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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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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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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30일(금) 9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4.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8월 30일에서 9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정종윤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개정과 운영규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 개정은 일자리경제과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동의안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건과 사회적경제과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등 신규 조성하는 산단에 본격적인 분양에 따른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유치협의회 기능에 일부를 재정비하고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조기 분양 달성과 우수기업에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과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본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청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청년 활동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청년공간을 더욱더 창의적으로 운영하고자 청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개정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승진에 이어서 국장님으로 임명되신 거에 대해 먼저 축하드리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으로 임명되자마자 우리 완주군의 현안 문제인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도 즉시, 여러 번 방문하시고 다각도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하셨지만 이것이 자꾸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완주군이 갈등과 불열은 물론이고 산업경제에 대한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분양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함께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욱더 박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국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고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완주군의 최대 현안인 것은 지금 이서 헬기 항공노선하고 폐기물 문제잖아요. 폐기물이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사회적경제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위원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개정 및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운영규약 동의안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건 등 총 2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도내 투자경기 악화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 속에서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분양공고하였고, 완주 농공단지 또한 분양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분양과 투자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조기분양 달성과 우수기업에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목적과 기능을 변경하고 협의회 소집 시기를 수시 개최로 변경하여 투자전략기구로써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산업단지 분양 시 입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분양과 투자기업 유치 경쟁에 대응토록 하였고, 또한 지난 6월 7일 개정한 전라북도 조례와 균형을 맞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를 늘림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대기업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 법인, 단체와 더불어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현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있으며,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이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운영내용으로는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국가의 에너지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활동 등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개정 및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당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당호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산업의 본격적인 분양에 따라 투자 촉진 전략 기구로써 투자유치협의회 기능 일부를 재정비하고 우수기업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투자유치협의회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및 안 제8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 협의회 회의소집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분기별과 수시”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1조4에 산업단지 입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를 필지별 최초 분양 받은 입주기업에 한하여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투자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도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균형을 맞춰서 투자 건당 투자금액과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300억까지 대규모 투자유인책을 마련하였고, 안 제32조에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조성 산단 분양과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 촉진 및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 없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우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과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 문제 협의기구로써 협의회에 공동 참여하고, 안 제12조의 협의회 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 회비를 부담하는 것은 인구 30만 미만 자치단체에 대해서 연 30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 저촉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대 활동 및 공동대응에 필요한 집행부의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막중한 업무와 또 우리 군의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의회와 꼭 협의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제9조제1항에 협의회 회의 소집 시기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분기별과 수시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어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정기회의 정도 하고 또 투자유치 전략기구로써 활동보다는 자문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같은 경우는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있을 때마다 회의를 요구하려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협의회 회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는 통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12조에 최고 100억까지를 각호의 구분에 따라 최고한도로 각호와 같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 최고가 300억까지 이번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의 예산상 가능한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대규모 투자만 저기한다면, 저희가 비용추계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지금 이게 다 군비로만 나가는 건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제32조를 보시면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는데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만 집어넣어놓은 상황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규칙 안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규칙 안에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상세하게 지금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0.07%, 그 이상 0.08% 최고 1억 한도로 되어있고 그해 기준으로 해서 개인 포상금도 다 회칙 안에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지금 일반 부동산 법인도 분양에 참여했을 때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것도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이거를 만약에 시행한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말하자면 되는데 수저 얹혀놓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투자유치를 한다면 어느 투자유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 과에다 협의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먼저, 투자유치계획서 먼저 내고 그다음부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착공했을 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단이 지금 분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이 조례는 무조건 조례에 맞추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분양을 하고 싶어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했지만 각 마을에 이장님들, 그다음에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스티커 형식으로 말씀하신 아파트 베란다든가 안내판에다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장회의 때까지 같이 함께 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제12조에서 최고 300억원까지인데요. 이것을 한 번에 지급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분할 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지.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답변석 뒤에서)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소완섭 위원

예.

