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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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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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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23일(월) 오전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차)
1.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09시34분 개의)
위로이동 1.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제2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며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각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인숙 위원

최찬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최찬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영 위원님을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영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찬영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최찬영 간사

방금 간사로 선임된 최찬영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교량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정회)
(09시50분 속개)
위로이동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별도의 시나리오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필요하시면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철 기획팀장입니다. 박찬민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임동빈 예산팀장입니다. 강명완 감사팀장입니다. 조윤성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안소연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 보고는 갈음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민선 7기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7기 군정 방향은 민선 6기 기조를 유지하며 새로운 핵심 공약과 변화된 정책 상황을 반영하여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으뜸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3대 비전 5대 핵심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미니복합타운 등 신규 정주 기반을 확충하여 15만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용진-우아 국도 대체우회도로 확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함께 농촌 중심지 취약지역 여건 개선 사업 등 지역 내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 특화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일자리 균형 발전 정부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 및 국책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5만 자족도시 비상을 위한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올해도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3차에 걸친 신규 국가예산을 발굴, 총 126건에 총 국비 6,847억원을 발굴하였고, 중점사업을 선정, 부처 단계 대응을 통해 지난해보다 3천억 증가한 79건에 1,137억원이 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기재부와 국회 단계에서도 전라북도와 군 정치권을 연계하여 예산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외적 환경으로 국비사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7페이지,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입니다. 15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완주형 사회적 경제 혁신 플랜으로 주민의 삶의 질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창립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15일 협동조합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한 소셜굿즈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경 관련 담당자 전문가들과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과 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국내 및 국제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 상생상회 운영에 따라 입점 상품 및 지역 홍보자료를 서울시에 통보하였고 서울시 상생상회 개관시에 완주군에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남북 교류의 경우 중앙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며, 남북 교류 추진 근거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의 경우 중국 회안시에서 열리는 자매결연 20주년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와일드푸드 축제 시 회안시 문화예술단 초청공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은 선거공보 기준으로 9대 분야 74개 실천과제를 두고 있으며, 현재 부서별로 세부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검토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부 검토 완료 후 주민배심원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통해서 12월 말 확정, 주민들에게 공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완주군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업무 반영 등을 위한 2차 평가 지표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군정 성과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는 4개 분과 30명,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요 군정 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두 차례의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향후 민선 7기 완주군의 비전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6,019억원으로 전년대비 214억원, 3.69%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부세, 균특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나가면서 올 1회 추경은 9월 1차 정례회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편성된 주민자치 예산 사업은 249건에 73억4,900만원으로 기존 추진하고 있던 읍·면단위 지역 사업에 추가하여 군 단위 정책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학교,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건의사업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주민 건의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액은 현재까지 230억6,900만원이며, 신규 사업 부처 직접 사업 등 기재부 심의 단계 사업은 8월 확정 전까지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 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2018년도 종합감사는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취약분야인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와 일상경비 지출 내용도 점검 중이며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계약심사 62건, 7억1천만원과 일상감사 90건을 추진하여 6천만원 등 총 7억7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홍보 언론매체는 신문사 15개, 방송사 5개, 통신사 4개, 기타 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군정 핵심 사업에 대한 보도와 방송 홍보를 추진하였고, 언론 소통 강화를 위하여 기자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 정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사와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영상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마을신문 발간입니다. 마을신문은 16면에 신문형 형태로 각 읍면별 인물, 장소 및 소소한 소식 등을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주로 경로당 및 읍면사무소에 배부되고 있으며 현재 10호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서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소식지 으뜸 완주 발행입니다. 완주소식지는 분기별 1회, 연 4회 발행하는 군 소식지로 군 역점사업과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쌍방형 소통채널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블로그·SNS 채널을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4개 채널을 운영하여 실시간 홍보 및 군민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SNS 매체 활성화 및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형 콘텐츠 생산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입니다. 2017년도 행안부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3건의 조례를 폐지, 22건의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월된 35건의 소송을 포함하여 2018년 현재 53건의 소송 중 14건이 확정 판결되었고 3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분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과·소에서 소송수행 시 답변서 및 주민 서면 등 적극적 안내를 통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규제 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및 민생 규제를 발굴하여 54건의 과제를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와 공정위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 대상 법규 및 경쟁 제한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10월에 시행되는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응하여 규제 건의 주민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전 부서 규제 행태 개선을 통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정회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 업무 맡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정회정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관련 사항을 여쭤보면서 같이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지금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지난 1년 동안은 다소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정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시야를 좀 넓게 가지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먼저 6쪽에 우리 국가예산 관련해서,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6쪽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관련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확보에 보면 2017년 대비 335억원이 증가됐다는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발굴에서 부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발굴해서 부처에 진입했는데 사실은 기재부에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분권화하면서 지방이양사무의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의원 사무실하고 지금 협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기가 지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보다는 그래도 얼마 정도 대략, 우리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 정도 플러스가 됐겠다는 그런 예상은 좀 있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334∼335억원 정도 부처에 진입을 했는데요. 1차 기재부 심의에서 한 63억 정도가 감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200억 정도는 되는데 2차 단계에서 또 삭감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도 지금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기재부에 올라가서 활동하고 있고요. 군수님도 지금 25일 날 기재부 방문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호영 의원 사무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추진 계획에 보니까 국회의원, 향우, 인맥 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실장님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저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 취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해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혹시 없던가요,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가장 근접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쏠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토론이나 참여하시는 분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책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농업예산도 지금 군수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대를 하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고민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요새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되니까 여지가 많지 않아서 그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 윤수봉 위원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보면 우리가 마을 안길포장, 농로포장,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 때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여기 지금 16번 블로그·SNS 채널 활용 군정홍보 관련해서, 그런 맥락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완주군이 지금 SNS를 활용한다든가 언론홍보, 인터넷을 활용한다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관광 홍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대 때 완주군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그때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어차피 새로 오셨지만 공무원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추진했던 건데 그 내용을 저도 그때 잠깐 보고 시기적으로 조금 회기 일정하고 안 맞아서, 그때 저도 그 조례안을 보고 몇 가지 그 행정지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들었죠,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윤수봉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행정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과에 있는 일부 조례를 좀 협의를 구해서 그쪽에서 삭제를 하고 완주군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만 우리 관광도 그렇고, 우리 군정홍보도 그렇고 투 트랙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SNS를 이용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실장님 짧게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선 의회에 상정 전까지 저희가 한번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마치면서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기획관리실은 완주군의 머리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위해서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보다 보니까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 의사팀에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의사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업무보고 책자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추진계획은 모르겠지만 추진사항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부처나 도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반드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업무 추진하면서 문제점 있으셨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완주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완전한 정책은 없을 겁니다. 각계 그 분야별로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고, 그런데 단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릴 거고, 이 부분에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다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담아낼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꼭 좀 기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또한 전반기 때나 작년에 보면 여기 업무추진계획서에 업무마다 팀장님 성함하고 전화번호가 있던데 이번에는 없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님 성함하고 전화번호 기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보완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시면 18번에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하반기부터 규제 개혁 인증제 시행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며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여셨더라고요. 우리 군은 보니까 규제 개혁에 대한 대응이 아주 좋은 듯한데, 또 우리 군수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15만 대도약을 위해서 더 많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없애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16번 블로그·SNS 채널 활용 군정홍보 보면요, 지난 제230회 임시회의 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이 안이 부결됐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공동체활력과,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 정리가 되어서 조례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게 제230회 임시회 때 부결됐던 부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 조례는 크게 내용을 깊이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 봤고요. 일단은 저희가 정기회의 때 상정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재의견도 큰 틀에서는 있었고 해서 다시 한 번 보자는 얘기까지 했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실과별로 한번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깊숙이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이어서 지금 블로그 및 SNS 채널 운영 현황을 보면 네이버 블로그는 위탁을 했고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왜 네이버 블로그는 위탁 미디어에, 완두콩에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답변 먼저 해주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네이버 블로그는 실제적으로 우리 기자단에서 취재를 해서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판단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두콩에 위탁은 우리 지역의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위탁을……. 유지관리죠, 위탁이라기보다는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압축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조례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조례도 잘 만드셔서 다음 회의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장님과 먼저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래서 각 과마다 중복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인력 낭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협의되고 결정되어서 다음 회의 때,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18번에 보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많은 규제가 있는데 건축규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건축규제에서 심의·보완사항이 있는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 김재천 의원

18번이요. 22쪽.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김재천 의원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면 심의·보완사항이 있는데 일반 근생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까지 심의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돈과 시간이 결여되는 부분인데, 또 그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냥, 주민들이 말한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근생 같은 경우는 차량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로서의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주택이나 그런 부분,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꼭 굳이 이런 걸 심의를 안 해도 되는데 심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몇몇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이 협의 보완 부서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 도로부서가 있는데, 자기하고 이야기를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담당자하고 대화가 안 된다거나 좀 불쾌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심의를 때려버린대요.

심의를 때려버리면, 예를 들어 건축법에 맞는 법적 기준을 다 갖췄는데 진입로를 좀 더 보강을 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 하실 때 꼭 보완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건축 쪽에 규정이 있을 거예요. 뭐 30일, 10일, 각 부서마다 지금 틀린데 규정을 지키는 부서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규정에 초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업자들한테 대출을 받아서 빨리 자금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건축업자와 마찰 부분도 생기고 주민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심의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확인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정종윤 의원

