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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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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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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9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유의식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어김없이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현장에서 발언된 위원님들의 얘기가 해당 부서나 관계 기관, 단체부터 항의성 전화가 어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행감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일의 모든 책임은 과나 부서, 단체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대처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 책임은 반드시 같이 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과 소개하실 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아동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배귀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인숙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신설된 아동보호팀에 신지영 팀장입니다. 김은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서금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소진 인재육성재단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먼저 완주군의 아동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한 아동 보호체계 구축,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인구 구조 변화 등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발전에 원동력인 인재육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9,800만원으로 1자녀1학기 지원사업 2개교, 창의 꽃 발명교실 2개교, 창의적 교육특구 51개교 등 전체 5개 분야 정규 교육과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농촌유학 협력사업 1개교, 명문고 육성사업 7개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51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학교 현장 점검 및 사업 평가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21년 교육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재생 운주 농촌유학센터 건립입니다. 도농 상생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주면 장선리 일원에 사업비 8억5,500만원을 투입해 운주 농촌유학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센터 수탁기관으로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9월에 센터 준공을 마쳤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관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월 210만원의 인건비를 확보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11월 16일 센터 개소식에 맞춰 유학생 2명이 입소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센터가 성공적으로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유일의 교육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교육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교육통합사례를 연구·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교육 동아리를 발굴하고 교육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79명의 매개자를 양성하였으며, 우수 교육모델을 확산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며, 지역 수요에 맞는 우수한 교육통합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면학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재스쿨 우수학생 120명을 선발하여 거점학교 완주고에서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애향장학생 132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총 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겨울방학에는 중국어캠프를 재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예비 고1인 기숙학원은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점장소를 통한 수도권 강사 직강 수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팀 소관입니다. 9쪽,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취약 위기가족, 맞벌이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647세대이며,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방문교육 등 1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1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가족관계·돌봄 및 다문화가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백이 발생한 192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안정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 돌봄 공모사업 선정으로 7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복지 거점기관인 가족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가족친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과정 가족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운영과 491명 다자녀 양육비 지원, 51가구에 백일상 지원, 지난 10월 삼봉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개소, 여성가족부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등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2년 연속 가족정책 분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봉동과 이서 2개소에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여 올해 총 회원 400여 명에게 장난감 및 놀이기구 1천여 점을 대여해줬습니다. 10월 중 이서 장난감 도서관을 콩쥐팥쥐 도서관 내로 이전하였고, 블록 활동을 신규로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 수요에 맞는 장난감을 적기에 구매하여 장난감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자립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 복지시설인 이산모자원 운영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에는 15세대, 31명의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양육부담을 줄이고 상담, 취업교육 등으로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자립 지원 월동비 등 5종을 795명에게 1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급여 8종을 399명에게 총 6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친화팀 소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2.0’ 추진으로 15만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으로 전국 두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올해 3월 12일에 획득하였습니다.

6월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3,500만원, 8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선정으로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9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아동 안전분야 전국 1위 최우수상 입상 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고래’ 등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개소 운영,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운영 105회, 다양한 청소년 활동체험 프로그램 등을 50회 운영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시설이 휴관됨에 따라 비대면 활동 및 코로나 블루 아웃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서비스를 6,780번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역 맞춤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주 대상이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7,3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 19억9,2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에 5억8,100만원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이 휴관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돌봄을 실시하였고, 향후 돌봄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비대면 원격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여 아동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팀 소관입니다. 16쪽,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반복되는 아동 학대 사건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학대 판단을 위한 아동복지심의회 및 자체 사례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현재 다섯 가정에 18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과 협업하여 학대 피해아동 관리 및 예방 등 아동보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으며, 학대 사례 판단 및 보호조치 심의 등 긴급한 아동보호 조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관내 영유아는 총 3,640여 명으로 2020년 사업비는 327억원입니다. 2020년에 어린이집 지원 및 영유아들에게 매월 보육료, 양육 및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및 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일곱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미실시하였으나, 방역점검 실시, 방역물품 지원,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휴원 기간 긴급 보육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2018년 동상 주민들의 어린이집 설치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부지 검토 및 협의를 실시한 끝에 2020년 6월 동상초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신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시설 규모 증가와 실시설계 3개월 이상 소요 등 개원 시기가 2021년 9월 이후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준공 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지구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라 단지 내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으로 2020년 5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진행 중에 있으며, 인가 절차 완료 후 2020년 12월 1일에 개원하여 공보육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돌봄팀 소관입니다. 19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가정방문 및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동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399건, 영역별 프로그램 22건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총 75건에 1억5,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1,100만원을 후원하는 GKL사회공헌재단 꿈 희망여행 가족 힐링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족 간 화합 및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2020년 드림스타트 시범 평가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1년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팀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장려 지원입니다. 15만 자족도시 완주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장려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4억8,200만원입니다. 인구정책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 구조 대응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신설, 48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과 가족의 주소 전입 동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발굴하였으며, 기존에 전입지원금 배부방식을 개선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했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한 신규사업 26개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19년 대비 인구 감소가 대폭 둔화되었으며, 7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제9회 인구의 날 포상에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 인식개선 추진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 ‘어서와 인구방’을 개설하고 인구정책 웹툰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완주군 지원 정책을 총정리한 가이드북과 리플릿을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및 로컬푸드 매장 등에 비치하여 우리 완주군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52개의 가정에 산모 영양식품 지원 및 전입자에게 기념품 400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군 6급 이하 직원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완주 빅마마&빅파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인구 감소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증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과별로 다 고생 많았지만 특히나 제가 관심 있는 아동복지과는 더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우리 군수님이 15만 자족도시를 이루신다고 하는데 인구 유입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데가 있으면 줄어드는 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노령인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인구 유입 측면에서 본다면 삼봉지구라든지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해서 그런 아파트 수요에 좀 대응을 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건데요. 아마 장기적인 플랜으로 갔을 적에는 인구 유입, 뭐 아이를 더 낳자, 이런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를 낳고 또 다른 데에서 유입을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여러 가지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 방안을 더 모색해 보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동료 위원님이 발의한 청소년수당을 좀 줘서 우리 완주군에 인구를 유입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은 없으신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먼저 저희 직원들부터 그런 주소이전 운동을 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올려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우선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들이 아이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해서 저희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각 실과하고 연계해서 회의도 할 계획인데요, 해서 공무원 본인만이라도 우선 먼저 이전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소년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저 역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줘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으나 지금 저희 군 재정 형편상으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 마음은 항상 마음속으로 갖고 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앞서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위원으로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당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5만원씩 수당을 매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까운 이웃 지자체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30에서 40대, 또는 50대까지 우리 완주군 인구의 가장 메인이고 허리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당이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 뿐 아니라 청소년수당이 젊은 학부모를 잡아두는 효과도 있고 또 완주로 전입해오는 효과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5만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난번에 재난안전지원금을 단 한 번 5만원, 그리고 또 저희 완주는 10만원, 이렇게 두 번을 줬는데, 한 번만 딱 준 거 아닙니까, 매달이 아니고? 이거 자체도 군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효과도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재난안전금 한번 주는 거, 10만원 한번, 5만원 한번 주는 것만으로도 완주로 이사 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중학생에 해당하는 13세에서 15세가 한 2,433명 정도 되고요, 고등학생 16세에서 18세가 2,373명. 이게 올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4,800명 정도 되고 1년에 12번 해서 계산하면 29억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예산이 문제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지원해서 자리 잡은 사업도 있겠지만 일몰제를 도입해서 좀 정리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좀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들을 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지만 예산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정리할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시대에 맞고 시대가 요구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난번 존경하는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듯이 저희도 내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정읍과 김제가 금월부터 지금 시작했고요. 그래서 서울에 일부 자치구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해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입학 축하금 명목으로 해서 돈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단지 재정도 좀 살펴봐야 되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일몰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조사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완주군 예산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조금 있어서 예산이 넘어오면 알겠지만요. 그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거든요. 다리 1개, 2개 놓는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매월 받는 5만원을 생각하면 재난지원금에 비교해서 아주 큰 효과가 있을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완주군에서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님들하고 청소년 그리고 완주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완주에서 사는 것이, 완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명심하고 챙기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사실 열 가지가 넘는데 열 가지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다문화가정이 한 몇 가구나 되시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647가구입니다.

○ 윤수봉 위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 647명입니다.

○ 윤수봉 위원

가구입니까, 명입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똑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보면 봉동이 가장 많고 삼례, 이서 이런 순인데요. 갈수록 결혼을, 기존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은 29, 30에 했지만 지금 갈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증가 추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과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언어교육도 좀, 물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언어교육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취업도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저 저번 주에 다문화가정 한 분을 단무지공장에 취업시켜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 취업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남편들이 예를 들어서 40살 기준에 와이프들, 다문화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20살, 21살 그렇게,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저희 후배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언어의 문제가 가장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교육과 취업알선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들이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명당 1명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 많이 정착이 많이 되어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국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사업으로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반도 교육을 해서 금년도에 10명이 교육을 받아서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을 다니게 되면 학자금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취업도 우리 봉동에 취업알선센터가 지금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어느 정도 언어가 좀 되어야 취업도 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관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취업 문제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단순 업무 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현황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몇 개소인가요,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지금 69개소입니다.

○ 윤수봉 위원

69개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69개소 중에 지금 휴업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한 군데가 포함되고요? 작년에 혹시 몇 군데 했던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72개소였습니다.

○ 윤수봉 위원

72개소죠?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이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폐원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폐원되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윤수봉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구 문제를 얘기했고, 그런데 연관되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어린이집 정원률이 몇 %인가 혹시 아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한 62, 63% 정도.

○ 윤수봉 위원

60%예요. 제가 지금 두드려 보니까 60%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0명 원아를 모집해야 되는데 6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저는 어린이집이, 물론 삼봉이 들어서면 당연히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 설립 허가를 해줘야겠지만 지금 폐원하는 것도 꽤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른 우리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어느 시군이나 다 같은 공동 현상이 되겠는데요. 원아들이 적다 보니까 인근 시도 경계를 넘어서도 다니고 시군 경계를 넘어서도 다니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부처라든지 회의를 가면 지금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어린이집 숫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줄어든 만큼의 어린이집도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강제로 원아가 예를 들어서 3명, 뭐 2명 이렇게 있는 데 보면 속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어떻게 고심은 하고 있는데 같이 끌어갈 원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줄어든다는 건 다른 지자체가 전체적인 현상이다라는 말씀과 휴폐업은 당연히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듣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과장님께.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걸 폐원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폐원을 하게 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다 국가 또는 지자체로 다 귀속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사회복지법인은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폐원하면 그 모든 재산 국가에 다 환납하는데 어린이집 원아들은 100명 중에 60명밖에 안 차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원장님들, 교사님들, 또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먼저 앞 질문에 대해서요, 법인에 대한 국가 귀속이라든지 그 문제들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에 의해서 모든 법인은 법인의 재산이 해산되었을 때는 다 귀속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특히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몇 수십 년을 운영을 해오다가 그런 폐원 위기에 가까운 법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개정을 해달라…….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 또는 추진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화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유치원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아마 유치원도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유치원은 CCTV가 의무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관내에서도 유치원에서 아이들 폭력, 학대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유치원 학부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같으면 어떤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요? 없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없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유치원은 지금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기자님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유치원에 대한 CCTV도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 지도감독이 되는 것이지, 유치원도 우리 군민이거든요? 우리 군민인데 학대를 당했어요, 아동학대를. 그런데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데가 없는데, 교육청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학부모가 교육청을 다녀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어디 하소연을 못하고 저보고 울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우리 유치원에도 CCTV가 의무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 윤수봉 위원

같이 협력하도록…….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완주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그 일환으로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우리가 두 번째이던가요? 첫 번째도…….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전국에서 두 번째죠.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어린이의회 말고, 물론 홍문기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썩 완주군이 지금 아동친화도시 답다라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거기에 대한 혹시 활발한 활동이나 대책이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그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만족도는 좋은데 부모님들은 그런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윤수봉 위원

실례로 내년에 우리가, 뭐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문화도시 지정…….

○ 윤수봉 위원

문화도시 말고 완주 방문의해잖아요. 그러면 공문 맨 위에, 제목 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1번지’ 짧게 쓰고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로 보낼 때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올 때,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 같은 건 그렇게 당연히 홍보해야 되지만 군청을 들어올 때 아동친화도시 1번지 그런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모든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문이라든지, 플래카드에는 그 문구를 삽입해서 홍보를 하겠고요. 공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완주 방문의해라든지 이게 조금 위에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선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저희가 추진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끝나고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과장님 요새 아동학대 사건,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명품백 사건.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민간이에요, 국공립이에요? 그 이뤄진 것들이 거의 70, 80%가 국공립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거의 예를 들어 지금 민간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보면 완주는 민간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하고 거의 민간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우리 완주군에서야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국공립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지금 발생한 건은…….

○ 이인숙 위원

발생했더라도 감췄겠죠, 행정에서. 지금 산내들 같은 경우도 서류 조작한 사람이 다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전부 다 국공립이에요. 아시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마치 국공립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니요,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국공립에서는 본인들이 뭔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지금 계속 민간에서 나고 법인에서 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국공립은 사실 검사를 나가면 조사를 나가면 다 가르쳐준다면서요, 행정에서. 안 그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절대 어디 국공립을 편애하거나 민간가정을 편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전에 천재 어린이집 사건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그건 뭔 사건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산내들이 아니고 지금…….

○ 이인숙 위원

산내들은 2017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것도. 산내들 사건도. 재무회계 2건. 얼마 전에 천재 어린이집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천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인숙 위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천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단계에 거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 돌리지 말고. 저는 단순해서 그렇게 말 못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물론 언론, 방송에 페이백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 교사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전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나가신 분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발생, 인지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천재 어린이집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다들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코로나로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 이인숙 위원

물론 코로나로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보조를 해주잖아요. 모든 물품에서부터 무료로 사용하고 물품,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지금 국공립이 더 문제가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행정에서 다칠까봐 거기만 감싸고도는 거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감싸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감추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국공립이 7개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7개소입니다.

○ 이인숙 위원

7개죠? 그러면 국공립 위탁을 주셨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무슨 근거로 위탁을 주셨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무슨 근거로 위탁을 주셨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평가표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조례로 해서 주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지금…….

○ 이인숙 위원

지방자치법? 민간위탁? 그러신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완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해서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보육조례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민간위탁이 돼요, 거기가? 국공립인데.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상위법에…….

○ 이인숙 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언제까지 상위법 따지실 건데요? 우리가 중앙정부 하부기관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예요.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죠, 왜 상위법을 자꾸 따지시는데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도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 이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담아서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담으셔야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죠, 계속 상위법 따지시지 말고. 지금 법 위반하고 계시다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민간위탁에 의해서 주신 거잖아요. 공공위탁 조례를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주시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공공위탁으로요?

○ 이인숙 위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알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살지는 않지만 주소만 둔 사람에 한해서 국공립을 줄 수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건 거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자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여기 안 살아도 주소만 놔두면, 그 사람 혼자 주소만 놔두면 그 사람한테 줘도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많은 거라고요, 법인이나 민간이. 그런 거 확인 안 하시고 주신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니, 확인을 안 한 것이,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 이인숙 위원

지금 둔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분이 여기 안 살잖아요, 완주에. 주소만 되어 있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현 운영자는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삼례 녹색로 조아, 거기 사시는고만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는 전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전주하고 저희 완주하고 번갈아 가면서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 집이 전주잖아요, 주소만 그리 갖다 놓고. 사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완주군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이 항상 공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행정의 입맛에 맞춰서 다 준다, 국공립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자기네가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렇게 준다고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국공립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시에?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참관인 입회하에 해주세요, 직원들끼리 몇 명이서 하지 말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위원장님이 외부 위원이시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서, 참관인이 방청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위원님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계속, 물론 리모델링, 물품 구입을 다 해주시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민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다 건물 짓고 몇십 년 하다 보면 거기도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민간에 한 3천만원만 수리비 좀 올려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런데 저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형편이 좋다고 하면 물론 다 골고루 국공립 따질 것이 없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또 그 외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열린 어린이집에 응모를 한다든지, 한 두어 가지 공공형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 돈보다 더 많은 보수비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하는데, 해서 누구는 또 먼저 해주고 누구는 또 나중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봐야 할 것 같아서…….

○ 이인숙 위원

그럼 과장님, 국공립 물품 구입할 때 가셔서 확인하시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나갈 때 그런 물품 구입이라든지, 영수증과 물품내역이라든지 다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시겠죠, 물론. 그런데 그게 끝날 때까지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국공립은 비리의 온상이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빼먹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국공립만 감싸고돈다. 그리고 민간 하나씩 비리 잡으면 승진해요, 직원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얘기들조차도 나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남의 떡이 좋아 보이듯이 국공립에 지원하는 것을 또 민간이 지원받지 못하는 거, 그 대신 민간은 받는데 국공립은 못 받는 거 그렇게 해서 따져 보니 저희들이 10월인가 도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모든 면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원이 더 많이 나가는, 어떤 면에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봤을 때 형평상 본인들이 몇 억씩 들여서 건물 짓고 뭐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윤수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엄마들이 국공립만 믿고 거기만 보내요. 줄섰어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 인건비? 선생님들 잘 안 가요, 거기. 국공립만 가려고 그래요. 왜? 처우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 민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저희 과에 그런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진짜 전성기에, 아이들이 많고 우글우글했을 때는 그런 불평불만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원장님들이 봉사하고 교사님들도 봉사하고 거의 봉사였는데, 지금도 보면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면서 아이들에게 봉사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좀 변화가 되니 일단 내 곳간부터 채워 넣을 건 채워놓고 그 나머지를 먼저 운영하는 그런 면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이런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까다롭다기보다는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게 계속 우리 군에서 어디를 지어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들이 맨날 국공립만 찾고 거기에 줄 서서 있고, 또 민간들은 어린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면 이렇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전환된 어린이집 5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신청만 하면 다 되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100%는 아니고요, 5개소 올렸었는데 5개소 전체가 이번에는 다 누락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건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하여튼 저희들도 모든 어린이집은 똑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 원장님 누구를 봐주고는 전혀 그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항상 그러시죠, 알죠. 그러니까 애쓰신다고 하죠. 그런데 또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부터도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요, 똥 싸러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듯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 실무진들이 어린이집 나가면 고충도 있다는 그런 걸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5년 동안 한다. 그리고 공개모집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5년 동안 한다. 그리고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냥 5년으로? 또 한 사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재위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재위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했는데 지금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되면 변경위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재위탁을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하고 거의 그렇게 가잖아요, 5년, 10년, 15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어느 사회나. 거기 또한 그래요.

