다. 그러니 그 점을 좀 이해하시라고 미리 서울시에서 싹 보낸 안내문입니다.
○ 이인숙 위원
혹시 서울 갈 일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니까 미리 알고 있어라, 그 차원에서 보낸 거예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것이구나. 아니 이거를 왜 보냈나……. 아니 모르겠어요, 어떤 차량들은 거기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 공단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인데 이런 걸 왜 보냈지 싶어서 사실 궁금했는데 혹시 서울 가까이 올 일 있으면 이런 상황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저쪽 완주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 설치 내용을 보면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지연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부지매입 관련해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 전에 저희들이 공법 선정을 하게 되는데 1차 유찰이 되고 2차가 11월에 최종 선정이 되면서 행정 절차 이행하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환경부에 설계라든가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장마기간에 곧 접어들고 하면 기압이 좀 낮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러면 혁신도시 쪽, 저쪽 김제에서 대부분 서풍이 기압이 낮을 때 쭉 밀려오면 또 냄새 민원이 저도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물론 일정 부분 우리가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가 지금 13억 냈던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14억 정도…….
○ 윤수봉 위원
14억 정도 되죠? 출자해서 했는데 아직도 뭐 너무나 방대해서 그거 가지고는 지금 택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 군이나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그 사업이 6월에 완료된다고는 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돈사 관련해서 악취가 저감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완주에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선에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인근 지역이나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같이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그쪽 악취를 어떻게 저감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도의 움직임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지금 비봉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듯이 또 이쪽 서부지역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악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게 심각해요. 지금 비봉 폐기물매립장도 심각하지만, 왕궁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삼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정주여건이 안 좋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 15만 자족도시가 아니라 9만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이게 다 정주여건하고 관련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학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악취에 대한 그런 민원들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언제 저감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을 한번 같이 견학도 하고 그렇게 좀 해보시게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고, 어찌되었든 또 지역적인 문제지만 이서 빙등제 관련해서 준설비를, 국비를 확보했지만,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농어촌기반공사를 설득한다든가 해서 마무리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셨을 테고 또 여기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결산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 반성을 한 가지 적어주셨어요. 성과 여섯 가지 하고요. 반성할 부분이……. 이 성과 보고서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목표 대비 성과 보고 관련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반성할 게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폐기물 관련 부분, 그다음에 완주군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은 올해 좀 더 보완해서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성과 보고서상 수질오염총량관리를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목표치를 지금 3.9로 해놨는데 달성률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목표입니까?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요?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만경강 수질오염을 낮추는 부분은 수질오염총량하고도 관련이 되어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수질오염총량 쪽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좀 낮추는 방법밖에 저희 환경과 쪽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삭감시설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올해 성과목표는 어떻게 되죠?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확실하게 목표가 달성 가능하게 지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에 따라서 그걸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지금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워낙 환경에 대해 산재된 게 많아서 실과 부서에서도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예산을 가져오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지막 부탁하는 의미에서 발언하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과장님! 환경과는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것은 그만큼 환경이 앞으로 크나큰 문제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 부분 진안으로 가고 있죠? 음식물은?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 축산분뇨에 대한 부분,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의 재정이라든지 규모에 비해서 결코 전라북도에서 작지 않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끊임없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만 그다음 누가 와도, 자리가 바뀌어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쓰레기 관련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저희도 완주군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환경 타운에 대한 필요성은 용역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가예산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가 전라북도 순환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반영하고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1년 전에도 똑같이 질문했었어요. 그랬더니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있는 것인지. 페이퍼 중장기 계획만 있는 것인지.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그 계획대로, 단계별로 예산까지 확보해서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2년째,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페이퍼 계획서가 아닌 실질적 단계별로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고 어떻게 준비해서 이 단계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세세한 데까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중장기 계획이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지금 몇 년째 그냥 쑥 지나가요. 각 지역마다 환경 이제 막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준비해도 늦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만, 미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예산 투입 과정 이런 거까지 상세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그래야 그다음 누군가 바통을 받아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적극 의회에다 주문하시고 같이 공유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특히 환경과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잘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중간에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장기적인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진행할 수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없잖아요, 사실.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뭔 생각 하세요? (웃음) 그래서 어찌되었든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 사항인가 대충 아시잖아요? 환경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는, 로드맵이 없이 진행하는데 딱 당해서 어떤 일을 하기는 이제는 헤쳐 나가기가 어렵다. 