○ 위원장 김재천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마이크 켜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저희가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금년 아니면 내년에, 금년에 완료되었다는 가정 하에. 보통 완료되면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운다든가 해서 금년에 주고 추경이 안 되면 내년, 내후년해서 보통 2년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분양이 몇 년 안에 될지 모르겠지만 제12조 보면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100분의10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분양이 다 되었다고 가정하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대충 이런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개략 산출해보면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투자기업 아닌 다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같이 주기 때문에 저희 비율이 좀 적어지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입지 보조금 10%를 주게 되면 계산상으로 지금 저희가 분양해야 될 면적이 한 2,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억이 되어야 하는데 240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투자금액 20%, 고용 80%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LS엠트론 같은 경우는 750억을 투자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입지 보조금을 거기는 10%를 받기 때문에 25억 받고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받으면 저희가……. 잠깐만 제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저희가 LS엠트론도 이번 투자 규모가 750억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1천억이나 2천억이나 신설은 해놨지만 그렇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750억 투자를 하는데 투자 보조금으로만 19억7천만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채 안 받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네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그러니까 고용계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 같은 데는 보통 5대5로 넣고 하긴 하는데 저희는 2대8로 넣어있어서 나중에 기업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로 주고 300억 가까이 준다고, 투자를 하면 준다고 했는데 실제 받는 금액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좀 현실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용계수 적용을 좀 적게 하고 투자금액에 따른 고용계수를 높일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부득이 2대8로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기업 유치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분할로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유치가 목적이라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피부에 와 닿아야 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300억원까지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포장만 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군을 통해서 중차대한 일자리경제과를 맡아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해가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100억, 300억까지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완주군의 사업비로, 기존에 우리 공단에 사업비로 투자금액이 2천억, 3천억 이렇게 되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직원 숫자가 300명, 500명, 1천명 되는 업체가 있어요? 몇 개나 돼요, 지금?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LS엠트론, KCC 그리고 아트라스BX. 현재는 300명 이상 정도는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4개 업체?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 임귀현 위원

항상 겉으로 광고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하고 달랐을 때 실망감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우리가 TV에서 광고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걸 실천해보려고 했을 때 피부에 와 닿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을수록 실망한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광고보고 오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이런 금액을 받고자 해서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나 투자비나 이런 거에서 2대8, 또 750억 투자금이라고 해도 지금 받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광고하고 현실적으로 와서 상담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하고 갭이 너무 큰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도 조례를 보고 또 타 시군도 보면 기업들이 전부 우리가 300억을 한다고 해서 전부 300억을 받는다는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임귀현 위원

그거야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이 조례는 도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도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도 조례가 이렇게 생겼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임귀현 위원

지금 투자진흥기금이 완주군에 별도로 얼마나 있어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답변석 뒤에서)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임귀현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 위원장 김재천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투자진흥기금은 매년 저희가 산출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 1월, 2월쯤 해서 그걸 투자진흥기금으로 전출시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한 38억 정도 있었고요. 내년에도 아마……. 금년에 저희가 해놓았던 예산이 12월이나 11월쯤에 아마 신청할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만약에 좀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가변적입니다, 유동적입니다, 그 금액 자체가.

○ 임귀현 위원

투자진흥기금이 별도로 만들어져있는 게 아니라 투자진흥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환한다는 말씀인가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100억, 200억, 300억 가까이 준다고 했는데 재원조달 내용에 보면 2020년 20억, 30억, 30억, 30억 매년 이렇게……. 팀장님 이 앞에 앉아 계세요.

예산 편성 계획이 지금 재원 부담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또 편성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을 수는 있겠지만 큰 기업 하나, 100억짜리 하나 유치되면 이 금액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원 조달 계획에는 매년 1년에 30억씩만 잡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필지가 50필지로 계산했을 때 50개가 다 대기업이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과거 경험을 보면 많으면 2개, 아니면 하나 정도만 대기업이 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오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기업일 경우에 1천억 이상 투자된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S엠트론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올 때 이미 100억이라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100억이라는 한도, 그러니까 1 기업당 100억 한도가 되어있어서 한도를 받았기 때문에 LS엠트론은 저희 군비로 가는 부분이고…….

