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건설안전국(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0시12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위원님들 연일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국 소관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에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주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남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충원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홍순규 교통관리팀장입니다.
○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병원 가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병원에 오늘 예약이 되어있어가지고 참석지 못했습니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희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높이고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8월 중에 완주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업체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하도급 비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8,400만원으로 섬진강댐 구이 염암, 정자마을에 8,300만원, 용담댐 고산 신상마을에 1억10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고산 신상마을에 28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 6월 해당 마을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 국가예산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예산사업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1건,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2건, 삼례 해전교차로 개선 등 위험도로 등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총 8건으로 사업량은 68.5㎞이며, 총사업비는 2조836억원으로 관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073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계획에 역점적으로 반응할 사업으로 호남고속도로 삼례IC에서 새만금고속도로 이서 JCT 구간 4차로에서 6차로 확장과 국도, 국지도 개선사업 제5차 5개년 건설계획에 소양-동상 밤티재터널 공사 등 3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주산단 철도 물류 수송 등을 위한 하남선 건설사업 반영과 완주군청에서 완주산단 간 도로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국도지선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을 설득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7건으로 사업량 26.3㎞이며, 사업비는 69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고산 운용 진입도로 등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동 구정-통정 등 3건의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삼례 하리-신금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2건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도로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2㎞와 도시계획도로 559개 노선 195㎞ 등 총 782개 노선 747㎞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23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7억원, 도로정비 및 선형개량 7억7천만원 등 총 45억3,200만원을 유지보수예산으로 책정하여 가드레일 설치, 배수로 정비, 교량난간 보수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로포장 보수 및 차선도색공사 연장 5.4㎞를 완료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건 중 18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13개 읍면에 교량 37개소가 시특법 대상으로 제1종 시설물은 3개소, 제2종 시설물은 18개소, 제3종 시설물은 16개소로 분류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A등급은 2개소, B등급은 25개소, C등급은 10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교량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거나 사용 중인 검토 대상 교량은 없으나 교면 재포장 및 배수관 보수 등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상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정밀점검에 3억1천만원, 보수보강에 12억5천만원 등 총 1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추후 정밀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교량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사전 사고예방으로 공중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명육교 보수보강 공사를 7월 말에 마무리하고, 봉동 용봉교, 삼례 정산교, 경천 구재 제1교를 11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이서지역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입니다. 이서지역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 실시는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환승거점을 전주대에서 이서면 소재지로 변경하여 간선노선을 이서면 소재지까지 연장하고, 이서 내부는 지선노선으로 운행하여 이서면 소재지에서 환승하고자 합니다. 이서면 소재지 환승을 위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간선 및 지선버스 회차가 가능토록 하고, 전주시와 시내버스공동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간선노선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선 부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버스업체의 노선권 주장으로 시행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주시와 시공위, 버스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행복콜버스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2억4,600만원으로 균특 5억7천만원, 도비 12억4,4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는 주 52시간 근무, 임금인상 등 재정지원금 급증에 따라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주시는 완주군 지역에 대해 지간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서지역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 상관, 소양, 구이, 2022년 삼례, 봉동, 용진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계별로 지간선제를 도입하고, 사전에 행복콜버스 등 대체교통 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간선제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장례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억1천만원으로 국도비 등 3억4,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에서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8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통학택시는 2020년 1학기 기준 관내 11개 학교 116명의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 중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총 1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콜센터 차량 배치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2019년 11월부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안심택시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택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교통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교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본예산에 1억원, 추경예산에 8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예산분에 대한 과속카메라를 이서초등학교 외 1개 학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관초 외 4개 학교에 대한 과속카메라와 봉동초 외 8개 학교에 대한 신호등을 설치 추진 중입니다.
2022년까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16억 정도가 필요하므로 행안부 국고보조를 통한 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21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속도위반 및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4개 사업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개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6억2,600만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례, 상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포장 및 개선사업은 8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600만원, 130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완주으뜸상품권 20만원씩 총 9명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61,201대로 전북도 내 다섯 번째입니다.
그간 1일 평균 820건의 등록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사건은 2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SMS 서비스를 전북 최초로 시행하여 차량 과태료 사전안내 및 미납 안내 문자를 1만여 건 발송함에 따라서 작년 대비 징수율 5% 상승하였습니다. 지속적인 SMS 서비스를 통해 고지율 및 징수율 상승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모두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부터 시내버스 지간선제에 따라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소양도 보면 2021년도에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환승하시는 분들의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서 환승되는 곳이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기울여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마을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설명도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내버스, 큰 차가 손님 한두 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곳도 때에 따라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환승 부분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좀 해요.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없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보 지역을 잘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식이법이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옛날에 지어진 상가 문제들, 그때는 주차장이 사실은 강요치 않았던 때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법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가분들이 불편함이 좀 있어서 홍승규 팀장님 얘기를 듣고 했어요. 그랬는데 영원한 대책안은 안 나오다 보니까 화난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자기 건물을 “군에서 매입해가라.” 이런 정도까지 화가 나신 분들이 또 얘기를 때에 따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들으면 솔직히 잘 이겨내면 좋은데 그보다도 먼저 화가 치솟아 올라올 때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참고 이렇게 얘기를 돌려서 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말면 좋은데 끝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내용에서 우리 공직자가 한 얘기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 얘기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도 말을 하고 있지만 공직자들도 솔직한 얘기로 대들지 못하고 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설득력 있게 자주 만나서 소통해서 서로가 좀 편안한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한번 좀 해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지간선제가 소양 같은 경우는 2021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노선권 문제로 과연 2021년에 시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고 있습니다. 이서지역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전주시에서 하자고 하는데 10월 달 이후로 아마 될 가능성이, 노선권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주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소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지간선제에 대비해서 소양에는 2대의 DRT가 운행하고 있고, 이 DRT는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노선까지 지금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간선제로 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DRT를 지금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향을 추이를 보면서나 지간선제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 차량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들이 좀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상가들은 바로 집 앞에다가 차를 받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양 같은 경우도 소양 파출소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지 한 70m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좀 주민 인식도 약간 변화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주차 문제라든가, DRT 지간선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우리 공직자들의 그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 의원님들도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가 이해심에서 얘기를 해주면 어떤 분들은, 화가 깊이 나신 분들은 행정 편에 서서만 얘기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잡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이 같이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상기시켜주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저희도 또 역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화가 가라앉은 때는 좀 괜찮은데 화가 났을 때는 그런 것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그런 걸 좀 같이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항상 상의 드려가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최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조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례 관련해서 일제정비 좀 해보셨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들 조례가 한 27개 정도 되는데요, 목록을 쭉 봐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의원
제가 지금 도로교통과 조례를 한번 보니까 좀 오래된 조례라든지,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산 보행에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형성해 놨는데 장날에 도로를 시장 상인들께서 점유하는 부분이라든지, 보행자 통행로를 좀 상인들께서 이것저것 이렇게 앞에다 진열해놓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질문한 것 중에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면 또 다른 민원들이 생기고 시장 장날에는 사실은 거의 단속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지역 상권에서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찬영 의원
상권의 자주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보행기를 모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도로로 통행하시고 자전거 타는 학생들도 도로로 통행하고. 보행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점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가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노력해 주셔서,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노력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장날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단속을 장날에 지금도 계속 꾸준히 운영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날에 우리 차량을 운행해서 안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의원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뒤로 미루지 말고 좀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의원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전에 시장에서 한 분이 교통 관리하시는 분 한 분 계시지 않아요, 봉사활동인가 뭐로 해서? 지금도 계시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지금도 도우미가 있습니다, 시장 장날에.
