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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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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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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19 회계연도 결산
- 건설안전국(공영개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10시30분 개의)
위로이동 1. 2019 회계연도 결산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안녕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안녕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결산 고생하셨고요. 지금 군청 앞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복합행정타운은 작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실질적인 착공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면적은 13만5천평인데요, 형식은 대행개발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완주군에서는 토지 매입을 하고 공사는 대행개발업자가 추진하고, 공사비는 조성된 땅으로 대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공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이 한 8% 정도 되고요, 올해 한 10월까지 토공 작업을 마치면 10월부터는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배수로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공동주택 부지가 대행개발자한테 저희가 대물로 지급하면 대행개발자가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를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건축과에. 그래가지고 지금 심의 협의 단계이고, 그렇다고 보면 개발이 2022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발과 동시에 아파트도 분양할 수 있고 단독주택지도 착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2022년 말까지 완공되면 인구가 한 4,600여 명 정도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고만요? 저번에 일부 상가던가요? 분양되지 않았습니까, 1차?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일차적으로 103필지를 분양했는데요, 그중에서 69필지가 계약을 하고, 분양률은 61% 분양을 했습니다. 이후 미분양된 토지는 저희가 한 하반기에 추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때 평당 얼마였었죠, 분양가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지 기준으로 132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낙찰률을 보니까 단독주택 기준으로 해서 한 114%에 낙찰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14%면 한 150만원 정도의 본인들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150 평균 그 정도로…….

○ 윤수봉 위원

평균이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윤수봉 위원

주민들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장기간 토지 매입을 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있으니까 빨리 조성하는 것을 누차 원했던 바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윤수봉 위원

되도록이면 또, 물론 진행은 민간사업자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니까요, 진행하면서 혹시 자재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민들 또 지역의 업체가 같이 하도급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계시는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우리 팀에서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혁신도시 우리 팀에서의 역할은?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은 어느 정도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즌2가, 말하자면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당 대표님께서 시즌2를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윤곽이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저쪽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일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공공기관을 혹시 유치할 수 있다든가 그런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완주가 봉동을 중심으로, 또 완주군청을 중심으로, 또 삼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공공기관이 입주해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팀에서도, 물론 정부의 시책을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혁신도시를 어떻게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랄까요? 또 대안이 아니면 비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이 팀이 있기는 한데 사실 역할이라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인정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집행잔액이 상당히 1억8천 정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예산을 좀 세워서 이월액이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추가경정예산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소진할 수 있는 것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총 집행잔액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근소한, 전체 예산의 한 0.9%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 것 같은 경우 그 목적물이 달성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남는 것이 한 0.9%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국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사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월된 것은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들, 조금씩 남는 것 부득이하게 그런 식으로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충분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인정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촘촘히 추계를 세워서 적재적소에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털을 수 있는 부분은 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이 사업은 잘하신다는 건 인정하지만 좀 더,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이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써야 되는 게 저희 목적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이 부분은 노력하시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과에서, 특히나 공영개발과가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줄였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초기에 계획을 계획성 있게 세워가지고 그 금액에 될 수 있으면 잔액이 안 생기게끔 처리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주로 국비 위주로 우리가 뚜렷한 보조금 허가에 지장이 없는 한 집행잔액도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잔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을 조금 당겨서 독려하고 그러면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3월 초부터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하면 집행잔액들이 좀 적게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소규모 지역 민원, 주민자치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건 서로 참고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 4월 달, 5월 달 가서 시행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들이 연초에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은 5월 달, 4월 말 이렇게 가서 시행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좀 당겨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하고 협의, 그다음에 동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걸 빼놓고는 속전속결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당길 것은 동절기 끝나면 바로 발주하는데요, 토지 협의가 해결된 것은 바로 발주하고 그다음에 또 해결되는 즉시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즉시 발주해가지고 거의 토지가 한 5,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모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즉시즉시는 발주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보통 한 2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90% 정도는 우기 전에 5월 말 정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부득이 토지 협의가 지연된 거에 한해서 조금 토지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좀 더 전체 회의 때 과장님들한테, 읍면장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면 줄 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안일하게 대처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걸 줄일 수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읍면하고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면 사업이 더 진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유의식 위원

계속 홍보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원들 애쓰십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복합행정타운 분양이 다 되었는가요, 과장님?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월 달에 113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했는데 69필지 프로테이지는 61%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필지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분양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차질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분양했을 때 한 군데에다 여러 사람이 몰려가지고, 좀 위치가 좋다고 판단되는 데는 여러 사람이 몰려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인 문의가, 언제 추가 미분양 용지를 언제 분양하느냐고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쯤이면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주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주로 이게 단독주택지 위주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디 부동산이나 그런 데 투기는 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기가 있으면 분양이 100% 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기가 아니고…….

○ 이인숙 위원

개인이 직접적으로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한 61% 분양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추가로 하면, 2차 하면 44필지에 대해서는 아마 100% 분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다행히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전에 한 달 전인가 부터는 여기가 계속 왕성하게 일을 열심히 하던데 요새는 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뭔 이유가 있어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비가 오면은요, 며칠간은 일을 못합니다.

○ 이인숙 위원

일 안 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며칠 전에 추진했다가 또 비가 오니까, 장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토공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가 물 먹으면 황토끼가 있어가지고요, 장비가 돌아다니다 보면 빠지고 그러니까 일이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 이인숙 위원

비가 와서 중단상태인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거기는 공사율이 몇 %나 되고 있어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공사는 지금 한 20여 % 되는데요, 올해까지 한 65% 정도 예상되고요. 내년이면 농공단지는 완료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내년 완료? 그러면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분양해가지고요, 현재 입주 신청을 한 34% 정도 21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분양률로 말하면 34%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이인숙 위원

34%?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되면 분양 완료될 것 같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초기에 예상외로 34%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걷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하면 내년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걸로 판단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보면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분양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완주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원이나 그런 데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은 완주보다 평당 가격이 싸지만 입지 때문에 100% 미분양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완주군은 상당히 분양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이인숙 위원

아무래도 위치가 좋고 또 고속도로 가까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100%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고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복합행정타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었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첫째, 장비 관련해서요, 약간의 민원이, 사업자 간 민원은 있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장비 관련만 있는 건가요, 환경 문제도 있는 건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환경은 비산먼지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현재 토공 작업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그런 위주로 환경 의견도 있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장비업자가 신고한 건 저도 알고 있고 물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노동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 응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리는 누가 임명했나요, 감리단은?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감리는 입찰해서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우리 완주군에서 한 거예요, 업체에서 한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완주군에서 완주군 입찰시켜가지고…….

