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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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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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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5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며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각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인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께서 이인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인숙 위원님을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숙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인숙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위로이동 2.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등을, 안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는 홍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3일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5호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제7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놀 권리 보장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윤수봉 의원님은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웃음)

○ 윤수봉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 우리 완주군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그 조례가 훨씬 더 폭도 넓고 우리 아동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아동의 놀 권리’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이인숙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완주군 아동 친화도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좀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만듦으로서 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일단 누구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조례를 딱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우리 군에 충분히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또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부서 불러서 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방금 윤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엄마들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단체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엄마들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윤수봉 의원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렸을 때는 좀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 윤수봉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아동친화도시는, 물론 완주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인식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윤수봉 의원님께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완주군의 아이들이 충분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게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윤수봉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린이를 위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5조제3항에 보면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이게 있어요. 제2항제3호에. 그런데 여기에 ‘안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노는 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집어넣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윤수봉 의원

지금 제5조에…….

○ 최등원 위원

제5조제2항제3호.

○ 윤수봉 의원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요?

○ 최등원 위원

예, 거기에 안전사항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넣어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때요? 그걸 넣어가지고 하면…….

○ 윤수봉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 최등원 위원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다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윤수봉 의원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마련 등…….’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최등원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윤수봉 의원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1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숙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 6.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윤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정종윤 의원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을 일상화 시키고자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운영시간을 6시부터 22시로 확대하고, 부칙으로 관련성 있는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3일 정종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체육을 일상화 시키고자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군민들의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부칙으로 관련 조례인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용 감면 대상자 확대를,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련 운영 조례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사용 감면 대상자 및 운영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감면 대상자 및 운영 이용시간 확대는 군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또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군민들 요구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게 지금 6시부터 22시까지인데, 주말에만 이렇게 확대하는 건가요? 주말에만?

○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평일…….

○ 이인숙 위원

전체적으로? 평일하고 주말하고요?

○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평일하고 주말 관계없이…….

○ 이인숙 위원

감면 대상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완주군민들도 감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50%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50%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른 그분들 또 추가로?

○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추가하는 거예요.

○ 이인숙 위원

80%? 지금 50% 완주군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추가로 얼마 또 할인을 한다는 건가요?

○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50%를 80%로 바꾸는 거죠.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최등원 위원

저는 마이크 끄고요.

(마이크 끄고 발언)

○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종윤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3일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등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작성 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을, 안 제6조에서는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하고는 있는데 조례가 없었어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3조제1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딱 5천만원이라고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타 시군은 얼마씩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완주군은 얼마씩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쓰인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서 따로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다른 시군은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한 3억 미만으로 하는 데가 (마이크 켜고)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이런 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은 임실하고 같은……. 임실은 5천에서 1억 중간 정도 한 것 같아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얼마씩 할 건지, 좀 상의를 해서 그냥 이대로 갈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 이경애 의원

익산시나 정읍시는 5천에서 1억5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순창군 같은 데는 5억에서 10억 미만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발의한 의원님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의논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논을 안 하면 어디에서 해요?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이인숙 위원

아니,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타당한 건지 한 번 더 얘기해보고 가자는 얘기죠.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그래도 제일 적게 해서 왔네요. 다른 데는 5억, 10억 미만 이런 데도 있고, 고창군 빼고는 14개 시군이 다 이렇게…….

○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 조례안은 지금 없어요?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현재 없는 상태에서 조정하는 거니까…….

○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으면 조례 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크게…….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크게,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잡았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부연설명 잠깐…….

○ 이인숙 위원

예, 부연설명 해주세요.

○ 전문위원 정재조

당초 연평균 5천만원하고 1억으로 잡은 것은 예산계에서도 예산이 얼마큼 수반이 되느냐,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낮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었죠?

○ 전문위원 정재조

그 전에는…….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상관없이 다 올라왔어요?

○ 전문위원 정재조

예.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상관없이 다 올라왔어요?

○ 전문위원 정재조

자잘한 경상경비 같은 경우만 해도…….