○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단속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반발이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고, 단속 하시는 그분이 굉장히 고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계도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그 역할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최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용진은 상가가 별로 없어서 그런 문제가 별로 발생 않는데 제가 둔산리라든지, 봉동에 가보면 똑같아요. 인도를 점유해가지고 전시해놓거나 또, 에어간판이라고 그런가요?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여요, 가게마다 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상가한테는 원성을 듣겠지만 그게 일제정비가 된다고 본다면 주민들한테는 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에어간판 이것은 우리 건축과하고 산단하고 둔산리 같은 경우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간판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옥외광고물 볼 때도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들여놨다가 또 가면 내놔 버려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면서나 추진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상가에서 밤에만 켜놓고, 밤에만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데 보면 벽돌로 눌러놓고 쓰지도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거를 못한다고 하면 계도라도 해서 상가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보면 물 고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남석 팀장님한테 한 군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차도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좀 방법을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나 그 부분은 좀 노력하고 있는데 빠지는 부분이 조금씩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풀 같은 게 배수구를 막아가지고 물이 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로원, 그러니까 우리 수로원들이 그때마다 치우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그런 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구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용진 신지 도로개량사업이 하나 있어요, 국가예산인데. 어디 부분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용진 신지 도로개량은 이쪽 국민체육센터 위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회전 각도가 좀 작아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급커브로 되어서 거기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페이지에 보면요,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압류가 29,112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들이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냈을 경우에는 과태료 통보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 소완섭 위원
거의 다, 6만대 중에……. 한 사람이 2건, 3건도 있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그렇죠.
○ 소완섭 위원
그것도 전체 건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세도 많은데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9페이지 보면 봉동 구정하고 통정이 올 연말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마무리가 됩니다.
○ 이인숙 의원
그리고 지금 용진 설경하고 두억 토지보상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용진 설경하고 두억이 올해 예산이 5억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요, 올해 5억 전부 다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완료요? 그러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는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전체 보상이 지금 설경하고 두억이 13억 정도 됩니다.
○ 이인숙 의원
13억? 그러니까 일부만 하시는 거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의원
그럼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예산 올려서 그렇게 하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의원
그럼 여기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시설 예산은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 2020년에 확보된 예산은 꼭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절제를 하고 현재 18건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개 사업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수립할 계획입니다.
○ 이인숙 의원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을 보면 항상 도로 부분에서 다 삭감해 버리고, 신규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줘야 그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텐데 꼭 이런 데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기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리고 과장님 민식이법이 지금 30㎞죠, 학교 앞에?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30㎞ 이하입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그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카메라 1대가 한 차선만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 차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카메라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카메라 방식이 루프식이 있고 레이저식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깔려있는 건 루프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선만 이렇게 보는데, 4차로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 앞에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찍힙니다.
○ 이인숙 의원
아, 그래요? 3개의 차선이?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의원
레이저는 그렇게 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차선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깔려있어요? 레이저…….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대부분은 루프식으로…….
○ 이인숙 의원
루프식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한 차선만 이렇게…….
○ 이인숙 의원
그러면 그 가격 차이는 얼마나 돼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가격 차이는 한 2천만원 정도?
○ 이인숙 의원
아, 엄청 비싸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루프식이 좀 비쌉니다.
○ 이인숙 의원
루프식이 비싸요, 레이저보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의원
아,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아니, 레이저식이…….
○ 이인숙 의원
레이저가 다 비싸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루프식보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루프식은 얼마나 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루프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천만원 정도, 1대당.
○ 이인숙 의원
1대당?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의원
그러면 레이저가 2천만원 더 비싸요, 그것보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의원
지금 얼른 생각했을 때는 6천만원에서 2천만원 더하면 8천만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레이저가.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의원
그런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한 차선은 걔가 보는 차선을 알거든요. 안 본 차선으로 가거든요. (웃음) 그런데 사실은…….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군청 앞에는 다 찍힙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 이인숙 의원
어쩐지 이리 가도 찍히고 저리 가도 찍히더라고요. 내가 세금을 내보려고 한번 다녀봤거든요. 다 찍히더라고요, 군청 앞에는. (웃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레이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사람부터 조심할 수 있도록…….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의원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고, 물론 도로교통과 잘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서운함 없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신세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전하고요. 우리 이인숙 의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한 차선씩밖에 안 되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루프식.
○ 유의식 위원
루프식은. 그러면 레이저는 세 차선, 네 차선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2개 차로 정도.
○ 유의식 위원
2개 차로예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유의식 위원
그래도 그게 훨씬 더 이익이네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세는 레이저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네요,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앞으로는 설치하는 건 레이저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훨씬 많으니까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유의식 위원
잘 알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에서 17건 정도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이 통상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십니까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5년, 6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예산 타령만 해서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해봤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도로 때문에 아마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결국은 뭐 다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정도, 3, 4년 계획해서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17건 정도 살펴봐도 통상 6, 7년씩,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안타깝지만. 결국 이것은 사업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사업비 문제입니다.
○ 유의식 위원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그리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유는 알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조금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공사 중에 있는 사업 구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구간에 민원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유지관리가 비 올 때, 장마철 때 사실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결국 흙이 비로 인해서 씻겨 내려가고 질퍽거리고 하다 보니까 “신발이 명품인데.” 상당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 내용이 사람 통행하는 구간 입구 정도는 다 카펫을 좀 깔아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심하게 유지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보조기층을 깔든가, 정 안 되면 입구에 카펫을 깔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결론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 사업비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군수님과 예산팀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도로계획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협의하셔서 지방채라도, 작년부터 분명히 이걸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협의하셔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신속하게, 어쨌든 이것은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비 문제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18개 사업 중에 올해가 5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13개 사업이 되는데 신규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또 다른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13개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주민 편익을 위해서, 교통 편익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면서도, 또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시기도 하고. 항상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위원회가 행정에서 산업건설 위원으로 와서 공부한다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완주군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국도 등 사업 규모가 782개로 상당히 많은데요, 도로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국도는 고속국도하고, 고속도로. 고속국도하고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하고 있고요, 지방도는 전라북도지사가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 완주군수가 고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설교통과일 때는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통합시키면서나 “도시계획도로도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 왜 그러느냐면, 도로민원이 생기면 도시개발과냐 우리 과냐 항상 핑퐁 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저희들도 사실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에 있어서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과도 운영이 되려면 그런 연계성 있는 부분을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현장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신세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장에서 사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과 현장 이런 이번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을 지역민과 사회단체 및 그다음에 의원간담회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잘 반영해 주시고 민원 해결을 하고 또 건의사항을 부분을 잘 첨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완주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계속 협업을 요구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도 각 과의 연계성을 찾아서 하면 그림이 좀 보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의원의 눈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내용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세희 과장님 이하 팀장들 정말 애쓰신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주민과 협력해서, 소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동상 입석에서 학동까지 사업비가 총 38억이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이면 8년 걸려요, 8년. 38억짜리 공사가 8년 걸려서 하는데 최초 2.3㎞밖에 안 돼요.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과장님? 대략 최초 사업비가.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최초 사업비가 없어서 총괄 사업비 38억만 갖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최초 8년 전에 설계용역이 나왔을 때 예산하고 지금 8년에 걸쳐서 예산하고 보면 거의 더블 안 되겠어요, 증액된 금액으로 본다면?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더블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1.3∼1.4배 정도.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상분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심각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지금 7년, 8년짜리 사업들이 4, 5개예요. 4개 아니면 5개 돼요. 그런데 금액이 38억, 60억, 50억, 이런 사업들이 8년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경천 만수동에 설계용역 중이시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만수동 그 사거리 말씀…….
○ 위원장 임귀현
예, 사거리. 거기 지금 형태를 로터리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설계를 진행하고 계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저희가 전주 국도에서 그 부분을 설계 중에 있는데 로터리하고 교차로 하고 평면교차로 하고 어느 것이 더 거기에 적합한가 이걸 검토 중에 있는데 회전교차로보다는 평면교차로가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아마 전주 국도에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회전교차로가 거기가 지금 아직 사고가 안 났죠, 터널 뚫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큰 사고는 지금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정기적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차로가 회전교차로에서 속도를……. 신호가 있을 때는 직선으로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회전교차로는, 특히나 큰 차들은 거기에 가는데 탄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거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가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회전교차로가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회전교차로가 터널에서 나와서 그 회전교차로 구간이 단 구간이다 보니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사업비보다는 안전성의…….
