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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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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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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6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어제 코로나19로 급변하게 우리 완주군 행정, 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확진자 부분에 있어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음성 나왔지만 이게 보균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똑같이 조심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개인이 아니시고 공인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이 부분이 확진자가 나타날 시에는 예산결산까지도 미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더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제 하루 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어제 미진했던 과들은 오후에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양해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부분은 일시적으로 책자에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순으로 하고, 미진부서를 시간되는 대로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군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건축과 고생이 많으시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이경애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43페이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니까 체납사유에 ‘납부 의지 없음’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 처분한 실적은 여태 없었고요. 결손처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5년간 재산을 추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5년 안에 재산이 형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애쓰시는데요, 또 납부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러면. 방안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바로 제 앞에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거.

○ 건축과장 김종만

소양 마을정비형 사업 잠깐 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금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이고요.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다가 임대주택 8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에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편입토지와 지적물 조사하는 단계에서 일부 소유자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도 11월 달에 국토부로부터 사업 인정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2021년 내년 5월 되면 아마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결정고시가 지금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금년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 최등원 위원

11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이번 달에 내려왔습니다.

○ 최등원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12월까지 저희들이 버티면 뭐 끝난다는 주민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지만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한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티는 데까지 버티자, 금년이면 끝난다.” 이런 사고의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전달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일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러면 차후에 진행되는 거 말씀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그냥 뭐 결정고시가 확실히 내려왔으면, 사업 승인이 내려왔으면 그냥 수용까지 가능하면 바로 붙여서 사업을 벌일 수가 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 최등원 위원

또 그때 가서 무엇이 또,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토지수용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이제 사업 인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개의 신청을 거쳐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토지권한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상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희 과나 LH에서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분명히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에서도 사업 인정 고시가 났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 최등원 위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면 왜 공직 편에 서서만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해요. 대화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온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다시 결집을 해서 이달 말까지, 아니 12월 말까지죠? 금년까지 자기네들이 못하게 했을 경우는 사업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저도 수용 얘기는 지금까진 꺼내질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소양면 주민들 전체적인 것은 사실 아파트가 빨리 짓기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토지주하고 주민 몇 분이서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 과장님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움직임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잘해서, 주민 설득을 잘해서 마찰 없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 안 쓰시는가 봐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빈집 철거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철거가 2018년에 91건, 2019년 106건, 금년에 몇 건 정도 했어요?

○ 건축과장 김종만

금년도에 116건을,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요, 현재 75동이 완료되고 41동이 지금…….

○ 서남용 위원

41건은 지금 아직…….

○ 건축과장 김종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진행 중이고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서남용 위원

이 빈집 철거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혹시 뭐가 있나요?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해서 주택개량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중에는 빈집 철거 지원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이라고 하면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 때 그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년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하고 지금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데, 두 개 다 보조금을 요청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그 빈집의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맞지 않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그거에 관계없이 같이 한 경우도 있나요?

○ 건축과장 김종만

제가 있을 동안에는 이중 지원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요 각, 이걸 요청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그걸 많이 요청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혼동을 좀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공문에 명확히 명기를 해서 읍면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그걸로 인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 빈집 정비는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못하나요?

○ 건축과장 김종만

빈집은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건축물 철거할 경우에 해체신고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 해체 신고자를 관리자라고 하는데 관리자는 건축물 해당 소유자만이 관리자로 볼 수가 있고 평소에는 여기에서 토지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는 민원인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만 관리자로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남용 위원

어려운 게 지역에도 보면 국공유지에도 방치된 그런 빈집들이 있어요. 보기 흉한 것들이. 국공유지에도.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유주가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그 신청자에게 가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

○ 건축과장 김종만

국공유지에 개인의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의 소유자한테 보조금이 가야 맞겠죠.

○ 서남용 위원

읍면별로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정말로 흉물스럽고 그런데 그 소유주가 신청을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정비법을 찾아보니까 소유주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국공유지에 있다든지 정말 우리 경관도 헤치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제64조2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시행 및 빈집의 관리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빈집에 대한 소유자 등의 책무가 있어요. 제65조에 보면 ‘빈집의 소유자 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제65조의3을 보면 ‘특정 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 조사.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 이하 특정 빈집으로 한다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지한 지역에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재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이런 것 등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제65조의5를 보면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 보면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 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행해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빈집에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 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농어촌정비법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종만

농어촌정비법하고 건축물관리법이 있는데 서로 법령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나 그 절차에 있어서 시장, 군수가 철거를 명할 수도 있고, 철거를 안 할 경우 강제대집행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철거할 때 해체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체 신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만 할 수 있게끔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농어촌정비법하고 건축물관리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아까같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든가 범죄나 사고위험이 있다거나 한다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극히 일부이겠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공익사업에, 공공사업에 반영이 되면 폐기물처리밖에……. 뭐 재산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극히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에 보면 소재지에도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다른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공사 중단 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지금 한 5군데 정도가 거의 뭐 20년 이상 장기 방치가 되어있어서 흉물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있어요. 이 부분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김종만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방치 중단된 건축물이 이서이안아파트 1단지, 2단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보증사고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재개가 될 거 같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방치건축물이 5동 있어요. 비봉에 성원 사료 공장, 삼례고시원, 봉동 목욕탕 한증막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골조가 거의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미관도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범죄나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인데 저희들이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도 가능한데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해서 마침 국토부에서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사업구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를 저도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무조건 이렇게 철거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소유주와 만나서 이런 것들을 다시 건축을 계속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접촉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으면 재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식품부에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있나?

○ 건축과장 김종만

국토부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련돼서, 불법현수막이 대부분 거리에 다는 것은 대부분 불법현수막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서남용 위원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만 이게 합법적인 현수막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게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로 인해 시야를 가려서 안전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지난번에 보면 저단게시대를 설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지정게시대를 더 확대해서 어느 정도 현수막을 게시할 곳이 있어야 불법현수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단게시대는 어느 정도 설치했나요?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 3,3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요, 지금 12개 계획이 있고 지금 10개 설치됐고요. 2개는 지금 봉동하고 삼례에 1개, 1개씩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 설치한 것도 있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작년에 설치한 것도…….

○ 서남용 위원

설치해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김종만

어쨌든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변이라든가, 도로횡단에서 하는 경우, 가로등이든 나무에다가 많이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게시대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단게시대가 앞으로 많이 확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적절한 장소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단게시대를 포함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고산에 지난번 현장실사 나오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지금 11월 달에 국토부하고 LH가 현장 확인 왔었고요. 지금 12월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2월에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LH하고 상시 연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지역에서는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전과 다르게 토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도 일일이 다 확인했고, 또 우리 팀장님도 어떻게든, 배형곤 팀장님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해 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와 같은 사업이 지역에 현안사업이니 만큼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지역들이 평수가 너무 적다 보니, 이 평수 기준 정해진 것이 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기준이 정해진 게 몇 년도쯤인지 아세요?

○ 건축과장 김종만

년도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국민임대주택은 85년부터 면적제한이 있는데 밑에 하한은 얼마까지는 되어있는데 밑에 얼마 이상은 되어있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료라든가 전세보증금이 크다 보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형대들이 좀 작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알고 계신 대로 이렇게 평형 기준이 정해진 지가 저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형 확대도 평수가 큰 평수로 지속적으로 건의도 좀 해주시고, 또 지역에 귀농이나 귀촌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의견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첨언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로 12개 설치한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금년도 도비 3,300 지원받아 가지고요, 저희들 계획이 12개 계획이 있고 현재 10월까지 10개 설치하고 2개…….

○ 위원장 유의식

지정게시대 설치 부분 예산을 지원 받으셨어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도비 3,300만원. 도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럼 한 개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과장님 일단 찾으시고요. 팀장님 자료 해서 과장님 드리고…….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개당 27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개당 270만원이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 건축과장 김종만

그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사무위임제로 해서 읍면에다가 권리나 단속업무를 읍면장한테 지금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권한위임을?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그 읍면에서 권한이양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게시하는 것들은, 게시대 금액은 어디에서 그걸 읍면에 납부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종만

읍면에서 장당 3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읍면에서 장당 3천원? 우리가 지정게시대 할 때 헌 5만원 정도 주거든요, 일반인들이 걸을 때. 그러면 읍면에서는 장당 3천원씩, 그 기간만큼만?

○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관리하시는 주체는 상당히 이익이 되겠네요,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그게 뭐…….

○ 위원장 유의식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투입한 업체 부분에서 상당한 이익을 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주체는 행정인데 설치하는 부분은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당히 어떤 때는 치열합니다,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사실은 뭐 예산이 없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군도, 행정도 경영적인 측면을 도입하셔야 돼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있던, 세외수입이 됐던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많은 민원인들의 이야기이고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에 이게 맞나라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는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세외수입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어제 여러 가지로 오후 하루였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이런 데도 원활하게 우리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잘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한 가지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의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행감 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인데 보완은 조금씩 됩니다만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또한 또 많은 걸 하는 분들하고 못하는 분들하고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만 민원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다 듣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이 논의하고 우리 팀장님이랑 다 같이 좀 고민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임귀현 위원

올해 어찌됐든 뭐 12개 정도의, 그것도 순수 도비를 받아서 저단 광고 게시대를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도비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한이 없을 거예요. 지금 광고물이, 지난번에 우리가 읍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이게 사소한 거지만 민원으로 가장 많은 횟수가 불법게시대 게첩 부분이고,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합당한 내용을 올렸더라도 그 상대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니까 철거하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읍면 업무보고 받을 때 민원사항에서 가장 많았던 게 게시대에 따르는 불법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게시대의 관리가 좀 더 세밀하게 요구가 된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정게시대 설치 요건이 많이 있겠죠,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요건이라고 하면 저기…….

○ 임귀현 위원

여러 가지 뭐 위치상으로 거기가 교통에 지장이 없고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될 거고, 지리적 요건이. 그다음에 게시대는 지금 어디에서 설치하는 게 맞아요, 지정게시대는? 행정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종만

행정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마이크 바짝 대고 해주세요.

○ 건축과장 김종만

설치는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개인이 고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개인이. 업체가.

○ 건축과장 김종만

그건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 게시대를 도로에 설치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개인이 설치해도 그 점유허가를 해주는지는 그것도 한번…….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과장님도 검토하고, 저도 제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불법으로 개인 업체들이 혹시 게시대를 설치한 곳이 있는가에 대한 사후 조사를 좀 꼭 해주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게…….

○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 임귀현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팀장님 있으니까 팀장님 불러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임귀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팀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가지고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경관디자인팀 이경환입니다.

○ 임귀현 위원

팀장님! 이 업무가 다 각자의 소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생각보다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오늘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런 계기로 인해서 방향성을 좀 정확히 잡고 가는 것이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도, 행정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지정게시대 불법으로 설치한 곳이 있는가, 이건 파악이 됐다면 말씀 주시고 파악이 안 됐다면 추후 파악 좀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개인이 별도로 불법으로 설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아, 그래요?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더 다행이고요.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그리고 개인이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하는 부분도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쉽지 않다고는 보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게시대를 만든 설치 장소와 그 이외의 장소에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또 한 가지 기존에 만들어진 게시대가 기간이 오래돼서 보수나 관리가 필요한 게시대가 있는가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우선 보수하는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보수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임귀현 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다 전수조사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서 안전에도, 생각보다 바람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예.

○ 임귀현 위원

바람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안전도 점검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제가 행감에 요청한 ‘지정게시대 신청 현황’ 해서 지금 업체들이 쭉 2018년, 2019년, 2020년도 게첩 숫자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완주군 업체가 아닌 업체도 혹시 있나요, 팀장님? 신청업체. 게시대를 신청해서 게시한 업체들 중에서 완주군이 아닌 업체도 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몇 개 업체나 돼요?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관내업체가 35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3년 동안 연혁을 추정해 보건대요, 지금 여기에 명단이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예성LED채널 같은 업체는 지금 관내에 없는 업체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것도 과연 완주군에서, 군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게시대에 완주군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와서 신청을 해서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가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현수막에 다른 지자체에 다른 업체들이 와서 게시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달에 한번, 15일 하는가요? 기간이 얼마예요, 한번 게시하면?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15일입니다.

○ 임귀현 위원

이 15일로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정 날짜를, 일정기간을 걸어주는 날짜 기준이?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완주군에서 운영상 15일로 정한 건가요?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아마 그 날짜 기준이 있을 겁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기간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조례에 담아져 있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조례에 15일로?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자체는, 다른 도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불법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일주일 단위로 게첩을 함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거는 분들이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줄어든다는 차원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니 그것 또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옥외광고 조례 제5조에 ‘전자게시대 표출관리’라고 되어있어요. 거기 제3항에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접수의 순 등이에요,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산에 의한 추첨, 그다음에 그것이 어렵다면 공개추첨, 그다음에 접수의 순 등으로 한다라고 공통으로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전자나 공개추첨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완주군은 우선순위 접수로 진행하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걸 방향을 우리가 바꾸어서, 요즘 바꾸어서 모든 입찰이 다 전자입찰이고 공개적인 입찰이듯이 그 이유는 뭐냐면, 행감자료 68페이지를 보면,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완주군에 업체가 30몇 개라고 그랬죠?

○ 건축과장 김종만

35개입니다.

○ 임귀현 위원

35개 중에 지금 공식게시대에 게첩을 한 번이라도 한 업체는 외부업체를 포함해서라도 한 20군데가 안 돼요. 나머지 15군데는 광고 업체로 있으면서도 지정게시대에 한 번도 게첩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또 이거 자료로만 봐도 15개 업체는 한 번도 게첩을 못했고. 여기에 있는 자료로 보면 모 업체는 3천 건이 되는데 모 업체는 1건밖에 없는 업체도 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임귀현 위원

작년에 2019년도에 게첩 했던 숫자보다 지금 밑에 5∼6군데 업체는 작년에 하나도 없던 업체가 추가로 1,500건, 1,400건까지 했지만 작년 숫자보다도 지금 2020년도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게첩 숫자가. 그래서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숫자가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우선 선착순으로 이걸 하다 보니 가서 먼저 이걸……. 선점 날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여 독점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임귀현 위원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우선은 저희가 총 35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올해 지금 전수조사 해서 검토한 결과 한 10여 개 업체 정도는 지금 페업 예정이거나 다른 데로 옮겨갈 예정이고요.

○ 임귀현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팀장님이 뭔 말씀 하시려는가 이해되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이건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또 지금 규정상에서는 그분들 노력 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형평성에서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규정상에도, 우리 조례상에도 전자입찰이나 공개 순서에 의해서 추첨한다가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읍면에 이양했다고 그래서 단순히 모든 관리를 읍면에다가 미루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지정게시대 숫자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거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잘 찾아서 종합적으로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방안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다, 건의 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 시간을 이걸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대표해서 질의한 겁니다. 많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가 고민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보면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 하나 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그 업체에 들어갔더라고요, 자료 요청한 내용이. 그러면서 “위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 건축사 대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파악되는 거 같아요. 저도 정확히 직원인지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그 말씀이 저희 관내 설계사무소 3개 업체에서 지금 5년간 했던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 소완섭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그 건축사에 건축사가 당연히 말을 하면 저는 괜찮아요. 자기네 회사가 관계됐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건축사를 걱정하는 건 되는데 본인을 죽인다고 말하고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불법적인 것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회에 3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죠,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소완섭 위원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 건축과장 김종만

건축 관련 분야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건축위원이나 여기 보니까 건축사, 구조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위촉된 본인 이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건축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나 열고 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만

금년도 2020년도에 7회…….

○ 소완섭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꾸준히 열었겠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소완섭 위원

본인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였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혹시라도 한 번씩 참석한 경우가 있었나요, 본인 이외에?

○ 건축과장 김종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없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소속 건축사가 수 백 건의 축사적법화를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라도 다른 건축사하고 형펑성이나, 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나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 현수막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옥외불법광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요. 실적이 전혀 없으세요. 맞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왜 이렇게 적극행정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습적인,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으시고 지금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으신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굉장히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움직이지 않는다. 업체 봐주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 건축과장 김종만

그 광고물은 아까 말씀대로 존치기간이 짧기 때문에, 탈부착도 용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가 과정들이 조금 어려워서…….

○ 최찬영 위원

현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읍면에서 지금 인부를 사서 이걸 철거하고, 또 그 폐기물에 대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은 그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분들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김종만

전에는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영세업체는 제외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태료 부과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 최찬영 위원

현재 광고주 분들이나 아니면 업체 분들이나 옥외광고물이 위법성이 있다는 걸 별로 인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 같아요. 어차피 과태료 안 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불법이 성행하는 게 아닐까요?

○ 건축과장 김종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옥외광고물법도 있지만 보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해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하게 매길 수 있더라고요. 맞죠?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최찬영 위원

법령을 적극 해석하셔서 개당, 한 개당 이렇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최찬영 위원

경관 정비 및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 업무가 건축과 소관인가 도로교통과하고 어떻게 좀 혼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학교 앞 300m 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새로 도색도 하고 CCTV 설치도 하고 지금 대부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거든요. 인도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인도가 확보됐는데 대부분 읍면 소재지의 학교가 상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됐으니까요, 예전부터. 뭐 학교, 읍면사무소, 우체국, 농협이 다 밀집지역이거든요, 대부분 다요. 그렇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인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에다가……. 우리 위원들은 상가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민식이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적치물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그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건너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적치물이 예를 들어서 그냥 에어간판 같은 거 하나 정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 막걸리 박스 쌓아 놓지, 맥주 박스 쌓아 놓지, 거기에다가 소금 포대 인도에다가 적치해 놓지, 뭐 배추 적치해 놓지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 상품 전시해 놓지. 이걸 그러면 누가 치워야 되는가요, 과장님? 과가 어느 과인가요?

○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그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고요, 그 외에 것은 도로교통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법으로 점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교통과 소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에어라이트의 경우는 광고물로 해서 저희 과 소관입니다.

○ 윤수봉 위원

물론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도움을 줘야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그렇지만 에어간판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인도를 거의 점유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적절히 또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인도가 좁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인도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넓어요. 보통 몇 m 돼요. 그런데 예전부터 형성된 데들은 2m도 안 돼요, 인도가. 1.8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그냥 뭐 에어간판이 우리 집채만 할 거예요, 진짜. 그런 것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와 협력을 해서, 물론 건축과가 에어간판을 담당하지만 도로교통과와 협력을 해서 그 인도에, 특히 학교 앞 인도에 적치물 쌓여있는 것은 바로바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하다 보면 읍면장들은 다 또 상가주민들하고, 우리 또 주무관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뭐라고 그래요, 상가에서. 먹고 사는데 이런 거 단속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게시대 얘기는 많이 했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절날 전후 해서 지역의 농협이나 향우회나 주민자치위에서 현수막을 걸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정게시대에다가 걸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은 읍면에, 예를 들어서 용진에 있는 어디 향우회랄까 어디 주민자치 또는 새마을부녀회, 이장단협의회에서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잖아요? 그런 거하고 광고성인 불법현수막하고는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김종만

생계를 위해서 걸어 놓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철거토록 유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토록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좀 계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날 전에 지역에서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 놓잖아요? 그거까지 다 불법현수막으로 봐서 과태료를 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적절하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추가 발언 있습니까?

○ 최찬영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윤수봉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금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선거철이라든지 아니면 명절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똑같이 그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정게시대에다가 빈 공간을 명절이나 이런 때, 지역향우회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는 어떻게 좀 우선권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없나요, 그런 것들은?

○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게시대에 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접수 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공개 추첨이라든가 전산에 의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오는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 놓고 그쪽에다가 할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단게시대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조금 할애해서 남겨놓을 수 있겠지만, 있는데 “나는 접수를 했는데 왜 못 달게 하느냐.” 그런 민원도,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민원도…….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냥 과태료 매기세요. 똑같이 매겨야죠, 뭐. 의원님들이라고 과태료 안 내는 그 권한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종만

그런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왜 이쪽은 놔두고 왜 우리 것만 철거 하느냐” 형평성 문제하고…….

○ 최찬영 위원

다 똑같이 공평하게 과태료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마무리 하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뭐 풍선효과가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 또 다른 부분이 볼록 올라오고 그래서. 하지만 원칙을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정리하셨고, 윤수봉 위원님도, 다 위원님들 각자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니까.

