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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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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42) 부록(0)
- 5분 자유발언(윤수봉 ... 0
1.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 0
2. 완주군 보건소 등 운... 0
3.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0
4.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 0
5.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 0
6. (재)완주문화재단 출... 0
7.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 0
8. 완주군 이서 문화의 ... 0
9.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 0
10. 완주군 숙박체험관 ... 0
11. 완주군 건강가정·다... 0
12. (재)완주군 인재육... 0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0
14.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0
15. 완주군 작은도서관 ... 0
16. 완주군 소양 철쭉 ... 0
17. 완주소셜굿즈센터 민... 0
18. GAP 토양/용수 ... 0
19.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0
20. 한우 우량정액 공급... 0
21. 가축분뇨 자원화 향... 0
22. 완주군 기업 및 투... 0
23. 완주 로컬 잡(JO... 0
24. 2021년 일자리경... 0
25. 2021년 신재생에... 0
26. 도시가스 공급망 지... 0
27. 취약계층 에너지 홈... 0
28.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0
29. 완주군 조경수유통센... 0
30. 완주군 CCTV통합... 0
31. 완주군 교통약자 이... 0
32. 완주 농공단지 조성... 0
33.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0
34. 친환경 인증안정화 ... 0
35. 완주군 수소산업 육... 0
36. 완주군 어린이 교통... 0
37. 완주군 환경친화적 ... 0
38. 완주군 여성기업지원... 0
39.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0
40. 2020년도 행정사... 0
41. 완주군수 및 관계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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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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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윤수봉 의원, 서남용 의원, 정종윤 의원)
1.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7.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8.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9.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10.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14.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완주군 소양 철쭉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4.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25.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
33.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5.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7.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1.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용한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소완섭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는 이인숙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유의식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는 임귀현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39건 중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10월 14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10월 14일 윤수봉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2021-2022년 완주 방문의 해, 완주 문화 관광의 역사를 쓰는 시작점이 되기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임시회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사상 유례 없는”이라는 표현을 가장 자주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유례가 없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방역 관계자 여러분,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껏 완주 발 지역감염 사례 없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신 모든 분들과 완주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오늘 완주의 백년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완주 방문의 해’ 개최 관련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1-2022년 완주 방문의 해. 야심차게 준비해 왔는데 하필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축제를 비롯한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이동 자체가 제한되는 소위 언택트 시대에 관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의 해 추진 관련 조례를 승인한 의회로서도 숙제이자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묻고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리두기라는 시대적 제약이 오히려 전에 없던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방문의 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완주로 온 방문객들에게 우린 무엇을 보여주고 느끼게 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방문의 해 개최를 계기로 완주 내부를 좀 더 살피고, 알아가고, 가꾸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완주 관광의 결실을 맺는 시기가 아니라 뼈대를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지역의 공통과제라면 지역마다 가진 경쟁력은 곧 ‘정체성’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점이야말로 완주의 경쟁력, 즉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 있어도 우리 완주만 못한 것은 무엇인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완주를 발견하는 과정을 즐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완주의 매력과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우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 완주군 집행부, 군민이 주도하는 분위기로 이끄는 것도 주요합니다. 방문의 해를 개최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바에 대하여 전 실과는 물론 군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문의 해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표적인 관광 자원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방문의 해 관련 작년 8월 말 처음 개최되었던 관광 정책 전문가 초청 포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완주의 관광 자원은 수준 이상입니다. 풍성한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품격이 있는 전시 공간과 카페 등 휴식 공간은 이미 핫 플레이스이고, 사찰을 비롯한 역사 문화 스토리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완주가 가진 자연환경 자체가 훌륭합니다. 모악산과 경각산 저수지를 끼고 있는 구이, 동상 대아저수지에서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풍광과 동상면 밤샘에서 시작해 새만금까지 흐르며 전북도민의 삶의 역사나 다름없는 만경강은 그 자체로 귀한 보물이고 언택트 시대의 관광 트렌드인 휴식과 힐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당시 포럼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지금까지의 관광 정책이 지역별 균형 발전을 염두 했다면 이제 완주의 대표선수를 키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진안’ 하면 ‘마이산’과 ‘홍삼’이 떠오르고, ‘금산’ 하면 ‘인삼축제’가 연상되는 것처럼 완주의 경쟁력,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자원과 스토리를 부각시켜서 완주에 대한 관심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관광객의 동선과 숙박 및 먹을거리, 다양한 체험 등 즐길 거리를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은 문화 예술의 본거지로서 삼례, 모악산과 경각산, 저수지 둘레길, 술 테마 박물관이 모여 있는 구이가 관광 테마 단지 육성의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2021-2022년 완주 방문의 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간 애써온 실과에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역시 완주의 100년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역할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결실과 풍요의 계절로 불리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풍성하게 해주는 가을입니다만,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졌던 장마와 폭우, 연이어 닥쳐왔던 폭염과 태풍 피해로 인해 가뜩이나 막막하던 농촌과 농민의 삶이 더욱 피폐하고 공허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과 고령화, 농업소득 감소 등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라북도 내 지자체 14곳 중 11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소멸 위험지역이란, 20∼39세 가임여성 수를 65세 이상 노인 수로 나눈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지칭하는데, 이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세가 심각하고 소멸될 위험성도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간 잘 버텨왔던 우리 완주군 역시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소멸 위기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교류가 차단되고, 올 여름의 극단적인 기후를 경험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지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과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토양 유실이나 홍수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사실상 우리 사회 전체를 받쳐주고 지탱시켜주는 주춧돌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농업과 먹거리, 기후위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농업농촌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성과를 부르짖으며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농촌의 위기도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간 방치되고 누적되면서 흔들거리던 것이 코로나19, 기후위기와 맞물리면서 부각되고 있을 뿐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여러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농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 나아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농민공익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이유는 어쩌면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사람답게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균 나이 69세에 이르는 농민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그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농민회로부터 현재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을 월 10만원으로 확대 보급하자는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수당보다 두 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만,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 기준이 아닌 농민 당 월 10만원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도에 제안된 본 조례안이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가 동참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완주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이·상관·소양 출신 정종윤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야말로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기본소득의 효과를 체감하고 관련 논의를 다각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선별적 지원보다는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핵심이자 목적은 가난과 빈곤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전 구성원에게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현금 형태의 소득을 똑같이 지급해서 특정 계층으로 부가 편중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점과 갈등, 불평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하게,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이고 