○ 이인숙 위원

그러면 5천만원 미만이면…….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조례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니까, 조례 발의한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면 되고요. 여기에서 얼마고 할 것인가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내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토론을 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본인의 의견을 내놓으세요. 여기에서 토론하자고 의견을 내놓지 말고요.

○ 이인숙 위원

아니 토론을 해서 얘기를 끝내야죠.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의한 의원이 있잖아요. 발의한 의원이 지금 얼마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해서, “이거는 얼마니까 너무 적다, 많다”라고 의견을 내놓아서 그거에 대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얼마를 할까요, 다른 데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로 할까요”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 이인숙 위원

저는 논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런 부분이 타당한지…….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발의한 의원님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세요.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금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많으면 많다고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시라고요. 토론하자는 건 위원장이 할 얘기고요.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정리하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천 이상 1억 미만이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인숙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죠.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요.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꼭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렇게 넘어가시게요.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 이인숙 위원

그만해요, 이제.

○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넘어가시게요.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로이동 5.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등원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최등원 의원입니다.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진왜란 당시 완주에서 벌어진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하며,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웅치·이치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경비의 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3일 최등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완주에서 벌어진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여 호국정신 선봉지로서 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웅치·이치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제5조는 기념사업 및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완주의 정체성 확립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잠깐 마이크 끄고 좀…….

(마이크 끄고 발언)

(마이크 켜고) 지금 2020년도에는 예산이 비용추계에 보면 2,700으로 되어있어요.

○ 최등원 의원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2021년부터 도비, 군비 해서 2억씩 올라가는데, 전적지 조사연구 발굴 용역이 지금 보면 2021년, 2022년, 매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가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최등원 의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요, 우리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발굴 용역에 대해서 한 번에 검증되는 과정이 아니고 여러 해를 거쳐야 검증들이 가능한가 봐요.

○ 이인숙 위원

아, 여러 해를?

○ 최등원 의원

예. 그래서 목을 그대로만 갔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매칭을 50대50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 봐요?

○ 최등원 의원

예, 이것은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그 발굴사업에 대해서 흔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그 발굴한 결과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토양지질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나 송지용 의원님이 도의원님으로 계셨을 때, 도의원이지만 예민성이 진안군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경계 지점에서 그러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좀 힘이 들어가서 사업을 조금씩 분리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안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고, 그쪽에는 아마 학술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재조명을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해왔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굴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반면에 이게 우리 완주군 사업으로만 끝날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발판적인 진행사항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송지용 도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에서도 끝나지 않고 국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실하게, 성역화 같은 걸 하려면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 확보 차원 때문에라도 더욱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발굴을 해서, 조사해서 발굴을 한 다음에 국비를 신청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최등원 의원

같이 공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군과 도와, 국가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까지 전적지 조사연구 발굴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1∼2년 사이에 되는 건 아니고…….

○ 최등원 의원

그 현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충무비만 사실 보고 오는데, 아마 정종윤 위원님도 거기를 가봐서 알겠지만 그 전투지가 좀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벌이다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첫 조사 때는 안 나타났어요, 또. 그러다가 작년에 했었던 부분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이 저번 날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아무래도 더 좀 자세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지금 동학혁명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그런 사고가 났지만 실제 우리 삼례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소양 같은 경우 이치는 지금 어느 정도 충청도 경계선에 있지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고, 또 여기 완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냥……. 기념비만 있을 뿐이지 특별히 더 진행된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이 많이 있어요?

○ 최등원 의원

완주군 전체적인 회원으로서 용진, 삼례, 봉동, 뭐 단체 회원들이 많이……. 호국이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와 있는 형편이고, 특히나 아무래도 김제……. 제가 장군님들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황 무슨 장군님 찾고 정 무슨 장군님 찾고 그래요. 그분들이 김제에도 계시고 용진에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분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또 저희 행사할 때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제를 같이 지내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읍에 가서 보면 혁명에 관한 센터라 그러죠? 그런 것도 굉장히 추진을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오래 전부터 해놨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완주군도 이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잘 꾸며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등원 의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고요. 그럴 수 있도록 저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그동안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에 지원한 사례가, 금액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죠?