○ 소완섭 위원

완주군에서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감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다 할 수 있겠네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렇죠. 감리는 우리 통제 하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저도 여러 가지 말은 들리는데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야 현장이 잘 돌아가지, 다른 분들이 그 측근하고 관계있다고 그래서 개입해 버리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책임감이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또 유의식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행정타운 최초 토지 매입비가 얼마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토지 매입비가 304억원입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분양가는 총 얼마, 나온 집행금액이 얼마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분양가가 전체 993억 정도 예상되는 돼요…….

○ 김재천 위원

총공사비는 얼마였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공사비는 568억이고요,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 한 990억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990억이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행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총 한 295억 정도 이렇게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지금 304억 투자해서 295억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총 분양하고 나면 공사비를, 저희가 공사비를…….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다 제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지 매입비, 공사비 다 제하고 분양금액을 뺀 순수이익금이 얼마인가 해서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총 430억 정도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430억이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김재천 위원

최초에 땅을 갖다가 토지 매입금액이 투자가 된 시점이 몇 년이나 되었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009년도 정도 되는데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11년 되어가네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현재 430억은 130억 정도 이익이 생긴다고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1, 2단계, 그다음에 여기까지 현재 건설사 1개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낙찰률이 그때도 얘기했어요, 97%라고. 97%인데 지금 현재 최초 11년 전 이자까지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계처리가 되는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공원부지를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에 낙찰률을 97%로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입찰률을 봤을 때 평균 80% 초반대가 맞는데, 그 부분과 농공단지 2단계를 이 업체가 또 하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럼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건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농공단지나 민자사업을 했는데요, 총 농공단지가 품샘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업체가 1, 2, 여기 행정타운까지, 3단계까지 다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까 기본 낙찰률을, 아무리 입찰을 봐도 80% 초반대에 맞추는데 97%까지 갔고 그다음에 농공 1, 2단계를 맡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군에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문제에서 더 넓게 나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길래 1개 업체가 농공단지 1, 2단계하고,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2009년도에 304억이 투자되어가지고 2020년도에 10년 만에 순이익금이 130억 정도가 남아요. 이자 치고 나면 그렇게 많은 남는 공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97% 낙찰률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1, 2단계도 그렇고. 이 업체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뭐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일단 계약 낙찰률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런데 이제…….

○ 김재천 위원

말씀해 주시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복합행정타운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당초 제안을 2016년도에 601억을 제안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자가. 그래서 저희하고 대두가 된 것은 일반 민자사업들은 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품샘이 있고 표준 시장 단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저희 품샘하고 표준 시장 단가를 보면 품샘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설계가가 더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씨름한 것은 저희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 시장 단가를 써라. 그쪽은 민간사업이니까 품샘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달간 줄다리기를 한 결과 우리 의견을 관철시켜가지고 시장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품샘 단가가 639억 나왔는데 저희가 시장 단가로 적용해가지고 586억을 관철시켰습니다. 10%를 줄이고 나서 협의 단계에서…….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입찰로 여기다 띄워도, 전국 입찰로 띄운다거나 이 공사에 대해서 띄워도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제가 알아본 결과.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죠.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97%의 낙찰률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1, 2단계가 있잖아요. 1, 2단계가 있는데 이 업체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왜 이 업체가 진행이 되었고 우리 군에 어떠한 이익이 생기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이번에 주민설명회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농공단지 2단계가 고시되어가지고 묶여 있잖아요, 토지가 전부 다 재산권에.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과연 이것이 소통이 의회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단계, 행정타운까지 해서 1개 업체가 세 군데를 연속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진행한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또 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의회에 오셔가지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것은 낙찰률 관계라는 것은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낙찰률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 왜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테크노밸 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도 안 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요. 잘못하면 그 모든 피해를 우리 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내용이고, 오늘 또 질문하셨던 부분에 좀 첨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요지는 이거예요, 예전에 테크노밸리 1단계 할 때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완주군에 자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용재원을 상당히 많이 잘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농공단지, 그다음에 2단계, 그다음에 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 회사가 이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왜 이 한 업체만 계속적으로 완주군에 일을 하는 것인지, 일을 잘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 가서 이 일을 진행하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인지 이걸 궁금해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여기서 해주세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일단은 우리 군 재정을 투입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민자사업이거든요? 그 효과는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단지를 조성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큰 목적이고요, 또한 복합행정타운도 민간자산을 끌어들여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고요, 이 업체가 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대행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아하고 삼부가 단독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원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도 스터디 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농공단지 부분은 우리 이정근 팀장님 애쓰셔서 분양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발품 팔아서. 그런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농공단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입주하는 것이 우선이긴 해요. 우선이긴 하지만 또 다른 환경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살펴봐서 적절하게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테크노밸리랑은 군의 예산도 관여가 되고 사업도 같이 진행하면서 수익성을 내는 것이고, 지금 다른 사업들은 민자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의 금전적인 소득보다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고 과장님 말씀이 그 대답 같아요. 그런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저희가 테크노밸리는 일단 우리 완주군에 40억 출자금 중에서 1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고요.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2억8천만원의 출자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저희 완주군에서는 예산 투입 없이 이 기관시설 내지는…….

○ 임귀현 위원

기관을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너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행정타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뜻인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청 앞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우리가 법적으로, 총 녹지공간이 9%인데 저희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25%까지, 하천과 녹지를 25% 정도 이렇게…….

○ 임귀현 위원

아, 25%?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임귀현 위원

원래 10 몇 %예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9%가 기준인데…….