정종윤 위원님! 제가 오전 중에 2개 과를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종윤 위원님까지 하시고, 마무리하고 민원처리 결과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다 현수막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고요. 올해 건축과 행감은 현수막 행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수막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있어서 저도 한마디 첨언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관련돼서는 법과 조례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게시대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건 가능하고 그밖에는 몇 가지 예외조항 이외에는 다 불법이거든요. 뭐 종교행사나 문화행사나 선거 관련된, 행사 관련된 플래카드 몇 가지 예외조항 말고는 게시대에만 해야 되고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대가 가로질러서 하면 불법이고 옆으로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 건축과장 김종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지정게시대 외에 도로변, 도로횡단, 지주, 나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광고물이 다 불법입니다.

○ 정종윤 위원

모든 게 다 불법이고요. 실제로 우리 군청에서도 입구에 보면 불법현수막으로 행정에서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면사무소 앞에다가 면사무소에서 직접 또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고요. 그래서 단속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안 해야 되고요. 분명하게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항목, 항목마다.

그리고 지난번에 5년 치 과태료를 물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받았는데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아마 5년이 아니라 완주군청 개청 이래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근절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된 관행이 있어서 근절이 안 될 거 같아요. 먼저 우리 집행부부터, 군청과 읍면사무소부터 정확하게 법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가 또 과태료도 물고 법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 처음에는 계도를 해서, 전화를 해서 “이거 떼어가지 않으면 과태료 물립니다” 하면 다 떼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은 거는 사람만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과태료 물리면 그 사람들 다음부터는 불법현수막 안 걸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만 발언을 했을 거 같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근절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뭐 종합적으로 모아 보면 핵심은 임귀현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고 전수조사 통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과장님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향후 대책까지.

○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4건이 들어왔어요.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종만

농막 관련하고 향우회 관련해서 받아봤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습니다. 농막 관련한 부분하고, 축사에 대한 모종, 그다음에 양우회 거,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이렇게 해서 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일단 농막 관련해서 농막 안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농막은 농지법에 나오는 정의 용어입니다.

농막이라고 하면 농기계를 보관하는 농기계 보관창고거든요, 주거목적이 아니에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지만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계를 보관하는 주된 용도가 그러는데, 건축법에서는 그게 임시창고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새로운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나가기에는 건축법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14개 시군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군하고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타 도에 사례를, 조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충북에 한 5개 시군에서는 가설건축물이, 농막이 20㎡ 이하를 농막이라고 하는데 가설건축물에서도 그걸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20㎡ 이하는 가설건축물로도 축조신고를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원, 과장님 핵심 이야기하고 과정, 결과를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그다음에 자연지킴이에서 양우회 관련해서 대문하고 담장 철거 조건을 명시한 공문이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허가하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면서 그때 “국유재산 내에 불법시설물이 있으니까 철거 후 재협의 요청바랍니다” 그렇게 협의가 왔었고요. 그 4개월 후에는 “국유재산법 저촉사항 없음” 이렇게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최종 건축수리를 해줬는데요. 아마 처음 그때는 있었던가 봐요, 불법시설물이. 그 이후에 4개월 후에는 그게 아마 철거가 돼서 그때 저촉사항이 없는 걸로 회신해서 최종 건축허가 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양립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준하지 않으면 어느 편에 선다고 또 다른 또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특히나 신경 써서 양쪽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요.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추가 발언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농막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지 옆에 농업을, 축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농막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곡이나 이런 데 컨테이너 갖다 놓고 농막이라고 운영하는 것들은 이게 굉장히 하천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를 해서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농막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만

농막은 농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니까요…….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요.

○ 건축과장 김종만

대지나 뭐 임야, 하천에는 농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지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계곡 이런 데 가보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정말 하천을 그분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함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만

예.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도 또한 완주군에 확진자 부분에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부분은 통상 과마다 3시간, 4시간 정도 했는데요. 여러 의견 상 핵심만 물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강평 때 꼭 필요한 부분 있으면 모아서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 또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소장님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보건소장 라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로 인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퇴근시간도 밤늦게까지 하시는데 정말 애써주심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고맙습니다.

○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첫 아이 때는 50만원이고요, 둘째 아이 때 100만원, 셋째 아이 때 600만원입니다.

○ 이경애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적은…….

○ 보건소장 라순정

저희가 좀 저조한 편인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산율이 조금 높은 편이라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고 적정한지 검토를 잘 해주셔서 완주군 인구증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가 막상 우리 주위에 오니까, 사실 어제 전쟁 통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제 다 음성이 나왔었는데요. 확진자는 지금 주소지가 용진으로 되어있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소완섭 위원

우리 완주군에도 확진자가 생긴 걸로 보면 되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아니요. 사실은 어제 그분이 용진에 사시기 때문에 완주 확진자로 잡혀야 되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애써서 지금 확진자가 없잖아요, 해외입국자 말고는요. 그래서 어쨌든 전주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전주 확진자로 잡혔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일단 수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제로를 유지하겠네요. (웃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말했었는데, 사실 완주가 지금까지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것은 거의 신기할 정도예요. 익산하고 전주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적절히 대응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4페이지 보면 감염병 관리 실태가 있는데, 보면 다른 것은 많이 줄어들은 거 같아요.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외로 에이즈 환자가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는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에이즈 환자요?

○ 소완섭 위원

예.

○ 보건소장 라순정

현재 완주군이요?

○ 소완섭 위원

예.

○ 보건소장 라순정

16명입니다.

○ 소완섭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관리요?

○ 소완섭 위원

예.

○ 보건소장 라순정

관리는 지금 철저히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 소완섭 위원

지금은 치료제가 나왔나요, 에이즈?

○ 보건소장 라순정

치료제 거기까지는…….

○ 소완섭 위원

예전에는 거의 에이즈에 걸리면 거의 사망 확률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진 거 같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구입 및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왜 문의를 해봤느냐면, 현재 우리 관내에 마스크 제작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보건소장 라순정

지금 현재 4개 업체입니다.

○ 소완섭 위원

4개밖에 없어요, 관내에?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여기 생산하는 그게 뭐라고 그럴까 KF94하고, 비말하고 또…….

○ 보건소장 라순정

비말하고 KF94입니다.

○ 소완섭 위원

전부 다 네 군데가 다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또 마스크 생산업체가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한번 요청했고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보건소 갔을 때 코로나 검진하는 데 보면 우수맨홀 있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은 수리가 됐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그거 하자보수 처리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코로나로부터 완주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보니까 확진자가 1명도 없는 지자체가 혹시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 보건소장 라순정

전라북도에서요?

○ 서남용 위원

예.

○ 보건소장 라순정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한 3군데, 4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완주 빼고 한 3군데 되는 거 같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진자하고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밀접접촉자는 코로나 검사를 하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에 검사하라는 어떤 매뉴얼 지침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침에는?

○ 보건소장 라순정

3일 정도 되어야 그 균이 왕성할 때라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3일이면……. 3일째인가요, 49시간도 3일이고 71시간도 3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만 이틀 만에 검사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없는지, 또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확진자들이 검사해가지고 다시 확진자 접촉한 사람들이 다시 확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확진하고 며칠 이후에 그게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그거는 전문용어로 CT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26번을 돌려서 나오는 균하고 15번 정도 돌려서 나오는 균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균 활성화가 더 왕성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용어라 제가 알아듣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3일 이후에 증상이 검사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정확히 3일 이후면 저는 만 3일을 얘기하는지…….

○ 보건소장 라순정

예, 만 3일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파악해서 이게 정말로, 어제도 확진자가……. 뭐 다행히 확진되진 않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완주군이 떠들썩하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는 만 3일이라고 봤다면 어제 검사시기가 만 3일이 됐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확진자 검사를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규정을 보고 거기에 맞게 검사를 해야 우리 군민이 믿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그건 별도로 지침 한번 보시고, 만 3일이 정확히 맞다면 앞으로 그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기간 동안 자가격리 했다가 만 3일째 되는 날 검사 의뢰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빨리 하는 이유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렇게 하듯이. 그렇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그렇다고 해서 3일째 되는 날 다시 검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그리고 마지막 2주 후에 자가격리 해제하는 전날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그사이에 무슨 일이…….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그 사이에 혹시.

○ 서남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완주군을 잘 코로나로부터 지켜오셨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을 놓쳐서 하루 사이에, 또 몇 시간 사이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앞으로 그렇게 잘 시행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국가 암 검진이, 9쪽에 보면 국가 암 검진 수검 현황, 전국에 65만 명에서 22%이고 전북은 24%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 검진을 받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혹시 이건 내용이 뭔가요?

○ 보건소장 라순정

지금 9쪽이요?

○ 서남용 위원

업무보고 9쪽.

○ 보건소장 라순정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업무보고 9쪽에 국가 암 관리사업에 중간 추진실적 보면 ‘국가 암 검진 수검 현황 9월 말 기준’ 이렇게 되어있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전국에 65만, 전북이 28만. 비율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건강검진을 1차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소견이 있어서 받는 국가암 검진의 비율인지, 이게 어떤 비율인지 명확히 이해가…….

○ 보건소장 라순정

검사를 받은 현황입니다.

○ 서남용 위원

예?

○ 보건소장 라순정

건강검진을 받은 현황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현황이네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28만 명 24%라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76%는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9월 말 이후로 받는 분들입니다.

○ 서남용 위원

9월 말 이후로?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한 통계를 내려면 전년도 치를 내야 그 1년 동안에 얼마나 받는지, 또 건강검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도 또 건강을 자신하고 건강검진을 안 받다가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갔더니 또 다른 검사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완주군에 건강검진 비율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읍면에도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이런 암환자 발생이 많으면 우리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로도 재정 손실이 큰 건 사실이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비율을 적극 높여주시고, 또 건강검진을 착실히 받는 사람들은 각종 우리 읍면에 사업을 할 때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 행감 자료 8쪽 보면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접종을 인플루엔자 하는데 이 자료로 보면 19세에서 61세는 인플루엔자 접종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가. 혹시 맞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제가 다시…….

○ 서남용 위원

예방접종 중에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만 11세 이하로 되어있으니까 만 13세∼18세까지 접종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62세 이상 접종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세에서 61세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 보건소장 라순정

19세에서 61세.

○ 서남용 위원

예, 쭉 자료 보니까.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고…….

○ 보건소장 라순정

지금 인플루엔자는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50세 이상에서 61세까지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금년만 그런가요, 아니면…….

○ 보건소장 라순정

이제 이 팬데믹이 있거나 트윈데믹이 있을 때 이때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이때만?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 시행해 준 데에 대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와 함께 대상포진 접종대상자도 연령을 확대해서, 시행을 해서 지역에서는 또 그에 대한 반응이 좋고 고맙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연령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조례 혹시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제가 한 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19세에서 61세 접종대상을 확대한다는 거. 별도로 어떤 조례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라순정

19세에서 61세……. 지금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거죠?

○ 서남용 위원

예.

○ 보건소장 라순정

19세는 아닙니다. 50세 이상에서 61세까지 현재…….

○ 서남용 위원

그 조례 혹시 어디에 있는지…….

○ 보건소장 라순정

그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요?

○ 서남용 위원

예. 조례 제명이, 조례명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서남용 위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답변 내용도 조금 준비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죄송합니다.

○ 최등원 위원

정신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했나요? 국가 암 관리사업. 그런데 이게 안내하시는 도중에 전화를 저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그 업체들에서 이렇게들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전화들은 한 군데에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20몇 % 정도는 우리 전라북도 이야기이고, 우리 완주 관내에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등원 위원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들끼리라도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해서 일부분적인 것을 역할을 맡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받았다고 하면 소리 없이 그냥 끊어버려요, 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시정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우리 결핵관리에 사실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달리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순수하니 그냥 결핵 CT……. 우리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등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몸에 더 이상이 생겨서 가보면 벌써 “암 몇 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처 잘못 찍혀서 발견치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위 분들한테라도 이야기를 조금…….

그런데 제 마을도, 제 친구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이렇게 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병명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면 모르지만 해마다 이렇게 2년에 한 번씩인가요, 받고 또 개인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등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건강검진 그거 받아야 아무 쓸모도 없어 그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결핵은 특히나 잠복기가 긴 거 같아요, 잘 안 나타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병은 아니라고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약이 좋아서 먹고 그렇게들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되살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우리 건강검진 사진만 믿을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해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저희가 객담검사를 각 팀에서 계속 어르신들한테 받아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역시 보건소 행감답게 최소한의 인원이 나오셔서 행감을 받고 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빨리 마치고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이 총 145명이나 되네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정종윤 위원

보건소니까 당연히 보건직이 가장 많겠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정종윤 위원

행정직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하여튼 질문의 요지는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145명임에도 불구하고 또 구성을 보면 공무직이나 기간제, 또 뭐…….

○ 보건소장 라순정

의사 선생님.

○ 정종윤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이런 분들도 많아서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충분하세요?

○ 보건소장 라순정

저희가 13개 읍면에 각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각 지역별로 저희가 정말 현미경처럼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력문제로 그렇게까지는 아직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건지소에 5개 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버겁긴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조직도를 보니까 보건사업팀이 5개 팀이 있는데, 이 5개 팀이 지금 13개 읍면을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면 1개 팀이 2∼3개씩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종종 우연히 마을회관에서 보건사업팀을 만나기도 해요. 하여튼 5개 팀, 또 적은 인원으로 13개를 다 담당하기가 벅차 보이고, 제대로 다 담당이 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지금 현재 5개 팀에 정규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소 빼고 12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12개 지역에 우선 1명씩만, 팀장과 팀원 1명씩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미경처럼 샅샅이 각 지역별로 어느 집 숟가락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추가되어야 되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한 7명 정도.

○ 정종윤 위원

그렇죠. 13개인데 5개 팀이 들어오면 맡고 나머지 한 일곱 분 정도가 있으면 12개 팀을 다 커버를……. 인원 확보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정종윤 위원

어떻게 인사팀하고 얘기는 좀 한번 해봤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아직 7명까지 충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5개 팀이 2∼3개 읍면씩 맡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빈다. 그래서 각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을마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뭔가 조직적인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저희가 원래는 보건사업팀이 각 지소에 있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처음에는 있었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팀제가 아니었고 그때는 1명도 있다가 2명도 있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5개 팀으로 바뀌었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묶자 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지역을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역마다 팀이 꾸려지면 아무래도 지역주민한테 좀 더 많이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군민의 안전, 건강 그리고 어쩌면 생명까지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어제 늦게까지 잠 못 주무셨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보건소 팀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막상 저희한테 접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부분까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생겼는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거 있으면 좀,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 보건소장 라순정

저희가 지금 이건 국가적인 차원인데요. 한시인력을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시인력 4명이 지금 채용되어서…….

○ 임귀현 위원

충원됐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채용이 돼서 1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발열체크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12월 15일 되면 이분들이 이제 예산상으로 그만 두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걸 다시 예산을 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영상회의에서도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건 아마 중앙부처에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에서라도, 그런데 그건 뭐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우수사례로 칭찬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에도 그랬고, 이 질병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장님?

○ 보건소장 라순정

질병이요?

○ 임귀현 위원

예. 예방이잖아요, 예방.

○ 보건소장 라순정

예방이죠.

○ 임귀현 위원

모든 질병은 예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고, 비용절감 또 환자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게 예방인데,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연령대를 낮추어서 이렇게 운영하신 거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칭찬 드리고 응원하고 싶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앞으로도 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인력도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더 정부 차원에서의 딱 정해진 룰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방은 철저히 미리 연령대를 낮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할 걸로 믿고,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시정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렇게 좀…….

○ 보건소장 라순정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잘 노력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시정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임귀현 위원

우리 노문우 팀장님! 행감 자료 중에 의약품 구입 및 수급 현황 3년 거를 이렇게 또 준비하라고 해서, 참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완주군민이 보건지소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구나,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약품을 공급받아서 건강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그 자료 준비하고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산이 읍면별로 2억5천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 편성은 지금 어떻게……. 전체 예산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소별로……. 이 지금 2억5천으로 표기된 게 지역별로 2억5천이에요? 약품 구매 가격이.

○ 보건소장 라순정

그게 연초에 일괄 입찰을 해서요, 필요할 때마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2억5천만원을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약품 일괄금액으로 매입을 해서 입찰은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약품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폐기처분한 재고량이 얼마 이렇게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폐기는 정부에서 쓰지 말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만 한 11개 약품 정도 폐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도 조금 줄고 해서 아직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놓고 필요한 양만큼, 그러니까 품목별 입찰을 해서 수량은 필요만큼만 갖다 쓰고 정산은 쓴 만큼에 대한 정산만 하는 걸로 되어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임귀현 위원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재고 처리 부분에 10몇 개만 되어있어서, “아, 이게 재고가 없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비법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임귀현 위원

아주 합리적으로 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 보건지소에서 약품 포장하는 데 어떻게 개선을 좀 하셨나요, 소장님?

○ 보건소장 라순정

지금 다 1회용 포장기 다 새로 사서 다 들어갔고요.

○ 임귀현 위원

자동포장기로?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요, 또 어찌됐든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에서 위생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읍면에 자동포장기로 다 보급되었다니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거기에 다니는 환자분들께서도, 군민들께서도 깨끗한 포장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더 좋은 여건이 갖추어진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완주군의 청정지역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보건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같이 노력하는 걸로,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헌혈 장려는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헌혈이요?

○ 윤수봉 위원

예.

○ 보건소장 라순정

헌혈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게 아니고, 혈액원에서 여기 군청에 매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군청에 그 버스가 와서 지금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팀별로 조례를 싹 다 검토 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윤수봉 위원

해서 조례에 맞게 일부 이런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보면 헌혈추진협의회도 설치되어야 되고 이런 것도 조항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운영협의회 운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업도 홍보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군수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 또 보건소 조례예요. 보건소가 해야 돼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런 조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한번 보고, 다음에는 한번 체크해볼 테니까 우리 소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혈액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도 또는 공직자들도 같이 헌혈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최찬영 위원님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답변도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상관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 이 요양병원이 2006년 땅을 기부 받아서 설립한 배경이 있는 위탁기관이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몇 년이 됐습니까? 몇 년 정도 됐죠, 위탁기간이?

○ 보건소장 라순정

현재 위탁기간이요?

○ 위원장 유의식

예. 2006년부터 시작해서…….

○ 보건소장 라순정

15년.

○ 위원장 유의식

한 곳에서 지금 계속 위탁을 받고 있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10몇 년 됐죠?

○ 보건소장 라순정

한번 위탁하고 두 번 갱신하고요. 4차 재위탁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1차 때 5년, 2차 때 3년, 3차 때 3년.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위원장 유의식

2017년 4차 때 5년 해서 2022년 2월 달에 5차까지 위탁기관이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위원장 유의식

1년에 입원환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2년 치만 말씀해 주시죠.

○ 보건소장 라순정

입원 현황이요?

○ 위원장 유의식

예, 2019년하고 2020년.

○ 보건소장 라순정

2019년도에는 177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129명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똑같은 내용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2019년에 177명, 2020년도 129명, 이렇게 해서 입원환자 현황을 따져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7.3% 정도 돼요, 완주군민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9.9%, 한 10% 정도 완주군민이 입원해서 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맞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병원의 설립목적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압축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땅은 기부 받았지만 병원을 지어서 증개축하고, 기능보강해주고 위탁금 줘서 운영하고 있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공유재산 부분도 경영적인 측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소장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집행부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준비한…….

○ 위원장 유의식

준비하셨으면 준비한 만큼…….

○ 보건소장 라순정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지금 저희 군민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많이 입원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알아 본 결과 한 달 입원비가 60∼7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요, 1종인 경우에 기저귀 미착용 시 10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그리고 차상위가 한 20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식비, 병실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기저귀 착용 시 10만원씩 추가가 되는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저귀 같은 것도 저희가 혹시 우리 완주군민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고요.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고, 큰 틀로 이 공유재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까지 모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저희가 지금 군비가 5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군비 5천만원을, 한 반절 정도를 저희가 감액하는 방안으로 현재 군비 50% 반절을 줄이고 도비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어요? 일정부분 업무 매뉴얼에 있어서?