정종윤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완주군의회 의장님께 용역과제 사업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주셨는데요.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졌고요.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것이 한 2건, 전북연구원에는 5건, 그리고 전주대 산학협력단에 2건, 그리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는 한 10건 정도를 줬어요. 10건 중에 1건은 입찰이고 9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쭉 보면서 이거 너무 한곳에다 이렇게,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많이 몰아주면, 수의계약인데. 특혜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특히 용역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가장 잘 할 데를 골라서 하는 거고, 아마 수의계약은 한 2천만원 이하 정도로 한 것 같고 전발연 쪽에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좀 제하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과에서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잘 할 데가 사실은 용역이 가장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과에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도 준 것 같고요. 제가 어디 쪽에 몇 건이 들어갔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종윤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다른 과는 뭐 어차피, 다른 과가 알아서 주는 것까지도 상관하실 수는 없지만 한 5건 정도 주셨고, 2천만원짜리나 2천만원 이하도 많이 있는데 뭐 3,500만원짜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야간문화 활성화 용역은 기획감사실에서 3,500만원을 줬고요. 완주군 성과관리 외부 평가 용역은 2,600만원 줬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그 사유를 한번, 제가 우리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같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그 조직에 있느냐인데, 과연 몇 명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전북대하고 또 전주대, 우석대하고 전북연구원에 되게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또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있어서 이쪽 파트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좀 파악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그 내용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마을신문을 만드셨는데, 완주이야기.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하고 왜 만들어졌는가.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군정소식지도 같이 발행하는데 여기에 같이 실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편집 요원들이 열한 분 계신다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떻게 선발했나. 그리고 으뜸완주는 직접 제작을 하시고 우리 완주이야기는 또 외주를 주셨단 말이죠? 이게 또 어떻게, 또 왜 그랬나,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마을신문은 저희가 완주에 인물이나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곳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대외적으로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외주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편집 요원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그맣지만 지역주민들 스스로 편집도 해보고 제작도 해보라는 취지에서 완주신문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논란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올 초부터 해서 10호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후 하반기에는 발행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면 중단을 하든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정소식지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집 요원들은 지금 지역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세세한 내용이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편집 요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나중에 끝나고 좀 주시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마을신문이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발행 자체에 대해서 동일성, 아까 말씀하시는 완주소식지에는 사실 우리 군청 홍보계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발행되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첩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의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연히 우리 완주군청의 핵심 부서이고 심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서에서 각자 업무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능력을 인정받아서 기획실로 오신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 축하를 드려야 할지, 무거운 짐을 실어드려서 위로를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 차원에서 우리 군수님 공약은 지금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이행을 할 건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공약 또한 군민을 위한 것이고 저희 군의원들이 한 공약 또한 지역에서의 사소한 일들 같지만 꼭 필요한 일들이고, 또 해야 할 일들을 공약으로 각 의원님들이 공약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군수님 공약과 관련, 또 우리 군의원님들 공약 관련해서 실장님 역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공약을 실과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이나 의원님들 공약이나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 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군수님 공약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한 공약하고 같이 연대해서 한 공약도 있을 것이고 개별 공약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 기초의원님들이 한 공약 또한 다 수집하셔서 각계 의원님들하고 한 번씩이라도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지역 현안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한 가지 또, 각 과별로 용역을 1년에 여러 건씩 하시죠?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다고 예산 세울 때는 얘기하고 어떤 용역을 한다고 계획서는 올라오는데, 용역을 중간보고회 하고 용역을 보고회 끝난 이후에는 전혀 우리 의원님들한테 용역에 대한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용역 부분은 아마 그 지역에 관련되어있는 지역의 경우에 해당 의원님들을 다 용역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참여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용역을 저희가 실과에서 그 결과물들을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 용역 중간보고회를 꼭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 예산을 세웠다면 그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이고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특정 의원들한테 관련된 업무니까 와서 들으라고 특정 의원들한테 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 때에는 의원들한테 그냥 공지해서 각자 관심 있는 의원들은 가서 듣고, 용역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이나 의원들이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 중간보고회 때 의견이 개진되어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는 부분하고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하고 접목이 같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용역이, 현실성 있는 용역이 나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중간에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를 다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같이 배석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요즘 방향은 뭐 숫자 제한이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실과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러니까 용역 중간보고가 있을 때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완주군에 혹시 주민 갈등 분쟁이나 이런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제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내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 지역에 군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고 현안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필수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100%.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찌되었든 소수의 인원이지만, 소수의 군민이지만 피해를 보고 또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업이 행정에 임의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행정에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이든 이제는 지역민들에 대한 욕구가 커져서 분쟁이 안 생겨야 할 부분까지도 분쟁이 생기는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을단위, 지역단위에 어떤 분쟁이 있다면 그건 분명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분쟁의 현장에 아침에 들렸다 왔는데 좀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과연 민원인들이 또 지역의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 또한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갈등위원회가, 분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다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동하고 현실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 정종윤 의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군정소식지 으뜸완주하고 마을신문 완주이야기하고 좀 겹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홍보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정책홍보팀이나 영상홍보팀도 있고, 또 행정지원과 거기서도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면 1층에 있는 모니터하고 도서관에 있는 모니터는 우리 기획감사실 영상홍보팀에서 하시고, 또 청사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하고 면사무소에서 틀어주는 영상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겹쳐서 관리가 지금, 이게 홍보 내용이나 광고 내용들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2개 업체에서 겹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는 완두콩 협동조합에 외주관리를 주고 SNS 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은 또 직접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고요. 그런데 또 뉴스레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요. 홍보 내용이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겹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콘텐츠는 여기 치 갖다가 베끼기도 하고, 갖다 쓰기도 하고, 뭐 좋은 말로는 공유한다고 하는데 겹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매체에 대해서 업무 간 업무분장이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말씀대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홍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군 홍보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 단위의 홍보도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부서 단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매체에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향후 조직개편 할 때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중복되어서 예산도 같이, 뭐 기획감사실에서는 A 업체에다 주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B 업체에다 주고, 결국 겹치거든요 많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한 모니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을 같이 보내면 되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안은 행정지원과, 밖에 모니터는 기획감사실, 이런 것들이 보기에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정회정 기획실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아마 여기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열흘도 채 안 됐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만큼 그런 능력이 있어서 기획실장으로 임명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 전반적인 핵심 총괄 부서로써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리라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추경이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9월 정례회 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정례회 때? 그러면 9월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의원

혹시 재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로 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원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대차가 계속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현대차가 올해도 한 3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있었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한 70∼8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은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게 저쪽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게 한 2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반환금 편성을, 지금 국·도비 반환금 편성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 온 거하고 상황 변경해서 시급히 해야 할 것들, 오늘도 뭐 어린이집 대책도 좀, 뭐 비상벨 같은 거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장 시급한 거 이외에는 편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 서남용 의원

현재 국·도비 이미 확정된 거 거기에 매칭하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라고 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반환금도 상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나면 국·도비 정산을 하잖아요? 그 반환금이 52억이 들어왔어요, 지금. 정산분 국·도비 반납이. 그래서 그건 지금 예상에 없었던 것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반환금을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한다 해도 100억을 놓고 본다면 많아 봤자 한 40∼50억 정도.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서남용 의원

그렇다고 우리가 추경에는 정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은 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 수없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 본예산에 지금 사업 진척도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일부 예산을 사업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저도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검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사실은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계속사업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구조대상 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런 문제가 단지 금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 세수 감소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또 심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수 확보 차원에서 현대차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완주군이 정말 주도가 되어서 전라북도, 전주시하고 협력해서 정말 전라남도 못지않은 그런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같이 움직여야 하고 힘을 써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 위주의 환경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급작스럽게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는 교부세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하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안에 교부세과에 가서 저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노력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확인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6쪽에 보면 2019년 국가예산 확보, 해서 지금 자료 나와 있잖아요? 보면 저희가 2018년도에 국·도비가, 지난번에 항상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 3,2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던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그 정도 확보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럼 2018년 6월 기준 보니까 여기에 한 1,137억 정도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확보가 되었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계속비사업도 있으니까요.

○ 서남용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부처에 1차 심의에서 한 14건에 63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아마 2차 심의 때 더 감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과별로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기재부의 상황이 분권, 분권 하다 보니까 지방이양사무 예상되는 사무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리로 자꾸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군수님이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 25일 날 올라가는 이유, 전 부서장들이 27일까지 총 삭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안호영 의원님한테 상당히 부담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 연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측에도 일부 업무보고 조정을 요청드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장이 25일 날 또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황은 녹록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세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런 것들을 메꿔나가려면 국·도비 확보해서 총력을 다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거는 꼭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마다 국·도비 확보하는 그런 통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갖고 있고요.

○ 서남용 의원

통계 가지고 있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의원

해마다 가지고 있죠? 그런 자료들. 그 자료를 부서별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어차피 이 기회에 각 부서별로 해마다 이런 국·도비 확보 실적을, 자꾸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면서 그걸 달성한 부서도 있겠고, 못 미치는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목표 설정도 하고 해서 정말 이게 우리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뭐 지금까지도 그러고 계시겠지만 점차 그런 부분들을 더 올려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이 국·도비 확보가 최고인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국도사업이 매칭이, 예를 들어서 뭐 7대3에서 6대4로 가고, 5대5로 가다 보면 완주군 군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담도 있어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도 실과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모사업 사전 단계부터 심사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도 좋지만 사업비가 크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로 접근해서 큰 실효성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마냥 국·도비 확보 구역이 아니니까 그 부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라.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물론 국·도비 확보할 때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우리 민선 7기 군정운영 방향 해서 핵심 추진 방안 중에 하나가 항상 15만 자족도시, 15만 자족도시 하고 있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의원

지금 기틀 마련을 한다고 되어있고, 혹시 15만 자족도시가 달성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이건 선언적인 의의도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봉 신도시나 용진, 그리고 각 읍면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같이 해서 15만 자족도시를 만들어보자.

대신 15만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도로망이나 군민의 삶의 질 같은 어떤 계획도 15만 그 이상으로 맞춰서 설계를 해보자는 꿈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고 안정적으로 우리 몇 가지 사업들이 된다면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가장 목표는 그렇습니다. 15만에 맞는 기능들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설계해서 그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자, 전 부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2025년을 목표로 해서 15만 자족도시를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 15만 자족도시 그 그림에서 15만 인구가 되었을 때 읍면별 인구현황 같은 거 한번 계획은 분석해보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보면 아마 일반적으로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정체 내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빠질 걸로 예상해서 그 소양이나 마찬가지로 행복주택을 자꾸 일부 없는 쪽에 붙이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인구의 중심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만약에 한다면 용진, 이서, 봉동, 삼례 쪽에 사실은 큰 인구에 증가폭은 거기에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은 구이나 상관, 소양, 6개면도 일정 부분 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기존에 몇 개 읍면만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봐서 그런 거까지 포괄해서 가자는 개념입니다.

○ 서남용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15만 인구를 달성하는데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대신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정책적인 투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율은 유지하고 따라가 줘야 완주가 고루고루 잘 살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해서는 안 되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삶의 질이 뭐 단순하게 숫자놀음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런 부분을 위한 정말 대폭적인 정책개발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면 아마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특별회계 편성을 하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 편성은 저희가 오히려 사업 심의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일반회계 속에서 균형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일단 어떤 정책이 100% 다 맞는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나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완주군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도시개발과에 있어요, 이 조례는. 그러면 어차피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기획실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저는 가능한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부분도, 균형 발전 부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어느 정도 뭐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 한번 드리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기 조례 만들어놓고 아직 한 번도 편성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인데 그냥 몇 년째 사용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편성하는 재원이 내년 본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그 부분까지 고민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앞서 9쪽에 보면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 이 부분도 민선 7기는 아마 내부 검토를 7월에서 9월까지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의원

저희 열한 분 의원님이 내건 공약사업도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검토를 해보고 뭔가 이것도 노력해서 꼭 풀어야 할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언제까지 우리 의원님 공약사업 검토해서 보고해줄 수 있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쭉 하고 그 부분을 실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넘겨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남용 의원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뭔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그 계획을 잡으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실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정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하고 건의했던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계획 세워서 실행단계 보고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저희가 다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 자로 발령을 받은 행정복지국장 이계임입니다. 먼저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동하시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국섭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정재조 과장 대신 홍성삼 주무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김춘만 과장입니다. 관광체육과 김재열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송양권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오경택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무장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추진사항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위하여 연초에 13개 읍면을 방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소통 타임 제2기 소통 공감단 구성 운영, 온라인 소식지 제작 발송 등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위하여는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지급, 종합 건강검진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경찰과 12명의 관제요원이 군 전 지역에 대하여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 군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보훈·노인회관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가 5월에 완료되어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도모와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구석구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으뜸 복지 완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사업은 완주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청완초등학교와 삼례 통합중학교는 오는 2020년 3월에, 완주교육지원청은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통한 미래세대 육성과 찾아가는 희망배움터, 성인문해 교실 운영 등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군민들의 학습욕구 충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걸맞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진사항입니다. 완주학 프로젝트, 웅치·이치 전적지 역사 재조명을 위한 호국 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 디지털 완주 문화대전 구축 사업 등 문화예술 기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공간 누에 조성, 문화 특화지역 조성,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 삼례 책마을 조성, 삼례 삼색마을 조성 등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서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조성, 독서 콘텐츠 강화사업, 인문학 특강 등 공공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추진사항입니다. 구이 수상레포츠 공원,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기반 시설 정비,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놀토피아 운영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8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도 전 국·실·과·소·읍·면이 참여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테니스장, 축구 메카 조성, 상관 철도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 등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추진사항입니다. 무한감동 행정 군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 건축물대장 카드,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등 공공자료 DB 구축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추진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안정적 세수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도 주관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운주면, 용진읍,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추진사항입니다.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현재 싱그랭이 숲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싱그랭이 에코 정원, 휴게실 등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활용 물품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다양한 환경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 보육시설 영양 및 위생관리 활동 등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국장님 7월 16일 자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에 앞서 뒤에 계시는 우리 각 과에 차석 계장님들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각 과가 있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계임 과장님이 계실 때 보훈가족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뒤에 김동준 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사실 보훈가족은 정말, 보훈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 또 완주군민,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한 86세 정도 거의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나 7년, 뭐 10년 안짝에 거의 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상이군경위원회, 또 무공수훈자회, 여러 가지 보훈가족이 있거든요? 정말 그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보훈수당을 1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한 12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보훈수당을 못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나중에 과 업무보고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뒤에 계신 차석 계장님께 협조를 구한 이유는 박성일 군수님 취임하고, 물론 의원님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그럴 수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공직기강이 다소 많이 해이해졌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위탁이랄까, 센터랄까 이런 데도 자꾸 잡음이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의회가 개원하고 또 군수님이 재선이 되셨으면 공직기강이 더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다소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고, 또 친절교육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공직기강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서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공직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 피해를 보는 건 주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등단을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전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사에 가면 국회의원님 우선 빼놓고요.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배석을 하고 우리가 축사를 군수님이 하고 의장님이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완주군에 단체가 있지만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부분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장님이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이 계시면 부의장님 순서가 되겠고요. 부의장님도 안 계시면 지역 의원님들께 인사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공식행사 때 의장, 부의장이 안 가면 운영위원장님이 하고, 운영위원장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축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망각하더라고요, 행사 때 가보면. 그러면 군수님만 하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 주민의 대표예요, 10만 주민의 대표가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가면 의장님이 안 계시면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그 행사장에 가는 것은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도 가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뒤에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우리 이계임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기관에 승진하신 거 정말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또 더더군다나 여성 국장님이 되신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물론 국장님께서도 훌륭하시지만 또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더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국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이인숙 위원