그리고 엄마들은 이게 있어요. 내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래요, 저도 애기 키울 때는 그랬으니까 내 아이가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보육원에서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엄마들은 믿어요. 어린이를 담보로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 물이 그렇게 썩었다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해서 현격한 위배사항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 위탁 해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더 지켜봐야죠.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국공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행정 책임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행정 책임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 있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 책임이잖아요. 행정 책임이고, 민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거기 원장 책임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을 더 감싸고 돌 수밖에 없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절대 감싸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국공립이라서 봐주시지 말고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이 하시도록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원 포인트로 하기로 했으니까…….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은 추가질문 하시고요.

○ 이인숙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만 원 포인트로 하겠다는 말씀드렸으니까…….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 시간이 있잖아요. 혼자 다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못하니까 나중에 질의…….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하시라고…….

○ 위원장 유의식

추가로 하시고 이 부분만 원 포인트로…….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좀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만 지금 원 포인트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민간위탁 할 때 주소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 업무를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5년, 10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좀 더 강화해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설정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더 확실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부서도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물품을 구입해 주는 부분이 현금으로 그쪽에 돈을 주고 그쪽에서 직접 계획했던 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공공기관에는 물품을 지원할 때 행정에서 구입해서 주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현장에서 긴급히 사용하는 물품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위탁시설에 보조금을 주는데 현금으로 줘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정리하셔서 직접 구매하게 현금으로 줄 것인가,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물품 계획서를 받아서 직접 군에서 사주는 것이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규정도 그렇게 되어있다고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보면 어디를 두둔하는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수가, 어린이집 유아 수가 60% 수준으로 정원에 못 미친다 한다면 민간위탁시설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관련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지도해주고 같이 동참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군에서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진행해 가는 것이, 또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어린이집 어디 한 군데를 소외시키지 않고 뭔 혜택이 있다든지 하면 원장님들과의 그런 단톡방도 개설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홍보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어린이들한테 바로바로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어린이집에서 최고 오래 한 기간이, 위탁이 몇 년간이죠, 현재?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 소완섭 위원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이번에 위탁 기간이 끝난 둔산 어린이집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8년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소완섭 위원

작년에도 이 말이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받기로는 원장만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왔었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임으로 되어있는데 연임은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래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 차례 연임으로 좀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저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체 조례 건이 한 3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조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서, 또 아까 그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처와도 상의해서 군 전체적으로 한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원래 위탁이 처음에 3년이지 않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3년이었다고 개정에 따라서 5년으로…….

○ 위원장 유의식

개정된 거죠, 5년으로?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아서. 맞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민간위탁, 공공위탁 부분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물품 부분은 국공립, 재위탁까지 했던 기관이 있으면요, 물품을 사준 내역서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랜덤으로 돌려서 현장방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실 수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인 그런 삼봉지구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초에 설치 리모델링비로 해서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들어가는 그 시설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그 외에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않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품 구입할 때 현금으로 절대 주면 안 된다. 물품으로 사줘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입 내역서 해서 한번 저희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따 오후에 선정위원회 할 때 참관인 입회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과 한번 상의해서, 저희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그런 게 있으니깐 가급적이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오늘 회의 끝나면 그 회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자료 준비해서 오늘 오후에 정도는 의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 포인트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모로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건 있고, 다만 어려운 사항을 제가 느낀 바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체육공원과에서도 물론 학교에 보조금 줄 때 이용시설 보험료 같은 것을 아마 줘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시설에 대해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내부시설은 거의 국한을 어느 정도 규정을 줘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해놓는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친 사람이 직접 치료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의료보험 시설이 잘 되어서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자기 운동장을 주면서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학교시설에 운용의 묘는 아마 학교장님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가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전적으로 하고, 좀 의지가 없으신 학교장님들은 전혀 대여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건 공공시설입니다. 저희 역시 저희 군에서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이런 보험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마 학교도 다 그런 영조물 배상에 보험이 들어가져 있을 것이고요.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받게 되면 다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 보험처리를 누가 하는가요? 만약에 다쳐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그 보험료를, 우리 건강보험이 잘 되어서 개인적으로 다쳐서 그렇게 보험 혜택을 보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주는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해주는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처음 연초라든지 보험료는 학교 측도 군에서 보험료를 내고요. 내기도 하고, 나 혼자 우리 운동장에 가서 놀다가 다쳐도 해당 부서에 신고만 하시면 그 사고경위라든지 이런 것에 소정의 경위서를 받아서 재정공제 보험팀에 저희들이 송부하면 재정공제 보험팀에서 현지 실사해서 보험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안전보험에 들어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재량껏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사안이 다르게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하고도 학교 측하고 교육청 쪽에다가도 서로가 공유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공유적인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한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야지 학교시설을 공공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또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운동기구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조금 전에 사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를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지 개선방향이 있다면 그걸 말씀 좀 나중에 해주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교육청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알아보고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열기가 뜨거워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6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인재육성재단에 관련해서 교육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과장님께 숙제를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완주교육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 통합을 물으셨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완주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 사업 내용들이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통합을 하면 예산절감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구 청완초등학교 매입을 시작하는데요…….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이 2015년도부터 고산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전까지 장학금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했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고산에 공무원이 몇 분이 나가 계시죠, 파견으로?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2명 나가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청원경찰까지 해서 세 분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랑 직원 한 분 계시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최찬영 위원

총 다섯 분 중에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세 분이 계시는데 모든 일을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왜 굳이 직영을 안 하고 거기에서 인력 낭비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시작하자마자부터 비리, 횡령,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속적으로 7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왜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마 그게 저희 과장 자리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으로 해서 자리 이동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인수인계가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 최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계실 때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옮기시든 계속 계시든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저희 과의 의견은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에 민간 직원 한 분 계신 분이 아마 중국어 수업 쪽에 관여를 하고 계시고 해서, 역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분을 직원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역량이 이분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저희 공무원이 빠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우리 완주군이 14개 시군 중에 출연금이 유사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거의 2배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출자·출연금이? 지금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군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가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뒤에 언제 옮길지 모르는 청완초등학교 얘기를 하시면서. 또한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거기도 위탁이죠? 이렇게 세 군데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교육통합지원센터도 여기 자료 보면 문제점이 교육장소가 부족, 장소의 협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해서 정보 공유가 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동의합니다.

○ 최찬영 위원

동의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먼저 우선적으로 합당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간다고 하면 그 청완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매입과 동시에 리모델링해서, 지금 고산 인재육성재단은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이전을 한다고 보면…….

○ 최찬영 위원

과장님께서 이거를 시너지 효과로 해서 통합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지금 고산으로, 지리적 여건이 안 좋지만 고산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에 청완초로 옮겨도 되는 부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런데 또 옮기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정 건물이 좀 예측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해서 옮겨서 한다는 것은 조금…….

○ 최찬영 위원

이미 고산 초등학교에 모든 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옮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3년째 말씀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 군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있지만 정말 소소할 정도고. 지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작년에랑?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최찬영 위원

성적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고, 시대가 변하면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향장학금은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도 교육아동복지과로 와서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장학금 규모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전에 이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좀, 설득을 좀 해서 좀 더 적은 액수라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할 계획입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적은 액수 많은 액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한테는 이 장학금 굉장히 희망이 될 것이고, 가정형편이 좀 나은 학생한테 어떻게 보면 공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보너스가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의 장학금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물론 있는데 가정형편이 좋다고 해서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급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명문고, 서울에 있는 학교 그리고 특정 학과에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별에 의한 차별 소지 있다고 보아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에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참고해가지고 하여튼 금년 정기총회 전에 저희 이사님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 최찬영 위원

장학금 지급을 좀 더 공정하게 하려면 군에서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견 2명, 청경까지 세 분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 파견 나가신 분 다시 들여보내실 생각 아니시면 군에서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의 중복성만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의 중복성도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케어하는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는 거의 유사한 업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우리 완주군에 지금 민간위탁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것들을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하셔야죠, 같이 통합할 건 통합하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렇게 이쪽저쪽……. 잘 알아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민간위탁은 행정에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청완초등학교가 되었을 때 한번 심도 있게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심의 오는데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5년 동안 기다려드렸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앞으로 향후 계획, 방향성을 꼭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홍보예산 집행내역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에서 3년 동안 홍보예산을 한 80건 정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70건을 한 곳으로 몰아주셨어요. 이번에 자료 보내주시면서 혹시 보셨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홍보예산 쪽은 못 봤습니다.

○ 최찬영 위원

80건 중에서 70건이 한……. 이게 업체예요, 단체예요? 이쪽으로 몰아줬다면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제가 와가지고 첫째 집행 저기는 일단 1순위가 완주 관내여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을 좀 지양했었는데…….

○ 최찬영 위원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80건 중에서 70건 1곳.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배귀순 팀장님이 여성가족팀으로 해서 군수님 사모님 수행이랑 하고 계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군수님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서실이 있고 수행이 있고 운전사가 있는 건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수님 사모님이 나오셨을 때 함께 동행 하는 건 이해하지만 왜 공무원이 사모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군수님은 군정이 바쁘셔서 못 모시는 부분이 있고…….

○ 최찬영 위원

군수님이 못 가시면 부군수님이 가셔야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주로 사모님 참석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인 행사에만 사모님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사모님을 요청하셔서 나오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수행하시지 공무원이 왜 수행을 하시냐고요. 군수님 사모님은 사모님일 뿐이지 군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된 일입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부분은 하여튼 한번 여성단체협의회 측하고 해서 저희들이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서 협의 부분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요. 최찬영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과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인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식적인 수행은 뭐고 일반적인 수행은 따로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단체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행사에는 수행이라기보다도 아마 움직이는 기동편이 좀 저기해서 하고 있는데요…….

○ 이인숙 위원

아니던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아니에요. 우리 배귀순 팀장 아주 사모님한테 눈이 가가지고 우리도 안 보여요. 아는 체도 안 해요. 정말 짜증이 좀 났었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부분은…….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그리고 과장님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 조례가 있어요? 조례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저도 오후에 계속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통합지원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 통합 문제도 좀 고민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완주군의회에서 꾸준히 주장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새로일하기센터 해가지고 한 곳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가 중복 안 되었으니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똑같잖아요. 교육이라는 목적은 똑같아요. 과장님대로 말씀하시면 팀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모델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개회할 때 군수님하고 질의응답을 몇 분 정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거의 한 40, 50분…….

○ 위원장 유의식

한 50분 정도 했습니다. 올해 8대 의원들의 열정이 이렇게 높아요. 강평 때 다시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거, 그다음에 오후에 할 부분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당황하지 않도록. 이거 다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개회 때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기는 방청객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임귀현 부위원장님께서 규칙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부위원장 유의식입니다. 완주군 행정, 완주군의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청을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환영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잠시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0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에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웃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 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교육청에 대한 군비 지원사업이, 제가 비교를 한번 3년 해달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4페이지에는 2018년 44억인데, 10페이지 보면 2018년도에는 지자체 예산은 1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틀린가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는 국도비, 군비 총 합한 금액이고요, 10페이지에는 군비만 들어가는 예산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 소완섭 위원

4페이지 맨 오른쪽에 보면 군비가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44억이라고 나와 있고. 2019년도에는 43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7억으로 되어있는데 10페이지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다른 과 예산이…….

○ 소완섭 위원

아, 다른 과 예산이?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교육청에 대한 군비 지원사업 내역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사실 교육청이 보면 우리 군에다 요구하는 건 많은데 나름대로 아쉬울 때만 사업비를 요청하고 나서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요청하면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일례로 들어서 가장 큰 건으로는 동상면 어린이집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소완섭 위원

그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또 체육시설도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비도 지원해주고 있죠, 현재?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비는 아닌 것 같고요.

○ 소완섭 위원

과장님 과는 아닌가 모르는데 개보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일부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겠지만 평상시에 보면, 물론 학교장의 재량이겠지만 너무 규제하는 게 많이 있어요. 종목을 제한한다든지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물론 그 학교에서 유지관리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 지원해줄 때는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좀 차원이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강력히 요청해주 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요, 나중에 과장님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제가 교육아동복지과 오기 전에 체육공원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과 교육청, 학교 이 관계가 상당히 서먹했었습니다. 물론 학교장들 재량에 따라서 학교 시설물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체육관을 짓는데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하면 그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준공 후에는 군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재량이 아닌 그 건물이라든지 총괄하는 교육청에서 좀 그런 힘을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학교장 핑계 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물론 협약서를 저도 봤어요. 협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굳이 학교에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방적으로는 도움이 아니지만 서로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협약서까지 해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을,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안 되겠죠. 그러면 야간 내지는 휴일에는 개방을 해줘야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저도 인정해요. 담당자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운동을 하는 단체하고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소완섭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별도로 하시겠지만 또 여기 보면 교육아동복지과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부군수 및 국실과장, 그다음에 완주군의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청 관련 과장님이 계세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추천인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더 원활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월하도록.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도 있더만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또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회도 저희 완주분이 계셔서 그분하고도 하여튼 충분히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에 도교육청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읍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거든요? 13개가 완주군에 있는데 여기는 완주군에서 필요해서 센터를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만든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각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우리 군에서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정원은 거의 한 90명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지역아동센터를 한 군데 가봤는데 보통 운영되는 그 인력이 있잖아요, 인원. 그것도 우리 정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정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아마 있습니다, 간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된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면 이분들도 운영비 제외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보면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봉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콘크리트로만 되어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공간이나 운동장 교체할 때 인조잔디가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말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차피 폐기물로 없어지는 걸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하여튼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후에는 각 시설을 한번 현지점검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된 건데요, 혹시 과장님 작년에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나요, 행감 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깊이는 안 보고 한번 봤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오전에도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인재육성재단에 관련해서는 몇 년 동안 의원님들의 항상 뜨거운 감자였어요. 제가 2년 동안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군수님이 이사장님이시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금 모집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연속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작년에 CMS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준비 과정에서 그게 법에 위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저부터도 월 후원을 맺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금방법이 법에 위촉된다고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나름 변명 아닌 변명이겠습니다만 제가 완주군 경력이 좀 짧다 보니까 외부 유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접촉이 좀 적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관내 기업체라든지 접촉 기회가 닿는 대로 접촉을 해서 그런 기부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 소완섭 위원

과장님 그 기부금을 과장님이 왜 못 내신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법에 지금…….

○ 소완섭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맞는데 왜 과장님이 기부를 못 하시냐고 하면 박성일 군수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기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주장한 게 박성일 군수님이 조례나 회의규칙을 바꿔가지고 이사장을 박성일 군수님으로 임명 안 하시면 돼요. 저희가 2년 동안 계속 주장했었는데, 작년 회의록에 뭐라고 나왔는지 보면 제가 군수님한테 물어봤느냐고 물어봤어요, 박도희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도 바뀌셨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같이 바뀌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부터라도 행감 때 관심 가지고 또 못 가지는 부분도 있는데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하여튼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건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 부부, 아동 관련 추진 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리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완주군 인구 변동 현황인데요, 우리가 2016년, 2017년 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4천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구 증가정책은 각 지자체마다 안 하는 곳이 없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다른 것도 주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증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 완주군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지만 앞으로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다른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열심히 시책들을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완주를 동경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적사항이 나오고 개선책이 나오면 그다음에 과장님이 바뀌든 팀장님이 바뀌든 업무는 연속선상이 되어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끊임 없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직원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업무 연속선상에 의해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실무자들 간에 업무 인수인계, 아니면 과장들 간에 업무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한 부서에 그래도 있으면 2년 정도는, 최소 한 2년 정도를 근무해야 한 1년은 파악하고 어느 정도 사업 추진하고 하면 2년 차부터는 완성된 그런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지적되고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업무적인 매뉴얼이 반드시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적당하는 것은 고의예요, 고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인재육성재단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기부 부분에서 지금 좀 바뀐 게 있나요? 재단에 기부하는 업체나 단체, 기업.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거의 매년 하시는 기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한 기업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누가할 겁니까. 하시면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어떤 이익도 줘야 되고 기업 걸 이용하기도 하고 지역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있어요. 방법적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학교 부분 한 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제걸 다 진행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학생, 학부모는 삼위일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거의 다 지자체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답답할 정도로.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적극 행정을 우리 애들을 볼모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들의 것을, 교육청 소속의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맞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는 줘야 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막아내고. 행정이 협조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청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의견을 준 거고요. 참고하셔서 이번 예산 때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의견 일치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10페이지에 군비 지원사업인데요, 거기 유사 단체 비교하면 전주시는 3억뿐이 지원을 안 해요, 남원도 5억이고. 그다음에 완주군이 익산시 다음에 많은데 이런 내용을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비교 자료가 가능하다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또 인재육성재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이런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워너민 캠프, 해외연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가 없는 거면, 공짜로 주면 다 받아요. 그렇지만 자기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가면 고민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제가 행감 자료 부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유의식

제가 한 것을 질의를 못해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앞에 거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 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맞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청소년수련관의 광장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려요. 지역에 이렇게 하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아실 거라고 믿으면서, 광장 그다음에 도막 페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전체 예산은 1억5천 중에서 한 1억4,600 정도…….

○ 위원장 유의식

1억4,859만9,700원 정도 들었습니다. 맞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2019년 5월경 청소년수련관 광장에 도막 페인트 포장을 하셨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사업에 앞서서 지역주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 및 청소년들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신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실시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이 광장을 중간에 막는 걸로 설계가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셨고요, 담당 과장님.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간담회 하다가 현장 나와가지고 그림으로 예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서 판단하자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좁은데 나눌 수 있겠느냐, 어떤 게 효율적이겠느냐, 이래서 막지 않았던 광장입니다.

그런데 1억4,800 중에, 전체 금액 중에 나눠서 했어요, 다목적광장, 도막 페인트. 금액은 한 4천여 만원. 그런데 이 금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단년도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닙니다. 4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다목적광장을 의견을 내서 제가 이월시키고 토론을 통해서 1억을 더 줘서 1억4,800만원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동참여예산 1억5천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이걸 같이 해서 원하는 대로 금액을 줄 테니 최초에 잘해라, 하자 없이 하라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관여를 해가지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인해보세요, 그 부분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이게 6월 19일 자에 도막 공사 5월 달에 한 뒤에 현장이에요, 전체 현장이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한 달 후에 제가 또 가서 찍은 겁니다. 장마 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3차까지 했는데도 크랙이 가고 있고요. 해결책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1차 보수를 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1차 보수를 했지만 보수한 페인트 도막이 다시 균열이 가고 또 도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과장님 맞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도 몇 번 다녀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1차, 2차 다 끝났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중간에 2019년 11월 15일 날 광장 도막형 포장지 구입계약으로 400만원 정도 썼어요. 맞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돈은 어디서 쓰신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총사업비에서 썼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총사업비가 남았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균열 부분 되메운다고 해가지고 400만원이 추가 투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연장 사유를 보면 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 검사를 득한 후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장했어요, 공사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도막에 자꾸 일어나고 크랙이 가니 이 상태에서 안 되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오늘 가서 또 보니까 똑같이 크랙이 가고 또 벌어지고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뭐 1억4천 중에 그 부분은 4천여 만원밖에 안 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후 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해결 방법은 또 다시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관리 책임을 인정하시죠, 잘못된 관리 책임을?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공사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 행정에서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의식

행정에서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내막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 위원장 유의식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작년 11월 25일 날 3일 간에 걸쳐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처음 크랙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4월 달에서 해서 1차 하자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심하게 균열이 여름철이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균열 부분이 더 이런 현상이 나서 여름철에 뜨거운 날씨를 좀 피해서 2차 포장을, 다시 하자보수를 지난 10월 6일 정도에 2차로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저도 그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의 수명을 한번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내외 찾는 사람, 그보다는 더 적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설계 당시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공사를 중지했어야 마땅하나 아마 그래도 아이들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제안했던 농구장이라든지 구별을 주기 위해서 아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했다고 하면 그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이 예산이 그해 연도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 예산이 아니고?