○ 임귀현 위원

아, 9%면 되는데…….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하천 및 녹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한 25% 정도 해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나 김재천 위원님 질문에 정확한 요지가, 답변이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여기 행정복지타운도 농지공간이 우리 군비를 투여하지 않고 녹지공간이 9%면 되는데 지금 25%를 확보하면서 행정복지타운에 기반조성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완주군에 어떤 공사를 해서 이득보다는 그런 것이 완주군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해가 좀 되었고요. 앞으로 설명하실 때 그렇게 간결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그래야 더 알아듣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큰 사업하시고, 또 농공단지는 직접 분양까지도 담당해서 하시고 차분하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잘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저런 공사는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어떤 걸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 때 기반공사를 수로관 하나라도 제대로 좀 놓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서 기반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5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민원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치 준비하는 동안에 지난번에 산건에서 했지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역이 옛날 같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서 살았던 분들 외에 귀농귀촌,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마을에서의 주민들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역시도 우리 담당 부서 못지않게 이분 입장에서 그렇고 저분 입장에서는 저렇고 이러다 보니 중간 입장에서 난감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민원을 듣고 얘기를 안 하자니 그것 또한 그래서 매번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부탁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에서 같은 마을에서 더불어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응원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해요. 안타깝기는 한데, 민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상 법의 잣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부분 또한도 공감하지만 모든 걸 좀 종합해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 또 새롭게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이 행정절차, 그다음에 서로의 민원 때문에 고통 받는 부분을 조금 헤아려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긍정적인 방법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안전검사에서 건축이나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서 그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해결하는데 또 시간도 더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 또한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아울러서 방향도 좀 제시해 주시고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군민들한테 여유를 줄 건가까지도 고민하셔서 큰 틀에서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상대성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

○ 건축과장 김완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바로 조치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중재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또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중재도 해보고,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원칙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저희들 걱정도 해주시고 직접 중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다중민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에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시는지 알아요. 또 어려움도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도 알고. 그 대신 그렇다지만 어찌 되었든 지역주민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오랫동안 또 관습적으로 해왔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길을 좀 제시해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노력을 더 부탁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축과장 김완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4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세출예산에서 방문사업의 집행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 김재천 위원

건강증진관리하고 방문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사업하고 건강증진관리. 우리 6페이지 자료예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소장님, 답변해주실 때는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발음이 잘 안 들려서요.

○ 보건소장 최순례

저희 건강증진관리 같은 경우에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사업에는 지원사업이 사업별로 많이 있어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랄까, 선천성 이상아 지원 등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업에 관해서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의료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건강증진관리는요?

○ 보건소장 최순례

건강증진관리에는 건강증진관리에 사업명으로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저희가 잔액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홍보는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죠, 소장님?

○ 보건소장 최순례

예,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못 타 먹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애쓰신 부서가 또 보건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완주군에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

○ 임귀현 위원

소장님, 마이크 좀 이렇게 내리세요.

○ 보건소장 최순례

코로나 관련해서 1월 25일부터 방역태세로 계속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일단 방역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면서 선별진료소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검사 인원은 2,060명 정도 검사를 했고요. 현재로써는 또 저희가 해외에서 입국자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남원에서 임시생활시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검사를 하고, 검사 끝나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자가격리 하고 있는 인원은 57명이고…….

○ 임귀현 위원

아, 57명? 그럼 많이 있네요, 완주군도?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외국에서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하루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남원을 가서 또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공중보건의사 1명이 또 거기 가서 2주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남원에 가서?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저희 직원들도 월 3회 나눠서 또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완주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활방역이나 이런 거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생활방역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거 있어요?

○ 보건소장 최순례

생활방역은 저희가 지금은 홍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홍보?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임귀현 위원

그럼 생활방역은 각자 기 업체나 업소나 이런 데에서 직접 본인들이 지금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최순례

업소나 기업체 그 분야별로는 각 담당 맡은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맡은 부서라면 어디예요?

○ 보건소장 최순례

만약에 기업이면 일자리경제과요.

○ 임귀현 위원

업무에 관련된…….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업소나 노래방 이런 관련된 것은 농업농촌식품과에서요.

○ 임귀현 위원

보건소만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과별로…….

○ 보건소장 최순례

같이 다 고생…….

○ 임귀현 위원

다 똑같은 상황이네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저희만으로는 어렵죠.

○ 임귀현 위원

TV에서 선별검사소가 날씨가 덥고 복장이 그래서 아주 어렵다고 힘드시다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은 좀 어때요? 큰 어려움은 없어요?

○ 보건소장 최순례

저희가 지금 5월 중순경에 컨테이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압도 되고 에어컨시설이랑 환경이 잘 되어있고, 저희가 또 사실은 처음이에요, 완주군이.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거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것도 벤치마킹을 오고만요?

○ 보건소장 최순례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레벨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선별검사소가 지금 몇 군데나 되어있어요?

○ 보건소장 최순례

완주군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보건소에 한 군데만?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는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10시까지 연장을…….

○ 임귀현 위원

아, 10시까지?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임귀현 위원

병원에서 하는 곳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니까?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요. 선별검사소가 TV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완주군은 잘 준비가 되었다니 다행이고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도 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보건소에서 중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더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어가요?

○ 보건소장 최순례

저희가 지금 7월 17일에서 19일 날 이전계획을 잡았습니다.

○ 임귀현 위원

17일에서 19일이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덥지만 그때…….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한여름에 또 이전하게 생겼네요.

○ 보건소장 최순례

어쩔 수 없이 또 그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어요? 아니면…….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공사는 다 마무리되고 집기 이런 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집기나 이런 거 넣는 중이고만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도 완주가 안전한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보건소 신축하느라고 애썼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전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더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애쓰신 부서 같아요. 저는 보건소에서 다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애쓴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까지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덜 되는고만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검사 한번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또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하셔가지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최순례

그래서 저희가 또 정신건강센터하고 자가격리자는 연계해서 심리적 안정 같은 것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우리 완주군에서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확진자가 1명도 없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이 경험을 축적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보니까 보건소는 금년에 이월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이월된 사업비가?