사실 이번에 국장님은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지만 여성 사무관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정말 무겁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무리 지금 여성상위시대니 여성평등이니 한다고 해도 아직 우리 직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벌써 우리 사무관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에서부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7월 19일 자 신문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부당 승진인사.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이인숙 위원

이 부분도 그래요, 물론 군수님께서 인사권자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엄연한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너무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갔으면 이렇게 지적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더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밑에 계시는 우리 여직원들, 국장님 많이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우리 여성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인사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여성 의원으로서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참 편해요. 그렇죠, 많이? 남자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애들 키우고, 아침에 남자들보다 한 두 시간 정도는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 깨워서 씻겨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자들이 집에서 했던 일들은 하나도 사회에 반영이 안 돼요. 고생하는 걸로 보면 정말로 여자들이 더 고생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승진해서 좀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남자 과장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또 여자분이 되셨으니까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실 거라 믿고 다음 인사이동 때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과장님이 그 과에서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먼저 어르신들을, 또 장애인들을 위안잔치에 식사 대접, 삼계탕 대접하신다고 한곳에 모이시게 하는 행사를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 임귀현 의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 좀 해주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수시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기에는…….

○ 임귀현 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군 체육센터에 모이시면 500∼600명 이렇게 모이세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 그 단체를 맡은 분들이 버스로 한 차씩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어르신들 식사 한 끼니 대접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오셔서 식사 한 끼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면 더 좋은데 밥 한 그릇 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버스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이러냐는 말씀을 전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며칠 전에도 비봉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나눔 행사를 하셔요. 이분들이 오셔서 종일 음식 준비하셔서 다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셔요. 그 가정에서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그걸 받으면 요즘은 냉장고에서 일주일, 많게는 보름까지도 그 음식을 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곳에다 많은 분들을 모셔서 위안잔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우 분들한테 가정으로 반찬 한 가지라도, 따뜻한 반찬 한 가지라도 직접 갖다 드리는 행사 횟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나 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관련 부서에 계셨으니까…….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단체별로 그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군에 한 곳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모셔오는 것보다 가까운 면사무소에서, 설령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면에서 가까운 데에서 좀 적은 인원으로 편안한 자리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식사하고 또 위안 받고 가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안사업입니다. 고산 6개면에 전에는 여름 한철 한 달 정도에 하천 관광객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간이 두 달로 늘었어요, 여름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또 환경보호과 부분에서 많은 요청을 하고 지역에서 정말로 쓰레기가 쌓여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차 받쳐놓고 둘이 다니다 보니 혼자서 많은 짐을, 운전기사가 운전대에 앉아 있질 못하고 혼자서 밑에서 싣다 보니 기사까지 내려와서 같이 짐을 싣는데도 적체되고 적체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여름 하천에 오시는 분들을 완주군의 관광자원으로 잡으면 얼마나 많은 관광자원이 되고,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숫자로 본다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하천에 차광막, 해가림 쳐놨는데 신고 들어와서 철거하라고 그러고, 단속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서 벌써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큰 틀로 완주군 동부산업권에 여름에 오시는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으로 장기적으로 잡아갈 건가에 대한 큰 틀에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안문제로 쌓여있는, 적체되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줄 건가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국 차원에서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두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과장님 선에서, 과 선에서 어떤 것을 요청해도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이건 현안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또 지역 분들에 대한. 또 환경을 담당하는 분들의 노고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큰 틀로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 서남용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과장님들, 주무팀장님들 계시는데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복지국에 과장님이 여덟 분이죠?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서남용 의원

이번에 세 분이 아마 다시 오셨죠?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서남용 의원

두 분 면장님으로 일하시다가 청 내로 들어오셨고 한 분은 승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꼭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국장님이든 우리 팀장님이든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그전에 전임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뭐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민원인들도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또는 민원인 요청이 있어서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거 인수인계 잘 되나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인수인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두 분 계시는데, 김춘만 과장님하고 김동준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의원

저희가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다른 과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을 못하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기본적인 업무는 과장님, 팀장님 외에 우리 주무관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부서를 떠날 때 정말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모든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아마 제가 2014년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드린 말씀인데 우리 읍면사무소나 본청에 공무원분들, 물론 대부분 잘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 주민에 대한 친절함이 떨어져서 그 한두 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도 참 많이 부탁을 드렸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종합민원실에 민원인 업무를 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도 좀 하고 친절도 좀 익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 있다가 기간제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가보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읍면에 있든 본청에 있든 친절함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읍면사무소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 왔는데 그냥 본인 업무만 보고 있어요. 누구 하나라도 일어나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안내라도 해주면 화를 내러 왔던 사람도 많이 풀어져서 얘기가 되는데, 화를 내러 온 게 아니고 업무 보러 오거나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 역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어디 읍면사무소 갔더니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하더라, 그런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 친절함은 교육을 통해서 몸에 배어야 할 것 같아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 서남용 의원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실 줄 우리 이계임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믿겠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저도 종종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국장님, 과장님께 종종 전화드려요. 어떤 때에는 좀 휴일 날 쉬시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마음도 갖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전화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토요일, 일요일 쉬시는데 갑작스럽게 전화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또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휴일 날 전화가 가더라도 조금 마음속으로는 짜증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부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전화 잘 받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대안 제시하고 부탁들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가 계획 세워서 과정을 거쳐 청취 보고하는 거지만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서로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사시간이 걸려서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41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군민소통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이은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소미례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오현영 팀장입니다.

바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민 중심의 현장 행정입니다. 올 초 읍면 연초방문을 실시해서 군정설명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만 민원과 복합민원 상담창구뿐만 아니라 주민 정책제안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밀착 현장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공익활동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3억5,90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3,700만원, 그리고 공익활동 공모사업 5천만원, 새마을회 등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등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공익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간 정보 공유하고 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단체 활성화와 민간 화합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 공감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따뜻한 소통과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모집한 제2기 군민 소통 공감단을 주요시책 모니터링과 부서 친절도 평가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리 군에 자원봉사자 수는 2018년도 올 6월 말 기준에서 21,548명이 등록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22.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을 보상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 봉사활동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분야에 전문화, 그리고 다양화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 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2개국 1실 16과 2직속 3사업소 13개 읍면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796명이고 현원은 765명으로 결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주된 결원 사유는 육아휴직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서 적절한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 기능 분석을 추진해서 조직개편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직위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장 보험 가입과 만 40세 이상 직원의 검진을 위해서 20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휴양 시설 객실을 추가로 구입해서 직원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두 디지털 행정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와 전자 민원처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30식과 활용 업무 46종에 대해서 중단 없는 사용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선두적인 행정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장비 교체사업과 완주군에 중장기 정보화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통·공유하는 행정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과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 2년 차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업무 체계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계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통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에 적합한 통계 개발과 통계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방범, 방재, 그리고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 시스템을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도시 관리를 효율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량번호 인식과 범죄 취약지역 10개소에 24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통합 관리 및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행정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총량제 운영에 따라서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리 홈페이지 중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흡수·통합할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정보 보안 관리 실태 평가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평가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6월에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 아이디어 공모와 민간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재선 의원님들께서는 전반기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먼저 공정하고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서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 6명이 등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이제 또 하반기 때 인사이동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거의 그렇게 할 거예요. 그쪽에 읍면장님이 교체가 될 때가 있어요, 연말이나 연초 되면. 그런 때에는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좀 한번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지역 사정을 오히려 군수님보다 더 잘 아는 게 여기 동료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읍면장님 인사가 있을 때는 동료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감이 이루어지면 더더욱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에서 혹시 우리 완주군 관내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직원 상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동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2천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각종 동아리에서 행사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특히 우리 완주군에 보면, 우리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또 직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금 CCTV 통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전라보안공사에 줬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거기는 지금 위탁을 그러면 어떻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지금 2년간 했었는데 올해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3년으로 지금 늘렸습니다.

○ 윤수봉 위원

3년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전문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 인구정책, 인구정책팀이 언제 신설됐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작년 10월이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없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인구정책 하는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기본 자료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수봉 위원

사업비가 지금 1억600 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소요되는 게 저쪽인가요? 지금 그 전입 세대 및 전입 대학생 지원 쪽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신설된 정책팀이니까, 특히 추진계획에 보면 저출산·고령화 극복, 민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완주가 아파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인력 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구정책팀이 두 분이세요. 보통 팀이라고 하면 한 세 분 정도 하지 않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원래 팀을 만들려면 한 4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전반기 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두 분이시길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결원이 3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원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8월 달에 합격해서 등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50명 등록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8월 말 정도에는, 그때는 신규자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인력이 충원되어야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니까요.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 건데요. 이번에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 운영 지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한 부분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성과평가는 언제쯤 하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 해서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 최찬영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이미 한번 하신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사회단체다 보니까 수시로 지금 분기별로, 평가보다도 제대로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나중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빅데이터, 요즘 사업내용 중에서 빅데이터 기반 업무 프로세스 체계화가 있는데 이거 담당자가 있으신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건 전산기록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전산기록팀에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빅데이터 조례에 관해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전라북도도 지금 조례를 만들었고, 전주시도 보니까 만들었더라고요. 완주군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일보 7월 16일 자 부당 승진 인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은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 통과를 해야 승진심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는 하는데 나름대로 군수님하고 부서장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내정 아닌 내정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신문에 난 거 보면 추천하고 이를 인사 위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안 했다고 이렇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인사위원회는 다 통과가 됐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회의록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 그날 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 시점이 너무, 회의록을 일일이 작성하다 보면 그날 발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사전에 회의록을 미리 작성한 거에 대해서 그게 지적이 된 겁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군수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감사원에 지적을 받다 보면 의혹의 눈초리로 많이 보거든요. 사실 정말 그런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회적인 박탈감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도 이걸로 거울삼아서 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임용령에 보면,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데로 전보나 전출이 되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3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지금은 3년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전보, 타 지자체 전출은 3년…….

○ 이인숙 위원

타로? 여기 자치 내에서는 그냥 2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전보제한은 2년입니다. 올 3월 달에 바뀌어졌는데요. 그 전보제한이 상당히 지켜지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사실 지켜지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1년도 채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많이 헷갈려 하고, 일하는 공무원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 좀 익히려고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사실 전보라는 부분은요, 군수님 철학이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 인사철만 되면 쌓여있습니다, 희망하는 데. 그런데 적어도 1년이나 2년이나 지나서 희망하면 좋은데 뭐 1년도 안 돼서 희망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단호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소통 공감단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소통 공감단이 주민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소통 공감단이 정말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 계장님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진짜 그런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민선 6기 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하셔서 소통 공감단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활동하는 부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어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 친절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같은 거 온라인으로 지금 받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모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기에 소모되는 예산을 이왕이면, 이런 생각도 한 번씩 가끔 해봐요.