또 어떤 일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용역이라도 해서,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라도 계획을 세워야 될 내용들은 계획을 세워놔야 필요할 때 거기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은 계획 세워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환경 쪽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 로드맵이 없이는 앞으로 헤쳐 나갈 수 없으니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시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계획 세워주시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도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모든 게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지는 알지만 더욱더 현장도 자주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추경에 8천만원 용역비 세우셨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임귀현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벤치마킹 다니고 있고요. 여러 사례 조사하고 있고 환경부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좀 만나서 방향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잡은 다음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매번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용역비는 세우고 용역은 진행돼서 용역 보고회 할 때도 의원들은 안 불러요. 집행부만 들어요. 그래서 이 환경 관련된 것은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역할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해줘야 할 역할도 있으니 앞으로 환경 관련된 용역이나 용역 보고회나 이럴 때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다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 분야의 방향을 잡아가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맡길 때도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둬서 맡겨야 할 건가에 대한 의견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들어서 진행하면 더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의원님들 의견 여쭙고요, 과정에서 보고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 말씀드려서, 꼭 참석해서 같이 의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공유는 뭐겠어요, 같이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축산업을 많이 규제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면서 농업축산과에서는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몇 십억을 축산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지금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규제만 할 게 아니라 한쪽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기준에 맞춰서 또 농가소득이 직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규제를 하려면 축산업에 대해 지원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환경과도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축산업에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그에 따른 환경과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과도 그렇고 농업축산과도 그렇고 같이 상의하면서 주민들이 행복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각 과에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환경과도 의회의 의결권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어서. 의회 승인 전 예산 부분이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 부분은 저도 예산팀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은 없는데 그 전에 있었어요, 오시기 전에.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당부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부분에 정통하시지만 그래도 절차는 반드시 지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6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얼굴 보게 고개 드세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아까 전 시간에도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똑같은 질문인데요, 과장님. 제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 기억나시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유의식 위원
그로 인해서 예산 부분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증액이 됐었는데 소싸움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지금 저희들이 7월 중에 관련 단체, 또 의회를 비롯해서 농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하고도 수립된 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해서 7월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몇 월 달 정도, 혹시 계획안이 나왔나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7월 중에…….
○ 유의식 위원
7월 중에?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플래카드 걸고 홍보하셔서,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홍보가 덜 됐다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주셔서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의결권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기는 때문에.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존중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의회에 승인 전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시길,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서로 불편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47페이지에 반성이 있어요.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공공승마장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지금 도에, 도에서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받는 부분이 아마 이달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 이인숙 위원
이달에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이달 마무리 되고, 현재 지금 승마장 조성 공사는 가에 펜스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본 사업으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이게 화산에 들어오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이인숙 위원
거기 소싸움대회 그 바로 옆에?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공기는 저희들이 내년 한 6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 공공승마장에 대한 마무리가 완전히 끝난다는 얘기죠? 6월 달까지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말 특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특구사업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같이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 환경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축산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소완섭 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금액적으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 소완섭 위원
제가 보니까 몇 십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업축산과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축산과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장려하고 있는데 환경과는 못하게 하니까 그런 지원을 더 해서 환경과하고 충분히, 우리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환경과하고 관련된 업무 추진하면서 협의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도 “한쪽에서는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이걸 못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염두에 두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축산인들이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성과지표 보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 같은데요.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목표 임의변경 등 오류 사례 등이 보이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분야가……. 저희 과에 농업분야가 있고 또 축산분야가 있고, 농업분야도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지 업무, 농업정책, 농업인들의 복지 관련 업무들이 있고 유통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부분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도 보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농업축산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지금 농업축산과 특별회계에서, 40페이지 보면 세출 분야에서 예산액이 38억7,800, 지출액이 1,700, 집행잔액이 38억6천 정도 남아있거든요? 지출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지출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것도 일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금액을 2금고에서 2금고 돈으로 융자를 해주고 차액보전, 이자 차액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략 판단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그 돈에 대해서 농가들이 1% 이자 부담을 하고 나머지 2∼3%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특별회계에서 2차 보전을,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적고요.