○ 보건소장 라순정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기능보강하고, 위탁금을 주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이 수익금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수익금이 위탁자에게 세외수입으로 온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 보건소장 라순정

지금 병원 사정이 그렇게 수익이 날 정도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이 공유재산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불필요한 공유재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공유재산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상황을 놓고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매각하라, 하지마라” 이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완주군에 세수가 어려운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개선책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약간에 각론적인 개선책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원한 답은 아니고요,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서 공유재산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설립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치매안심센터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렇지 않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없다면 그 취지에 설립된 게 맞지만 지금은 집적화되고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용이나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란 주문을 하셨는데 총론적인 부분에서 각론을 말씀하시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한 거하고 동 떨어진다, 답변이 좀.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신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보건소장 라순정

지금 저희가 치매국가책임제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 군립요양병원 매각이나 폐쇄 이런 것은 받았던 교부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반납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도 있어야 되고, 감사원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폐지나 매각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2022년도 재계약 시 어쨌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숙제를 오랫동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고민한 흔적이 퍼펙트하게,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리뭉실한 그런 해답이 아니고요. 좀 더 세밀하고, 분석적이고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소장님.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을 생각해서 더 깊이 부분은 준비하셨다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유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름다운노인병원이 우리 완주군립 맞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찬영 위원

민간위탁기관이 맞고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국비를 받고 또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어진 게 맞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가 임실군에 지원받은 뭐 그게 있나요? 같이 뭘 해줬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임실…….

○ 최찬영 위원

임실군하고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찬영 위원

임실군도 이렇게 지원해 준 뭐가 있나요?

○ 보건소장 라순정

저희가 임실군한테 뭐 보태주는 게 있는가, 이것인가요?

○ 최찬영 위원

아니요, 이 병원이 임실군한테 보조 받은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보건소장 라순정

아, 임실환자가 많은…….

○ 최찬영 위원

아니요, 임실군한테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완주군립이 맞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찬영 위원

제가 힘들게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갔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뭐 경주나, 군포나 다 ‘경주시, 군포시 시립병원, 무슨 병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완주군립 아름다운요양병원’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 보건소장 라순정

아, 그게요…….

○ 최찬영 위원

여기는 ‘아름다운요양병원’ 하니까 나와요. 군립이라는 걸 홈페이지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 보건소장 라순정

이게 이름이 2개인 이유가요,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치매라는 이 두 글자가 뭐 내과나, 치과나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따로 수탁자가요 아름다운 요양병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올렸습니다.

○ 최찬영 위원

여기 이름이 완주군립 아름다운요양병원이죠? 아름다운요양병원이 아니라 완주군립 아름다운 요양병원 아닌가요?

○ 보건소장 라순정

완주군립 아름다운 요양병원이요.

○ 최찬영 위원

그렇잖아요. 아름다운요양병원이 아니라 ‘완주군립’이 붙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완주군립 아름다운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나오지가 않고, ‘아름다운요양병원’이라고 쳐야지 나온다고요.

○ 보건소장 라순정

그거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완주군립인 거를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니까 완주군, 임실군 주민들은 무료치매검진 지정병원이에요. 임실군도 무료로 해주네요? 우리 완주군립병원인데.

○ 보건소장 라순정

그런데 이게 국가치매책임제여서 국비 50%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완주군민만 이용…….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해주고 다 해주지 왜 임실군하고 완주군민만 해주는 거죠?

○ 보건소장 라순정

임실군한테는 저희가 보조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완주군, 임실군 무료치매검진 지정병원이라고요.

○ 보건소장 라순정

그렇게 나와…….

○ 최찬영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그냥 바탕화면에 나와 있어요.

○ 보건소장 라순정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완주군립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거기 병원가면 딱……. 어디 다른 데 가니까, 여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딱 병원 앞에다가 ‘경주시립노인요양병원’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기 우리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이라고 안 적혀있죠?

○ 보건소장 라순정

예.

○ 최찬영 위원

그런 부분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조치하겠습니다, 완주군립으로.

○ 최찬영 위원

완주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양병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저나 최찬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합리적인 부분이고, 대안 제시해 달라는 거니까 고민하신 흔적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어정쩡한 부분이 아니고 세밀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입장을 이해하시고 압축해서 했다는 말씀 소장님 이해해 주시고, 이런 배려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라순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4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소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저희가 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미진 과가 많아서 시간을 할애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진농업기술을 농가들에게 전수하여 보다 나은 첨단과학영농을 구현하는 센터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에 품목별 농업연구회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17개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17개 품목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이경애 위원

물론 다른 단체나 모임들도 중요하지만 선진농업을 위해서는 이런 단체가 중요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잘하고 계시는지요, 소장님? 사업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품목연구회 17개에 87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되는데요, 이 단체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면서 건전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우리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농촌, 우리 완주군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더욱 관심 가져 주시고, 날로 영농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농가들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선도 영농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소장님, 직원님들 모두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고맙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어제 산림녹지과하고도 얘기를 나눈, 결국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갖고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환경법이 강화가 되어서 그런지 전에는 소각행위를 조그마한 깨대 같은 거 태워도 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걸 못하게 한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서 뭐 그게 걸리게 되면 농민수당조차도 못 받고 그런가 봐요.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지난해에도 산불하고 환경 때문에 우리 농업 후작물, 잔재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소각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이러한 유기물을 수거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퇴비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지금 현재 환경 문제랄지 그다음에 나머지 대두되는 문제들, 산불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소장님께서 농촌 현실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최등원 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에 혹시 파쇄기라는 것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최등원 위원

파쇄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파쇄기요?

○ 최등원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파쇄기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몇 대나 갖추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저희가 대형파쇄기가 1대 있고요…….

○ 최등원 위원

1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다음에 중소형 파쇄기, 잔가지 파쇄기가 여러 대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면, 지금 깨대랄지 기타 조금씩 불태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각은 못하게 해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름화로 만든다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먼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목 같은 경우도 사실 상품성이 없으면 베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분이 곤란해서 사실은 폐기물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장을 통해서……. 파쇄기죠, 파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파쇄기입니다.

○ 최등원 위원

파쇄기를 조금 필요량에 따라서 더 구입을 해주시고, 다만 그게 기계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따르는 것이고, 많이 모여 놓고 파쇄기를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실정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한두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장도 방문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접수를 받아서 운영체계를 조금 갖추어서, 기계는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쓴다는 것도 그렇고 또한 하루 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잠깐 쓰기 위해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기계가 부족하면 조금 더 갖춰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일정량을 쓴다든가, 사실은 기계 임대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기계는 가벼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잔가지 파쇄기는 그렇게 무겁진 않고요, 대형파쇄기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은 가능한데 어차피 실어서 가요, 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차량은 천상 이동해서 가야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1톤짜리 실립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우드칩 같은 걸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그것도 우드칩으로 만들었다 거름으로 써도 되죠,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운용의 묘를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재물 자체를 파쇄 하는데 일부 작은 소면적의 면적들이 있는 데서 파쇄기가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잔가지 파쇄기는 있고. 대형은 좀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집합을 시켜서 그 부분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퇴비장하고 연계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같은 얘기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는 건 좋으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무엇을 소각하다가 그게 좀 마음이 불안해서. 파쇄기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저 멀리 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해서……. 농가들이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서 날짜에 맞게 딱딱 떨어지면 더 좋은데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긴 합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소장님께서 깊이 있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하도 긴 장마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니까 피해 현황이 한 4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저희도 철쭉 같은 걸로 수해,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많이 죽은 부분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록 기간이 있잖아요. 등록 기간이 며칠이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지금 현재 신고 기간은, 농가에서 읍면사무소 신고 기간은 7일이고요, 저희가 확정시킬 수 있는 기간은 3일, 총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일반 농산물들은 표시가 확 나니까 괜찮은데 인삼이라든지 철쭉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지나서 죽다 보니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국가시스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 권장하셔가지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하고 정책건의를 방향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게 정책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정책건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있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농약대는 기준이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면, 작물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도작 같으면 55원인가요? ㎡당. 그렇게 되어있고, 작물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대파대는 완전히 다시 심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보상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 소완섭 위원

거의 보니까, 물론 보상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데 많이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거의 마음 달래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보면 더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아마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굉장히 여력을, 여지를 좀, 원칙에 따라서 하지만 여지를 좀 두고 농업인들 편에 서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 국가지침에 의해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야 거기에 합당하게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다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예산이랄지, 특히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장의 민원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센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분들보다 더 확실히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용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금년에 11월 1일부터 기준단가가 변경되어서 대파대로 인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기간은 7월, 8월이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대파대로 다시 기준 변경된 걸로 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농가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순도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함께 오신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태풍이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 침수피해 등 농작물 재해업무는 어디서 수행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일단 완주군 조직도를 보니까 농업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업축산과도 있고 먹거리정책과도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과에다 문의할 일이 종종 있는데, 의원들도 어떤 부서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농업축산과 일이아고 거기 에 얘기하고, 또 농업축산과에 얘기하면 먹거리정책과 일이라고 핑퐁 치는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작물 같으면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농작물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축산 같으면, 가축이면 농업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류랄지 아까 들은 철쭉이랄지 이런 화목류랄지, 그다음에 산림작물 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직접 그쪽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반성을 좀 해보고요, 더욱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홍보도 더 강화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농업축산과는 어떤 농정에 관한 업무로써 농림부 등 이런 중앙정부와 또는 전라북도청에 관련된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축산, 농업인의 복리를 위한 업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이런 데와 연계해서 연구개발,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업무의 특성상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각각 고유의 업무를 좀 분장하고 정리를 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지금 현재 농업행정업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농림부사업하고 도청을 통해 내려오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행정업무가 합쳐 있다가 다시 업무가 분리되면서 업무분장 자체가 지금 현재 농업행정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활하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 농업행정업무가 남아있어서, 특히 식량 작물하고 원예작물, 그다음에 환경농업은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편의상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충돌이 안 나게끔 저희들이 조율은 잘하고 있지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업무가 많이 벅차긴 합니다. 그리고 팀장들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작년에도 이 업무분장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 선생님들 일부는 “기왕 우리가 맡아서 하니까 좀 고생을 하더라도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업무 충돌을 받으면서 도에 회의를 가거나 중앙정부에 회의를 갔을 때 사실은 전부 농업행정직들이 와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도직들이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농업정책 부분에 있어서, 특히 태풍 피해랄지 이런 것들은 전국단위의 우리 기관이라는 데서, 완주군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절대 떠넘기거나 업무를 이관시키거나 그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업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우리 서른네 분의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합의는 봤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그때 가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주어진 업무 열심히 하기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 정종윤 위원

다음 조직개편 때 업무분장을, 하여튼 업무분장이 필요하고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장을 해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귀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같이 항상 농업·농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고하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조직배양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앞으로 이 시대적 농업생산 방향이나 그다음에 토양오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조직배양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인식되고 있잖아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일정 면적을 하고 계시고 품목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조직배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어차피 지금 현재 다른 시군 자체도……. 조직배양이라는 게 사실은 1900년도 초에 굉장히 많이 하다가 거의 조직배양으로 인한 종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이후에 거의 다 조직배양을 지금 현재 접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문가도 사실은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모집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딸기하고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그다음에 칼라하고 생강하고 부분을 조직배양, 특히 영양번식체가 되어있는 것들은 조직배양을 활발히 해서 우리 농가들이 육묘에 들어가는 경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고 났던 경우들은 어느 정도 보급을 하면서 일정 부분에 종묘대를 받는다랄지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걸 벗어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바이러스프리묘랄지 증발로 우량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를 강구하는데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여력은 부족합니다마는 일단 기술력으로 커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품목화 되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고구마도 한 5만 번 정도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면 격려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탁도 드립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소장님 잘하고 계시는 건 항상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바탕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제안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걸 어떻게 더……. 조직배양묘가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병충해나 이런 부분에 재배를 해보신 분들이 굉장한 효과를 본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술이 안정화 안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안정화 되어서 진행한다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로컬푸드 농가들의 안전출하관리, 잔류검사를 철저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농민수당이 잔류검사에 걸리면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농민수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농민수당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공익직불…….

○ 임귀현 위원

아, 공익직불금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차피 작물마다 줄 수 있는 농약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농가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나 로컬인증 농가들에 대한 잔류검사는 우리 이세자 팀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좌우지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완주군에 드론이 지금 공동방제를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별로도 드론으로 인해서 농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앞으로 방향성도 드론이 다양화되어 가고 다양하게 농업에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드론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지금 드론을 갖고 있는 데에서의 어려움을 표출하는 게 있어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내용 듣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소모성이냐, 배터리에 대한. 소모성이냐인데, 드론 크기가 10리터짜리면 한번 떴다 내리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할 정도로 하다 보니, 또 배터리라는 게 계속 충전해서 씀으로 인해서 기능이 약해지면서 하루에 많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숫자가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건가 저도 좀 걱정은 되는데 방향은 잡아서 앞으로 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이거에 대해 알고 계시니까 혹시 좋은 대안 마련해 주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지 않아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드론사업을 전라북도에 2개 와있는 사업 중에 하나를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드론이 지금 현재 보급되어서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문제는 소모품인 배터리가 처음에는 25분 운행되던 것이 5분도 안 되는 경우도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중앙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쪽의 시범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들어 와서 시범사업 효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랄지, 아니면 농업행정 쪽에서 보급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처음에 시범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배터리가 굉장히 소모품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님하고 서로 협의를 좀 했어요, 도에서 사업비를 추진하면 우리가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걸고.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군비 자체도 열악하지만 사실은 소모품을 가지고 예산 세우기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사업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난번에 도의원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지금 현재 도 농정국에서 추진을 하는 걸고 알고는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소장님 과연 배터리가 어찌 보면 충전해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소모품이냐 아니냐로 분류하는 게 좀 애매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걸 단순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계속 충전해서, 한번 사면 2년, 3년 동안 충전해서 쓰는데 대신에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소모품이라고 항목 지을 필요 없이 방향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방향은 하고…….

○ 임귀현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드론이 공급되었으니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은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소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농업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특히나 과원으로 조성된 과수원들이 냉해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보면 냉해피해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이 있다면 좀 예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이런 부분에 고민해보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기상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폭우랄지 초기에 서리 피해랄지 지금 만상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급격하게 극저온과 극고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기상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난화가 아니고? 그래서 겨울철에 극저온, 여름철에 극고온, 가뭄, 수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원은 늦서리에 의한 피해가 꽃필 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방상팬 사업이랄지 그런 살수장치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농촌진흥청에 요구를 했는데 사업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도 사실은 저희들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중앙정부에 한번 그런 걸 타진해봤는데 사업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작물들이, 노지작물들도 그런 기상재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시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관수·관비장치랄지 살수장치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지채소 관수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봄에 서리 피해, 과수, 배 서리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방상팬이랄지 살수장치랄지 연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너무 여력이 좋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게 역력하게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은 면적이라도 실천해보지 않고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정말로 열정만 있다면, 새벽에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 물을 뿌려서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런 냉해피해에 대한, 농가들의 대처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시설이 필요한 것들은 시범사업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좀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소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시고 많은 농가들이 또 잘 활용하고 계시고 또 저도 올해 직접 몇 번을 가서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좋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미생물배양에 따르는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나 또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생물을 작년에 450톤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450톤 내지 500톤 정도는 공급이 될 겁니다. 그것은 농가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광합성균이랄지 고초균이랄지 유산균이랄지 그다음에 혼합균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일반 농작물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경영체 한 농가당 일주일에 3통씩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품목 경영체를 지금 현재 보고 영농을 싹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분배를 3통이 아닌 영농규모에 따라서 분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우리 이경희 팀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데 예산을 줄임과 동시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삼례하고 지금 현재 구이에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집중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산으로 집중화시키고 시키는 대신에 예산도 줄이고 인력을 좀 늘리면서 우리 군에 있는 토착균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토착균.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이러한 것들을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균이 사실 이 균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광합성균이랄지 고초균이랄지 유산균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은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새로운 균, 토착유용미생물을 발굴해서 자꾸 증식을 해서 이 부분도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3개 운영되는 건 사실 벅차요. 그래서 지금 고산에만 미생물배양센터를 집중화시켜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 좀 늘리고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경작면적, 그다음에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서 차등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다 3통은, 어차피 오면 3통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물량이 생산이 가능하다라면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물량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고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세 군데서 운영하는 걸 한 군데로 집적화시켜서……. 이 토착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토양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효율을 내는 토착균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부분에 이 지역에서 토착화된 미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는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생각은 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한 군데로 집적화한다는 얘기는 완주군에서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멀리 와야 되는 부분이,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탱크로만 한번 이동해주면 그쪽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차피 그쪽에서 탱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고민하신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고 기술적인 면인데요, 사실 균이라는 건 한번 옮기거나 외부에 접촉되면 오염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집중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좋은 균을 보급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고민 중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소양에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생기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결국은 차량 조금씩 움직여주시고 하면 더 좋은 균을 받을 수 있고 더 우수한 균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농업인들 편에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지금도 균을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지만 아무래도 균을 이동시키다 보면, 노출되다 보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좋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토착균을 우리가 금액을 안 갖고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원균들은 다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그렇게 잘 계획 잡아서 서로 어떤 일이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니 의원님들 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행감 첫날에 군수님 오셨을 때,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 말씀드리면 농업정책 개발에 따른 농어업 전담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센터에다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이번에 농업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같이 농업 관련 부서가 협의하셔서 좋은 안을 잡아서 농업정책에 정말로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 완주농업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의 요청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좀, 우리 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같이 관심 갖고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계셨지만 사실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정책이 우선되고 계획이 우선된 이후에 집행이라는 게 추진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는 원래 농업인의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건 거의 생각을 안 했고 반영에 대한 건의나 이런 쪽에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 분야, 특히 새로 개발되는 분야들은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법제화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도자랄지 경영인이랄지 각종 농업인단체들하고 함께해서 농업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방향의 정책을 개발해서 같이 한번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제가 기대했던 말씀 그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정부에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국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완주는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만큼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방향을 우리 소장님이 잘 잡아서 그런 농어업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농민을 대변한, 농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항상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이 예측해서 벌써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예결산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 바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열한 분의 8대 의원님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건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한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 관련해서요, 완주군이 외부에서 매입하는 육묘 중 금액 대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육묘가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현재 딸기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딸기 하나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래서 딸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한 49억 정도 1년에 딸기묘 값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또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 딸기를 사실은 묘를 커버하려고 작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원래 16% 자가생산하던 것을 금년도까지 한 40% 자가생산할 걸로 되고요, 추후 80% 올리고, 2024년까지 올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딸기묘를 다른 시군이나 다른 타 시도에 우수한 딸기묘를 판매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내용을 미리 앞서서 다 말씀하셨는데, 딸기농가 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완주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딸기농가가 200㏊에 450농가쯤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로 많은 농가들이, 수도작 빼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금액 대비 수익률도 다른 품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방금 말씀하실 때는 소장님께서 비율,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까지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완주군에서 딸기육묘를 외부에서 매입하는데 한 50억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45농가 중에서 한 50억 정도의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 그러면 자가육묘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40% 정도…….

○ 위원장 유의식

40% 정도. 그래서 앞으로의 비율은 80% 정도 끌어올리겠다. 맞죠? 그러면 40% 비율과 금액적으로 50억 정도의 많은 금액이 외부에 유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따서 금년도에 딸기묘를 생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거든요?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한 딸기묘를 우리 군에 보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면 원원묘 자체를 가지고 증식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딸기묘를 생산하려면 33㏊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34㏊ 이상을 늘릴 겁니다.