○ 보건소장 최순례

저희가 명시이월은 35억1,129만2천원이고요, 사고이월은 4억801만4천원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 보건소장 최순례

예, 4억입니다.

○ 서남용 위원

사업비가 많이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율로는 좀 많은 편이에요. 한 20% 돼요. 그렇죠? 비율로는 전체적으로 한 20%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한 1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물론 집행잔액도 보니까 한 4억 정도 돼요, 집행잔액이?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서남용 위원

비율로 보면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렵게 세운 예산이 제대로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아무리 소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하려고 해도 팀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 팀장님들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런 재정이 효과적으로 제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당초에…….

○ 보건소장 최순례

60세부터 했었는데 지금 현재 55세로…….

○ 서남용 위원

60세부터 했었는데 55세로 낮춰져서 어떻게 그 이후로 많이 대상포진 받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최순례

그래서 저희가 또 바로 올해부터 55세로 나이를 높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종도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나오고 이러면서, 저희가 또 코로나도 주춤할 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 5월 말경부터 접종률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상포진도 많이 맞으시고.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어차피 꼭 한번 접종하면 면역력이…….

○ 보건소장 최순례

지속되죠.

○ 서남용 위원

상당히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하니까 홍보 좀 하셔서 더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폐렴 예방접종은 어떻게 돼요?

○ 보건소장 최순례

폐렴은 65세 이상으로…….

○ 서남용 위원

무료고?

○ 보건소장 최순례

예, 무료접종.

○ 서남용 위원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요?

○ 보건소장 최순례

해당되지 않으신 분이 맞는다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병원으로 안내를 해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폐렴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폐렴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력도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 또한 전액 무료로 할 수 없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찾기는 어려운가요?

○ 보건소장 최순례

검토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를 한 55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65세 미만 55세 이상은 예를 들어 백신 비용 정도 받고 해주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 등도.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런 감염병이 상당히,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걸로 보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폐렴을 그래도 예방접종을 해놓으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보다 더 심리적인 부분으로도 안정감도 있고 또 그런 거에서 면역력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최순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헌신적으로 잘해주셔서 청정 완주를 만들어주시는데, 일조하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은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또한 집행잔액 부분도 일정 부분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잔액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가경정 부분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올해 예산을 점검하면서 보조사업이나 자체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도 조율하면서 추경에 혹시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예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좀 일찍 하는 부분은 사업을 일찍 하고, 늦어지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의 신속성을 따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따져서 내년에 좀 더 알차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한 성과 부분은 상당히 많은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반성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단답형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최순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좀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8억4천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치매안심요양병원 시설확충사업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게 완주군에 위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제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땅을 기부 받아서,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라고 돈을 주면서, 그다음에 그러면 효과를 뭘 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 부분을 관점을 바라봤을 때 실질적인 완주군민은 사실은 10%도 활용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소장님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군수님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협의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정말 어떤 게 완주군민을 위한 것인지, 예산 정말 적정하게 잘 쓰고 있는 것인지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노인요양병원은 우리가 둘째로 완주군 노인요양병원과 완주군치매안심센터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중복성 부분은 없는지 까지도 살펴보셔서 어떤 게 정말 완주군민을 위한 것인지 까지도…….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중복여부까지 살펴봐서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와 완주군 노인군립요양병원하고의 기능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근본적으로 설립의 취지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소장님, 완주군립 상관병원도 치매안심센터 시설 예산을 줬고요, 또한 우리 완주군치매안심센터도 치매를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결국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목적은 다르지만, 총론에서 그렇지만 각론에서는 비슷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총론은 분명히 성격은 다릅니다만 각론으로 살펴보면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다르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실 때 이 부분까지 제가 스터디하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좀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3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농산물 피해가 많이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피해가 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시간당 40㎜ 이상이 내려가지고 비 양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161㎜지만 시간당 강우량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삼례를 비롯한 봉동이랄지, 일부 저지대들의 침수피해가 좀 있습니다. 아울러 좀 다행인 것은 수박이 마침 한 90% 이상 출하가 되었고, 딸기도 아마 생산이 거의 끝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피해 면적이 좀 있긴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주로 수박 후작으로 들어가 있는 멜론도 몇 농가가 있고요, 오이도 좀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수박이 물론 아직 1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박이 한 130여 ㏊ 되는데, 약 2천 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 한 200필지 중에 한 10%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아침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하고 임귀현 위원님, 군수님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화산지역에 양파가, 이건 수해 피해는 아니고요, 지난 8일 날, 9일 날, 10일 날 온도가 34도, 35도로 오르면서 일사량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양파 수확을 해놓고 큐어링 시킨다고 그래서 포장에 널어놓게 됩니다. 큐어링을 왜 시키느냐면, 큐어링을 시켜서 말리면 저장력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말린 상태에서 직사광선이 너무 심하게 되면서 열상을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꽤 심각한 열상을 입어서 거기에 좀 다녀왔습니다.

○ 소완섭 위원

군에서 대책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대책이라는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물론 저희들도 반성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양파 재배법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자연재해라고도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은 일단 굴을 좀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굴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 재배 방법의 1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양파품목연구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그게 아직은 우리 소비자 선호도가,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큰 것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기에 질소 성분을 많이 주게 되고 또 관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후기 막바지에, 수확기 전에 좀 질소 성분을 줄이고 비료량을 줄이고 물 관리도 물도 좀 줄여서 세포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사태가 좀 덜 나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걸 하는데도 선호도가 큰 걸, 장사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후기에 비대 된 것들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좀 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0년 만에 왔다는 수확을 한 이후에 온도가 높아져서 온 요인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차후 내년부터라도 뭔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기술보급사업도 더 강화하고 교육도 좀 강화하고, 또 큐어링시스템이랄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예산도 좀 요구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뽑아놓은 것 중에 몇 % 정도가 그렇게 발생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현재 주로 화산하고 고산하고 비봉 쪽, 경천 쪽이 양파가 많은데 %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농업 쪽에 조사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봐야 되겠는데, 일부 오늘도 나가서 보니까 어차피 열상 입은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50%라고 그러는데 피해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7, 8, 9일 이전에 수확하신 농가들이거든요, 한 2, 3일 전에? 그 이후에 수확한 농가들은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가로 보면 파악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라고 보지만 그쯤에 수확을 해서 포장해 널어놓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 거의 다 피해를 봤다고 판단됩니다.