우리 완주군에 기업들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런 이름만 알지, 자잘한 이름들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물론 그런 것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시겠죠. 그런데 누가 들어가서 완주군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가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지, 그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구축을 해놓으면, 우리가 크게 말하면 워크넷이나 알바몬같이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완주군 공단 내지는 테크노밸리에서 어떤 기업들이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통 공감단이 가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완주군청만 딱 쳐서 들어가면, 일자리 찾기 들어가면 그런 거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하시는 일이 많고 또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궁금한 건 많은데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현재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그런 체제인데요. 사실 뭐 우리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흔히 말하는 혼합직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조례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군수가 채용해서 선임하는 그런 걸로 지금 되어있고요. 그 센터 내에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은 센터장이 채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도기 측면 같아요. 법인이나 위탁 운영이라고 행안부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법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 기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과도기 측면이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어찌 되었든 조례에 준해서 운영은 안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회의규칙이라든지 회의록을 보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할 거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이 부분은 사실 원칙대로 운영을 못하시고 계신다는 거 인정하시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완하셔서 차후에 보고해주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 정종윤 의원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 이야기인데요.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가 지난번 2월 달에 상반기 보고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검토한다,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제가 방금 질의 답변을 듣는데 정확한 대답을 안 하셔서, 앞으로 그래서 직영하실 겁니까, 민간위탁 하실 겁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직영하는 걸로 가고요.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혼합직영, 제가 자꾸 혼합직영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고요. 향후에는 법인으로 가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러니까 혼합직영이라는 얘기는 혼합을 한 직영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민관 혼합 형태로 지금 간다는…….

○ 정종윤 의원

그러니까 직영이라는 얘기는 센터장이 군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직영이고 제가 볼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 법인이면 괜찮은데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 직영하거나 혼합직영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고요, 직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직영이 아니다.

문제가 뭐냐면 법인이 아니고 민간단체, 분명하게 거기 고유번호증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되어있고 센터장이 지금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직영도 아니고요, 직영도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에다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한테 주는 거죠.

○ 정종윤 의원

지금 법인한테 줘야 되는데 단체에다 주고 있다, 비영리단체에다 주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2007년에 만들어졌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기반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11년이 되었어요. 굉장히 지금 잘, 저는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원봉사 인원들도.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아직 기반이 부족해서 혼합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반이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민간법인으로 만들거나 법인이나 단체로 하면 굳이 우리가 만든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례에 맞게 ‘민간법인에다가 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냥 ‘민간법인에다가 위탁한다’ 여기에 그냥 해서 지금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법인화되는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센터장이라든지 역할이 될 수 있는 분들, 사무국장으로서 직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 정종윤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는 아직 기반이 잘 안 닦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풀자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 지금 풀자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정종윤 의원

아무튼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리고 연초 방문을 하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34건이 완료되었고 104건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자료를 좀 우리 의원님들께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군수님이랑 같이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대체 주민들이 어떤 걸 군수님께 건의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결과를요? 그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 바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제가 원하는 건 104건의 진행 중인 상황들이 궁금하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리고 또 직소민원실에서 하나요? 직소민원실은 지금 4층에 있어서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거죠? 먼저 찾아가서 하는, 뭐 찾아가는 직소민원실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좋고요. 사실 그 직소민원실은 각 실과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이 직소민원실로 많이 옵니다. 복합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로운 민원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행정 6급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찾아가서 이렇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네요? 그리고 희망 TV도 하시고, 뉴스레터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있는 모니터는 희망 TV라고 나가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정종윤 의원

그리고 1층 로비에 있는 모니터하고 도서관에 있는 모니터, 이건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세요. 그 내용이 좀 다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홍보 관련된 인력이 부족해서 분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 정종윤 의원

인력이 부족해서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홍보정책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나눠져 있는 게 되게 많아서요, 이게 1개의 홍보파트가 맡아서 쭉 해야 겹치지 않고, 뭐 예산도 그렇고요. 콘텐츠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식지나 신문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뉴스레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아무튼 하신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각 부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읍면에, 여기 보니까 업무 중에 직소민원실 운영 및 읍면 하부 행정기관 지도감독 하는 업무가 되어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의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주 1회라든가 이렇게 직원회의나 이런 걸 하나요, 안 하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읍면장들이 월요일 정도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월요일 정도는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의원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 임귀현 의원

월요일 날은 간부회의가 있어서 다 일찍 다녀가시잖아요, 읍면장님들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의원

한번 주 1회 정도는 그래도 군에 다녀가시면 직원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계획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안내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 드리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초도순시 때 총 306가지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읍면별로 비교를 해보면 비봉은 8건, 봉동은 42건, 보통 뭐 29건, 25건 이래요. 이거 건의사항 많이 하면 다 해결해주고 안 하면 해결 안 해주는가요,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연초 방문 때 유난히도 많은 건의사항이 나온 읍면도 있지만 그 외에도 건의한 부분은 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연초 방문 때만 건의한 사항이니까요.

○ 임귀현 의원

하여튼 어찌 되었든 다 지역 현안 일들이기 때문에 또 직접 군수님이 오셨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건의하는 내용이니만큼 지금 전반기가 지났는데 34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또한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특히나 건의가 많은 지역은 이걸 다 건의가 된 대로 해결해주고 안 한 지역은 안 한대로 가는 건 형평성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운영 지원에서 ‘사회단체 간 화합과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군민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센터 조성 및 운영’ 이렇게 기대효과에 해놓으셨는데, 운영이나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업무 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입니다. 그중에 사회단체 간에 소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임귀현 의원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다,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분이라고 해서 사회단체가 하는 역할들이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그런데 행정에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각 사회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또한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단체들 간에 이질감이 안 생기면서 지역 현장에서의 어떤 봉사활동, 또 지역하고의 화합이나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가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의견을 좀 많이 물어서 어떤 방법이, 어떻게 보면 최대공약수를 좀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고맙고요. 뭐냐면 어떤 일이든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룰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가 현장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안 잡아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입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 자원봉사센터에 5억9,5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국비가 2,6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나머지가 다 군비잖아요, 5억4,100만원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거 뭐 국비나, 요즘 자원봉사가 정부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요, 찾아오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그런 경우는 받아올 수 있지만 사실 공모사업도 군비가 많이 포함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 임귀현 의원

이분들의 노고를 절하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항상 현장의 노고가 크다는 것은 저도 같이 행사장마다 가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국비나 도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주로 인건비가 지금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CCTV 올해 사업 계획하신 거 다 설치하셨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대로는 됐는데요, 사실 CCTV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추경 때 좀 올려서 수요 조사한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다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임귀현 의원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서남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의원

우리 팀장님들도 애쓰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요즘 우리 13개 읍면에 가보면 마을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는 뭔가 마을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을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분리 요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혹시 그것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 있는 마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요청이 오는 대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걸 능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마을에서 분리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야 인구가 그렇게까지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마을에 분쟁이 있고 그래서 분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조사를 하려고 읍면에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마을 수가 533개 마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 서남용 의원

물론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받을 때에 저희는 답변이 더 궁색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한다면 정확히 원칙을 세워서 더 자꾸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원칙도 얘기하고, 또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걸로 정리를 좀 해줘야지,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있는데요…….

○ 서남용 의원

하여튼 원칙을 정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합당한 원칙에 동의해서 이런 분란을 초기에 잠재워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능동적으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읍면 하부 행정기관 지도감독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읍면사무소가 정말로 친절해졌다 할 정도로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고 조만간 그렇게 되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아마 2월 달에 제가 요청을 좀 한 것 같은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조직이 된 것 같아요. 조직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심의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권고할 정도밖에는 못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조정협의회는 반대…….

○ 서남용 의원

그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에 조정 협의하는 소기구가 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 서남용 의원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와의 관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따로 모셔서…….

○ 서남용 의원

그러면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서남용 의원

혹시 팀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소통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군민 소통팀에서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러면, 지난 7월 13일 날 구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이거 관련되어서 그때 위원회에서 사안을 다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 만나도 보고 전문가들이 자꾸 협의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갈등 관련된 사업이다 해서 지정했던 부분이고요. 깊숙이 들어가면 조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조정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반대되는 분, 찬성하는 분, 그분들 모시고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오늘 그런 과정이 없이, 오늘 보니까 아침에 포클레인 들이대고 공사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 뜨거운 때에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전부 시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한 이유는 우리 주민간의 갈등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최소화해보자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심의위원회만 개최해놓고, 갈등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특별히 그런 것 없이 앞으로 뭐 7월…….

여기에 보면 그런 취지는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적어놨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보고, 단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몇 년씩 지체가 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나중에 가다 보면 어려운 사업 확보해놓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니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한 부분이라서 더 촘촘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면 공정하고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 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현황을 보니까 현재 정원이 796명인데 결원이 31명, 아까 31명은 대부분 휴직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나요? 결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휴직이 많은 편입니다.

○ 서남용 의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혹시 별도 정원 35명, 이건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휴직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이 별도 정원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 서남용 의원

아, 육아휴직이 별도 정원으로 잡힌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 서남용 의원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현재…….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별도 정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만큼에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래서 결원으로 얘기되는 31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796명이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 합격자 8월 달에 발령 낼 친구들이 한 5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하단부 추진계획에 신규 임용 충원 56명, 이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6명인데 또 등록을 안 한 친구들이 또 있고 그래서요, 51명으로 지금…….

○ 서남용 의원

그러면 언제쯤 발령을 하게 되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8월 말까지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요.

○ 서남용 의원

물론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앞서서 우리 임귀현 의원님도 아마 행정복지국 질의할 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여름철에 쓰레기 처리하는 그 인력이라든지, 또 아마 개별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인원들은 인력이 이번 기회에 좀 확충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리고 혹시 정원 외에, 지금 계약직도 정원에 다 들어가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계약직 중에 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고요, 시간선택제는 여기 지금 속기사같이 정원에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아, 시간선택제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의원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열한 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군정질의를 준비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만한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꼭 정원 외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면 3개의 상임위가 있기는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자치행정 쪽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한 분씩이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원이 한 분, 지금 의원님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15명 중에 1명을 더 늘려서 가려고 이번 조직개편에 담으려고 하거든요? 다만 인력의 문제인데요, 이게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기준 인건비 초과되면 도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군의회는 한 명 정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렇게라도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한데 지금 저희가 의회 실정으로 봐서는, 물론 의회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 해요. 그래서 산업건설하고 자치행정 두 군데가 있으니까 최소한 2명은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좀 더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좀 더 의원님들과 상의 한번 해보고요. 저희도 윗분하고 상의 좀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1명은 증원되는 걸로 하고 나머지 1명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 임귀현 의원

과장님, 고산 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조정갈등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갖고 했던 자료, 회의 내용 그거를 설명과 함께 저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행정지원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50%밖에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행정지원과에서 배려하고 그런 부분으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아까 전자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했던 인사 부분은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의견 교환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요.

또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정도는,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확대해서 일할 수 있는 의회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7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 >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다 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일자리 팀장, 송중택 장애인복지 팀장, 이상윤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박도희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임미정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귀순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노인회관 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삼봉지구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52억원이며, 건물 면적은 1,9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군비 3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추경에 국비 2억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자활사업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가공공장 건립사업으로, 건립 위치는 현재 삼례읍에 위치한 완주지역자활센터 내 군유지이며 총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건물 면적은 330㎡로 지상 1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보훈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 증진을 위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9천만원입니다. 2018년 3월 15일 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호국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수당 지급주기를 분기에서 월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호국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1억7,5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8,200만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 프로그램 28개 강좌에 55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상반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6억600만원으로 13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정신생활시설 복지환경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생활인의 권익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12억4,200만원입니다.

10개소의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민관합동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추진 및 전문교육 실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생계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66억5,8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아동 가족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복지 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29억5,6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양곡할인,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구제되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읍면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 상실 등 복합적 문제 가구에 대해서 건강, 주거, 교육, 정신적 지지, 후원 연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규모는 1억9,900만원입니다. 공공·민간자원 총량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이 가동되고 있으며,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군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3개 읍면에 45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3,900만원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4억6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75건에 2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긴급 지원 및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위기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41억5,700만원입니다.

