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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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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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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들 하여간 연 3일차입니다. 어제도 늦게 끝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뒤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회의에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 방청 안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또 새로운 방청객 분들이 오셔서 방청객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군정과 군의회 활동을 이렇게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에 전파가 되어서 긍정적인 완주군의 발전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그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우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에 있으므로 그렇게 준수하여 주시면 더 좋은 회의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방청객께서는 설명한 대로,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체육공원과,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체육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강원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임귀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체육공원과 전 직원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순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안호준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국선호 모악산공원팀장은 교육 중으로 이동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여정희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은 생활체육 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생활체육 참여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1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모든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 클럽 동호인들의 군 대회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클럽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모니터링 후 세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 추진토록 하겠으며, 완주군체육회를 통해 각 생활체육 종목 단체들에게 각종 대회 개최 시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여 지역 감염 없는 건강한 완주의 생활체육을 유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완주군청 여자레슬링 선수단 운영 사업입니다. 완주 여자레슬링 선수단은 2014년도에 창단하여 전 국가대표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이한빛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우리 군 위상을 높였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 달 12월 21일에 펼쳐질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완주군 홍보 및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민간 체육시설 방역 점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간 실내체육시설 80개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인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마스크, 살균제 및 손소독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감염 위험시설인 줌바, 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 운영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및 이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민간 체육시설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완주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687?2번지 일원, 부지 39,534㎡에 중앙 120m, 좌우 99m의 정식 야구 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착수하여 토공 작업 및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조잔디 및 안전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운동장은 올해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본부석 사무실은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야구 동호인들이 질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1088-2번지 일원에 부지 17,640㎡, 건축 연면적 2,4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 설계 용역 공공 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건축 설계의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추진, 6월 중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다채로운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완주군민의 거점 생활체육시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 일상화로 공공체육시설의 관심 및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걸맞은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주 생활체육공원 농구장 및 화산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개선 공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5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완주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하여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실현 및 건강증진 등의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학부모 대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입시설에 대한 기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체육관 도입시설 및 규모를 확장한 후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승인, 건축 기획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여건 악화로 인한 야외활동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높은 어린이 체육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공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6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예초, 제초 및 수목관리 작업 완료와 동절기를 대비한 공원 내 시설물 점검 등 월동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수도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축구장 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축구인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충격흡수판 자재를 선정하였고, 공사 추진 시에는 축구관계인의 의견을 현장 반영하여 지난 10월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조잔디 교체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기존 조명에 일부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즉시 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축구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모악산 등산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위험지역 데크 계단 및 난간, 안내판, 표지판 정비와 상사화 보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사화 3만 본을 보식하고 데크 난간 로프 교체 및 목계단 정비, 안내표지판 시트 교체 등을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모악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주변 상가 활성화 및 모악산 관광지 명소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대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구름다리의 재설치 및 공간 재정비로 완주군 대표 관광 명소의 명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탐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법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케이블브릿지의 공법이 선정되었고, 경관 심의를 통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금강구름다리의 디자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풍동실험 용역 또한 완료하여 금강구름다리 재설치 사업의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공원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전에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제 생각에는요…….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군비로 6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꼭 지금 하셔야 되나……. 자잘한 예산까지 다 삭감해야 되고 하는데 좀 있다가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체육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군비 7억을 반영하였는데요,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재난지원금도……. 앞으로도 지금 종식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계속했던 사업도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가 또한 2021년도 7월에 SOC 공모사업에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공모사업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이경애 위원님 얘기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국·도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관점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사실 어린이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해주시는 거 같은데, 사실 폐기물 매립장이 비봉에도 있고 지금 봉동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봉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한테 일단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상도 하고 나름대로 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갔는데, 봉동에는 그렇게 냄새가 나고 뭐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도 뭔가 봉동 주민들한테 해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폐기물로 인한 봉동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으니 조금만 더 이해해 주고, 우리가 치울 때까지 그렇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거 피해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과장님 그래요, 저희도 이게 100% 군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역할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국비도 좀 따오고 하셔서 같이 우리 군과 국비와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존경하는 우리 이인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도 뭐냐면, 위원님들은 궁금하니까. 이경애 위원님 같이 또 그런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시국에 그걸 굳이 해야 되나……. 저부터도 사실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이 못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했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도 이제 몇 십 여년 근무하신 공직생활을 조만간 마무리 하시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13개 읍면에 체육시설이 지금 거의 다 있어요. 축구장을 포함해서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는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렇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우선 사용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을…….

○ 윤수봉 위원

감면은 주죠. 제4조에 보면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및 경기,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행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역 주민을 우선순위로 사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현재 이런 문구는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지역에 축구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내가 완주군민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용진읍민인데 내가 먼저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모악산, 삼례 수도산, 대부분 다 그 지역 동호인들이 우선순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는 체육단체하고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존경하는 우리 윤수봉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지역민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읍면에 잘 전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조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한 50%는 그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양쪽 지자체 간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조항을 제4조에 안 넣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그 지역민들, 완주군민들이, 완주군민에서 그 지역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 읍면에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단체 예산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윤수봉 위원

11페이지요.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걷기, 배드민턴, 바둑, 배구 쭉 23가지 정도의 가맹 종목 단체가 있거든요? 보면 어떤 동호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고, 또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한 단체가 있어요.

물론 저도 지금 축구를 하고 있고 배드민턴 동호회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체육회 예산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동호인 수로 봤을 때는 축구가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아마도…….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예산도 보면, 체육회 예산을 보면 축구가 좀 많은 거 같고, 그다음에 동호인 수 비례해서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가 선택적 복지인가요, 보편적 복지인가요? 대한민국이?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보편적 복지로…….

○ 윤수봉 위원

보편적 복지죠. 생활체육도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거의 전무한 데에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호회 회원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클럽 수나 동호인 수가 많은, 상대적으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생활체조, 테니스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건 인정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러나 향후 소외되는 종목들, 단체들이 없도록 누구나 향유 가능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서 지사울 축구장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지사울 축구장은 우리 군비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완주군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군비로 했지만 우리 지사울 축구장은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축구장과 공원을 거기에다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준공은 2014년도에 지었어요.

그런데 저도 한 20여년 가까이 축구협회 심판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축구 동호인 활동을 했었는데, 축구장에 그런 잔디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런데 그런 잔디가 깔려 있고, 또 조명탑 높이도 한 5m 정도가 낮아요. 지금 지사울구장이 23∼24m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한 30m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명도 낮고 또 바닥공사가 그렇게 두다 보니까, 거기 왔던 동호인들……. 위치가 좋으니까 자주 찾아요, 많은 동호인들이. 그런데 한두 번 차면 정말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저는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균특이나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올해도 어렵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내용연한이 10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연한을 지킨다고 봐서는 그냥 아예 폐쇄를 해야 돼요, 거기는. 더 이상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구장은 절대요. 앞으로 계획을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울구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지금 내구연한이 너무 안 됐다, 10년도 안 됐다 해서 저희가 탈락은 했지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또 저희들이 적극 요청을 해서 그 구장은, 다른 구장은 잔디 교체하는 데에 한 8억 정도 드는데 11억을 세웠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명탑 높이도 낮고, 또 조명도 조도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LED로 바꿔서 높은 부분은 다시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주당 7천만원 이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각도를 좀 조정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ED로 해서 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 11억 정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 또 외부에서 지역 의원님들이라든지 동원해서라도 내년에는 기필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말씀 감사하면서요, 과장님께서 우리 공직사회를 마무리하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이 오시면 반드시 전달을 해주셔서 반드시 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분명히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완주군의 체육시설을 비교했을 때 제가 좀 짚어보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도움 요청도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 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하천부지 내에 고수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양 같은 경우는 화심까지 재난안전과에서 정비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이렇게 주민들이 보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만경강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체육시설들이 고수부지에 많이들 되어있어요. 우리 보수 문제는 체육공원과 일이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하천부지 내라고 하면 꼭 저희 부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 최등원 위원

아니 시설 되어있는 거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등원 위원

시설이 되어있는 거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런데 시설도 소관별로 다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관리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한테 만약에 그 부서에서 넘겨주면 저희가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소양에도 지금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도시개발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조금 더뎌요. 그걸 좀 같이 빨리 서두르셔서 진행이 잘 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만경강을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런 곳을 보고 와서, “왜 거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우리 소양천 만큼은 안 되냐고 하느냐…….”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재난안전과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산책로 같은 것을 먼저 좀 얘기를 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퇴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등산로 정비가 공원에는 또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한번 갖추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면, 체육공원이 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협치화 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잘못했다, 뭐 거기를 붙잡고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봤을 때 좀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처진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체육공원과 일은 아니지만 또 체육에 관련된 일이고 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문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 질의가 좀 아닌 사항이라 할지라도 재난안전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걸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마치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존경하는 우리 최등원 위원님 말씀처럼 소양 쪽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또 각 부서와 협의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혹시 예산문제 가지고 그러한 소지성은 없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산문제가 만약에 수반이 된다면 그때 또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왜 그러냐면, 재난 쪽에도 이렇게 산책로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벼운 운동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하천의 지형을 봐가면서 다듬어주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런 것조차도 못하고 있느냐. 저는 그냥 재난안전과 하천법에 따라서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희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최등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어서 조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체의 문제인 거 같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시설을 체육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 하천부지 부분은 국토관리청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어제도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질문만 드렸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체육공원과도 별도는 아니에요, 이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협업해서 체육공원과하고 하천계, 결국 재난안전과하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은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체육공원과도. 그래서 한 축은 고산부터 봉동, 삼례까지, 또 한 축은 소양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마무리를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 큰 틀로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사전에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에 재난안전과하고 삼례 금와습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관리 측면을 저희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관 부서별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완료해서 넘겨주도록 저희들이 협조 부탁을 드렸고, 또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은 그쪽 관련 부서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분들이 더 서로 협의해서 넘겨 오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 조율 중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각론적인 부분, 총론적인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계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중장기 계획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한순철 팀장님이랑 그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지역적으로 그 부분을 꼭 연결해서 반드시 그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완주군이 13개 읍면에, 다는 아니겠지만 골고루 생활체육시설들이 참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도 우리 지역에 운동하러 많이 오는데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완주군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놓았으니만큼 잘 유지관리가 되고, 또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라도 담을 수 있으면 어찌됐든 완주군 시설이기 때문에 완주군민한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고, 타 지자체 사례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존경하는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군 조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저희는 인접해있는 전주도 있고 또 그런 데가 있어서 서로 간에 조례에 그렇게 담아 놓으면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특별한 협의체는 없지만 저희가 체육회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체육회하고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뭐 학교시설 이용이나 이런 관계를 협의하거나 할 때는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단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뭐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시설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더 막강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직접 찾아가서 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없나요? 체육진흥협의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 조례에는 지금 협의회가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1994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고 여러 번 개정을 했어요. 금년에도 개정을 했고요.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심의, 체육진흥사업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심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래서 여기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협의회 구성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완주교육장이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회의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체육 진흥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 등은 여기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또 교육청과 어떤 협조사항으로 할 때는 어차피 교육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하니까 여기 큰 틀에서 협의를 좀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각 일선 학교에 이 협의를 토대로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않는다고 봐서는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서 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필요 없다면 폐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례를 그대로 놔둘 거 같으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효과적으로 이거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체육공원과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어려움 있는 거 저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간과하신 거 같은데 차제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체육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학교들과의 관계를 이 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둔산도립공원에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제가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지금 대둔산도립공원이 그 전에는 주차요금을 받았죠?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모악산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또 많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예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로 많은 인원이 오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수기에는 그 전보다 주차장이 훨씬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성수기 때 가보면 도로변에 승용차들이 대부분 아래까지 불법주차가 되어있어서 이건 우리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주식 주차장 증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 이제 한 층을 올리기에는 너무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주차장이 완성되고 그러면 좀 나아질 거 같고요.

또 저희들이 주차 인원이라든가, 성수기에는 주차단속 요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많이 확충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임시주차장도 그전에 좀 사용하고……. 성수기 때에는 같이 사용하지 않았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전에는 맨땅에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정돈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스콘 포장도 하고 주차선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 더 많은…….