○ 임귀현 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필지별 최초로 분양 받은 입주기업에 한하여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그러니까 최초 엠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줄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아니요. 입지 보조금은 줄 순 있는데 국비 보조금을 못 받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이미 걸려서 못 받기 때문에 군비하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럼 기업이 지금 완주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필지를 최초로 분양받은 기업은 이 사업비를,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이관한다든가 이럴 때는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그때는 안 됩니다. 입지 보조금은 안 되고 투자 보조금은 이미 땅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큰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다 그랬을 때,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맞게 재원을 조달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2대8 말씀하셨잖아요? 국고와 함께 와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대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 어떤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거에 상담이 왔을 때 상응하는 내용이 주어져야만 신뢰감이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현실성 있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나눈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눴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를 받습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 임귀현 위원

중소기업은?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천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24%이기 때문에 240억을 받아야 되는데 한 기업당 최대 금액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미 100억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체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향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심의회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래서 제가 분리를 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 임귀현 위원

군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해는 되었는데 행정이 신뢰감 없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또 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홍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는 구체적으로 % 같은 것을 명시해가지고 쉽게 알아보고 말씀하셨듯이 상담할 때 또 하고 할 때 하고 실망감이…….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자체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온 거 환영하고 또 완주군 경제를 좀 더 살려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몇 가지 간단히,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면 제11조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 입지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12조는 그거와는 별개로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 지금 분양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그걸 전체적으로 분양한다고 했을 때 산업단지 입지 보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보조금만 하면 저희가 당초 5%, 10%로 잡았을 때 2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에 대해서 5%, 10% 잡았을 때 200억을 잡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2%, 3%, 5%, 8%, 10% 면적별로 나눠놨거든요? 나눠놓고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00억 정도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건 군에서 부담해야 될 거잖아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SPC하고 관계 없이. 그러죠?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분양은 몇 년 정도로 봐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지금 과거 테크노 1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분양 완료하는 시점이 보통 한 7, 8년 걸리도록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7, 8년 걸린다고요? 1년에 한 10억 이상 12, 13억 있으면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네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LS엠트론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억 투자를 하게 되면 23억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완료되는 시점에서 분할해서 2년 동안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20억, 30억 나눈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분양 면적에 따라서 2%짜리도 있고 10%까지 보는 거네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때 그러면 여기서 입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거기다 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입지 보조금하고는 관계없이 토지 구입비도 환산해서 여기 투자금액에 들어가나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대규모 투자 기업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주고…….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서 한 번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네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도 같은 경우는 입지 보조금을 안고 대신 기반시설 설치비로 해서 50억을 아예 별도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아래쪽에서도 합산이 된다는 얘기로 그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네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 등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투자금액에 0. 001%라든지, 그런 건 아직…….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세칙에 저희가 보면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은 0.07%로 되어있고요. 500억 이상 1천억은 0.08% 보상금.

○ 서남용 위원

100억 이상 500억이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0.07요%.

○ 서남용 위원

0.07%요?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100억에 7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아, 700만원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최고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최고는 1천만원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500억까지는……. 그러면 그보다 범위가 크게, 예를 들어서 1천억.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천억 미만은 0.08%요.

○ 서남용 위원

1천억 이상 1천억 미만 이렇게만 나눈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다음에 1천억 이상은 0.09%로요. 그래서 최고는 1억으로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최고 1억까지는 받을 수 있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하면 의원도 포함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당연히 되죠.

○ 서남용 위원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능력 있게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줘야, 더 열심히 하시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참고로 의원님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최대 1억까지는 아니고 1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1천만원까지네요. 아무튼 산업단지 분양…….