○ 소완섭 위원

농가들에서는 보상을 요구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현재 보상 체계는 없습니다. 보상 체계는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하고, 우리 임 위원님도 계셨고 서 위원님도 계셨는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보험 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보험 쪽에서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미 수확을 했기 때문에 농가 부주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또 다른…….

제가 오늘 가서 제시를 한 게 그거입니다. 농업의 재배라는 것은 농업이라는 것은 파종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소비자 입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저희들은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단계까지?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수확은 되었다고 하지만 포장이 널어져 있거든요. 그 자체를 농업으로 안 보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건 정책 건의를 좀 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재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더 명분도 찾아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 문제도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또 농가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제가 농가들 부분은 말씀은 일부로 안 들였는데요, 사실은 농업인들이 좀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 가슴 아픈 농업인들이잖아요. 저도 오늘 가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내 농업, 내 농산물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좀 자기 책임을 가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사실 제 책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그런 부분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완섭 위원님, 그다음에 임귀현 위원님하고 서남용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셨고, 또 한 가지 질문했던 부분이라 첨언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금 제 가슴에 와 닿는 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재해예요, 재해에. 재해인데 이 안에 과정에서 우리 농가의 책임이 없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을 통감하고 본인 책임이 있으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가슴 아프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책임 있는 말씀해 해주셔서. 그럼 이 부분이 또 올 수 있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센터에서 혹시라도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결국은 저희들이 품목별 단체를 육성하고, 또 품목교육을 하고 전문교육을 하게 되어있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우리는 교육기관이다, 농업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일차적인 책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적인 측면하고, 농업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시설이나 장비랄지, 이런 걸 투여해서 큐어링시설을 좀 더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저장시설이랄지, 큐어링시설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첨단시설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를 들어 저도 농업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멀칭 했던 비닐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를 대면 이식이 좀 되면 멀칭 비닐이 거기 다 붙어있거든요? 멀칭 비닐이 떠 있을 때는 아마 기온 더 많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지금 현재는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멀칭 색깔에 따라서, 배색비닐이랄지, 흑색비닐이랄지 비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일사량이 3일 동안 너무 높았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요, 더 전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파 자체를 저희들이 생산하는, 요구하는 대로 너무 크게 만들고, 양파 물성을 너무나 약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결국은 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농가들의 부분도 반드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교육시켜서 좀 더 나은, 결국은 잘 먹고 잘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 3건의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현대화사업, 농가 육성, 원묘 생산시설인데 이 부분이 농가가가 신청을 한 것이 지금 사고이월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3건이 있는데요, 화훼 부분에 7,45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봉동에 사업이 들어갔더니 기계를 제작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딸기 부분에 양액시스템하고 화훼 부분 장비 쪽에 양액시스템하고 보강시설하고 무인방재시설이 있었는데 이건 도 추가 배정이 늦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추경예산 반영을 하면서 사고이월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변명 같기도 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 유의식 위원

농가는 배정이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개 딸기하고 화훼 부분의 장비 쪽은 연말 쪽에 추경예산 반영으로 늦게 되어가지고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똑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약간의 센터는 더 끊임 없는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축산과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장회의나 부녀회장에 사업을 설명해서 다수의 아시는 분만 아세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농민들도, 소작농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결국은 완주군 농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롭게 사실은 농정 분야 보조사업이랄지, 시범사업을 농업축산과 쪽하고 합쳐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전 농업인들이 다 접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오면 “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 하는 사람만 배불러야 되느냐.” 이런 부분, 소작농들에 대한 부분, 염려…….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명쾌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사업부서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왜냐면,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떤 민원인이 와서 쳐다보다 보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하셔서 같이 공유하시고 이해를 시키는 것도 센터의, 그다음에 소장님의 책임이고 과장님의 책임이고 팀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이게 산 넘어 산이고 오늘이나 좀 편안할까, 오늘 지나면 내일은 좀 좋아질까 하면 또 다른 숙제가 생기고, 같이 공감해 주셔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침수에만 걱정했더니 우리 소장님 말씀이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자가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 먼저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비온 이튿날 지역을 돌다 보니 물을 도로 저쪽 건너편을 막으면 이쪽으로 물이 하나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 저쪽 건너편을 막자니 그쪽의 논이 잘랑잘랑 하고 넘어올 것 같고, 이쪽으로 와서 물 입구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양파가 둥둥 떠서 이쪽에 내려가서 막았더니 아래는 하우스에 참깨 심어졌대요. 좀 있었더니 참깨 하우스 주인이 와서 양파밭으로 물꼬를 터요. 양파가 둥둥 떠 있는데 내 하우스에 참깨가 물에 잠기니까 자기 물꼬 쪽을 막고 양파 쪽으로.