○ 서남용 위원

조금 더 댈 수 있겠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개선도 좀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전에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관리사무실 뒤에 야산을 매입해서 좀 확충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1∼2년 된 것이 아니고 거의 뭐 수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또 그 부분과 함께 또 다른 안으로는, 현재 지금 임시주차장이 있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서남용 위원

거기를 아스콘 포장하면서, 지금 여기가 3계단으로 되어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스콘 포장하면 거기에는 다 주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자주식 주차장이 여러 가지로 증축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2층을 신설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추후에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자주식 주차장이 소음이 많이 난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아스콘 포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뭔가 고무판이라도 깔아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용접부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고 했더니 500만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시설비가요. 그래서 업자에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용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검토로 끝나지 말고 뭔가 그 중에 최선의 안을 찾아서 내년 이맘때에는 뭔가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잘 알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천등산 등산로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저도 거기 가보면, 아마 동상면에 장군봉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체육공원과 소관은 아닙니다. 거기는 도립공원이 아니라. 물론 그런 데는 등산로를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담당해서 해주는데 등산로가 험하다 보니까 거의 매년 1명 정도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최근에 사망사고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등산로가 위험한 거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가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천등산도립공원’ 해서 도에서 예산 받은 적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아직 천등산 몫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천등산이 도립공원인 거 맞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도립공원 지정만 해놓고 도에서도 전혀 예산을 안 주고 군에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명분을 좀 거기에 두고 도에서 우리 천등산 도립공원에 관한 예산을 별도의 몫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번에 어차피 본예산은 늦은 거 같은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거기에 보면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 군 데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정표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위험구간에 로프가 오래되어 가지고 끊어질 염려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거 충분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도 보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넣어서 안내판, 이정표라든가 이런 노선별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등산로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현황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고, 또 천등산이 아무래도 대둔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대둔산에 치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또 산 자체가 악산이어서 등산객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객 심리가 안 가본 길을 또 가고 싶은 심리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낙오돼서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또 천등산에는 암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암벽도 사실은 위험한데 거기에서 왕왕 사고도 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등산은 좀 더 관찰을 하고 예찰하고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도비 확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일부 위험구간은 정비도 했고 이정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쓰셨다는 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명분으로 도에서 천등산도립공원에 관한 별도 몫에 예산을 도에 요청도 하고 확보도 좀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 등산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아마 천등산에 관련된 등산로가 다섯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구간도 있고 해서 그 다섯 곳을 다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중에 또 때에 따라서는 쉬시는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좀 해주시고, 광두소에서 천등산으로 가는 구간이나 원장선에서 천등산으로 가는 구간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꼭 좀 위험구간을, 또 인명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꼭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당장 위험한 부분들,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하고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운주면장님으로 계시면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남은 공직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어디에 계시든지 더욱더 본인의 삶도 이렇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번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행감장이 덕담으로 훈훈합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첨언하면 도립공원 부분은 과장님만의 몫은 아니에요. 사실 과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군에 있는 도립공원 부분을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해법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실은 도의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저희도 하겠지만 과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화면을 준비해서 질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완주군 체육회 정관이 있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정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각 읍면 체육회도 정관이 있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읍면 체육회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제가 우리지역 구이면 체육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샘플로 구이면 체육회 정관을 검토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문구가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이시나요, 과장님? 좀 멀어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정종윤 위원

구이면 체육회 정관을 제가 봤는데, 이 안에서 7쪽 선출과 위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2항을 한번 보시면,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제4항을 보면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을 보면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같게 한다.’ 회장은 임원이 선출하고,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같고요. 회장을 어떤 임원들이 선출한다는 겁니까?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는데.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회장은 임원이 추천해서…….

○ 정종윤 위원

그에 따라 선출하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추천해서 선출하고…….

○ 정종윤 위원

회장은 임원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임원회의에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임원은 회장이 지명을 해요. 그러면 제2항에 회장은 어떤 임원들이 선출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같고요. 이게 지금 닭하고 달걀하고 계속 도는 거 같아요. 정관에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 부분은요, 제가 지금 현재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더 깊이 저희들이 수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정관을 독자적으로 구이면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타 읍면 체육회 정관을 참고해서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완주군 체육회 정관, 각 읍면 체육회 정관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 위원님! 이 부분 말씀하시려고 지금 화면 쓰신 거예요?

(장내 웃음)

참고로 각 읍면 체육회 정관은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임귀현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 임귀현 위원

읍면은 읍면의 특성에 맞게 정관을 만드는 거고, 군 체육회는 전국 체육회 관련 조항에 맞추어서 했고, 그 조항에 읍면에도 이런 조항은 뭐냐면,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와서 읍면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한 읍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부분은 한 지역을 지명했지만 전체적인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전체적으로 읍면 13군 데 거를 한번 비교도 해보고요. 그 부분이 어디가 다른지 또는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일정 부분은 지도 감독할 필요도 있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 위원님 추가 질문 끝났습니까?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우리 완주군에 체육시설이, 공원 체육시설이 많은데 과장님이 오셔서 더 깔끔하게 정리정돈 다 하고 올해 사업 진행한 걸 보면, 많은 걸 보강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 일기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지역민원을 받다 보니까 민원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제가 느낀 부분하고 첨언을 간단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을 하는 부서가 좀 다르고 체육공원 부서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다 보면 저 시설들이 왜 잘못됐는지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과 관리가 달리 운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번 타 부서들하고도 업무관장이 필요하지만 시설은 설계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고 설계는 모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건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대둔산 주차장이나, 천등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도비도 받아야 되고 국비도 필요하다면, 받아야 된다면,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나 필요한 건가, 또 필요한 시기가 어느 때인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려면 관련 부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용역비를 일부 세워서 라도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용역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게 계획이 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존경하는 우리 임귀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디테일한 부분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좀…….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체육시설에 요즘 야간 라이트가 설치되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이 야간에 체육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65세 이상은 감면을 받는 걸로 조례에 담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야간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 이거에 대한 도움을 못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65세 이상이 운동하는 데에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야간경기 때 전기료를 추가로 받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좀 할 수 있다면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간 경기할 때 전기료 이런 것은 실질 사용료거든요.

○ 임귀현 위원

아주 최소 금액으로 잡았다는 건 공감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 적용을 안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됐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논의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완주군 공설운동장 개념이에요, 아니면 용진읍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 거예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일단은 용진읍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주체가 용진읍 체육시설이고요, 열쇠도 지금 용진읍 체육회에다 주기로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지금 안 만들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용진읍에서도 다 못쓰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또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할 거고요. 공설운동장은 저희들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중장기로 지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중장기 계획은 있으시다고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임귀현 위원

뭐냐면 완주군에 공설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완주군이 전라북도 모든 부분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구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공설 운동장이 없다 보니 전라북도 체육행사 한 번도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설 하면서 공설운동장이 설치가 되면 종합적인 체육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읍면의 모든 시설은 어느 시군보다 다 잘 되어있는데 이 공설운동장,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이런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게 진행이 될 거 같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일단은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요, 지금 저희 4단계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 임귀현 위원

4단계면 언제가 4단계예요? (웃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들이 일단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고요. 토지 매입이 되면 국비나 이런 거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차피 용진 체육시설을 갖추면서 바운더리 안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삼례에 문화체육센터도 있지만, 실내체육관도 사실은 없잖아요, 완주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실내체육관 또한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용진 체육시설, 용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옆에 다목적 체육관을 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되면 일단은 우선 쓸 수 있는 실내체육관은 마련이 될 거 같고요. 아주 큰 실내체육관은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 임귀현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중장기 계획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이니까요, 단계별로 4단계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단계 부분 설명을 좀 듣도록 하시죠.

○ 임귀현 위원

예, 혹시 단계별 일정 연도가 나왔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중장기 계획이 페이퍼 중장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연도 부분이 있으면 계획답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가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 전에 이게 마련돼서 저희들이 토지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안에 모든 걸 담아놨고요. 또 시설별로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자료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예상치 못해서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다면 총평 때 이건 큰 틀에서 한번…….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군수님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용역과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대둔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임귀현 위원

협의 중으로 되어있는, 진행 중인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담기 위해서 이 용역이 이루어지는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대둔산 주차장, 임시주차장 그걸 저희들이 하는데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 임귀현 위원

임시주차장?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저희들이 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그 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 임귀현 위원

도립공원에 있는 그 임야나 이런 것들을 주차장으로 전용이 가능해요, 과장님? 꼭 필요하다라면?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래서 지금 도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저희가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해제하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그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큰 틀에서 방향은 좀 나오겠네요,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체육공원 관련해서 지금 익산인가가 파크골프장 공사를 하고 또 다른 외부지역에서도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완주가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있으니까 외부에서 많이들 오시는가 봐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사용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고정적으로 오시는 이런 분들은 회원가입으로 해서 일정한 회비라도 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가 여기 단체들에서 나온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고민하시면서 같이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에서 그분들 돈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못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우리 완주에서 클럽들이 거기를 주인처럼 계시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 받도록 그렇게 경고조치는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설을 가지고 영리적인 것을 받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있거든요.

○ 임귀현 위원

“돈을 받아라, 못 받게 해라”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많이 오면서 지역이 소외되고 또 지역에 하시는 분들이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순화롭게 진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큰 틀에서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사업 중에 노인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 이 사업비가 지금 1억원이 넘게 있어요, 과장님. 1억4천여만원이 있어요. 1억3천 얼마인데 거의 4천여만 원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금 읍면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거의 한 2천여 명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최소한의 비용을 드리죠, 그분들 역할을 하시는……. 그다음에 읍면에서는 주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현장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4시간, 3시간 도로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풀을 벤다던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그분들 볼 때마다 일정금액을 주기 위해서, 또 소득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지만 저분들의 건강을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시간 정도 그분들이 몸풀기라든가 이런 체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에 누구라도 해줄 수 있고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이 노인 부분에 하고 있으니 연계해서 읍면에 일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읍면은 그래도 최소한 20∼30명씩 다 한자리에 모이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강사님이나 이런 부분들 배치가 가능할 건가에 대해 사회복지과하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 부분은 제가 면장 할 때도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새벽같이 나오셔서 추운데도 그렇게 휴지를 줍고 길가에 위험한 데에 노출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차원은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해요. 그분들이 지금 13개 읍면에 다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운동을 시킨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고요.

○ 임귀현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도해주실 분들을 별도의 예산으로 이건 해야 되잖아요, 지도사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좀…….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좀 잡아서 어르신들이 건강 유지하면서 그런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매번 도로가에서 할 때마다 느끼고, 그래서 올해도 일부 조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같이 좀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협의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강사들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조절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다니면서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꼭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죠?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마지막이신데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페이지 보면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7개소가 있거든요? 운동장이라든지.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있죠, 여기에?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소완섭 위원

여기에서 이 기간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저희 7개 여기 사업 중에 지금 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장담하세요, 진짜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저희들이 최대한 이 기간 내에도, 더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3번 용진 생활체육공원 보면 사업비가 지금 100억인데요. 내년까지 끝날 수 있어요,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저희가 내년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용진 생활체육공원……. 지금 내년에 용진읍민의 날이 있잖아요? 한 10월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구장과 또 옆에 부대시설들이 족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농구장 또 풋살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축구장 위주로 해서 먼저 끝내서 읍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 당기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12월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요, 저희는 사실 우리 실과를 믿고 주민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런 행정 일에 대해서.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 듣고 주민들한테 전달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사실적으로.

물론 이게 예산이나 또 토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근접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래 작년에는, 올 연말까지는 원래 운동장으로 하게 되어있었어요, 전임 팀장님 말로는. 그런데 결국은 올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면 체육공원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용진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6월 달에 기공식 했는데 이제 첫 삽 떴어요, 몇 개월 지나서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기 식이나 주민들한테 듣기 좋은 말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진짜로 이게 실행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꼭 기간을 지켜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기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까지 기간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최대한 토지매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바로 진행해서 위원님 실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요. 9페이지네요. 체육회 예산 보니까 올해 집행이 많이 된 거 같아요, 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빼놓고는 밑에 부분은 거의 집행이 됐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좀 심각했었는데 다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집행이 됐나요,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저희 행사는 못했습니다. 이건 다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요. 개최하는 건은 하나도 못했고요. 참가하는 것도 한 2개 정도 빼놓고 나머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납을 해야 될 건들입니다.

○ 소완섭 위원

뭐 생활체육교실, 동호인리그 지원…….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체육 지원하는 부분들에 지도자들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건 뭐 진행을 하나, 안 하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아니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뭐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보도 자료도 내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테이프도 이렇게 만들어서…….

○ 소완섭 위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비대면이 효율적인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지도자들 급여 문제로 인해서 생계 문제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실질적인 비대면은 도움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물론 그분들도 자기 생활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인데요. 현재 체육회 이사하고 대의원 현황이 있어요.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 군하고 읍하고는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 주셔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정종윤 위원님은 명예회장이지만 저는 고문입니다. 그리고 이 체육회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여기 체육회에 관련해서는 지금 체육회장에게 모든 걸 저희가 일임을……. 민선 되면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체육회장한테 일임을 했고요. 그 체육회장이 또 전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읍면에 뭐 체육회장이라든가 추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공원과는 전혀 개입을 않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개입 전혀 안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정관 같은 것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정관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 소완섭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이 개입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과장님 의견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읍면 체육회하고 군 체육회는 별개라고 볼 수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전 별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소완섭 위원

왜 물어보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 체육회 정관에는 각 뭐라고 그럴까 종목별 회장님이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읍면 체육회는 가입이 안 되어있으면서 군 체육회는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임원 정도 하시려고 보면 당연히 그 면 체육회에도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질문 중에 하나만 확인하고 이어서 좀…….

○ 소완섭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전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군 체육회 이사는 읍면 체육회 회원이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제가 정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라서요.

○ 위원장 유의식

아, 그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임귀현 위원

이제 이게 민간체육회로,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행정에서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체육회 활동이나 체육회 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규정이나 정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그러니까 예전에 군 체육회 정관에 그게 못 박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 체육회 활동 안 하시면서 군에서만 일정부분 활동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민간체육회로 바뀌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을 거예요.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안 보셨잖아요? 안 보셨죠?

○ 임귀현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둔산 케이블 금강다리, 그게 지금 원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세워진 거 같은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8월 25일부터 해서 10월 23일 날 끝나서 지금 기간이 모자라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 이인숙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 이인숙 위원

금강구름다리 그 부분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8월 25일 날 시작해서 10월 23일 날 끝났거든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모자라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내년 5월에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2019년 예산이 명시이월 7억5,40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그 금강구름다리의 경우는요, 당초에 수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수리비나 다시 놓는 거나 비슷하다 해서 다시 놓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 중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거쳐야 할 부분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뭐 풍동실험이라든가 이런 안전을 위한 그 조치들을 또 저희들이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얘기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수기 때 주민들이 그 다리를 해체하게 되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피해 달라고 그래서 성수기 한 한 달 정도를 저희들이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무래도 가을철에 탐방객들이 많이 오니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상가에서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요.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부분에서 지금 수도산공원, 모악산 이런 부분들의 화장실을 다 체육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악산의 경우 절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분들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를 저번에 뭐 공원지킴이? 그거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분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뭐 비품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퍼냅니다. 그 부분도 퍼내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기간제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보면 대둔산에는 기간제가 1명 있고, 또 뭐냐면 사실 저 위에까지는 관리를 못하는 가요, 휴게소 그런 데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좀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환경과에도 화장실 관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은 계곡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또 계곡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매번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거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남거든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항상 화장실은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대둔산에는 1명밖에 없어가지고, 화장실은 여러 개가 있는 거 같은데 한 분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들이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보면 더 늘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대둔산은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풍경이 좋은들 화장실이 더러우면 이미지가 좋지 않듯이, 그게 또 하나에 저희 완주군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고 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둔산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둔산 입구 화장실 관련해서 요청 드린 바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왔어요. 어떻게 시정하신다거나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혹시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떤 거 질의했는지?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제가 좀 기억을…….