○ 최등원 의원

조금씩 지원은 받았죠.

○ 정종윤 위원

몇 천만원씩, 1억 넘었죠?

○ 최등원 의원

1억 거의 못되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아마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지원에 대한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그 돈을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조례 없이?

○ 최등원 의원

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로서만 지금 보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실 노무비 처리가 안 돼요. 사업비로서는 공사여비 내에 재료비가 있고 사업비 경비들이 들어가 있지만 순수하게 노무비 처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래서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여기에 나온……. 내년부터 1억씩 도비를 받는데 이거는 뭐 거의 확보된 거라고 봐도 돼요?

○ 최등원 의원

예, 지금 이거 참고자료를 보시면…….

○ 정종윤 위원

예, 봤습니다.

○ 최등원 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등원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세요? 이번 7월 6일자로 임용된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성원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승진 임용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으뜸도시 완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삼봉지구 내 건설 중인 완주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보훈회관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운영 방향과 관리, 입주단체 및 운영협의회 구성 등 시설의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타 시군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토의 및 정보 공유와 방안 논의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방향 협의를 위해서 실행기반 마련을 위해서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칭 변경과 기능 신설에 따른 개정 조례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목 중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완주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앞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안은 2019년 12월 3일자로 총 사업비 37억6,500만원 건물 신축 건으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받았던 건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른 사업부지 시설 구축을 위해서 시설 규모와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면서 건물 신축안을 기존 건물 증축안으로 사업비 37억6,5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변경하게 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W푸드테라피센터는 로컬푸드 혁신점 내에 조성되며, 건물면적 418㎡를 리모델링과 증축하여 식음료 조리 공간과 체험 공간, 전시·판매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3건과 관리계획안 1건, 총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7월 6일자로 오셔서 이제 일주일 정도 됐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이인숙 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됐겠고만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영선 국장님이 하시다가 전영선 국장님이 저쪽으로 가셨잖아요? 그 국장님이 엄청 잘하셨어요. 그만큼 더 잘해야 되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많이 무겁습니다.

○ 이인숙 위원

또 우리 국장님은 장로님이시죠?

(장내 웃음)

사실 그래요, 국장님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 되어가지고 뭐 물어본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해도 또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과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그리고 국장님 승진되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는 항상 국장님 체제로 가니까 국장님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때는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에 종합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여기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종합민원과를 아껴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명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명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조문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의 내용과 성격에 맞도록 완주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으로 변경하고, 제1조는 상위법명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제3조는 위원회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5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명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지명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탄력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현행 ‘측량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안은 좋은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종전에 했던 사람이 거의 또 하나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마이크 켜고) 7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구성했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 사안 발생 시에 판단해서 적합한 분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구성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위원회가 유명무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실적이 좀 없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회의도 안 하고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당하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저도 거기에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도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것보다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왜냐하면 만약에 봉동에 관한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 구이에 누가 온다든지 이서에 누가 온다든지 사실 그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현안을. 그러면 그럴 때마다 거기 현안을 잘 아는 사람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런 부분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조례안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로이동 7.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제4조항까지는 목적, 정의, 명칭,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6조항은 보훈회관의 운영 방향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제8조항은 입주단체 및 운영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제10조항은 시설의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7개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는 11월 준공 및 입주되는 완주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명칭 및 위치와 보훈회관의 기능을, 제5조∼제6조는 운영 방향과 관리를, 제7조∼제10조는 입주단체 및 운영협의회와 시설의 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입니다. 그동안 보훈회관이 없어서 경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등원 위원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 경비가 드는데 여기 제5조를 보면 운영방향에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직원도 나가고……. 직원이 나가야 된다고 봐야겠죠? 운영 방법을 어떤 식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은 7개 단체가, 현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에 그 단체에서 서로 사무원도 두고 사무국장도 둬서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대로 새로 지어있는 보훈회관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사무국장, 사무원이 같이, 민간인이 같이 해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청소 관리라든가 청사 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보훈회관 7개 단체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로 이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종사하시던 모든 분들이 새로운 건물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동안에는 보훈회관이라기보다 저희 완주군 땅에, 보건소 자리에 상이군경회가 위치하면서 거기에 보훈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미약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훈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정식으로 회관을 건립한 것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정을 하고자 함.’ 그랬는데, 사전에 그러면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없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그냥 단체가 모여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를 지금 만들어놓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 최등원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7개 단체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마다 일종에 조금씩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왔다고 봐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아닙니다. 저희가 5,600만원씩…….