왜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우수한 딸기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앞으로는 투자되는 것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미 선점을 했고 도에서는 제일 먼저 선점을 했고 우리 농업인들이 딸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딸기에 대한 기술력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농업인들한테 컨설팅하고 조금만 더 기반을 조성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도 다른 데 보다는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저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추진하고 있고요.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딸기농가가 450농가 중에 육묘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자가육묘 비율이 40%인데 앞으로 계획은 80% 늘리겠다는 게 센터의 방향이고, 이 50억 정도를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자가육묘를 통해서 비율을 높이면서 그 수입을 더 늘리겠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목적이잖아요, 방향성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육묘 관련해서요. 알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줄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40%에서 80% 끌어올리겠다, 50억 정도 유출되는 부분을 막겠다,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 설정까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새로 딸기육묘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돈을 많이 투여를 해서 좌우지간 최신식 최첨단시설을 지어가지고 딸기를 생산하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물론 가장 우선적인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역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딸기농가들이 딸기 재배를 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딸기 생산되는 묘를 조금씩만 리모델링해도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첨단시설로 갖춰서 연동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우선 안 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방향성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앞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센터의 계획은 40%인 자가육묘를 80% 늘리겠다는 거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0억의 외부로 유출하는 육묘 값을 더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딸기 자가 육묘시설 확대로 종묘 구입비용 절감 및 지급률 향상을 40%, 50% 하겠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예산 대비 전자 이것만 아니라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이 예산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딸기뿐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부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정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예산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 이 부분이 방향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첨단 재배사를 지어서 보다 나은 양질을 묘를 수량도 높여서 만드는 게 맞는데 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게 지금 현재 기존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하우스에서라도 좀 더 늘려서 육묘를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한다랄지 기술력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걸 좀 늘리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충분히 알아듣고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농가들 육묘 시스템에서 좀 더 나은 기술과 방법 정도를 개선해서 늘릴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본 위원은 각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총론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본인들의 방향성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관찰하지 못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많은 설명을 했지만 메인은 그거예요, 포커스는. 40%에서 80%로 자급률을 높이겠다. 50억이 유출되는 부분을 막아내서 좀 더 수입을 늘리겠다, 이건데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시설을 더 올려서 육묘 부분 유출되는 부분을 막겠다는 것이 포커스인데 그 부분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하시면 돼요, 더 노력하겠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어필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스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물론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많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좌우지간 이러한 문제들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움 요청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신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특히 금년에 저온피해 그리고 폭우, 호우피해로 농가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항상 완주군의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 군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들은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을 피하는 선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직불금을 신청 받아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통 신청 기간이 금년 같은 경우는 언제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등록이 되어서 직불금을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데요, 다 등록이 되었고 11월에 공익직불금이 이번에 나갑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읍면에서 조금 누락된 분이 있다는 얘기들은 못 들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직불금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홍보를 했고 저희들도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했고 홍보 자료에도 보면 플래카드랄지 읍면을 통하고 또 담당자를 통하고 우리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는, 물론 미흡할 순 있겠지만 저희들은 100% 이상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요, 이서하고 소양 일부에서 몇 농가가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서 누락된 농가가 발생해서 지금 소양면사무소 산업계장님하고 협의해서 대책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저희 군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군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누락된 부분들은…….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두 농가가 나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군비로 하는 대책을 세웠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시스템상 에러가 나와가지고 농가 간에 신청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신청은 어디에 하게 되어있나요, 지침상? 신청.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면사무소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면사무소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기술보급과장 이용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 서남용 위원

여기 보면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많은 쪽 면사무소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 가서만 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요,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가까운, 물론 면적이 큰 데 신청을 하게 되어있지만 가까운 쪽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서남용 위원

이것이 상급부서 지침에 꼭 농지면적이 넓은 곳에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아마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상위법,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아마 이런 부분은 대개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불편하다는 말씀을 저희도…….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요즘 요 근래에 와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강구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지침까지는 못 봤는데 이 근거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기본형 공익직불시행지침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침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여기 신청 장소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해서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이렇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농지면적이 많은 곳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지만 모든 행정을 우리 주민 편에서, 농민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려면 제가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 다른 읍면에서 신청을 해도, 이송제도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서남용 위원

이송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로 업무 담당자들하고 공유해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면 읍면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읍면 담당자에 따라서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 해당 읍면에 농지가 많지 않더라도 다른 쪽에서 신청을 하면 이송시켜서 하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지침이 있다 보니 이거에 의존해서 안 된다고 돌려보내기도 해서 그런 원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람들한테 혹시 접수했다는 접수증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접수증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등록증 나갑니다.

○ 서남용 위원

아니, 신청할 당시에. 등록증은 등록이 완전히 된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신청할 때. 처음에 신청할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바로 등록되면 입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마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인지를 못해서. 지금 경영체 등록 자체가 품관원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품관원에 등록되는 걸로 완료된답니다.

○ 서남용 위원

등록하는 서류를 읍면에 제출하나요, 품관원에? 신청서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 기술보급과장 이용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 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이것을 또 공무원 간에 신청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찌 되었든 그 주민이 계속 나는 서류 냈다고 우기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잘못한 걸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꼭 이 사업에 한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경우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접수증을 접수하고 나서 농가 주민들한테 주면 이런 걸로 인한 불필요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을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거기까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인지를 제가 못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제4장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거기 제4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럴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뭔가 명확하게 이런 접수증을 제시해서 서로 민원인들 간에 불필요한 그런 오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29쪽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 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게 우리 소장님 소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기술센터 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중앙모니터에 사진 띄움) 혹시 이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우리 센터 옆에 지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위치해 있는 게 어떤 연유로 여기 와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작년도에 저걸 이전했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인회관을 지으면서 앞에 저게 거의 반파가 되어 있어가지고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고 주인 없는 것처럼 되어있길래. 그 당시에는 우리 한형순 팀장이 기획팀장이였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 부분을 잘 정비해서 장소를 좀 옮겨서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작년에 공사했을 때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한형순 팀장이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그나마 일하시는 업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비해서 우리 농업인회관 옆으로 이전을 해놨거든요? 물론 저걸 보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옮기는 걸로만 아마 마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저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남용 위원

일단 저거를 버리지 않고 장소를 찾아서 옮겨주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죄송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옮겼으면 뭔가 가서 내용이 무엇인지 볼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한 10월 달인가 기술센터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뭐가 있길래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공유하시라는 차원에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비는 1929년도 7월에 대홍수로 고산면 삼기리 945번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포함한 인근 하천에 약 5만평이 대홍수로 완전히 버려지게 되었는데 아마 1960년대 그쪽에 부임하신 김만석 신부님 주도로 1964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1965년 6월까지 연인원 3만 명의 주민이 나섰고, 중장비 대여비는 미국 가톨릭 구제회 도움으로 관공서 도움 없이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이 훨씬 더 초과하는 대공사를 마쳐 그해부터 옥답에서 곡식을 수확했고 신부님과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결실을 맺고 개간된 옥답은 개간에 참여한 모든 분께 무상으로 분배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주민대표와 경작자들이 뜻을 모아서 공적비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특정 종교단체의 어떤 일이라고 보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이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5만여 평에 이르는 녹토를 만들어 놨고 저는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없는 것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판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훌륭한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물론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하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필요하면 지역에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까딱하면 없어질 거였는데 옮겨놓고 미쳐 저도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누가 해도 해야 될 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저 부분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에 빛나는 그런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아까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장님이 주도적으로 각 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저는 이것도 훌륭한 농업문화유산이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소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남용 위원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외에도 보면 아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점검을 기술센터에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 서남용 위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보통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여러 가지 작업하는 분들이……. 거기 보면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하는 잔류농약 분석도 하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균, 그다음에 곰팡이독소, 방사능 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항상 직원들이 건강에 유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는지 차후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이 나온다고 해서가 아니라 쾌적하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했는데 사실은 농산물 분석실이랄지 우리 화학분석실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안전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조금 나온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지만 100% 다 해결을 했다고 우리 팀장이 얘기를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해서…….

○ 기술보급과장 이용

금년에 군에서 협조를 해줘서요, 9월, 10월경에 다 건강검진하고 올해는 완료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료를 한번 요청했더니 거기에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 또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죄송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근무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역시, 물론 여러 분야,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농업 분야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소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과 협력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한번 금액을 보니까, 작년 것을 보니까 거의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까지. 올해 거까지 합친다면 50억 이상으로 될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 또는 국비도 포함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농협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농민들이 군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우리 조합원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은 농업축산과하고 먹거리정책과하고 우리 센터하고 3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대표적인 게 농기계 대행사업하고 창고 짓는 거하고 그다음에 묘상 만드는 거하고 일부 농업생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나 저희들이 또……. 전년도에도 농업축산과 하고 먹거리정책과 하고 같이 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책자를 같이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농업인들 농협에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농민들이 의원들 보면 “의원들이 뭐 하느냐?” 이런 경우도 종종 들리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통해서 각 농협에 우리 군과 협력을 해서 예산으로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농협에서 대의원총회나 연말 정기총회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과가 한번 방문해서 그 농협에 올해 또는 작년에 같이 협력사업을 했던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가서 무엇, 사실 의원들은 다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 기술센터나 농촌 관련 과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A 농협이다 그러면 A 농협 정기총회 때 방문해서 대의원들 몇십 명 모였을 때 “이번에 농협과 함께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면 정말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존중하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야지, 농민들은 다 농협에서, 군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농협에서만, 그런다고 농협 조합장님들이 거기서 대의원총회 하는데 “이건 군과 협력해서 군에서 얼마 지원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분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업 관련 부서하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에서도.

농협이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험사업하고 있잖아요. 특히 냉해 쪽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험약관이 현실에 맞게, 기후변화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기후변화는 심하고 농협보험은 개선되지 않고 피해는 농민들이 계속, 돈은 돈대로 지급하는데 지급받는 건 적어지고 있고.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농협이 공익적 가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노력을 해서 농협이 정말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의원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 정부와 그런 정책협의회가 있을 때, 또 우리는 의원으로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 정부, 농식품부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그런 걸 건의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 부분은 농협이라는 농협보험이 농림부 보험업무 대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의견을 같이 개진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 가지만…….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드론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완주군에 드론이 몇 대 정도 보조사업으로 나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처음에 5대 들어갔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현재 5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8대 들어갔답니다.

○ 소완섭 위원

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조사업을 개인이 받았나요, 어떤 단체가 받았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농협 협동조합 앞으로 나왔습니다.

○ 소완섭 위원

농협으로 받은 것도 개인이 받은 것도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영농조합법인…….

○ 소완섭 위원

아, 조합법인으로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협은 모르겠는데 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진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정 지원하는 것보다 배터리값이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트랙터에다는 기름값 지원 안 해주잖아요, 농기계에 대해서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노년 농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요즘은 GPS로 되어가지고 농약 주기도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명분도 있고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알았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도 협력해 보고요, 안 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별 예산 중간 추이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8년도엔 1억, 2019년도에 2억7,500, 2020년도에 4억2,400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청년농업인 정착사업이 지원이 될 때는 1년 차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6명 되었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 3년 되었거든요? 2년 차에는 또 그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2년 차 사업 받는 사람들은 90만원을 받고, 1년 차 사업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받은 사람은 90만원, 그다음에 3년 차는 8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예산은 올라간 건 맞는데 집행액이 낮아요. 그 집행액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집행액이 낮지는 않습니다,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래요? 덜 끝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9월 달이나 10월 달까지 해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게 썩 늘어나진 않지만 지금 현재 4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죠, 내년에는. 3년 된 사람들은 나가고.

○ 이인숙 위원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이제.

○ 이인숙 위원

그러면 3년 주기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래서 매년 뽑는데…….

○ 이인숙 위원

매년 뽑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1년, 2년, 3년 차가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스마트팜 확산사업 그게 왜 갈수록 저조해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아, 청년스마트팜 확산사업이요?

○ 이인숙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업으로 지금 현재 70%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해서, 간편 스마트팜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랄지 간단하게 시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사실은 몇 % 정도 지원을 해줘요, 이걸 청년들이 한다고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자 결정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면 1명 선정을 하면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100% 다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몇 %…….

○ 농촌지원과장 이규진

총사업비는 한 농가당 2,100만원이고요, 70% 보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70% 보조입니다.

○ 이인숙 위원

70%요?

○ 농업지원과장 이규진

예.

○ 기술보급과장 이용

지금 저희 청년희망스마트팜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세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부 결정하고 사업이 아직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행율이 39% 나와 있는 겁니다.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완주군 곤충음식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참 곤충음식 그 후로도 조금씩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추세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2016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중앙정부 쪽에서 굉장히 곤충산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용역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곤충산업이 굉장히 사양화되고, 굉장히 좋은 줄은 아는데 소비가 없기 때문에 곤충산업 쪽이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 그 이하 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약간 곤충산업 쪽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용역과제랄지 했던 것들은 추후에 이 산업이 발달되면 다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저부터도 보면 일단 혐오감이 있어서 안 먹어지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아마 그럴 순 있을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사양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곤충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어서 산업이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진했는데 중앙정부 쪽에서도 사업을 좀 딜레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도 곤충 키우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사육이요?

○ 이인숙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사육하고 있는 분들은 계십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용

지금 한 3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몇 군데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3개소요.

○ 이인숙 위원

3개소요?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상품화 쪽은 저희가 지금 꽃벵이 예를 들자면 ㎏에 20만원 가고 있습니다, 재료가.

○ 이인숙 위원

재료가?

○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그래서 와일드푸드축제 때도 계속 시식홍보도 했었고 또 마더쿠키 쪽에서도 제품 개발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원가가 ㎏당, 물론 건조분이지만 ㎏당 20만원 가다 보니까 사업 타당성이 좀,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육농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현재는 농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본인들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왜냐하면 이게 발전성이 좀 있어야 저희들은, 물론 개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소비처를 확보해서 잘 하시고는 계세요. 그런데 다른 데 지원을 하다 보면 과잉생산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 분들만 일단 하실 수 있게끔 다른 데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때 한참 이런 게 이행되어가지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양산업이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1시간 20분 정도 흘렀습니다. 사실은 어제 코로나19 부분이 없었으면 기본적으로 과별로 한 3시간 반, 4시간씩 집중 질문을 했었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처음 1차 회의 때 개원하고 군수님 질의응답이 50분 있었어요. 강평 때도 똑같습니다. 더 이런 실과의 문제점을 직접 군수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강평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1, 2, 3등을 나눠서 잘하는 부서는 50만원, 그다음에 30만원, 20만원해서 최소한의 심도 있게 저희들도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 혹시 받아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 위원장 유의식

지역 학생들과 농한기의 농민, 귀농귀촌인들이 농기계, 용접, 중장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을 조성토록 건의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현재 농기계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랄지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중장비랄지 용접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산업 관련 쪽이고, 안전관리 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전문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사실 외람되지만 용접을 한다랄지 중장비 교육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랄지 농기계 안전교육이랄지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용

고맙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규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1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처음 첫 번째 자료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2018년도에 6,635건, 작년에 5,879건,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겠죠? 3,052건을 했는데 대상 물건은 다 현수막 관련되어서 총 한 15,000건이 넘는 이런 현황을 봤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최근 3년 각종 민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불법현수막 제거 요청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속은 1건도 없습니다. 불법현수막은 단속하게 되어있죠? 단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단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뭐 종교행사나, 정치행사나 예외조항 몇 가지만 빼고는 다 불법이에요, 게시대 이외에 붙이는 현수막들은. 그런데 왜 1건도 이렇게 단속을 지금까지, 3년이 아니라 그전 개청 이래로 1건도 없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왜 1건도 안 하신 겁니까? 직무유기 아닌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계도 위주로, 저희가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계도하고 그 계도 기간 이내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 조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보면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수막으로 걸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둔산지역이 아파트가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단속이 없었던 것은 계도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계도를 했다고 하는데 계도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많은 건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계도를 하면 바뀌거나, 일단 계고해서 안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면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특히 완주군 조례 별표6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3㎡ 미만은 8만원부터 58만원 이상까지 그리고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이 현저하게 방해가 되면 2배를 부과하게 되어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현수막 철거 건이 5,879건 이거 최하 과태료 금액으로 8만원만 곱하면 4억7천만원이예요. 그리고 3년 동안 15,566건 곱하기 8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더라면 12억원입니다. 이거 직무유기잖아요.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계도만 했다는데. 계도는 몇 년 동안,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도만 한 거 아닙니까. 철거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거는 누가 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철거는 기간제 인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틀에 한번 정도씩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계속 인건비들여서 철거하고 있잖아요. 산단 1년 예산이 얼마에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어디요? 산업단지요?

○ 정종윤 위원

예. 내년에 한 20억 올렸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저희가 일반회계는 한 2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특별회계는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앞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조례에 있으면 조례를 집행하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법과 원칙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에 계도를 지금까지 하셨으니 1차 계도하면서 인건비들여서 철거하지 말고 전화해서 “직접 내일까지 떼지 않으면 과태료 물립니다.” 경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떼어가게 되어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고요,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2차로 실제로 과태료 몇 명만 물리면, 다른 사람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몇 번만 과태료를 물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달고 깨끗하게 돼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각종 민원 현황 중에 현수막이 제일 많은데 현수막에 관한 민원은 없을 수 있도록 깨끗한 산업단지를 기대하면서 소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단이 봉동에 있으니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단에 공원하고 화장실 산단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공원도 그렇고, 화장실은 몇 개이나 있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화장실이 한 11개소 정도 됩니다.

○ 이인숙 위원

11개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 이인숙 위원

지금 잘 관리되고 있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 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돌아봤는데 어떤 때는 청소를 해도 이용하고 금방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다가다 보면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간제 몇 분이나 쓰고 계세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기간제가 화장실 청소만 하시는 분은 지금 공원에 한 두 분 정도가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환경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실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화장실 가서 보면 관리 안 되어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화장지도 수북이 쌓여있고 고장 나가지고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겨울철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겨울철에는 일부 화장실들은 열선이 들어있어서 활용이 되고 아직 미처 그 시설이 안 된 시설은 일단 폐쇄를 합니다, 겨울철에는.

○ 이인숙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사실은 산단이든 공원이든 또 아니든 지금 우리가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이, 화장실은 완주군의 얼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시고 좀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산단에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에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당초에는 여섯 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둔산 지역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아파트 지역에 쓰레기만 수거를 해가는 용역으로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지금 그분들은 수거를 하고, 미화원 1명이 기간제근로자 7명을 활용해가지고 공원, 녹지, 일반도로 이런 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용역 주신 분들이 쓰레기도 가져가고 그렇게는 하지만 관리는 지금 한 분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봉동에 여섯 분 계시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서 관리가 다 돼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버거울 수도 있는데요,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순수한 기업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역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위에 비해서는 좀 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보면, 미화원들이 좀 충원되면 관리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니어클럽에서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시간만 때우기지 깔끔하고 가시진 않거든요, 물론 안 한 거보다는 낫겠지만. 그런데 사실 한 분이 거기를 다 케어하신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 어떻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저번에 환경과 할 때 얘기는 했었어요. “1명이 어떻게 하겠느냐, 인원을 충원해줘야지.”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좀 더 말씀하셔가지고 한 분이라고 더 충원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 산업단지가 깨끗해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저도 미화원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 하고, 그런데 공단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충원을 해서 우리 둔산 산업단지 지역이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산단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또 아무래도 인구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금방 더러워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면 깨끗한 산단이 되지 않겠어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소장님 또 하나 불편한 게 주차문제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 이인숙 위원

우리 코아루 쪽에서 가장 큰 불편함이 그거인 거 같아요, 주차장 문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체 쪽에서는 도로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그동안, 2016년부터 한 1,300여 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 지역 둔산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밤새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청소흡입차가 제대로 청소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기 전에 둔산공원에 지하로 주차장을 했을 때 한 150대 정도 규모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검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깨끗한 시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청소차량뿐만 아니라 저도 우편집중국 뒤로 해서 봉서중학교하고 벽산아파트 그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양쪽으로 차가 가득 채워져가지고 승용차 1대가 겨우 빠져나가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니 청소차량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빨리 그런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둔산리가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주차난에 시달리지 않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도로교통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 혼자서 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과랑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도로교통과 할 때 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소장님, 산단에 지금 신규 조성 산업단지 있잖아요, 테크노밸리 2차하고 완주농공단지. 거기까지 앞으로 산단에서 이관해서 관리하는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지금 테크노 2단지하고 농공단지는 공영개발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 상하수도 문제 이런 협의가 될 때, 그리고 테크노 2단지나 농공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는 산업단지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지금 현재 업무대로 한다면 인수를 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단지의 인원으로 거기만 관리를 해도 사실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한다고 치면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들을 인수했을 때 다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인사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협의 중이신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 이인숙 위원

물론 또 협의 안 하셔도 인사부서에서 당연히 인원을 충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래도 저희가 인수받는 입장에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미리 인사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거기에 관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동이 가까운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우리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없습니까?

