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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완주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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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완주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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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완주군의회(임시회)(폐회중)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7차)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 계획 의결
2.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9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 계획 의결
위로이동 2.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서남용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현장 방문 계획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 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현장 방문 계획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재천 위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 계획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19일은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22일에는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과 보은 매립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환경과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김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 계획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산회하기 전에 지난번 4월 9일 날 회의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테크노밸리 SPC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열람 신청을 했는데, 확인 결과 열람 신청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조에 의거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들은 의견이라 제 생각에는 의회에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요청한 것이 지금 이렇게 답변이 왔으니까요.

○ 유의식 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상태에서)아니, 공공기관의 일을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하게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름대로 확인도 한번 더 해보고 그때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01분

○ 이인숙 위원

(마이크 끄고)그리고 자문위원님은 “아니할 수도 있다.” 그거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서남용 위원장

그렇죠, 해석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도 나름대로 자문을 받았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또 자문 받아서…….

○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법적으로 소명될 수 있는 목적은……. (청취불능)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안 했을 때 증인 세 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결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어요.

○ 서남용 위원장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추경에 3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그린밸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늦어져요. 그래서 기획실에 요청을 해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고 추경에 기획실에 부족한 예산을 올리는 걸로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는 기획실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그리고 이런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용역할 때 그런 부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일정상 같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시추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다 맡길 것인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나요?

○ 서남용 위원장

물론 시추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얘기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물론 용역하는 부분도 제가 전문가나 이런 부분은 추천해달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의회에 주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는 거나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이 용역을 하게 여러 회사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디를 해라라기보다는 그런 데도 같이 용역에 참여해서 선정되도록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맞을지는 한번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유의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기물 매립장 부분은 어차피 행정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의회에서, 결국 공은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어떤 결과를 내든 간에. 그러면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저희 의회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결과를 내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또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저희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다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서남용 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꿔 생각하면 의회에서 얘기치 못한 것을 떠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꿔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주관으로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처리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해야 할지, 그것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유의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가에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하면 환경청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전문가들, 자료에 대해서 시료까지만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시료 채취까지는 필요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꼭 우리가 용역회사를 안 정하더라도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요.

○ 유의식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재천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테크노밸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민간인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돈을 주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연구용역 기관이나 하는 곳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도는, 업체 선정은 의회에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사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용역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들,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최소 5번 정도는 보셔야, 조금 있으면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나 질의응답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간도 22일로 잡혔는데 그런 부분을 공부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현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그러면 방법은 우리가 의회 주도로 하려면 아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공감이 가는데 특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용역에 산입해라.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 내용대로 결과물을 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고요, 책임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물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이 결과물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결과물을 내면, 결과물을 내는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면 처리하는 과정 또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내라고 요청, 정확한 자료로 해서 요청하는 건 우리가 정확히 하고 관리감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진행하고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미흡하면 우리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놓고 미흡하면 우리가 다시 어떤 걸 하는 건 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결과물을 내달라고 정확히 요구하고 그걸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용역회사도 선정하고 돈도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결과물을 내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물이 흡족치 않으면 또 다른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건가. 우리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 그건 개진하고 진행을 담당 부서에서 했을 때 처리 과정까지도 같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 서남용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귀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신설한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고 뭐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누가 하든지 그 부분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시료 채취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누가 그 시료 채취를 해서 어떤 용역에서 그 검사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록으로 남기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만 확실하게 보장만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가에 우리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거까지가 우리 의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비봉도 용역회사가 선정되었을 때 용역회사한테 우리가 요구사항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또 어떤 용역회사를 선정할 건가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검사기관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청할 수 있고 행정이 집행부에서 선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 유의식 위원

제가 시료 채취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것은, 경험을 예전에 해보니까 이 시료를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을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면 어떤 미리 수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일정한 15㎝를 해야 된다 보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속된 말로 7㎝, 어떤 데는 13㎝, 15㎝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시료 채취를 몇 군데 해서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 임귀현 위원

평균치를 내서…….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평균치를 내야만 이게 답이 있지, 한 곳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

○ 서남용 위원장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0
2 8대 제24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0
3 8대 제24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5
4 8대 제2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2
5 8대 제2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1
6 8대 제24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2
7 8대 제240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2
8 8대 제240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8
9 8대 제240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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