○ 위원장 유의식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 관계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했다라면 좀 시간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2005년도에 포장된 그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원천적으로 했어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그것도 두께도 아주 얇은 한 2㎜ 정도 포장을 했더라고요.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작년 예산 아니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게 뭐였느냐면, 전년도 4천만원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월을 시켜줬어요. 제가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청소년들이 음식을 직접 만드는 과정까지 시설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 예산까지 다 드렸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어차피 하는 거 잘 하자. 충분히 설득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전년도에서 이월 시켜서 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예산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요,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여기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있었던 부분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정확히 잘 하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접근 방법이 틀리다 이거죠. 인정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유를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 기간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2021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1년 남았네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증권에 대한 보증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223만원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223만원으로 이거 하자보수 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없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6월 달부터. 대안을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노력하신지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업체들, 그다음에 이런 도막에 관계되는 업체들 불러서 상담하고 기술적인 부분 자문 구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사실은요, 과장님 이렇게 잘못했으면 답변 못하시니까 되었으면요, 업체에서 재시공하셔야 돼요. 이건 1년이 갔든지 6개월이 갔든지 어느 일정 기간이 갔다고 하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상식선에서. 이 광장에 몇 곳만 크랙이 갔으면 인정합니다. 가셔 보셨지만 전체가 다 크랙이 갔어요, 도막이 다 뜨고. 이건 고의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고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현장을 어떻게 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현재 상태 대안은 10월 6일 날 2차 하자보수 한 것을 조금 더, 벌써 내년 한 봄철 정도 되어서 상황을 본 후에 지금 현 사진과 같이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천상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벌써 크랙이 가고 있어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현장 거. 저는 그 업체를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실과장 담당자이시고 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이고.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자보증 기간은 남아 있지만 하자금액은 200여 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걷어내고 다시 기초부터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대안으로. 수로관 밑에 그다음에 큰길 옆에 교통의 흐름에 의해서 일정 부분 크랙이 갈 수 있다.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정 부분이 크랙이 가야죠. 전체가 안쪽부터, 도로 옆에부터 저 안쪽까지 다 갔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건 전반적인 부실이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압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 감사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를 해서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요. 누구를 힘들 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그 권한만큼 책임만큼 실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책임을 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시간을 드렸던 것은 준비를 잘 해주십사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제가 군수님한테 강평 때 다시 한번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생하시면서 이 결과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거에 대한 감사 아픔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9만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한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물 좀 한 모금 드세요, 물 좀 한 잔 드시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먼저 애쓰셨다는 칭찬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운주유학센터가 준공까지 하고, 완료를 하고 일부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또 동상 어린이집 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부지를 마련해서 설계도까지 나와서 설계 설명까지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오랫동안 일을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동상 어린이집에 우리 팀장님! 같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특히 운주에 아까 설명 중에 2년간 인건비 한 분 거까지 확보를 하셨다니 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관련해서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유학센터에는 지역의 학생이 아니고 외부에서 학생만 와 있는 거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학생만 와 있다 보니 항상 부모 마음은 애기를 먼 곳에 보낸 거고 지역에서 이걸 관리하는 센터 입장에서는 애기를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유학센터에 온 학생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지역에 유학을 와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지역 농촌을 경험하고 가는데 의미가 있었다는 기간으로, 또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기간으로 방향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센터 관리하는 생활교사하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미팅을 앞으로 자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소하는 차원은 뭐냐면, 부모와 우리 유학센터와의 그런 관계, 학생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부모에게 알려주고 영상통화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첫째는 어떤 사고가 예언된 사고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에 도로에도 차량을 받치지 못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학생들 움직임을 항상 누군가는 관찰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동상면 어린이집 또한 도로변에 설치되는 것만큼 교통안전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셔서 현장에서도 부탁드렸듯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행감에서 유아원에 안전한 급식을 지역농산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기억하시죠?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봤습니다.

○ 임귀현 위원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과는 문제 재지적 사항하고 결과만 표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계획까지 세운 부분을 실행한 부분까지 기재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확대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요,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하여튼 감사 지적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소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적이 저희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완주군을 위한 일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좀 요청했었는데 혹시 노력에 의해서 확대가 되었는가, 아니면 확대가 어려우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운가, 아니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들이 어린이집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로컬푸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때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31개소, 2019년도에 한 40개소, 금년도에는 48개소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8개소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장님들과 교감을 해서, 그런데 조금만 원장님들이 신경을 써주고 하면 100%가 가능한데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100%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을 먹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역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서울 어린이 급식까지 다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역에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한데 이것이 협조가 서로 안 되는 것은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요구 드리는 것이고 좀 더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도 협력을 좀 받아서 안전한 농산물이 지역 어린이들한테 먹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동안 노력에도 애쓰셨다는 말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어린이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린이집 역시 또한. 그래서 폭력도 있지만 위생에 대한 안전 부분은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습관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장선생님들의 철저한 방역지침의 준수에 따라서 손 씻는 횟수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이 책자가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전달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배포는 했는데요…….

○ 임귀현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일일이 배포드리지 못한, 혹시 안 받으셨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찾아가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한 부분, 또 어느 한 부서의 역할을 갖고 일이 다 완성되고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완주군민이 전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행정에서 모든 과들이 이 부분은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안을 잘 잡아서 같이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지 않아도 항상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실과라든지, 주 키는 저희가 잡고 가지만 주변 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 완주군에 의회나 행정, 그다음에 학부모들, 지역의 지역주민들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든 책임을 다 학교장 책임으로, 권한으로 하면서 지역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노력에 의해서도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지역주민들과 행정과 의회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사안들이 노력하는데도 어떤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누차 얘기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문제없이 가고자 하는 마음은 상당히 큽니다.

○ 임귀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역 학생들을 위한 일이니만큼.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지금 관계를 수시로 저희 옆에 있으니까 찾아뵙고, 저희가 가고 교육청에 오고 해서 웬만한 소통을 통해서, 또 교육청과 우리 의회와의 관계도 좀 얘기도 했으니까 좀 변화되는 모습을 교육청에서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의회와 소통을 해서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는데 이런 의견을 자꾸 저희 위원들이 관련 부서에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게 지역의 의견이고 완주군의 의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을 하고 그분들하고 입장을,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명분을 드리는 겁니다, 명분을.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니만큼 그걸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바로 서남용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료를 못 봐서, 주식회사 수성ENC 하자보수 건에 대한 회신이 왔고만요. 과장님 제가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수정ENC에서 그것은 하자로 보는 게 아니다는 그런 내용의 회신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의미를 알겠어요. 아까는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고만요? 그 말씀 하신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준비 잘 하셔가지고 토로 한번 해보시게요, 대응을 좀 찾아내야 되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근무 인원이 약 49명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부서 중에는 혹시 더 많은 부서도 있나요, 인원이? 물론 팀장님도 8분이나 되사고 또 하시는 업무가 많다 보니 위원님들이 특별히 교육아동복지과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유인물도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린 부분이 있어요. 완주군이 갈수록,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나름대로 하셔서 크게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완주군민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약 95만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성인은, 이거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 기준은 약 200만원 이상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완주군에 거주지를 한 사람이 옮길 때마다 그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약 60% 정도가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 계세요, 공무원들은. 완주군 평균이 약 50% 정도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 이외에도 아마 내년에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가족들이 이쪽으로 이사할 때도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잘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완주군에 그 몇 배의 인센티브를 줘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자료로 파악이 돼요, 인센티브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가족이 얼마나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제 자료 3개를 모두 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민간위탁기관이나 기간제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아동복지과가 금년도에는 조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평균이 약 75%인데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강사, 기간제 등등 완주 거주 비율이 약 62% 정도 돼요.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또 다행스럽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현황에 수탁 선정 시 완주 거주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계획을 요청했더니 대부분 향후에는 재위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계획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지리라 예상을 하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금년에 완주군을 위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많이 냈어요. 보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전국 두 번째로 획득도 하셨고, 또 아동안전 분야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아동친화팀이 받으셨고, 또 보니까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정책 인구의 날 대통령상 수상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인재양성팀에서는 지역 재생형 운주농촌유학센터 이거는 아마 전국 건물을 짓는데 국비를 확보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 한 4∼5년 동안 어려운 현안 문제였던 동상면 어린이집에서, 보육지원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그만큼 노력하셨지만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저희 위원님들 입장으로는 잘하는 부분도 보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더 독려하고 채찍질해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농촌유학센터 운주에 아마 엊그제 개관식을 해서 유학생이 한 2명 정도 들어왔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현재 2명 입소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2명?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서남용 위원

전국적으로도 농촌유학센터가 여러 곳이 있지만 그렇게 썩 운영이 잘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지금 저희 동상에 있는 개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유학센터가 아마 정원 20명 중에 19명이 입소해 있고, 저희 완주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편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 서남용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데 역시 운주농촌유학센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여기 봐도 시쳇말로 싹수가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서남용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유학 육성지원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되어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그건 수립하고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수립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수립했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완주군 농촌유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회의는 얼마나 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자세히 생각은, 금년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안 했죠? 혹시 작년, 재작년에 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안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농촌유학센터가 지금 운주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동상이 있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특히 하나가 아니고 운주까지도 챙겼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충분히 이런 거 감안해서 어차피 이런 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 방향도 같이 자문도 받고 상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 수립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수립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어차피 이런 조례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하여튼 저희가 농촌유학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에서 유학생이 2명이 입소해 있는데 유학생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시군 학교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경이나 12월 초에 지금 거의 군인 가족들이, 군인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많아서 있는데 지금 1명의 자녀, 입소해 있는 자녀 1명 중에서도 군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육해공군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그런 데도 홍보를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렵게 확보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내기가 정말 녹록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하여튼 수탁기관과 소통을 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지원…….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서 하는 기능들이 우리 완주군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 제안이라든지 뭐 교육사업 우선순위와 교육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사업의 평가, 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갈등 간 조정 및 중재, 여타 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는 심의위원회 명칭이 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직 위원회 구성은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아마 내년 초 상반기 중에, 한 1분기 정도에 할 것 같고요.

○ 서남용 위원

조례는 언제…….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심의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 예산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그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명칭은 바꿨는데 위원회조차 구성을 안 한 것 같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위원 선정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벌써 내년 예산에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에서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등 이런 것 등을 여기에서 심의하고 그러도록 되어있는데 그럼 그런 거 없이 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들이 지금 바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나서 금년 4월 2일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저희가 추천하려고 했던 위원들하고 거의 상당수가 중복이 되다 보니 좀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 서남용 위원

아,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바로 계획 세워서 어차피 이런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제안도 하고 교육지원사업 선정도 하고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교육지원사업 평가 이런 것 등등을 심의하거나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하여튼 조속히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사업이 혹시 어떤 사업들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사회 진출 시 학자금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만 13세부터 만 18세, 기간은 1대1 매칭입니다. 5만원을 적립하면 5만원을 더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넘고 나면 매칭이 없어집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보호 대상 아동…….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생활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이 해당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5만원만 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5만원을 넣어서 나중에 18세 이후에 학비로 쓰든지 또는 어떤 창업자금으로 쓰든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의 종잣돈이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 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도 대상자가 382명인데 실 지원자는 309명, 실질적으로 70명 정도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거의 지금 실 지원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시설보호 등 아동시설에서 관리하는 데는 후원이라도 맺어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있어서 저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70여 명 정도는 극히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5만원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아이들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이런 홍보도 상당 부분 나름대로 열심히 홈페이지나 이장회의 자료를 통해서 했지만 이것들을 얼마만큼 우리 읍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읍면별로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비율이 77%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50%가 되는 지역, 또 열심히 노력해준 지역은 100%가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를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직원께서 읍면 담당자하고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접촉도 하고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한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미가입 아동들에 대해서는 후원자를 찾는 방법도 강구해서 읍면과 하여튼 소통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실적 점검 및 지도관리도 하게 되어있고 지자체합동평가지표도 작성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도움이 가는 거니까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린이집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 현황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시설 수는 늘고 있는데 2020년, 2019년에 비해서 아동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혹시 그 사유가 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아이들 수 감소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시설 수 전체가 몇 개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지금 총 69개소…….

○ 서남용 위원

69개소? 여기 보면 어차피 우리가 민간…….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린 어린이집 신청을 할 때 어린이집 지자체 평가 항목에 공공급식 이용실적을 신설하신다고 하셨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우리가 민간이나 국공립에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할 때 우선순위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를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 같은 걸 둬서 민간위탁기관 완주 거주자를 가점 주듯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열악한 시골에 어린이집이 달랑 하나 있고 그것마저 위태로운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어려운 곳일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이 최소한 읍면에 한 곳 이상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더 관심 가져주시고, 궁극적으로 해결되려면 정부에서 학교 내에 어린이집 미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 그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지자체 회의가 있다든지 했을 때 공식적으로 전체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요청을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지속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문을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문을 계속 두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오늘 특히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인데 물론 체육공원과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공원과에 계셨고 교육청과 우리 완주군과의 여러 가지 이런 관계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의 문제를 어디 말할 데는 없어요. 이게 도의회 같으면 교육감을 오라고 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군이기 때문에 말할 데도 없고 해서 과장님께 얘기해서 과장님이 전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가 교육청의 사업은 협력하면서 많은 예산을 그리 보내드리고 있고 또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또 학교의 강당이랄까 인조잔디랄까 이런 것도 깔 때 몇십 프로는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사용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학교장에 재량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앉아 계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교육청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윤수봉 위원

그건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거든요.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과연 교육청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저는 이해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일부 모르는 분들은 왜 의회에서 아이들의 예산, 학교로 가는 예산을 삭감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맥락은.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와 우리 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도 또한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학교를 활용하는 여러 사람들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하여튼 위원님 생각도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폭 할 때도 있는데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깨지든 일이든 되니까요, 저희들도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교육아동복지과를 3시간 반 정도 하는 게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게 이런 문제점, 개선책들이 결국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하고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심이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바뀌시든 팀장님이 바뀌시든 이 매뉴얼은 그대로 똑같이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마무리는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하시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셔가지고, 그 부분 제 의도를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개별적으로 또 한 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군민제보를 조금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교육아동복지과는 1건이 있어요.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기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학생들이 현대자동차 등에 취업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을 막고 외부 학생들이 완주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중장기, 기계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민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 체험 연수 대신 자동차, 중장비, 기계 등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다수 완주군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접수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60대도 이제 청춘이잖아요. 사실은 정년하고도 인생2막에 어떤 준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의 학생이 취직이 안 되어서 이러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정부에서 무상으로 다 지원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을 완주에다 하나 설치해서 다양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고 회사하고도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검토하시고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보충말씀 드립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이 제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아마 2021년도에는 일단 예산은 저희 군비가 아직 안 들어가고 시범적으로 전북 삼례에 있는 하이텍고등학교에서 일단 용접기술로 먼저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을 때는 군비도 좀 투입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장비라든지 자동차 정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선도적으로 용접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중간에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호응이 아마 좋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여기 한다 못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은 것부터 발을 담가 놨으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것들 각 지역마다 있었어요. 있었던 것이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대도시로 나가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한번 분석해보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다 예스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이고 이 어려운 때 경제적인 측면을 또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8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 문화관광과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3일 법정문화도시 선정 현장 심사 시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안소현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문화마을팀장 박정수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오성택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입니다. 술박물관팀장 유왕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의 새로운 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후백제 특별전을 국립전주박물관 등과 공동 개최하였으며, 이 외에 대각사 소장 불경 및 봉동 둔산 조선시대 출토 유물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완주 역사 자원의 다양화와 체계화를 모색하여 지역 고유의 정신을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홍보사업으로 지난 6월 매장문화재 조사 및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 완주군 내 웅치전투 당시 조선군 무덤을 확인하였고, 9월에는 저희 군과 전라북도 진안군이 함께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사적 지정 신청 절차 추진 시 완주군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시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방지 사업입니다. 올해는 27억6,600만원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으로 49억5,300만원을 문화재청, 문체부, 도에 신청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 생활화를 위하여 방역지침 안내 및 지도를 위해 2월부터 전 직원 종교시설 일제출장, 수시 표본 점검 및 군과 완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전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문화도시 심사 필수절차인 문화영향평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13일 문화도시 현장 심사를 마쳤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 최종 발표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될 경우 5년간 2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하여 9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4개의 추진과제, 1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완주군 지역문화진흥 시행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부터 문체부 공모사업인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제2차 문화도시 본 지정을 위해 문화재단의 사업 역량 및 인적 자원을 집중하여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생활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완주군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삼례, 이서, 구이, 동상 4개 단체에 민간위탁금 7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43개 강좌를 통해 121건의 비대면 영상 제작 및 공유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문화시설 대상으로 재위탁을 추진하여 9월부터 10월 종합성과평가, 운영위원회 평가, 의회 심의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하게 공존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디어를 통한 마을주민의 성장과 지역공동체의 소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특강 운영과 온라인 교육 전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1월 11월에 미디어센터는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여하는 혁신사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추진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문화관광의 대표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그림책미술관 및 음악뮤지엄 조성, 예술인마을, 삼례 풍경길,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그림책미술관 및 음악뮤지엄은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술인마을, 풍경길, 테마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트네트웍스가 위탁 운영 중이며,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대표관광지 2차 사업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씩 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북 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3억원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총 20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성북리 일원에 낚시·문화체험센터,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사업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중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일원에 수상레포츠센터,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완주군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겠으며, 2021년 5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 일원으로 은행제 명소화, 테마공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 8월 국유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유지를 추가 확보하여 2021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야외공연장, 전시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22년도 본예산 재원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건파워에서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에 전시체험시설을 완료하고, 2021년 1월 수탁자에게 인수인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2022년 완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 실행 첫 해인 2021년에는 1단계로 관광 수용태세 확립과 완주 브랜딩 강화, 홍보, 관광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2단계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마케팅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맞춤형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층별, 분야별,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과 공중파, 언론매체와 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제10회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따른 개최 취소로 축제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Remember 와푸! Jump 와푸!’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총 628건의 참여가 있었고, 10월에는 전국 와일드푸드 요리 경연대회를 무관중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의 정체성 확립 및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 및 컨설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군 대표축제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술테마 박물관은 2015년 10월 개관 이후 매년 20%씩 관람객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20만7천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우수 국립박물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완주를 방문한 타 지역 관광객 대상, 완주군 관광지 만족도 조사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종합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소규모 주류제조 체험장 및 관광 경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가양주 발굴 및 대표 주류 육성을 통해 제조·체험·판매 등 지역주민 주도 소득창출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주군의 핫 이슈인 삼례문화예술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제보에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구체적으로 군민 제보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 이경애 위원

두 가지 다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군민제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답변만 할까요?