공익형, 시장형 등 2개 유형 15개 사업에 1,302명, 노노케어 220명 등 1,5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중 75개 마을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마을 내 환경 정비 및 분리수거 등 활동을 하게 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7쪽,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15,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사업 규모는 459억원입니다. 1,500명에게 노인 돌봄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 확인, 가사지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동절기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경로당 안마의자·공기청정기 보급, 이동복지관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설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 규모는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중 묘역이 2,801기, 봉안당 3,227기, 자연장 355기 등 총 6,383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 유지 보수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공설 장사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11억8,9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사업, 자녀 양육 및 생활 방문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 결혼이민자 고향 나들이 사업, 저출산 극복 관련 친정모 산후도우미 사업 등 일반 가족, 다문화 가족, 취약 위기가족, 맞벌이 가정 등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억300만원입니다.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이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동 상담, 집단상담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시인데요, 다소 졸릴 것도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가지 사항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이 그래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초코파이나 쿠키 같은 것도 생산을 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삼례에 소재하고 있는 초코파이사업단에 지금 참여 인원이 16명인데요. 주 평균 8천에서 1만 개를 생산해서 전주 천년누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효과는 좀 어떤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상반기 매출액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매출액 대비 재료비를 제하고도 한 4천만원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자활사업은 우리가 소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인력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삼례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인력을 창출함으로써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특히 혁신도시에서 그때 우리가 체험 냉장고 했었죠? 행복 체험 냉장고도 있었고, 용진에 이번에 또 생겼죠? 그래서 이제 완주군도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많은 물품을 기부받아 가지고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거든요? 소규모 임대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완주군이 지리적인 여건이 전주시를 싸고 있는 도넛 형태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도 상당히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사업단을 좀 분산해서 13개 읍면 참여자들이 편히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본 자활사업은 삼례에 있되, 조금 분산할 필요성이 일부 사업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마지막으로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추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들을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한일장신대학교에서 맡고 있는데, 보면 완주군도 사실 지금 굉장히 다문화 가족들이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보면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엄마들이 빨리 언어를 습득해야 우리 아이들을 또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짧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완주군에 다문화 여성이 509명인데요, 가족까지 합치면 818명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니까 봉동, 삼례 이쪽에 많은 이주여성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보니까 뭐 언어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면 너무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많이 적체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새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정 부분의 성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이 사실 눈높이가 좀 높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효과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연계 실적을 보고서에 탑재를 했는데요. 구인 같은 경우는 지금 1,195건, 구직이 1,084건, 취업 인원이 657건으로 상당히 지금 효과는 상승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사실 집단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작년에 한번 그 교육도 직접 가서 받아봤는데, 우리 교육받는 분들의 눈높이가 높은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6개월 만에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몇 가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김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보훈·노인회관 건립에서 연초 업무보고에는 2018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 이행한다고 했는데, 이번 추진 보고에는 공유재산심의가 2019년 3월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오타 아니고 맞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건립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가지고 일정이 좀 뒤로 늦춰진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대로 진행된다면 2019년 4월 착공한다고 했으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공유재산 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건은 2019년 3월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심의하고 바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계획 보고하고 추진 보고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 때문인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보훈·노인회관은 총 건립비용이 52억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금 47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지금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군비가 편성이 되어야지 회관 건립에 속도감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착공이 2019년 4월인데 계획대로라면 착공 이후에 조례 제정하고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게, 이게 순서적으로 맞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건립 예산 총액 52억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사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실시설계용역비 3억만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도 지금 군비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 저희도 지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협의체 숫자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협의체 위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찬영 위원

협의체가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461명이었는데 지금 453명으로 줄었잖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로 1기 협의체 위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기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읍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은 4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떤 읍면은, 관심 있는 지역은 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데도 있고 또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수치는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 453명은 2기 인원이신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희망 나눔 가게 운영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는데 이번 추진 상황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희망 나눔 가게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나중에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청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그전에 사회복지를 오래 보셔가지고 그냥 쉽게 지금 하셔도 괜찮죠? 업무 파악 금방 되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구이에 2년 동안 가서 봉사하고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오래 업무를 담당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군민 복지행정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할 각오입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어깨가 안 무겁다면 거짓말이겠죠. 사회복지과 하면 우리 완주군에서 최고로 예산이 많은 과인데,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보훈·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019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2020년도에도 완공이 안 되겠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까 예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야지 착공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안 들어가면 착공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로만 보훈회관 만들고 노인회관 건립한다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에 일부 예산을 좀 세우고요, 2020년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20억? 아니, 52억?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국비는 5억이고 군비만 이렇게 많아요? 국비며, 도비며 많이 좀 따다가 그렇게 좀 해주시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맥시멈이 아마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 보훈회관 건립이라는 게 보훈단체 회원들 말 그대로 공로 위로 및 보훈 서비스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5억 해준다는 건 너무 조금 해주는 것 같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국가보훈처나 또 다른 지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 주차구역, 지금 우리 완주군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도 전에 그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습니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은 단속이 저는 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식, 우리 완주군민의 의식 계도가 선행이 되어야지 과태료 처분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저는 뭐 없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카파라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파트 지역, 공공건물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행정안전부로 전송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들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도 했고, 앞으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하는데 개중에 꼭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괜찮겠지’, ‘나만 잠깐’, 이런 생각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사실. 저도 봤으면 사진 찍어서 보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전주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주차구역 단속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정말로 우리 국민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아닐 때에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 인건비 정도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전주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다면 저희가 업무연찬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228회 임시회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공설장사 묘역에 안전장치…….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셔가지고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는가 보셔서 안전장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우리 공설 묘역이 산을 깎아가지고 성토해서 단을 조성했거든요. 98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 완주군 공설공원묘지가 벽면 쪽이 약간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펜스나 안전장치를 좀 고민해봤는데요, 그 아랫단 사용자 유가족들은 또 미관상에 문제 제기를 저희한테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또 하면 뭐든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미관상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인가 생각 좀 해보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 임귀현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청에 본 업무로 복귀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각 팀장님들 어려운 여건에서 그 어려우신 분들 다 돕고 하시느라고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또 담당했던 분야가 아니고 전체 분야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리라 생각은 듭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뒤에 예산이. 자활에서 소득이 나는 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다 배분하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시장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본인들한테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사업 이것도 지금 국비, 도비 합쳐야 군비에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이런 큰 사업들이 다, 생각보다 지금 시설은 군비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과장님 이거 다 예산 세우시겠어요? 큰일 났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매년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100억 정도 인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10월부터 지원하게 되는 아동수당도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 긴급복지 지원 사업 여기에도 생계비,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기존에 정해진 인원이 아니고 긴급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물론 기초수급자도 해당이 되겠지만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기초수급자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생계가 막연하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중한 질병이 와가지고 의료비 해결이 어렵다든가 하면 거의 저희가 금융 재산만 보거든요, 이 긴급 지원 제도로?

그래서 내 통장에 500만원 이내만 갖고 있으면 생계든, 의료든, 주거든 수혜를 보게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올해 상반기에 지금 175건에 2억7,1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가능하면 하반기에도 남아 있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은 안 보고 통장에 500만원 미만이면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재산…….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중위소득 75% 이하인데요. 소득 인정의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면, 거의 기초수급자들이 50% 이내거든요. 중위소득이. 그러니까 75% 이하기 때문에 통장에 현금으로 500 이상 안 가지고 있으면 거의 지금 긴급 지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러면 고정자산, 뭐 부동산 있는 거 외에 현금만 하는 거예요, 부동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재산도 7,250만원 이하입니다.

○ 임귀현 의원

7천? 부동산 부분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아니, 생각보다 의료비 같은 건 62건이나 나가고 이래서, 또 생계비가 74건이면 기존에 다 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다 정해져 있어서 고정적으로 나갈 텐데 추가적으로 이건 긴급으로 선정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다 필요한 사업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부분에 지자체 예산 압박도 압박이지만 담당 부서로서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을 세우는데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믿고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 서남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의원

사회복지과에 계셨었는데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면 우리 마을회관에 혹시, 보통 마을회관 신축하려면 신축비 6천만원 지원하잖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6천만원입니다.

○ 서남용 의원

자부담 6천 이상 해야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혹시 금년에 마을회관 신축 신청한 곳이 몇 개나 돼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1개소? 원활하게 잘 진행되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된 대상지는 포기를 하고 지금 사업장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의원

지금 아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6천만원 지원해줘도 못 짓는 데가 많죠? 부지 확보를 해도.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전에 1마을에 2개 경로당이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공무원 잘못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같이 마을 경로당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마을 한가운데에 세팅이 됐어야 되는데 마을 입구에 되어있다든가 마을 뒤쪽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한가운데에다가 하나 더 지어 달라 해서 1마을 2개 경로당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지금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그렇게 합니다. 마을에서 일부 특정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장래를 봐서, 정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지를 찾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하신 말씀도 맞고, 또 마을회관이 없어가지고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마을들 중에 아마 한 1∼2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인증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천만원 정도 주면 웬만큼, 아마 자부담 얼마 안 해도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장애인 인증시설이 생겨난 이후로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비용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6천만원 지원해줘도 다섯 군데 주면 두 군데 지을까 말까 할 정도, 그 정도 아닌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마을회관 짓는다고 요청하는 데도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있는 곳에 또 짓는다는 것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렵고, 없는 곳에 토지 확보도 되어가지고 짓는 경우에는 이게 대상지가 많지 않으니까 신축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신축 보조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타 시·군·구 사례도 좀 살펴보고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생각을 안 되는 쪽보다 되는 쪽으로 하셔야겠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시리라 제가 믿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하고 연계되는 얘기인데 장애인 인증시설이, 요즘 지은 마을회관들은 또 특히 시골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갈수록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수술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실버 카도 끌고 다니고 계단 올라가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노령화되고 또 이렇게 불편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 올라가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마을회관들이 많아서, 혹시 이거를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회관들은 고령화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그래도 가서 조금이라도 시간 보내고 얘기하고 뭔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마을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날씨가 무척 덥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마을마다 별도로 아마 이게 냉방비라고 하나요?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1년에?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전 시설에 7월에 냉방비는 20만원, 똑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20만원?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것을 마을 경로 회장님 통장으로 넣는가요? 혹시 지급 방법을.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대표자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제가 요즘 날씨가 더워서 몇 군데 마을회관을 돌아다녀 봤더니 2시, 3시 됐는데 에어컨을 아예 가동을 안 하고 찜통더위에 문 열고 선풍기 1∼2대로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요금이 부담되어서 마음대로 못 켜는 거예요.

또 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면 마음 놓고 켜겠지만 특히 일 못하는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마을 주민 눈치 보여서 그걸 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거 무더위에 사고 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 1담당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더위 때 그런 데 가보고 에어컨을 안 켜고 있으면 왜 안 켜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해서 이 무더위에 에어컨만큼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 1마을 담당 직원하고 또 읍면 직원 협업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어느 마을에 가보면 “의원님,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전기요금 아낀다고, 또 미안하다고 해서 잘못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더위에.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난방비도 전기요금도 맥시멈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에어컨을 가동해도, 저희가 100%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7월 달에는 특별히 냉방비 20만원을 더 별도 지급을 하고요. 이 부분은…….

○ 서남용 의원

그런데 그것이 냉방비로 쓰이면 좋은데 아껴서 다른 데에 쓰는 경우, 혹시 그래서 무더위 철 이것만큼은 전기요금을 직접 여기서 지급을 하는 방법은 없나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이 없죠, 찾아봐도? 하여튼 그러면 천상 지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혹시 우리 완주군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의원

1년에 한 번인가요, 보수교육이?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입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보수교육 받는데, 그 교육비라고 하나요? 혹시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완주군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수 교육비를 위탁해가지고 연말 정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은 보수 교육비를 대부분 한 50%, 100% 지원해주는데 완주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확인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다면 타 시군에, 최소한 전라북도 완주 빼면 13개 시군이겠죠? 그 사례라도 한번 자료 확보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하여튼 항상 열악한 곳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는데 저희가 처우를 잘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처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 주민을 위해서, 물론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투입이 돼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 정종윤 의원

우리 김동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혹시 완주군에 있는 전체 경로당에 시설들이나, 특히 체육시설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체육시설 쪽은 전수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 정종윤 의원

지난번,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봄에 할 때 보면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특히 노인복지사업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뭐 국화빵, 음식 나눔들, 빨래방, 집수리 봉사 이런 것들이 그쪽이고 또 의료봉사나 이런 것도 하고요. 또 하나는 축제 때 행사 스텝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을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괜히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더 과중하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드는데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전에 저희 부서에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또 같이 협업으로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는 이유는 아마 자원봉사 전반적인 업무가 행정안전부하고 또 많은 부분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 정종윤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서남용 의원님께서 터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더위에 마을회관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가장 문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 전체가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다. 한 가지는 마을회관을 돈에 맞춰서 지었다. 이게 제가 마을회관을 돌아보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돈에다 맞춰서 마을회관을 지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을회관 지은 지 2년, 3년도 안 되었는데 실내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실내 화장실 만들어야 된다. 싱크대가 몇 만원짜리 해놓다 보니 다 부서졌다. 공사 신축을 한지 몇 년이 안 되었는데 지붕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마을회관의 현실이더라고요.