그리고 또 38억이라는 이 돈이 저희들이 2금고를 통해서 융자를 실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신용이나 담보 능력이 없으면 이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또 어떤 재난이나 재해 이런 때에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 조례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농업인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례에다가 담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3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많은데 평소 존경하는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모아서, 질문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장내 웃음)
○ 유의식 위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또 옆에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귀한 시간이 내셔서 대민봉사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의회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작년도 직제개편에 따른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휴양림, 또 산림교육센터가 산림녹지과에 있다가 그리 통합이 됐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정종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휴양림 내 시설물 보완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수리할 거, 불필요한 것은 자제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기타 저희가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한 번도……. 전액 불용액이 남은 게 있는데 그게 국내여비 같은 거 그런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집행 안 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있었다고 봅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산림녹지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식재하는 기준이 뭐예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가로수 식재관리 규정이 있고 지역주민들이랄지 지역 여건, 완주군 가로수 도시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패턴이 좀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왕벚나무 일색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왕벚나무가 사실 병해충 발생도 많고 일시적으로 꽃이 개화했다가 다시 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양하고 이팝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요즘 고온현상에 의한 그늘목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전에는 은행나무도 많이 했는데 냄새 떄문에, 악취 때문에 지금 그건 많이 자제하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악취도 있고 열매가 미끄러워서 교통사고 유발을 한다고, 미끄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재가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여러 가지 수목의 장점 단점 이런 걸 비교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유의식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가로수로 소나무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환경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소나무는 송진가루에 대한……. 송진가루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날아갑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지 상가가 많은 데는 사실 가로수로서 적정한지 아닌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도 좀 보셔야 되고요. 무슨 뜻일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결정이 났더라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런 민원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고민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공유하셔야 되고요, 지역 의원들하고 지역 주민들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실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고 검토하신 뒤에 충분하게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안전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87억6,4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70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34억2,500만원, 지출액은 1,189억3천만원, 이월액은 367억2,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원, 집행잔액은 66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98건에 198억3,9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9건에 394억8,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2건에 281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36건에 96억7,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16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건설안전국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억7,008만5천원, 수납액 및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7,008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9년 3월 14일 폐지되어 집행잔액은 2020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1억2,8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0억7,5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37억8,800만원, 2019년도 말 현재 33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방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성액이 1,900만원이죠? 전년도 말. 당해연도…….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윤수봉 위원
계 1,951만원, 잔액이 1,951만원이라는 거죠?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2천만원 미만인데 이거 기금으로서 역할이 있나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마이크 켜고) 폐지를 하려다가 행안부에서 공문이 지침으로 내려오기를 “계속 유지를 해라” 그런 공문이 있어가지고 폐지를 안 했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기금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올해 한 2,300만원은 확보를 해가지고 광고 활용을……. 게시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지 몇 년 되셨죠?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이제 3년 다 되어갑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시구나. 지금 국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사업적으로 예를 봤을 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테크노밸리 2단계 착공하고 여기 청사 주변지역 개발하는 거, 농공단지. 그 정도.
○ 윤수봉 위원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뒤에 계시는, 시설직에 정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국장님께서 조금……. 국 체제로 됐으니까 업무에 좀 더 깊숙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뭐 어차피 대부분 현업이 시설 쪽이다 보니까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 토지 보상 지연이랄까 또는 협의 미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들과 서로 협력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건설안전국 소관 집행잔액이 각 과별로 전체 통괄하면 얼마나 됩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66억6,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66억?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66억6,6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집행잔액들이, 사업 회계상 그 당해연도에 이 사업비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당연한 말씀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해서,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로교통과에 한 45억 정도가 있는데 차량 유류보조비 그것이 한 30억 정도 차지하고 도로교통과 것이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 유의식 위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가 이해한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건설안전국 소관 과에서 의회 동의 전 하던 사업들이 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고 받으셨나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한 사업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 저쪽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왜 국장님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느냐면, 업무의 효율성, 연관성, 협조, 공유하기 위해서 자꾸 제가 국장님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국장님 체제에서, 계속 직장에서는 진급해서 그 자리에 다 가시기 때문에 국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데까지는 아니지만 큰 틀로는 중심을 잡고 일을 봐주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당연한 말씀인데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 사업들이, 각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회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부득이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해합니다.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래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런 점에서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끊임없이 2년 동안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는 10만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기 때문에, 개인 의원의 발언권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발언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매일 연속해서 이렇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다 20년 이상, 30년 공직생활을 하신 과장님들이 또 완주군에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완주군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건설안전국에 포진해 계시고 또 국장님과 더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고 항상 애쓰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 국장님들한테 자꾸 이 질문시간을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지난번에 하나의 국이 생기면서, 분리되면서 국장님들이 이제 더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과와 과, 또 부서와 부서간의 업무 협업이 이루어지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기대감이 자꾸 커지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들이 당연히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맞아요. 단, 그게 지금 국장님한테 30분씩, 40분씩 여쭤보는 이유는 국장님이 각 과에 대한 업무 협업이나 내용을 알고 전체가 다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할이 더 기대되고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더 과에, 유능한 우리 과장님들과 더불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처음에 왔을 때 12개 과 업무를 챙기는 데에 한계가 있고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5개, 6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간에 협업이나 모든 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국장이 책임을 지고 조정도 하고 해결도 하고 그런 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설안전국 과장님들 다 능력 있는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다 잘 하고 계시고 또 잘 진행된다는 건 공감하지만 좀 더 나은 우리 완주군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예산에서 예산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서에.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삭감된…….