○ 최등원 위원

지원을 해주었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게 다 운영비이며 최소한의 경비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게는 1천만원, 단체마다. 700, 80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아니 사무실에 대한 거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내내야 거기 운영비가 사무실 사용료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등원 위원

5,560만원을 가지고 7개 단체가 나누어 쓰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등원 위원

더 새로운 건물이 되었을 텐데 그 유지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매년 조금씩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재원조달에 똑같이 연도가 되어있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조금씩 오를 수가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반인한테, 법인 또는 단체에다가 위탁도 지금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8조에 운영협의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하고……. 협의회는 또 어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입주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인가는, 그 회관을 7개 단체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협의회가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 책임을 지고 그 회관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협의회 구성을 지금 이어봤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끌어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7개 단체인데요, 보훈회장님들, 보훈 임원진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몇 년 안 남았다. 그래서 남아있어야 되는 단체는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한 두세 개 단체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언제까지 존치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몇 개 되지 않는 단체가 보훈에 대한 목적과 의의만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비영리법인단체, 어느 단체인가는 이 회관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민간위탁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위탁비로 많이 들어가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하기야 뭐 운영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청소하고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위탁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보훈단체 7개 단체에 지금 얼마씩 쓰여 있잖아요? 전몰군경에 7,100, 이거는 지금 거기 사무실 관리비로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관리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는 따로 해서 그분들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로이동 8.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완주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토의 및 정보 공유, 방안 논의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향 협의를 위한 실행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주군 교육 정책에 있어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넘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신설입니다.

먼저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목 중 ‘완주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외의 부분 중 ‘완주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앞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 규정을 위해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한 제4조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호는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제5호 교육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갈등 사안 조정 및 중재. 제4조 신설 규정에 의거 다른 호를 맞추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교육정책에 대한 토의 및 정보 공유, 방안 논의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향 협의를 위한 실행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과 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갈등 사안 조정 및 중재를 위원회 기능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칭 변경에는 큰 이의가 없고, 5호에 보면 ‘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갈등 사안 조정 및 중재’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갈등위원회랄지 이런 건 두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갈등위원회는 저희가 두는 것보다도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한 갈등위원회가 이미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갈등에 대한 조정은 그쪽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갈등이라 하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는 특히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 문구를 안 가져왔으면 모르겠는데 문구를 가져왔어요. 문구를. 그러면 여기에 맞는 위원회여야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갈등위원회를 세분화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조금 낭비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아마 갈등조정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등원 위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호를 갖고 왔으면 거기에 적합한 조정위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래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해결을 하고, 또 문제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군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안 가지고 왔으면 모르는데 이 내용을 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와 있는 이상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 제목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발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굳이 제목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조례상 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교육 지원 사업은 실무 부서하고 교육 관계자 등의 의견만 듣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 부서하고 교육 관계자하고만 의견을 듣고 하셨는데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들이 좀 더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 관계자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지만 교육 관계자들은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항상 소극적인 자세로 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그 사람들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관계자들도.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거기는 정통 교육 관계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좀 저희하고 소통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의 마인드하고 교육 행정에 대한 마인드하고 판이하게 좀 달리한다는 그런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쉽게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또 거기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르다 보니 서로 마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해서 지금은 그래도 지역교육청하고의 그런 관계를 좀 원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 신경 써써 될 부분은 아니지만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위원회는 사실 군에 갈등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 교육하고 사실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잘 개최도 안 해요, 거기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교육에 관한 갈등위원회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여기 조례에다 또 하나 편입을 해서, 넣어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상위법령이라든지 보고 해서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한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 이인숙 위원