○ 이경애 위원

여기 다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이경애 위원

다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삼례문화예술촌 수탁 선정에 따른 아트네트웍스 선정 의문, 페이퍼 사업소를 만들었다는,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때 2017년 1차 서류 심사에서요. 그리고 그때 3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협동조합문화숲,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 아트네트웍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70점 이상인 아트네트웍스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군민제보 내용 중에 삼례문화예술촌 부실 운영, 2018년 보조금 미리 집행, 불법 대출로 운영비 충당,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정황을 볼 때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감사 필요하다는 접수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3분기 정산 후 민간위탁 잔액 8만8천원으로, 4분기 예산액으로 아트네트웍스에서 수익금 또는 자부담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쓸 예산이 없어진 거죠. 이미 다, 1년 치를 신속 집행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4분기가 되기 전에 다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2019년부터는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련 법령 미 준수 시 환수 또는 시정조치 완료 후 다음 분기 교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제보 내용 중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지역사람 채용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건 민간위탁에서 전문 인력 채용을 위주로 타 지역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탁기관의 재량행위로 행정에서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가희 재위탁 심사 부결 후 진정서 등 준비 중으로 추후 군에서 심가희에게 재위탁 관한 거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연장 심사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불복으로 소송 제기 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을 위탁 운영했던 대표님들이 방청석에 나와 계시잖아요?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행정의 입장에서 답변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여기에서 행정의 입장을 답변하는 게 조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군민제보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1차까지 하고 2차를 못한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정 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위원님들 여기 삼례문화예술촌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도 원 포인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사항,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받아보기로는 저희가 수탁계약서나, 뭐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에 2년……. 민원에 의해서 지금 말씀 여쭤볼게요. “수탁계약서에 2년 자동연장 문구가 삭제가 됐다.” 지금 민원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는 그냥 ‘2018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의구심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제가 알기로 그런 거는 저희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에 계시는 대표 분들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증빙을, 추후에라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갖다 주신 문화관광과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거의 그렇게 딱 떨어지게 계약을 하셨어요, 거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이 갈만 한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저희가 다른 계약서를 확인 안 해보면 여기에 뭔가 또 보이지 않는 꼼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여기에 다 다른 데도 보면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고……. 또 이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만 그 상황이 됐을 때……. 잠시만요. ‘다만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 만료 3개월 전에 수탁 연장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다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관리능력을 평가하신 거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70점이 안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상황을 보면, 대표님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부정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또 일부러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2년 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이인숙 위원

저도 가끔 선정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밖에서 보여질 때에는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때로는 뭔가 있지 않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선정위원회, 제가 조금 전에 교육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도 “참관인 입회하에, 점수 산정할 때 참관인 입회하에 해라.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입회하에 하셨습니까? 참관인 입회하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타부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입회라는 말은 쓰진 않았는데 다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거기 위원회 몇 분 중에서 산정할 때, 몇 점 몇 점 써낸 다음에 공무원이 점수를 똑같이 산정을 하잖아요? 그때 같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부분에서 의심이 생겨요. 공무원 1점 차이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무원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도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해보지만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원 포인트로 하는 이유는 이 부분 일정부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으로 짚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부분을 한번 논해보자는 의미에서 원 포인트제를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원 포인트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협약서 공증을 2018년 3월에 받았나요? 협약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8년 3월. 그러면 최초 공고는 언제 나갔나요? 공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2017년도에 나갔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7년 몇 월에 나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017년에 나가서 1윌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7년 11월인가 나간 거 같은데요. 그러면 공고 나가고 업체 측하고 계약서나 이런 부분으로 만난 것은 언제 만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속적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2018년 3월이 정식계약서를 쓴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보면 맞나요? 공증을 받았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공식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시로 여기는 2017년 12월 31일 날 수탁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 서남용 위원

혹시 지금은……. 그 당시에는 업무를 안 하셨으니까 끝나고 혹시 2017년 12월 31일 날 수탁계약이 있었는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직 저도 그 부분을 못 찾았는데, 삼례문화예술촌 안에 다른 업체들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서남용 위원

같이 별도로 독립 운영하던 책 공방하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목공소.

○ 서남용 위원

책 공방하고 목공소. 이 부분을 별도로……. 여기는 제3자에게 재 위탁을 줬나요?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 나갈 때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2분의1 이상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당시 미술관하고 책 공방하고 목공소하고 그렇게 컨소시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여기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응모했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문 당시에 3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 그 공고할 때 저희가 공고문에 2분의1 이상을, 6개 관이 있었는데 2분의1 이상은 같이 갈 수 있도록 공고문 안에 했었고, 나중에 아트네트웍스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중에서 모모미술관하고 책 공방하고 목공소를 컨소시엄으로 선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협의에 의해서 아트네트웍스하고 공방하고 목공소하고 같이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참여를 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협의해서 참여한 건 아니고 3개 업체가, 아까 협동조합문화숲하고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 아트네트웍스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아트네트웍스를 심의 의결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고문 안에 누가 되든지 2분의1 이상은 6개 관 중에 3개를 컨소시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있었고 그 안에서 아트네트웍스가 그 3개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공고문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서남용 위원

공고문. 방금 공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고문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려면, 재위탁인가 하려면 평가해서 일정점수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0점 이상으로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먼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는 우리가 성과평가를 정량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어야 재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트네트웍스에게 조금 유리하게 정량으로, 점수로만 하다 보면 거의 60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과 정성을 같이 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점수 행안부 가이드라인 60점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일단 재위탁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재위탁을 했고요. 우리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이거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도 재량이에요. 그래서 거의 서울시도 보면 70점이고 완주군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70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점이라는 것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1차 때, 2017년에 응모했을 때도 70점 이상이라는 점수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차 때에는 정량평가만 했나요, 아니면 정성평가도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때는 정량으로 했죠. 정량과 정성으로 같이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때 1차 때에도 정량과 정성을 같이 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1차 때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언제요?

○ 서남용 위원

1차 때요. 처음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를 정량과 정성으로 하느냐, 마느냐 해서 이번에 우리가 2020년에 그렇게 한 거죠. 정량과 정성을.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평가할 때, 어쨌든 평가는 이 업체 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죠.

○ 서남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전하고 달라졌다면 “이렇게 평가한다.” 그런 건 안내가 안 되나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만 했다면 이번에는 정량·정성평가까지 같이 해서 몇 점 이상이어야 이것은 재 위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 서남용 위원

그거는 공고문에 다 있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안내했고요. 공문으로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관이 있다 보니, 또 각자 자기의 입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확히 이런 협약서나 계약서가 말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오늘 몇 시간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남용 위원님 질문 중에 공증이 3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계약서 공증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 것은 1월 1일부터 계약은 시작한 거잖아요? 일은 진행된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시행됐고 보조금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 왜 계약서가 없이 일이 진행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결정됐다는 공문이 있었고요. 계약서는 조정 중에, 같이 협의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계약서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그러니까…….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월 1일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가 있는데 공증을 늦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문구가 하나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 임귀현 위원

다시 수정해서, 협의 하에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한 내용을 3월 달에 공증했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원칙상으로 보면 1월에서 3월까지는 계약서가 없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행한 건데, 지금 그걸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별도의 계약서가 있었는데 3월 달에 계약서 하면서 변경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았느냐 미루어 짐작은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래도 2년 동안 같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3년입니다.

○ 임귀현 위원

3년 동안을 같이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역할을 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해 오신 분들하고 어떤 정리가 되는데 마무리를 깔끔히 못하고 이런 행감 장소까지 찾아오게 했다는 부분은 우리 행정의 업무에 어느 부분이 됐든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들께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관련 담당자가 됐던, 팀장님이 됐던, 과장님이 됐던 관련 부서에서 이 과정은 충분히 마무리를 했어야 맞다. 그리고 더 덧붙인다면, 문화관광과에 민간위탁시설이 가장 많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많은 입장에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서류상으로 업무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맞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건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과정상 여러 가지 제대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보고 완주군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떤 걸 진행했다는 이런 부분이 어찌됐던 같이 3년 동안 일했던 입장에서 제기가 되는 건 완주군 입장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행정의 업무로써는 이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재계약한 내용은 없네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재계약이요?

○ 소완섭 위원

예, 이 계약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서에는 없고…….

○ 소완섭 위원

협약서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완주군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없고 조례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민간위탁 조례예요, 삼례예술촌 조례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삼례예술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잠깐만요……. 재계약 몇 조에 나오죠?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까 제가 봤는데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여기는 재계약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8조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제8조제2항제1호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2018년도에 의원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행감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에 대해서 미리 집행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지만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지출 증빙서류가 부족한 걸로 나와요. 사실 우리 행정에는 그때도 말했지만, 그때 대표님들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행정에서는 모든 것이 서류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표님들 오셨을 때도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이런 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걸 보니까 매우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서로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다시 한번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물론 여기 보면 조례도 있고 또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점이 우선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모든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조례만 봐도 이 계약서 내용을, 물론 준해서 해야 계약서 내용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위·수탁자는 아무 일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어떤 거요?

○ 최등원 위원

계약기간이 1월에서 3월까지, 4월에 정식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도 진행을 했고 저희가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조항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때 당시에 금전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8년 아까 군민 제보에도 나왔듯이 마지막 분기에 정성검사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 저희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예를 들자면 선 일을 하시고 후 정산을 하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혹여 없었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 최등원 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있었는데…….

○ 최등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 관련해서는 비단 아트네트웍스뿐만 아니라 지금 2014년부터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당선되고 현재 2020년까지 끊임없이 지역민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사항인데요. 물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으로 계셨었겠죠? 어느 다른 부서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우선 먼저 삼례문화예술촌 민선6∼7기에 집행된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2014년부터 지금 2020년 현재까지 한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80억.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박정수 팀장하고 안소연 주무관님이 뽑았는데, 이 자료를 줄 때……. 저 공부하라고 이렇게 총계를 안 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이거 컴퓨터 두드리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8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과연 삼례문화예술촌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 삼례문화예술촌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슬럼화 된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비도 10억씩 지금 10년 동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개선이 됐고 문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역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 위원님들이 법학자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지금 다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나 안쪽에 있는 변호사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까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역할이 좀 그동안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트네트웍스에서 대표님들이 지역주민들 약 800∼900명 정도의 연서도 받고 해서 지금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소송이랄까 이런 것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과연…….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 민간위탁기관이 지금 17개? 몇 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14개예요.

○ 윤수봉 위원

14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14개요.

○ 윤수봉 위원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우리가 맡겼고 또 이런 기관들에서 해지가 되니까 부당해서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21년도 문화도시, 엊그저께 우리 실사 나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다 거기 갔었고 또 내년부터는 완주 방문의 해잖아요? 시작이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그런 마당에, 그리고 완주라고 하면은 이쪽 서부지역에는 우리 문화예술촌, 술 박물관이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저쪽 산악권 동부지역은 대아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산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통문화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문화도시를 추진한다고 하고 또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과에서,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과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소송 관련 과에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만약에 하면은, 물론 진행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이게 우스운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특히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상당히 좀 책임의식을 공직자로서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꼭 법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이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뭐 집행부에서는 원칙대로 조례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로 한번 접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삼례문화예술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책 공방이나 목공소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출판문화진흥원을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로 옮기기 위해……. 혁신도시 전주 쪽에 아마 개발공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출판문화진흥원이 혁신도시로 만약에 온다면 삼례하고는 불과 10분 거리예요,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좀 배제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책 공방이나 목공소, 다 같은 훌륭한 자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원칙에 의해서, 아니 원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나라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자리 창출 얘기하잖아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이거 배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출판문화진흥원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문화도시,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서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나가라, 연말까지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현재로써는 대안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고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됐던 왕미녀 과장님이 이쪽 과로 오셔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누구보다도 감각 있게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슬기롭게 우리 군민과 의회와 상의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또한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삼례문화예술촌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트네트웍스에서는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안타깝지만 그렇게 간다면 저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직영을 할 계획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기가 옛날 근대 문화역사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부를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 정종윤 위원

직접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직영할……. 대책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그 부분을 의회와도 논의를 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행정에서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거고, 그동안 수 년 동안 했는데 다시 직영을 하고…….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0억 맞죠? 8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활성화 됐다고 볼 수 없는 현상에 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직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것은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해본 사실도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틀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용역도 불사하지 않고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현재까진 대책은 없네요. 그냥 직영하겠다. 여기에만 나와 있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지금 의회와 논의하고, 지금 기존 업체에서 아직 그러고 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활성화가 제일 큰 관건이어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모르시는데도 잘못 말씀하시면 나중에 위증의 벌로 처벌 받으시니까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고문 당시에 컨소시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컨소시엄을 하라’라고 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문에 2분의1 이상을 선택하도록 공고가 나갔고, 그리고 아트네트웍스가 들어와서 사업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거기에다 김상림목공소, 책 공방, 북 아트센터라는 명칭을 써서 PT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소시엄이라기보다 어떤 2분의1을 선택하라는 거기에다가 우리 공고문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책 공방, 북 아트센터’ 이렇게 했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이해하고 PT 보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삼례문화예술촌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2분의1 이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콘텐츠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최찬영 위원

그 목공소에 누가 이 목공소를 운영하느냐,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건 아니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콘텐츠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랬는데 이제 그 3개 업체 중에 아트네트웍스가 그렇게 PT 보고를 했고, 나는 김상림목공소…….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왔나요? 안 맺어서 들어왔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PT 보고에 이러이러한 3개, 모모미술관…….

○ 최찬영 위원

아니요, 거기 지금 목공소라든지 책 마을이라든지 그곳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컨소시엄을 맺어서 함께 PT 발표할 때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 콘텐츠를 도입해서 이거를 운영하겠다고 들어오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PT 보고를 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김상림목공소, 안에 배치도, 그다음에 책 공방, 북 아트센터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공고문만 봤을 때는 이게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분들이랑 함께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최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삼례예술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공고문에서 콘텐츠를 유지하되, 어떤 분들과 같이 운영할 거냐는 이분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데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PT 보고라든가, “나는 이러이러한 곳하고 이러이러한 곳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 최찬영 위원

목공소하고 책 마을……. 책 공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책 공방.

○ 최찬영 위원

그 두 가지를 유지하겠다지, 그분들이랑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PT 보고 때 명확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명확히 김상림목공소라고 썼고요. PT 보고 상에.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없어서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김상림목공소, 책 공방, 북 아트센터라는 그분들의 상호를 명확히 쓰신 걸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 최찬영 위원

상호를 쓴 거지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호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분들 상호 이름을 얘기했을 뿐이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이해 공방은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진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량평가를 하셨는데, 이 정량평가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이 정량평가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공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정량과 정성으로.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몇 점 이하는 탈락이고 몇 점 이상은 재 위탁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70점이란 거에 대해서 정확히 미리 고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메일로 보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메일로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최찬영 위원

평가 전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최찬영 위원

평가 전에 몇 점에 대해서 공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도 70점이란 점수로 들어오셨고요.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은 처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점수야 내부 규정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부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미리 저는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점수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지금 완주군에서 직영하신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쭉 직영 가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앞으로 이제 위탁으로 안 가고 직영으로……. 직영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최소 몇 년 간……. 위탁을 지금까지 한 6년간 했잖아요? 직영도 몇 년 하셔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직영으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우선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 최찬영 위원

직영에 대한 검토가 없이 직영으로 가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몇 년간 하겠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최찬영 위원

여기까지 이렇게 저 두 분이 찾아오셨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분들의 이해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 소완섭 위원

예, 한 가지만요.

○ 위원장 유의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가 돼서 공고가 나가서 업체 선정이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는 계약서를 꼭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서류 한 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의 권한인가요, 어떤가요? 점수에 의해서 점수가 된다고 해서 재위탁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높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영하려고 보면 재계약을 안 해도 되는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재계약 기회를 주고…….

○ 소완섭 위원

줄 수 있다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죠.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일정점수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직영이 가능하니까 점수가 높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위탁을 안 해줘도 되는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방침을 만들었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주고 이하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건 지자체의 재량입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장님! 한 가지 정정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아, 잠깐만요. 소완섭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감사하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점이라는 부분 저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메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정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그래서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도 위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위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하신 말씀에 책임지라는 얘기기 때문에 자꾸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견을 전제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사실 여기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위원님들이 이 예술촌 관련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은 통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저 또한, 어쨌든 간에 잘잘못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종결하려고 합니다. 토론을.

저희가 항상 일을 할 때, 위탁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큰 그림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계약서, 협약서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해야만 이런 일들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든 사안은 중장기 계획까지 촘촘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최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재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은 옥상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전체 석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반드시 위탁으로 왔다가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되고 확신성, 효율성 부분을 반드시 파악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연관선상에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책마을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그 문화예술촌 바로 옆에 있는 책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연관해서 삼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책마을 사업으로 책마을을 조성해서 발전시킨다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건 완주군의 법이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거기 목공소하고 책 공방하고는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현재…….

○ 윤수봉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더 좋은 표현을 쓰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물론 이 조례가,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연관을 짓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가지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삼례를 대표적인 책마을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완주군에서. 그래서 취지에 맞게 삼례를 정말 책마을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왕미녀 과장님께서 발언 정정했던 부분은 접수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 아까 확신은 서지 않지만 중장기 계획에서 책마을에 대한 부분, 책공방에 대한 부분, 서점에 대한 부분. 고서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신간행이라든지. 일정부분 중장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그 관심사항에 대해서 안심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 속에 들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 예술촌에 관련된 겁니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아무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물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최등원 위원

85쪽 보면 2018년 3월 재개관 해가지고 방문객 수가 55,218명?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최등원 위원

수익금 현황을 보면 2018년 3월 재개관 해가지고 4,200? 이런 수치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거기에 무인 매표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1∼2월은 원래 시설 개보수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거기 매표기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그 자료에 근거해서, 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로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위탁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아무 일을 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발급기에서 숫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 플러스…….