○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문제를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대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안전 그게……. 회전교차로나 신호등이나 걸리면 서야 되잖아요. 신호등도 걸리면 그 거리에서 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호등이 걸리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건 잘 좀 방향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설계 다 나고 결정된 이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 부분은 좀 과장님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관리 차원에서 전주시하고 잘 협업해서 가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대중교통,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하고 관계는, 전주하고 저희하고 관계는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하고…….
○ 위원장 임귀현
버스회사하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시내버스 업체하고 노선권 문제 때문에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건 전주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 대중교통에 관한 용역은 진작 하셨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 위원장 임귀현
아,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 정도 저희들이 완주군 전체적인 대중교통 방향을 설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용역은 서둘러서……. 그것이 나와 줘야,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 줘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을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또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과에다가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입찰공고문에 완주군 지역을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이렇게 하도록, 권고하도록, 또 건설장비라든가, 건설자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조항을 넣어서 모든 입찰공고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하도급 실적을 좀 분석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도급 받은 공사 하도급 금액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한 8% 정도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도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계획을 잘 세우셨으니까 잘 운영되고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석 팀장님 도로교통과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재난안전과에 많은 일과 역할을 하셨는데……. 도로관리팀장님, 도로관리과가 인원이 17명이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 오셨으니까 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 도로관리팀장 남석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장 애로사항을 다 청취하고 또 실천에 옮기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안녕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 건설을 지향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염용철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장일석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강평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인사로 총 4개팀, 13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 4쪽 2020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매입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 유치 전략부지로써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5부지를 매입하고자 전북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매매 대금은 58억원으로써 올해 계약금 6억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까지 4년 분할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연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부지를 확보하여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하겠습니다.
6쪽, 혁신도시 추가이전 및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및 전주시 혁신동 일원에 계획 건설한 곳으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총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중 완주군 지역에는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LX공간정보원 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등 공공기관과 엘지산전, 에코스이엔지 등 기업이 입주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총 35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20년 혁신도시 시즌2 기획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희망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8,000㎡ 부지에 2천여 세대, 4,6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93억원을 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대행 방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대행개발자는 민간자본으로 대지조성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 6월 7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 조성 토지를 선분양하여 61%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 미분양 토지 44필지에 대하여 재분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분양업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 2,115,00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3,9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용지보상, 공사, 분양 등에 대해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일괄 추진하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승인을 위한 지원과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등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2016년 9월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61%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목표 공정률은 85%이며,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폐기물 용지를 제척하고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전라북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내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산업용지 분양과 함께 2021년 4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97,700㎡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574억원을 투자,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테크노밸리과 같은 방식으로 용지보상, 공사, 분양 등은 완주 농공단지 개발에서 일괄 추진하며, 우리 군에서는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2018년 12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11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기준 25%의 공정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산업시설용지 238,438㎡를 분양공고하여 21개 업체, 81,602㎡의 부지를 분양 신청 받아 34%의 분양 접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입주 업종 추가 및 농공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2021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공업용수도 배수지 6,500톤 증설 및 공업용수도 배수지 1,844톤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115억3천만원 전액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인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및 수도사업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3년까지 배수지 증설과 송배수관 관로 매설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구이저수지 수변에 둘레길 8.8㎞ 개설 및 수변경관을 개선하고, 모악산 관광지와 술박물관 등을 연계하여 탐방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6억원을 투자하여 경관교량과 수변데크, 횡단보도교, 생태탐방로 등을 완료하여 술박물관에서 소재지 간 둘레길 대부분을 개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이저수지 주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 국비 확보를 위해 2021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5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15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84%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진행 중인 잔여 사업들을 마무리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중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염용철 팀장님하고 강평식 팀장님 오시고, 장일석 팀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바라고요. 첫 번째 7페이지 보면요, 복합행정타운에 관한 것인데요. 예전에 과장님께서 입찰하고 다른 거 뭐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단가인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대행개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률 말씀드렸을 때 입찰하고 또 다른 거 뭐 하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설계부터 시작하면요, 설계가 품셈단가가 있고 표준시장단가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보면 우리 민자사업이 테크노밸리나 농공단지는 품셈단가로 이렇게 적용했는데 품셈단가가 표준시장단가보다 약 10% 이상 비싸서 저희는 사업체와 협의해서 표준시장단가로 결정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나중에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완주테크노밸리 관계된 건데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 증액되었죠? 맨 처음에 사업비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 지금 여기는 3,920억으로 되어있는데, 처음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당초 3,444억에서요, 3,920억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서 금융비용 빼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얼마나 되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설계변경으로 151억이 증액되었는데요, 설계변경 중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ES 금액과 그다음에 공사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 등 그다음에 전주 및 통신을 지중화, 또한 문화재 발굴 추가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비가 151억 증 되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금융비용을 제외한 설계변경 내역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우리 의원들은 감사자료 같은 걸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으로 오신 우리 염용철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아닌 뗀 굴뚝에 연기날 일 없다고, 물론 저희가 감사권한이 없어서 의원들이 들여다볼 순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소문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하셔야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백지화에 따른 변경 추진인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6월 4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용지는 전면 제척하는 걸로 이사회 때 결정이 나서 저희가 6월 20일 날 전라북도에 폐기물 용지를 비롯해서 타 개발계획안을 전라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와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럼 현재는 폐기물은 거기다 완전 안 한다는 거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완전 이사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서 100%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우리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추가이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건가요, 2020년도 6월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혁신도시 시즌2 기획비 공모사업이라는 것이요, 이게 그 설계용역비입니다.
○ 이인숙 의원
설계용역비?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 사무실을 조성하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례중학교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용역비가 한 8천만원 드는데 저희가 마침 혁신도시 주변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응모를 했어요. 어차피 군비로 들어갈 걸 저희가 그, 저희 목표는 혁신도시형 사회적경제조직 사무실을 그쪽으로 둬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해가지고 5천만원 기획비에 선정되었습니다.
○ 이인숙 의원
5천만원?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이인숙 의원
그럼 거기도 사무실도 짓고 그렇게 하겠네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설계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니까 저희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때 보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럼 완주군 이전기관 선정이 5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 완주군으로 온다는 건가요, 100%?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이전기관 5개 중에 한국소방안전 전북지부는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X공간정보원 연구원사옥은 지금 건축 중이고, 그다음에 엘지산전 및 에코스이엔지는 토지를 전북개발공사와 계약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는 건 확실하고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도 6 부지에 선정되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기재부로 예산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5개는 100%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지방의회연수센터나 국립자원봉사연수원 이런 것들은 추진이 어떻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이것은 학정은 안 되었고 저희가 시즌2 대비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는 단계입니다, 지금.