○ 유의식 위원
예.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건수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보고 못받으셨어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아니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받았는데…….
○ 유의식 위원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데 있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지금 착공 안 한 부분이…….
○ 유의식 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을 삭감시켰어요. 지금 6월 달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필요해서 세웠는데…….
○ 유의식 위원
세웠는데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기간상 6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삭감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을 보고 받으셨냐고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받았는데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 이번 코로나19 예산 확보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SOC 발주 안 된 부분이나 그쪽에서 좀 손을 많이 댄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고받은 것 중에?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사업장 위치가요?
○ 유의식 위원
예.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지금 각 과별로……. 주로 방재 예산에서 많이 좀…….
○ 유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걸 디테일한 데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에 주 포인트 포인트는 알고 가셔야 전반적으로 과에 어떤 흐름이나 주도적으로 국장님이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신중하고 집중력 있게 과를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장소까지 얘기하려다가 장소까지는 얘기를 않습니다. 삼례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어요. 제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지적질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기획실에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예산계장이랑 미팅도 하고 해서 삭감…….
○ 유의식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했으니까 과에서는 질문 안 할 겁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의회에 오시면 별의별 질문, 예상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상 질의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 연습은 한번 하고 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리허설대로 안 가요, 제가요.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내년 세수가 7∼8%, 전국 국세가 줄어든다는 예상을 하고 또 뉴스에도 나왔고, 또 우리 군에도 교부세나 균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감소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내년 사업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구도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년도 도 금년도와 기조를 같이 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준공 위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도 금년도 준공되는 수만큼 신규 사업은 그렇게 준공 숫자를 맞춰가지고 올해 10건이 준공되면 10건을 내년도에 새로 발주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해서……. 내년에는 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시고 마무리 사업을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신설로 국이 하나 더 생겼어요. 더 생겨가지고, 1개 국에서 통제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1개 국이 더 생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았을 때 국은 생겼지만 국장님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대로 소통이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국장님들한테 자꾸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대로 실과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국을 이끌어 가실 때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말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면을 전부 다 100% 알 수 없어도 큰 맥락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실과에서 팀원들이 일하시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국장이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각 과 애로사항 그런 걸 파악하고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장들이나 직원들이나 소통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오늘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국장님들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실과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득과 실이 무엇인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과 협의 부분, 그다음에 그 팀원들이 일을 할 때 애로사항이 뭔지 이러한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운영하시는데 부드럽게 운영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이니까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시면 각 실과별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해서, 또 마지막에 성과 보고서까지 해서 관리감독 하실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미달성 수가, 건설안전국에서 지금 미달성 수가 9건이에요. 달성률이 70%대인데, 혹시 2018년도 회기 때 몇%, 얼마나……. 그때는 국이 2개였죠? 건설안전국이었잖아요? 그때는 미달성 수가 몇 개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건설안전국으로 통합돼서 운영될 때도 8건으로 현재보다도 미달성 수가 적었습니다. 지금 성과관리 지표를 제대로 설정해주시고 그 설정한 거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2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도시개발과는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 계셔서 업무를 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계획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 부분이 SOC 사업에 적용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는 13억2,500 해가지고 한 4% 정도 했습니다, 총 예산액에. 그리고 올해는 5억8,100만원입니다. 지금 2%인데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보면 4건 정도 한 4억8,800 정도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못한 것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완주군에 인구 유입해가지고 정책으로 농림부에서 하다가 저희가 지금 분양률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봉동 추동마을에 한 1억 정도 이상, 10% 이상, 그러니까 전원마을이라는 것은 10% 이상이 단독주택을 짓고 거기에서 50% 이상이 타지에서 올 경우에 저희가 1가구 당 1,200만원을 주는 걸로 해서 추동마을에다 10% 이상 해가지고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불용된 거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 못하니까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완주군민 상생공원 건립이라고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했는데, 거기도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장물 미이전 해가지고 2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불용 자체가.