○ 최등원 위원

단순하게 그냥 입장료로 봐야 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거는 입장료입니다. 대관료는 여기 입장료에 포함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대관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 최등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본 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예술촌 부분은 일단락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열 분은 예술촌 관련된 사항에 이만큼 관심이 많다는 말씀, 그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은 다 기록에 남는다는 말씀. 그 기록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21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해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질의를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에 지금 민간위탁이 14군데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민간위탁 14개가 있고, 지금 사용수익허가가 8개소가 있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에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도 했었고 해서 잘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했었고, 제가 한번 최근 3년 민간위탁별 공모사업,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확보 현황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또 저를 공부시키느라고 안소연 팀장하고 박다솜 주무관은 총계를 내고, 각 센터별로는 총계를 안 내준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윤수봉 위원

앞으로 자꾸 위원님들 공부할 수 있도록 총계는 넣지 마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팀장 누구예요? 안소연 팀장이? 아까 박정수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답변석 뒤에서 “죄송합니다”)

보면 총 10억 정도 돼요, 81건에. 페이지 133페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81건에 약 1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자료에 의해서 보면 향토문화회관에 약 4억5천 정도, 24개 사업에 4억5천 정도 확보를 했고, 나머지도 확보를 하신 민간위탁기관들이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완주군에 민간위탁기관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행정에서 위탁금을 주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서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위탁기관들이. 우리 행정에서 주는 위탁금만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의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결부해서 본인이 역량을 발휘해서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 여러 개 놓고 가장 우수한 기관 A, B, C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앞으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다른 위탁기관들도 그걸 본받아서 더 열심히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은 시대가 민간위탁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경쟁을 해서 더욱더 많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 주민들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주는 위탁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된다는 그 식은 지금은 안 돼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천호성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천호성지가 어떤 곳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가톨릭 순교자 성지이기도 하고요, 성지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감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혹시 초남이성지 들어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떤 곳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거기도 성지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초남이성지는 1783년 호남천주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어요. 호남천주교의 발상지가 바로 초남이성지입니다. 1784년 유황검 씨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46세 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호성지는 1839년 기해박해를 피해서 충청도에도 천호성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고종황제 때 병인박해 때 숨지신 열 분과 성인 6명을 모신 곳이 천호성지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과장님 잘 모르셨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자세히는 몰랐지만 공부를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완주군에 이런 소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문화유산을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비봉 천호성지 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27억이에요. 27억.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성역화 사업을 하고 쉼터를 조성하고 이런 건데 27억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2012년도에 얼마, 2019년도에 얼마 해서 조성이 됐는데 호남천주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초남이성지에는 제가 여기 우리 직원이 써준 거 보니까 “초남이성지에는 관련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기 써줬어요, 보니까.

그러면 호남천주교의 발상지인 초남이성지는 역사적으로 한 200년이 넘고, 또 천호성지도 물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모셔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똑같은 성지인데 20억 넘게 들어가고, 어떤 성지는 10원 한 장 투입된 적이 없어요. 과장님은 모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도 초남이성지가 사적화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초남이성지랑 해서 어떻게 사적화가 될 수 있는지, 도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천호성지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또한 초남이성지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넘겨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니까 도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구청과 초남이성지랑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고 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콩쥐팥쥐 동화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이서 콩쥐팥쥐 앵곡 동화마을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좀 어려워서요, 4차 부지매입을 완료했고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콩쥐팥쥐 당초 사업자하고 부지 문제 때문에 조금 협의가 안 돼서,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4단계로 마을입구에 있는 738㎡를 곧 매입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 윤수봉 위원

토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매입 확실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윤수봉 위원

매입이 다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매입은 되지 않고요, 지금 783㎡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연말 안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완주를 동서로 나눴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례문화예술촌, 술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경각산,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테마 관광, 구이 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서쪽에는 그렇게 하고 또 동쪽으로는 고산 6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부터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이서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서는? 이서는 이제 콩쥐팥쥐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2005년도에 우석대에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최근에 다시 용역을 했고요. 그런데 민간이 한옥마을 리조트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거기에도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토지 매입 같은 경우 안 되면 바로 다른 부지를 알아본다든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연말 안에 토지 매입해서 은행제 명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가 위탁기관이 14개가 있으니까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원 포인트로 쓰고, 그다음에 각자 관심 있던 질의 부분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민간위탁 부분만 일단 원 포인트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을 결국 같이 현장에 나가기도 했고 용역도 맡기고 그러면서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게 “형평성 있게,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국·도비를 잘하는 곳은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는 데는 좀 삭감시키고, 이렇게 형평성을 갖고 가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아니셨죠, 과장님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제가 작년 행감 자료 지적사항을 한번 검토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한번 읽기는 했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전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은요 그때뿐이에요. 행정의 연속선상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서류로만 남아버려요. 그게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저희가 똑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한 데는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 이번에 행감도 잘한 부서는 50만원, 그다음에 30만원, 20만원. 왜 드리느냐면, “그만큼 애쓰신 분은 그렇게라도 인정하겠다. 최소한의 군민을 대표해서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도 그런 부분은 그냥 알았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줘보세요.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 팀장님들이랑 논의해서, 계획서를 한번 수립해서 이거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논의 언제 하시고 언제 반영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연말 안에 논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리고 이미…….

○ 위원장 유의식

다 다음 주에는 예산이 또 시작돼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그리고 위원장, 저희가 이미 계약을 다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그걸 담아서 다시 한번 예산 때 보고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야 그다음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어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하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나눠서 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계속 이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구이 생활문화센터,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이인숙 위원

수탁기관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잘 못 들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닙니다. 완주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서 주신 건가요? 여기에. 그러면 물론 완주 문화원하고 구이 생활문화센터하고 해가지고 그 위탁 근거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문화원은 문화원 조례가 왜 따로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문화원 거기는 문화원진흥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그런데 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문화원에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다 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거 만드셔야죠.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문화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이인숙 위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이 모법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근거를……. 왜 그러면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문화시설 설치 관리·운영 조례. 그러면 구이생활문화센터 그거에 대한 위탁 근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여기다가 헷갈리게 해놨어요. 지금 완주 문화원에서 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거 완주군 평생협의회를 왜 써놨어요? 그리고 왜 구이 생활문화센터 인증서는 없어요? 공증서. 인증서. 안 주신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빠뜨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공증서 있는데 지금 저희가 …….

○ 이인숙 위원

빈 종이만 있어요,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바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어디요?

○ 이인숙 위원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이인숙 위원

본인도 그러시고 거기를 떠나신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 이인숙 위원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봤거든요, 어제. 떠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8월 달 정도.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언제, 내년요?

○ 이인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아직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는 한 번도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대둔산 쪽 올라가면 그런 얘기가 파다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이인숙 위원

우리 의장님도 아시고 최찬영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 가신 위원님들은 다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내가 공식적으로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금 당장 예산을 올려야 될 그런, 아니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 예산서가 우리 손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는 하는 걸로 알고 올렸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걸 전제로 하고 민간위탁 먼저 하자고 하니까 민간위탁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전통문화공원, 놀토피아 관련…….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놀토피아, 전통문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지금 현재 놀토피아는 건파워가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올 연말……. 원래 계약서에 거기로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협의해서, 다시 논의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 임귀현 위원

연말에 앞으로 지어진 시설들까지 해서 협의해서 지금 건파워에 다 이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인계를?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놀토피아, 작년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린 예약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예약시스템은 발권기로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약시스템이 발권기로만 되어있어요? 현장 와서 발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놀토피아는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미리 예약은 하고 발권은 현장에 와서 한다는 뜻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전화예약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1월 중에 검토……. 연말에 계약 다시 운영 협의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전통체험장은 전자로 예약이 가능하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는 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래서 일원화해서 함께…….

○ 임귀현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드린 내용, 아까 다른 분이 어쩌고 하니까 과장님이 읽어만 봤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 행감 때 어떤 내용으로 제가 요청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 위원장 유의식

뒤에 팀장님들! 빨리 자료 찾아서 드리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작년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왜 못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게 오픈이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같이 그런 장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것을 전산처리 하라고는 안 했어요. 놀토피아에 대해서 예약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계획에 지금 안 세워져 있고 진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제가 전산시스템으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투명성 확보 문제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투명성 확보 문제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모든 분이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보고 시간타임도 거기에 예약 안 된 시간으로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놀토피아 위탁시설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죠? 뭐냐면 수익을 해서 수익한 돈으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운영경비 다 쓰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인건비 주고요.

○ 임귀현 위원

운영비까지 다 쓰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수입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예약시스템이 누가 보든 정상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떤 근거로 수익사업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부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기존 거기에 지금 숙박시설은 전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계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1년 동안을 언급했는데도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는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죄송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다른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놀토피아, 전통문화공원 전체가 다 수탁되면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수탁자가 수익을 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수탁자가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수탁자가 계획을 세워서 행정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군에 수입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군에 수입처리 하도록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징수를 할 수……. 여기 지금 제13조 ‘초과 수익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탁자는 매년 전년도 수익금과 사업계획상 투입된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산 결과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전환된 경우 초과수익금을 징수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거 징수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복사해서 드린 내용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님? 작년도 행감에서 전임 과장님이 답변한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232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문화관광과 전영선 국장님 말씀이 “현재는 수익이 좀 났고요,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결산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군 세입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라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군 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소득에 대해서는 군 세입으로 잡는 걸로?”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인건비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군 세입입니다. 군 세입으로 초과수익은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과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전임 과장님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좀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누가요? 전영선 과장님 답변이?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전영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위증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회의록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아까 과장님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죠. ‘징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거기는 지금 수익금으로, ‘수탁자가 수익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인건비, 운영비, 모든 공과금을 다 내고 남는 수익금은 초과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시설을 거기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까지 하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제 3개 시설을 더 연말에 할 예정이고요.

○ 임귀현 위원

그러면 4개 시설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면 이제 놀토피아, 전통문화체험장까지 하면 5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5개 시설을 그 업체에 위탁하면서 돈을 벌어서 본인들이 비용 다 지출하고 남는 돈도 징수할 수 있다, 징수 안 해도 된다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는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거나 다시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고만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수탁 계약서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수탁기관이 협의해서 저희 완주군 쪽에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조금 계약서상의 문구를, 용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여기는 계약 자체가 저는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고 위탁을 받은 업체가 달리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에요. 왜냐하면 위탁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위탁금액으로 자기 인건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위탁금으로 활용하든 아니면 수익을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절감을 하고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서 본인들 수익으로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돈을 다 수익해서 본인들이 계획 다 세워서 본인들이 쓰고 남은 돈도 징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수탁 계약 시 이 기간이 끝나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건 위수탁 기간이 계약으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고, 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님, 이번 연말에 저희가 또 전통문화체험관이랑 한옥숙박체험관 이런 것들을 다시 협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저는 이렇게 계약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업체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대략 얼마 정도 남았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2019년도 수익금은 2억8,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한 1,900만원 정도 되고요. 전체 수익금이 그렇게 나와서 일단…….

○ 임귀현 위원

순이익금이 1,900만원 정도 나왔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돈을 완주군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징수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1,900만원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놀토피아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위탁시설 또 개인사업자들 다 문제가 생겼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년도 수익금을, 1,900만원 정도를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건 그냥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수익으로 잡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운영위원회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거기서 그냥 재사용했어요, 인건비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운영해서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지원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거…….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적자가 나면 자체 알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거 또한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계약서상에 지원 근거는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지원해줘야 맞다고 보고요. 이걸 잡을 수 있다, 안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할 금액을 거기에다 지원할 때는 어떤 과정을, 적법한 절차를 저는 밟았어야 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임 과장님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은 세외수입으로 규정에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 잡아도 된다고 그러고,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을 적자난다고 그래서 위탁업체한테 그냥 쓰라고 주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미 지급이 됐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를 어차피 연말에 다시 추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통문화체험관 종합적으로 5개 위탁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충분히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 없이, 또 전임 과장님의 오해였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걸 정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위원장님! 이건 이따가 추가 질의하는 걸로…….

○ 위원장 유의식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이 놀토피아 부분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이거 하나 질의응답 끝나고 또 다른 위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게요.

○ 위원장 유의식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귀현 위원

제가 마무리 하고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나 내용을 갖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별도로 강평 때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제안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셨어요?

○ 임귀현 위원

(마이크끄고) 예.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놀토피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아는 대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토피아가 위탁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기도 해요.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위탁하는 거에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이 워낙 강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위탁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탁기관 중에 제일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곳이……. 지금 현재도 법적인 부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결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수사 완결 됐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완결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위원장 유의식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위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부분이에요. 잘 운영되고 연간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구조를 위탁이란 명분하에 어렵게……. 사실 지금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은 예산의 어려움을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서 행정도 노력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좋은 재원, 자리들을 위탁을 주고, 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도 위탁을 줘버리고……. 도대체 완주군 행정은 언제 수익을 내고 어려운 이 재정 상태를 언제 복구하려고 그러시는지. 이게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앞으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수익 부분에 대해서 세입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수탁 계약서 안에 그런 조항의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위탁기관 중에 재위탁 안 된 곳이 어디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3년……. 언제 재위탁이라고…….

○ 위원장 유의식

안 된 단체가 어디예요? 기관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놀토피아 안에서요?

○ 위원장 유의식

아니요, 전체 위탁기관 부분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전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론 각기 다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재위탁이 안 된 데가 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재위탁 안 된 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일단 생활문화센터를 말하자면, 뭐 동상이라든가 이서는 이번에 재위탁기간이 끝나서 3년 연장을 했고요. 이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14개 전체적으로 앞으로 재위탁을 할 데가 어디인지…….

○ 위원장 유의식

혹시 재위탁이 탈락된 데가 있냐고요, 본인 과에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삼례문화예술촌 지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나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위원장 유의식

구이도 안 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거는 제가 좀 기억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아까 정정 한번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올해 것만 기억을 했고요, 이제 구이는 작년 거라서 제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 구이는 재위탁이 안 됐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자세히 그 내용은 모릅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요, 정성엽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세요, 내용을.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재위탁에 탈락시킨 거예요. 아까 우리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독려·격려해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만 남은 기관들이 열심히 하고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형평성이 없게 관리감독을 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놀토피아로 돌아가서요, 놀토피아 실질적인 운영 재원은 사용료, 기타수입을 징수해서 수탁자 운영 재원으로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놀토피아는 재원을 거기 사용수익으로 마련해서 운영한다고 질문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수익개념의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그런 부분은 원칙을 지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 완주군이, 제가 군정질의 때도 얘기했듯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자가 져야죠. 행정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마찬가지예요. 위탁기관이 잘못된 최종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책임이 있지만 그 최종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신다는 전제하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많은 위탁기관, 사실은 업무량 이해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한다고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고, 개인으로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똑같이 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한 90억원을 투자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체험객으로 맞는 비율이 거의 다잖아요? 어린이들을 상대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겠어요. 완주군에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고, 우리도 그걸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위탁자가 거기에 맞게 잘 운영한다면 당연히 응원하고 협조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는 게 맞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5개 시설에 어린이 시설을 현재 위탁업체가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위탁을 맡고 운영을 했을 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수 있겠느냐는 감히 미루어서 짐작이 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얼마 전에 사고가 한번 있었죠? 큰 사고라기보다는, 어찌됐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있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군에서 들어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는 군에서 든 예산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여기 계약서, 협약서에도 나왔듯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즉각 응급처리 하고, 보고하고 처리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 환자 보호자가 저한테까지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봤을 때도 과연 앞으로 전체 시설에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5개 시설이나 또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건가에 대한 큰 그림의 고민을 과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14개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4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부서별로 보니까 민간위탁기관 수가 제일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위탁기관은 계약서고 어떤 기관은 협약서라고 되어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계약서, 협약서, 물론 용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 협약서가 일관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를테면 어떤 위탁기관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상호 쌍방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 의견에 따른다고 되어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런 것들은 또 일방적으로 이견이 있을 때 서로 상호 조정해서 안 되면 법적 판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일방적으로 위탁자 의견에 따른다고 하는 건 갑질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이게 민간위탁을 주려면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하기를 위탁 근거 상위법령 및 조항, 그리고 조례명 및 조항. 그리고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반드시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그래서 계약 유형을 좀 한번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계약 유형 중에 확정계약으로 했는지, 계산계약으로 했는지 요청을 했는데 좀 이해를 잘 못했는지, 제가 얘기를 잘못 했는지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나중에 추가 자료를 보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서남용 위원

추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제가 이해하는 그 부분은…….

○ 서남용 위원

지금 이게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가 민간위탁은 대부분 정확히 예산을 주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어느 정도 신청 받고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먼저 예산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런 곳은 현재 14개 중에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없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금 주면, 그러면 준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받는 것은 없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확정계약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확정계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확정계약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는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민간위탁이 제일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이게 민간에게 주면 민간위탁이고 공공기관한테 주는 건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별도로 공공위탁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백히 구분해서 이번 기회에 계약서라고 하든지, 협약서라고 하든지 그 표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표준안을 좀 만들어서 모든 분쟁의 소지가 이런 계약서를 통해서 서로 달리 해석할만한 요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백히 짚어서 계약서를 만들어 두면……. 진짜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왕미녀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감동받을 정도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정말 다른 타 부서에 미루지 않고 어떻게든 과장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걸 보고,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위원님들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때에 따라 어떤 때는 감동도 받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고 막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 정확히 협약서 만들고 하셔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생겨서 열심히 일한 것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완주 풍류학교 운영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활동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 맞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민간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현재 저희가 재위탁 심사를 거쳐서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재계약 계약서를 연말에 예산 통과가 되면 써서 내년 2021년부터 3년 동안 재계약 해서…….

○ 정종윤 위원

평가랑 심의랑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의회 동의까지 끝났고, 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그때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점수가 좀 높게 잘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정확한 점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70점 이상은 되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70점 이상이면 뭐 법적으로 하자는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완주 풍류학교에서 지난 3년 동안 이렇다하게 내놓을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해마다 ‘슬기둥’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공연이 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4시에서 5시까지 공연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거기가 위탁금이 한 1억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사업비가 약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아니 재심사할 때 그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좀 더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예산이 적어서 활동이 저조한 건지 어쩐지 하여튼 활동이 많이 저조하다고 느끼고요. 지역구 의원인 저도 언제 행사하는지도 잘 몰라서 못 갔고, 소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최등원 위원님께도 여쭤보니까 한두 번밖에 가본 적이 없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사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기 학교 단장님이랑 위탁하시는 대표자에게 충분히 그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요즘 오성한옥마을이 완주군 대표 관광지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차도 많이 밀리고 주차하기도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특히 BTS 화보 촬영지로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한옥마을은 행정에 약간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주민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 곳이어서 이런 한옥마을 안에 풍류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옥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협업해서 공동으로 잘 이루면서 관광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풍류학교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계약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들이 제일 많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서가 어디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게 중구난방이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좀 얘길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개별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법적 검토를 통해서 연말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금 공증은 받게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공증 받게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대둔산 미술관 공증을 왜 아직도 안 받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2018년도부터 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때 분명히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사무편람을 비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계약서랑 보면 어떤 거는 10월에 계약을 했고, 보통 공증은 5일에서 20일? 2주? 이렇게 하면 그 달이나 다음 달에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한 4달, 6달 이렇게 받는 것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좀 일관되게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료 90페이지 보시면…….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문화예술회관하고 향토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사업 내용, 사업 실적 이런 것들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연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실적 없음.’