○ 이인숙 의원
한번 노력을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시려고 한다는 거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의원
지방의회연수센터나 이런 것들이 오면 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저희가 클러스터5 부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의정연수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이인숙 의원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관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종윤 의원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정종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종윤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지금 공모사업을 문화부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구이 원항가에서 호수마을까지 2.3㎞ 데크 구간이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호수마을에서, 술테마박물관에서 횡단할 수 있는 경관교량이라든가, 그 주변에 조그마한 화장실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내년에 문체부 같은 데 공모사업이 이런 관광자원개발로 있거든요? 그때 한번 응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아, 내년에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정종윤 의원
둘레길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둘레길은 둘러봐가지고 데크가 오래된 것은 약간 훼손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정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유지관리비로 몇 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 정종윤 의원
하여튼 전 구간 개통은 했는데 구간구간 좀 손볼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 화장실이라고는 술박물관에 하나 있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렇죠. 술박물관에 있는데 둘레길 탐방객들이 좀 멀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 둘레길 주변에 바로 있는 걸 원하지, 술박물관 그 둘레길에서 한 400m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숲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로 눈에 안 보이고 이정표는 이번에 설치했지만 그래도 멀다는 그런 생각들이,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화장실은 수세식 아니면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재래식이라든가, 발효 그런 식으로 하면 청소도 못하고 해놓고 민원만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술테마박물관이 상하수도 및 전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끌어다가 술테마박물관에서 그 중심지에다 한번 화장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바로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본계획 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하여튼 주말에 지금 한 500명 이상씩 방문하는 주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소문도 나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꾸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서 명품 둘레길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영개발과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들 세 분이 다 교체되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두 분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 바뀌셨는데 새롭게 또 팀이 구성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공영개발과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책임감도 크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혁신도시2 부분은 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사업도 산단이나 테크노밸리, 농공단지 이런 데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원활하게 분양을 해야 되는 큰 업무가 있고 또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들에 대한 의혹이나 지역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확대되고 이러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 업무가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시즌2 대비해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번 7월 말에 기존 혁신도시 성과평가가 용역에 나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그 성과평가가 나오면서 앞으로 방향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대비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 공기업이, 관련 기관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전라북도 및 의원님들하고 많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및 의혹에 관해서는 저희 완주군에서는 우리 테크노밸리에, 주로 완주군이 출자자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고 적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애쓰시는지 알고요, 당연히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이 있고 또 큰 사업이니만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언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각별히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평식 팀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애를 쓰고 오셨는데 지역개발사업이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이니만큼 민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만입니다. 평소에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인기 건축지원팀장입니다. 배형곤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경환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오영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사고 재난 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3,173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고, 위법건축물로 지도단속해서 92건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2억9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한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인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도부터 추진해온 군 시책사업으로써 2019년까지 30동에 총 9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9천만원을 확보해서 10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관내에 소속된 건축사 스물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관내에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축설계와 건축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번에 38명을 상담하였고,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 삼봉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공동주택 5,826세대와 단독주택 233호를 포함한 총 6,059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공동주택부지 외에도 상업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고, 필지 수로써는 총 333필지로써 도시기반시설용지 16필지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지구지정 고시를 받고,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사가 늦어지면서 사업 준공이 2021년 6월로 약 6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9쪽, 삼례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삼례 초년생인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LH와 우리 완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우리 완주군에서는 군유지는 30년간 무상임대하고 LH에서는 그 부지 위에다가 행복주택 3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국토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금년 7월에 사업인정 결정고시가 되면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금년 11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비용과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은 LH와 우리 완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민임대주택 8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협의한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진 일정상 부득이 금년 7월에 국토부 사업인정 결정고시가 되면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금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LH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LH와 완주군이 협약체결해서 금년 10월에 국토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2021년 3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시설과 재난안전시설을 개량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군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5개 단지를 선정하고, 현재 2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단지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쪽,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과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비 5,3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전기, 수도, 세면대, 출입문 등 525건의 생활민원처리를 했고, 금년 하반기에도 마을 순회 방문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노후불량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800만원을 확보해서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28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호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15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주거임차급여나 사업입니다. 기초수거급여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 기존 임대료를 상한으로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해서 1,85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선유지급여사업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구조, 안전, 설비, 마감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억1,100만원을 확보해서 93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3,400만원을 확보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1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해당 주택을 수리한 후에 입주 대상자에게 의무 임대 기간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써 4천만원을 확보해서 2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연면적 150㎡ 이하에 단독주택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6동을 배정받아서 3동이 완료되고 현재 93동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철거 시에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3억원을 확보해서 100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비주거용 건축물 창고나 축사에 대해서 철거 시에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400만원을 확보해서 19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완주군의 진입관문인 용진읍에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서 특색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로는 용진읍 소양 제2교로부터 용진파출소 구간 약 500m 구간에 진입경관 조성과 시설물 개선 및 보행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도비 2억9천만원을 포함해서 7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주민설명회 2번과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10월에 공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과 공사감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총 16건 중 2건은 완료되고 1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술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상세내역은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과 전 직원들은 군민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항상, 또 팀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히 이번에 우리 이경환 팀장님께서 보직 받으셔서 주요업무를 또 맡으실 것 같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고맙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건축민원처리가 있는데 3천 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반주택 인허가 내용은 몇 건이나 되나요?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1년에 지금 세움터라는 전자정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접수된 민원이 1년에 한 1,200건, 1,3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데…….
○ 소완섭 위원
일반주택으로요?
○ 건축과장 김종만
아니요, 전체적으로 건축 허가 건수가요.
○ 소완섭 위원
일반주택은 몇 건 정도 돼요?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주택은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주택이든 건물이든 간에 결국은 또 우리 군민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좀 규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데에서 법을 폭넓게 해석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허가를 많이 내주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어떤 행정은 주민의 편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법과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민의 편에서 긍정적으로 인허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요즘에는 민원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건축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은 모든 게 세움터라고 전자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접수에서 처리까지 어떤 전자시스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전에는 방문해서 인허가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대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소완섭 위원
보면 저도 일반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는 편인데 건축사들이 더 잘 아는데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도 많이 오시는 건축사분들한테 홍보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그분들보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민원인들하고 잘 접촉해서 해결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김종만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인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적극 행정을 펴주시는 데에 대해서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는 용진이기 때문에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하셔야 하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진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사업비는 7억4천에서 본예산이 3억7천 정도 잡혀있는데 소양에서 진입하는 부분을 경관조성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소양 제2교에서 파출소 구간 600m 구간인데요, 저희들이 설계, 시공 일괄방식으로 발주해서 설계자가 시공까지 하는 공사방식인데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전체 마무리가 된 건 아닌데 거의 99%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14개 정도 테마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금년도에는 8개 정도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진입경관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폭이 나와요, 그렇게? 도로 폭이?
○ 건축과장 김종만
사업은 지금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가운데 교통사면이 있는데 교통사면에다가 조형물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그 앞에 중고자동차매장이 있는데 거기가 경관을 흐려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도 노후화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바꾸는 걸로 2개가 계획이 잡혀있고, 그런 위주로 지금 8개, 9개 사업의 꼭지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전주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완주군의 어떤 상징을, 경관조성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거의 항상 밀려요,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용진읍이 사실은 군청을 위시해서 앞으로 발전 부분이 많긴 하지만 구도심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관을 조성하는데 그 형태에서 경관이 아름답게 나올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산이 넉넉히 있으면 많이 사업을 해보겠는데 예산이 7억4천만원이거든요?
○ 유의식 위원
그건 지역구 의원님이 노력하셔야죠.
○ 건축과장 김종만
범위 내에서, 어쨌든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14개 정도는 꼭지로 해가지고 기본설계가 반영되었으니까요…….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어차피 하시는 거 해놓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차피 예산 투입하는 거 보기도 좋고 완주의 상징성을 이렇게 잘 조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삼봉 공공주택지구하고 삼례 행복주택사업 부분은 자꾸 더디게 가는데 삼봉 공공주택지구는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되었나요, 공사 시행 주체가?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삼례 공동주택에는 8개 공동주택 블록이 있는데요, 4개 단지에는 LH에서서 관리하고 있고, 4개 단지는 민간건설업체한테 분양을 했는데요, LH에서는 지금 1개 단지는 입주했고, 2개 단지는 공사 중에 있고 지금 민간주택, 공공주택에서는 사업승인 2개를 받았습니다. 사업승인 받으면 아마 금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게끔…….
○ 유의식 위원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와이드한이라고 해가지고 시행이, 그다음에 상호는 대우 푸르지오를 갖고 하나보더라고요.
○ 유의식 위원
삼례가 구도심에서 아파트 노후된 게 많아요. 사실은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을 찾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자꾸 늦어져서. 사업을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15만 자족도시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만 입구유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어서, 연계되어서요. LH 행복주택 부분에서 많은 지역마다, 지금 상관, 소양, 이렇게 LH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지역마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환영합니다. 단 순기능 부분에서, 역기능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평수를 필요에 의해서 9평, 10평, 11평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LH에서 분양이 잘되는 시내권에는 큰 평수를 지으면서 군에 있는 지역은 쿼터제이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자꾸 짓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소양 공공주택사업도 평수가 작다 보니까 입주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 마을의 발전이 더 되려 발전을 저해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나 지금 주택공급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최대 할 수 있는 게 60㎡까지, 18평까지만 가능한테 지금 삼례 행복주택 보니까 평수가 작긴 적어요, 6평, 8평, 14평, 전용면적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설계가 다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계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주택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지금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 유의식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시행되었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완주군에서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그러셔야 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지만 LH에서 적정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잘 되는 데는 큰 평수로 분양이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을 분양하면서 결국 쿼터제에 의해서 작은 평수들은 군에 거의 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다고 승인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하 팀장님들도 심사숙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런 불합리한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생각했었어요. 이건 전혀 적절치 않다, 지속적으로 작은 평수들이 계속적으로 군에 들어오는 것은.