주어진 돈이 적다 보니, 돈에 맞춰서 업자한테 맡기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더라. 창문틀이 다 이중창이 아니고 그냥 해놔서 이중창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마을회관 현실이라서, 저는 이제 마을회관을 앞으로 지으려면 정해진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그 마을이 크면 면적을 좀 크게 하고 마을이 작으면 면적은 작게 하더라도 내부에 들어가야 할 시설, 해야 할 이것들을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회관이 지어져야 이중삼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또 쓰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제가 구이에 있을 때 모 마을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옥상을 스라브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한 3년 정도 되면 비가 샙니다. 비가 새가지고 결국은 옥상 지붕을 더 씌어달라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마을 이장님, 개발위원장님, 부녀회장님한테 통사정을 했어요. 이 마을만큼은 맞배지붕 형식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더니 세 분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맞배지붕 형식으로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 제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더 현장을 살펴보고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그 성인문해 진달래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13개 읍면에 다 있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13개 읍면에서 전체 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직도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는 게 창피해서 숨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많은 부탁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우리 이경애 위원님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셔서, 술술 답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부탁하고 건의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에 잘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갈등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규정이나 규칙을 잘 만들어서 그 규정 원칙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삶의 복지가, 그리고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유의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45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아 동 복 지 과 >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부득이 제가 교육아동복지과 업무 보고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삼 인재양성 팀장입니다. 최은아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 팀장입니다. 황은숙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 팀장입니다. 이정순 인재육성재단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육 시설 이전 및 신축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청완초, 삼례 통합중학교 신축 이전사업으로 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설계용역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0월 정도 착공해서 2019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완초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공해서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례 통합중학교도 금년 8월 중에 착공해서 2020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 학부모 동아리 구축 및 육성과 교육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타운홀 미팅, 초·중·고 학교 대상으로 교육 통합 프로그램 실행과 매개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애향장학생 114명 선발과 인재스쿨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영어캠프 등 지역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희망배움터 운영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 10명 이상이 평생학습 강좌 요청 시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 86개소에 1,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 진달래 학교 운영입니다. 본 교육은 한글 기초 문해교육 및 초등학교 인정반에 대한 교육 강좌로 21개 반, 201명에 대해서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삼삼오오하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인력들을 완주에 필요한 예비 주민 강사로 키워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0개 팀, 관내 지역아동센터나 성인문해 학습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과 지역사회 재능 나눔 사업을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가정위탁과 입양, 시설 위탁 및 결식아동 850명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사전 홍보를 통해 6월 20일 기준 사전 접수율이 75%로 7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9월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청소년 의회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4명이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청소년 의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와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의견들을 담아 군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실행 기반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아동영향평가와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아동 참여예산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미래세대 청소년이 함께하는 공간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은 직영 2개소와 위탁 2개소, 민간 운영 3개소,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들에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간 연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0세에서 만 5세 영유아의 맞춤형 보육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7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컨설팅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은 2개소로 놀이방 형식의 장난감 대여 공간입니다. 지역 내 아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1대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관내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 420명의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사례를 내실 있게 관리하여 저소득층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방과 후 돌봄 배움터 운영입니다. 아동들의 사례에 맞게 기초학습 지도 및 심리치료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아니라 다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가칭 삼례 중학교 통합 신축 있잖아요? 그 명칭이 지금 결정이 되고 그러진 않았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명칭은 예전에 아마 한별중이라고 교육청에서 가칭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 여론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그 명칭은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뭐 어차피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학교 사업이지만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같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지금 장학생 선발에 관해서 사실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학부모들마다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다 골고루 줘야 한다.”,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왜 공부를 잘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위 5개 대학이던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윤수봉 위원

왜 거기만 주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수를 만족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그런 장학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안인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위권 대학 진학 장학금은 별도로 있고요. 또 일반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의 다 일반 우수학생 장학금이 차지하고 있고 예체능하고 생활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면 사실 저희는 생활 장학금을 더 폭을 넓혀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편적 교육이 실현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학생들 장학금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 장학금을 10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니 과장님, 생활 장학금 범위가 어떻게 돼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생활 장학금은 실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성적은 약간 뒤처지더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숙사비나 이런 거에 한정을 시켰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생활비용도 쓸 수 있게 그거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렇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생활 장학금을 좀 확대하는 방향도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가 어린이집 통학 관련해서도 사고가 발생을 하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지침이 곧 내려올 것 같아요. 같은데, 저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복지가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복지를 자꾸 확대해가면서 예산은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식으로 복지를 확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정부에서는 굉장히 복지에 대한 가중 부담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동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고, 어떤 정책이 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지침이. 그러면 또 지침은 내려오고 부담은 또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서 하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관련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아이들한테 위치 추적을 가방에다 달아주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 예산을 지금 시도에 배정을 할 것 같고요. 아마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매칭해서, 자부담이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겠는데 매칭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법을 생각했는데 보건복지부 안은 아이들 가방에 위치 추적을 달아줘서 부모들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하루 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저희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또 하락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뒤에 계신 황계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면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 드림스타트, 아동·청소년친화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고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아동이 직접 제안한 사업인 통학버스 승강장 조성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나왔는데 여기 업무추진 보고에는 없길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총괄로 해서,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9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시기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어디 일반 시설업자한테 맡겼으면 바로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 초부터 아이들 의견 듣고 또 대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9월에 맞추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과물보다는 진행과정을 좀 고민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9월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또 제가 궁금해서 이거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어린이의회와 청소년 의회 의원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32명을 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참여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많고요, 청소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희망자가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가감해서 합니다. 위촉을.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아이디어 발굴하시잖아요? 화장실 내 낮은 가방걸이, 통학로 횡단보도 차단기, 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정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꼭 군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니세프나 어린이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학로 이런 것은 저희 부서보다는 우리 건설교통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확대는 하되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추진할 생각은 있으시다는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럼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 최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저는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보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신청 가능 학생 대비 해가지고 신청 인원이 파악된 거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신청 아이들이요?

○ 소완섭 의원

신청 가능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완주군 관내에. 신청 가능한 학생 대비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일반 장학생은 신입생이 있고 재학생이 있습니다. 신입생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백분율 계산 평균 6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기 내신 성적 60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장학금이라고 해서 아주 신청자격을 높이 한 게 아니라 평균 이상 정도 되면, 60점 이상이면 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생활 장학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 합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지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 중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관내 고등학교로 갔을 때 이 부분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성적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는 완주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시상한 경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일단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장학금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해도 생활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고 공부 잘하는 부분은 또 잘한 대로 신청할 수 있어서 전체가 다 대상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소완섭 의원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항상 보면 못 받으신 분들한테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좀 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건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재조 과장님 지금 교육 중이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마음은 여기에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시면 숙제를 좀 하나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삼례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제가 밤에 가끔씩 나가다 보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거기 바닥이 지금 아스콘으로 되어있습니다.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건의하는 게 뭐냐면, 친화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건의를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좀 계획해서, 나중에 스터디 해서 저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숙제입니다. 정재조 과장님 오시면. 두 번째는 우리 삼례 도서관이 외진 곳에 있어요, 보건소 옆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 부분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 법하고 아마 상충될 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고 스터디 해서, 같이 협의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다음에 오시면 반드시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번, 실행하는 부분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윤 의원님,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간단하게…….

○ 정종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워낙 열심히 잘 하시고, 그런데 또 우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여기가 지금 위탁을 하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의원

한 3억 정도 들고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인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잘 하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모든 위탁시설이 100% 만족하는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건 이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상당히 순기능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 교육하고 일반적으로 솔선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한 30% 이상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 인권의 문제, 교권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말썽을 피워도 학교에서 상당 부분 관리하기가 힘들고 도외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12차까지 문제 학생들을 케어하고 일정 부분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보편적인 아이들 수준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게 다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편적 아이로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간다면 이 교육사업도 의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아무튼 위탁이 올해 끝나네요? 또다시, 올 가을 정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탁을?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의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먼저 완주군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과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가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국·공립과 일반 사립하고의 장단점만 간략히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반 사립이나 국·공립이나 사실은 운영주체가 신뢰성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월급 지원하는 부분, 보육교사 지원하는 부분 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큰 차이는 없는데 학부모들은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고, 굳이 구별을 하자고 본다면 인건비 지원에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영아냐 유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아 같은 경우는 80%, 유아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좀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고, 따라서 일부 어린이집이 회계를 부정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막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러면 만일 중간에, 우리 계약기간이 지금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해지 상황이 발생 시에는 거기에 투입된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계약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건 귀책사유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약이니까 준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귀책사유가 어디에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일부 저희 아파트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젊은 층이 많이 있었는데 세입자다 보니까 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노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각 동네에서 들어와서 혜택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못보고 있다. 예를 들어 월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벌써 나와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아파트에 영유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 지원이 40명인데 거기 영유아가 한 72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의원

세입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면서 아마 운영되는 걸 보시면 또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천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에서 인재스쿨 지금 하고 있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학생 심화교육 7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대상 학생들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방학동안 있죠, 지금 저희가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운영하는데 방학기간은 매일 6시간 해서 심화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서남용 의원

대상 학생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재학생이요?

○ 서남용 의원

대상 학생.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대상 학생은 지금 인재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요.

○ 서남용 의원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고등학생입니다.

○ 서남용 의원

현재 고등학생?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래서 지금 방학 중에 하는 것이 있고, 방학 끝나고 나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평일에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금요일, 토요일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 서남용 의원

내년 2월까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마 1월 말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신다면.

○ 서남용 의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중학생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 중학생은 안 하고 있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합니다. 할 겁니다.

○ 서남용 의원

언제부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중학생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먼 거리라, 뭐 구이에도 있고 이렇게 태워오는데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있고, 예전에 해보니까 한 달 동안 선행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에 우리 지역 아이들로 해서, 기숙형 학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싶어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한 40명 내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40명 정도로 해서 기숙형 학원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한번 3년 전에 했던 경험이 있어요.

○ 서남용 의원

3년 전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평일 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쳐요. 뭐 사실 장소는 저희가 인재개발관에서 하는데, 저쪽 구이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면서 지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기숙형 학원에 맡겨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기숙형으로.

○ 서남용 의원

혹시 지역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역은 저희가 서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서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9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겨울방학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5주 정도요.

○ 서남용 의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방학 때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원래 지금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방학 동안에만 했어요. 방학 동안에만. 왜냐하면 평일까지 하면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해서 그 부분은 방학 동안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낫겠다 싶어서 한번 그렇게 참여 학생들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그전에 인재스쿨에서 하던 것하고 비용을 대비해보면, 혹시 대비해봤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대비해보면 방학 동안에 한 것으로 생각하면 한 1,50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전에 기존에 하던 인재스쿨에 1,500 정도 들어간 걸로 보시고요? 그러면 비용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평일에 하는 비용은 그보다 더 많고요, 평일까지 했을 때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방학동안만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지금…….

○ 서남용 의원

지난번에 중학생을 하다가 중단을 해가지고 지역 학부모들은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시내로 나가지 않고 대부분이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3년 전에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띄었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사업도.