○ 최찬영 위원

대둔산 바로 입구, 옛날 버스터미널 거기 화장실 말씀드린 겁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상가 부분이 지금 케이블카 소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블카 측에 청소를 좀 해주시도록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 최찬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꾸준히 잘 관리한다고 하던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케이블카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알기로 그 화장실이 제가 가보니까 양쪽이 다 막혀 있고, 거기는 바로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대둔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데 하지만 군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둔산의 이미지잖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저희가 하여튼 케이블카 쪽에 얘기를 하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기본적으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꾸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잘 알았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서 직장운동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여자 레슬링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감독님께서 징계 중이세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징계 중인데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도자 자격증이 정지된 상태이신 거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정지된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레슬링 감독 특성상 이분들이 이제 도 체육회라든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지시를 하고 또 같이 들어간 동료들이 앞에 나서서 또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합할 경우.

○ 최찬영 위원

우선 징계가 내려 왔고,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해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송으로 넘어갔고요.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1년6개월이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작년 11월이니까 한 1년 정도 지금 정지된 상태로 감독직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한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아마 이분이 이제 징계 시효가 끝나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그때 만약에 소송에서 졌을 때 감독직을 유지하나요, 못하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못하는 게 원칙이죠.

○ 최찬영 위원

원칙이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런데 현재 지금 그런 유사 사례가 이분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지금 아직 소송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송 끝난 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최찬영 위원

원칙대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우리 지금 여자 레슬링이 우리 완주군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들 우리 완주군에서 여자 레슬링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홍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현수막 게첨을 6회 하셨고, 또 2020도에도 현수막 게첨을 3회를 하셨어요.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홍보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현수막 게첨에 대한 홍보예산 집행이 없습니다. 어떤 돈으로 현수막 게첨을 하신 거죠? 어떤 예산으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사무관리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로 하시면 홍보예산 집행 현황에 그 자료 안 주시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일부하고 체육회에서 또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체육회에서 지급을 했다고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체육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레슬링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계시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제3조 구성 및 정원 등을 보면 ‘가’항에 감독, 코치로 해서 감독 및 코치 각 1명씩을 두게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코치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코치는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각 1명씩 두기로 되어있는데 왜 코치를 안 두시는 거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니 규정상 이렇게 1명씩 두게끔, ‘두라’라고 했으면 일단 1명씩 둬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면 규정을 바꾸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또한 지금 현재 감독님께서 지도자 자격증 상실로 인해서 시합이나 이럴 때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아까 옆에 무슨……. 같이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코치가 있다면 충분히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예산 상황 감안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정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자 레슬링을 직장운동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있어요. 이 조례만 봐도 그렇거든요. 혹시 그리고 이 여자 레슬링 단원을 영입하거나 새로 뽑을 때 누가 뽑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군수님이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군수님이 뽑으면 그냥 딱 뽑는 거예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건 아니고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 최찬영 위원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게 없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고등학생 우리 체육고라든가 직장운동부 규정을 따라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추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성추행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선수의 선발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의 힘으로 뽑고 그분을 해임하고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두고요.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조례도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레슬링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미진한 부분 조례라든가 담을 부분 있으면 담고, 규정을 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같이 코치 문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둔산도립공원은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으시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대둔산도립공원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논산……. 대둔산이 지금 논산, 금산 그리고 완주가 둘러싸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도에다가 우리 완주군도 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셨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직접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본 적은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걸 알고 계셨는데 건의 안 해보셨나요? 우리 완주군도 이렇게 좀……. 도에서 직접 운영하면 아무래도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더 잘 될 거 같은데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완주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는 제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보고를 올려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에다 지금 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1년, 8억 정도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8억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이번에 지금 구름다리 사업 하나 때문에 많이 오른 거고,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평균적으로? 구름다리 사업 아니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매년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한 2억 이짝저짝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저희 도에 4개 도립공원을 순차적으로 차등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018년도부터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세워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충청남도를 한번 가보시던지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 하셔서……. 대둔산이 지금 1990년도, 2000년도 이때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외부에서 완주군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냐 하면 대둔산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 입장에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둔산에 관광객들이 매년 줄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 주변 상가에서도 지금 못살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대둔산이 활성화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번에 금강구름다리도 뭔가 좀 특색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금강구름다리 양쪽 벽면도 자연과 일치하도록 바위에 어떤 모형을 색채라든가 이런 걸 하기로 하고, 또 구름다리도 약간 휘어져서 약간 흔들릴 수 있도록 조치도 했고, 가운데 포토존을 또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썼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가 입구 미화라든가 아니면 벽면에 석판이라고 그러죠? 대둔산의 사계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했고, 계속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대둔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체육공원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논산이나 금산에 비해서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고, 이게 인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체육공원과에서 도랑……. 도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도랑 협의를 좀 하셔서 도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시설비나 운영비를 좀 더 내려주던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인조잔디를 보면 토목 공사비하고 잔디 구입비, 그리고 폐기물처리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들 필요로 하세요. 왜냐하면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다 준다고 하면 가져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심지어 이번에 삼례 수도산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비를 그 업체한테 다 줬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어떻게 보면 인조잔디를 주민들이 다 가져간 걸로 거의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 보완을 좀 하셔서 인조잔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눠 주시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수도산의 경우는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준 게 아니고 철거비용을 줬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요? 저한테 준 자료는 폐기물처리비로 되어있는데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들이 철거비용으로 되어있고요.

○ 최찬영 위원

철거비용인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폐기물 처리는 그 잔디를 걷어 내면 또 거기에 칩이 많이 남습니다. 몇 톤이 남는데요, 그 부분 폐기물 처리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짧게. 왜냐하면 안배 좀 할 수 있도록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이 다 오셨기 때문에 중식을 좀 늦게 하더라도 업무보고까지 받고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윤수봉 위원

보충질의 최대한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그 조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사실 교육청 얘기할 때 가장 답답해요. 과장님도 답답하고 저희 위원들도 가장 답답하고요.

어제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서남용 위원님 말씀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지금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상황이. 축구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를 조성할 때는 우리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체육활동을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동호인들이나 군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건 또 어디다 하느냐? 우리 군의원이나 군 행정에다가 불만을 표출해요. 사실은 교육청에다 불만을 표출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을 쫓아가서 교육감을 만나든가, 우리 여기 완주 교육장을 만나든가 해서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는 않고 우리 군의원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교육청도 이런 문제를 학교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굉장히 극단적인 교육청의 이기주의거든요. 사실 이 말도 저는 교육감한테 하고 싶어요, 정말요.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이건 고민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군수님하고 교육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거기에서 또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답답한 문제를.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금년도에는 유난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닫아놨기 때문에 더 동호회에서 이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사정에 따라서 또 쫓겨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체육진흥협의회라든가 또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런 문제를 또 완주군 체육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로 해요. 이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단체에서, 완주군 체육회가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 분들도 체육회 임원들이 교육청에 가서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교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교육청도 이런 문제를 왜 학교장한테 떠넘겨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약간에 특수성은 있겠죠, 학교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학생, 주민, 아까 유의식 위원장님이 말씀 잘 했는데요,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군민제보가 1건 들어왔어요, 체육공원과에. 혹시 받아 보셨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못 받아 봤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하천부지의 경고판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골프나 풋 골프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골프연습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 하천팀에서 지금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위원장 유의식

사실은 이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공원과로 건의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까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재난안전과, 국토관리청, 시설은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 한 해 우리 경제에 미친 위기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인석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송이목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반창원 과장입니다.

현재 경제산업국은 총 6개 과에 35개팀 조직으로 12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할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조치하여 군정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수소중심도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로컬푸드 1번지 등 완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견고히 다져가는 경제산업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인사를 끝내야 오늘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가 행정사무감사 대상 과인데, 나머지 과장님들이 업무에 복귀하셔야 오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국장님에 대한 질의응답 부분은 중식을 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안 될 것 같아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못했던 국장님께 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는 국장님한테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럴까요? 이건 부위원장님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행정이 진행되는 일들이 의회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모아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군민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전된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는 제가 다른 말씀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떤 업무 한 가지를 잘하고 잘못하고, 계산을 잘하고 잘못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첫날 제가 군수님 계시는 데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이 평생을 지역에서 역할을 하면서 모든 노하우를 업무에 쏟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해서 국장 제도도 만들었고 또 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들이야 당연하지만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바람과 기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과에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 민원이 생긴 부분들이 그 과에 그 담당자의 일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적인 문제의 일이고, 그것을 어느 누군가는 다잡고 방향을 잡아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역할을 우리 국장님들이 해주셔야 할 역할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완주군 행정에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방향을 좀 잡아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있고, 그 역할을 국장님들이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또 각오를 좀 듣고 싶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현재는 우리 집행부에 국이 3개이다 보니까…….

○ 임귀현 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잘 대고 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보통 한 국에 6개, 7개, 건설안전국은 한 5개 정도 되는데, 업무는 좀 부담스럽고 많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열심히 챙기려고 하지만 좀 한계가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 각 과별로 일에 대한 방향이랄지 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실과장들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당연히 국장님, 과장님들 다 그 과나 담당 업무를 장악하고 당연히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방향성을 잡고 누군가는 그걸 종합하고 그 종합된 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저는 완주군 행정이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고 지역에서 군민들과의 어떤 이견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 역할의 중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건 뭐냐면,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또 군수님이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1년마다 가시잖아요. 업무파악 하려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완주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셨었고, 과장님으로서. 담당 팀장으로서. 그래서 완주의 실정이나 완주의 지내온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국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명심하셔서 지금보다도……. 과도기가, 지금 몇 년 되었는데 과도기입니까? 행정에 과도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해야 할 목표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방향성을 잡고 큰 틀에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귀현 위원님 칭찬하신 거죠, 열심히 하시라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엔프로텍 관련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안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엔프로텍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현재 불허가 처분을 내려서 행정심판에 제기되어서요, 25일 날 심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25일 날 심의하는 걸로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소완섭 위원

행정심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변호사하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서 1차 답변서를 냈고요. 추가 자료가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말에 계속 준비해서 추가에 대한 답변은 월요일 오전까지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썬텍에너지는 목줄기만 사용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엠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폐목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허가가 난다면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물론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좋지만 혹시 지더라도……. 또 행정소송까지 갈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소완섭 위원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저도 그 문서를 봤어요, 공문이라든지. 그런데 해당되는 법규가 많아가지고 저도 아직 파악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파악한 후에 관련 부서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할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지역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엔프로텍이 가동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더 문제 삼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된다면 모든 것을 저도 더 파악해본 다음에 대응할 생각이니까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알았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국장님! 우리 완주군에 신문화공간이라는 시설물이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신문화공간이라는 시설물이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신문화공간이요?

○ 이인숙 위원

예.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비비정. 삼례.