어제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맥이 끊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단지 애쓰신다고 질문을 좀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산업단지 관련해서 이번에 민원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 위원장 유의식

제가 두 가지 읽어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 위원장 유의식

공단 내 공원 테니스장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특정 클럽이 컨테이너를 비치하여 상주하는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무료로 개방되어 밤 12시에도 테니스장 사용으로 전등이 켜있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음.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하도록 테니스장 유료화를 건의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다복공원에 8개의 코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동공원에 4개의 코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무료개방하는 것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면을 안 하고 있고, 일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거기에서 테니스를 하시는 회원님을 만나 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해소했고, 저희가 앞으로 테니스장 관리 측면에서 이용자가 많아진다거나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검토가 되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공단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1시까지 연장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하절기에는 10시고 동절기 9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 라이트도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밤 12시에 라이트는 아마 그 옆 어디에 라이트하고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테니스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덧붙여서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독점하는 형식의 형태를 갖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일 우선적인 것은 근로자, 완주군민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만.

회원이 50명 중에 완주 주민은 2명, 70, 80명 중에 완주군민이 한두 명이 섞여 있어서 완주군민이란 이유로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신청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완주 주민이긴 하지만 전체 %를 봤을 때 조금 독과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안배하셔가지고 우선적인 순위를 명확하게 둘 순 없지만 산단 근로자, 입주자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설이 된 것이고 완주군민, 근로자 위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단 관리측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은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축구장을 얘기하면, 이건 공단 관리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우선적인 부분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태우시고 다 거기에 버리고 있어요, 인조잔디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같이 할 수 없지만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면 페널티를 줘서 이용하는데 제약을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용한 만큼 이용자들이 책임도 가져야 된다. 계속 홍보하고 주지시켜서 그런 일들이, 쓰시고 그다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축구장을 그렇지 않아도 가끔 한 번씩 돌아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인조잔디입니다. 그런데 담배꽁초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한테 꼭 어떤 팀이 그것을 이용하고 나갔을 때는 그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6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진했던 부분, 궁금했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어제 제가 하려고 하는데 딱 멈췄어요. (웃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팀장님들. 몇 가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조례대로 자전거 관련해서 도로라든가 또는 관련 행사라든가 잘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현재 군민을 위해 자전거 보험하고요, 유지관리하고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예전에도 자전거 관련해서 동호인들이 행사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경강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 공원을 추진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일부 다른 지자체도 그런 유휴부지나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원래 올해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서하고 상의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데, 저쪽 우리 만경강에 쭉 일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잘 활용해서, 만경강 유휴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공원 형식으로 추진하면……. 갈수록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그분들이 또 자전거 이용을 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일반 도로 같은 경우 방지턱이 도로교통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안쪽 방지턱 같은 것은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가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도시계획도로 군도·농어촌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마을안길은 공영개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방지턱은 해당이 없고만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태양광 민원 때문에 사실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보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m 이상, 기존에 건축물에서는 50m 이상이 되면 우리 군 계획 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 해당 마을주민하고 시행하시는 분하고 소통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지역에 그런 태양광 민원이 있었는데 행정심판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면장님하고 그 사업자하고 동네 분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하니까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한 서너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민원이……. 이게 행정심판 가고 하면 서로 감정싸움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중재역할만 잘하면, 특히 그 지역에 면장님이나 읍장님들, 마을에 이장님들, 개발위원장, 경로이장 이렇게 잘 서로 소통을 하면 저는 충분히 그런 민원들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관련해서……. 대부분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딱 지었어요. 그런데 괘씸하다 이거예요, 동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충분히 대화로써 저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사실은 많이 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봉동과 우리 삼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고산 쪽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가 착착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른 읍면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원도심과 혁신도시,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도시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잘 뚫어주면 어느 정도 그런 슬럼화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도, 물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그런 조건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3개 읍면을 골고루 봐서 착착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물론 밀집되어 있는 데에 도시가 형성된다든가 하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읍면도 살펴봐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일단 도로가 잘 뚫려야 이사를 오든 상가를 짓든 할 수가 있어서 그 지역에 읍면이 형성이 되거든요, 과장님.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아시지만 인구 변화나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된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 역량강화나 지역 자원 활용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래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아시지만 봉동하고 상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진하고 상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사업으로는 삼례, 고산을 저희가 11월 13일 날 신청해서 어제 1차 서류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2개는 통과가 됐습니다, 서류심사를. 그래가지고 12월 2일 날 발표 평가에서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뉴딜사업이 있는데 뉴딜사업은 본 사업이고, 예비사업은 본사업, 뉴딜사업 하기 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뉴딜사업 같은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공고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민 공동이용시설 토지 확보 점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공모하는 것은 40점 만점에 34점을 확보해야 되고요, 중앙공모는 50점 만점에 40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여러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읍면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사실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는 일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지역 민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서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너무나 그런 수준 차이……. 제가 말하는 수준 차이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슬럼화가 너무나 심하게 되어있어요. 면사무소 빼놓고는 어디 구경할 곳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은 그래요. “의원이 뭐 하냐, 건물이라도 좀 세우고 해야지…….” 아니 의원이 건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빨리빨리 개통을 해주고 그런 부분을 해야만 정주여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이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면 소재지가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에 있는데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전라북도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12월초에 변경 결정 공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재정비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6월 달까지 저희가 결정공시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이 올해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것은 한 45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5년간 유예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25년 해가지고……. 지금 보상금 개별통지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 21억도 다 소진됐고, 내년에 100억 정도 해서 저희가 보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단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우선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현재 장기미집행으로 보상 중인 거에 대해서 기존 도로 연계성이나 시급성이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되었든 과장님도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러나 그 지역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도시재생이나 각 도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속기록도 안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확보해요.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비부담이 약 3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서 계속 선정이 되고 있고, 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군비부담이 얼마나 돼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비율은 똑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군비부담이요? 군비부담은 21%인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21%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균특하고 도비가 한 79% 정도 되고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서남용 위원

정말 재정적으로도 완주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확보해서 추진해주신 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 안 쓰셨나 보고만요. (웃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이건 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13일 날 서류심사 했고요. 12월 2일 날 발표만 남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12월 2일 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한 100억 정도 해서 80개소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1차 심사에서 한 120군데를 선정했어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33%에서 떨어져야 되네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래서 12월 2일 날 발표 평가해서 12월 중에 최종 선정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날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12월 2일 날에요.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12월 2일 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최종 심의를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최종 심의를 하면 기존에 서류 가지고 해요, 아니면 여기서 가서 발표를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우리 담당자하고 주민이 직접 가서 PT로 발표합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5∼6일 남았나요? 오늘이…….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다음 주 수요일 날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고, 또 예비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본 사업에 도전할 자격도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산은 지금 재수하는 거죠, 작년에 이어서?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연초에도 저희가 고산을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3월 달에 한번 있었고요, 이번 11월 달에 또 한 번 해서 1차 서류심사는 통과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삼례는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삼례 같은 경우 올 연초에 삼례는 준비를 못해가지고 3월 달에는 못했고요, 올해 11월 달 13일 날 삼례, 고산 같이 신청해서 일단 서류심사까지는 통과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예비사업이.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정확히는 못 봤는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예비사업은…….

○ 서남용 위원

아니 준비하는 그 과정에. 사업을 준비하려면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저도 회의 몇 번 참석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용역비죠, 용역비.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요. 얼마나 돼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1,600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전체적으로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소규모 재생사업 삼례, 고산 두 군데가 그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2개 다 해서요.

○ 서남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데에 준비할 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이 기간 동안에도 보완도 좀 하고 또 주민들이……. 이번 설명은 누가 하나요? 주민들이 가서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주민들이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더 만나고, 필요한 자료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이런 사업이 확정됐을 때 지역의 발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보니까 2018년도에 운주, 2019년도에 화산, 2020년도에 구이, 비봉 이렇게 선정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어디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금년에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혹시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경천이나 동상 이런 데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경천하고 동상은 옛날에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끝났고요…….

○ 서남용 위원

동상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 2020년 공모까지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방법이요. 옛날에는 읍면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생활권역으로 있어가지고 완주군 전체 생활권역에서 권역단위로 전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비봉이었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개 면을 권역으로 해서, 생활권으로 해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한 300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 추진방법이, 공모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상이나 경천이……. 경천은 한 지가 오래된 것 같고, 또 운주도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 20억도 안 되는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작은 동네 하나 하기도 어려워 그런 큰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라, 아까 권역별로 하더라도 이 동상이나 경천, 특히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뭔가 힘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감안해서…….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권역단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하나 요청했는데, 고산 소로 3-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소로 3-14호선은 지금……. 이쪽에 고산 같은 경우 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개설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14호선은 구 시장에서 중학교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도로는 확정되고 인도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장물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6동 중에 4동이 협의 완료되었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 감정평가 한 때가 언제입니까? 최초의 감정평가.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재감정을 했는데…….

○ 서남용 위원

언제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재감정을 연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금년 연초에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협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들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토지수용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안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밖에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어디 어디 안 됐나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것은 제가 별도로…….

○ 서남용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물론 과장님이 전에 이 업무를 맡지 않아서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때에 그 지역구 의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도 얘기했고, 또 제가 만나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 사업비를 지금 결산 추경에 삭감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보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액을 줄이려고 일부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2억 삭감하는 걸로 결산 추경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같은 지역에 중로 3-3하고 3-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거기도 지금 입구에 주택을 하나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철거 협의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가각부 개설에 따른 건물 1동 추가 철거비용 4천만원이 부족해서 정지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들은 바로는 소로 쪽에 예산이 매입이 부진할 시에는 중로 쪽으로 옮겨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양쪽은 다 일하고 있고……. 그 예산은 삭감해서 어디로 쓰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쓰는 건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기왕이면 또 같은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게 벌써 지금……. 금액 10억, 12억 이런 사업이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2022년 이후로 넘어가면,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임귀현 의원님이나 최찬영 의원님이나 다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당초에 2년에 끝난다고 한 사업이 4년도 넘게 가게 생겼어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2개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고산 소로 3-14호선이, 여기 보니까 계획대로라면 언제 이거 개설될 것 같아요? 2021년도도 아니고 2022년 이후에 4억5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 12억 되는 사업을 4년, 5년 이렇게 가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저희가 계획도로 같은 경우 2022년 12월이고요. 아까 소로 3-14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느 가게라고는 얘기 않지만 거기에 보면 일부는 창고로 하면서 영업을 한다고 영업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영업보상이 안 되는 데여서 그게 쟁점사항이라고 써가지고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만나서 타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도 위원님한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대로 놔두면 그 입구 쪽에, 지금 한 2년 정도 방치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그림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그 입구예요. 이 상태로 지금 2년이 넘어요. 보면 어르신들 가다 넘어져서 사고 나고 그래요. 그러면 앞부분에 확보된 부분이라도 이거는 포장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기 확보된, 2년 이상 넘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걸 챙길 수 없다 보니 그러긴 한데, 하여튼 지역에서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소통 좀 더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또 계획된 시간, 단시간에 끝나야 예산도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1년, 2년 늦어지면 거기에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점 감안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같은 저기니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한 군데 빠졌는데요. 지금 고산면 읍내리에 있는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하고요, 고산 다목적문화센터에 관련된 것인데, 총 사업비가 보니까 63억이에요. 여기에서 다목적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한 9억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그 주차장까지 해가지고요? 건물비만 9억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건물만 한 9억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 63억 중에 국비하고 군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70%, 9%, 21%입니다. 똑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군비가 21%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소완섭 위원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과장님도 가보셨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가봤습니다.

○ 소완섭 위원

참 이게 “완주군이 굉장히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여기 보면 생활……. 물론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목적문화센터 신축에 보면 생활 개선으로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물론 이게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준공했는데 올해 예산을 또 세웠어요. 1억6,8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된 지가……. 작년 12월 달에 준공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리모델링 금액을 세웠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건물이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있는데, 당초 1층은 사무실하고 남녀 중로당으로 시공이 되어있었고요.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남녀 중로당이 좀 좁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을 조금 줄여서 확장했고, 2층 같은 경우는 2층을 전체적으로 사용 않고 일부만, 지금 현재 처음에 준공할 당시 일부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 소완섭 위원

아니 원래 목적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다목적문화센터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당초에 1층은 중로당으로 원래 목적이 있었고요, 2층에는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로 원래 목적이 있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목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옴부즈퍼슨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1억5천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당초 개방된 라운지 형태의 청소년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면사무소와 기능 중복 및 비효율적인 공간 계획.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해가지고, 완전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저도 거기 가봤어요. 물론 목적…….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저희가 청소년센터로 해서, 고산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중복 때문에……. 당초에는 청소년센터로 했었어요. 그래서 고산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되니까 주민들하고 해서…….

○ 소완섭 위원

과장님! 기능 중복이 되면 당연히 공사를 안 해야 맞죠. 어떻게 공사를 다 끝내놓고 기능이 중복됐다고 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요. 저는 애초부터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팀장님으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 거니까 답변을 하시는 건데, 애초부터 아무리 예산이 많이 가더라도 이 예산이 필요성이 있나 없나 검토는 당연히 해봐야 되잖아요, 부서에서.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물론 당초에 일반 농산어촌 사업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비사업 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었지만 개략적으로 저기하고, 이 사업이 실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을 합니다. 하고, 지금 각 읍면 동일하지만 행정복지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 활용 공간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요.

○ 소완섭 위원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만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행감 때마다 말하는데 저는 우리 동네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건 저는 안 받아요. 물론 이게 목적이 가다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진짜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가장 잘 아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 예산이 오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행감을 두 번에, 이틀에 걸쳐서 받는 과로 오늘 기록을 세우는 것 같아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가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큰일들을 하는 것 중에 농업시설이나 태양광 이런 시설에 대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과이다 보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일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태양광, 축사, 기타 건물 심의회를 보니까 2018년도에 368건, 2019년도에 514건, 2020년도에 405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심의하셨어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임귀현 위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려왔던 제가 보니까 태양광시설이 항상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던 거,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불허가 처분이 많아지면서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건수가 많아진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의 입장, 완주군의 입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가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주로 완주군에서는 제일 민원이 태양광이나 축사, 폐기물시설인데요. 환경 관련해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 군수님도 연초방문 때 주민의 편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가서 지더라도 주민들의 편을 들겠다”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불허가처분 되고 있는데, 또 이 사업들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니까 잘 조절하셔서 주민피해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하고, 특히나 태양광 사업은 어차피 지역의 자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장기적인 소득 자원으로 보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항상 변함없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서두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 산에나 논밭에 태양광 설치를 한 거, 축사 허가가 나면서 배수로를 다 설계상에는 반영을 했어요. 설계상에는 반영을 했는데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로나 배수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나가던 물이 수로관을 해놓으면서 한 군데로 모아지면서 2차 피해가 생기는 곳이 지금 올해 수해 때문에 다녀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건물에 따르는, 그 시설에 따르는 배수로관이 아니라 거기에서 물이 모아져서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수로관이나 주변, 이 부분까지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관심을 갖고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의 문제점이더라. 또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생각지 않았던 곳에 비 피해가 많이, 물 피해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좀 관심 갖고 앞으로 허가 나가는 데 이 주변 배수로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202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공력을 들이고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취락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많이 보호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고 고생했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죠?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재정비 관계는 저희가 10월 29일 날 전라북도 심의가 끝났는데 용도지역 변경 일부가 수정 의결돼서 오늘까지 재열람 공고고요, 12월 초……. 빠르면 12월 4일 정도에 고시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12월 4일이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마무리 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35년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용역이 일시 정지됐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과장님. 더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중지했으리라고 보는데, 가장 주된 중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하고 장기 발전 방향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군 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 10만 이상은 저희가 의무적이에요. 그다음에 10만 미만은 기초단체장이 필요 시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인구가 한 9만8천 명이 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한 3% 정도 인구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먼저 하면 이번에 202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기본계획이 법적으로 선행이 되어야만 관리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 10만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기본계획과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재정비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적절한 조치였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다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다 하다 보니 보는 관점이나 시점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업들에 대해서 같은 맥락일 수는 있는데 조금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에 국·도비를, 79% 또 70% 이상을 국·도비 받아서 읍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이루어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낙후된 읍면에 기초생활거점이나 또 뉴딜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도시개발과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두 가지가 예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 사업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지역이,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한 단계씩 사업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과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삼례, 봉동, 고산, 용진이 있고요.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이서하고 구이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한번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될 것 같고요, 구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도 위원회에서 그래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봉동하고 상관을……. 상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해서 75억 정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비도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봉동, 상관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삼례, 고산, 이서 해서 도시지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일반 농산어촌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삼례, 봉동, 소양, 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운주, 화산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이하고 비봉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농산어촌 사업이 옛날에는 읍면 단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전략계획을 세워서, 생활권역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도 우리 13개 읍면에서 대해서 생활권 권역별로 세워서……. 그 사업비는 300억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세워서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위원님들도 다 중요시 여기고 저 역시도 이것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낙후되는 읍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부 정책의 사업에 기조해서 이걸 앞으로 읍면별로, 단계별로 어떤 형태로 방향을 잡을 건가에 대한 용역이라도 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놓는 것이, 또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읍면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건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이니만큼 읍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리 어떤 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그 다음 연도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준비해야 될 거라는 게 계획상에 나와 있어야 그 지역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마음자세,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역에서 협조가 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좀,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로드맵을 잡을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완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지가 어디어디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용역비가 한 3∼4억 듭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개발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까 생활권으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지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산같이 계획에 의해서, 몇 년 전에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 준공식 하는 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안을 잡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건물 하나 짓고 이런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어느 과가 주도를 해야 되는지 일정부분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둔치개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둔치개발은 도시개발, 재난안전과, 체육공원과, 국토관리청이 일정부분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고산부터 봉동, 신천습지, 삼례, 익산 춘포까지. 이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가, 주도를 어디 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만경강 하천 둔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일단 둔치 관계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생태하천 있잖아요? 일단 하천 관련한 것이니까 주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도 관계는 있죠? 도시개발과도. 주는 재난안전과 하천계에서 하고 전체적인 플랜은, 계획은 서로 협의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체육공원과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이 개념을 정립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법 자체를, 그래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각종 개발행위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든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서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업에 따라서, 아마 둔치에다는 물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거의 하천 점용허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하천부서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재난안전과는 그 다음 시간이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공유하셔야 돼요. 1개 과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협업해서 이 부분을 좀…….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그렇고 소완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이 다 끝날 무렵에 변경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중장기 계획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실수를 좀 줄이자. 실용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민원이 몇 개 있어요. 민원 요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혹시 확인하셨나요? 민원 건. 주민 제보에 관한 민원.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제보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유의식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답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면 승치리 933번지 외 1필지에 지렁이 농장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과에 대한……. 이 민원 받으셨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완주 자연지킴이 연대에서 ‘양우회 부지 내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는 불법 및 특혜 행정으로 이루어짐’이란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화산면 승치리 933번지 일원은 지금 용도지역상에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인데, 이 민원인께서 지렁이 양식장을 하려고 하는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지금 축사시설이 안 됩니다.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축사가 안 되고, 단, 법에서는 원래 보전관리지역에 축사를 허용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로 해서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난개발 때문에 저희가 축사 허용을 않는 걸로 했습니다. 단, 그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을 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축사는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두 번째는 용도지역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됩니다. 물론 공공의 공익시설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민원은 저희가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 알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지렁이 농법에 대해서 지역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을 잘 정해서, 한번 어떤 원칙이 무너지면 똑같은 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특혜 시비가 휘말리게 되니까 그 부분은 적법하게 절차대로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다음 두 번째 경천 가천리 양우회 건인데요, 건물이 지금 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진입도로 확보 기준인데요, 2014년도 1월 1일자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 기준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 미만은 3m 이상을 확보하라, 5천에서 3만까지는 6m 이상, 3만㎡ 이상일 때는 8m 이상.