그리고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효과를 가져 오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꼭 좀 예산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혹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사석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 동상 어린이집 관련돼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육 형태로 한번 가보자고 했었잖아요? 그 뒤로 혹시 장소 문제로 좀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장소 문제는 지금 현재 그때 말씀한 단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저희 힘이 부족하니까 의원님 부탁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 서남용 의원

저도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면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오늘 하루 두 번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 임귀현 의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운주 어린이집 개선 운영 방안 혹시 있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운주 어린이집 원장님도 뵙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어린이집을 해서 우리가 예산 세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화산도 국·공립 어린이집 그 부분도 지원을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 저희 원장님들이 사실은 너무 사나워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운주도 한번 지원을 검토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지역의 원장님들이 들고일어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원장님 오셨을 때 얘기한 말이 뭐냐면, 그쪽 지역만을 보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봉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어려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아가 줄어서. 마찬가지로 삼례나 다 어려운 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정부 지침이 일부 개정이 되면, 좀 벽지 쪽으로 해서 개정이 되면 일부 지원할 여지는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개별적으로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한번 돌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는 해보자 하지만 지금 실무 선에서 이게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 임귀현 의원

과장님 이게 어찌 되었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뭐 그분들의 어떤 형태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단, 거기 운주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의 고민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여건까지 올 수 있다는 부분 말씀하셨고, 우리 입장에서도 지역에 원이 없어지는 거 자체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방법에 대한 논의가 뾰족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이고,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부 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 같이 노력하고 우리도 좀 고민을 해보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이리저리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여건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 임귀현 의원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고 서로 그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도 문제지만 그 어린이집에 다니던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 측면에서의 대안을 깊이 고민하셔서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재조 과장님이 여기에 참석은 못했지만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3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예 술 과 >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만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각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자리 이승희 팀장입니다. 문화예술 정성엽 팀장입니다. 문화마을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 서진순 팀장님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운영 이은종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 도 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 등 총 19건으로 예산은 41억9,6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 및 문화재청 설계 승인과 관계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일정에 맞추어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학 정립 프로젝트입니다. 총사업비 1억4,600만원이고 상반기 도지정 문화재 1건, 완주 수왕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 유물입니다. 완주군이 향토문화재 5건, 완주 갈동유적, 남관진 창건비, 용암리 지석묘군, 비비정지, 망우당행장을 신규 지정했으며, 고산 백현서원 죽유집 국역사업과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및 승격과 전 종류 국역사업, 문화재 자료집 발간 등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우리 지역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문화재 재활용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완주군 지역 정체성 정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학술조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3,600만원으로 올해에는 마한 백제유적 배매산성, 가야 관련 유적 구억리산성과 탄현봉수대 등 관방유적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국·도비사업 연계를 모색하고 나아가 그간 정립되지 않았던 완주군의 선사, 고대 역사를 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완주 문화대전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에 3개년 사업으로 올해 2개년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디지털 콘텐츠화를 위한 원고 작성 및 영상제작을 실행 중이고, 이후 원고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검수 및 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간 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완주군 역사 문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전적지 역사 재조명입니다. 총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현재 웅치·이치 전적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 완료 후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토지사용 승낙 등 사전 절차 추진 중으로 향후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구역에 합리적 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웅치·이치 전투를 대내외에 알리는 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 대표 호국 전적지 웅치·이치 전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주민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단계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7억6천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공예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 공예 및 전시공간을 비롯한 아트마켓 등을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5천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2018년 4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문화도시 연구용역 추진 예정입니다. 완주군 529개 마을 문화 조사, 문화 이장 양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진행하여 도농복합형 마을 문화도시 완주를 조성하여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 공연 발전 활성화입니다.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2천만원이며, 지역민 참여 창작 뮤지컬 제작, 문예회관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 지원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여행 플러스 주민문화 충족을 위한 야외공연사업을 진행하며 화암사 창건설화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비밀의 꽃은 오는 10월 제작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2천만원으로 현재 삼례읍, 구이면, 동상면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이서면에는 문화의 집이 운영 중입니다. 각 시설별로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민간 전문 인력의 창의성을 활용한 기획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상 2층 742.3㎡ 규모로 고산면 읍내리에 조성하여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상, 음향 등 미디어 관련 교육과 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으로 책공방 등 예술촌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트 네트웍스로 위탁업체가 바뀜에 따라 1∼2월까지 변경 콘텐츠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마치고 3월 3일 개관 이후 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기획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완주군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완주군 종합관광안내센터 전시·체험, 판매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은 1억원으로 홍보마케팅 입주자 역량 강화, 관광 편의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 편의시설 테이크아웃점은 입주자가 선정되어 7월 개장을 할 계획이며 전시·체험, 판매시설은 금년 내 입주 콘텐츠 발굴 및 입주자 선정을 마무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으로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에서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8년 하반기 그림책 미술관을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서점, 작가 작업실 등 책 관련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책 관련 프로그램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아이들이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책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을 연계, 개발하여 대표 문화예술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마을 조성, 삼례 테마공원, 삼례 풍경길 조성 등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15억1,400만원으로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삼례문화예술촌 3차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 문화 향유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질 방향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17년 설계용역 실시설계인가를 마치고 2018년 2월 21일 착공으로 201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건립 홍보 및 이서면의 역동성이 반영된 지식과 문화 향유를 위한 친근감 있는 명칭을 선정하고자 2018년 5월부터 공모 추진, 8월 중 심사를 거쳐 9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완공 후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인테리어, 도서구입 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 콘텐츠 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둔산 및 고산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독서 콘텐츠 자료 확충, 이용자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 특성을 살린 영어 및 다문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사업 운영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사업으로 결코 시시하지 않은 시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6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0명의 시인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면장님으로 바로 가셨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한 2년 계셨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2년 반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2년 반?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문화예술과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특히 또 문화예술과는 아마 읍면에 계실 때보다 좀 더 정책적인 거나 또 빠른 판단이 요구될 것 같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사실 문화예술과는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학 정립 프로젝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6페이지, 완주학 정립 프로젝트. 1억4,600짜리 예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적으로는 향토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우리 군 문화재 지정이 완료되었고요. 죽유집 국역사업도 추진이 됐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실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시범적으로 고산 6개면, 완주군 만경강 유역 마을 무형 유산 및 공간 기록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문화재 역사 문화 환경 조정 작업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구역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완주학 시리즈 총서 발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거기 내용 보면 완주학 정립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완주군에 역사 문화 분야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도 지정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학술연구용역도 하고, 또 그걸 콘텐츠로 해서 향교나 사찰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완주군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수봉 위원

핵심은 정체성 확립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핵심은.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뒤에 팀장님 어떤 분이 운영하시는가요, 이 사업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승희 팀장입니다.

○ 윤수봉 위원

이승희 계장님?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완주학, 완주학 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면 핵심은 완주 정체성 확립 같아요. 완주에 있는 문화재 정체성 확립인데 조금 가슴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 타이틀 제목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 12페이지 생활문화예술 관련해서 보면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어떤 행사를 하면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사실은. 활동하시는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집중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을 두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서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완주군에 공공 도서관이 몇 개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공 도서관이 4개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8개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이 생기면 5개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 윤수봉 위원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제가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그…….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도서관이 교육아동복지과 소속인가 문화예술과 소속인가 좀 애매모호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과를 형성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이 도서관 정책이 문화예술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중기적으로는 이 도서관 자체가 조직에서 따로 빠져나와서 도서관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지금,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시 단위는 당연히 도서관 조직이 있고 군 단위에서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서관 개소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조직을 늘린다는 의미보다도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일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완주군에 공공 도서관이 내년이면 5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은 별도로 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대신 거기에 인력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삼례 공공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이나 이경애 위원님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위치가 굉장히 옛날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삼봉 신도시로 옮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 옆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 또는 뭐 통합 중학교 옆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중장기적으로 따로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을 따져서 용역도 한번 발주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수봉 위원

방금 그 말씀하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게 문예회관이던가요? 한 600명 들어오는 회관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 명칭을 예전에 어떤 모 의원님께서 국창 권삼득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들기까지는 너무나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문예회관 명칭을 권삼득 회관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김춘만 문화예술과장님 외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말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기구 현황에 근무 인원이 23.5명. 점 5명이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시간선택제로 4시간만 근무하고 그렇게 채용을 한…….

○ 최찬영 위원

시간선택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차라리 2명 하고 한 분은 시간선택제, 사람을 명수로 0.5명이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안 그래도 시간선택제분들 아픔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업무 보고서 이런 데에 있어서도 반쪽짜리 취급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조금 수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봉에서 비봉 주민들이 잘 보내주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업무 파악은 다 잘 하셨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업무파악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풍류학교를 공모해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되어서 거기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상설공연 진행 이런 것들 쟁점사항,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거기 예산이 지금 얼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산이 1억5천입니다. 위탁금.

○ 이인숙 위원

1억5천?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모르겠어요, 상반기에는 저희 의원님들도 바빠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우리 풍류학교 특별기획 공연 진행 계획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8월 11일, 31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프로그램…….

○ 이인숙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풍류학교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보시죠, 과장님.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수공연해가지고 주현미가 왔다간 것 같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네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우수공연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재단에서 따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직접 노력해서 따오신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우리 각 팀에서 공모해서…….

○ 이인숙 위원

팀에서? 그러면 우리 정성엽 계장님께서 노력해서 이렇게 따오신 거네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계장님 이하 직원들.

○ 이인숙 위원

직원들 전부다? 고생 많으셨네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주민들이 얘기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만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지는 사실 몰랐는데 오늘 책자를 보니까 우수공연에 공모가 되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많은 노력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기쁨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공연도 좀 많이 따오시고 좋은 프로그램도 따올 거 있으면 많이 따오셨으면 합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 정종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춘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가 되게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던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삼례 예술촌이 있고요, 문화재단이 있고, 나머지 다른 민간위탁 생활문화 시설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팀에만 12개소가 있고 삼례 예술촌, 이렇게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풍류학교도 있고, 대승한지마을도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관리하시는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쭉 산재해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뭐 최소한 오래된 것들은 5∼6년 이상 되고 7∼8년도 됐고, 좀 짧은 것은 3∼4년 이상씩 운영을 하셨는데 실적이나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조직이 정비되어 있고 처음에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서 재단이 설립됐는데 지금 시스템적으로나 또 거기에 따로 누리사업단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문화 향유에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예술촌 또한 지금 그간에 협동조합 형식에서 민간 운영 위탁 쪽으로 돌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내에 운영 위탁 밑에 있는 사업자들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해서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우리 풍류학교 같은 경우는 임동창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좀 뭐가 다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운영하는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때 임동창, 그때도 물론 잘했지만 저희가 위탁의 문제는 항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수요자 중심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한 잘한 거와 못한 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위탁자를 찾아서 보다 잘할 수 있게끔 끌고 가는 것이 저희들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잘 살펴봐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어쨌든 위탁 단체가 바뀌었으니까 좀 다른 결과가, 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현미 콘서트는 되게 좋았다고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 들었는데, 글쎄요 제가 귀를 닫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는지도 몰랐네요.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 홍보하는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리고 아무튼 삼례 문화예술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사발 미술관이 지금 닫혀있고요. 왜 닫혀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쭉…….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관장인 분이 그간에 지금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이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명도소송 진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진행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변호사 자문 구했고 바로 명도소송 진행을 할 겁니다.

○ 정종윤 의원

이 계약이 언제, 지난 12월에 끝났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정종윤 의원

7월인데 아직도 계획을 잡고 계시면 너무 좀 오랫동안에…….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간에 계속 설득을 하고 좀 원활하게 이전을 요구했지만 그게 좀 안 돼서 이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정종윤 의원

이제 소송을 시작하실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정종윤 의원

그리고 그 안에 또 다선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종윤 의원

그 막사발 미술관 안에…….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다선향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 정종윤 의원

했어요? 어디로 했어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그 공간 이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지난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 정종윤 의원

지난달에요?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예, 못했습니다.

○ 정종윤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문화예술과는 업무보고를 하시고 저희는 보고를 받는 입장인데 37억을 가지고 문화 특화지역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건지.