○ 이인숙 위원

비비정? 그러면 몇 개의 건물을 시설물들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비비정 신문화공간 지금 거기에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사업 하는 부분은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기능에 보면 양수장……. 뭐 등록문화재 근대건축물로써 보존관리 있고, 농가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양조장, 주민 창작공간, 시설관리실, 야외공연장, 과수원 이렇게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야외공연장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 이인숙 위원

그걸 통틀어서 신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제5조 운영을 보면, 과장님 제5조 운영을 보면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개별 조례가 있으면 개별 조례에 의하고, 개별 조례가 없으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 조례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의안이 안 올라와요. 그렇게 많은 건물들을 비비정마을에 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건물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개별 조례가 있을 때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민간위탁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4장 위탁 운영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15조제4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왜 같은 제15조제9항에 다루면서 왜 틀리게 담아놨는지.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 조례를 안 봐가지고 답변은 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 얘기가 너무 짧아져요, 저 뭔 얘기를 하라고……. 이 얘기만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 국장님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다시 미진부서에 대해서 그때 평가하시게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모든 행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애쓰시고 적극 노력해 주셔서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수상 내역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보면 가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업, 물론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업 몇 개 하고 어떤 사업 하느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내 주민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과 행정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설사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초기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을 해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또 우리 완주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지금 뭐라고 보세요? 완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현안 문제가?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은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폐기물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안전하고 주민이 믿을 수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용역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너무 기간도 길고, 또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의혹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을 여러 가지 용역을 거치고 주민과 의회와 군이 협의해서 정말 안전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과거에는 그런 시설들을 개인한테 허가를 해주고 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사도 개인이 하고 이래왔어요. 또 관리도, 운영을 개인이 하다 보니 군에서 관리감독 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재앙을 저는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폐기물시설은 군에서 개인한테 인허가를 주지 말고 직접 시설 결정을 하고, 또 공사도 직접 하고 운영까지도 군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용역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무엇보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어차피 모든 책임은 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이 어차피 책임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인허가에서부터 공사, 또 운영까지도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그래야……. 뭐 항간에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소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이거를 직접 수행하게 되면 개인이 어디에 땅을 확보했느니, 어쨌느니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군에서 시설결정해서 필요한 토지라면, 거기가 적합한 부분이라면 주민의 협의를 통하고 군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으면 시설결정 했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면 항간에 떠도는 그런 의혹은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확고한 의지를 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요즘 저희가 주로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니고 이장회의나 이런 데 참석해 보면 마을에서 하는 일을 이장도 모르고 심지어는 면에서도 모른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계하기 전에, 공사가 확정되면 설계하기 전, 설계가 끝나고 착공할 때, 공사 준공 시점 세 번 정도는 군이나 설계사가 마을 이장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관계된, 공사에 관계된 민원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 또 국장님께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는 어떤 공사가 선정되면 반드시 설계 전, 그다음에 설계 끝나고 착공 전, 그다음에 준공 시에 어떤 일정한 서식을 갖추어서 그 부분에 이장님이나 면하고 소통했다는 어떤 확인을 좀 받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이 없으면 공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관리과에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인가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읍면을 통해서 참여감독자를 선정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명해가지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안으로 하든지 해서 어떤 제도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하여튼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같이 상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을에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 마을이장까지 이 사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무튼 그게 바닥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물론 잘 하고 있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서도 좀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좀 더욱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이나 또는 신흥계곡 문제 이런 것 등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처리를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한 가지 또 효율적인 회의를 제가 하기 위해서 각 부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군수님 계시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연말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고 또 군수님께서도 적극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현재 우리 완주군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도 완주군이 2015년 9만5천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되고 있고, 현재는 9만2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각 지자체가 인구 증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가능한 한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완주군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완주군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특히 군이 관여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 기간제, 프로그램 강사 이런 부분들도 역시 완주 거주 군민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완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에, 특히 5억 이상 군 발주 공사 사업 중에 5억 이상이면 대부분 입찰인데, 입찰을 받은 후에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완주 업체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마 우리 지역산업발전에서 조례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매년 확인도 하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 각 과 회의할 때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전년도, 금년도 실적 등을 비교해서 거기에 보면 아마 순위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꼭 순위에 연연한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완주군에 더 거주함으로 인해서 군민 1인당 지방세수입이 약 1년에 95만원 정도가 되고, 성인기준 하면 약 200만원 정도는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내년부터는 공무원 가족이 완주군에 이주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을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저는 우리 공무원 가족도 완주군에 얼마만큼 거주하는지 확인이 된다고 보는데, 맞죠?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우리 완주군을 위하는 길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제가 이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읍면에 보면 쓰레기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동네 입구마다 요소요소 보기 좋은 장소는 쓰레기 갖다 놓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를 환경과장님이 오셨지만 환경과하고 꼭 읍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완주군의 전체적인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이서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장소가 있으면 뭐 CCTV가 있어도 갖다 놓고, 정말……. 동네 입구마다 그 쓰레기 치우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면장님하고 가끔 이서 관내를 돌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서 관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완주군이 쓰레기 몸살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를 환경과장님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완주군 전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겠더라고요,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은 이서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국민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제주도는 도로변에다가, 일반 상업지역도 있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보관 장소를 규모 있게 지어가지고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완주군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군민들의 그런 의식 수준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나다가 그냥 하천이고 어디고 냉장고고……. 이건 난리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한번 쌓였던 곳 치워놓죠, 우리 면에서? 다음 날 가면 또 수북이 쌓여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김제시민들이 내버리고 전주시민들이 내버리고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의식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딱 30분 한 것 같아요.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국장님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가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시간을 드리는 것은 디테일한 업무까지는 그렇더라도……. 6개 과죠, 국장님이 담당하는 과가?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협치하고 협력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군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달라는 게 주문사항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노고 많으신 유의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혜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상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형진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박태환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위탁기관을 JVADA로 일원화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통합일자리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비 3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9월에 완료하였으며, 10월 21일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4개의 센터가 입주하며, 센터별 중앙부처가 달라 센터 명칭을 유지하되 업무 중심으로 팀 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입니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부 종합 일자리사업으로 우리 군은 전라북도와 익산시, 김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 응모하여 올해 4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307억원이며, 올해는 43억8천만원입니다. 자동차 산업, 농식품산업, 수소산업, 고용안정 거버넌스, 더 좋은 일자리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막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만 35세 이상 근로자가 5년간 재직 시 근로자 부담액의 3배 이상인 2,040만원을 가량을 수령하는 제도로 핵심 인력을 육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써 12개 사업에 40명이 가입 중에 있으며, 5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운영 공유를 통해 누수 없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27억원의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111명의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도 공모사업 9개 사업에 106명을 신청하여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장 지도점검과 청년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참여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15년 5월부터 완주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00억원을 발행하고 238억원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총 220억원을 발행하여 180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를 연말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완주사랑상품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카드형 상품권 발행으로 완주사랑상품권의 판매를 극대화하고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삼례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2월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작년에 조성된 삼례시장 청년몰에 메뉴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사업 등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상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월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동행세일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였으며, 고객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점가의 화장실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설 개선공사가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특성화 사업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삼례시장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여 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봉동 생강골시장은 2019년부터 2년간 9억1천만원을 투입한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기반 구축, 생강테마축제, 특화매장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행체험 축제,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한 콘텐츠 개발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고산미소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 고산 미소한우 증축 공사 및 고산 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 6∼7월에 동행세일과 양파·마늘축제 등의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의 특색 있는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하겠으며, 주말장터 곶감축제 및 겨울축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추진실적으로 카드수수료는 1,299개 업소에 3억9,900만원, 공공요금 지원은 1,712건에 10억2,200만원, 사회보험료는 173개소 1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카드수수료 지원 및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12월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 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은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조기 분양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S엠트론, ARK와 MOU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는 바이오, 화학, 자동차부품 등 대규모 투자기업 포함 총 10개의 기업과 투자유치 성과 달성 직전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10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 농공단지는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지난 4월 분양공고 이후 현재 13개 기업과 투자협약 및 입주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분양률은 약 14%로 농공단지 준공 전 조기 분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78억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 연구센터 건립 및 전극 제작 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이차전지 신소재융합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올해까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15개사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이차전지 5차년도 정비 대상 국가장비 도입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장비 17종 도입 및 구축을 통하여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기술 인프라와 특화기관 간 협업을 통한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 스마트 농생명 개방형 혁신 실험실 오픈랩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3월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현물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농생명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등 관련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수요농가 중심 인력 양성 및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에 유해환경 및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전라북도금형협회에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영업 거점 구축, 홍보물 제작,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월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4개 기업 8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기업을 선정하여 1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 한 해 30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상반기 2회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9쪽,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3억5,400만원을 투입, 도시가스 공급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삼례 원석전, 남석전마을과 용진 양전마을 15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156세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678세대를 선정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산 공모사업으로 고산면 읍내리 일원 8개 마을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총 사업비 11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로컬에너지 자립기반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흙건축 교육과 적정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흙건축 교육은 비봉면 곤동마을 외 11개소에 기존 사랑방 마을을 보수하였고, 흙만지작 교육 등 2개 과정을 마쳤으며 적정기술 교육은 에너지자립 프로젝트 교육 7개 과정을 마쳤으며, 열린 공방과 연장도서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완주군민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소경제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정부와 전 세계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이상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수소경제를 통해 탈탄소화 시대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화로 추진되는 정책인 수소시범도시 사업 공모에 2019년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수소충전소를 완공하여 10월 말 기준 민간에 수소전기차 67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문가 그룹과 건강하고 안전한 수소도시를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다양한 확장사업을 통해 수소산업을 육성하여 완주군민이 완주군만의 수소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저는 삼례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례시장에 큰 평수는 몇 평이고 작은 평수는 몇 평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큰 평수는 10평이고 작은 평수는 5평입니다.

○ 이경애 위원

몇 개씩이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이경애 위원

몇 개씩이나 있냐고요. 큰 거는 몇 개, 작은 거는 몇 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총 48개 있습니다, 지금.

○ 이경애 위원

큰 거, 작은 건 잘 모르시겠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작은 거 16개, 큰 거 32개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입점 되어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8개 정도 비어 있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점을 하려면 같은 업종을 하면 안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기존에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 하는데, 당초에 신고할 때 한 거하고만 맞으면……. 가급적이면이지 뭐 굳이 중복됐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48개나 되는 가게가 있고요, 또 시장이고요. 거기에 입점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옷가게를 한다거나, 식당을 한다거나, 닭집을 한다거나 그런 한계가 있는데 어디 빌딩이나 일반 건물이 아니잖아요. 같은 업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나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같은 업종을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는 거지, 가급적이면이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쟁력을 위해서 같은 업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시장에만 가면 참 힘들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데…….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점포 맞으시죠?

○ 이경애 위원

그 부분뿐 아니라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재계약하는 걸 지금까지 안 해주고 그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 이경애 위원

시장에는 48개나 되는 점포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업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모여 있어야 손님들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좀…….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분께서 들어오실 때 사업계획하고 지금 현재하는 업종이 달라서 지금 저희가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분께서 현재 있는 시장 상인회하고 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텀을 두는 거지 계약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어떤 분을 편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삼례시장에만 가면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 사람, 그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시장을 돈을 얼마 들여서 지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의원들한테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가기만 하면 아무튼 힘들게 해요. 그런 일 아니고 또 다른 일도 그렇고요. 아무튼 왜 그러는지, 시장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삼례시장만 그런가. 고산도 그런지, 봉동도 그런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제가 이경애 위원님 이어서…….

○ 위원장 유의식

예,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 조성 상황을 보면, 자료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3번 했고요, 시장상인 간담회를 8회 정도 했어요. 8회. 사업비는 97억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 48개 점포가 있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이나 이경애 위원님은 삼례에 직접 사시는 의원님들인데,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삼례시장을 가면 제가 어떻게 삼례시장을 한번 돌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그래요. 저희가 그분들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시장상인 간담회를 8회 정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 구조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또 잘못됐다고 하고요. 또 하자보수 난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군수님한테 시장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과장님. 군수님 보고 신시장 가서 “신시장 잘 지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과장님. 윤수봉 위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있는 분들이 같이 있는 시장상인회하고 융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편이고 삼례시장이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15년, 2016년도에 고산시장이 가장 먼저 조성이 됐는데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는 뭐 전쟁터같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삼례가 이제 조성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맞춰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이 잘못됐다 하는데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는데, 그분들 성향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좋은데 의원님들이 가시면 꼭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제가 하여튼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말해도 충분한데 굳이 국회의원님 가시고 의원님들 가실 때 그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희는 가서 욕을 맨날 얻어먹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말씀들을 저희한테도 하고 단계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의원님들한테 다이렉트로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은 상인회 역량 강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 중에…….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상인 역량 강화도 많이 해야 되겠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고 또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앞으로 삼례시장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 광장이랄까 앙케이트 구시장이랄까 그리고 또……. 닭집도 그래요, 지금 그 신시장 안에 있는 닭집은 도계를 못하는데 밖에는 지금 도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불만,

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시장에 같은 것이 안 돼요? 중앙시장 가면 같은 거 없습니까? 남부시장 가면 같은 거 없습니까? 고산시장 같은 거 없어요? 봉동시장 같은 거 없어요? 여기 떡집이 있으면 시장에 떡집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빵집도 있으면 이쪽에 빵집도, 옷집도 2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옷을 판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을 팔고, 지금 다른 걸 장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상인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선정을 할 때 상인회하고 같이 선정을 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상인회 대표도 저희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중복이 되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원이 생기신 분은 당초에 옷을……. 예를 들어서 옷을 판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안 되니까 떡을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떡집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예요.

○ 윤수봉 위원

그거야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으니까요,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것은 큰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광장은 저희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내년에 설계비 7,500만원을 지금 요청해 놨고요. 내년 상반기에 도하고 협조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장을 좀 조성해서 주차, 그쪽에 광장에다가……. 광장 조성은 우리가 사회문화 활동도 하고 음악회나 이런 작은 모임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불법주차를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구시장 앙케이트 그거는 또 어떻게 되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협력을 해서…….

저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박성일 군수님, 유의식 위원장님, 저, 이경애 위원님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방문할까요? 군수님 같이. 한번…….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윤수봉 위원

예? 안 가요? (웃음) 아니 저희 의원들이 가면 정말……. 100억 가까이 들어서 지었고, 또 옆에 주차장 63억인가요? 60몇 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어줬고……. 도대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을.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일단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으니까……. 일단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윤 팀장님! 꼭 좀 자주 시장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 좀 체크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 군에서 군비, 국비 다 합쳐서 100억 가까이, 또 옆에 주차장까지 하면 약 160억, 170억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듣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같이 시장에 많이 나가서 상인들의 목소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시장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수봉 위원님께서 저랑 본인이랑 이경애 위원님, 군수님 모시고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같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과장님께서 실무는 아니셨다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죄송하다 몇 번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이 시장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힘들 겁니다.