향토문화예술회관을 볼게요. 2018년도, 2019년도는 공연이 없어요. 전시……. 앞에 보면 지금 올해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3회 했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자료가 엄청나게 미흡하다. 대충 대충이다. 무슨 자료를 보면 큰 틀로 와서 이렇게……. 이 자료를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책임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정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 최찬영 위원

예를 이거 하나만 든거지 이거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예술 공연 활동이 굉장히 위축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최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공연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서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비대면으로 공연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송출하셨고요. 그런데 조회수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저조합니다.

○ 최찬영 위원

이 사업을 보통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보신 분이 20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나 많은 사람들이,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올해야 뭐 예측 불가능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단체에 유튜브로 송출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공연들, 그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피땀 흘려서 만든 공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보여야 좋은 거고, 또 우리 주민한테도 문화를 접할 수 기회가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공연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완주군 차원에서 큰 틀로 공동플랫폼을 만들어서 집중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하나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례에 대해 또 질의하실, 아니 민간위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소완섭 위원

왜 문화관광과로 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소완섭 위원

완주 문화원은 민간위탁기관이 아니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거기는 법정단체입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지금 올해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나요? 한 2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고 최근에도 한번 봤는데 차라리 완주 문화원은 홈페이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1년에 1건씩 올라오는 홈페이지인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과연……. 이 완주 문화원은 우리 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둬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법정단체기 때문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 소완섭 위원

물 한 모금 드세요.

○ 위원장 유의식

저기 이 답변하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안 되겠어요.

(장내 소란)

그러면 소완섭 위원님! 좀 중단하시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래요.

○ 위원장 유의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정회)
(17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완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문화원 예산이 지금 2억 정도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2억1,500만원입니다.

○ 소완섭 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지금 4명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직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원장까지 포함해서요.

○ 소완섭 위원

원장님 급여는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다 집행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여기는 아직 정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그 정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소완섭 위원

위원장님! 민간위탁만 지금 하나요?

○ 위원장 유의식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게요. 그래야 빨리 끝나실 것 같아요.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아까 비대면 유튜브 제작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보면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소모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비대면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꼭, 물론 배정된 예산이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성을 따져가지고 비대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던지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꼭 써야만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대승한지에 저희들 물품이 좀 있어요.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장기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빼서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기에서 위탁은 종결하고요, 혹시 진행하다가 이건 꼭 질문해야겠다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술 테마 박물관 관련해서는 제가 목록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현대 유물로 갈 것은……. 유물에 대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야 뭐 수장고라든지 그렇게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인데요, 여기 보니까 둘레 길을 조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기존에 있는 산수인 말고요.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한 6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국·도비 포함해가지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여기 보면 아까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점검 매뉴얼을 좀…….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점검 매뉴얼을 민간위탁 업체마다 배부를 해서 미정산이라든지 예산 초과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도록. 간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간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지적사항이 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완주 방문의 해 대처 방안을 했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이 완주 방문의 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완주 방문의 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 여기도 홍보비인지 모르겠지만 14억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상황을 준비하셔가지고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현재?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예산 집행이 많이 됐어요? 각종 보조금 민간단체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비대면이라든가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는 보면 안 나와 있어서요. 아무튼 과장님이 힘들어 하니까 제가 질문을 짧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적절치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은 잘 안 보여요, 칸막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높여 주세요.

○ 정종윤 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왕미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온 뒤로부터 문화관광과가 활기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서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완주군의 관광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며칠 전 포럼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점점 해답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주군을 대표하는 정체성이 뭐야? 라고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말을 못합니다. “서울은 뭐 대한민국 수도다.”, “경주는 역사의 도시다.”, “제주는 관광지다.”, “여수는 밤바다다.”, “목포는 항구다” 이렇게 있는데 “완주는 네모다.” 이 네모가 정체성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정종윤 위원

이 관광 정체성을 통해서 어쩌면 완주군의 네모인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 경천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에 63억이라고 대답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자료를 훑어보니까 2019년 11월에 수변공원에서 경관광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경관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했고요. 그리고 조성이 되고 나서는 매년 관리비가 4억 이상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업성이 타당하지 않고 효과성을 제고해서 당초 지역주민들이 원하던 경천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동시에 사유지 매입을 협의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문화공원을 만들려다가 안 되니까 당초 주민들이 원했던 둘레길로 만들겠다. 만들려면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했던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이 오신 뒤로 검토해서 바꾸고 달라진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200억 사업으로 해서 둘레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나 도에서 “이 둘레길은 어느 지자체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낚시 문화 체험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지역이나 사업의 타당성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변경을 해서 다시 저희가 균특이나 문체부에 가서 이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려고 하고요. 조만간에 도에서도 다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애초에 타당성 검토를 잘 못했다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타당성 검토는 원래 둘레길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순서를 바꿔서, 요즘 트렌트에 낚시나 문화체험센터는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둘레길을 먼저 조성하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건가는 그다음에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경천저수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월 평균이나 또는 1년 평균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관광객들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완주군 지역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고산 5개면 쪽에는 경천저수지라는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방도가 또 개통이 되고 나면 차량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월 평균이나 연 평균 방문객들이 얼마나……. 이런 통계는 없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둘레길을 만들면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 같다. 또는 권역별로 여기 저기 있으니까 이쪽 권역에도 하나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해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그런…….

○ 정종윤 위원

기본적으로 방문객들이나 차량 숫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정도면 여기에 만들만합니다 인데, 둘레길을 만들어 놓는다고 명품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은 안 오거든요. “둘레길만 만들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없다는데 여기저기 그만 벌이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하나 찍어서,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된 명품 둘레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투자해야지, 권역별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쪽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서부 내륙권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기존에 저희한테…….

○ 정종윤 위원

얼마나 내려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139억 정도가 있는데 문체부에서 원하는 사업은 문화공원 사업, 낚시문화체험센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변경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130억이,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국비, 균특 5대5입니다.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2021년까지 사업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 정종윤 위원

어쨌든 50대50이면 군비도 50% 들어가면 약 75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군비가 좀 더 많습니다.

○ 정종윤 위원

총 사업비 130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국비 75억도 크지만 우리가 매칭 해야 되는 75억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아까 균특이 50대50이 아니고, 균특이 51억이고요, 군비가 87억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크잖아요. 우리 돈 80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는 50억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아까 63억의 예산으로 해서…….

○ 정종윤 위원

63억에 얼마 얼마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것도……. 비율은 지금 제가 머리가 깜깜해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 정도 비율로 해서 63억을, 균특을 문체부나 도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수습 좀 하고 제대로 하나 명품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정종윤 위원

윤수봉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도 만들 거면 제대로 명품으로 만들어서, 뭐 남해 독일마을처럼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야지, 예산 땄다고 그래서 돈 들여서 어설프게 만들면……. 만들어 놓고 실패한 관광지가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완주군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동상면 만경강 발원샘 개발한다고……. 이것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발원샘이다, 뭐 태백에는 금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이 있어요. 유명한데, 이렇게 제대로 명품으로 만들어서 유명하게 해야지, 어설프게 만들어서 어설프게 사업 벌이고, 관광객 이용도 안 하고, 잡초 우거지고, 관리도 안 되고요. 그런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촌과 여러 가지 문화로 조성이 되어있고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서는 지방연수원이나 이런 연수원들, 뭐 출판산업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이 집약을 하고, 구이는 모악산, 저수지, 둘레길, 술 박물관이 있으니까 관광으로 거기도 집약을 하고, 고산은 뭐, 비봉은 뭐, 이렇게 지역별로 특화를 시켜서 해야지 권역별로 다 만든다는 것은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공영개발과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안 쓰시고 경천저수지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요, 같이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 수상레저하고 술박물관 거기도 둘레길이 한 18.3㎞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단순하게 둘레길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옷을 입혀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아까 제가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여쭤본 게, 만들었다고 안 오거든요.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게 해서 사용하게 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만들면 자동으로 사용하는데 구이저수지 같은 경우 둘레길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모악산에 1년에 280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 10%만, 5%, 또 1%만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걸어도, 지금 둘레길이 굉장히 핫 하게 뜨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화장실 하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내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많이 하고 있는 데에다 투자를 해서 키우고 280만 명 보고 관광지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구이저수지 둘레길 숙원사업이 뭔지 좀 파악을 해서 과는 다르지만 같이 공조해서, 그리고 완주군의 전반적인 관광……. 문화관광과니까 전반적인 관광에서, 큰 틀에서 봐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천 산수인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방문했었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위원장 유의식

사실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울컥 화가 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일정부분 자꾸 변경하는 부분은 사실 처음 준비 단계부터 저희가 삭감했었어요.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요. 그런데 저희 예측이 맞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런 예측들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를 들어서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애쓰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 게, 되재성당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우리 안소연 팀장님과 더불어서 충분히 노력하셔서 도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완주 문화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고 다른 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완주 문화재단 3년 거 사업계획서 진행상황이 요청한 거에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매년 거의 같은 사업들로 쭉 이어져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실적에 인원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것을, 올해 것을 한번 보면 금액이 아주 적은데 1인당 한 1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몇 천 명을 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과연 1인당 이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추진 과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겠죠. 2018년도 것을 보면 1,900만원을 가지고 2,550명에 대해서 예술창업 인큐베이팅을 하셨다고 되어있고,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중에서는 8,900만원을 가지고 11,743명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해서 1만1천여 명이 어떤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문화 창작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임귀현 위원

2019년도도 똑같고요, 사업이. 인원 변화만 있지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다. 해년마다 3년 치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거는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어떤 역량 이런 것들, 생태계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이게 그…….

○ 임귀현 위원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문화이장이라든가 한 달 살기라든가 창작 지원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속성 있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이 ‘문화예술 창작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문화 향유 기대 확대’ 이렇게 내용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기대효과가 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니까 단체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인데요, 일단 아까 9천만원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개 팀을 선정해서 분야별로 시각이나, 공연이나, 문화예술 영상. 다양한 것을 공모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참여해서 한 인원을 전체 인원으로 잡은 거예요, 새롭게 오는 인원을 잡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부분은 계속 한 사람들도 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예산을 1천만원 줘서 그 단체가 다섯 번의 어떤 행사를 활동했다면 100명이 한 단체에……. 500명 숫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 숫자로 보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비 대비 인원이 너무나 확대 기록이 되어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해년마다……. 2019년도 완주 문화예술 연구조사 사업비 3천만원 가지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2개년 연구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사업비 4,500만원 가지고 2차 지역문화 시행 계획 완주군 5개년 계획 연구수립. 연구를 하셨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부분의 사업을 진행했고 효과를 어떤……. 어느 단계까지 안이 잡혀있어요? 계획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임귀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마스크 벗으시고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문화정책 발굴사업 중에요, 의무사항으로 완주군이 5년마다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문화재단과 함께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중장기 비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같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용역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이 아니라 용역이에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어떤 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어떤 단체나 연구기관에 맡겨서 연구보고서를 내는 거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아진 책을 발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요. 한 가지,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지원이라고 해서 해마다……. 지금 2018년도에는 650만원, 2019년도에는 1,500만원, 2020년도 올해는 국·도비 1억5천만원 되어있어요. 발굴 지원 사업비로. 2020년도에만 이렇게 인원 금액이 확대된 이유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배분된 사업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공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공모사업 발굴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5천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 아니에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건 1,500인데 오타로 ‘0’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오타죠?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문화예술 부분은 위원들도 잘 모르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내용 접근도 어렵고 진행되는 상황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지금 3년의 자료로 보면, 몇 년을 쭉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3년에 걸쳐서 같은 사업들을 쭉 진행해 와서 이 사업들을 사업 항목별로 진행된 사항이나, 사업성과나, 참여 인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되세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그리고 제가 답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문화재단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페이퍼로 보면 같은 사업의 위치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문화예술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사업을 새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은 4개 분야에서 16개 사업 중에서 보통 한 10개에서 9개 정도는 지속해 나가고, 4∼5개 정도를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업이 졸업하게 되는 것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성과가 나오면 졸업하고 신규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최근 공모사업 신청내역이 있고 선정 내용이 있어요. 8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2018년 5건, 2019년 8건, 2020년 2건.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 선정이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면……. 이건 왜 이렇게 공모사업 실적이 저조한가요, 다른 해에 비해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모든 걸 다 코로나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 사업도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거는 그 해 사업들을 이런…….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문체부나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여기에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따지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별로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 임귀현 위원

금액으로는 차이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사업 숫자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지속해서 효과를 내야 되고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같은 구조 내에서 같은 사업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계성을 느끼지 않도록 확대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지역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간 추진실적이 전에 자료를 보면 2016년도 11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중앙에서 완료해서 200억 사업으로 2017년 3월 달 공유재산 심의 완료까지 됐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2021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을 올해 딱 당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한 두 가지만 짚는다면 지역에서 처음에 요청했던 사업으로 지역에서 그 사업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처음에 요청했던 사업이 지금 어떤 분들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겠다는 지역하고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셨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남동마을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개별적으로 좀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공감대 형성을 했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마을에 찾아가서 일단 오후에 지금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거기 주변에 있는 마을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화산면 전체적인 사업이에요. 그 마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총 24필지의 토지를 확보한다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5필지. 3분의1, 30%로도 채 확보를 못하셨어요. 부지 매입도. 그러면 이 사업의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행정인 집행부에 다시 되묻고 싶고요.

이것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200억 사업을 하겠다고 모든 절차를 다 끝내 놓고 지금 이 시점에, 2016년도에 시작했던 걸 5년, 6년이 지나서 원상태에서 이걸 다시 고민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이 결정은 마을의 한두 분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화산면 전체적인 의견에, 종합적인 의견 청취를 하고 종합을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여기에 7월 달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거 간단히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어요, 간단히. 그리고 자료 받고요.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한번 논의가 필요하고 지역에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도 요청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일정 잡아서 논의하자라고요. 그런데 일정을 못 잡은 건 저희들도 책임은 있는데 이렇게 ‘의견 청취 완료’로 표기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시정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많은 일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다. 이건 공감하지만 지역과의 약속이니만큼 지역과 충분한 검토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수정이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세 시간 밖에 안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 혼도 나면서,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좋은 얘기 한마디 할게요. 우리 웅치이치 전적비 선양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조국의 얼들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사실은 웅치 전적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선양사업에 대해서,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다 의지할 데도 없고 서로 대화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호국의 얼들에 대해서 지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팀장님한테 갔는데, 혹시 오셔서 상의하신 것이라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직 오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랑 협력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그런 일들을 않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독립운동 선양 쪽은 엄밀히 따지면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는 한데 문화원의 역할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한번 논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혹시 억울하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지, 읍면에라도 안내를 해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집계도 한번 내보시고, 그분들을 또 저희들이 존경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처 복지과하고도 얘기를 저도 못했어요. 선양사업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웅치가 올라온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외적인 것을 제가 얻고자 했었던 부분이었으니까 잘 챙겨서…….

읍면에 아마 어르신들은 좀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립운동가 정 반대에 섰었던 분들도 지금 제막했던 부분도 다 취소를 시키고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은 조금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읍면에 내려 보내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서 훌륭하게 돌아가신 분들 넋도 찾아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다리는 우리도 힘드네요.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더 힘드시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완주군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그 목적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여행객들 불안 심리를 해소하여 국내 안전 여행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국비로 전액 내려왔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인건비 40명분 해가지고 내려왔네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기간이 9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월인데, 이거 다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이게 연장돼서요,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 내용, 근무지를 보면……. 그러기 전에 술 테마 박물관 휴관이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휴관이요?

○ 이인숙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얼마나 쉬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단계별로 그 일정에 맞춰서 휴관을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한 달 정도 쉬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코로나 단계 일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지금 1차는 2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있었고요. 2차는 8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임시 휴관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두 달 되네요, 이것도? 2차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8월…….

○ 이인숙 위원

한 달 보름?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8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20일 정도 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술 테마 박물관이 휴관할 때 전북도립미술관도 휴관했을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는 도 산하기관이라서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여기 근무자가 거기에 3명이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때 당시에는 휴관……. 지금 저희가 이거 진행한 것은 9월 달부터 도립미술관에 배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단계별로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까 8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라고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2일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기관은 다 똑같이 적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근무지가 지금 고산 자연휴양림 해서 몇 군데 돼요. 그러면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비비낙안 카페, 비비정 예술열차 그렇게만 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원래 공고에는 저희가 비비낙안은 없었습니다. 비비정 예술열차만 있었고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농가레스토랑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없었습니다, 농가레스토랑도.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농가레스토랑에서 학생들 2명이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비비낙안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비비낙안으로 접수를 받아서 농가레스토랑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농가레스토랑으로는 저희가 배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 이인숙 위원

법인이라고 해도 장소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장소는 비비낙안 카페로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농가레스토랑에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거기 가서 식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비비낙안 카페로 보냈는데 “농가레스토랑으로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렇게 보낸 건가요, 거기에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과장님, 방역관리요원 역할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오시는 분 발열 체크하고, 인적사항 그런 거 적게 하고, 소독약, 마스크 이런 방역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발열 체크도 하고요.

○ 이인숙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게 그거죠? 생활방역수칙. 방문자 체온 체크하고 방문자 기록, 손소독 지도하고, 거의 지금 그런 일 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비비낙안 카페로 배정을 해주고 아무리 같은 법인이라고 하지만 농가레스토랑 가서 서빙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는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것은 잘못됐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 이인숙 위원

아니 그 부모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그 학생들도 사실 그랬대요. 서빙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에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으레 것 당연한 듯이 서빙을 시키고 쉬는 날조차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건 잘못됐죠.