그래서 지역을 돌면서 같은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도 농민이고 이분도 농민이다. 그런데 비가 와서 양파가 둥둥 떠 있어도 농협의 계약재배라 농협에서 다녀갔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험 처리도 할 수 있겠다고 한다. 양파가 둥둥 떠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와 있는 밭도 있지만 주인 자체도 안 나와 있는 밭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어디까지가 농민 책임이고 농민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농협이나 행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오늘도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되었든 100년 만에 6월 달에 최고기온이다 보니 농민들도 관리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으니 이런 경우가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고, 사실. 그다음에 재배 과정에서의 약간씩의 너무나 연약하게 키우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했는데 결론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도가 너무 높았다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품질 면에서 어느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개인이 판매한 건 괜찮지만 농협에서 수매해서 몇 천톤씩 거래를 하는데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전체 물량을 다른 때같이 편안하게 팔 수 없다는 문제가 또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는 농림부에서 이걸 주관한다고 하니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서 보험에 관련된 농업에 대한 기후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제안하고 보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매번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품목도 증가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기후에 대한 보험 적용에 노력을 해야겠다는 부분하고, 어찌 되었든 농가들이 거기서 우리 이규진 과장님이랑 들으셨지만 농민도 손해 보겠다, 농협도 감수할 거 감수하겠다, 그 대신에 행정도 이거 관련해서 같이 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현실성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고민해서 어떻게 했을 때 행정의 규정상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같이 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농협이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농업인들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마 이번에 지혜를 좀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미 2018년도 한여름에 온도가 우리 지역도 42도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여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기후가 급변하게 되면서 저온부터 고온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봄에 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러니 기술도 같이 보급하고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한 해에 다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한 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노력해서 해보고, 또 이렇게 벌어진 일들, 오늘처럼 양파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재해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걸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에 전 농가들이 가능하면 들 수 있도록, 또 전 품목들이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거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건 행정에서 지혜를 모아서 건의하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사태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지혜롭게 잘 농가들 좀 달래면서, 마음 상한 부분 위로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좌우지간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첨언 한 가지 생각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제 기억에요, 이 고온에 대한 부분을 방송을, 그다음에 이 코어 부분에서, 읍면에서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재난안전과와 공유하고 읍면하고 공유합니까, 혹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SNS로 다 보내고요, 재난안전과에도 다 보내고 해서, 공유를 해서 이번에 비 오기 전에도 사실은 한 3일 전부터 저희들이 SNS 발송을 다 끝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방송도 들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하는데 농업인들이 좀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느냐면, 결국은 농민이 어렵고 우리 농가들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행정의 역할도 중요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농민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해야겠다. 어느 한쪽만, 꼭 일어나고 사후처방식으로 항상 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농민도 발전 없고 행정도 발전이 없고. 행정도, 농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잘살 수 없어요. 일정 부분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같이 홍보하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매뉴얼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더 세밀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아침에도 애쓰셨고 계속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나 또 유의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저는 다른 각도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재난이 있을 때도 미리 재난방송을 하잖아요, 재해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한 폭염이 온다는 것은 아마 기상기후 서비스나 기상청을 이용하면 조금 미리 알 수도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통계는 안 나와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그런 폭염에서 작물마다 일정한 온도를 넘으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재난방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폭염이 한 며칠 온 걸로 예상이 되면 수확 시기를 해놓은 것을 먼저 집으로 들인다든지, 또는 그럴 때 차광막이라도 덮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또 전주기상지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아마 이것이 단지 완주군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상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저희들이 농업 기상은 농가원에서 농업 기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원에서 아마 일부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SNS 발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상 대비에 대한 건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상을 연중 평년 3년 치를 분석하고요, 1년 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치 분석하고 한 달 미리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치 기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는데 이번처럼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들은 보통 한 3일 내거든요, 3일 내.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농가원에서 받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자체는 좀 보수적이고 루즈해요. 일반 교통사고가 났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농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SNS를 발송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전화를 하고 품목연구회를 해도 루즈하고 늦어져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여태까지 그런 재난지수가 올라오면 보상이라는 것도 있고 보험체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루즈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노력해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뛰고 저도 열심히 뛸 테니까 노력해서 같이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요. 충분히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잘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또 이것이 102년만의 폭염이기 때문에 아마 전혀 예상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SNS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폭염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 수준이 올라가고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면,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전체적인 통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농진청이나 이런 데 같이 연구해서, 찾아서 그런 것들을 재난방송이나 재해방송으로 SNS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피부로 직접 더 닿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난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시간이 11시 50분이 되었네요. 식사시간이 다가오네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보험이 농협보험인가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럼 농협 자회사라고 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회사는 물론 농협 자회사지만 결국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윤수봉 위원

대행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건 같이 가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보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차원이나 농협 차원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보험 효율이랄까 또는 보험 약관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문제를 보면 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장 아무리 잘 지어주고 잘해도 장사 잘 되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고맙다는 얘기는 못 듣는데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보험 관련해서는 과연 농협이 그 보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약관을 좀 확대한다든가…….

또 농협의 역할도 그래요. 기후나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지자체에서만 감당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농협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농협도. 그렇잖아요. 경제사업과 신용경제가 있는데 농협이. 그러면 신용경제가 몇 수십년 동안 왔는데 적어도 기후변화랄까 그리고 냉해피해랄까,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농협 차원에서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자체가 떠안기에는 너무나, 냉해피해나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지자체만 떠안는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 지역의 농협 그리고 농협중앙회도 장기적인 이런 냉해피해나 태풍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 약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저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농협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협에 손도 더 많이 내밀고 농협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저희들이 짐을 지기에는 버겁긴 버겁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더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윤수봉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는 차후에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억2,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2억2,300만원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잔액을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처음부터 추계를 정확히 잘 세워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소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낙찰차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나오거나 예산절감액이 나오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저기를 해야 하는데 전환 안 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추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원활한 예산 성립 전에 또 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활용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분명히 활용해서 일정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잔액이 남음으로써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애쓰시지만 좀 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공통적으로 애쓴다는 걸 전제로 예산 집행잔액들이 어쨌든 간에 전반기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서 2차 추경에라도 반드시 이 예산을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팀장님들 공유하시면서 성과를 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산단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 특별회계 보면 세입 부분에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 14페이지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공기업 상수도에 1억7,700 정도 되고, 공기업 하수도에 2억1천 정도 되거든요, 미수납액이? 특별회계예요. 그런데 공기업 상수도에서 급수수익 미수납액이 1억3천 정도 되거든요? 거기하고 공기업 하수도 수수료 수입 1억6,900 정도가 미수납액이에요. 그 두 가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공기업 상수도 급수수익 1억3,800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 된 거. 특별회계. 세입 14페이지 맨 윗장에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지금 이 부분은 체납이거든요? 체납이 뭐냐면, 저희가 납기가 회계연도 지난 1월 18일 정도 수납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다음에 그 차액이 나와가지고 12월 연도폐쇄기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고 일부는 체납도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 상수도니까, 산단이니까 대부분 산단…….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상수도요금하고 용수…….