○ 임귀현 위원

공무원이라고 적게 주고 일반인이라고 많이 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줘야지, 왜…….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만약에 그걸 역설적으로 제가 특정 공무원하고 짜고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소스가 있으면 일반 군민에게 양보하셔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객관적으로 뭔가 자료를 확보해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시비비나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좀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나 법인은 미리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또 저희가 그분이랑 같이 현장을 가게 되면 저희가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분 이름을 명기해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후에 이분이 추천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하고 한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 서남용 위원

아, 최초에 연결해 주신 분이?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결론은 기록은 남지 않습니까, 출장결과보고서에. 그런데 아무 기록이 없이 남으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세칙을 한번 살짝 정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미리 얘기하고 가셔야겠네요, 같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기업 유치를 하게 돼서 처음 포상금을 받으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그것도 하나의 홍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물론 조례를 개정할 때 전반적으로 조례를 다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례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8촌 이내에 친족, 이런 용어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도 명확히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잘 봐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해서 한번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필터링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12조 한번 보면 지금 제12조의 개정이 “최고 100억원까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최고의 한도로” 이렇게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원 조례를 한번 읽어보면, 지금 제12조 보면 “군수는 국내외 기업 및 관내로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최고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최고한도로. 그런데 그 밑에 각호를 보면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그러면 최고한도는 밑에 이미 얘기를 해놓았는데 앞에서 먼저 최고한도로 한 것이 뭔 의미가 있는가. 같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게 중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최고한도라는 말을 빼야 문맥이 더 부드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최고한도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호에서 최고라는 말을 빼든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세밀히 검토 못한 부분 저희가 인정하고요. 하여튼 수정 요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볼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센티브가 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컨택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같으면 도움이 됩니다.

○ 소완섭 위원

도움이 된다고 보면 우리 재정으로 다소 무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빨리 유치하면 또 그 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3공단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볼 때 각 지자체에서 많은 산업단지를 분양하다 보니까 우리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랑 협의가 된다고 보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예, 지금 저희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전라북도 합치면 4개가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북도하고 김제시가 1억까지 되어있고, 저희도 1억까지 되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 간의 어떤 형평성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좀 맞춰서.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준해서 맞춰서 이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아까 포상금을 말한다는 게 인센티브로 말했네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천억 이상 1천명 이상 지역에 올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200억이든, 300억이든 풀로 주더라도, 물론 다소 우리가 처음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 기업을 유치했을 때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 투자지원팀장 김형진

그러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투자금액, 고용계수 그 부분 적용을 한번 5대5나 4대6 정도까지 검토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대충 대략적인 것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빨리 분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상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관계는 또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5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소완섭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호 중 “최고 100억까지”를 “100억까지”로, 제12조제2호 중 “최고 200억까지”를 “200억까지”로, 제12조제3호 중 “최고 300억까지”를 “300억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로이동 3.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평석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입니다. 고산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먹고 놀고 살 수 있도록 청년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례읍, 고산면, 이서면 3개 지역에 있습니다. 삼례읍과 고산면은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이서면은 민간과 연계하여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공간은 청년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 네트워크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고산 청년거점공간은 고산면 고산읍 100번지 김밥천국 2층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공간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 프로그램과 13개 소모임 등으로 매월 약 2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운영을 시작하였고, 올해에만 전국에서 민·관 16개 기관이 견학을 왔고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 논문 소재로도 활용되는 등 지역과 청년, 청년과 청년을 잇는 농촌지역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6시만 되면 한산해지는 지역 특성을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지역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통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소모임 관리 등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한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위탁을 통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지역에 인적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대상자는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 청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인드와 경험이 풍부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고산 청년거점공간은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써 완주군의 미래를 밝히는 기초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당호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해 지역 청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청년 주도의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청년 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청년공간을 운영하고자 함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고산면 고산로 100번지에 소재한 청년거점공간 약 30평으로 위탁 범위는 거점공간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한 공간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간 활동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저촉이 없으며, 집행부의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거점공간이 완주군에 3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2개는 직영이고 이번에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현재 직영하시는 것도 나중에 혹시 차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지금 세 군데 중에 직영이 두 군데고요, 한 군데는 직영이 아니고. 이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스페이스코웍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영 계획이 없고요. 현재 고산지역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삼례지역은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은 바로 민간위탁은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삼례지역은 삼례문화예술촌 앞쪽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고산지역을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현재 완주군에서 민간위탁이 많이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또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직영하고 민간위탁할 때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지금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도 받았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오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도 했고 또 문제점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종래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왔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제출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2명을 뽑아서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쓰다 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2년 이상 기간제를 쓰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고요. 또 기간제 2년이 넘어가더라도, 다른 직원으로 바꾸더라도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기 전에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인건비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을 직접 고용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서 부득이 올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장 내년이후에는 직원들이 전문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2명을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쉬고 있습니다,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이 맡겠다 싶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고려했었는데 올해 고산지역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이게 3월부터 운영되었던 부분이에요.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9,600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위탁 할 금액은 1억5천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하면 금액이 늘어나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청년거점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맞겠다 싶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작년 8월 달부터 했는데 기간제를 고용할 때는 2년 이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8월 1일부터인가요? 2018년 1월 1일부터인지, 올해 8월 1일부터인지.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2019년 8월 1일부터입니다.