그런데 3동이 있는데 2동은 2014년도 이전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 확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물론 처음에 2009년도인가 허가 나가지고 1차, 2차, 3차 변경 때 이 대지면적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월 1일 기준 도로 확보 기준 적용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 안 해서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 알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 이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3개 과가 남았습니다. 내일 강평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금 압축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래야 내일 강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평을 그냥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수님하고 직접적인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및 팀장 소개는 제외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3개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속도 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다들 어려우신데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에 의해서 지금 거기가 김제하고 우리 완주하고 경계 지역이기도 하고 이성초등학교 앞에 대화교라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같이 그 현장도 방문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그 바로 건너서 대형화재가 났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 앞이라서 교행도 못하고 인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먼저 수해나 화재 때 항상 현장에 저희보다도 먼저 달려가시는 분이 의원님들이라서 특별히 여기에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성초등학교 앞에 대화교량은 굉장히 저도 많이 갔었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여러 번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확보는 못했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 필요하고, 이성초등학교까지 확장도 좀 필요하고 해서 접근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량 확장하는, 단독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재해위험지역 교량 확장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국도에서부터 이성초등학교 확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소하천을 김제시에서 관리하기는 하는데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량 통수단면이 부족하거나 한다면 소하천을 하면서 재가설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사실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하고 또 하교할 수 있도록, 민식이법도 적용이 되고 해서 충분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꼭 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있는데요, 가로등에 넘버 말고 우리 군청 전화번호가 혹시 있나요? 거기에?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만약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거기에다가 우리 군 직통 전화번호를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왜 가로등이 꺼졌다고 의원들한테 전화가 올까요?

(장내 웃음)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아직 저희가 완전 전산으로는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좀 더 고도화 한다면 불이 꺼졌냐, 안 꺼졌냐라는 것까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입이 필요하고요. 또 아직 안 된 것 같으면, 지금 지주대에 넘버가 있잖아요? 가로등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군 직통 전화번호를 새겨 넣으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장님들도 와가지고 면에다 전달을 해야 되고 며칠 걸리고, 그러면 의원한테 전화해서 가로등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해준다고 전화오고……. 이게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이장부녀회장 회의 때, 또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가로등에 넘버가 있으니까 직접 전화하시라고 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거기 가서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하면 되니까요, 거기 넘버를 보고요. 290에 몇 번, 딱 해서 바로 신고해서 접수가 됐으면 합니다. 가로등이 꺼졌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의원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한 달 내동 이러고 있으시냐고요.” 그랬더니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안 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가로등 깜빡거리는 거 이런 거까지 과연 의원한테 전화가 와야 되나 하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의무는 다 있죠. 그렇죠, 과장님? 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로등 나갔을 때, 꺼졌을 때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직통 전화번호를 새겨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좋은 생각이니까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과장님 힘내세요. 같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 앞으로 달려 나가시게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고생한 과가 재난안전과라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완주군의 재난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 재난안전과가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대개 일기예보에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자연재난이고, 갑자기 발생하는 게 사회재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사회재난에 많은 부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사회재난은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발생이 한 번도 안 하면 본전 생각나고 좀 그런 것이 또 사회재난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재난은 코로나 부분에 사실 저희 재난안전과가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고요. 자연재난 부분은 여름철 수해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그거 복구 부분, 그다음에 예방사업 같은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올해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재난지원금이 내려왔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금년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70억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이고 피해액이 100억 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됐고, 그 복구금액으로 약 780억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군비는 120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600억, 도비 60억 정도 확보를 하였고, 많은 부분은 하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사실 저희가 추진은 빨리 했는데, 피해가 나자마자 바로 설계를 추진하긴 했는데 중앙에서 돈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 사업들은 계약해서 착공한 상태고요, 10억 이상 사업들은 설계 중에 있고 개량복구가 필요한 것들은 아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PQ라고 하는데 그 단계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애쓰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군민들의 삶과 터전이 조속히 복구되길 바란다는 우리 지역구이신 안호영 국회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 최용민 과장님, 정말 이번 재난에 대해서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부분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최용민 과장님도 애쓰시지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보시면 복 있는 과장님이세요. 유능하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모시고 같이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복구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44페이지인데요.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인한 민원 건수인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참여예산 이런 때에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사업인데도 아직 올해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6건 정도, 7건 정도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본적인 부분은……. 제가 남원의 사례를 보니까 남원의 사례는 사용승낙,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까지, 기부채납까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항상 착공하더라고요. 저희 완주군도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상당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업부서 의견이 반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남원 같은 경우의 사례가 사실 토지사용승낙을 받기만 하면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이 없잖아요.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래서 용진에도 땅 주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다시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 사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막대한 손해잖아요, 예전에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수해 시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주야 없이 움직이셔서 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애쓰셨고 큰일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면 진행 안 하기로 했어요. 칭찬을 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 임귀현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고, 또 올해 이런 피해를 데이터로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자연재해 종합계획은 10년 계획으로 이번에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마무리 할 계획이었었고, 최초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안했던 것도 제가 팀장이었을 때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좀 많이 어렵지만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어느 어느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게 저희한테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이 자연재해 저감 대책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안을 잡는 건 쉽지 않은데, 어찌되었든 올해 많은 경험을 줬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역에서 점심때쯤 되면 자동음성 방송이 꼭 나와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 음성 방송이 지금 100% 마을마다 다 됐나요, 아니면 부족한 마을이 아직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100%는 되어있지 않고요. 저희가 당초 한 50여개 마을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내년까지, 내년에 4억 정도 기금으로 하는데 도 기금 2억, 군 기금 2억 해서 4억 정도로 해서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개의 마을인데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는 저희 금년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가 발생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이게 논밭에서 시계 안 보고 일할 때는 딱 방송 나오면 “아, 점심때 됐구나”하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필요한 사안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반복 홍보함으로 인해서 반복 효과가 충분히 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정부 차원도 있겠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잘 세워 주셔서,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좀 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고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완주군의 행정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재난재해 이건 당연한 거고요. 좀 더 활용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자료를 보면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일일이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부분을 지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잘 관리하시리라 믿고, 특히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는 거니만큼 근무자들이 이것을 함부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CCTV는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년에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에 접근했던 기록들 그런 보안 부분에 사실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금년에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 1억원 정도인데.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것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로 해서 당연히 확보해야 될 예산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 관제실에 휴대폰을 갖고 가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로그인, 로그아웃을 한다든가 관리감독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개인정보가 당연히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 이전이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잘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건 다른 예산이라도 깎아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이 심각성을 모르면, 나중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스럽지만 일이 생기면 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동감하는 바이니까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더 노력하시고, 다른 예산 깎으면 수정예산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재해가 있을 때 대아리댐 밑에, 주민 몇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또 만나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는 충분히 물을 방류할 때 방송도 하고 문자도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수위 조절에 대한 수자원공사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충분히 협의와 사전 논의가 있는 건지,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대아댐 수위 조절에 관한 최종 관리부서는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합니다. 방류 승인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전을 예를 들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예견됐으니까 대아댐 수위를 낮추자.” 그런데 금년에, 이번에 섬진강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피해가 우려되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것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미리 이 부분은 로드맵을 잡아서 지역의 행정기관에 충분한……. 재난에 관련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나 재산 보장권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올해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행정의견이 반영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건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방안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강력히 요구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이번 재해 때 현장을 돌면서 제방 하천물이 농경지로 들어오는, 물 들어오는 곳, 수문……. 그다음에 또 비가 왔을 때 하천으로 나가는 배수구 이것들이, 전답에서 하천으로 나가는 쪽이 하천 쪽에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문이 닫히고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그 문이 문제가 생겨서 하천의 물이 그 압력으로 전체가 논밭으로 들어와서 침수되는 곳들을 두어 곳 봤어요. 그래서 특히나 남봉지구, 제가 확인한 곳은 남봉지구이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유통되는 부분에 대한 하천 쪽의 방어, 이것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한번쯤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 임귀현 위원

다 보수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올해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홍수 시스템인데 여기 군에서 수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이라든가 그런 데 배수…….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역지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청소 부분……. 이거 말고도 딴 현장에서도 닫히지 않아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조금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청소를 좀 해야 되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여름철 폭우 이전에 잘 닫힐 수 있도록 청소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저희가 현장을 돌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도 그렇지만 도로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는 곳도 배수로가 막혀서 인재로 인한 피해도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대비하고, 하천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린 하천에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우기 이전에 점검을 꼭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하천부서에서 동상, 운주, 고산 하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고자 의지를 갖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지역과 의회와도 많은 소통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또 철거를 한 이후에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역에다 제안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올 수 있는 민원들, 이런 걸 종합해서 과장님이 큰 틀로 방향을 잡아서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앞으로도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중요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행정의 역할을 충분히 수용하고, 불편한 점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가슴 아픈 일은 있지만 협조하는 건 행정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저는 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차질 없이 계획했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처음은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 부분과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부분은 지역의 생존권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해주실 거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모두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로 힘들게 하더니 또 비로 힘들게 하고, 바람으로 힘들게 하고, 또다시 코로나로 힘들게 하시는데, 모두 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니면서 읍면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면이 되겠지만 애로사항을 좀 들어봤는데 장비대가 부족해가지고, 일은 시급하게 해야겠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신뢰성을 얘기하셨는데, 면에서도 큰돈은 아니겠지만 아마 장비문제가 조금씩은 건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가 같은 행정 일을 하는 분으로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장비대를 지출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한 2억5천에서 3억 정도 하는데 배수로 문제랑 같이……. 배수로가 공공만 있는 게 아니고 사유랑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작업량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애로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현명하게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요, 뭐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대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로가 신뢰를 갖고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 교육 중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출근하셔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받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웃음) 과장님 달자마자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진 서계하고 신기 그 뒤편에 지대도 낮고 수로 정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항상 잠겨가지고 이장님들이 소완섭 의원이나 저나, 우리 김재천 의장님 불러가지고 맨날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든 수로 좀 정비해 주고,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한 해에 될 일은 아니고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풍수해 종합계획이 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소요되잖아요? 거기에 반영돼서, 풍수해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국비, 도비 하면 약 7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 금액에. 그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거기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터지내잖아요, 터지내. 항상 비가 오면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그런 덴데 거기를 좀 우선순위에 넣어주셔서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터지네 침수지역은 저희가 풍수해 종합계획과 별도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계획과 별도로 먼저 하고 그 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성교 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완주군의 큰 숙원사업이다” 해서 보고를 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봉소하천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루속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 부분은 꼭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준비하고 계셨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최용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특히 무엇보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철저한 안전관리로 코로나 제로의 완주가……. 또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해복구 호우피해 때 한 곳이라도 더 우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식사할 시간, 차 한 잔 할 시간 없이 동분서주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났다고 보고, 또 특히 무엇보다 국가하천 만경강 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약 4개년에 걸쳐서 약 185억, 100% 국비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확정됐던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95억이 되겠고요…….

○ 서남용 위원

10억 더 늘어났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2021년 내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차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일부 설계 들어간 곳도 있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과 함께 여섯 팀장님들 황은숙 팀장님, 송정섭 팀장님, 김수진 팀장님, 최병춘, 송완근 팀장님, 노용섭 팀장님, 정말 든든하시겠습니다. 또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항상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더욱더 우리 완주군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아까 78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3개 지방하천에 거의 580억이던가요? 전면 개량하는 3개 하천에. 자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약 580억 정도가 3개 하천에 전면보수로 들어가는 사업비 같은데요. 아닌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580억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한 200억 정도 되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번에 호우, 폭우로 인한 피해 그것을 발생한대로 다 보수하려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금년 호우피해로 보면 단위사업에서 3천만원 이상 복구금액 5천만원이었을 때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이 작은 것들은, 이번에 굉장히 많은 단위사업 중에 작은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했고 수해대장에도 해서 중앙 점검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것도 피해냐”라는 걸로 해서 사실은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가 방법이 내년 예산이라든가, 내년에 우리 단가계약에서 수선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 저희가 읍면에도 협조해서 가능한 한 주민참여예산에 수해피해 있었던 데를 반영해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고, 공공 부분의 피해복구는 원칙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마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선정이 되었고, 아마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호우, 폭우피해를 본 그 부분이 반영된 곳보다 안 된 곳이 훨씬 몇 배 이상 많다고 봅니다. 특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미 석축으로 공사를 했는데, 뭐 몇 군데 빠지고 또 하부가 쇄골이 되어서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내년 장마 때 그 피해가 훨씬 늘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겠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많은 현장, 전부 현장 점검은 좀 했고요. 그런데 그 예산 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복구에 대한 책임은 시설관리청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게 소하천이면 소하천, 농로면 농로, 하천이면 하천, 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수해가 나서 위험하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사안의 경중을 잘 가려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 꼭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지난번 7월 30일 날 호우피해로 아마 재난안전과도 갔고 도로교통과도 현장을 방문했고 그랬는데, 아직 답을 못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운주면 안심길 204-7 개암골마을 입구인데, 거기 상황이 지난번 폭우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자비로 포클레인 불러서 토사 측구를 냈던 부분이고, 거기 하류 쪽에 주택이 한 10여 채 있는데 그 당시 피해를 봤던 곳들입니다. 물이 많이 넘치고 이런 곳인데, 그러면 이와 같이 피해를 보게 된 이유가 하단에 보면 지금 통로가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 서남용 위원

통로 위에 약 400m 상류에 작년도에 저수지 개선사업을 했어요. 저수지가 생기면 당연히 그 하류 쪽에 배수로가 그걸 감안해서 넓어져야 되는데 하류는 손대지 않고 저수지 개선사업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물을 받아 내지를 못해서 여기를 넘쳐서 침수피해가 주택까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부분을 어찌됐든 다른 곳보다도 민가가 있어서 주택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실 생각인지.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저수지 밑에가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소하천 사업으로 접근할 수밖에는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더라도 국·도비 오는 부분이 가끔 있으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좀 시일이 걸리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작년에 저수지 개선사업을 한 이후로 발생해서 내년에도 비가 조금만 와도 이런 상황이 저는 반복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시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통로박스는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하류 쪽으로 공식적인 석축공사는 안 되더라도 토사로라도 하류 쪽 배수로 확장을 좀 해줘야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 철저히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그 상류 저수지 부분은 저수지가 굉장히 작은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저수지로 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년에는 어느 지역이나 사실 비가 많이 와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 지역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저희가 접근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전에 저수지가 개선되기 전에는 거기에 많은 양의 물이 모이지 않았는데, 이쪽에 저수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쪽으로 물이 쏠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안전체험관 공사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의 일부를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사실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단계는 설계를 발주해야 될 단계이기는 한데 당초 저희가 추정 사업비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20억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평이 있고, 건평의 단비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금년에는 설계까지 발주하고 내년도에 본 공사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안전체험센터 프로그램 부분에 관한 것은 현재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부분과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건축 부분을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애당초에 그런 사업비라든지 또 장소 이런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것 같아요. 시일이 너무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한 4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천 내 시설물을 이미 철거한 곳들이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동상 대아, 수만리 철거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두 군데, 대아리하고 수만리를 철거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철거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철거한 부분은 내년 5월까지는 어느 정도 여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때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일부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만족할만한 예산은 사실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주민들하고 약속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면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극찬을 하셨어요. 그만큼 애쓰신다는 거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올해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이랑 서남용 위원님께서 하천 정비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저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걸로 해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을 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소화기도 같이 설치해 주시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화재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원해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워낙 요리하시다 보면 연기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감지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다 보니까 자꾸 꺼놓으시고 아예 떼 놓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솔직히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 최찬영 위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 좋지만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항상 꺼놓으시고 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배터리 빼놓으시고 하는 부분들이 안타깝고, 소화기 같은 경우도 무거워서 못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인재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화재입니다. 가장 저희 밀접해 있고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화재가 나서 피해도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부분은 초기 화재진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연기 때문에 초기에 계속 울린다든가 무거워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그전에 인식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안이 무엇인가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희 집도 소화기를 쓰고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액체 소화기, 에프킬라같이 조그맣게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저희가 몰랐는데 알았으니까 대안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거하고 연계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상면 같은 경우 소방서 지역대가 없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소방 관련해서는 도 관할이기는 하지만 지금 동상에서 화재가 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하면 몇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소양이나 고산에서……. 대아리나 아니면 신월리 끝까지 가면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 최찬영 위원

빨리 올 때 20분이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 나가 있으면……. 어쩔 땐 저기 전주 덕진에서 올 때도 있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 최찬영 위원

사고라든가 화재라는 게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화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초기진화가 최고 중요합니다.

○ 최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그 지역대가 설치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혹시 건의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건의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전에는 소방차 1대가 동상면에 배정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했듯이 소방업무는 저희 군에서 관할하지 않고 도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대는 아직 현재는 없고, 그 동상면을 특수한 점으로 해서 저희가 혹시……. 2024년에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몇 년 전에 골든타임 놓쳐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은 못 들어보셨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당시에는 못 들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역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밤티 쪽에서 골든타임 놓쳐서 돌아가셨다고요.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출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니까 환영할 일이고, 최대한 예산 확보하셔서 산간지역에 소방서 지역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동상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재난안전과하고 관련 있어서 건의만 드리고, 민원 하고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둔치 부분에서, 고산부터 봉동, 삼례 신천습지, 하리교, 금와습지, 익산 춘포까지 둔치 부분을 재난안전과에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 돼서 국토개발, 체육공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체육공원과, 익산 국토관리청,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답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냥 페이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쭉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한번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갖고라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바뀌든 팀장님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만경강은 유지관리 부서가 국가하천이라서 익산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개발 이용 부분은 저희 주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익산청은 저희가 의사를 반영하려면 많은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개발만 하는 게 맞지는 않고요, 그 형태에 따라서 습지는 습지대로 보호하고 이런 형태를 중장기로 쭉 갖고 가야 돼요, 과정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플랜은, 중장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최대한 짧게. 이번 호우 때 마산천이 범람을 했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범람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최초로 제가 신고를 했었거든요. 신고를 했었는데 그날 군수님, 국회의원님, 경찰청장님도 오시고 송지용 의장님도 오셔가지고 확인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원천이 공사가 마무리 거의 되고, 마산천 김제지역이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만경강 합류지점, 마산천하고 만경강 합류지점에서 결국은 펌핑을 못해서 지금 넘친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이번에 마산천 개량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마산천을 개소하더라도 거기가 침수는 아마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만경강과 합류지점에 펌프장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경강 펌프장 현재 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예산……. 저희가 삼례지구도 이번에 보니까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고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같이 보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꼭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마산천 부분에서. 지금 그 금액이 일정부분 확정이 됐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마산천 펌프장 말하는가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펌프장은 아직 저희가…….

○ 위원장 유의식

마산천 관련해서 수해지구로 이번에 예산 확보됐지 않습니까? 400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통보 못 받으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해봐야 되는데,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확보해서 일정부분 했다고 윤수봉 의원님이랑 그때 송지용 도 의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확인해 봐서 그것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다고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지역의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완주군 전체로 보면 재난은 있었지만 예산으로는 복 받은 거예요.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이런 재난에 대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민원이 지금 많아요. 과장님 혹시 민원 받으셨습니까? 통보?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어디 쪽 민원이시죠?