그리고 3억2천 관계는 저희가 원래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서 양식마차를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걸 삭감하고 다시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은 우리가 비봉하고 구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모사업 하면서 추경에 늦게 한 5천만원 정도 예산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집행이 좀 늦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하고 이것만 지금 5억8천 중에서 한 4억8천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촘촘하게, 추계를 잘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줄여야만 전체 몇 백억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과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는 되지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중심이 좀 있어야…….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단, 이런 기조가 정확하게 원칙대로 가셔야 돼요. 누구 개인보다는 다수가, 그다음에 그 많은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루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디테일한 데까지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도 애쓰시지만 더욱더 힘내셔서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결산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월사업이나 이런 건 지적을 했을 것이고, 이제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2020년 예산, 또 2021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도, 사실 완주군 예산도 그렇게 썩 넉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보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추진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아마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도, 물론 내년 예산이 녹록치 않지만 사업부서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기존에 추진 중인 도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억이 나서요. 삼례 우석대 부분, 명품 가로수길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삼례읍 정비사업이요?
○ 유의식 위원
예, 그거 지금 지중화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지금 한전은 거의 끝났고 통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제 민원인들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나오는 마을입구 몇 군데 걸치더라고요. 거기는 비가 오면 상당히 흙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깔아서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못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배려, 통로만 조금 그렇게 배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2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재난안전과를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를 먼저 시킨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과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똑같은 결산이니까 이 집행잔액 부분을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예산을 타당하게 잘 추계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지. 이 집행잔액이 남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저희가 2019년도 예산현액 4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1억 정도 해서 한 2.6%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사실상 국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군비 삭감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출잔액 설계 잔액 같은 거 쓰고요. 하나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저희가 실제 할 수 있는 양보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나간 사업비 조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6억 정도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득이 11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계획 세우고 집행을 하면서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는 결과를 갖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면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집행잔액이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좀 더 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마무리 해주시죠, 위원장님.
○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5시58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신세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실무부서로써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집행잔액 부분 얘기를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애쓰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다음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좀 과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의회는 또 결과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45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이 부분이 적정하게 잘 활용됐으면 몇 개라도 더 SOC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집행잔액이 45억인데요, 이 중에 지금 32억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운수업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150억이, 이게 순수한 국비입니다. 순수한 국비 150억이 왔는데, 작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화물차라든가 버스를 많이 운행해야 그 소비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2억 정도가 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2억 정도를 빼면 한 10억 정도, 한 12∼13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보통 예산의 한 10% 이상은, 10% 정도는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는 부분은 있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최소화 시키는 것이 또 과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예산 부분…….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평균치보다 낮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또 보이는 대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건 참고로 하시게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서로 지역 현안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셔야 돼요.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아까 국장님한테 했던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서로 소통의 부족으로 오해가 없도록.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2019년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저는 결산 하면서 우리 완주지역에 콜버스나 콜택시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콜택시에 대한 민원도 있고 콜버스에 대한 민원 대부분이 친절도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좀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또 콜택시나 콜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완주군의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윤수봉 위원
아울러서 또 시내버스 문제인데요. 지간선제가 시행되고 또 아직도 뭐 100% 정착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이서지역 같은 경우는 공영차고지를 토지 매매해서 짓고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지어주고 해서 165번이랄까 이런 버스가 반드시 오면 거의 한 90% 정도는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시내버스 민원이. 특히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시내버스가 적다고 얘기하고, 또 원도심에서는 혁신도시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우리 면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165번이랄까 또 전주대에서 한두 대만 더 오면 거의 다 100%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출석공무원(13인)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왕 미 녀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정 균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동 열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최 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