각자의 목소리, 협업해 놓고 정해 놓고 또 바뀌는 것들. 1차적인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저는 봐요. 2차적인 책임은 우리 주민한테 있어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공통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시장은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합의해놓고 뒤돌아서면 내일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끊임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는요,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100억 들여서, 또 몇 십억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계속 제안해서 도 예산 따고, 공모해서 따라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도대체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요구한대로 따라와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부분.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설득하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얘기예요. 삼례주민들이 좀 말이 많고만요. 이제 봉동시장 얘기 좀 하시게요. (웃음)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9억3천 정도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봉동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많이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봉동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강이 지정됐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이인숙 위원

지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뭔가가 없어서 사실 힘들어해요. 생강이 그렇게 농업유산으로 지정만 됐지 뭔가 해주는 것도 없고……. 본인들은 노력을 하지만 행정에서 신경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봉동 생강골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물론 부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시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일자리과장님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시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 계셨을 때 국 체제로 일을 추진하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먹거리 정책과장하고도 협의하고, 또한 우리 희망사업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생강 관련해서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강 농업유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적어가지고 오셨구나? 그렇죠?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뭐냐면,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거를 잠깐 훑어보니까 흙건축 연구소에는 위탁서가 아닌 협약서예요? 물론 협약서나 위탁서나 같은 개념이기는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은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18조(위탁체결 등)을 포함해서 체결해서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제18조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주신 이 수탁계약서에는 그 제18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지금 안 들어갔어요. 제가 몇 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하셔야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주신 계약서 보면 완주 로컬 잡센터, 완주 여성 새일센터, 그리고 중장년?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신중년 일자리.

○ 이인숙 위원

신중년 일자리. 지금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계약이 같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 계약서대로 따로따로 분리돼서 계약이 되어있는가요? 이 계약서로 보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각각의 부처에서, 지금 잡센터는 고용노동부고 여성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고 신중년은 행정안전부기 때문에 각각…….

○ 이인숙 위원

장소만 한 군데에 있을 뿐이지, 각각의 따로 부처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각각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보면 제10조에 ‘운영 실적 보고’라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전부 다 정산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없어요. 결산서 안 받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받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결산서 제출하여야 된다.’ 그런데 단지 신중년 거기에는 ‘사업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여기는 있어요. 여기만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계약서가 아닌가 싶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계약서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명시가 안 됐더라도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받고 철저히 하시긴 하시겠지만 계약서에도 그렇게 담아주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분쟁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또 분쟁의 요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민간위탁 조례 제18조 꼭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려운 시장업무 맡으셔서, 고산도 하여튼 뭐 고산 전체가 어디 떠나갈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잠잠해졌고, 또 고산 미소나 많이 잘 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산으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몰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다 만족할 수는 없고요.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그런 업무도 있지만 일자리 확보하는 데, 과명 자체도 일자리예요. 그만큼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 부서명도 일자리경제과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일자리하고 경제. 또 그것도 일자리가 먼저 나왔어요.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전라북도에서도,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 장관상 우수상을 3년 연속 받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5년 연속이고, 그 첫 번째에는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3년 자료만 요구해서 잊어버렸고만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최우수상을 3년 동안, 4년 동안 3번 받았나요? 하여튼 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에 관해서는 우리 완주군 전체에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또 그런 면에서 먼저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자리, 뭐 민간위탁이나 기간제, 이런 것 등 일자리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련된 거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총괄부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것도 우리 완주군민이 하나라도 일자리를 잡으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실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 계시는데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감자료도 준비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도 많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 총괄부서로서 결재를 득한다든지 별도의 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공모나 위탁사업자 결정하는 데 완주군민으로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제한도 완주군으로 두는 데도 있고, 앞으로도 둔다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전 부서가 법에 규정이 되어있거나 그렇지 않는 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거, 완주사랑상품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보니까 카드형 상품권을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지금 조달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조달청하고 농협하고 해서 12월 7일 정도에 상품이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카드형 상품권하고 그다음에는 종이형 상품권이라고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류라고 합니다. 지류.

○ 서남용 위원

지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종이 지류.

○ 서남용 위원

지류형 상품권하고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같이 갑니다.

○ 서남용 위원

같이 가고, 그리고 그 수요는 지류 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면 아무래도 그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거는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고령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만 젊은 층에서는 저희가 카드에 대해서 지류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병행하면 아무래도 더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저도 역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금액에 있어서도 지금 금년에 우리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발행금액이요?

○ 서남용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20억 발행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220억. 이 효과가 어떤 거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뭐 저희가 완주사랑상품권의 효과라고하기도 좀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에는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나 기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확대가 된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의 7배 이상, 전년도에 약 30억 정도 된 거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에 저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확대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전라북도 4개 시군 발행 현황을 보면, 완주군이 금년에 22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그런 데도, 김제 같은 경우에 390억, 남원이 840억, 장수도 345억, 고창이 300억, 이렇게 대폭적으로 많이 발행을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발행하고 판매하면 할인을 해주는 부분 때문에 재정부담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재정부담 그 이상 몇 배의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도 전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보다 군세가 떨어지는 동부권 지역이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지금 이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 고민을 하고 군산이나 이런 데도 가보고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이 전주하고……. 생활권은 전주고, 젊은 사람들은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이 소비를 전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를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전주하고 붙어있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더 완주사랑상품권을 확대해야, 그거는 전주 가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혹시 시장 안에 노점상들도 이 상품권 받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노점상 그분들은 받기는 받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받아서 환전할 수가 없었는데 받아서 시장 상인회에다 하면 상인회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노점상들이 있는 데에다가, 예를 들어 전신주 같은 데라도 붙여서 상품권을 받는다든지, 물어보고 하기가 조금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가맹점도 지금 아마 많이 노력하셔서 2020년도에 2019년도에 비해서 약 18% 정도, 267곳이 늘어났어요. 가맹점이. 그런데 가맹점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지역에 보면 가맹점이 안 된 곳들이 대상인데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가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사업체 총괄 조사를 해보니까 7천 한 10여 개? 7천 개 정도 되는데 이 가맹점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2,98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가 1,850개 정도 받았으니까 한 6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카드형 상품권을 받았을 때 다시 또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일자리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이번 카드형 추진할 때 한 70∼8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 되어야 그게 전제조건이라면, 물론 여러 가지로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봐요. 지금 노점상들도 받을 수 있게 받아서 상인회에서 환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 가지 조건 안 돼서 못 받는 데도 만약 그 업체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지역 경기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인 삼례, 봉동, 고산시장 내 상가 현황 중에 상가의 평수 부분을 좀 봤어요. 그리고 임대랑 보면, 지금 현재 아직 비어 상가가 삼례, 고산, 봉동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고산은 다 찼고 봉동이 지금……. 삼례가 청년몰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비어 있고 봉동은 4개소가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소는 제가 여기 처음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신 그 문제 있는 점포, 영업을 않고 타인에게 그냥 사고팔고 이런 문제 있는 점포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다 하고 24일 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봉동은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삼례는 공고 중이기 때문에 거기도 연말까지는 신청만 들어오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연말까지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작년에도 비어있었던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작년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때 비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텀이 좀 맞은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대부분 의견이 상가 평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가 삼례 같은 경우 5평인데 너무 작다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말에 하든지 내년 초에 하든지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 가벽을 해놨는데, 상가이기 때문에 그게 안전한 콘크리트로 내벽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둥의 구실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벽구실을 하는지를 봐서 그게 털어도 안전하다는 진단만 나오면 합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합쳐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이 꼭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삼례 청년몰 운영 상황을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그런 규모가 너무 작고, 또 물론 나름대로 다른 이유도 있겠죠. 매출 현황을 보면, 이거는 문을 아무리 열라고 해도 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어찌됐든 아무리 오라고 해도 장사가 되어야 오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1사1마을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우리 공단에 업체들이 300여 개가 넘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공단에 300개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사1마을 해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이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세 군데입니다.

○ 서남용 위원

세 군데? 마을은 6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대민 지원 활동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마을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현대자동차인가요? 현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현대.

○ 서남용 위원

현대에서 4개 마을에 약 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물론 도움을 받지만 저는 마을하고 우리 현대 업체들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뭔가 시골에 대한 정서도 느끼고 또 우리 마을사람들하고 업체 직원들하고도 친밀감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시골이 좋아서 또 지역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제가 요청을 했고요. 또 그걸 지역 산단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야 거기서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움직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홍보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 2019년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업에다가 무작정 “일사일촌을 맺으라.” 하기는 좀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과가 완주군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산단진흥회에다 그쪽 자원봉사센터나 사회적경제과가 더 나서서……. 저희가 기업을 관리……. 관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일사일촌이라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없어진 정책이 맞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부서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나 사회적경제과나 저희까지 해서 산단진흥회라든지 기업 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 봉사 개념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행감 끝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그다음에…….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농업농촌식품과…….

○ 서남용 위원

농업농촌식품과. 또 이렇게 산업단지사무소 같은 데도 같이 연계해서 꼭 좀 노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업무 많으시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또 항상 애쓰시고, 한번 이렇게 주문하면 너무 열심히 잘 하시다 보니까 주문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든 그만한 효과를 내주시리라 믿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분 쓰셨습니다. 잠깐 좀 한 가지,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 한 거에 첨언하기 위해서 잠깐 마이크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청년몰 관련해서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은 얼마든지 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과장님.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서 복지부동이 되어버리고요, 일정부분 공무원의 입장에서 역량을 키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일정부분 인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례 청년몰이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조성비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9억8,010만원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2층에 청년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업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제가 알기로는 청년몰 사업이 조성사업에는 10억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은 3억…….

○ 위원장 유의식

예, 3억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가 삼례라 본인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대 했었어요. “이게 되겠니? 전주 남부시장도 처음에 활성화 해서 한옥마을 연계해서 일정부분 되다가 지금은 다 죽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제가 질문하고 책임을 물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이지만 제가 먼저 선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일정부분 삭감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또 한 번 꼭 해보고 싶고 삼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답을 했냐면 “그러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겠느냐” 찾아보세요, 나중에. “본인 이름을 걸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사실은 유명무실해요. 정말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참 심히 걱정스럽고요. 이 젊은 청년들이 뭔가 해보려고 도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각도에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요, 제가 자꾸 중장기로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을 봤을 때. 이거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각 시장에 고산, 봉동, 삼례 수백억씩 들어갔지만 사실은 제일 아우성이 많은 게 시장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앞으로 끊임없이 몇 십억이 들어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면,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 일들이 많아요. 많지만 판단을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정말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정말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도 애쓰시지만 좀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하고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까 또 어느 분이 손드셨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지난 한 3주 전인가요? 완주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한국판 K-뉴딜 관련해서 큰 공청회가 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까지 한국판 K-뉴딜 160조원,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중 지역균형사업으로 약 76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완주형 그린뉴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완주형 그린뉴딜. 지금 ‘뉴딜, 뉴딜’ 하는데 아직까지 뉴딜이라는 사업에 정착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부서 입장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린뉴딜, 한국판뉴딜, 전북형뉴딜을 저희는 수소산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저희 박성일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수소 특화산단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했고, 도에도 건의하고 산자부나 총리실에도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자부에 예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소상용차연구센터를 위해서 도 주력산업과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해서 공동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저희가 규모가 한 1천억 이상이 나오면 산자부에 예타를 요청할 계획인데, 그 관련해서 산자부에 설명드렸고 또 국무총리실에도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구 용지를 매입해서 수소 관련 기업이나 연구단체를 집적화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확대를 시키면 그게 특화산단이 되고 수소산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만 말씀드리면 수소산업을 그린뉴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린뉴딜이 또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소 상용차를 생산하는 곳이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여기밖에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여기밖에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소산업 관련해서 수소용기, 수소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용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윤수봉 위원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토론회도 나오셨고요. 그런데 수소산업 용기 관련해서 일진부품소재…….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진복합소재.

○ 윤수봉 위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었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소 상용차나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용기를 생산하는 곳은 지금 국내에는 완주 우리 지역에 있는 일진복합소재가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지금 이 시험 장비를 외국에서 테스트를 받고 영월에 가서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구센터를 7층 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가 45억, 완주군이 45억 해서 지난번에 출연 동의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에서 출연금으로 안 세우고 완주군에 재배정을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게 확정이 된다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저희가 90억으로 출연 동의를 다시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한 4만 평 정도 일진복합소재가 저희 완주군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완주군의 미래,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소산업이. 특히 우리 완주군이 작년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의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의 큰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책을 맡고 계시는 오인석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더욱더 일에 힘을 내주시고요. 관련 일진복합소재 관련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지금 출연금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에서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하루빨리 이게 집적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완주군에. 일진복합소재산업 용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소충전소 이런 것들이 집적화가 됐을 때 명실공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완주군의 미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윤수봉 위원

지금 그 조례를 보면, 목적에 보면 ‘완주지역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혹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협의회가 안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고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가 법률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아직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완주 봉동에 공단이 형성되고 미래에 또 먹거리인 수소 집적 산업단지가 된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또 고용 효과를 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만약에 없다면, 협의회 구성에 보면 근로자 대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 여기 조례에 맞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완주군에 건전한 노사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한 거 같네요. 과장님! 제출해주신 5페이지인데요.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금 위원들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통합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됐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통합한 것이 지금 전국 최초라고 그랬나요? 전라북도 최초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통합하는데 작년에 하는 데 보니까, 아니 올해 하는 데 보니까 도에서도 여성 새일센터를 하는 걸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찾아가서 했는데 전국 최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10페이지인데요. 테크노밸리 2단계 현재 분양 진행상황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여기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작년에 LS엠트론하고 에이알케이하고 지금 협약을 했고요. 약 6천억 금액의 투비바이오가 12월 15일 날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진복합소재는 12월 초에 한 3만8천 평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1개 기업과 MOU가 체결될 계획이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분양 목표의 한 74%가 올해 안에 MOU가 체결될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현재 분양 단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59만원…….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렇게 공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토한 부분하고 상토한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평균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 소완섭 위원

저희가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분양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인데요. 현재 3년간 완주군 산업단지 내 기업 수를 제가 한번 봤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도 많이……. 10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페이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1페이지요?