○ 소완섭 위원

올해부터 기간제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1년 정도는 기간제로도 쓸 수 있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내년도에 별도로 기간제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1년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예산 차이는 없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별로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민간위탁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장님도 더 잘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여기가 민간위탁이 하나가 더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건데 우리 군의회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고산 6개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화 대책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년들이 거기에서, 거점공간에서 이용하는 건 좋은데 제 의견을, 안건을 한번 간략하게 제시해보겠습니다. 현재 미디어센터에도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지금 관할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관할하지는 않고요.

○ 위원장 김재천

아, 그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도 아직 어르신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도 많은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여기 위치를 그쪽으로 바꿔가지고 같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어떤지.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년거점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 성격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2개가 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틀린 건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쪽 거점공간을 젊은 청년들도 이용하면서 우리 고산에 이런 곳이 있다. 홍보 차원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장소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를 들어 청년거점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올해는 지금 어떻게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기간제 2명 써서 계속 한 1년 넘게 해오셨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청년인턴으로 2명을 썼고요. 청년인턴이 7월 31일까지 종료되었고요. 8월 1일부터는 기간제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기간제를 2년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그렇습니다, 규정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기잖아요. 거기 3명이 필요하다면서요, 최소 인원이.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지금 2명이 교대로 하면서 하는데요. 교대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휴식을 합니다. 휴무일이 또 이틀이나 있어요.

○ 정종윤 위원

법적으로 또 해줘야죠?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명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3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 1명을 더 포함해서 3명으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2명이든 3명이든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왜 그러느냐면, 거점공간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기획도 해야 되고, 고산 청년거점공간이 어떤 계기로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 정종윤 위원

외부에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방송국에서도 몇 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응대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 중에서 그런 일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 일들은 청에서, 과에서…….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청에서도 하는데요. 저희들도 하는데 그것만 할 수는 없고요. 또 상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행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대응도 하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융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래도 여기는 인건비 9,300, 사업비 5,600 이정도 되는데 이게 비율이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따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게 차지를 많이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 정종윤 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인데.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오죽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할 정도로 많이 선호하지는 않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점상으로 이걸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시기를 늦춰가지고 내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처럼 직영할 것인지도 계속 고민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단체들이 여기에 오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요, 완주군에 일단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해서 법인이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장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곳. 그래서 주소를 완주군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청년들과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들이 이걸 위탁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완주의 단체들이 하면 좋은데 개방성을 생각해서. 사실은 전문성을 보면 훨씬 더 개방해야 전주나 전라북도로 넓히면 더 많은 인재들이 있고 전국으로 넓히면 더 많은 인재들이 있기는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건비 3명이고요. 지금 단계는 전국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완주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때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민간위탁은 2년 단위로 해요, 3년 단위로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계획을요? 그리고 월 240명 정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고산에 있어서 고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들도 좀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일단 비 예산으로 참여하는 고산지역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비 예산으로 해서 고산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이나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빨리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일주일에 두 번 쉬면 토, 일요일에 쉬는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지금 일요일, 월요일 쉬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일요일하고 월요일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사람이 쉬는 거죠? 문을 닫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공간을 닫는 거죠.