뭐 소프트웨어 12개, 하드웨어 2개 사업을 해서 도농복합형 마을 문화도시 완주를 조성하겠다는데 좀 알아듣기 쉽게, 보고는 하셨는데 보고받는 입장에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듣기 쉽게 좀 해주시고, 또 파일럿 프로그램은 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쉽게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서 정식적으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시험 삼아서 내보내는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는 걸로 의미는 있지만 일단 했다가 좋으면 추진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시범적인 프로그램이다, 정식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도시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그간에 37억5천만원에 대한 총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게 물론 지특으로 15억, 도비 6억7,500, 군비 15억, 이런 내용인데 이건 문화 특화지역에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200억에서 300억의 국비 확보가 되거든요?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문광부에 있는 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지금 문화네트워크 공유 테이블을 비롯해서 한 13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요. 하드웨어는 세부적으로 완주 메모리즈, 문화 아지트까지 이렇게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못 알아들어서, 오늘 여기서 시간을 계속 할애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에 별도로 주입을 시켜주십시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따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면장님이 또 여기 와서 과장님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완주의 문화 관광을 책임지고 계신 팀장님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건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주문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염려하듯이 가장 여러 얘기가 나오고 여러 염려들이 나오는 부서가 문화 부서입니다. 또 완주의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완주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고요.

하여튼 굉장히 큰 의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용어 자체도 저희들 또한 이해를 못하는 용어들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이 먼저, 지역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그 사업들로 인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큰 틀의 방향으로 잡으시지만 세밀한, 또 세부적인 부분에 지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잘 운영하시리라 기대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여기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후정리 일원이라는데 정확히 어디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 어떻게 하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술촌 주변에서 비비정 마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삼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질의를 하셨으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삼색은 지금 예술인 마을 조성하고 풍경길 조성, 삼례 테마공원 조성, 이렇게 지금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 조성은 일단 아트 체험관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트하우스, 그림책 미술관, 음악 뮤지엄, 아트카페, 예술촌 주변 일대를 가꾸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삼례 풍경길 조성은 자전거 길, 마을 경관 개선인데 예술촌부터 비비정 마을까지 가는 연결 길을 얘기합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삼례 테마공원 조성은 비비정 마을에 삼색 정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런데 비비정을 건너가려면 그 큰 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건너가는 길까지 하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일단 그 길을 건너지 않고는 비비정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비비정 열차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열차 선로를 넘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돌아서 와야겠더라고요. 열차 선로를 넘어서 이렇게, 육교랄까 그런 거는 혹시 만들 계획은 없어요?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레일 위에 지금 열차가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 이인숙 위원

그 뒤편으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뒤편으로 해서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있죠.

○ 이인숙 위원

도로, 개인 차 한 대 대는 그 도로.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도로 밑으로 해서 가다 보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길하고 해서, 비비정 쪽으로 해서, 한 섹터로 해서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을…….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오려면 철도 위로 육교가 있어야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교도 계획이 되어있냐 이 말씀이죠. 되어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계획이니까 지금 따로 뭐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일단 계획을 잡아놓은 건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공간이 왜냐하면, 예술촌에서 비비정까지 갈 때는 걸어갈만하거든요? 남자들은 구두라고 해도 평상시엔 괜찮은데 제가 그때 높은 굽을 신고 거기가 예뻐서 갔는데, 넘어오는 길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어요. 넘어올 길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저희가 한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도로 위로 어떻게 넘어서 오긴 왔는데 사실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례 문화예술촌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고 삼례 농협하고 관계 설정할 때부터 어쨌든 간에 거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강력하게 농협에서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문화예술촌 내에 숙박체험시설이 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4동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셰어하우스 이렇게도 얘길 하는 것 같은데 그 콘셉트가 문화예술촌하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콘셉트가 잡혔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일단 해보시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지금 저희 예술촌 입구에 숙박체험관이라고 해서 옛날 일본식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촌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 유의식 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하시죠. 마이크 쓰시고. 기록으로 남아야 되니까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예술촌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좀 길게 체류를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숙박체험관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그게 있다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콘셉트가 그게 맞느냐 이거죠. 지금 문화예술촌은 일제수탈 현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목공소, 책공방,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안에 현대시설이 딱 들어와 있어요. 제 눈에 봤을 때는 콘셉트가, 사실은 여러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콘셉트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지금 숙박체험관이 예술촌 내에 위치한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위치를 해서 저희가 그건 일본식 가옥이기 때문에 체험관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그게 일본식 가옥처럼 되어있으면 더 멋지지 않겠어요? 그걸 그대로, 옆에 지금 일본식 가옥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형태로 왔다든지 그러면 더더욱 콘셉트가 잘 맞을 것 같은데 현대식으로 딱 들어서 있으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위원장님, 신규 건물로 신축한 건물은 전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일본식 가옥으로 해서 숙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예술촌하고 숙박체험관 사이에 신축 건물은 전시, 판매를 위해서 신축한 건물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목적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술촌 부분하고 그게 조금 이왕이면 잘 어울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것도 그때 전문가 자문으로 수차례 많은 고민을 하고 2015년에 신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 자문이나, 그때 팀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창고 건물로 갈 것인지, 현대식 건물로 갈 것인지를 수차례 고민을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또 궁금한 부분은 서면질의 받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시간 관계상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저 혼자 다 질의할 수 없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제가 처음 오자마자,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사실 비하하거나 비토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본 위원도 등원해서, 제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럽긴 한데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전반적인 부분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 서남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봉면에서 정말 일을 찾아서 하셨는데 또 문화예술과로 오셔서 비봉면에 있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팀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들과 공조로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지금 보니까 짧은 기간에도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저기한 부분들은 뒤에 팀장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지난번 2월 달 업무보고 때 우리 완주에 역사박물관 요청을 했더니, 아마 그때 기억이 기획감사실에 4천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에 용역비 부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때는 확보되어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요청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요?

○ 서남용 의원

예.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내년에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예산계에 요청하겠다는 말씀이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의원

물론 완주에 여러 가지 산재해있는 역사적인 유물들도 있고, 또 요즘 들어서는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각종 미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에 기증을 해줄 테니까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요청 받으셨나요?

그런데 앞으로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품들도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역사박물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이것이 역사박물관 하나로 가면서 다른 요청이 왔을 때 미술 박물관이나 다른 박물관을 따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가야사 복원 연구 사업, 동학혁명, 호국 전적지, 웅치·이치 전투, 권삼득 이런 부분을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자의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걸 박물관에 다 담아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주군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아마 기 조사된 것도 있고 아직 더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6쪽 보면 완주학 정립 프로젝트 추진실적에 완주군 향토문화재 5건 신규 지정해가지고, 2018년 2월 달에 신규 지정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아마 2년 전, 한 2∼3년 전일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향토문화재 심의 위원들 회의를 했을 때는 1건도 그때 아마 지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정을 할 때 아마 어떤 이유로 1건도 없다가 이번에 5건이나 이렇게 됐는지, 혹시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2016년도에 심의회 개최했었던 것은 고산 양로당하고 백현서원, 구호서원, 대승서원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런 서원이나 고산 양로당이 실제적으로 증축이나 보수가 되어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특징이 없다고 향토문화유산 위원들이 그렇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부결로 끝났었고요.

이번에 남관진 창건비나 비비정지, 갈동유적, 용암리 지석묘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그대로 있고 역사적인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향토문화재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심의했던 위원하고 2018년 금년 2월에 심의했던 위원들이 같은 위원인가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예, 같은 위원이세요.

○ 서남용 의원

그 이후로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그 위원회 계속 하고 있나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예, 2년 동안 하고 연임할 수 있어서 연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지금 아트마당이 현재 보면, 14쪽에. 내부 물품 구입 설치가 7월이고 8월 달 개관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혹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의원

이거와 관련돼서 주민들 공청회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공유를 해봤나요? 특별히 거기에서 뭐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요청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BF 시설이라고 장애인 시설 그런 분들에 대한 준비를 더 해라, 보완 요구가 와서 그것만 보완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주민분들하고 지금 개관 전에 한 번 더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개관은 8월 달에 하는데 지장은 없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개관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열어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얘기하는 부분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에 충분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제가 한 4년 동안 보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문화예술과가 가장 애로를 겪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또 저희는 문화예술과가 하는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정말 정리를 잘하셔서 유·무형의 효과들을 입증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해 부족이나 설명 부족으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 정종윤 의원

아까 제가 혼자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질문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시설 준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어디 어디 있는가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예술팀장입니다. 제가 예술팀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하고 마을팀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팀에서는 삼례 예술촌과 관련된 책공방이라든가 여러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종류적 구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영을 위탁 맡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임대하는데 시설이 수익시설이어서 그 시설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시설은 유상으로 임대 위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통상 현재까지는 저희 팀에서는 유상임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유상임대 하나는 작은 영화관, 쇼시네마 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비비정 열차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2개가 유상 임대입니다. 임대료는 시설 조성비에 1000분의 10 정도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요. 통상 1천만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요. 운영 위탁은 생활문화시설이 네 군데. 구이, 삼례, 이서, 동상,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향토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례에는 삼례 생활문화센터, 향토예술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동상에 동상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소양에 대승한지마을이 있고, 그다음에는 대둔산 미술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하는 곳이 있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저희 팀에서만 관리하는 위탁 문화시설은 12개소입니다.

○ 정종윤 의원

12개소고, 아까 우리 문화마을팀에서는 예술촌만 하시나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문화마을팀에서는 위탁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요. 사용수익허가를 낸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는 삼례문화예술촌하고 삼례 책마을하고 숙박체험관. 그리고 테이크아웃점이라고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탁시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질문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 하시면 제가 답변이 좀 애매한 지점인데요. 원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처음에는 행정에서 조성을 하는데 향후에 이것이 운영 부분이 될 때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장점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행정력 더하기 민간의 창의성과 활동성, 예산, 이런 등등이 투입되어서 그 시설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 속에 깔려있는 큰 정책적 방향은 주민이 직접 그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계획하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할 수 없는, 뭐 행정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의 영역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러면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려면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네요? 교육을 어떻게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그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처음에 조건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져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요. 개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체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회계교육, 운영 교육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런데 제가 보면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떤 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한 명도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전문 인력이나 이런 느낌이 좀 안 들어요.

○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센터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동상에서 활동하는 주민들로 만들어진 단체, 구이는 구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서는 이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삼례는 삼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상면을 질문하셨는데요. 동상면은 문화단체가 많지 않고 또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신력을 가진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좀 부족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래서 동상면 주민 중에 전문적인 사람이 지금 직원으로 되어있다, 이 말씀인가요?

○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삼례 생활문화센터, 구이 생활문화센터는 작년에 했고 동하고 이서는 올해 했는데, 위탁금들이 좀 달라요. 2억4천, 1억5천, 1억3천, 2억. 그리고 이건 뭐 위탁금이 다른 이유가 인구대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숫자인가요, 아니면 수강생 숫자인가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삼례 생활문화센터하고 이서 문화의 집은 위탁을 하기 전에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에 민간이 활동하는 영역 판단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좀, 원래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인건비를 좀 반영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에 80% 정도를 적용해서 위탁금을 만들었고요. 구이 생활문화센터나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직영을 하기 전에 이서나 삼례의 사례를 판단해서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 경비라든지, 프로그램 등등의 사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정종윤 의원

인력 숫자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그 직원 고용 숫자도 다르고, 프로그램 숫자도 다르고, 시설 규모를 운영·유지하는 운영 경비도 다릅니다.

○ 정종윤 의원

아무튼 뭐 프로그램 숫자나 수강생이나 이런 자료들을 별도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삼례 도서관 장소에 대한 용역 부분 말씀하셨는데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유의식 위원장

삼례 도서관 용역 한번 맡겨보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전 문제요?

○ 유의식 위원장

예.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도 하셨고, 건의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생하시는데 저희 일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김재천 임귀현 서남용 소완섭

정종윤
○ 출석공무원(9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이 계 임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18
2 8대 제23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18
3 8대 제23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6
4 8대 제23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7
5 8대 제2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5
6 8대 제23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3
7 8대 제23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4
8 8대 제2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19
9 8대 제2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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