○ 건축과장 김종만
규모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청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평수가 작은 것 같아요. 한 가족단위 개념이 아니라 소가족단위, 그러니까…….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행복주택 이걸 제가 지금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각 지역에 그런 쿼터제로 인해서 들어온 작은 평수들이 필요한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4평대 규모가 아니라 작은 평수를 계속 지역에 넣는 부분은 LH의 근간에 속아 있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도까지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민이, 그다음에 정주여건이 개선되는데 집중적으로 우리도 관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소양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이런 사업들……. 저희들 어쨌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완주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완주군의 그런 건의사항들을 반영해서 좀 큰 평수대를 건립할 수 있도록 LH와 추진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난 예산 때 저희가 건축과에 있었던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 건축과장 김종만
생활안전 뭐…….
○ 유의식 위원
예. 그래서 서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 공로연수 받고 계신 과장님한테 질문했었던 부분의 답변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전혀 이번 업무에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이니까 사업을 지속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신지, 제가 잊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전화 통화를 몇 통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고 해서 그 사업을 살릴 건지 말 건지 그때 한번…….
○ 유의식 위원
꼭 필요한지 안 한 지 한번 고민하시라는 얘기고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가 실례로 과장님 처음 앉으셨으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한 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되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같이 발로 뛰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더 건축행정이, 건축업무가 잘 진행되리라 믿고 또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건축부서에도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죠?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 행정심판소송에서 한 20여 건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20여 건이요? 소송만?
○ 건축과장 김종만
예, 행정심판소송.
○ 위원장 임귀현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이게 생각보다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행정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
○ 건축과장 김종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 축사나 동물장례식장, 저희들이 인허가해주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는 건축 요건을 다 갖췄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대부분 소송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똑같은 축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편에 서는 판사가 있는 반면에 건축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불허가처분해서 축산농가 편에 드는 판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한 반반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어떤 것이든 지역 군민을 보호하고 관리 유지해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 행정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어느 때는 “축사를, 아니면 건물을 고려해봐라, 시설 사업을 고려해보라.” 하고 어느 때는 또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양면을 저희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솔직히 스스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반성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많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행정에서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불허가처분을 하는 데에 따르는, 또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당위성을 사전에 개발하고 준비해서 불허가처분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명분 있게 불허가처분을 하더라도 해야 이런 부분에서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이 로펌이나 이런 큰 대변호인을 수주해서 이렇게 요청 오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심각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제안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봉 공공주택지구 부분하고요, 삼례 행복주택사업 부분 현황 좀 시간 되실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전문 분야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만큼 건축과가 더 명실상부한 완주군 건축행정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애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39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과장은 현재 병가 중이고, 지원기획팀장 전영옥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유창화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조영진입니다. 농기계팀장 한형순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과장 이용입니다. 신량자원팀장 최장혁입니다. 원예기술팀장 엄순임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이수입니다. 과학영농팀장은 지금 현재 병가 중이라 대신해서 우리 황선영 선생이 참석했습니다. 작목개발팀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15개 항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람중심 완주 난 대전입니다. 난과 사람이 어우러진 농업과 관광, 예술의 융복합으로 우리 군 활력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난 동호회 구성과 자료수집 등 난 대전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고, 추후 개최에 내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특화작목 발굴 육성과 소득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2개소를 선정하여 구근화훼류 쿨러시스템을 활용한 플라워박스 재배와 딸기 다단베드 활용 육묘 및 과일생산시스템을 확립하였고, 금후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4-H본부, 4-H연합회, 한농연 등 4개 단체, 1,571명을 대상으로 연초에 단체별 조직 정비를 마쳤습니다. 금후 역량교육 및 과제활동을 통한 자질 향상과 현장교육,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개최 등 코로나19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확보와 건전한 농업인단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등 17개회, 845명을 대상으로 과제재료 지원과 교육 등 자립경영 유도를 통한 농업인 조직화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리더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우리 군과 연계한 사업으로 스마트농업과 시설딸기과 2개 과정, 81명으로 대상으로 7월7일부터 12월까지 과정별 22회, 86시간,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 등 학사일정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과 일반농, 예비 및 신규농, 고령농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단계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전문화를 통한 농토피아 완주 완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등 5개 사업, 94명을 대상으로 국비 포함 5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후계농업인 양성과 청년농부 영농정착,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을 통한 젊은 영농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한여농, 농촌자원연구회 등 5개회, 589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과 교육으로 코로나19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농촌여성의 권위신장과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소농·정보화 E-비즈니스 소득창출 농가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의 일환으로 기초, 심화, 후속, 역량 강화 등 단계별 교육으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양성과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정보화 역량 강화로 전자상거래 등 유통체계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하반기 정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활기찬 농촌생활과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 등 5개소, 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위험요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지원 품질개선 등 상반기 완료율 70%입니다. 금후 사업 조기완공과 농촌 어르신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보급, 이런 사업들을 내실화해서 활기차고 안전한 농촌생활 영위를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작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선정 사업으로 2년 사업입니다. 그중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농경문화자원 복원을 위한 마을자원 전수조사 컨설팅과 지게장단 및 풍물교육을 시작하였고, 금후 발굴된 농경문화자원 복원과 농경문화체험 연계 콘텐츠 확충 등 농경자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작업 대행단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4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협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대행사업단 운영자체인 고산농협을 선정하여 농기계 구입과 농작업 대행 일관화 시스템으로 우리 농업인의 악성노동력 탈피와 주산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소양면 명덕리에 총사업비 12억원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공하여 인근 농업인의 영농 편의 제공과 생력화 도모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임대사업장은 고산, 구이, 삼례, 3개소입니다. 하반기까지 소양면에 1개소를 완공해서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 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기 등 4종, 47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였고, 86명의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지원과 농기계 임대서비스 개선을 위한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등 임대사업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관리기 등 5종 154대와 협력사업 3종, 70대, 총 234대를 농업인과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34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 잔여 물량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노동력 절감, 적기에 농작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술보급과 2020년도 주요업무 25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8개 사업, 17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벼 공동육묘장 2개소, 소규모 공동육묘장 5개소, 곡물건조기 1대, 상토 3,030㏊, 상자처리제 2,745㏊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우량종자 채종포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볏짚환원사업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개인 경작면적 0.5㏊ 이하 면적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825농가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을 투명하게 지급하여 쌀·밭작물 소득안정으로 생산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밭작물 기계화 보급 및 고부가가치입니다. 2개소,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조 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 분야에 파종기 2대, 생분해 비닐 등 농자재 구비, 스프링쿨러를 설치했고, 고구마 수확기 등 고구마 생산 전 과정 5종, 11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연수회 및 평가를 통해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등 생력화 달성과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료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입니다. 2개소, 3억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재배면적 하계작물 옥수수 15㏊를 조성하고, 옥수수 수확기 등 사료작물 수확장비와 발효사료화 배합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동계 사료작물 파종 및 연시회를 통해 경영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원예시설 현대화입니다. 전문생산단지와 일반원예 33㏊ 규모, 7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열차단 도포제 21㏊, 흑피수박 농자재 받침대 36,000개를 지원했습니다. 9농가, 5.5㏊의 양액재배와 미스트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에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을 통한 생력화 및 고품질 농산물 재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지채소 안정 생산 및 작업 생력화입니다. 