○ 윤수봉 위원

상수도 요금이 산단에 기업체들이 거의 체납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찌 되었든 간에 완주에서 기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우리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되고, 또 기본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기업 하수도도 지금 수수료 수입이 1억6,900 미납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그것도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비용을 갖다가 매월 징수하는데 기업체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공공요금이니까요,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또 미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세출……. 다음장 15페이지. 특별회계는 좀 애매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아야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집행잔액이……. 산단이 1993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선비용을 좀 많이 세워놓습니다, 예비비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노후관 같은 거 교체비용이 생기니까 넘겨서 적립식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나 공기업 하수도 집행잔액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완주산단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서 우리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 보면 반성을 잘 적어주셨는데 이 반성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지금 산단의 반성은 환경 정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변에 노력한다고 하지만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최대한 더 노력해가지고 깨끗한 산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바로바로 철거해야겠지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재 산단에 현수막 게첨대가 몇 군데 있죠, 지정게시대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지금 다섯 군데 정도인가…….

○ 위원장 최찬영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 위원장 최찬영

지금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산단에서 하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봉동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읍사무소에서요? 산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 위원장 최찬영

저도 산업단지 가보면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서 눈살이 좀 찌부러지고 하더라고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최대한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철거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철거한 다음에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쓰레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원래는 산단 유지관리 차원이고, 원래는 건축과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해서 건축과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과태료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바로바로 철거가 되니까 저희가…….

○ 위원장 최찬영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노후관로나 노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산단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수선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특별회계로 해서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산단은 1993년도에 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게 필요한데 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한…….

○ 위원장 최찬영

지금 조금씩조금씩 이거를 교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 위원장 최찬영

전체적으로 몇 년이라는 기한이 있나요? 관로에 이렇게 기한이…….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기술진단용역을 했는데 노후관 같은 경우는 지금 10.9㎞ 정도가 보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1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방산단은 아직까지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2022년 정도 되면 지방산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저희가 국비 요청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2022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2022년 정도 되면. 지금까지는 국가산단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 위원장 최찬영

아, 2022년도부터는 지방산단도 근거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그 정도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 대비해서 하는데 국비가 보통 한 70% 되니까 한 105억 정도가, 저희가 계산했을 때 그 정도 국비 지원되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마련될 것 같다는 건가요, 아니면 마련되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마련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그렇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

예.

○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4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인이랑 직접 대면하시면서 민원 해결하시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지만 또 추계를 촘촘히 하셔서 이 부분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잘 활용하셔서 집행잔액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잔액이 6억 정도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집행잔액이 한 6억1,500 정도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사업별로 지금 내놓았는데 보편적으로 집행잔액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돈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 차액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축소 내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계약 잔액이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정 부분 이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0.001%라도 줄일 수 있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계를 잘하셔서 추가경정예산이라도, 그때라도 털을 거 털고 목을 바꿔서 적정하게 활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하여튼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집행잔액 남는다면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추경 때 축소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만약에 잔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아지면 몇 백억이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처음부터 일을, 추계를 촘촘히 잘 하셔서 집행잔액을 추가경정 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과다 발생한 걸로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한 450건 정도.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국도비가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지금 상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몇 십억 내지 몇 백억을 한 4, 5년에 걸쳐서 1개 사업이 끝나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처음에 총예산으로 잡힙니다. 그 설계 당시에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500억으로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80%로 떨어지니까 한 100억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목이 지정해서 와서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많이 남는 것이고, 또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쓰게 되면 나중에 또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매년 사업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잡혔던 사업비가 계속 매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 중간에 조정을 안 하고. 또 뭔 일이 있어서 추가로 들어갈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반납을 안 하고 이렇게 쭉 가지고 오다 보니까 최종연도에 가서 좀 많이 남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적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두루뭉술한 부분은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하여튼 국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지금 저희 의회의 승인을 맡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아직 추경에 지금 현재 보조금, 주민 지원금 관계 말씀하시죠?

○ 유의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지금 저희가 현재 6억 정도가 시설비로 서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음 추경 때 목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각 지역의 혐오시설 부분은 어디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지역마다 그 현안들을 지역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서로 좀 더 그 피해를 입는 지역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부분을 본인들의 일어난 일들을,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는 그만큼 비용을 더 추가하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주민으로서 어떤 부분은 이득을 얻고 어떤 부분은 피해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비용 측면에서도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어찌 되었든 특정 부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더 교감하고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환경시설은, 어차피 혐오시설들은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 근거를 사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 문제나 완주군 전체의 혐오시설의 평등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 맞는데 그 부분도 먼저 하여튼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빨리 구해서 정지작업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전례예요, 소장님. 그 전례가 한번 세워지면 그것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못했다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혐오시설 부분은 누구도 다, 내가 일으킨 혐오 자체도 내 집 앞에는 오지 말고 본인이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요구하는 이런 현실에서 반드시 혐오시설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반드시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례가 통용될지 염려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통과는 시켰기 때문에 그 전례가 결국 다른 타 지역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발언을 꺼낸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 그 부분은, 아까 협의 부분은 얘기한 거고요. 단 전례 부분은 저 또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혐오시설 부분은 관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소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보면 지금 완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두 가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요,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이요?

○ 윤수봉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시죠, 이월된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안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용역은 어찌 되었든 기본계획의 승인이 끝나야 용역이 완료된 걸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 올라간 게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7월 정도에 협의가 끝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미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요, 빨리 협의를 지금 계속, 중간중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 교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7월 말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승인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상수도기본계획은, 그것도 지금 사실 하수도나 거의 비슷하게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한 300억 규모로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현대화사업을 유치하면 그 현대화사업 내용을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상수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 안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면 또 바로 해야 하는,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을 끝내고 나면 그 내용을 상수도기본계획, 현재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이것도 연말 내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현대화사업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는 군민의 삶의 질과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가지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기초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을 때 정주여건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방금 동료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산처리장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예.

