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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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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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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4월 07일 (수) 오전 10시01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3.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0 : 01 개의)
위로이동 1.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농업협상에 의한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논농업과 마찬가지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통한 농가 소득을 보전하여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완주군의 밭농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밭 재배면적은 콩, 고구마 등 약 4,300ha정도 되며 유사직불제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원은 전면적으로 밭작물 직불금 시행 시에 ha당 30만원 지급 시 12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3조 농업인의 소득안정시책을 마련하고 제4조 지원대상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면서 군 소재 밭에서 본인이 직접 농작물은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제5조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년도 기준 3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말합니다. 단, 시행 작물은 군 재정을 고려하여 작물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그 시행 순서는 규칙으로 한다로 합니다. 제6조 지원대상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지급 하한 면적은 1,000㎡로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10,000㎡로 한다. 그리고 제13조 직접직불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완주군 밭농사 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밭농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FTA/DDA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밭농업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지역 밭농업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밭농업에 대하여 품종별,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밭농업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로 실시 할 경우 소요예산의 판단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기가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원에 대한 문제.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재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이 조례가 추진 중에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도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송지용 위원

도에 제정이 되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시행규칙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걸로……

○송지용 위원

그러니까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죠?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큰 틀에서는 우리 시행의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군 재정으로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국도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논 직불금 같이 %가 있을 거 아니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원대상에 대한 면적이 1,000㎡로 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하에 사람들은 어떻게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지금은 예, 그렇게……

○송지용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1,000㎡이상의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그 이하의 면적은 어느 정도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

○송지용 위원

아니, 그건 정확히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 데이터가 있어서 어느 측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이 합리적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1,000㎡이상의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그리 많지 않다면, 그리고 이하가 많다면 이 정도의 적정수준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종합적으로 하고 답변은 종합적으로 하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은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지원대상에 대한,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군의 파악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한 문제, 시행시기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작목별로 차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그러면 어떤 작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우리 군에서는 나와야 되겠고, 다만 밭작물에 특성상 논에 직불금은 ha당 70만원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70만원이죠. 지금 30만원이지만 밭작물이, 차등지급하게 된 순서에 따라서 홍수출하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재배작물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되겠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그것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 대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야되겠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준비는 했을 거라고 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시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정돈이 되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1,000㎡이하는 저희가 농업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수용을 못하고 1,000㎡이상 재배하는 곳에 한해서 농업인으로 보거든요.

○송지용 위원

그것이 법에 되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래요. 밭작물하고 논작물하고 똑같은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

○송지용 위원

밭작물하고 논하고 규정이 똑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송지용 위원

또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제가 좀……

○송지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300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0㎡가 300평이거든요. 300평이하는 농사라고 사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까 재원부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오은미 도의원이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2008년 9월달인가 제안을 해서 그 해에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조례가 갖춰졌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되면 도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 군이 바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나갈 계획이고요.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재원은 저희들이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재원에 따라서 늘려나갈 필요는 있고 처음부터 크게 나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큰 재원은 허용을 않습니다. 시행시기라던가 작목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목기준도 우리 농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작목부터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거운동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게 평소에 송지용 위원님의 관심이고 또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김상식 위원입니다. 앞서 송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준비가 되기까지는 지금 도에서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고 아마 시행규칙까지도 거의 우리 완주군에서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쌀 농업처럼 밭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작목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까 작목에 따라서 농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지금 논농업도 고정직불금제와 변동직불제가 합쳐서 나가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김상식 위원

그러면 밭농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행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밭농업 직불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작목별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여기를 보니까 과수까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지목 상에……