아니 과장님! 꼭 위원회가 아니라도 일단은 갈등 사안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 사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한줄 넣었잖아요? ‘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갈등 사안 조정 및 중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줄만 딱 넣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게 들어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나름대로 더 깊이 있는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거기에 더 삽입을 하시든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 심의 끝나면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다음에 개정할 부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던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설치는 해놨는데 그 기능 부분에서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위원회 개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명칭부터 바꾸자 했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명칭도 바꾸고 앞으로는 이런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로이동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엽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재정관리과장 전진엽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안은 2019년 12월 3일자로 총 사업비 37억6,500만원, 건물 신축 건으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받았던 건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타 사업부지 시설 구축에 의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면서 건물 신축안을 기존 건물 증축안으로 사업비 37억6,5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변경하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W푸드테라피센터는 로컬푸드 혁신점 내에 조성되며, 건물 면적 418㎡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식음료 조리 공간, 체험 공간, 전시·판매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7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된 안건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 변경안의 기존 취득안은 전주시 덕진구 중동 853번지 혁신도시 내 전북 삼락 로컬마켓 일원에 건물 면적 1,100㎡ 규모로 총 사업비 37억6,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금번 변경안은 건물 면적 418㎡,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은 당초 전북 삼락 로컬마켓 본 건물 및 부속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또한 옆 공터에 치유먹거리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부속건물만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변경안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계획사업의 운영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전시·판매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동일사업으로 추진하는 타 사업부지 시설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의 시설 규모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70억 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한 사업이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2018년 8월 3일자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70억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돼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2022년도 해서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하신다는 건데, 1동 증축 및 리모델링해서 균특 예산으로 13억, 그리고 군비 5천인데, 1동을 더 해서 정원을 조성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군비는 5천에서 7천으로 한 2천만원 정도 남짓 하셨는데, 균특비가 26억이고 도비가 또……. 도비도 들어왔네요? 3억이?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전체 70억 중에서 1억8,900을 해서, 도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군비 부담, 원래 30% 해가지고 저희가 한 21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도비를 좀 저희들이 매칭을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우리 완주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정원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힘내서, 개인적으로 응원할 테니까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사업이 잘 돼서 군민들에게 유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자료를 다 안 찾아봐서 그러는데 왜 토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당초에는 삼락 로컬마켓 있는 로컬푸드를 저희들이 혁신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체 부지가 한 3천 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 50억 정도 들여서 사서 당초 계획은 그 주차장 부지까지 건물 증축해서 거기에다가 W푸드테라피센터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려고 작년도 12월 3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원님들로부터 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삼례중학교 부지도 매입을 해서 공동체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키움식당 옆에 창업 랩실이라고 해서 식품 관련 연구랄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곳에 집중해서 하는 효과도 있지만 기존 공동체나 랩실을 활용하는 부분도 어떤 사업적인 측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혁신점에 대한 전체적인 부지 부분은 별도, 그때 당시에도 구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지를 구입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고, 1개에 집중하려는 것을 3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토지 구입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보면, 쉬운 얘기를 하자면 부지는 우리 땅이 아니고 건물만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인데, 토지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삼락 거기에 있는 토지. 3천 평이 된다는 토지에 대해서.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토지는 저희들이 먹거리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이냐, 아니냐…….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 겁니다.

○ 최등원 위원

저희 것이 맞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 거 다 매입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 흐름을 제가 물어봤던 내용이었고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윤수봉
○ 출석공무원(6인)
행 정 복 지 국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종 합 민 원 과 장 : 여 기 현
재 정 관 리 과 장 : 전 진 엽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최 찬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2 8대 제25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3 8대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3
4 8대 제2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5 8대 제25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6 8대 제25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6
7 8대 제25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7
8 8대 제2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0
9 8대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10 8대 제2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1
11 8대 제2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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