○ 소완섭 위원

예,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우리 산단에는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밸리산단 합쳐가지고 한 330개 정도 되고요. 일반 농공단지나 일반 관내에 있는 것은 한 300개 정도 해서 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수는 1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0개는 이전이나 자진폐업을 한 데거든요. 이 부분은 폐업해서 그쪽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주로 폐업한 업체는 어느 것에 관계된 업체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소완섭 위원

폐업한 업체, 예를 들어서 제품 생산한다든지 그런 쪽이 어느 쪽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유지하시느라고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김형진 팀장님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차피 준비를 해갖고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조성 기간 차이는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년 정도…….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그런데 산단은 59만5천원, ㎡당. 그런데 농공단지는 ㎡당 79만5천원이라, 이 차이가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조성이 좀 1년 늦은 거에 대한 가격 차이…….

○ 위원장 유의식

지가입니까,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위원장 유의식

보상이에요, 지가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우리가 조성할 당시에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기하고, 아무래도 농공단지는 뭐 세제혜택이나 우선구매 같은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를 하고, 소규모로 500평, 1천 평 하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 위원장 유의식

원래 농공단지가 훨씬 분양하기가 쉽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분양률이 얼마나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현재는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몇 %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4%.

○ 위원장 유의식

14%. 많이 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내년 12월에 준공인데 많이 문의는 오지만 저희가 조금 고르고 있습니다. 유해업체 뭐 좀…….

○ 위원장 유의식

고르고 있다는 건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업체를 조금 군이 좋은 데를 고르고 있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나 뭐 소음 없는 데, 공해 없는 쪽으로 고르고, 지금 접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하시는 거 처음에 발을 잘못 들이면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만 고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고심하고 고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좋은 군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먹거리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까지 우리 행감 때만 같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반갑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다 위원님들이 여태껏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저 또한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다 준비하셔서 또 다른 각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한자리로 개원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얼마 안 됐지만 미리 진행했었기 때문에, 혹시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현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왜냐하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정부부처의 공모사업비로 딴 센터들을 인위적으로 합쳐놨는데 각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업무공유가 안 되고, 그 업무공유를 위해서 저희가 6급 직원을 파견하고 했는데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아무래도 6급 공무원 하나가 파견 나가다 보니까 공무원 눈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센터 업무하고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조율 중에 있고, 저희가 연말에 워크숍이라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 팀이 있지만 센터라는 한 팀을 만들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상황을 좀 여쭤봤고요. 그 대신에 행정에서 우리 팀장님이 한 분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걸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센터마다의 역할이 있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께서 부단한 애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라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한시라도 먼저 센터의 근무 여건이나 분위기가 안정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미루지 말고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워크숍이라도 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미루지 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업무 협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저도 나가서 하루씩 근무를 하고 해서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농촌일자리알선 사업도 지금 거기 같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직은 통합이 안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요, 저희는 지금 고용안정센터, 신중년센터, 새일센터, 일자리센터만 있지, 농촌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농업농촌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같이 연계한다고 그때 그래서 저는 같이 역할을 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때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통합일자리센터를 하고 그 농촌센터가 올해가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 임귀현 위원

그거 올해 시작 안 했어요? 올해에서 내년까지 아니에요,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 같이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래서 그쪽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공유를 해서 추진한다고는 말씀드렸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처리 결과에 보면, 자료 122페이지 보면 관내 대학생 완주 산단 기업들과 취업 연계해서 로컬 잡센터, 여성 새일센터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계획만 세우신 건지,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가 됐는지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 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실적이 수치로는 나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기대 성과만큼 효과가 나왔어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나왔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고용안정일자리센터는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130명이 채용을 했고요, 신중년일자리센터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64명…….

○ 임귀현 위원

청년일자리가 100…….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센터는 64명, 로컬 잡센터에서는 558명, 새일센터는 694명 이렇게 해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관내 대학생과 완주 산단 기업들과 취업 연계 관련한 취업자료도 혹시 나와 있어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임귀현 위원

얼마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11명이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그것은 지금 정부 지원사업비로 해서 진행하는 게 거의 다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임귀현 위원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유지율이 계속 괜찮아요, 아니면 이직률이 많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직률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직률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일단 일을 하다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갈 수도 있고, 또 취직 준비를 더 한다든가 해서 좀 이직률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직을 하면 추가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 임귀현 위원

모집을 해서 바로바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113페이지, 2020년도 용역 과제 내용을 보면 완주군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안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중지중이라고 되어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어떤 걸 용역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임귀현 위원

113페이지요. 전통시장 용역 하다가 지금 중단했다고 했던 거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자료 낼 때 중지를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의 내용을 파악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용역의 활용도도 물어보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전통시장이라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 임귀현 위원

사전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고만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중기부에 정보가 있으면 선제 대응해서 용역을 해서, 대응해서 공모를 따고……. 저희가 지금 시장에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에 목표가 있어서 그걸 대응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공모사업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 임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공모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일반용역은 내년 초에 있을 삼례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광장 조성을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안 간다는 삼례시장이 왜 또 공모사업을 해요. (웃음)

그다음에 ‘해당부서별 사업예산 증가 추이’라고 해서 이인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임귀현 위원

155페이지이에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임귀현 위원

‘청년 취업 지원’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임귀현 위원

청년 취업 부분이 계속 확대되고 요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전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사업비도 지금 연도별로 조금씩 줄었고요. 2019년도, 2020년도. 어떤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요?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청년 취업 지원은 자료가 잘…….

○ 임귀현 위원

오타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 자료는 오타 났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수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걸 파악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예산이 턱없이 줄었어요. 계속해서.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예산이 또 많이 내려와 가지고요, 군비 이쪽은 좀 줄이고 도비, 국비를 늘리고……. 한시적 사업이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에는 국비 알파 군비 사업비로 확대해서 진행했었는데 다른 사업들이 다양화 되면서 군비를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기존 하던 대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보다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한시적인 사업을 추진하라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군비를 절감하고 다른 별도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내용상으로 보면 확대되어야 할 사업들이고 또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여쭤봤고요. 말씀 중에 이해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그 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고산시장에, 구시장에 시설을 해놓고 활용이 안 된다는 많은 얘기를 과장님도 듣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구시장이요?

○ 임귀현 위원

구시장. 고산 구시장.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임귀현 위원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관련 안 되어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구시장 말씀하시면 뒤에 고산…….

○ 임귀현 위원

주차장이랑 지금 새롭게 만드는 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건 지금 저희 시설이 아니고…….

○ 임귀현 위원

도시개발과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시개발과 겁니다. 저희가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신시장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구시장은 관리를 안 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사업에 의해서 지금 진행됐는데, 사업은 지금 종료가 됐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연계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공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장 관리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시장의 논리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왜냐하면 거기다가 앙케이트하고 비가림시설을 했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저는 그리 들어간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임귀현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쪽으로 노점상이나……. 옮기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특성상 노점상들이 그리 옮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로 옮겨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옮겨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 특성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안 옮겨 갈 거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읍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거기에서 부족한 시설들을 추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보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랑 한번 상의해 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 임귀현 위원

신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구시장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일정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종료됐기 때문에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지, 저는 그게 시장이라고 생각을 아직 않고 있거든요. 누가 거기서 지금 들어와서 한다거나 부지만 거기지,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구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놨는데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이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난감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노점상들을 그 시장 안으로 옮기는 것이 지역에서나 행정에서나 여러 가지로 합당하다 하니 그걸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 건가를 도로교통과하고 지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나 최찬영 위원님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됐을 때 그리 옮겨갔을 때 그분들이 거기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니, 추가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어느 부서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나와야 그 의견과 같이 그분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검토하셔서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일을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별도로 검토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테크노밸리든 농공단지든 우리가 일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괄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미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준비가 안 됐다면 좀 더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어떤 형태로 했을 때 기업하기 좋은 완주군으로 지속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귀현 위원님께서 아까 제 발언 중에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요. 같은 말에도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제가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시장에 군수님 모시고 가자고 한 얘기는 같이 욕먹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어요.

사실 저희 삼례에는 윤수봉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송지용 도의원님, 저하고 같이 읍장실에서 항상 협의를 해요. 그래서 도로교통과 부분에서는 오폐수 부분하고 지중화가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요. 사실은 또 어닝, 돔, 지금 170억 정도 들어간 중에서 마무리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해버려요, 또.

○ 임귀현 위원

(마이크 켜고) 그런 차원 아니고요. 그러면 삼례 전통시장 용역이라고 그래야지, 완주 전통시장 용역이라고 큰 타이틀로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용역도 사실은 좀 어렵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예, 그럼요. 저는 또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 좀 제기 한번 할게요. 도시개발과 소관은 소관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시개발과에서 130억인가 그 사업이에요, 도로까지 정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작년에 준공하자마자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중로당으로 해가지고요.

물론 지역구 의원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지금도 다 가봤는데 주차장도 텅 비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과연 일반 상인들이 거기 가서 장사를 할까. 굉장히 힘든 여건이거든요. 어차피 장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2차선 도로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검토는 해보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도 이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사실은 행정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행감 자리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한 건 못했다고 질책하고 개선책을 주려고 하는 건데 스스로 우리 의원들도 뒤돌아볼,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닌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의견을 좀 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어디? 고산을 보니까.

고산뿐이 아니에요. 그런 곳의 개선책은 군정도 있지만 저희 의회한테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저 개인, 본인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할 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역구 일이기도 하지만 완주군 전체 의원이에요. 어떤 부분은 내 지역구가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의견을 모아가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

○ 임귀현 위원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다 공감합니다. 또 현장에서 공사 진행 중에 “공사가 잘 됐네, 잘못 했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공사 후에 저희도 들어가서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도 지적이 됐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종료가 돼서 마무리된 단계에서의 어떤 목적을 갖고 진행한 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찾자는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의식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항상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제 지역구의 정치인이, 선출직이 본 지역구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명분이 없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삭감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위하는 거지만 전체 완주군을 대변하는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고산 부분은 도시개발과 할 때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장시간 오랫동안 감사 응해주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흙건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흙건축에 교육사업이 주인 것 같은데, 혹시 성과도가 있다면 우리 완주군 이외에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흙건축 교육은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흙건축 활동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우리 사랑방 리모델링도 해주고 건축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요즘 한옥이 많이 뜨죠? 한옥. 제가 거기 재료를 뭐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옥이라 하면 우리가 전에 연상을 해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흙을 이용해서 미장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상을 해보자면 우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도 조금 전에 사랑방이랑 새롭게 단장을 하고 하면서 혹시 적용해서 한 곳이 지금 우리 완주군에 11개소 나와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올해는 소양 용현마을에서 사랑방을 짓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지어요, 현재? 신축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교육생들이 실습 겸 해서 사랑방을 짓는데 작년에는 비봉 금곡, 2018년에는 용진 신당, 이렇게 사랑방을 하나씩 짓고요. 리모델링은 계속 몇 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흙하고,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강도를 높이는 걸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지적을 조금 해준다고 보면,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르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교육이 잘못됐는지 실천을 잘못해서 그런지 하자 부분들이 생긴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억압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견들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같은 교육을 시키면서도 피 교육생들이 잘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강의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잘 봐서 그런 하자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정성껏 했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자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건 분명히 맥을 짚어서 하자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을 수 있게 이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지금 사랑방을 13개 지었는데 비용을 받고 지은 건 아니고 우리 위탁금 내에서 그 교육생들이 봉사를 해서 지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13개 지은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제 지난 간 일들이고 하자기간도 다 끝난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꼭 짚고 공사를 맡기더라도 맡겼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입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닙니다, 그냥…….

○ 최등원 위원

봉사정신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봉사로, 그 재료는 우리가 주는 위탁 1억8천 중에 위탁금으로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실습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 최등원 위원

무상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익을 좀 줘야죠, 그러면. 그래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재미를 갖고 하고, 봉사도 좋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익이 될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피 교육생들 입장으로 봐서 어느 한곳에 무엇인가 작품으로 남기고 싶다면 그 또한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분들에게도 적당량의 재료비 주고 하루 인건비라도 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또 이 뜻은, 아까 제가 이익 문제하고 재료 이런 걸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가 쓰이는지, 또 실질적으로 배운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미숙하게 나타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안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봉사정신으로 옳은 마음 가지고 했을 때 큰 탈이 없다면 좋은데 뒤탈이 생겼을 때는 그 또한 아니한 것보다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라기보다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감독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감독이라기보다도 좀 주의 있게 지켜봐서 고쳐야 할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안도 해주고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최찬영 위원님 질의 듣고요, 위원님들은 끝나고 약간 회의 진행법에 대해서 회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정회하시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 겹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또한 미소시장 관련해서는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건축에 대해서 이인숙 위원님하고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시선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흙건축이 민간위탁이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조사를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증자료라든지. 그리고 지금 협약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계약서를 운영 안 하고 계신 것들. 그런 것들 왜 지금 조치를 안 하시고 계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에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1년 반 전이었나요? 그때 행정사무조사가? 그때도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흙건축하고 뭔가 소송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큽니다. 그거 때문에 꼭 계약서 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작년 11월? 10월 달? 다시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찬영 위원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 바로 직전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회 동의도 없이 재계약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의회 동의를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에 의해서,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을 몇 년 째 하고 있죠? 지금 흙건축이랑 그 전환기술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1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그 기관을 위한 민간위탁이죠? 이 정도면. 보통 한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거의 해서 6년 정도. 그런데 지금 벌써 7년, 8년째. 또한 재계약 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받으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단체를 위한 위탁사업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더 법률에 맞게, 조례에 맞게 다시 받는 방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거기에 교육수업비나 이런 것들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탁금 안에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위탁금 안에 인건비도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찬영 위원

임금 결정 기준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2명 나가는데 한 230만원, 190만원입니다.

