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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9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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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9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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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 (제9차)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의 건
(10시14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서남용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22일 날……. 오늘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소완섭 위원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사실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조사해가지고 있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GPS 해가지고 현장 상황으로 볼 때 침범한 것 같다 그러면 여건상으로는 침범했지만 정확한 시추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밖에 전달할 때 있는 사실만 전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진행 상황 봐가지고, 우리가 건너짚고 주민들한테 말하는 것이 문제지 현재 상황만 정확히 전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GPS로 해가지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또…….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위 구성이 되어서 현장 방문을 가는 건 당연히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공인으로서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의회 특위에서 집행부로부터 용역을 하게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또 특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용역에 전체적으로 담아서 용역을 하자라고 의결을 했던 바 있기 때문에 GPS 이것은 누가 지금 정확히 그걸 확인해주고 그 결과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GPS로 사전에 가서 현장을 검토해서 침범했다, 안 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빠른 시간 내에 용역에 그 내용을 담아서 지역주민들도 그 내용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전달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GPS 기계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령 이게 침범을 했다라고 위원님들 입에서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나가게 되면 사실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지역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걸 진행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용역에 이 내용을 담아서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용역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고 해도 좋고 끄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현장 방문을 우리가 오늘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왜 현장 방문을 갑니까? 여기서 회의만 하면 되죠. 현장 방문을 간다는 건 현장을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보고요.

그 매립장이 다른 지역을 침범했다 안 했다의 여부에 따라서 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야 된다고 보고, 침범이 됐다면 침범이 됐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범했다고 알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하셨는데, 시기상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들도 알고, 알리고 안 알리고가 혼란스러우면 어떤 시기 조율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아니면 그다음에라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갖고 가서 직접 저희 눈으로 침범했는지 확인을 해야죠. 뭐 사실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전달받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언젠가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시기 조정인데, 그 시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삼성SDI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다아울렛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오늘 GPS 부분은 여러 주민들이 지금 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는데 오늘 조사특위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구분은 정확히 알아놨으면 좋겠고 또 조사특위가 나중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임귀현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오늘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추후 일정 잡으면서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침범한 것은 이미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어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우리 군민들도 지금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보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관여된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네는 뭐 했느냐”, “의회는 뭐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도 우리 의회로서 역할론에 대해서 책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GPS는 가지고 가되 증인 출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공부 않고 그냥 증인들 불러놓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완주군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일정을 잡더라도 오늘 이 부분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깊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의미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 침범했다”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 침범한 부위를 왜 그렇게 했는지. 추가적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성토를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보니까 완주군에서 협의를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진짜 고화토가 묻혀있느냐 안 묻혀있느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야 할 문제고, 오늘은 하여튼 무조건 가지고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GPS로 침범한 구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전체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다수가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제가 제안한 내용 중에, 여기에서 말씀 나오는 것들 중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확인은 하되, 위원님들이 언급은 하지 말자”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언급은 하지 말자. 언급은 하지 말자인데, 확인하고 스스로 우리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고 언급을 하지 않을 거면 지역주민들의 의문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정확히 우리가 오늘 파악을 해서 사실 이렇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역에 아직은 얘기하지 말자,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앞뒤가 조금 진행상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더 이상 개진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진행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혹시 또 더 하실 말씀…….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그 부분을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듣지 않았고, 설사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위법이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섣불리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손드는” 위원 있음)

○ 소완섭 위원

사실 임귀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알겠는데요, 대부분 모든 정황들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가장 늦게 알아요. 현재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가장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김재천 위원님은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 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가는 것보다도 차츰차츰 이렇게……. 우리가 있는 사실만 말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위원님들의 생각은 모두 한 가지라고 봐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 완주군민한테 피해를 덜 끼치고 완주군의 경제나 이런 것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최소화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 위원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다수가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소완섭 위원

어저께 뉴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공익감사를 신청했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오늘 당초 계획했던 대로 GPS 가지고 우리가 현지 확인은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내려진 걸로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GPS로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시추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정확한 부분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22일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의 사정으로 일정을 추후로 연기하고 금일 회의 이후의 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의 건
○ 서남용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24시00분 산회)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1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6
2 8대 제24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16
3 8대 제24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16
4 8대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5
5 8대 제24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7
6 8대 제24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8
7 8대 제24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8 8대 제241회 제10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5.13
9 8대 제24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10 8대 제2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7
11 8대 제2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12 8대 제24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13 8대 제241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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