○ 이인숙 위원

우리 공무원 직무태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잘못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역관리요원 관리라고 해가지고 제8조에 보면 ‘채용 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매달 10일까지 문체부로 제출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빙 시켰다고 해서 보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못 보내셨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그 부서도 갔다고 해요. 저희 의회에도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낯부끄러워서 혼났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물론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명단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전화 한번 다 해보려고요. 정말로 제대로 다른 일 안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화했더니. 미리 가서 말씀을 하셨나, 어쨌나. 그리고 과장님! 선정 방법이 뭐예요? 관광지 선정 방법이?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관광지 선정 방법은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을 위주로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그래요, 취지는 방역관리요원이 맞아요. 그걸 해야 되고, 하라고 또 그런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손님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런 데에? 근무지를 몇 군데로 정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해서 한 2명씩이라도 배치를 하든지, 그렇게 좀 더 폭넓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곳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런 관광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여기 이런 제도가 있는데 희망 관광지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저희가 그렇게 일단 정했고요. 몇 개는 처음에 했다가 그런 것들을 포기한 데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면 법인에서, 그 단체에서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어떻게 공무원이 전화해서 “나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더 말하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과장님이 모든 걸 못해서가 아니라 맡은 과 업무가 방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닙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중에 완주군에 소재한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잠깐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개수로는 한 25개 되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송광사에 일주문, 같은 송광사에 사적비, 이렇게 한 개수로 따지니까 25개 돼요.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완주군 전체적으로 59개 중에 도지정이 39개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중에 유형, 무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유형, 무형이 있습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는 26군데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26군데? 지금 하나는 잘못 셌네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서남용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랑 연계해서 그분들이 내년부터는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받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있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른 데 보면 어떤 시설비도 지원받고 그러고 있어요. 도에서. 5대5로요. 도지정 문화재이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혹시 수만리에 마애석불은 한번 가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들어갈 수 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등산로 부분이요?

○ 서남용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등산 진입로가 논길로 되어있어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화면 띄우며) 보시면 농수로 위를 통해서 걸어가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가봤더니 마침 몇 분이 거기를 가려고 이렇게 오다가 거기를 가려고 보니까 심난하죠. 이거 가겠어요? 농수로 위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화면 띄우며) 그리고 그 안에 가는 진입로도 이렇게 생겼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하려면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담당 부서장으로서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문화재 정비나 관리하는 게 사실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딱 하도록 되어있어요. 거기 인근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소유자를 보니까 다른 데는 개인 사찰이나, 송광사, 이렇게 사찰들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국유’라고 되어있어요. 국유지라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산이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 마애석불이 있는 곳이.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특히 또 관리를 완주군에서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관리가 완주군이라는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완주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완주군에서 관리자로 되어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안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안에 진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부분은 조속히 도하고 협의해서, 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그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쓰이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왔다가 보니까, 한참 서서 지켜봤는데 들어가려다가 멈춰서고 다 돌아서 가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한번 맘먹고 열정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과장님이시니까…….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과찬의 말씀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믿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산 되재에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는 천호성지에 오는 관람객하고 그 순례객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1년에 몇 십만, 이렇게 오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기존에 식당에서 운영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이나 지역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하면 그로 인해서 안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설계비가 애쓰셔서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라면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나요? 설계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그거는 일단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완주군이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물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런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것이 늦어지는 만큼 또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실망하고 발길도 돌리고, 불편하면 안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예산 확보하셨다는 데에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돼서 그런 불편함도 덜고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마을에 대해서도 당초 처음 계획은 2021년에 사업을 완공하는 걸로 했다가 또 사업 변경이 돼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에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가.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미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맡으신 업무는……. 뭐 그때부터 보아온 업무는 아니고 지금 불과 이 업무 하신지가 몇 달 안 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임 과장님이 하셨더라도 그 후임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근 5∼6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다가……. 쉬운 말로, 그냥 속상한 말로 “이거 군에서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뭐 마을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또 화산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다시 이 계획대로라면 2026년도로 가고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죠? 2026년도 완공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아, ‘2025년도 이후’ 이렇게 해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일단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최대한 서둘러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또 이어서 군비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문체부도 방문하고 해서, 설득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역 주민과의 의견 수렴도 그렇고 이런 진행 상황들을,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정말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또 지역적으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요청하고 싶은 건 많은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참고해서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두 번째 과인데요,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기는 했습니다만 3시간 반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술 박물관도 남아있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차수 변경 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좀 압축해서, 질문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압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3시간 반밖에……. 저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힘드시겠지만 힘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한 가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지금 고산에 시작해서 봉동, 신천습지, 삼례 하리교. 이렇게 군 계획시설, 익산 국토관리청, 하천계, 이런 부분을 군 계획시설에 좀…….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지만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준비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딱 3시간 30분 했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유왕기 팀장 것을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간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왕미녀 과장님 이하 잘 하시리라 믿고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유왕기 팀장님! 관심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석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정회)
(20시0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힘 내셔서, 군민을 위해 다 같이 하는 것이니 함께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알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여기현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민원팀장입니다. 손종민 지적팀장입니다. 김임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승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준옥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완주군 종합민원과는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 군민행복민원실로 선정 받았고,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연속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평가에서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하는 데 이어 연말에는 군민행복민원실 선정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친화적 그린 민원실 조성,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드라이브 도움벨 운영, 스마트 민원창구 안내 시스템 설치, 사무실 출입구에 민원창구 유도 표시, 시각장애인용 민원 안내 책자 비치 등 각종 군민 편의를 위한 고객 맞춤형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신속·공정·친절·가족처럼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소통·변화·열정으로 주민에게 한 층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는 물론,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여 대민행정의 자세를 변화시켜가고 있으며, 특히 수요자 중심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처리 상황 주기적 점검을 통해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위민행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2022년 8월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특조법 시행 초기에 법무사, 변호사 같은 자격보증인의 보수 문제와 법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완주군의회의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되었고, 우리 군청에서도 상급기관에 관련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윤재갑 의원 외 11명이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변호사, 법무사 없이 보증인을 구성하고, 법 적용대상을 95년 이전사항에서 2005년 이전사항으로 10년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조법 접수된 현황을 보면, 11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91건에 145필지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사실통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공부정리자료 및 측량 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내역에 담긴 지적공부정리자료와 지적 측량 결과도는 연구 보존 문서로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신청된 지적공부정리자료와 측량 결과도 2만2천 장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화 및 전산화 작업을 끝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정리자료와 측량 결과도에 대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주면 고산촌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천면 오복지구와 2019년부터 시작한 상관면 남관지구, 그리고 올해 시작한 소양면 평리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소양면 평리지구는 현재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을 완료하고, 성과 검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내년 10월까지 경계 조정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 탈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처리 5,467건,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17건에 2억1,200만원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등 실 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과 편의 도모를 위해 금년에는 노후 멸실된 건물번호판 685개를 재 설치하였으며, 차량용 도로명판 178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409개, 기초번호판 104개, 국가지정 번호판 42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는 9건에 79호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전 필지 토지와 개별주택의 개별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5.4% 상승한 ㎡당 14,536원,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4.28% 상승한 호당 6천46만9천원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여기현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연일 계속되고 업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이자 같이 상의하는 차원에서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완주군 민원처리 규정이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윤수봉 위원

혹시 아시죠? 완주군 민원처리 규정이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윤수봉 위원

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과인데 하시는 업무는 대부분 지적이나 이런 쪽에 가깝거든요? 건축은 어차피 건축과로 따로 분리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민원은 총괄적인 민원이죠? 꼭 지적이나 이런 민원뿐만 아니라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정의에 보면 ‘처리 주무부서란,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를 주관하는 일괄 처리하는 실과소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민원 같아요, 이 조례에 보면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맞습니다. 전 실과에 해당되는.

○ 윤수봉 위원

전체적인 실과소, 또 읍면에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여기 조례 4조에 보면 민원 편람은 비치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게 읍면별로 잘 되어있나요? 어떻게 되어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각 읍면마다 배부가 되어가지고요, 각 민원실 쪽에 다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5조에 보면 ‘민원사항의 접수는 본청은 민원실에,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은 민원접수 또는 문서 수발 주무부서에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접수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잘 되고 있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윤수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읍면 민원접수의 거의 반절은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무관이 할 일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거의 50% 이상은 해주는 것 같아요. 동네이장도 그냥 전기 불 나가면 바로 전화오고, 나뭇가지 끊어지면 바로 전화오고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물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여기현 과장님과 주무관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나 또 읍면이 너무 복지부동하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어요.

실 예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민이 “윤 의원이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면사무소에 말하면 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팀장님께 “여기 여기 뭔 사항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제가 주무관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팀장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과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거든요. 또 사실 그래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접수받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는 것은 각 마을에서 이장들이 면에 전달을 해서 면에서 처리할 건 바로 읍면장이 부면장과 상의해서 바로 처리하고, 또 안 되는 것은 군으로 연결해서 우리 군의원님과 상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거의 지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의원한테 바로 다이렉트도 전화해서 이제는 뭐 두꺼비집 고장 난 것도 전화오고,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에 좀 하달을 해서 이장·부녀회장 회의 때 어떤 민원 처리과정에 대해서, 꼭 이장님들이 접수해서 동네 민원은 이장님들 대표로 면 행정에 전달을 해서 그 행정에서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또 군으로 이첩할 것은 군으로 이첩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과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 하달을 해서 민원 접수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주민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 복무기강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뭐 서류를 비치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제가 더 점검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면서 또 민원 절차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읍면에 하달해서 이장·부녀회장 회의 때 잘 전달해서 많은 주민들이……. 군수를 대신해서 읍면장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읍면장, 또 우리 실과장님, 팀장님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민원을 잘 해결 하냐, 못하냐를 견제, 감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의원들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꼭 읍면에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잘 안 보여요, 마이크를 높이 들어서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저녁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저녁까지 행감을 진행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작하면서 좀 아쉬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만 그래요? 전국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아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아까 법률 개정안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저쪽 경상도 치요, 그쪽 지역구인 의원들도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 개정안이 제출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법률 개정안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번 정기국회 말미에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손종민 팀장님이 또 발 빠르게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우선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 조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렇게라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비용에 대해서. 보증인 비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인데 저도 같은 내용에 의견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적재조사사업의 향후 계획 및 문제점 해결방안 이 부분이 지금 지방비 전체적으로 5억 가지고 완주군 관내 일원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50억으로 지금…….

○ 임귀현 위원

전체가 50억인데 국비가 45억이고 지방비가 5억으로 되어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GPS 경계측량이 세밀화 되면서 이웃 간의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물도 허가받아서 건축행위를 한 것이 남의 토지로 넘어가 있고……. 정식적으로 준공을 맡은 건물도 남의 토지로 넘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풀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크다, 또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5억원 정도 가지고 완주군 전체 일원을 다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루빨리 이걸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만 계속해서 확보 가능하다면.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지금 사업비 소요예산은 이렇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 1명에 담당자 1명으로 여건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1년에 신규사업 지구를 1개씩 하던 것을 내년에는 2개로 늘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완주군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척률이 전체 목표 대비 한 15% 정도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전라북도 평균도 15.4%인가 그렇게 되고요. 전국적으로도 그 비슷한 상태라 국토교통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상반기에 각 시군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려면 인력이 좀 충원이 되어야 되니까 인력을 좀 증원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2명 증원을 그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11월 초에, 그러니까 11월 10일자인가 도를 통해서 공문이 인사부서 쪽으로 왔어요. 정원을 증원시켜가지고 하도록…….

○ 임귀현 위원

정원 늘려주는 거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그래서 인력 문제가 보강이 되면 앞으로 좀 더 진척이 많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하여튼 하나라도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면 언제쯤, 몇 년이나 걸려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원래 계획 대비 2030년까지 한 30∼40% 그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30년까지 해도 전체적으로 다 못 끝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계획 목표된 연도를 더 연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인력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새롭게 건축을 하는 부분이나 또 기존에 건축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 부분만, 군에서 시행하는 대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면 군비는 전체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군비를 세워서라도 지구를 확대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종료하는 것이 민원에 대한, 또 그다음에 분쟁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에 대한 관리·운영하는 데에도 이걸 다 정리해 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사업으로 갖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일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목표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뭐 인원도 추가로 배정받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서의 중요성,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팀장님이 주관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인사팀으로 내려온 공문이 “지적직을 늘려라.” 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없었나요? 요청은 2명 정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2명을 증원하는 걸로 협조 요청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2명을 증원해 달라고 협조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1명을 늘릴 계획에 있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일단 조례에 2명을 반영시키고요. 증원하는 걸 반영시키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인사부서 쪽 얘기는 일단 다음 인사 때 1명을 증원 배치해주고 나머지 1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걸로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빠른 시일 안에 1명 더 추가 증원을 해주겠다고 답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최찬영 위원

항상 행정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면 목표달성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항상 기한이 늦춰지고요. 그런데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군민의 재산권을 찾아주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최찬영 위원

좀 더 중요하게 인식하시고 인사팀이랑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인원도 충원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여기 지금 지적재조사 하는 데 드론이나 이런 거 활용을 하시나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아직 드론까지 작업에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요?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니까 드론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팀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 최찬영 위원

아니요……. 뭐라고 하세요, 팀장님이? (웃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직책 말씀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요.

○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타 도나 시군에서 지금 드론으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이번에 2021년도 사업에 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그래서 위에, 국회에 가서 저희들도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킨 것이 관건이 됐죠.

○ 최찬영 위원

지금 국가 시책 발굴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그렇죠. 일단 발굴만 해가지고 기획부서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책이 되면 저희들도 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일정한 시책도 좀 발굴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분쟁도. 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 부탁드려서 빠른 속도를 내서 제시간 안에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 우리 언니도요. (웃음) 제가 최근 4년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현황을 좀 신청했어요. 그런데 보면 2017년도에는 74.86, 2018년도에는 88.71, 2019년도에는 84.07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상을 많이 타셨어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한데.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잘했다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상도 타고 하셔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보면 인터넷 민원처리 실적도 그렇고 연도별 미처리 인터넷 민원 현황도 그렇고 모든 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의 민원실이 작년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상도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삼례읍이 제일 많아요. 거기 학생들 때문에 더 그런가요? 삼례가 1,337명.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우석대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오면서 주소를 갖고 와서 여기다 해놓고 있는가요? 학교 다닐 동안은?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이거는 우리 주민등록이 아니고요,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그분들이 활동하는 주소처럼 근거지, 그것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동안은…….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삼례에 있죠.

○ 이인숙 위원

거기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뭐 불법이 아니고, 학생이니까.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지역도 다 주소만 있지, 다 퇴거가 있는 건 아니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다른 지역도. 다른 읍면도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 이인숙 위원

마찬가지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그냥 등록 현황? 저는 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인 줄 알고, 물론 사시기는 한데 다 주소 이전까지 되어가지고 그러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를 보면 도로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도로명 설치 사업이 매년 이렇게……. 뭐 2018년도에는 2,300, 2019년에는 5천, 2020년도에 6천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지금 도로명 주소에 관한 명판들이 설치된 지 오래되면, 노후 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점점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제작도 똑같은 것 때문에 그런가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얼마나 가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한 10년 정도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10년이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가 많아서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맞습니다. 새로 신축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신규로 설치하는 게 많이 늘어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만큼 우리 완주군에 신축 건물도 새로 생기고 또 새로운 신도시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그럴 것 같네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이인숙 위원

삼례 삼봉지구도 그렇고 봉동 저쪽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더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번 해놓으면 이게 오래가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많이 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그리고 또 빠진 데 찾아서 설치를 하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나 일찍 끝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하여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원과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절이기 때문에, 주민 대민 접촉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더 각별히 유념하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서 활동해 주시고 응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정회)
(20시41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욱 세정팀장입니다. 강홍주 도세팀장입니다. 박재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소미례 경리팀장입니다. 박준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군세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884억원으로 857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91.8%인 81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세수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실적 위축이 우려되나, 보유세분의 지속 성장,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신고 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475억원으로 416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83.9%인 39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고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의 납세자 편의 시책과 신고 접수 시 감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 세제 극대화 및 정확하고 누수 없는 부과·징수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조사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실적은 370건에 6억6,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9년 2월 체납액 포함한 2020년 부과액은 1,296억원이며, 징수액은 1,217억원으로 93.9%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52억원으로 체납세 일제조사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체납자 징수 TF팀 운영 등으로 2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권고액 22억3,100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북도 주관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세외수입 이월체납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9년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9억원입니다. 연말까지 2020년도 전라북도 징수 권고액 체납액의 20%인 5억9,1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전라북도 주관 2020년도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재산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 확보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9년도 공사·용역·물품 계약실적은 총 3,227건이고, 2020년도 9월말 현재 계약실적은 2,251건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으로 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모든 계약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계적인 결산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추진입니다. 2019년도 결산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의회 1차 정례회의 시 승인 및 공시하였고, 7월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배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운용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8,140필지에 8,384만7천㎡이며, 건물은 521동에 23만9천㎡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무단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무단점유자 색출,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현 면사무소 부지 인근에 2021년도까지 총 사업비 75억4천만원, 부지면적 4,28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5월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용진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에 2022년도까지 총 사업비 128억6천만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6월 1일 토지 수용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지난 26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수용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 이후 작물식재로 공사 발주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식재된 임산물이 7∼8월 태풍피해로 재해보상 결정되어 가설울타리 설치 및 사업 부지를 정리하고 재 착공을 하여 2022년 4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인근에 2023년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기본계획 수립 및 2019년 10월 다목적 광장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미매입 토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여 2022년 8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모두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공유재산 매각의 원칙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원칙은 실경작자한테 우선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경계 부지에 있는 토지가 조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민원인들의 편익과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적극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실과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재정관리과에 더 정확히 묻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것과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과는 조금씩 의견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자면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 실경작자가 우선인데 인접 토지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만 되더만요. 그런데 우리 군도 그래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그러니까 그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경우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걸 또 측량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취합하기에는……. 뭐 20㎡, 30㎡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찾아서 대부분 경작하고 있는 인접 토지주한테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경작은 하고 있지만 임대료 문제가 또 있잖아요. 임대료가 제1 원칙이에요? 임대료를 내고 경작을 하고 있는 분?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일단 경작연수에 비례해서 5년까지 변상금을 추징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나중에 더 알아가지고 소상히 알려주세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요. 저희도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주민참여예산 수의계약,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주민참여예산 읍면 수의계약은 읍면에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 발주 의뢰 온 것만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실과에서 온 것만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이인숙 위원

참여예산은 읍면에서 하고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 모든 자재관리나 납품 각종 계약 등 관리는 누가 해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자재 말씀이십니까?