○ 최찬영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 결정 기준이 있어야죠.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산서 받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받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받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찬영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고 계신 거예요? 협약서에 정산서 받으란 말 없던데요. 그런데 정산서 받으신 건 잘 하셨는데, 제 말씀은 이런 계약서에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감사도 꾸준히 해주시고요. 감사 하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정산서 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는 감사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 별도로 다시 받는다든지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인력사무소 문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완주군에 인력사무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9개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인력사무소 관련해서 지금 단속이 한 번도 없다고 되어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 상반기에, 지금 반기별로 하게 되어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상반기에 적발 내역이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인력사무소 쪽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많은 불법들이 완주군 내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과에다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변함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정기적으로 인력협회라든지 그쪽이랑 대화를 나누고 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정기적으로는 안 해도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소독약품이나 이런 걸 나눠 주러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하루에 예를 들어서 400명의 인력이 나간다고 하면 250명은 불법이라 합니다. 허가증도 없이 내보내는 거라고…….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불법으로 나가면 세금도 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 완주군한테도 피해가 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도점검 이런 것들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사실은 뭐 요즘 와서 인력사무소가 좀 그러지, 저희가 업무를 예년에는 거의 안 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올해 상반기에 나갔는데 하반기에 또 나가고 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완주군에, 봉동에 키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찬영 위원

우리 완주군에서 굉장히 많은 토지도 매입해줬고, 그리고 건축은 뭐 과학기술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줬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있나요? 완주군이랑 좀 협업하는 거, 완주군 여기 테크노밸리랑 함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R&D 기관하고는 굉장히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도 없다,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 완주군에 R&D 기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이스트 분원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연구기관이나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연구기관하고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관내 기업들이 키이스트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연구단이요. 같은 연구기관들끼리요.

○ 최찬영 위원

기업한테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기업은 직접적으로 키이스트 분원하고는 많이 않는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거기서 제가 보기로는 한 일곱 가지의 큰 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이러이러한 부분. 특히 우리가 지금 수소단지, 수소특화단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기초과학이라 저희가 힘들다고 이렇게……. 키이스트와 관련된 연구 활동이나 기업하고나 R&D 기관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거기 키이스트 토지, 부지만 해도 무상사용으로 2028년까지 되어있는데, 만약에 유상사용으로 했을 때 1년에 11억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놓지 마시고 뭔가 방안을 찾아서 우리 완주군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키이스트 부분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민원 제보가 2개 들어왔어요. 혹시 확인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도시가스 부분하고 퇴직자들 재취업 부분.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위원장 유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저희가 고용안정센터에 은퇴자를 위한 예산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자격증반하고 취미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면 가능할 같습니다.

그리고 삼례 왕궁하고 근접해있는 집 2채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타 시군에 협의를 해가지고 넘어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뒷집이 있는데 이 뒷집이 요구를 하고, 앞집은 지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뒷집이 이 집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가스는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한테 사용승낙을 받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집을 팔고 나서 소유권이 변경되면 별도로 또 받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익산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압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회의록에 좀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출연기관들한테 우리가 출연을 해줄 때 협약서 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쓰면 거기서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우리가 검토해서 쓰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석대에 대학일자리센터나 전북대 지역선도산학협력…….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협약서에 기관하고 협약할 때는 국가에서 표준협약안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협약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하는 사업마다 표준협약안이 따로따로 다 있다는 얘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데 사업 내용만 틀리고요.

○ 서남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면 협약서마다 정산을 하라는 데도 있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는 데도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정산이요?

○ 서남용 위원

정산.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정산보고서 제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사업비를 줬어도 사업 추진을 못했을 때, 어떤 사유로 남았을 때에는 집행잔액이나 이자를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도 있는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별도로 그러면 그 출연기관마다……. 제가 그래서 계속 표준협약서를 달라고 좀 했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이번에 보니까 ‘표준협약서 없다’라고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혹시 팀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표준협약안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협약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니 자료에는 지금 없다라고 다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준협약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은 출연금을 주면서도 정말 우리 완주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사후에 모든 것이 이 협약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담을 수 있는 것인지. 표준협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이지, 모든 것이 그대로 정확히 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18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님,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입니다.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는 폐교된 구 삼례중학교에 총사업비 59억을 투입해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협업, 공유,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교육청과 3년 분할 납부를 협의하였고, 2021년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공모위원회 개최를 통해 건축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 사회적경제조직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간 활용 및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공공 부분이 협업하여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유단체 2개소를 신규 발굴 육성하였고,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 정비, 나눔곳간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간 차량 공유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경제 분과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물품공유센터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완주형 공유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 지정과 협동조합 등 신규 발굴 등을 통해 작년 대비 22개소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증가하였고 28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강, 현안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공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정책과 연계한 중앙부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고용부, 행안부, 과기부 등 3개 부처, 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7억1,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4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필요에 부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면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입주 업체 육성 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8개의 입주 업체에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과학기술부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8천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창업, 협업공간을 지원하였으며, 창업경진대회 및 공동체 창업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과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6년 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완주군 전체에 49개 아파트단지 중 33개 단지 50개 공동체를 지원하였고, 공동체 워크숍 및 교육을 45회 추진하여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아파트별 화합행사를 공동체 재능을 활용한 나눔 실천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성과발표회를 추진하여 공동체 간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인 창업공동체,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일자리형 3개소, 전문자격증 유형 10개소, 총 13개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게, 공동체활동으로 얻은 재능을 지역사회 나눔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체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으로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성화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특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사업과 단지 특화형 공동체, 자율제안사업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아이돌봄공동체 1개소, 단지 특화형공동체 5개소, 공동체 자율제안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특성에 맞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아파트, 창업공동체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동체 간 교류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9개 마을과 아파트공동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추진 중이고, 2개 권역으로 아파트 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봉사활동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남은 기간 봉사단 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아파트 르네상스로 성장한 공동체들이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고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과소화에 직면한 농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소득형, 문화형 등 마을공동체 35개소가 운영되어 총 40억4,400만원의 매출과 2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존 소득 중심에서 돌봄, 교육, 복지 등 분야로 마을공동체 모델을 다변화하고, 고령화되고 역량이 저하된 마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과 전문가 등 연계를 통해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마을기업은 총 13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행안부 공모를 통해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사업으로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예비 마을기업 1개소,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가 공모 선정되었으며, 특히 영농조합법인 건강한 밥상이 행안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1천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마을기업 내실화와 더불어 소득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 역량 있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 운영 결과 7만9천여 명이 휴양마을에 방문하여 총 8억8,5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방문객 및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숙박, 체험비 할인 사업을 단체에서 소규모 가족까지 확대하였고, 완주군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총 9개소에 1,300여 만원의 코로나 특별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규모 단체에서 소규모 가족단위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정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세대주택 등을 임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읍면에 10개소, 3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봉동과 고산지역에 쉐어하우스 2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입주자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쉐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거점공간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3개소에 청년들이 소통,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제한되어 삼례, 고산, 이서 청년공간에서 31개 프로그램을 추진, 550여 명의 참여하였습니다. 삼례 청년공간은 접근성이 용이한 우석대학교 인근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공간을 더욱 활성화하고 향후 이서지역에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청년참여예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군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직청년 정장대여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삼례 청년공간 이전사업은 7월에 리모델링 완료하여 확장 이전하였으며,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11월 말 구축완료 예정입니다. 구직청년 정장대여사업은 7월에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은 청년공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참여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공동체는 지역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공동체에 최대 연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년창업공동체 4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2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성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특성화 아파트 그리고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 육성하는 국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고, 또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거점공간, 청년참여형 일자리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은데요, 국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군비예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짓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저희 사회적경제과가 생기게 될 때 물론 마을공동체사업은 1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굿즈팀이나 그리고 도시공동체팀, 청년정책팀은 순수한 군비로 운영하는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지금 청년 인구가 19,500명 정도 되거든요? 21.2% 정도 되는데 계속 청년들이 지금 한 최근 3년 사이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지역을 계속 떠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파트공동체도 저희 완주군의 40% 인구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청년을 못 떠나게 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비슷비슷한데 늘려서 하는 것보다 비슷한 건 뭉치고 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늘어만 놓고 한 사람이 이거 네 가지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좀 내실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저희가 비슷한 유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유경제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또 아까 보니까 민간에서 차량을 서로 공유, 아까 어디라고 했더라? 삼례…….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유하는 것들은 아직 없는지.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해주셨고, 저희가 공공 부분에 대한 차량 공유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재정관리과에서 공용차량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 관계 이런 부분에 에 있어서, 주민들의 보험 관계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례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트럭이랄지 승합차랄지 이런 거라도 공유를 먼저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난번에 아마 부결된 조례는 우리 군 차량을 민간인하고 공유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완주군에 각 부서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봤는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팩스 같은 것도 컬러도 하는 복사기라든지, 대형으로 쓰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는 경우는 서로 부서 간에 공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보지 않았나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해봤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서 간에 차량 공유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내년도에 바로 검토해서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또 관련 부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창업보육센터 수요 후에 창업 현황 관련되어서 66쪽, 행감 자료. 보시면 창업보육센터에 일정 기간,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최대 3년?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례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창업을 하고 그 이후에 폐업한 업체들이 폐업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기간까지 관리를 하나요? 창업을 해서 그것이 이어지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 일정 기간은 좀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저희가 취·창업 현황 조사한 걸로는요, 총 45개소가 졸업했고 그중에 31개소는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나머지 한 31% 정도가 폐업해서 다른 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45개를 언제쯤 조사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조사요? 조사는…….

○ 서남용 위원

예, 창업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계속 창업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폐업을 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가.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아마 조사가 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다 창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행 중인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또 한 번 조사해보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야 향후에 창업을 했을 때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창업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그러진 않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2012년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에 대한 졸업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 정도가 취업하고 창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다시 한번 전주조사도 하고, 많지 않잖아요. 관심을 갖고 또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현재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이나 휴양 이런 마을들이 가장 심각한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바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공동체 중에서는 체험휴양마을이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주로 체험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매출이 40% 이상 감소가 많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은 당초에는 체험휴양마을이 20명 이상만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5명 이내에 가족도 가능할 수 있는 범위로 할인사업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군에서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저희 농촌휴양체험마을이 11개소가 있는데요, 한 60% 이상 더 크게 매출이 감소한 데는 19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로 감소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14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나마 올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프로그램도 가야 되고 시설도 그런 쪽으로 재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희 행정과 마을이 같이 노력해서 같이 극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모든 것이 꼭 사회적경제과뿐만 아니라 비대면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발 빠르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가족단위로 체험을 하는 경우도, 보통 가족단위로 가면 아이들이 좀 있고 학생들이 있을 때 가족단위로 가지 어른들끼리는 잘 안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완주군의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계신지.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완주군하고 교육청에 마을들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올해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그런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어차피 아이들한테는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가족단위로 하려면 일단 학생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완주군이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런 체험휴양마을이 저는 잘 되어있다고 봐요. 특히 제가 들은 바로는 으뜸촌에 선정된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어디어디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고산 창포하고 경천 오복마을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된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숙박, 체험, 교육, 음식에서 4개가 전부다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국적으로는 한 47개소 되고요…….

○ 서남용 위원

전라북도는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라북도는 한 9개소 중에서 저희 완주군이 2개소입니다.

○ 서남용 위원

9개소에 완주군이 2개소.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체험휴양마을로써 우수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교육청을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좀 좋은 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교육청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지 이런 것 등도 파악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그런 자료도 확보하고 또 필요하면 교육청에 요청도 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나요, 그런 협의체나 이런 건?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완주군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 서남용 위원

예.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완주군 쪽이요?

○ 서남용 위원

예, 일단 완주군 쪽하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완주군 쪽으로도 체험휴양마을이나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곳은 없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교육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항상 소통하고 서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것 등은 또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그런 교육체험 활동이 실질적으로 완주군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학교하고 더 많이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특히 마을공동체 부분에서는 보니까 으뜸촌 선정뿐만 아니라 아마 내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 고산촌마을이 농촌테마 마을로 전북도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년 동안 5억 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제2, 제3의 운주 고산촌과 같은 그런 마을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또 어디보다도 이런 사업이 정말 선정이 되려면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의 그런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항상 개인보다는 대를 위해서 전체를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리더로서, 또 그런 것들이 교육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과 중요 사업이…….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요.

○ 최등원 위원

중요 사업이 한 16개?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한 20…….

○ 최등원 위원

지금 우리 책자에 봤을 때.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6개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걸 봤을 때 우리 순수 군비가 50%가 좀 넘어요, 16개 사업 중에. 혹시 이외에 국비이양사업이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국비이양사업…….

○ 최등원 위원

아니, 국도비 부분에서 이양사업들을 내려보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이 또 있느냐고요. 우리 16개 중요 사업 중에.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주요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사회적농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 최등원 위원

사회적…….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사회적농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이양사업에 속합니다.

○ 최등원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0%가 국비입니다.