○김상식 위원

지목 상에 과수까지도 밭농업으로 해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까?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밭농업이 1년생 작물을 하는가 하면, 밭에다가도 과수, 나무같은 것 심어놓고 장기적으로 수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목별 형태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할 것 같은데, 아마 충분하게 고민을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 이전에 참고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밭농업 전체를 아우르기 이전에 고정직불금제를 통해서, 어떻게 작목별대로 1년생 작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밭에다가 과수지목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장기수 같은 경우도 지금 묘목도 심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마련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지금 거기까지 충분한 고민을 안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 대한 어떤 여론수렴도 충분히 하셔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할려면 고정직불금제를 먼저 시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담아가는 것이 크게 문제를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참고사항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도, 하고 뒤따라가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문제는 발빠르게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 말씀드리면서 그런 문제도 어차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시행규칙에 담아갈 수 있도록 농가에 어떤 여론수렴을 충분히 남아냈으면, 준비하는 과정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같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금방 궁금했던 사항인데 김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등지원을 굳이 넣은 거 같고요. 두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들,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김용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체험관과 고건축 토목공사가 이번 달에 준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지체험관 운영은 군에서 관리 운영을 하되,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전통한지 제조기술 보유, 전통한지 연구개발,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3년이며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승마을에서 지난 해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한지제조사업 및 체험장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13조에 보조금,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지 체험관 사용료는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7조제4항 제4호에 의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국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작되었고 4월에 완공시점이므로 운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적절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및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대승한지마을 조성사업은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대승마을 일원에 면적 13,255㎡, 사업비 35억원으로 2007년 착공하여 2010년 4월 현재 단지조성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지제조, 체험장, 승지관, 닥나무 야외가공처리장, 고건축 및 줄방 등으로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승한지 영농조합법인을 2009년 7월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하드웨어 부분이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대승한지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김상식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대승한지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군 자체사업인가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국가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당초에는 35억 규모가 아니라 150억 규모였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원래는 크게 해서 대승한지 박물관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5억 가지고는 박물관 규모도 안 되고 해서 한지를 제조체험하고 이것을 홍보하는 홍보관까지 하다가 중간에 지금 의장님으로 계시는 홍의환 의원님께서 고건축, 관련된 고건축이 있습니다. 고건축까지 이전을 해서 그 당시에 지공들이 사용하던 방, 줄방이 있습니다. 줄방도 재연하고 해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35억 규모지만 현지에 가서 보시면 제조체험장은 한옥으로, 그것도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옥으로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아주 선도 바르고 잘 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한지는 전라북도가 대표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김상식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도 한옥마을이 있고, 다행히도 우리 완주군이 닥나무 생산지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제가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에 용역을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 국가사업으로 해서 제가 공모를 해서 따왔고 또 이 부분에서……

○김상식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모사업을 따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부터 출발이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림을 담아내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했을 때 용역발주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9,000만원 정도되는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었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정말 이 기초사업을 위한 전문가한테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차후에 별도의 또 추가비용을 들여서 지금의 형태가 갖춰진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처음에 행안부에서 150억 규모로 했기 때문에 용역을 처음에 150억 규모의 용역을 했었습니다. 대승마을 전체를 하기……

○김상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용역이 150억이 되었든, 15억이 되었든 용역보고서를 담아낼 때 책임연구원이 이쪽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시 용역보고서를 냈어요. 처음에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에 시행된 것은 아니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처음에 용역을 해서 추진했다가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은 안 했습니다. 그 용역을 근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김상식 위원

처음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다 끝낸 겁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김상식 위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 지출한 거 없어요?

○지역특화담당 박문수

용역보고서는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김상식 위원

실시설계할 때 별도로 들어가 있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간 얘기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대승한지가 그렇게까지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된, 그 때 당시도 시작은 해놓고 결과적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또 조례를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해야 됨에 있어서 과연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하겠는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김상식 위원

지난 번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에도 전문가한테 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고 건축부분이나 아니면 토목 전문가들한테 했으면 어렵지 않게 이 사업이 되는데 그 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 선정할 때부터 그 쪽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로 해서, 아까 실시설계를 말씀하셨을 때 그 분야를, 별도의 추가는 아니다고 하지만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한해서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어렵게 중요한 사업을 따왔으면 운영 면에서 과연 군에서 위탁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관심있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맞습니다.