102개소, 3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노지채소 관수·관비시설 17농가, 8㏊ 보급, 마늘 가변형 건조시설 21대, 생강 명품화를 위한 수확기 등 편의장비 4대와 종강 6,000kg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신품종 마늘 홍산 보급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국제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원예작물 스마트팜 시설보급 확대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시설 보급의 일환으로 2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3농가, 청년희망 스마트팜 10농가를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정별 작업별 컨설팅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동환경 모니터링, 원격제어 등 편리성 증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미래농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15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 20개소 대상자를 선정, 교육하였습니다. 이 중 3개소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온실 환경관리와 작물재배 집중 컨설팅을 겸한 우리 군의 시설채소 규모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3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 단동온실 온수난방기, 온풍난방기 지원을 위한 20농가 선정과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고, 동하절기 에너지 효율 증대와 적정 생육환경을 조절해서 농산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7개소, 4억원의 사업비로 고온 피해예방 차광제 6,700㎡를 설치했고, 장미 우량묘목 8종, 30,000주를 식재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발생 예방장비인 산소원자발생기 4,620㎡를 설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후에 분화료 상품성 향상과 저면관수형 베드 설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 지원과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해서 우리 화훼농가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버섯,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8개소, 2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단동 버섯재배사 5동, 940㎡에 대한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인삼 재배지역 3개소에 점적관수와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새송이, 팽이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재배로 특용작물 소득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입니다. 1천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5농가에 유아동 13대, 끈끈이트랩 4,800장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밀도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방제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포도 재배 3농가에 기상환경 데이터 계측용 센서와 환경제어 컴퓨터 등 복합제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누적데이터를 이용한 적정과수 생육환경 제어와 경영비, 노동력 감소로 인한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6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살균제, 살충제 등 친환경생물농약과 생분해성 멀칭제를 215농가, 237㏊를 지원하였고, 금후에 87농가에 대한 사업 완료와 컨설팅, 사업평가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GAP 인증농가에 노동력 감소와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만감류 재배농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재배 컨설팅과 지중 냉온풍기 및 순환시설 설치로 조속히 완료하여 품질 향상과 숙기조절, 개화기 동해예방과 유류비 절감으로 시설과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800만원으로 상반기 우리 군 로컬푸드 인증관리 164건, 유통 중 농산물 14개 매장 290건,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 관리 440건을 실시했고, 유해생물 대장균 등 50건을 분석했습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인 PLS와 농약안전사용 교육 33회, 1,0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강과로 부적합 농산물이 우리 판매장에 유입되는 걸 차단하고, 우리 군에 안전한 농산물 유통과 농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안전관리센터 운영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 분석기 외 2종 분석장비를 구입하였고, 금후 내실 있는 농산물안전관리센터 운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일 단축 등 안전한 농작물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토양종합검정 2,064점, 수질토양중금속 71점, 축분액비 32점 등 총 2,167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금후 내실 있는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맞춤형 시비처방서 발부와 토양 현장진단을 통한 이상작물 생육 문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완주로컬푸드 인증농가 농산물 안전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인증농가 200농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출하 전 친환경 작물보호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0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 추가 선정 지원해서 잔류농약 문제 해소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속적인 출하를 통한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사업비 3,600만원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장비 2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315건의 부숙도를 측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측정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2농가를 선정해서 농가교육과 육묘전용 연동하우스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 고설벤치 양액시설 등 설치로 고품질 딸기묘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국내육성 우량종묘 확대보급입니다. 딸기, 감자, 마늘, 고구마 등 4개 품목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묘를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량온실, 유리온실 등 11개소에서 생산된 딸기 등 4품목을 농가에 공급해서 품질 고급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입니다. 1,100만원의 사업비로 경관조성을 위한 국화 및 초화류 꽃묘를 생산하여 유관기관 등 37개소, 27만주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아름다운 우리 완주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딸기육묘 고용예방 환경관리시범입니다. 사업비 1억6천만원입니다. 18개소 딸기 재배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10개소에 차광망 골조와 자동개폐장치, 환풍기, 고설베드시설 등 고온기 육묘 환경관리시설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차질 없는 관리감독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우량자묘 생산기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쪽, 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1,300만원으로 혼합균, 광합성균, 단일균을 상반기에 19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급과 교육, 현장교육 지도를 강화해서 미생물 사용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농업,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보급으로 농업인이 만족하는 지도사업에 정려하고, 4차 산업혁명 주역으로써 지식과 지능정보를 융복합한 새로운 스마트농업 실현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농촌지원과장님, 이용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목 좀 축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참고로 우리 이규진 과장님은 무릎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준비된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세요. (웃음)
○ 최등원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시죠.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이 일을 평상시에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애쓰시는데 어떤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소장님 준비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우리 유의식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제가 약속했던 시간이. 그래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현상에서 우리가 농도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하고 상당히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기술센터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려는 하는 그런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도와주시고 발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단체들이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농촌지도자회, 4-H본부, 4-H연합회, 한농연 해서 총 1,571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습단체는 생활개선회와 4-H와 4-H본부,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해서 법리적인 학습단체는 저희들이 원래 그렇게 3개 단체를 육성하게 되어있는데, 농업경영인까지 같이 아울러서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인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과 소통을 잘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단체들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고 활성화 부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만 평가는 또…….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에 농어업회의소가 있는지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단체가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새로 이렇게 생겼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설된, 제가 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면서 이게 적정한 것인지, 또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영역이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우위를 하고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적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아하기도 하고. 그 과에 지적도 했었지만 이 농어업회의소는 농업단체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농업인 법정단체가 160개에서 1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에도 지금 현재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13개 정도 운영이 되어서, 제가 도에서 인력육성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압니다. 아마 우리 군에도 12개 내지 13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분에 맞춰서 만든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단체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아닌데 농업경영인하고 우리 농업축산과 분야하고 얘기가 되어서 농업경영인 단체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외에는, 저희 단체 외 부분들은 사실은 답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그 부분에 내실 있게 책무를 다 하는 게 아마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잘 피해 가시네요, 소장님. (웃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부분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틀리다 맞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압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개선을 시키고 변화를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지만 주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도 피해가시긴 했지만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들이 물론 단체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맡고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단체가, 왜 그러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본적으로 농업인 교육기관입니다. 사실은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집행기관이 아니고 원래 교육기관으로 태동을 했기 때문에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단체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들이 농업행정업무하고 같이 합쳐져 있다가 나가면서 농업행정원 몫까지 거의 다 떠안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도사 34명 가지고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벅차고, 가장 근접해 있는 부분이 농업재해 문제만 해도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맡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농림부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식량자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 했을 때 저희들이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사업 자체가 일실될 수 분위기가 되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설립 목적에 가장 준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누수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다른 어떠한 업무가 와도 저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있는 경우입니다.