○ 서남용 위원

근무인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닫을 수밖에 없고.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없으니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보통 보면 고등학생들도 이용을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고등학생들도 이용합니다.

○ 서남용 위원

청년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고등학생은……. 제가 요즘은 자주 못 가봐서. 요즘 고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기는 해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든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하든 지금 현재 2명 갖고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어려움이 좀…….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2명이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3명으로 하면서 명절을 제외한 모든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 모든 날을 같이 운영할 계획이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일요일 날 안 쉬고요, 월요일 날 안 쉬고 3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연중으로 쓰는 거죠. 명절 때만 빼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쪽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좀 갈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초, 중학생들은 좀 갈만한 데가 있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지금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시책 중에 예비 청년 협업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완주군에 있는 예비 청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고등학생들인데요.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고산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서로 매칭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삼례라든지, 봉동이라든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산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외지에서 온 귀농귀촌인하고 지역주민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여기서 이런 공간을 한다면, 현재 있는 고등학생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 1, 2년 지나고 하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지역의 청년들이고 해서 교류도 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가든지 적극적으로 지역의 고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정 이유는 현재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시설물을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이 무상위탁 운영 관리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는 지구가 증가하고 준공 후 시설물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우리 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식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시설물을 명확한 제도적 근거 없이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침에 의거, 무상위탁 운영 관리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준공되는 시설물이 증가하고 시설물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반영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 수탁자 선정 방법, 관리비 등 지원, 소득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료 납부 및 환불, 이용료 등의 면제,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7조, 시설물 운영 협의회 설치, 구성, 임기, 의무, 위촉 해제, 기능, 회의 및 의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8조 시설물의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당호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2 제4호에 따라 완주군 일반농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화를 위하여 준공 후 시설물 사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호의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의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며, 안 제4조에서 제7조에는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시설의 이용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7조에는 운영협의회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는 다른 조례의 준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생활기반 지역 소득 증대 및 지역 경관 개선 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런 건지 설명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주로 귄역단위 사업으로 된 시설물들이고요. 최근에는 귄역단위 사업 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를 테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든지,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침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귄역단위 사업 중에 완주군으로 등록되어서 완주군 소유로 되어있는 시설물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천애인활성화센터라든지, 고산에 있는 안티에이징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9개소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용진에도 혹시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용진은 봉서골권역으로 해서 간중리 커뮤니티센터, 소득 시설물로 되어있는 부평마을에 장류공장, 그다음에 도계마을에 두부 가공공장 이런 게 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는 보면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가능할 때 하신다는 건지. 제4조에 보면요. 운영이.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지금은 지침에 의해서 준공이 된 이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준공되면 그렇게 위탁하겠다는 얘기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탁을 하면 사용료 같은 걸 저희가 받는다는 건가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건데요. 협상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상으로 해야 되겠죠.

○ 소완섭 위원

아무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참고로 죄송스러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6조제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을 다 회원으로 썼는데 제16조제2항만 위원으로 써서 사실 의미는 같지만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걸 회원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재적위원 조문을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재적위원을 재적회원으로.

○ 위원장 김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9개소나 된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는 대부분 수익이 나는 그런 시설물이죠?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인가요, 대부분?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9개소가 수익…….

○ 서남용 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대부분……. 경천애인, 안티에이징, 봉서골권역…….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수익이 나는 시설물도 있고 수익이 못 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익이 없는 시설물도 있죠?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거 보면 제6조에 관리비 등 지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유지보수, 시설물 활성화, 그다음에 그 밖에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일 때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 등등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받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사실 지금 그런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를 담하고자 하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이런 부분까지도?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봤을 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명백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삽입해놓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경우로 보고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현재도 소규모 유지보수의 사업비는 소규모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수는 알겠는데 운영할 때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제4장에 운영협의회를 보면, 제4장 제11조. 지금 시설물 별로 운영 협의회를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9개 시설물이면 운영협의회가 9개, 그 말인가요? 시설물별로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이건 귄역단위 사업, 예를 들면 각각의 권역이 다르니까 운영협의회를 각각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의무사항이라 “둘 수 있다.” 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바꿔 얘기하면.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 서남용 위원

저는 뭐 때문에 질의했느냐면, 시설물이 현재는 9개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충분히 늘어나죠.