○ 최등원 위원

70%가 이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최등원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2억이 다 우리 군비라고 봐야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2억 중에 도비하고 군비가 30%고 국비가 70%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이양이 내려왔으면 70% 자체가 우리 군비로써 부담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70%가 국비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국비가 우리 완주군에서 너희들이 사업을 벌여라, 그렇게 이양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그 부분을 물어봤던 거예요.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지금 사업들이 우리 완주군에 보니까 이양사업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순수한 군비를 또 부담하니까 우리 재정적으로 압박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앞으로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왜 그러느냐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는 50% 이상이 군비를 갖고 하고 있으니까 노력해달라는 걸로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완주군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무던한 애를 쓰신다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오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이 175개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22개, 협동조합 140개, 사회적협동조합이 13개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비가 6억6,200만원.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임귀현 위원

국비가 한 7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로 보면?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임귀현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22개 업체가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업체예요? 다 각각 다르겠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각자 다 다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이 140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몇 개나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2019년도에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협동조합 전수조사를 했을 때 한 68% 정도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이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만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셨다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140개 중에서 30% 이상은 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숫자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175개로 잡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임귀현 위원

현실성 있는 숫자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홍보 좀 해주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일단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국가에서부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설립되고, 그걸 통해서 협동조합이 국가와 그리고 저희가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들이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비 중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13개에 사업이 주로 지원되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임귀현 위원

올해 8개 업체에 지원해 줬어요? 몇 개 업체에 지원해 줬어요, 올해?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사회적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 임귀현 위원

예.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업체가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13개소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사업적기업을?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행감 자료 43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지원사업 회사가 있어요. 업체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10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맞는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0개 업체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중복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 것 같네요, 전체 지금 여기 내용에도 사회보험 2개소, 사업개발 지원 3개소 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아까 협동조합을 다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조사에 의해서 그 자료도 기업에 대한 특성 이런 것이 다 지금 자료화로 DB구축을 해가고 계시는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리모델링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혹시 서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 계획은 앞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소셜굿즈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큰 틀에서 저희 군에서 방향을 잡고 소셜굿즈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행정에서는 방향은 잡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상담하고 모든 해야 될 일이 소셜굿즈센터라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실태조사도 소셜굿즈센터와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쭉 의견을 여쭙는 건 뭐냐면, 소셜굿즈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 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소셜굿즈센터는 소셜굿즈팀, 도시공동체팀, 청년공동체팀, 마을공동체까지 이 4개의 모든 팀과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같이 육성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을 다 방향성을 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조사까지는 끝냈는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게 여쭤보시는 줄 알고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은…….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 임귀현 위원

협동조합이 되었든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었든 소셜굿즈에서 이 기업들을 지금 상담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고 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소셜굿즈에서 하기 위해서 소셜굿즈가 만들어진 거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소셜굿즈에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나왔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거는 저희 소셜굿즈센터 당초의 방향성은 저희가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방향성이야 당연히 계획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실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천이. 그래서 실천과제에서 설정이 되었느냐고를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일단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소셜굿즈 공동체를 올해도 9개를 발굴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공동체나 청년공동체 각자 다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고 있고요. 특히 또 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발굴되어서 운영이 어려운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17개소 유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저희 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당연히 그게 목표니까 그렇게 잘 진행하리라고 믿어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협동조합 설립 변경 등 신고수리라고 되어있어요. 설립 14건, 변경 16건. 신고수리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협동조합이 이전에는 인가였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 요건들이 맞는지 서류를 전부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서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구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까지 다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을 4개 했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지정될 수 있도록…….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 임귀현 위원

컨설팅을 했다는 말씀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여기에 되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은 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컨설팅도 해드리고 구비 서류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감 자료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10개 업체에 사업비를,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지원하셨어요. 혹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다농라이스라는 업체가 어떤 걸 하시는 업체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고산에 있는 업체인데 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공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쌀 가공 업체?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임귀현 위원

작년도에 지원금액이 4,3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매출액이 작년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매출액이 얼마예요, 작년도에?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87억으로…….

○ 임귀현 위원

87억이에요. 작년에 수익이 1억5천 맞는 거예요, 이게? 15억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5억입니다.

○ 임귀현 위원

작년에 순이익이 15억이라는 났다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870…….

○ 임귀현 위원

87억이 맞아요, 금액으로는. 87억 매출액이.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51만2천원입니다, 순이익이.

○ 임귀현 위원

순이익이?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임귀현 위원

매출액이 87억이에요. 87억9,800만원인데 순이익이 150만원 났다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임귀현 위원

올해, 또 작년도에 밑에 업체들이 일자리 비용으로 다정다감 같은 경우는 6,800만원, 예찬에프엔비 일자리 480만원. 6,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순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지원해도 이익이 없다면, 지원 안 하면 문 닫아야 되겠네요, 이런 업체들은? 지금 정확히 수치가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 수치가 다 나왔는데 이 정도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이게 바 표시로 된 것은 재무제표나 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임귀현 위원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아직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 임귀현 위원

1개 일자리사업비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그다음에 사업 개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4,300만원의 일자리 비용으로 지원했는데 매출액이 87억이 났는데 150만원 소득으로 잡힌다는 건 좀 조사가 잘못되었든 신고를 잘못하든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은 사업비가 책정되고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사업비를 일자리 지원하고 몇 천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성과가 어렵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성과가 날 수 있는, 아니면 기업이 어려운데 지원할 수도 있겠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다정다감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는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이익에 한 3분의1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때만 사회적기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순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뭐냐면,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지원하는 거…….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지만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나와야 그걸 갖고 환원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계속해서 이런 업체한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속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면서 여기에서 성과를 내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기업도 있다고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숫자만 175개 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숫자까지 다 완주군의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단체로, 협동조합으로 숫자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과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또 리모델링을 하고 컨설팅을 해야 할 협동조합과 분리를 해서 정확히 소셜굿즈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컨설팅을 할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또 한 번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실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따로따로 마을기업, 뭔 기업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역할론이나 방법론을 찾을 게 아니라 큰 틀에 방향을 잡았으니만큼 그렇게 맞게 계획도 세워야 되고 실천에, 첫째는 계획 대비 실천이 목표가 훨씬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또 추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 매출이나 순이익은 업체에서 제공한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자료 받은 거 말씀하십니까?

○ 소완섭 위원

예.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업체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계속 재작년부터 8대 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그 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적은 기업체부터 많은 게 따로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에서도 몇억, 몇십억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서 적자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이 몇십억 들였으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셜굿즈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에 보이는 175개라는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현재 운영 안 되는 곳도 몇 곳 있죠? 현재 운영 안 되는 곳.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은, 저희가 보통은 이 사업들이 국가에서부터 지원이 있고 저희 군에서 같이 보조해서 지원하고 가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아직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적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사회적기업일 경우에 인건비 좀 지원해주고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까도 임귀현 위원님이 소셜굿즈 그 중간조직에 대해서 역할을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그 중간조직은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소셜굿즈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렇죠. 전체적으로 공동체나 협동조합이나 모든 그런 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려고 저희 중간지원조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분들이 중간조직에서 막연하게 운영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가장 사정을 잘 알 거예요, 이런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 과연 이게 존재할 수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과연 존립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나 사회적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공동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한 35개 정도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중단된 데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려운 데는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좀 잘 되고 또 역량 있고 가능성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런 마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고 진짜 현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곳,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기대해볼게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정리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듣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도 자꾸 사회적기업, 공동체 만들려고 하잖아요, 협동조합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실패한 사례들을 경험 삼아서 또 발전시킬 것도 있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요, 제가 요청한 자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매해 업무보고나 행감 할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소완섭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이런 일자리가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당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 소완섭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서비스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느 분야인가요? 여기가 굉장히 중도 포기자가 많은데, 4번에.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잘못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서비스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원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이게 1월에서 12월이 아니라 중간에 추진되다 보니까 작년 3월에서 올해 3월까지 추진이 되면 나머지 기간이 만료되어서 못했던 사람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만 포기한 부분인데 여기에 따로 기간 만료나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록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업체에서 국비나 군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진짜로 이 청년이 필요해서 업체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청년도 이 일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꼭 좀 만들어주시고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 제가 물어봤는데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공모사업을 한 10건 정도 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10건에 한 13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어디로 간 예산인지 한번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이 10개 중에서 4개는 저희 과와 관련된 공모사업이고요, 6개는, 한 4억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기조가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도 저희 완산회 이런 중간지원조직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추진해야 선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같이 많이 선정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과 쪽에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선패사업에 같이 공모해서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그리고 또 하나가 농업축산과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이렇게 같이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같이 중간조직하고 해야 잘 된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정부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권유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중간조직이 이후 말로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잘되어야 우리 중간조직이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게 부진하면 중간조직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중간조직이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중간조직에 대해서는 역할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심어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 예산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예, 잠깐만.

과장님 말씀 중에 잘되는 마을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잘되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흡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소셜굿즈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기대도 크고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런 소셜굿즈 역할론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담당 팀장님이 인식을 하셔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되는 마을도 같이 지원하지만 잘 안 되는 마을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소셜굿즈 역할론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짧게. 먼저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의 목적은 아파트공동체가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되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너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가려고 그런 목적으로 아파트공동체사업 추진을 처음에는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런 공동체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거나 사회에 가치 있는 활동도 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아파트 르네상스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3단계는 어떤 것이 될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2단계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어서요, 2단계 충실히 추진하면서 3단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완주군이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삼봉 신도시, 그다음에 복합행정타운이 건설되면 아파트 인구는 우리 완주군의 5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삼봉이 건설되면 50% 이상이 돼요. 그러면 행정도 도시행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행정이고 우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또 봉동 코아루 쪽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도시행정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행정에 맞춰서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은 못했지만 특히 눈여겨본 것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그다음에 애완견 펫 배변봉투 나눔행사 같은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군민의 한 사람 또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격려하고 싶어요, 정말. 이런 것들은.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파트 주민들끼리 더욱더 화합하고 또 군정에 참여하고, 르네상스 사업이 없었으면 군정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거의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좀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소셜굿즈의 역할이 바로 그런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더욱더 그런 공동체나 협동조합, 또 사회적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소셜굿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셜굿즈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랄까 앞에 도로랄까 이런 것들을 착착 진행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제가 저번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견학을 갔었잖아요. 보니까 급여 수준도 너무 적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소셜굿즈에서 제가 공모사업을 보니까 2019년, 2020년에 17개 사업, 23억 정도를 획득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했던 부분, 소셜굿즈의 역할, 마을기업을 과연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또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서,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 지금 10년 되었는데 계속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 본인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서포터즈 해주고 이제는 그들이 구성해서 소득을, 엄청난 소득은 못 내겠죠. 그렇지만 일정 부분 소득을 창출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셜굿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셜굿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없습니까?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예쁘게 잘하시네요. 그런데 소완섭 위원님이 엄청 혼내시네요. 잘 하세요. (웃음) 과장님 행감 자료 보면, 사업별 예산 증감추이를 보면요, 소셜굿즈 위탁운영이 2020년도에 60%밖에 안 되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60%라고 하지만 예산은.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페이지를 말해주세요.

○ 이인숙 위원

그래요? 130페이지. 2018년도에는 5억5천 91.6%, 2019년도에 5억9,200 91.9%, 그런데 지금 60%.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소셜굿즈센터 예산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인숙 위원

예.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신규사업도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추진을 못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무래도 밖에 활동을 못하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 다른 데는 100% 집행률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똑같지 않은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사업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같이 교육을 한다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모아서 해야 되는 교육 같은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하셨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납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회계가 정산되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또 심해졌지만 코로나가 약간 1단계로 낮아진 단계에서는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위탁 관계 그런 것도 보면 결산서 같은 것도 다 받고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위탁 계약서에는 결산서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담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 2020년에 와가지고 0%예요. 이건 왜 그래요? 131페이지.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용진 외곽도로 옆에 다정다감?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이인숙 위원

그게 몇 호점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다정다감이 고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군청에 어울림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용진 쪽에 개인적으로 그거는 따로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 이인숙 위원

개인이?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이인숙 위원

우리 군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준 게 아니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지 않습니다.

○ 이인숙 위원

다정다감이라고 그래서 혹시 그렇게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나 싶어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가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지금 몇 호점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럼 개인이 그렇게 하셔서 다정다감이라는 상호를 붙여서 하시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은 정부 지원이나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자력으로 하신 사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정다감에서 우리 장애인 고용해서 함께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장애인?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8명 정도 됩니다.

○ 이인숙 위원

8명? 그러면 지금 현재 3호? 3개 정도 하고 있어요, 3개소? 고산, 어울림.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고산하고 어울림 하고 있고, 그쪽은 자력 따로 했지만…….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두 군데하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거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개인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쪽에서는 11명 정도 같이…….

○ 이인숙 위원

거기서만 11명?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11명이나 장애인을 쓰신다고 그러면…….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대표님의 어떤 마인드하고 철학이 장애인들과 같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1층에서는 빵을 만들고 2층에서 레스토랑 형태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모두 다, 11명이 8시간 일하는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로 있는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대표님께서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철학이 많이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개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장애인 불러다가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 어울림에는 몇 명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장애인 3명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3명? 그러면 여기 3명이고 고산에는 2명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4명 정도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4명? 어쨌든 개인이 하시면서 그 대표님께서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또 우리 다정다감협동조합이 말처럼 정말 다정다감하게끔 다정다감해서 장애인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자연마을, 그러니까 자연마을, 마을기업이 되었든 마을공동체가 되었든 여기하고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교류행사를 지금 좀 하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올해 특히 코로나19 발생하면서 더 느낀 부분이 그동안에도 완주군에는 도시화 아파트가 있지만 교류가 이전에는 잘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공동체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아파트는 마을을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휴양마을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아파트공동체 쪽에서 가족단위로 마을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교류협력사업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가족단위로 마을공동체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걸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과 또 아파트가 서로 간에 공존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상 애쓰신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중간조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 르네상스 이런 업무적인 부분은 상당히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예요. 어쨌든 오랜 시간이 왔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도 연차가 되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문도 하게 되고 같이 개선해 보자 주문하는 것이고 소통하자 해서 현장도 나가보는 것이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잘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 질의에 답변해 주신 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 출석공무원(8인)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전 영 선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안 형 숙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송 이 목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2 8대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 8대 제25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4 8대 제2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5 8대 제2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6 8대 제25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7 8대 제25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8 8대 제25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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