희망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서비스이자 철학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무엇보다 심각해져 가는 빈부 격차를 해소해서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미 전 세계가 추구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이다”라고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역시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빌게이츠 등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유 판매 수익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해온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미국 다른 주들과 달리 하위소득자의 재산 상승분이 상위소득자보다 더 높았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역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던 지역 상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 역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완주형 인구유입 정책으로써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서남용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노인수당, 그리고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13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은 교육비, 식비 등 많은 지출이 드는 시기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가정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9군데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한 7군데 시군구가 만13세에게 연 10만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가까운 김제시는 다음 달부터 만16세∼18세에게 지급하며, 고성군은 내년부터 만13세∼18세에게 매월 5∼7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자체의 사활은 인구 늘리기입니다. 지역의 존폐 여부가 달린 생존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우리 완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이 청소년 수당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면 청·장년 세대의 전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 유입의 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 걸림돌은 역시 재원 마련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내년도 군 살림은 더욱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축소된 예산 비율에 따라 일괄적인 양적 축소로 임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반영한 신규 사업에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자기 지역으로 사람 모시기에 경쟁적으로 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청소년 수당이 완주군의 새로운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청소년 수당의 필요성, 지급 범위, 지급 시기, 재원 마련 등 완주형 인구 유입 정책까지 새로운 미래 완주를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7.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위로이동 8.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위로이동 9.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위로이동 10.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1.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로이동 12.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14.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5. 완주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로이동 16. 완주군 소양 철쭉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소양 철쭉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과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 발령 시 고위험군인 50대 이상과 수급자, 장애인, 주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을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13조제1항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완주군민 전체와 주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 등으로 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2020년에는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고위험군 대상인 50세 이상의 사람과 주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무부의 조례 제·개정 검토 의견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이중 지원 및 과잉 보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일관된 기준으로 수행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민·관 통합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완주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기존 수탁자인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인 완주혁신포럼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완주 풍류학교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완주군 숙박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작은도서관 6개소의 운영을 기존 수탁단체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소양 철쭉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소양 철쭉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소양 철쭉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8.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9.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0.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1.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2.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3.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로이동 24.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25.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6.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7.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8.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9.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0.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1.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2.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33.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4.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5.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6.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위로이동 37.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8.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9.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7항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7건의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소셜굿즈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축산법 제3조 및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축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수거 및 처리, 유기질 비료생산 등 관련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10조의 ‘투자유치자문관’을 ‘투자유치추진단’으로 개정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및 완주 농공단지 내에 유망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추진단 구성을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분산되어 있는 로컬 잡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안정일자리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은 202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등 9건에 대한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완주군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군민들에게 조기 공급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조경수 및 묘목의 유통판매 등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제26조, 주주 간 협약서 제38조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분양가를 인하하여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추진하는 완주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농가부담의 경감과 친환경 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조례상 적용 대상이 되는 환경기초시설을 추가하여 환경기초시설 미지정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7건의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부위원장에는 임귀현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 동안이며, 장소는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자료 제출 요구서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토록 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견제와 감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완주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미래 발전적이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2차 정례회 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기한 내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으로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발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편성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1.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1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유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호정공원 건립의 산지 전용 과정을 살피고 군 계획시설의 적법한 관리감독 절차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공무원(29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라 태 일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신 국 섭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왕 미 녀
종 합 민 원 과 장 : 여 기 현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전 영 선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안 형 숙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송 이 목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최 용 민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종 만
보 건 소 장 : 라 순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이 규 진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용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한 신 효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정 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의원(4인)
의 장 : 김 재 천
의 원 : 임 귀 현
의 원 : 윤 수 봉
의 회 사 무 국 장 : 김 재 열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2 8대 제25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3 8대 제25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5
4 8대 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2
5 8대 제25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7
6 8대 제25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8
7 8대 제25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3
8 8대 제25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4
9 8대 제2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7
10 8대 제2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7
11 8대 제2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8
12 8대 제25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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