○ 서남용 위원

그런데 협의회장을 부군수로 해놔서. 시설물별로라면 다른 업무도 많은데, 담당 국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은 국장님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제 의견일 뿐입니다. 담당 국장님은 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이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국 소관만이라면 당연히 국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된다고 보겠지만 타국까지 포함되면 부군수님이 하시는 걸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장님한테 이임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을 걸로 판단됩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시는데, 준공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제출하셨는데요. 그동안에 관리가 잘 안 되어왔었죠?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지금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 성격으로 봐서 거의 농림부에서도 100% 다 성공할 사업이라는 생각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법인을 구성해서 마을 법인이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운영이 어렵다하는 것은 그건 감안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추진, 대부분 공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장들도 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사업장들이 어떻게 더 관리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사실 이 조례로 인해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나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근거 없이, 지침으로 하는 건 약하기 때문에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런 차원이고 이 조례…….

○ 정종윤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침으로만 계속 쭉 해왔던 얘기면, 명확한 근거 없이 지침으로만 해왔던 말씀이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게 늦은 감이 있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전라북도로 예를 보면 조례가 되어있는 데는 정읍시 한 군데하고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더 당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운영협의회에서, 8페이지인데요.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 전주, 완주, 임실 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우리 조례에 넣으면 전주, 완주, 임실 지사장이나 또는 추천한 사람이 위촉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군청에서 조례를 만들면 잘 따라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따르죠. 이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대부분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공모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농림부에서 권장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가점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는 농어촌공사의 자문도 필요하고 또 이 사업 관련해서 추후 공모도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농어촌공사를 끼어 넣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리하고…….

○ 정종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산하기관이라면,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따르겠고 예를 들면 국장, 감사실장, 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넣으면 우리 직원이고 산하기관이면 할 텐데 전혀 우리하고,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 여기다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 완주, 임실 지사장 또는 추천한 사람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당신들 우리 조례에 따르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조례에다 이렇게 넣는 게 가능한가요? 맞나요? 그것 때문에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협조 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법제심의 과정에서는 크게…….

○ 정종윤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도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큰 문제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서장, 무슨 교육장 이런 걸 딱 넣으면 “이 사람들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따라라!” 했을 때 따르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물론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기관이, 유관기관이 본인들의 농어촌공사를 추진하는데 농림부하고도 같이 협력기관이고 또 우리도 이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종윤 위원

아니 왜냐면 상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분들하고 얘기를 “우리 조례에 이렇게 넣는데 가능하냐?” 이런 협조가 사전에 되어있는 상태하고, 그거 없이 “여기다 딱 넣었으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당신 들어오시오.” 하면 물론 말이야 듣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례 만드는데 있어서 산하기관이 아닌데 여기다 명시를 지사장 이렇게 해놔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그런 물음…….

○ 소완섭 위원

정종윤 위원님 말씀은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말씀이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이건 농어촌공사 검토도 받았고, 초안부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또 정읍시 조례도 감안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 정종윤 위원

정읍시 조례에도 있고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그리고 이게 위촉직 회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자면 기분이 나빠서 추천을 안 하면 우리가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촉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전에 검토를 받은 거니까 큰 문제는…….

○ 정종윤 위원

아, 농어촌공사하고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 정종윤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도 이 부분을 보고 별 이의 제기를 안 했을 텐데 아무튼 이 조례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넣을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전혀 관계 없는 기관을 막 우리가 여기다 써놓는다고, 써놔도 되는가 조례 제정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도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셨다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숫자가 늘어나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잘 진행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9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9개 중에서 제대로 소득을 내고 유지보수를 하면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시설을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그걸…….

○ 임귀현 위원

대략적으로 큰 틀로.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대표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시설이 경천하고…….