○ 위원장 유의식

재난안전과 몇 가지 압축해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주민들이 하천에 나무 심은 부분, 만경강 하천부지 경고판으로 인해서 골프나 이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 어르신들이 민원을 낸 것 같고요. 또 용진 신지리에서 수로관에 관한 민원, 그다음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셨던 축사 관련한 민원. 그다음에 양우회 관련해서 불법점용 하천 부분에 대한 민원. 다 갖고 계시죠, 지금?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반적으로 쭉 한번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하천 나무 심어놓은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보면 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토요일, 일요일에 심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을 아무리 감시하더라도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적인 것은 못 심게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다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만경강 하천부지 내 체육시설들 금지 표지판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체육시설 부분과 협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체육시설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진면 신지리 516, 615번지와 616번지는 저희가 현장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본 현장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것을 다음지도에 보면 연도별 항측자료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수로를 연장, 변경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수로가 개인 사유지로 침범한 것도 없고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국공유지를 자기 땅으로 많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화산 우월리 저수지 밑에 축사 인근 이번에 쓸려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해라서 어떤 피치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우회 부분인데, 양우회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행정이 부모다라면 두 자녀가 서로 자기한테 편을 서달라고 사실은 많이 다투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쪽 편을 들면 한쪽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여간 명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재난기간에 다같이, 위원님들도 하루도 안 쉬고 다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고군분투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느끼고 호흡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도 전하고 지적도 했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소완섭 위원

방금 양우회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양쪽 민원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쪽 이해가 충돌하면 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에 민원이 없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줄 수 있겠지만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는 그냥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행정은 법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여간 양쪽 민원인들이 상충되면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정회)
(19시29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미진했던 과, 이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외하고요, 소개도 하지 마시고요, 팀장님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좀. 저는 모니터로 안 하고 이것만 할게요. 다른 거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서 크게 사고가 났어요, 이번에. 토요일 날.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 도로가 어디 도로인지 아시죠? 하리…….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누가 했어요? 이 도로 그리고 무슨 도로예요? 국도예요,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이것은 지금 농어촌도로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확장공사는 또 어디서 하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이 부분이 신금리 들어가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 이경애 위원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다가……. 그 뒤로 넘겨보세요. 과장님 그 뒤로 넘겨보세요, 한 장 한 장. 여기를 공사를 하다가 말았더만요. 그런데 좌회전으로 큰 차가 가는데 제가 물론 운전을 능수능란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운전은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뚜껑도 안 덮어놓고 공사를 하다 말고 좌회전을 큰 차가 있어서 약간 피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좀 운이 좋았으니까 그렇지 저 죽었어, 여기서 만약에 차가 들어가 버렸으면.

그래서 여기 옆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사고가 몇 번 났대요, 저 말고도. 그러면 안전표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더라고요. 차 고치는 값도 많이 나왔어요, 저. 그런데 제가 그랬기에 망정이고 몸이 안 다쳤으니까 망정이죠, 다른 사람이, 또 우리 주민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뒤에 쭉 보시면, 제가 읍에다 얘기를 했어요. 김장을 했길래 가서 읍장님이 왜 차가 바뀌었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를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걸 갖다 놨어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놓든가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보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일단은 도로 유지관리를 좀 미흡하게 해서 위원님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알았는데 다행히도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 저도 마음이 좀 좋고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삼례읍에서 응급조치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삼례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 주에 항구복구로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이경애 위원

주민들 말 들으니까 가로등도 없더라고요. 가로등도 없어서 저녁이면 더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다른 과 가로등 하시는 과하고 해서 가로등도 설치 좀 해주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경애 위원

정말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거기 빠졌으면 저 죽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요.

○ 이경애 위원

앞에 바퀴를 다 갈았어요. 일주일 만에 차를 가지고 왔어요, 정비공장에 가서. 아무튼 각별히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앞으로도 도로 유지관리를 좀 섬세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또 완주군 전체를 살피셔서 이런 데 있는가 확인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도로를 관리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불 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윤수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읍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거든요? CCTV랄까, 도색이랄까, 차선이랄까 이런 거 다 마무리했습니까, 지금 혹시?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이서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다른 읍면지역은 다 마무리했습니까, 다른 지역도?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다른 지역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철저히 좀 이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CCTV 같은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불법주정차는 강력하게 좀 단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도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도에 적치물도, 지금 제가 전 과에도 얘기했는데 인도 위에 강력하게 좀 치워서, 어떤 데는 인도가 좁은데 거기 적치물이 있어서 아이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지나가는 데도 있어요, 일부. 인도가 거의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막걸리박스 놓지, 맥주병 놓지, 맥주박스 놓지, 쓰레기통 놓지, 난리가 아닌 데가 있어요, 또 가게상품을 진열해놓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단속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면허증 자진반납, 그 자료를 한번 서남용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지금 우리 완주군은 군청에서 반납하게 되어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대부분, 전주시, 군산시, 인근 지자체들도 보면 대부분 읍면 동사무소에 다 자진 반납을 할 수 있게 해요.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자진 반납하게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되어가지고 한 것이 2020년 8월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을 공유하면서나 저희한테 반납하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장롱면허가 아닌 실질적인 운전면허를 가지고 1년 이상 보험을 들은 사람들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군에서 직접 받아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전주시나 군산시, 정읍시 시스템이 우리하고 좀 다른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전주하고 익산은 실제 운전자한테 주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장롱면허를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도 처리가 같이 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다르다면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읍면에서 반납을 하고 거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개인정보가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릅니까, 다른 시하고 우리하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아니, 다른 시는 장롱면허, 그러니까 면허만 반납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들은 실제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1년 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상에서 읍면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글쎄요, 그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객회사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유류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는 여객회사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회사들은 여기저기 기름 넣고 기름값도 안 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시내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원만하게 해결해달라고 해서 일부는 금주 중에 주고 그 나머지 일부는 연말까지 해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끊임없이, 접촉사고 일어나고 있어요. 혁신도시 특히 시간대를 보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우선멈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회기 끝나고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 보셔가지고 방지턱이랄까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시게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사용이 조금 줄어들고, 그런데 그 도로에 사실은 지금 화물차도 받쳐 있고 그런데 종종 차 속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목격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을 어디서, 경찰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런 걸 의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민원이 몇 개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차선도 그려달라고 하고 가로등도 더 설치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런 장소가 있으면 기반조성계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개선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주하고 인접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주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인접 지역이라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저한테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두어 분 주민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군도 두억, 설경 간 추진 현황인데요,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게 제가 예산을 대충 한번 봤는데, 행감 때는 못 보고요. 보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장 우선적인 게 저는 안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도 좀 빠진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년 늘어났어요, 기간이. 원래 2022년까지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여기는 보상이 4억5천 정도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보상이 한 7억5천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에도 보상을 먼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보상비 일부 하고 내후년에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부터라도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보면 우리는 업무보고나 그런 걸 보고 주민들한테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까지 해준답니다.” 말을 하는데 결과로 가면 그때까지 안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의원님들 중에 거짓말쟁이 안 되신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군 재정에 대한 상황도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기간 내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그것은 지금 그래서 신규 예산을 자꾸 편성 않고 기존에 있는 노선의 사업에 대해서 완공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7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용진 크라운주유소에서 순지마을까지 5년 교통사고 건수를 제가 요청했어요. 올해도 1건 인가 났어요, 사망사고가요. 여기가 보면 현재 5년 동안 사망사고가 한 6건 정도 났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좀 높은 편인가요, 어느 편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것은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사고건수라든가 감소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신호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양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경보등을 신호등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전주 국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변경토록 해서 사고를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유달리 여기가 차하고 사람하고 사고가 많은 편 것 같아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저도 여기를 다녀보면 3㎞ 정도 구간에 지금 현재 CCTV가 3대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CCTV 없는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신호등이 보면 신호등 있는 데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어요, 현재 CCTV가. 점멸등으로 되어있는 데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카메라가 있는 데는 상당히 사고율이 낮아집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신호등 있는 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용복마을 진입로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점멸등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고 나는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운동이나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도 좋은데 요즘에 신호등에 보면 불이 켜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투광등이라고.

○ 소완섭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안 잘 보여요. 그래서 이 폭도 넓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불 있는 데는 되는데 불 뒤에 바로 새까마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거 거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실험적으로 마루타라도 해드릴게요, 한번. 과장님 차 타고 오실 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제가 그 구간을 쭉 보니까요, 횡단보도가 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도를 한번 측정해서 규정에 맞는 조도가 설치되어있는가. 조도가 그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개선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우리가 조도측정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물론 공사금액이 5억 이상이면 이거 입찰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입찰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입찰하고 나면 하도급을 완주 관내 업체에 주는 경우가 있고 관외 업체에 주는 경우가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2017년, 2018년, 2019년도 5억 이상 발주 사업 중에, 하도급 발주 사업 중에 하도급을 조사해봤더니 하도급 전체에 관내로 주는 경우가 21%, 관외가 89%였어요. 작년에 3개년 조사했을 때. 혹시 금년에는 완주군 전체가 각 부서 전체로 5억 이상 발주 사업 중에, 그중에 일부를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주는 그 금액 중에 관내 업체로 오는 비율이 혹시 몇 %쯤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21%였습니다, 3년 평균이.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들이 올해는 2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4% 늘어났고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도급 받은 공사에 하도급 금액은 작년에 한 18.7%에서 28%로까지 한 1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집계를 해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3%가 줄었어요. 18%가 돼요.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이건 나중에 비교해보겠는데 오히려 저는 전체 비율을, 하도급 금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전년도 3년 평균은 21%고 금년도에 18%로 되어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자료가 맞다면 오히려 얘기를 안 했을 때가 더 금액이 높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이런 것도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조례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서남용 위원

작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율도 높이고 한다고 아마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회를 설치해서 점검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위원회 설치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위원회는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 서남용 위원

회의는 한 번이라도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회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위원회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11월 달에 구성했고요.

○ 서남용 위원

11월 달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저희들이 1월 달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과에다가 지속적으로 지역 하도급 업체를 높이도록 권고를 계속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조금 달리 생각하면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초기부터, 한 4월 달부터 계속 챙겼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성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이 주관부서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이 조례에 관한 주관 부서가 도로교통과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연초부터 완주군 전체 부서에 이런 조례의 목적에 맞게, 이 조례에 실려 있는 대로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의 차량 및 건설중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좀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한번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내년 이맘때에는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획기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행감 자료 42쪽에 군도 동상 입석∼다자, 만수동 농어촌도로하고 남악∼인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요청을 좀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동상 입석∼학동 도로포장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동상 입석∼학동 도로포장은…….

○ 서남용 위원

원래 노선이 다자까지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서남용 위원

다자까지.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다자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예산 12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계획이 내년?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전체를 연말까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서남용 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면 벌써 한 7년 걸리나요,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런 요청을 계속 지역에서 특히 볼멘소리가 우리 인구 적다고 길도 안 내주느냐고 많이 지역에서는 저희가 핀잔을 많이 받습니다. 임귀현 위원님이나 우리 최찬영 위원님도 핀잔을 많이 들어요. 어렵긴 하지만 예산 확보해서 해주셨다는 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 보면 경천 만수동이라든지 고산 남악, 인풍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20억, 25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7년∼8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설계를 해서 계획이 서 있고 이거는 한번 시작했으니만큼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체를 발행해서라도, 물론 그 이자보다 훨씬 시간이 길어질수록 추가되는 공사비가 이자에 몇 배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토지 보상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이번에 기체 발생하는 것 중에 도시계획도로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도시계획도로하고 저희 군도농어촌도로하고 같이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한 30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30억 정도?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서남용 위원

이번에요. 하여튼 지금 여기에 계획대로 하더라도 보통 7년, 8년 그래요. 가능한 한 이 부분도 좀 계획 내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동상 밤티터널 추진현황’ 그랬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동상 밤티터널은 국가계획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11월에 예타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정부도 코로나하고 또 139개 노선이다 보니까, 전체 검토 노선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로 예타 확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 전력을 다해 주시고, 역시 이 부분도 지역구 의원인 안호영 의원께서도 전년도까지 국토교통부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성과를 우리 완주군이 이번에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도 저희 위원님들께도 꼭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안호영 의원님께서 국토위를 떠나시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국토위에 계신 위원님이 저희 도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도로교통과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어요. 보면 조례에, 물론 우리 행정에 심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는 법과 조례에 있다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법령에 의해서 행정의 권한이 나오잖아요. 또 그 법령을 바탕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완주군의 모든 행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조례가 곧 법이잖아요. 또 보면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된 지가 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손을 봐야 될 필요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구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성 안 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건설은 아까 말씀드렸고, 대중교통국민공감위원회라든지, 완주군버스지원심의위원회 등등 이거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혹시 필요가 없으면, 또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조례에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철저히 검토하셔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조금…….

최등원 위원님 양보하실래요?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 중에 있는 면도 있고 그러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지간선제는 아직 전주시하고 단계별로 시행을, 이서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노선권 문제로 전주시에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지금 대체로 하고 있는 데는 소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복버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소양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 최등원 위원

거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관리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우리 군에서 줘가지고 갖고 있어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동상 협동조합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협동조합에서?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망표노선 있잖아요,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행복버스가 들어가는데 좀 사전에 저기가 없었어요,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간선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환승지가 좀 거론될 것 같고 운행을 하면서 서비스 질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시내버스는 정기적인 시간에 가는데, 우리는 콜버스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행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30분 전에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예약시스템제로? 그래서 서비스 질 가지고 얘기하길래 “우리 군내버스랑 똑같은 버스일 것이다. 앞으로 진행이 환승제가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우리 공영버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니까 서비스는 좋을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우리 DRT 버스기사님들한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다행스럽고만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그분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왜 그러느냐면 초창기 시행시점이, 소양에서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잘 이루어져야 차차 완주군 전체로 지간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애로사항들이 그 안에 찾아낼 건 다 찾아내고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주기적으로 동향을 받아보셔서 그런 서비스 질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한 주민들 원성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곳도 시행하기가 사실 어려워져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최등원 위원

처음부터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직접 챙기셔서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그런데 그 우려스러운 것들이 지금 간혹 있어요, 간혹. 쉽게 얘기하자면 1개 노선만 하고 있는데, 소양도 여러 군데 다른 뭐 읍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셨을 때 그게 좋은 호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앞으로도 더욱 신경을 써서 주민 교통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11월 달에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의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의원님들 중에 이인숙 의원님하고 윤수봉 위원님하고 두 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 두 분을 지금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셨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운영위원장님께 잠깐 여쭤봤더니 모르신다고 하시길래. (웃음) 들어가 계신 거 맞죠,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 최찬영 위원

깜빡하셨나 봅니다. (웃음)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교통 관련해서 대중교통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노선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위원회 자료를 저희한테 줄 때 왜 안 주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작년에 위원회를 운영했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 못했는데 자료에 누락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찬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신 자료에도 빠져있고 그리고 과 자료에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운영 안 하시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자율감차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두 가지다 3년째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유지하시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유지하시고 왜 회의를 개최 안 하시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택시자율감차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주 혁신도시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감차 요인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한 것이고요, 교통정책위원회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상황 등을 그쪽에다 보고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 감차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못 느끼신다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용역을 해보니까 감차 요인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전주하고 완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들이 감차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역적으로 지금 전주하고 완주하고 같이 있지만 우리 완주군 개인택시가 따로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삼신교통 같은 경우는 전주시를 운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 최찬영 위원

택시회사는 전주랑 완주랑 같이 하고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완주, 전주가 따로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렇죠. 삼신교통은 전주, 완주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우리 완주 군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이라든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계신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심의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회의가 몇 년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방지턱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완주군의 방지턱, 도로교통과에서 설치하시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설치기준이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설치기준은 2차로 이상일 경우에 3m 60㎝에 높이가 10㎝입니다.

○ 최찬영 위원

높이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도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색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도색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첫째는 시인성을 높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어떤 색으로 방지턱을 설치하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색깔은 황색하고 흰색하고 겹쳐서 사선으로 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요청)

지금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사선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흰색이랑 검은색으로 해서 설치된 곳이 사진은 한 곳이지만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낮에도 잘 안 보이지만 저녁에는 더 깜짝 놀라요. 차도 날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들이 저렇게 한 데는 없는데 저것은 확인을 해서 규정대로 안 되어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제가 본 것만 이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시인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렇게 방지턱이 설치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저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산읍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했지만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인도불법점유, 점유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먹여보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 부분이 정말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최찬영 위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분들의 생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하긴 하지만 인도라는 게 사람을 위한 도로잖아요. 저는 그 길을 갈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해요, 사고 날까 봐. 인도가 다 점유가 되어있어서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도로로 끌고 가시고 자전거도 도로로 가는데 양쪽으로는 다 주차가 되어있고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어떡할까. 사고도 종종 났었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날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서남용 위원님 갸웃하시는데,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들은 말이니까요. 어쨌든 사고의 위험이 조마조마한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어려우신지 알지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도는 걸어 다니는 주민이 우선이다라는 걸 알고 원칙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것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지역상인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협의해서 돌출이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돌출물 나온 것은 당연히 철거해야 하지만 그때 말씀하신 안전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역적인 협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역에서 올라올 때까지, 도로교통과장님이나 여기 행정에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면 지역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추가질문이신가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 임귀현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밤늦게까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상시에 잘하고 계시고 또 서로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천터널 입구에, 원용복마을 터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로 계획을 잡고 설명회까지 가진 거에 대해서, 도로는 안전이 가장 처음인데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여러 현장을 좀, 지역을 돌다 보니 인재로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올해는 특별한 짧은 시간에 폭우가 와서 그렇긴 하지만 도로 주변에는 다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수로 설치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혀서 배수로로 물이 못 나가고 도로로 넘쳐서 상대방의 시설물들이나 논밭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인재로 피해를 키운 경우가 여러 곳에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5월 달쯤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배수로 부분을 한 번쯤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다. 올해 비 피해로 현장을 돌다보니 느낀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큰 도로라도 쭉 한번 배수로 정비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도로관리원을 통해서 5월, 6월에 배수로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이 침전물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침수 피해를 물이 넘쳐가지고 받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더 섬세하게 살펴가지고 좀 측구 정비를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렇게 과장님이 실천해주신다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주시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가 대중교통 운영관리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완주군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은 공감을 하면서요, 전주시하고 대응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과 부서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대중교통 운영관리에 대한 혹시 용역 하셨던가요,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임귀현 위원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용역 결과를 잘 돌출해서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찬영 위원님도 방지턱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규격이 다 있겠지만 설치하는 업자에 따라서 방지턱이 다 달라요. 그렇죠,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규격대로 하면 10㎝거든요. 규격대로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7.5㎝, 7㎝ 이렇게까지 낮춰서 규격대로 않고 민원이 없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낮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높이는 낮추는데 얼마로 길이를 잡아서 중앙 시점에 높이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군에서 지역주민들의 도로 운행하는데도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고 방지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기능을 해야 되니 완주군만의 큰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완주군만의 규격을 좀 만들어서 높이, 길이 이런 부분을 좀 규격화해야만 운전자들이 “아, 완주군의 방지턱은 이 규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 정이 정도…….” 방지턱이 다 똑같은 줄 알고 같은 운행을 하다 보면 아주 불편한 사항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완주군만의 표준을 이번 기회에 한번 돌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감사를 저번에 받았습니다. 방지턱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어요.

○ 임귀현 위원

임의적으로 했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임의적로 했다.” “왜 임의 적으로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관이 하는 말이 “그것은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여서 다녀야지…….”

○ 임귀현 위원

그렇죠, 원칙은.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왜 완주군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느냐.”는 이런 꾸지람도 받고 지적을 당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그 규격에 맞게끔 설치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야 되겠죠.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규격에 맞춰야 된다고 보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룰을 좀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운전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2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넓히는 3m 60㎝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살짝 조정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그 넓이가 3m60㎝이 안 되는 곳도 많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대부분 지금 거의…….

○ 임귀현 위원

그 턱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5분발언해서 말씀드렸지만 모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아주시라고 제안했고 간략하게 제가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주군에 예산 사정이 이렇다 저렇다 논할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마음 같으면 첫해에 토지 보상하고 2년 정도 공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방안 같은데 저희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 발주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안했듯이 돈을 차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완공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합당하다. 이런 부분까지 제안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방향을 잡아서 집행부에 제안하고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건의와 또 그렇게 해주십사 요구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추가적으로 짧게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고속도로가 우리 이서 일부 지역을 거의 다 관통하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특히 신월마을은 이주를 해야 돼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신월마을은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개발행위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개발행위 심의가 되면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다가 18억 정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병수 팀장님 고마운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울러서 지금 설계가 나와 있으면 방음벽도 한번 봐야 돼요, 사실은. 이서 소재지를 남쪽으로 해서 가로질러서 가니까 곳곳에서 방음벽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저랑 같이 도면 한번 보면서 우리 팀장님 상의를 나누시게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7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한 곳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그런데 우리 과 특성상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잠시 우리 제남선하고 산정선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거의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의원 2번이나 해놓고 아직까지 도로 안 뚫고 뭐해?” 이렇게 말해요, 주민들이.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보상이 되었거나 지장물이 없으면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부라도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 일부를 뚫어서 경제성이 높다고 한다면, 사업성이 높다고 한다면 일부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뚫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2개 노선 보면 3m 도로로 시내버스가 십수 년 동안 몇백 미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같이 고민하면서 아마 그런 데가 또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너무나 열악해요. 시내버스가 수백 미터 3미터 도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같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빨리 좀 해주세요.