○ 유의식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과별로 놓고 지나가면 이게 고착화되어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소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원의 시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하면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 부분은 더 열심히 하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본래 목적된 사업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결국은 조직의 인력과 예산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만 뒷받침되면 사실은 전체 완주군의 농업을 저희들이 관장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은 업무회의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되시면, 또 군수님한테도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고맙고 감사드리는 것은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적용하셔서 책자를 일목요연하게 맞춤형으로 같이 맞춰서 내주신 거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농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농민들이 맞춤형 농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쭉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봤었는데 정말 모르는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홍보하고 서로 보완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실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목 따로 우리가 농기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받았는데 부직포를 받았다든지 했을 때 어떤 받는 기준. 비닐하우스 받았어요. 다음에 부직포를 받으려면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에 지원되는 사업이랄지, 시범사업은 결국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원래 우리 시범사업이랄지, 보조사업은 5년 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3년 내 추진을 하면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농업인이 만약에, 사업의 양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안에라도, 반납할 순 없으니까요. 그 안에라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국가에서 있는 지침이나 아니면 도의 지침이나 저희 군비 같으면 군에 있는 지침을 저희들이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합니다만 현실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지침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다고 전 생각해요. 농업이라는 것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계속적인 사업이지, 단답형처럼 딱딱 끊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품목별로, 작목별로 다른 부분, 경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좌우지간 일단 기본은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기 때문에 지침이 가장 기본원칙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잉여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유도리를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농업인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100이라는 사업이 들어갔는데 70밖에 못 들어가서 나머지 30을 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판단하고 심의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 주시고요. 상황에 맞게 일정 지침의 부분에서 어긋날 수는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료화시키고 그렇게 증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부분은 지금도 이 사업의 액수가 얼마일 때 입찰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2천만원이 넘으면 지금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용
2천만원 이상이고 농가 자부담이 5대5 사업 같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4천만원 있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총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용
아니요, 2,20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 유의식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 사업 집행하는 거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기준은, 입찰 자격은 어떻게 돼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입찰 자격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특별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 유의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시설하우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하는 것인지. 건설회사들이 하는 그런 액수가 많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제가 알기로는 금속창호 공사분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정 부분은 공평하게 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순기능 부분에서는. 역기능 부분에서는 입찰 자격은 있는데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입찰만 따놓고 하도급 주고, 그다음에 하도급 주고 나서 보완은 안 해주고. 왜냐면, 입찰 받은 업체가 시설 능력이 없을 때 하자가 나왔을 때 즉각적인 얘기가 잘 안 돼요. 이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게 입찰을 받지만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공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 자격요건만 되면 누구든지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하우스를 짓는다고 해서 하우스 지을 수 있는 업체가 불과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200여 군데 이상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부분에 진짜 전문가들이 입찰을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현재 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것은 정책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어려움을 알고 계시니까 하자에 대한 조건은 좀 반드시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보증보험이랄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농민의 삶의 질, 소득 기여를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지침 부분이라든지, 입찰방법은 지금 현재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은 반드시 일정 부분 보완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리 쪽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아마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정책건의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행자위 있을 때는 질문이 적었는데 산건으로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의도 제가 생각한 대로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앞으로도,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소장님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단 잘 운영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완주 인증농가들 친환경자재 공급하는 것도 잘 진행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도 장비랑 구입하셔서 진행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숙도에 대한 검사도 검사지만 어떻게 하면 부숙도를 높일 건가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고민도 소장님이 같이 좀 겸해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현재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 받고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다 홍보가 잘되어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빠진 분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올여름도 몇 년에 걸쳐서 장마가,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고 자주는 장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계속 이러다 보니 이러다가 고온이 갑자기 되어버리면 많은 작물들이 가버리는 수가 있어서 이 고온, 또 기후변화에 따르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저온피해부터 시작해서 일수현상이랄지, 이렇게 지금 장마가 지속되고 오래 오게 되면 침수도 침수지만 균에 의한 우리 병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못 시키고 상황에 우리 서른네 분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밀착적으로 현장에 지금 나가 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그렇게 애쓰시는지 알고요. 6월 달에 양파 고온 피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계속해서 날씨가 변화가 심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기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대처는 필요하지 않느냐, 농업에서는 특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좀 관심 갖고 소장님이 여태껏 평생을 해왔던 이 농업 분야에 마지막 모든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또 한 가지는 양파 고온 피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끝까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우리 소장님이 기술센터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도 말씀을 하셨어요.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입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소장님도 건의해 주시고, 우리도 관심 갖고 기술센터가 앞으로 지속해서 농업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예산이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세자 팀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은데 하여튼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직원분들 너무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규진 과장님 무릎 아프시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러시겠어요, 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 잘 관리해 주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입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 가지만.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사업이 1억이 되어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1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지중열 교환기가 어떤 걸 지칭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에 작년도에 개발된 사업이고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전국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 아마 전국에 몇 개 안 되는데 저희 도 중에서 우리 완주군에…….
○ 유의식 위원
지금 처음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국비 시범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부적합하고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부담이라도 더 들여서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사업이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농촌진흥청 사업 100% 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사업이거든요. 연구사들이 개발을 하면 그 개발된 사업이 현장에 가서 적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아직 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완벽하게 하려고 딜레이를 시키고 보강하는 것을 지금 진흥청 연구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중 열을…….
○ 유의식 위원
땅에서, 밑에서 열이나 온이나 냉을 잡아서 품어준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죠. 여름에 15도, 겨울에 16도 그 온도 자체를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 유의식 위원
1억 갖고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사업인데 아마 농업인이 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기도 하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 또 사업이 성공되어야 앞으로 우리 군이랄지, 전국에 다 보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해놓고 봐야 되거든요.
○ 유의식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한 그 사업이 맞는가 싶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만약에 그게 소장님 설명하신 이 사업이 맞다고 하면 1억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지중화를 시켜서 냉과 온을 한다는 것은 몇 십억이 들 수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일단 저희 센터에도 7억 들여서 지중 냉온풍기가 있거든요? 7억짜리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실 면적 활용하는데 한 300평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면적 자체도. 그래서…….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규모화를 시켜야 되고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이런 면이라고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일단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 큰 면적이지만 일정 부분 면적을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시범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없습니다. 처음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 유의식 위원
완주군은 그래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없습니다. 전국에 처음으로 사업이 생겼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중화 부분은요, 이 시스템이 똑같은지 모르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시스템 자체가 그 부분하고 좀 달라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이 시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 부분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우리 센터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설한 7억짜리를 사업이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굉장히 작에 만들고 농업인들한테 소득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1억원짜리거든요.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좀 다른 면인데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스가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어려움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작목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스템에서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어떤 작목을 갖고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실 건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히려 완주가 다품목 고품질화입니다. 또 로컬 1번지잖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내년에도 아마 사업이 들어갈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합니다. 새 소득작목을 발굴하는데 없는 사업들을 아마 추진을 하게 되고 사업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약용작물 최소화사업이랄지, 아니면 자연 기후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을 아마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자꾸 찾아나가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 노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작목을 찾는 게 1번이고, 자연 기후를 이기는 시설을 확대하는 게 2번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확산할 수 있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게 3번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혹시 준비된 작물이, 예상한 작물이, 가능성 있는 작물이 있다고 하면 예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약용작물입니다.
○ 유의식 위원
약용작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특히 약용작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미니과채류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 완주에 안 들어와 있는 작물들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적극적으로, 왜냐면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센터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야 농가소득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다수를 만족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이 있듯이 우리 농업도 시범농가가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분이 성공해야 그다음 분들이 따라서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편히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농업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 작목 개발, 기후 대응에 따른 작물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소장님 의견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공감하고 또 적극 협조하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3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길 운영팀장입니다. 김성호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한윤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클린산단·클린둔산의 날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과 주민, 행정이 매일 첫째 주 목요일에 공장, 상가, 공원 등에 대해서 청소와 불법광고물 제거 등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하므로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잠정 중단하였습니다만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둔산공원에서 근로자와 주민 노래자랑, 종합복지관 수강생 공연 등 주민과 근로자가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 추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에 근로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관망 원격제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상수관망 전산화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압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저수압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압력계 추가 설치와 원격감시제어설비, 통합감시제어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중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장 약품투입설비, 응집제입니다. 약품투입설비 개선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된 정수장 응집제 주입 설비를 교체해서 유입유량 및 원수탁도에 의한 약품 투입량 자동제어를 도입해서 수질을 안정화기 위한 공사로 4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취수장 예비전력 회선 증설공사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취수원이 봉동 율소리 취수장에 있는데요. 현재는 용담선 외 고압선로를 1회선만 지금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 등 돌발사고가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는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공장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산선, 선로가 다른 고산선 고압선로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로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폐수처리장 홍보 및 견학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과 기업체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 과정을 일반인들이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관망데크 등 견학코스를 조성했고, 벽화작업하고 꽃길조성, 환경정비와 홍보영상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많은 사람들이 폐수처리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오폐수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입니다. 2020년 상반기 오폐수 처리량은 일일 10,657톤으로 가동률은 현재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수설비 설치와 폐수처리 부대시설 유지관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노후관로 구간은 국비를 확보해서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관로를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질자동측정기 관리 운영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일일 700톤 이상 폐수처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시스템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하수도 공기업법에 대해서 경영목표 달성도나 업무의 능률성, 고객서비스 등 분양에 5개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단은 2020년 6월 3일에 경영현장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내 도로 노상주차장 설치입니다. 공장과 상가에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 완주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개 구간에서 한 400여 대를, 올해 4개 구간 400대를 포함해서 총 1,200대 정도의 노상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코아루 1차 아파트 사거리 인도 폭 확장입니다. 코아루 1차 아파트 사거리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00m 구간 인도 중간지점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보행자나 특히 유모차 같은 게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는 둔산공원으로 이식을 해서 인도 폭을 확장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소장님이 소양면에 계시다가 더 연륜이 깊어지셨습니다. 보고하시는데 연륜 있게 역시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환영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윤수 팀장님은 거기가 좋은가 봐요, 자꾸 거기로 가시네요. 코아루가 보면 우리 시설관리팀장님, 한윤수 팀장님! 항상 거기에 민원들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신지 알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클린산단·클린둔산의 날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 이인숙 의원
그런데 지금 한 번인가, 두 번인가하고 개최하고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후반기에 추진계획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재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처음보다는 좀 덜 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차피 공단 업체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한번 조율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끝났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끝났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지금 산단 내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지금 산단 내 화장실이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10개?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관리는, 저희가 지금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단지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럼 사람을 한 분 두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 이인숙 의원
사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청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가 완주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데 특히 화장실이 더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었거든요? 그랜드캐니언을 갔었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가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게 화장실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정말로 가봐야 할 1위가 이런 곳인가, 화장실이 이런 곳인가 싶은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완주산단 내 화장실이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앞으로도 이렇게 잘 관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만나서 반갑고 축하드리고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뒤에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팀장님은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거기 가시더니.