○ 임귀현 위원

애인하고…….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고산하고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고산은 뭔 시설이에요, 지금?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안티에이징센터.

○ 임귀현 위원

아, 창포마을?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봉서골권역도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덕천권역이 조금…….

○ 임귀현 위원

구이 덕천?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 임귀현 위원

거기가 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거기가 지금 떡 가공센터를 했고요. 커뮤니센터로 해서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수영장도 운영해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조금 미진하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400만원인가 소득을 올렸다고 해서 그나마 그것도 못하다가 떡도 가급적이면 써달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저기가…….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지금 3개는 잘 운영되고 있고 6개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그리고 나머지 위봉마을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 임귀현 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막 한 거니까 잘된다 못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 임귀현 위원

위봉, 비봉, 천호권역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경천애인권역에 어떤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 기본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적으로 지침도 만드실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규칙을 만들어야죠.

○ 임귀현 위원

규칙이랑도?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어느 수준의 소득이, 위탁시설이지만 소득이 있을 때 무상으로 계속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일정 금액을 받을 것이냐. 그다음에 금액을 안 받는다면 어디까지 군에서 시설을 보완해줄 것이고 자체적으로 어디까지 시설을 유지하면서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규정이 정해질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규칙이나 이런 걸로 딱 못 박아놓으면 그거에 발목이 잡혀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현재로 봐서는 그런 정도는 규칙을 안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회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의견을 나눠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연계해서 만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둘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설물로써 유지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시설별로 지금 여기에 당연직이 면장님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읍면장님들이. 그러면 읍면단위별로라도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안을 잡아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협의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강제조항을 하는 것하고 임의조항을 하는 것은 이를 테면 그 시설물이 우리가 꼭 굳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올라오면, 경천애인권역 같이 수준에 올라오면 굳이 협의회까지를 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둘 수 있다.”로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안정화 된 데는 협의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라는 게 계속해서 안정화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로 한다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용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게 3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용진이면 용진, 읍단위라도 어떤 기구를 하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협의회 차원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보다는. 읍면장이 개별로 다…….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지금 용진 같은 경우는 귄역단위 봉서골권역 하나입니다.

○ 임귀현 위원

하나에 이 시설이 3개라는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생각이 강제조항으로 둘 수 없어서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위원을 추천하고 지정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회원이라는 단어하고 위원이라는 단어하고……. 회원이라는 단어로 쓴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협의회기 때문에 회원으로 한 거고, 이 용어를 우리 직원이 위원이라고 한 군데를 써서 회원으로 용어를 통일한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회원하고 위원하고 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위원은 추천받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원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소속된, 그렇지만 위원은 위촉받고 해서 그거에 대한 논의하는 구조로 한다면 위원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다 위촉받아서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안도 잡을 수 있고 방향도 설정해야 되는데 회원이라는 단어하고 위원하고는, 전체를 회원이라는 단어를 위원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회원보다는 위원이 위촉을 한 이후에…….

○ 임귀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촉한 분들을 회원으로 명기하는 건 그렇고 위원으로 하는 것이, 그래야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추천받은 분들에 대한 그걸 권역별로 회원으로 하는 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으로 그것을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통일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잘 보존해가면서, 잘 유지보수가 되면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소완섭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회원’을 ‘위원’으로,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재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윤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정종윤 의원입니다.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등을 지원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규정하여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및 교통안전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당호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20일 정종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주요내용 제1조에는 조례 목적, 제2제와 제3조에는 용어 정의와 책무, 제4조에서 제5조는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 및 교통안전 교육, 제6조에는 고령운전자 표지 스티커에 대한 사항, 제7조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중 자진 반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및 교통사고 예방 조례로써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2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소완섭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삭제함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공무원(5인)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강 평 석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최 충 식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2 8대 제24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3 8대 제24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9
4 8대 제2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5 8대 제24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6 8대 제24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2
7 8대 제24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3
8 8대 제24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9 8대 제24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5
10 8대 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11 8대 제24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2
12 8대 제2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3
13 8대 제244회 제1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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