○김상식 위원

제가 이것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완공되어서 오늘 조례가 제출되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탁관리를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되면 영농법인이, 이런 형태의 사업이 완주군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용도 잘 담아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고맙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용도 잘 담아주시길 부탁드릴께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한우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는 한우의 브랜드 파워 제고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가와 지역발전 기회 확보를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과 진입 및 내부도로에 대한 시설결정 등을 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9,525㎡중에 계획관리지역은 15㎡, 생산관리지역은 45,504㎡, 농림지역이 113,006㎡입니다만 이걸 전부 다 합하여 159,52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지 내는 151,810㎡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는 7,715㎡입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도를 가르키며) 전체가 159,525㎡이고요. 단지 내가 이겁니다. 이 부분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바꾸고 나니까 남은 것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부분만 조금 생산관리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시켜서, 단지 바뀌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도 생산관리지역인데 조금 이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만큼만 생산관리지역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원래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주변이 전부 농림지역인데 이것만 남기 때문에 이건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기도 그렇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산면 종리 316번지 일원, 면적은 151,810㎡,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먼저 테마시설용지, 그러니까 한우연구전시관, 가공판매관, 식당, 광장, 체험관 등을 하는 테마시설용지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가르키며) 이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45,080㎡로 29.7%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주차장,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 그러니까 가지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20,540㎡로 13.5%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변의 새파란 부분 녹지용지가 86,190㎡로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먼저 도로는 신설로 중로 3-1, 그 다음에 소로 2-1과 3-1, 3-2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로이고요. 이것과 이것, 이것 세가지가 소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중로 3-1은 275m, 소로는 2-1이 310m, 3-1이 136m, 3-2가 316m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결정조서입니다. 주차장은 세군데인데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제일 큰 것이 1호 주차장 종리 316번지 일원으로 6,960㎡, 그 다음에 2호 주차장이 1,160㎡, 3호 주차장이 1,2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인데요.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전체적인 녹지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일부가 있는데요. 완충녹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이 축사하고 여기 시설을 격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상당부분 절취를 하는데요. 그 절취한 것을 여기에다 쌓아서 여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여기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하수처리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입니다. 거기가 제일 낮은 지역이라서 물을 모아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420㎡를 하수처리장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것인데요. 가구는 A, B, C로 나눠서 결정을 하는데 (기본계획도를 가르키며) A가 여기 A1부터 A7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는 24,440㎡로 옆부분이고요. C가 740㎡로 도로입니다. 건축물은 지금 전체적으로 건폐율 60%이하이고 용적률은 150%이하 높이는 최고 4층 이하로 하고요. 지금 A6와 A7, B1은 주로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건폐율 10%, 용적률 10%, 1층 이하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로2-1호선은 바깥 것, 기존에 여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넘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교통이 순환되도록 할려고 이것도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경위입니다. 올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전환경성검토 서면심의를 했고요. 3월 16일날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했고요.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과 등입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으로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교통정책과, 농업정책과, 수질보전과, 재해대책과, 환경정책과 등이고요.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금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자문만 하고요.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특정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계획위원회 자문만 거쳐서 전라북도에 상정하고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뒤에 있는 참고사항, 사업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완주군 화산면 종리 316번지 일원에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의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생산관리지역 45,504㎡, 농림지역 113,491㎡와 계획관리지역 15㎡로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를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그 위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본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타당한 의견청취안으로 사료됩니다. 계획내용은 한우테마파크 151,810㎡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도로, 주차장, 녹지 및 수지오염방지시설 등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김상식 위원입니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하고, 이것만 저희가 참고로 하는 것이죠? 별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은 또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때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때 자문도 받고 할 기회는 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 계획도를 가르키며) 소로부분이 군계획도로이면 몇 m정도 나옵니까? 6m나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8m……

○김상식 위원

2차로 8m나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현재는 한 4m……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대로 되면 한 8m정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주차시설도 되어 있고 한데 저렇게 시설이 들어오면 주차대수도 예측을 해서 주차장도 어느 정도 면적을 포함했을 거라고 믿는데 혹여 제가 아까 도로 폭을 묻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가다가 어떤 행사로 인해서 수용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도로변으로 주차를 많이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김상식 위원

그때를 생각하셨을 때 제가 도로 폭이 궁금했던 것이고 아까 고도제한 계획에 있어서 4층 정도만 하신다고 했는데 고도제한도 일정계획 하실 때 입안이 되는 겁니까? 고도제한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층수제한에……

○김상식 위원

층수제한에 넣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층수나 형태, 구조……

○김상식 위원

그럴 때 아까 4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고도제한해서 4층까지 건물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상태에서 4층 정도면 스카이라인 정도가 되면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고층높이로 높이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겠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4층 이하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상식 위원

저 위치에 4층 정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김상식 위원

그러면 주변 경관하고 스카이라인을 한번 생각하셔서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4층 까지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연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참고로 해주시기……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획부서 의견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하실 때 고층보다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김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볼께요.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 수질오염에 대한 것들은 자체정화시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송지용 위원

갖춘다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부 모아서 여기에서 처리해서 이 쪽 아래쪽으로 방류하겠다는 뜻입니다.

○송지용 위원

방류해서, 자체 처리한다는 얘기고만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편입토지에 대한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이를테면 그것은 민원인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별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열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것은 두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때 제척하는 방법과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꼭 필요하다면 의견제시해서 일부를 제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하면서 더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시설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기 들어있는 시설.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송지용 위원

여기를 보면 테마파크조성사업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이라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여기에 숙박시설이 가능하지 못한가요? 지금 법적으로. 여기를 보면 숙박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없습니다.

○송지용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숙박시설을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체류할 수 있는 거요?

○송지용 위원

체류할 수 있는 거.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종리가 사실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오시는 분들도 원거리에서 올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요 숙박시설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아까 4층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상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은 그런 시설이 한, 두동 정도는 있어야 이것이 그야말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일부분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일부가 있는 걸로는 아는데 더 필요하다면 한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사업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담아놓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말 송지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 어떤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9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상식 김용찬 송지용 이재만

○출석공무원 (4인)
지역개발과장 진 성 호
개발사업단장 임 재 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기술보급과장 이 상 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 용 찬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6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6
2 5대 제16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8
3 5대 제16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6
4 5대 제1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7
5 5대 제16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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