○ 시설관리팀장 한윤수
(답변석 뒤에서) 원래 그렇습니다. (웃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에 와가지고 잘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상수관망 원격제어 설치 이게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가서요. 압력계 설치를 4개소에 했는데 용암리 3개소하고 둔산리 1개소. 이걸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해서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압력계는 수압 같은 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배수지 수위하고 유량 이런 것들의 운전 상태를 중앙통제실에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송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통신설비로 갖춰지는 건데 그래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력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원격감시제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관로에 뭔가 센서가 부착되어있어서 그 압력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측정치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제어를 한다는 건가요? 그런 내용인가요?
○ 용수팀장 김성호
제가 말씀…….
○ 유의식 위원
팀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마스크 좀 벗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팀장 김성호
용수팀장 김성호입니다. 압력계 설치는 지금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님 말씀드렸던 일부 구간 외에 누수라든지, 어떤 돌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일부 관로에서 압이 갑자기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부분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각 관로마다, 주요 지점마다 압력계를 설치해서 그 데이터 전송을 저희가 통합관제에서 받아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람이 울려서 현장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 관로에 압력계 센서의 역할을 하는 거…….
○ 용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맞습니까?
○ 용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흐름을 보고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흐름이 적으면 압력이 낮춰지니까, 그게 경보로 오니까 그것을 제어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용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한번 스터디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18,000톤, 이게 중개펌프장 3개소, 오폐수관로가 54㎞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소장님?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폐수처리장이요?
○ 유의식 위원
예, 11쪽에 완벽한 오폐수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 이렇게 해가지고 폐수처리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 보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동률 60% 해가지고.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전체 처리하는 그 용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657톤이라는 건.
○ 유의식 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지금 삼례, 거기가 제가 위치를 정확히…….
○ 유의식 위원
아, 관로 따라서 삼례로 가는 건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지금 새로 있는 줄 알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관로를 따라서 이제…….
○ 유의식 위원
옆에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르셔가지고 제가 지금…….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관로를 따라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삼례 폐수처리장으로.
○ 유의식 위원
아, 이 관로를 따라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서요, 저도.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삼례인데 자꾸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길래 또 다시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 관로 길이 봤을 때는 이게……. 똑같은 질문드릴게요. 아까 그 센서를 달아서 우리가 압을 제어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오폐수관로도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수나 이런 센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지금 거기에 누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연막이나 이런 걸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수관로에 대한 별도의 압력계 센서 부분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유의식 위원
그럼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답변석에 좀 앉아서…….
○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3개소,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3개의 산업단지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고 있고요, 완주산단에서 폐수처리장까지는 17㎞ 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총 내부 관로는 54㎞고요. 온전히 산업단지에서 폐수처리장까지 17㎞는 대간선수로를 따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펌프장, 그러니까 삼례까지 오는 관로는 자연유하로 오고 있고요, 한 3㎞에 대해서만 압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하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관이 좀 낮게 붙여져 있어서 지하수 수위보다 좀 낮습니다, 대간선수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건 발생하지 않고요, 압송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량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단과 후단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일 계속 체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유량계, 그러니까 유입 단계에서 양, 그다음에 최종 삼례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양, 이걸 계속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100%는 체크 안 되고 완주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테크노산업단지마다 지금 기본적인 유랑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연유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이라든가,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 유의식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밑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거 조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완주산업단지가 노후관거로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해본 결과 한 70% 정도 노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 요청을 해서 전면적인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 연막조사하고 CCTV 조사를 통해가지고 누수라든가,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소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팀장님 노후관거가 있는 거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노후관거를 지금 보수하려고 사업비를 세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 유의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관거를 한 번도 갈은 적은 없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던 원격제어설비 부분에 여기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폐수 관련에는.
○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폐수는 지금 자연유하 방식으로 흘러오는 물이기 때문에요, 이게 상수도처럼 가압을 해서 관을 상태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자연유하에 의해서 내려오는 물을 지금 폐수처리장에서 받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요점은 뭐냐면, 상하수도 부분은 관리가 좀 더 철저하고 오폐수 부분은 조금 느슨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우리가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는 원격제어를 해서 그것을 바로 현장에서 모니터링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폐수 부분은 모니터링이 안 될 수 있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 마찬가지고 오폐수도 노후되어서 침수되면 환경피해라든지, 농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예측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측은 위원님이 환경사고가 약간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관거에 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일 관거의 높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거가 침수된다 하면 밖으로 환경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삼례의 관거에 지금 현재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거 높이를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해서 보완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그리고 사실은 별다른 문제도 없었지만 별다른 관심도 없었어요. 문제 지적 또한 안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팀장님. 이 부분이 상하수도 원격제어설비 부분을 적용해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오폐수 부분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실례로 삼례에 주유소가 저장소에서 누수가 되어서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어요. 사실 예측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피해는 상당히 막대합니다. 냄새가 나고 지하수에 상당히 많이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하를 통해서. 그런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보완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요, 마무리는 우리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지금 저희가 염려하시는 대로 폐수처리장이다 보니까 환경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일주일에 2회씩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특히 대간선수로 옆에 지금 관로가 있다 보니까 월류, 그러니까 저희 물뿐만 아니라 대간선수로가 월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거에 수위계와 또 유량계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또 통제실에 저희가 원격으로 상수도 관망처럼 똑같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어느 정도 침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주변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그게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자꾸 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께 답변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게 결국은 삼례예요.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쓰던 것을 삼례에 다 오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이 그 부분은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이 좀 불충분하다면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아까 우리 팀장하고 같이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망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폐수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해서 여기도 원격제어해서 할 부분이 있으니 금액이 많지 않으면 한번 시스템을 적용해보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예측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좀 세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홍보 견학시설 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감출 게 아니고 더 홍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또 우리 소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고산 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논의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오폐수처리시설장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그 많은 물량이 매일 정화되어 나간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사실은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물도 다 체크해서 바로바로 오염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 체크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의 이런 시설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가에 대한 군민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삼례도 가서 보고 고산도 봤을 때. 그래서 어차피 홍보영상을 만드셨다면 많은 분들이 보고 서로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영상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지금 그래서 제작된 홍보영상도 바로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연계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 안 되지만 지금까지, 작년 2019년도에 한 500여 명이 이렇게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도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오시는 분들한테 영상을 틀어주는 것도 당연히 틀어주는 거지만 행사가 있다든가, 군 관련한, 또 읍면에 이런 게 있을 때도 한 번쯤은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나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까 상수도도 그런 시설을 갖춰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가압 설치를 했듯이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분이든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거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도 같이 잘 참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최찬영 이인숙 최등원 정종윤
이경애
○ 출석공무원(6인)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종 만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 전 영 옥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용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