○ 이인숙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 공사할 때 그 도로에 안전조치 같은 거 우리 도로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경찰청 소속인가요, 그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상하수도 공사를 할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업자한테 안전조치를 전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를 해야 되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저희도 저희 도로공사도 하면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직포라든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번에 상하수도사업 공사를 할 때 경천면사무소 지나서 바로 이렇게 코너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부분에 조금, 한 50미터 떨어진 데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직선으로 해서 보이는 데 같으면 저 뒤에서부터 조심해서 갈 텐데 코너다 보니까 사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수신호 하시는 분이 혼자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삼중추돌이 일어날 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 공사인 것 같아서 그 부서의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 해서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도 관련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할 때 수신호라든가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안전사고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특히 코너 부분 조금 지나서 거기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정말 큰 대형사고가 나겠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서로 함께, 그게 꼭 상하수도사업소만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다 같이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지금 우리 완주군에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봉동에 회전교차로가 3개가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봉동에 2개, 봉동교 앞에 하고 용봉교하고…….

○ 이인숙 위원

2개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이번에 신규로 신설된 거 파출소 앞에 해서 3개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은 저도 봉동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녀보기는 하는데 편리하기는 한 것 같아요. 서로 오히려 양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신호등 있는 것보다도. 신호등이 켜졌을 때 노란불이 켜져 있으면 빨리 가려고 막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더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회전교차로가 돈이 들어서 그러는데 편리하기는 하더라 그리고 사고는 더 안 나더라. 지금 더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국적으로.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혹시 앞으로 계획 있으신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이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구이 모악호수마을 앞에 밑에 내려오는 데에 회전교차로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면 50대50으로 할 계획으로 자료는 제출해놨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구이에 하나 더 들어올 예정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이게 사업용은 과태료가 더 비싸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과태료가 20만원, 화물차가 20만원입니다.

○ 이인숙 위원

화물차가? 어떤 차는 30만원짜리도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10만원하고, 개별화물은 10만원 그다음에 20만원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물론 인구밀집지역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서도 그렇고 삼례도 그렇고 저희 봉동도 그렇고 둔산리나 주공아파트 있는 쪽. 그런데 거기 보면 단속에 걸리셔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는 주민 아니냐. 어디 위치를 좀 만들어주고 놓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런 주차장도 없으면서 우리보고 세워놓지 말라고만 하면 우리는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면서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공영차고지를 지금 익산IC 부분 도로공사 땅 4,200평을 무료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균특 4억5천하고 군비 4억5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7대 때부터 나와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조성이 안 되고 지금 몇 년째 흘러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비 4억5천하고 우리 군비 4억5천하고 하면 이게 언제 정도 완공돼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부지를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토지 보상을 하다가, 보상비를 확정했다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인접 부지의 그 부지를…….

○ 이인숙 위원

도로 지나서 저쪽으로?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그 부지를 매입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어서…….

○ 이인숙 위원

무상으로?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올해 사업비가 투자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쨌든 완공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 이인숙 위원

내년까지?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요. 하루빨리 그런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단속을 하더라도 하셔야 저희도 할 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내년까지는 꼭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지금 둔산리에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주차공간이 너무 모자라요. 제가 아까 완주산업단지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하루빨리 더 생겨야 된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봉서중학교 앞에, 여기도 나와 있네요, 렉시안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그 사이에…….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그리 다니거든요? 사실 딱 소형차 1대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도로밖에 없어요, 양쪽으로 차가 세워져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가 너무나 차를 양쪽으로 받쳐가지고 지그재그로 가야 되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동식차량을 통해서 단속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단속한다고 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인구밀집지역인 우리 이서, 봉동 그리고 삼례, 보니까 대체적으로 걸리는 데가 거기에요. 그럼 그분들 다 걸려가지고 과태료 내고 뭐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하루빨리 그런 주차공간이 생겨서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 주민들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봉동읍이 수급률이 제일 낮네요.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웃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더욱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좀 더 깊이 노력해 주시고 산단 소장님이랑 상의도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민원접수가 6건이 되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받아봤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양면 신월리 신원마을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

두 번째는 이서면 LH 9단지 아파트 후문 도로에 대한 화물차 주정차 통행이 불편한 민원.

그다음 세 번째로 봉동읍 둔산리 벽산e-솔렌스힐 아파트하고 봉서중학교 사이의 도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네 번째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에서 양우회 불법담장대문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양우회에서 정ㅇㅇ의 국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도로변경 초래한 민원.

계속 이어졌습니다. 갖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위원장 유의식

마지막으로 이서면 이노힐스 아파트 앞 사거리 버스 불법 좌회전이 빈번하여 사고위험이 큼. 부서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 민원입니다.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높이를 좀 낮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통행하시는 분이 그 마을에서 동의도 얻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고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 협의해가지고 했는데 통행하는 분이 높다는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더 낮춰가지고 설치를 한 뒤에는 민원이 좀 잦아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상 주차장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혁신도시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봉동 같은 경우도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 문제 해결에 어려움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우회하고 지킴이 민원 관계는 저희들도 형평성을 갖추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제일 안타까운 게 서로 상생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상생의 길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중심을 잡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계속되는 똑같은 민원이 과에 접수되어서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기 참 곤란합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공정하게 해달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점 참고하셔서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정회)
(20시54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와서 체력적으로도 좀 힘드시고 그러지만 마지막 공영개발과를 오늘 마무리해야 내일 저희가 3개 과하고 그다음에 강평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마지막 힘을 좀 내주시기 바라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를 임귀현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생각 중)

○ 위원장 유의식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군에 큰 사업을 다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 돌아보지 못하고 사업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다 보니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큰 틀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농공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2020년 12월 달에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일정이 나와 있어요.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8페이지요. 보고 자료 8페이지. 어떤 부분에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지금 추진 과정에서 개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6월 22일 날 전라북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단계인데요,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폐기물 매립시설을 제척하고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비바이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산업용지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도로 바깥쪽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반영하는 걸로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산업 1블록이 있는데 그쪽에 지원시설 용지가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우리 테크노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시설 용지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요.

저쪽 미니복합타운에 연구 용지가 있습니다. 그 연구 용지가 원래 전북대 고온플라즈마에서 연구소를 확장한다고 계획했었는데 차후 계획 변경이 생겨가지고 연구소 확장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저희가 확장계획이 없는 연구 용지를 미니복합타운 주거지에다가 넣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주거나 근생,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중입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줄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좀 알아듣기가 힘들고요. 힘들고, 중요한 것은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 변경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 승인 요청을 하셨다는 부분이고, 지금 매립시설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어차피 저희가…….

○ 임귀현 위원

이사회에서 안을 잡아서 하셨겠지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어차피 2018년 12월 31일 날 언론보도에도 났겠지만 백지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맞춰서 폐기물, 주택단지고 주변이. 그러기 때문에 타 민가가 많이 떨어진 데로도 한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하면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되어있습니다, 폐기물 재산출 결과. 그래가지고 차후 필요하다면 외곽지역으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매립시설을 변경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 시설에서 달리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했던 용도변경계획이 서서 그걸 요청한 거잖아요. 그 사업들이 그렇게 변경함으로 인해서 테크노밸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방향을 잘 잡았는가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지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이 원하면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단지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개발계획을 변경했는데 저희로서는 나중에 변경했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는 그걸 변경해야 된다는 건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한 사업으로 보는데, 내용으로 보는데 합당하게 거기에 완주군이나 우리 테크노밸리 2단지 사업성상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했는가에 대한 과장님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사업성으로 따지면 저희가 폐기물 용지 평당 분양가를 100만원 잡았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마스크 좀 잠깐 내리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평당 1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산업용지로 변경이 되면 평균 59만5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총 1만5천평이거든요? 금액으로 하면 한 60억 정도 감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0억에 대한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시설 용지를 변경하는 걸로 수지를 맞췄습니다.

○ 임귀현 위원

60억 정도의 분양단가가 감되는 것을 다른 걸로 지금 아까 말씀한 내용들 중에 변경을 단가를 올리고 지원시설 용지를 산업시설로 교체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부분을 당연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사회에서 결정 날 때는 그걸 대응하는 사업 변경으로 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의 계획안을 갖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군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군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런 변경사항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완주군이 40%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출자자가 60% 있고, 최종적으로 출자금 외에 사업비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채무보증을 1,284억을 했고 효성에서 1,500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은 저희가 맞춰줄, 아까 말씀대로 적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적절하게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 개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의 재정 부담이 없는 걸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업 적자가 없도록 안을 잡았고 완주군 예산 행정으로 보면 완주군에 부담을 줄이고 합당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변경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진행되는 큰 사업들, 혁신도시, 그다음에 운곡지구, 농공단지 이런 큰 사업들이 핵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완주군에 이런 큰 사업들이 다시 시작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효율성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방향성을 잘 잡아서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나고 보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했던 시기인가를 저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애써서 하고 계시지만 기업들에 이익 창출을 위하고 완주군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만큼 둘 다 완주군의 발전에 대한 부흥도 해야 될 거고 그 업자들이 적자 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완주군의 발전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끝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완주군 행정 입장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안을 잡아서 제안해서 그것들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의 각오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진행하시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영개발과가 재정사업보다도 민자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나 아니면 농공단지, 나머지 복합행정타운. 일단은 재정사업보다도 일반 SPC사업이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이 재정사업은 순리대로 딱 짜여 있는데 SPC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고, 출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이 출자자와 우리 완주군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완주군이 말하자면 앞으로 인구 15만 자족도시로 나갈 수 있게끔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또한 투자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부 이득을 얻겠지만 그분들도 우리 완주군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런 중요한 다 다른 SPC사업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완주군에 행정의 담당 부서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그런 각오로 하고 계시다니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남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서남용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행정타운, 지난번에 보니까 조성토지 1차 분양에서 분양률이 61%였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2차 분양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2차 분양 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자료가 11월 달에,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 3월 달에 113필지 중에 69필지가 분양이 되어가지고 61%의 분양률을 기록했고…….

○ 서남용 위원

그 이후에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나머지 44필지는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2차 미분양 토지 44필지를 재분양한 결과 42필지가 분양되어가지고 총 113필지 중 111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90…….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9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의 다 분양이 되었네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두 필지 외에는 지금 전체 분양이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그 기대효과를 보면 여기에 2,010세대, 4,623명 인구 유입을 통한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부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공동주택이 1,872세대고…….

○ 서남용 위원

1,872세대?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단독주택이 138세대로써 총 2,010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0세대면 한 4,263명 정도가 거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분양된 데가 혹시 몇 개 업체한테나 분양이 되었어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가 대행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대물로 토지분양은 100%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대물로? 이 공사하는 업체 측에.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다시 그거를 아파트 건설업체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모아종합건설이 대행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블록이 아파트 부지가 3개의 블록으로 되어있습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이 있는데 그 3블록에 대해서는 12월 8일 정도 그때 분양공고가 나가게 되어있고요, 나머지 2블록은 내년 3월에 계획이 있고, 나머지 1블록도 내년까지 다 분양할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는 그러면 복합행정타운도 개발업체에서 3개의 블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이 아파트를 제대로 시공하고 그 업체의 어떤 브랜드나 신뢰성을 보고 나중에 청약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이 부지를 매입해야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아직은 그 부분이 남아 있고만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모아종합건설에서 아파트명은 센트럴파크로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한 달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삼봉지구를 보니까 거기도 처음에 1차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1군 업체가 참여하고 그 브랜드가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건 해당 업체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역시 그런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저희도 홍보에 만전을 다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다 완료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니만큼 이쪽 복합행정타운에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거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쟁점사항 중에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가 현재 계획으로는 그때 아마 금년 연말로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에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에 산업단지 심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모든 행정절차 중에 협의가 다 끝나고 마지막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청에 일부 협의를 했고 환경청에서 그거에 따라서 환경정책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뢰하면 한 15일 정도 이내에 답변이 환경청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청에 한 12월 초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회신을 해주면 환경청에서 전라북도에 한 12월 10일이나 15일경에 회신해주면 마지막 전라북도 산업단지심의회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12월 하순경에 그때 한번 열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완전히 끝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서남용 위원

아, 그럼 확정이 되는 걸로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환경청정책협의회 거기에서 의견을 보냈으니까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한 하겠네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지금 마지막…….

○ 서남용 위원

거기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통보가 되고 전라북도가 그걸 토대로 해서 아까 마지막으로 어떤 협의회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네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야 되니까 끝까지 적극적으로 힘을 좀 모아주시고, 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도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농공단지가 지금 보니까 분양 신청률이 34.22%라고 했어요. 분양 신청률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입주심의 과정에서 농공단지에 코드번호가 있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코드번호가 있는데 그 외에 코드번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코드번호도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것도 개발계획에 추가로 삽입하면 한 34%에 근접해서 분양이 되었다고 볼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이후로 추가분양은 안 했나요? 추가 신청 받은 건 없나요? 이때가 4월 16일.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해오고 있고, 이게 아마 공사가 어느 정도 마지막 단계가 되면 분양이 그때 좀 더 분양률이 더 높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 준공까지는 1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렇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내년 12월까지니까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

○ 서남용 위원

약 1년 남았다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1년 정도 남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준공은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공사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공사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행감 자료 6쪽에 보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하고 분양현황, 문제점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문제점을 보면 미분양 사업 리스크 해서 대출 만기일 2021년 12월 23일인데 6개월 전, 6개월 전이면 불과 한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때 분양률이 50% 이하일 때는 산업단지 15% 할인분양을 하게 되어있네요, 협약이. 그럼 현재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저희가 미니복합타운을 100%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32%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32%?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50% 이하일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어떻게든 18% 이상 분양률을 확대해야, 여기 보니까 분양 수입액이 340억 규모면 이거는 아주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라도 미달하면 어쩔 수 없이 산업용지 15% 할인분양에 들어가야 되네요.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투자자 모집하는데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투자 자문단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공동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계획이 12월 말경에 변경되면 지금 현재 MOU 체결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입주 업체들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계획만 변경되면 50% 달성하는 데는…….

○ 서남용 위원

문제가 없을 걸로?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 서남용 위원

산업단지 전체로 봤을 때 항상 처음에 목표 세웠던 것이 달성이 되어야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분양하는데 엄청 힘이 들고 애를 먹게 되고 완주군이 재정적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전체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하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한 13개팀? 주로 우리 사업부서를 조사했는데 그래도 공영개발과에서 혹시 민원인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설계 끝나고 나서 가서 민원을 직접 제기한 사람한테 이렇게 설계했다고 얘기하고 그분의 확인 서명도 받고 그랬어요.

또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약 4천만원 되는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니까 사업설명회를 해서 그 증거사진도 남기고 거기에 참여했던 열다섯 분 내외로 해서 두 차례 얘기해서 적극 소통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면하고도 소통하고 그 사업을 권하는 분들하고 소통해서 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그리고 미리 소통을 안 해서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설계 변경되어서 시간, 인력 그리고 재정적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소규모사업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저희가 항상 주민 입장에서 주민과 소통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장님하고 소통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마을의 이장님이 사업을 하는 걸 알아야 도움도 받고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다른 생각이 있을 때 그때 얘기해주는 것이니까. 또 이것이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이장님이든 그 사업을 하고 못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그런 이장님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적극 더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허가 받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밤이 늦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보면요, 4페이지 보면 행정복합타운 관련인데요. 여기 사급자재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사급자재는 금액이, 어떻게 구입하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사급자재는 대행개발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물은 결과 조달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급은 관련 사업자가 직접 조달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단가는 어떻게 들어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단가는 관급자재 단가로 설계를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왜 사급자재를 써야만 되는지 법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자료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사급자재나 관급자재나 동등 이상 제품을 쓰는 건 맞겠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사급자재 여기도 보면 물론 관급자재가 안 된다니까 그러겠지만 혹시 시험성적서 같은 것도 제출 받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시험성적서는 감리단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도 바로 시공회사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감리단은 우리 군에서 했나요, 업자가 했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감리단은 우리 완주군 예산으로 감리를 선정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랬고만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감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출입로에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사실 세면기 통과하더라도 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도로가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수차 좀 운행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정확히?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세 군데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모든 차량이 진출입로 이용하고 있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위치 세 군데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셔가지고요, 안전 관련된 교통표지판이나 안전준수사항 그다음에 환경준수사항 등을 지키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요. 농공단지 및 행정복합타운 측량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액만 나와가지고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공사비가 나온 내역 이것도 받아볼 수 있죠, 과장님?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소완섭 위원

이곳도 한번 담당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 중에 우리가 출자지분변경 20%에서 40%로 늘렸잖아요,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요.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면 분양률 50% 이하 시 산업용지 15%로 낮춰서 분응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분양수입이 340억 정도 감소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340억이 우리 세외수입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 340억 중에 40%에 해당하는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민자사업 총 수익이 감소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는 감소할망정 채무부담이 40%인…….

○ 윤수봉 위원

그렇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 범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 그 범위 내에서 감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시설은, 미니복합타운은 100% 분양이 되었고 산업시설에 최선을 다해서 분양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차피 수소산업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유치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횡단교량, 신규 데크 구간 신설 및 국비 지원사업 발굴 타당성 마련 되어있거든요?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빨리 끝났습니다. 8.8㎞를 개통했는데 주변에서 구이저수지 건너편은 데크시설이 잘 되어있고 한데 원항가에서 호수마을 쪽이 임야로, 사유지로 가다 보니까 약간 둘레길이 밋밋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데크 구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호수마을까지. 그쪽이 한 1.4㎞ 정도 되는데 데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 윤수봉 위원

많이 들어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한번 추진계획도 계획을 했고요. 또 공모사업과 별개로 도 관광자원개발사업도 한번 추진하고 도하고도 접촉하는데 도에서도 일단 둘레길에 대한 예산사업이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지만, 좀 어렵다는 의견도 내지만 그래도 아무튼 도하고도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28억 정도 예상하는데 일시에 움직이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개년 정도 해서 도에다 지원을 한번 요청도 해보고 아니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도 응모해볼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 쪽 사업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웃음) 또 어떻게 문화관광과 사업 같고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구이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전주시내하고 가깝고 또 모악산과 연결되어 있고 경각산, 호수마을이라든가 술박물관과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과도 연결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부지 보면 5, 6부지, 7, 8부지가 있는데 클러스터용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에요. 보면 6부지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확정되었고요, 그다음에 8부지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LX공간정보연구원.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공간정보연구원 사옥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5부지가 몇 개년 계획으로 MOU 체결을 했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렇죠. 4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올해 전북개발공사하고 6억원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2023년까지 완납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우리 고산 6개면은 고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형성되어야 되고, 삼례는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 구이는 구이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모악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 활성화 계획, 우리 이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트 용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혁신도시 시즌2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완주군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개발공사 부지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하루빨리 대형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전라북도와 공조체제를 갖춰서요, 아마 시즌2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확정되면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에코르 2단지 앞에 한국소방안전원은 다 지었어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이번 11월 달에 3층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완공이 되었고, 그 옆에 엘지산전이나 에코스이엔지 여기도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가지고 혁신도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봉동, 용진은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봉동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산업이 형성되어야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 관련해서 제보를 읽어드리고 답변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전체 부분에서 다 했어요, 과장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만 편중된다는 민원. “공사 분리발주를 지향하여 모든 업체가 정당하게 공개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업체에만 편중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 고루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라는 민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저희가 주로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관리과에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일부 업체로 올리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서 지역 안배를 많이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큰 사업들이 분리발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역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예산을 참여예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분리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 이야기는 아마 큰 사업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염두에 둬서 특정 업체에 가지 않고 여러 업체에 고루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틀에 할 것을 하루에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계속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너무 애쓰시고 감사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 차 감사는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산회)
○ 출석공무원(10인)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최 용 민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종 만
보 건 소 장 : 라 순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이 규 진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용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한 신 효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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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대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 8대 제25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4 8대 제2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5 8대 제2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6 8대 제25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7 8대 제25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8 8대 제25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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