○ 이인숙 위원

예, 자재관리. 납품이나 각종 계약 등.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주로 자재는 관급으로 구입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관급자재로 구입하고 있어서요, 거기 있는 가격을 저희가 임의로 매기는 건 아닙니다. 사급자재를 구입하지는 않고 있어요.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 관급자재라는 게 나라장터나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것도 조그마한 것 같은 것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특허를 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거. 몇 십 억짜리 되는 거. 그런 것도 똑같은 제품이 있는 데도 굳이 비싼 걸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이제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약간 가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입할 때 가격이 좀 크고 그런 것은 조달청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제품, 성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회사별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정말로 그냥 회사별로 우수해서 그거를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제품은 따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특화제품도 따로 있고요. 특화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에서나 상급기관에서도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도 그렇고 저희가 상황을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굳이 더 비싼 것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더 비싼 외국 것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는 왜 그렇게 굳이 더 비싼 것을 선호해서 갖다 놓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도 “왜 저런 걸 꼭 굳이 갖다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수해서 그러는 건지.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그 스펙을 봐서 그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변경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서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지붕 특수재 같은 경우도 태양열하고 지붕재하고 일체가 되어있는 그런 제품을 사업부서에서 강력히 원했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구입을 해준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의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이런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에 내려준다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니 전부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도 자기네들이 정말로 이게 우수해서, 이게 좋아서라고 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안 써봐서 모르잖아요. 또 그쪽이 전문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물건을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의혹이 있다는 거죠, 사실. 누군가 콕 집어서 “이것을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혹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하고 거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신 분 아니시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아무튼 그런 부분, 혹시 그런 염려가 있다면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저희도 귀가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다 보니까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진엽 과장님을 믿죠. 믿어서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혹이 드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운영을 해요. 이게 뭐예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것은 읍면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감독관을 대부분 마을이장이나 아니면 마을개발위원장을 면에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로 인해서 현장 감독을 하게끔 하고요,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마을이장님들한테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민원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도입한 그런 명예감독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마을이장님들이 정말 제 역할을 잘 하세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은데 조금 변질돼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먹튀 아닌가.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지만 군민청렴감사관처럼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감사관 제도를 한다고……. 정말로 멋져요, 말은.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운영. 16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16건밖에 안 돼요? 더 많잖아요. 사실 유명무실 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니 이거는 경리팀에서 하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입니다. 그 주민참여감사관 제도하고는…….

○ 이인숙 위원

다른지 알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6건밖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금년도 9월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 이인숙 위원

올해만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주로 상반기 때부터 발주해서 읍면 예산에 맞게끔, 어차피 수당이 10만원씩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제도도 하게 되면 정말로 이장님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보고 정말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원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안 가고, 그냥 와서 쓱 한번 둘러만 보고 가고 그러면 하나마나한 제도잖아요, 이게.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일부는 그렇지만 다수는 몇 번이라도 현장을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 소장도 경각심을 갖고 잘 합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100% 다 그런 이장님들만 계시겠어요. 지금도 이장님들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세요. 그런데 관심 없는 이장님들은 회의 갔다 온 회의자료도 자기 혼자 집에다 던져놓고 신경도 안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이 정말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하는 것이면 정말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한번 해보시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데요, 4페이지 보면 건설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전문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256개 업체입니다.

○ 소완섭 위원

토목이나 건축만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니 전체적으로 다요. 그런데 토목이나 건축은 한 70개 정도요. 철콘이나 토공.

○ 소완섭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로 이 수의계약은, 여기 계약금액을 보면……. 제출하신 계약금액은 총 금액인가요, 관급자재를 뺀 금액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관급자재가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수의계약 도급금액은 관급이나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주로 누가 정해서 하나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수의계약은 경리팀하고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경리팀하고 과장님하고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소완섭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제가 3년, 세 번째인데, 계속 지역 안배 차원으로 골고루 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자꾸 주위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수의계약 관장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10건 이하도 보면 2018년도에는 11개 업체, 2019년도에는 9개 업체.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4개 업체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아무튼 점차 개선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 밑에 것까지, 10개 이하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소완섭 위원

현재 완주군에서 이 계약 건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어떤 소문 말씀하시는…….

○ 소완섭 위원

저도 이게 참 말하기가 난감한데 제가 한번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모 씨한테 팩스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 그런 말이 들려요. 경찰관한테도 제가 그 말을 들은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닐 거라고 말은 했지만, 저도 확인 차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완주군에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사권한이 없고 떠도는 소문 가지고 말하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경리부서에서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해 빌미를 제공한 건 저희 잘못이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의계약도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에서 팩스 쓰면 그 내용 나오죠? 제가 일단은 팩스 자료 한번 자료 요청 할게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5페이지 공유재산 유상·무상 임대 현황인데요. 제가 이걸 왜 요청했냐면, 우리가 군에서 공사하다 보면 군유지에 일반 주민들이 나무 같은 거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사할 때 그게 편입되면 나무 같은 걸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지장물 보상이요.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무단 점유하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지금과 같이 점유 현황을 확인해가지고 정당하게 쓰고 이용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1억원 이상 조달 내역인데요. 물론 제가 예전에도 물어보니까 조달로 하는 이유가, 조달로 하면 감사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대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안전하고요, 감사에도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물론 우수제품이니까 조달청에 등록도 하게 되겠지만 조달에 등록 안 하고도 동등한 그런 제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명이 보장된다고 보면 꼭 조달로 안 하더라도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금액대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인조잔디 축구장 잔디 교체가 몇 건 있었나요? 여기 보면 모악산하고 수도산하고 야구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잔디교체는 아니고 다른 포장재나 그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조잔디를 수도산이나 모악산은 조달로 구매 안 했나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다 조달 구매…….

○ 소완섭 위원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요. 금액이 1억이 안 돼서 안 나와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인조잔디는 1억이 넘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조달로 구입할 때 보통 기본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소완섭 위원

보통 얼마 정도에 등록되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소완섭 위원

아니 그 제품에 대해서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제품은 그 회사에서 자기 제품이 조달에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 소완섭 위원

여기 인조잔디하고요, 그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86번이 있어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솔루션 구매’ 해가지고 1억4천만원인데, 이 제품이 언제 등록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 소완섭 위원

31페이지 86번. 맨 위에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관리시스템 구축 솔루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소완섭 위원

예. 86번하고요, 그다음에 77번은 인조잔디 교체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포장재로 되어있어요. 포장재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악산 인조잔디 교체 건하고, 수도산 인조잔디 교체 건하고, 그다음에 108번 완주군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인데요. 조달청에 이 제품이 언제 등록되어 있는지 그 날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완섭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첨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원래 과에서 사업 계획이 돼서 일정부분 결정이 되면 계약은 재정관리과로 넘어오죠?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의혹이라고 했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지역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고산에서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 이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업체가 정해진 것처럼 외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업체도 아니고 익산 업체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주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찰이 돼서 그 말대로, 과장님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은 아닙니다만 그게 그 말대로 익산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지금 수의 말씀하시는가요?

○ 위원장 유의식

수의가 아닙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입찰이요?

○ 위원장 유의식

예. 하여간 그 부분은 결정된 뒤에,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본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살펴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들은 게 있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메모라도 해놨다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업체라고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만큼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을 안배하고 다른 데 안배하고 좋은데 사실적으로 그런 소문이 안 나게 단속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일을 하다 보면 일정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떤 권한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밖에서 벌써 애먼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입 다물고 가든지. 대상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기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있습니다, 여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16건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이대로 그냥 무단점용을 놔둡니까? 부과 예정이라고 하는데, 변상금 부과 예정. 추적 중.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무단점유가 지금 저희가 26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한 6,036㎡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22건은 무단 경작자를 추적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4건은 아직 저희가 추적이 안 돼서 계속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한 후에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 이분들도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런데 면적이 소규모라서 아직 저희한테 지장물……. 큰 공사현장 아니고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여기는 군유지인데 국유지에도 사용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하시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꼭 보상금을 요구해가지고 공사가 아예 취소되기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지장물 보상을 할 게 아니고 무단점유 사용료를 더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거는 저희가 지장물이 군유지 내에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변상금을, 몇 년 동안 무단점유 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대부계약이나 임대계약이나, 아니면 사용료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 정종윤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법정근거가 없죠?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임대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는, 뭐 법이 없으면 조례라도 마련해서 그 조례를 근거로 뭘 받고 계산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검토 바라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 늦게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과에서 가장 핵심이 계약 건이잖아요? 사업 계약 건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계약 건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재정관리과에서…….

○ 임귀현 위원

세금이랑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외부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계약 건이기 때문에 다들 이거에 대해서는,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들 곤두세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그래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좀 더 잘 챙겨서 차질 없이, 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에서 계약비율은 지금 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로 하고 있죠? 외부 전체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렇습니다. 면허나 이게 맞으면 관내로 하고요, 면허가 관내에 없으면 전라북도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국, 또 기획실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계약 단계에 올 때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설계하고 안 다 잡아서 설계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 경리계로 올라오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임귀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읍면에서 사업 진행하는 내용을 모르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업체를 계약하면 그 업체가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 사업을 어느 업체가 한다는 걸.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일이 진행되는데 마을이장님도 모르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도 읍면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이 됐을 때 사업들을 읍면에 공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협조 공조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 각 사업장마자 시설직으로 공사감독관이 임명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어차피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읍면으로 그걸 통보해주는, 읍면장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재정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민원이니만큼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전에 3천만원이었던 걸 지역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이장님들이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언제 와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 때문에, 또 감독을 해서 잘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제를 하자라고 했고, 3천만원 이상이었는데 또 요구를 해서 2천만원으로 낮췄어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임귀현 위원

때에 따라서는 관심이 없는 이장님도 계시겠지만, 설령 관심이 없다고 그래도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는 더 활성화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저희가 연초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을 예산에 세우는데요,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감독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예산 10만원 돈 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어느 마을은 감독관 2천만원 사업인데 감독관을 세우고 어떤 마을은 비용이 없어서 감독관을 못 세웠다? 이거는 저는 명분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설령 비용을 안 주더라도 감독관 제도는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지역에서의, 또 우리 과장님도 면장님 해보셨잖아요? 지역에서의 의견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돈 10만원, 감독관 줄 돈이 없어서 감독관 제도가 해당되는 사업비인데 감독관을 안 세운다? 이건 저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요……. 그런데 또 예산을 한 280만원 정도 1년에 세우는데요, 어떤 사업장은 수당을 주고 어떤 사업장은 안 주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 임귀현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꼭 좀, 2천만원 이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두기로 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고산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만드셨죠? 면장님으로 계실 때 했던 것 같은데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임귀현 위원

주차장이 준공됐는데 사람 올라가는 계단을 안 만들고 법면으로 만들어 놓고 “위험하니 조심시오”라고 팻말을 붙여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공사할 때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계단 턱이 있는 게 아니고 민자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조금 미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계단이 없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 또 거기가 다른 시설물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읍면하고 협의하셔서 거기는 바로 계단을 설치하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법면으로 놓지 마시고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 업무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밤까지, 벌써 9시 30분이 다 되어가네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서남용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의 경우에 거의 94% 정도가 완주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서남용 위원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이나 물품을 보면 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 비율이 55%, 물품은 한 67% 정도 돼요. 물론 나름대로 용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품은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용역 같은 경우에는 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서 주로 전주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 조사라든가 환경평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면허가 없어가지고 하고요, 물품도 완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으면 전라북도로 가기 때문에 관외로 잡히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완주 관내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에, 특히 요즘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니만큼 완주 관내 업체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 가지 지방세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완주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죄송합니다. 입찰의 경우에 입찰 업체, 낙찰 업체가 결정이 되면 재정관리과에 들르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들러서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절차 밟을 거 아니에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서남용 위원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과에 있어요. 이 조례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물론 도로교통과에도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그래도 또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부분을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을 하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처음에 업체가 입찰이 돼서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여기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숙지하셔서, 이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군수의 책무라고 해서 제4항에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이건 공동계약일 때 그렇고, 하도급하고 할 경우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의 차량 및 건설 중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체한테 우리 조례에 관해서 설명도 좀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하고 하도급을 할 때 뭔가 편의를 더 봐주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계실 때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2017, 2018, 2019 3개년도 동안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경우……. 금액이 2천만원 넘으면 입찰이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서남용 위원

그 경우에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얼마나 줬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2017, 2018, 2019년도에는 관내 업체가 21%, 관외 업체가 그 4배가 넘는 89%,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사해 봤더니 오히려 비율이 더 떨어졌어요. 금년도에는 관내 업체가 18%, 관외 업체가 82%.

그래서 조례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도 있는데 상당히 관외 업체로 가는 경우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 갖고,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 계약부서에서 충분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좀 해서 내년에는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이거는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서남용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권장사항인데요, 저희가 도로교통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화산 행정복지센터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을 보면 거기가 몇 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있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화산은 지금 2023년도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화산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 선정돼서 거기도 2023년까지 그 사업이 계획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산의 의견은 현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는 그 옆에 있는 위치에다가 행복센터라고 하던가 해서 어떤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큰 그림에 같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여론이 그래요.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감도나 이런 거라도 먼저, 사업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배정하고 위치를 잡는 것들이 먼저 고려가 되어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계획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 주고, 조감도라도 먼저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그 부분은 농촌개발팀 김유성 팀장하고 재산관리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치 선정도 지금 공공청사 부지 내에 한쪽에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화산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용차를 재정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서남용 위원

아마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금년에도 보니까 차량마다 운행별로 1년 내내 가야 운행시간이 어떤 곳은 뭐 372시간, 어떤 곳은……. 심지어 금년에 4시간 쓰는 차도 있고 시간을 얼마 쓰지 않은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사회적경제과에서도 공유개념으로 같이 뭐 2개 이상의 부서가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저도 한번 검토를 쭉 해보니까요, 금년도에 구입한 수소차량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 지원 차량도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출장을 자주 못간 것 같습니다. 그 실무부서에서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좀 짧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도 같이 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리고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읍면 산불진화 차량은 제한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방역 차량하고요. 그게 있어서 주행거리가 짧은 게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럴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관용차량 구입한 거, 최근 3년 동안 관용차량 구입한 것 중에 친환경 자동차 구입 비율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최근 3년 동안 재정관리과에서 구입한 관용차량 중에 친환경 자동차 구입 비율.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친환경 자동차 구입 비율이 의무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저희가 최근에 구입한 친환경차는 7대입니다. 전기차가 3대, 수소차가 4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34%, 군산 20%, 남원 21%, 부안 17.8%. 그다음에 완주가 13%예요. 또 완주가, 특히 우리 수소경제를 통해서 완주군이 더욱더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수소차라든지 수소경제를 통해서 완주가 다시 도약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친환경 자동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관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21시 36분인데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전진엽 과장님과 팀장님들,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평가 최우수로 선발돼서 약 3,500만원의 포상금도 획득하시고, 2020년 세외수입 운영 실적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포상금도 획득하셔서 너무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 저는 지방세, 도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경기 여건이나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도세,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사실 9월 말까지 보면 지방세 징수율이 조금, 전라북도에서는 상위권에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세 징수 대책 보고회도 다음 주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세입관리팀에서 새벽출장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특별체납세 징수팀을 운영해서 기동 별동대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면 군유지 무단점용 현황,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군유지를 점유하면서 좀 지나면 자기 땅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하고도 분열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단점용을 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 보면. 우리 동네사람들은 저게 저사람 땅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그게 군유지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저희는 무단점유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나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까지 하고 특별하게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군민제보 들어온 거 제가 좀…….

○ 위원장 유의식

예.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번에 군민제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소완섭 위원

아까 밖에 나갔더니 제가 말이 너무 사납다고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웃음)

(장내 웃음)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위원님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실 자격 있으십니다. (웃음)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마을안길이나 도로포장 공사 분리발주 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민원 들어온 거, 군민접수 들어온 거?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저희 수의계약 건 말씀하시는…….

○ 소완섭 위원

군민제보 접수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만 편중됨.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 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마을안길이나 도로포장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이렇게 왔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탓 하려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했을 때 그 절감액이 얼마나 되나요? 수의계약을 하면. 똑같은 금액에서.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공사 규모에 따라서…….

○ 소완섭 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길이를 할 때요. 수의계약으로 100m 도로포장을 한다. 입찰로 한다했을 때에 금액 차이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입찰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소완섭 위원

입찰 비율이 아니고 우리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업부서에서 감독이 설계를 하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100m를 설계하면 1,8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1,800만원을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하면 그건 수의계약이고요…….

○ 소완섭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 민원은 쪼개가지고 발주한다는 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 소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탓하자는 말이 아니고, 아까 1,8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에요. 입찰을 띄울 때. 입찰로 하면 금액이 늘어나죠? 공사금액이?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입찰을 띄울 때는……. 입찰은 88% 정도 보통 저희가 하고요, 수의계약은 92%…….

○ 소완섭 위원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1억 공사를 해요. 1억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해요. 1억 공사를 하면. 입찰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금액이 얼마 남냐고요?

○ 소완섭 위원

한 8천……. 15%나 85%면 8,500만원 정도 나오나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그 정도…….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5개로 쪼개면 공사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수의계약으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니 여기에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 경리팀장 소미례

예를 들어서 1억을 입찰했을 때는 낙찰 하한율이 88%니까 8,800만원이 낙찰이 되고요. 수의계약을 하면 90에서 92%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90%를 준다고 하면 9천만원이거든요.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면 공사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금?

○ 경리팀장 소미례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가, 만약에 쪼개서 나간다면요.

○ 소완섭 위원

아니 입찰을 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경리팀장 소미례

입찰 수수료 몇 만원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소완섭 위원님! 어차피 질의를 하시려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 소완섭 위원

팀장님 한번 앉아 보세요. 저는 왜 그러냐면, 똑같이 1억짜리 금액이면 물론 우리 관내 업체를 위해서 5개로 쪼개는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입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골고루 준다는 전제하에서 물어보는 건데, 다른 군은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분리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 공사금액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절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제보사항 저도 한번 봤는데요, 그 계약부서에서는 임의대로 분리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 온 것만 저희가 계약을 하지 저희가 분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

○ 소완섭 위원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탓하자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줄 수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보면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수해로 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소완섭 위원

그거 내년에 나오나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니 금년도…….

○ 소완섭 위원

지금 공사 시작했나요, 혹시?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수해피해 복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소완섭 위원

예.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금년도에 지금 발주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지금 입찰금액은 입찰로 공고 띄워놨고요. 수해는 지금 하천이라 석공면허 있는 사람들 하나씩 골고루…….

○ 소완섭 위원

거의 다 끝났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사납게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웃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짧게, 강렬하게.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임귀현 위원

화산면 끝나면 다음 지역이 어디예요?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비봉, 동상…….

○ 임귀현 위원

다음 순서가 비봉이죠,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 임귀현 위원

비봉에서도 이걸 진행하고자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비봉에서 “비봉도 위치를 어디다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리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 잊지 마시고, 사실은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잘 실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이번에 개회 때 우리 군수님하고 50분 질의응답 한 거 아시죠?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강평 때 또 해요.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건 다시 질문해야겠다.” 싶으면 저희가 추려서 한 두 시간 또 합니다. 군수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군수님께 잘 보고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
○ 출석공무원(4인)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왕 미 녀
종 합 민 원 과 장 : 여 기 현
재 정 관 리 과 장 : 전 진 엽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2 8대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 8대 제25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4 8대 제2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5 8대 제2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6 8대 제25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7 8대 제25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8 8대 제25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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