○ 윤수봉 위원

관련해서는 물론 산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산건 위원님들만의 문제가 아닌 완주군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11명의 의원도 다 관심 가지고 있고 하니까, 물론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나 임귀현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생을 했지만 또 이거는 완주군의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역의 문제지만 이게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11명의 의원들하고 좀 긴밀하게 상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

어찌 되었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2019년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8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안녕하세요?

○ 서남용 위원

소장님 결산검사 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게 최근 5년 동안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용을?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 계획부터 잘 세우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라.”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9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에서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의 집행잔액이 얼마였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7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산현액은 76억 정도 되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그러니까 저희가 10% 가까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율로 봤을 땐 좀 높다고 봐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줄여야 되겠다는 업무연찬을 한 바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업무연찬을 한 바 있다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미리 앞서서 하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시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사업은 처음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는가 확인도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중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는, 아마 이 사업소가 생긴 지가 작년 연초부터 생겼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작년 1월에 생겼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제가 직접적인 비교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셨으니까 금년도 사업부터는 이와 같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주군 전체를 따져 봐도, 완주군 전체 부서가 집행잔액 비율이 한 4.4% 정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팀장님이 맡은 업무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끝까지 내 팀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그러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번 결산보고를 계기로 저희가 혹시라도 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집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집행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한다거나 해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도서 구입 부분에 있어서 지역 서점을 우대한다고 할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지난번에 운영지침인가요? 그거는 확정되었나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로 해서 공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공고를 했고, 또 의견 같은 것도 수렴하고 그러는가요, 그거에 관련되어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별도로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대해 하는 거기 때문에 서점들께도 의견 수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의견 수렴도 좀 해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자꾸 지역에 분란이 생기면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책임이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소통도 더욱더 해주시고, 또 같이 머리 맞대고 개선할 부분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그런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결산과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궁금해서 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한 해 평균 도서 구입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잡혀 있죠? 대략적으로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지금 4억원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4억 정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김재천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미집행액이 6,600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인력 관련 예산 전용이 지금 현재 3억1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찾는 인구가 좀 많겠지만 적은 지역은 저도 한 번씩 가끔씩 시간이 될 때마다 들러보는데 인력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보면 여기에 몇 억씩 투입되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나 맞지 않나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자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몇 개 정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거 말씀…….

○ 김재천 위원

민간위탁이 총 몇 개 진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 인원수, 이용 인원수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최근에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관들을 돌아보셨으면 작년에 이용되던 거하고 조금 다를 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도서관에 머무르시지는 못하게 하고 대출 반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관 기간 동안에는 대출하겠다고 미리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가져가시게 했고요, 5월 18일부터는 대출 반납만 하게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객이 좀 적어 보이실 수 있고요. 각 도서관 전체적으로 운용 예산은 공공도서관 하나당 한 3, 4억이 들어가고, 작은 도서관 하나당 지금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 김재천 위원

총 몇 개가 있죠, 도서관이?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전체…….

○ 김재천 위원

전체까지 다 해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공공도서관은 5개고, 작은 도서관은 10개 중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읍면에 작은 도서관이 7개입니다. 그리고 3개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으로 전체적으로 다 돌리려고 하는 과정인가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작년 8월부터 8월 1일 자로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12월까지는 점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2월에 평가했을 때인데, 올해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었는데요, 다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온라인 프로그램까지 온·오프라인을 겸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조금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인구 밀집지역을 제외한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운영되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공공도서관은 여기 용진에 있는 중앙관으로써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봉동에 둔산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객이 하루에 3, 400명 됐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고산 6개면 쪽.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작은 도서관은 고산은 공공도서관이고요, 그 외 6개면에서는 화산골 작은 도서관이 화산 주민센터 안에 있고, 그다음에 경천애인 작은 도서관은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너는 나의 꽃 그런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위탁을 했고요…….

○ 김재천 위원

이용 현황은 혹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이용 현황은 작년 같은 경우 철쭉 작은 도서관은 하루에 30명 정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코로나 이전에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를 들면 철쭉 작은 도서관에는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요, 30명이 이용하고, 둔산 영어도서관에는 대략 3, 4억이 되었을 때 한 300, 400명이…….

○ 김재천 위원

1일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하루 이용객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제가 코로나 여파를 감안 않고 확인했는가 본데, 제가 확인을 몇 군데 해보니까 인원이 거의 1명, 2명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또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도 평균 30, 40명 이용한다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철쭉 같은 경우 30명 정도고요, 화산골 같은 경우는 21명이고요, 경천 같은 경우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인구하고도 좀 대비가 되고 아이들 수하고도 좀 대비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산건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집행잔액이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 이서 복합혁신센터 4, 5층 증축 때문에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은 우리가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다른 거에, 다른 목에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지금이 저희 예산 집행되는 부분을 중간 점검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과목별로 점검해서 올 한 해 미뤄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좀 더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충분히 저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각 도서관에 한 분씩 계시는데 삼례, 이서만 한 분이 맡고 계시죠, 팀장님이? 도서관을?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기…….

○ 유의식 위원

삼례하고 이서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삼례하고 이서는 한 분이 팀장을 맡으시고요. 또 둔산 영어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을 한 팀장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 유의식 위원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기도 하고 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 우리 소장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행정에도 요구하시고 그래야만 원활하게 각 지역의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삼례, 이서가 가까운 것 같지만 상당히 멉니다. 그다음 또 관리하고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각자가 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도서관이 하는 일이 어떤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일인데요, 팀장님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주도서관 1호인 삼례 부분이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소장님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세요?

○ 정종윤 위원

며칠 전에 구례군의회에서 상관도서관에 방문한 적 있었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어떤 일로 왔었는지 그 개요를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구례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전체가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완주군에 기찻길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찻길 작은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는 부분을 보시러 오셨고요. 오신 김에 저희는 우리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전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정종윤 위원

상관도서관이 좀 잘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도서관들은 전국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라북도에서 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평가하는데 상관 기찻길 작은 도서관은 최우수상, 우수상, 또 장려상 그래서 3번이나 수상경력이 있는 잘하는 도서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완주군에는 몇 개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우리 완주군에는 10개의 작은 도서관 중에서 지금 현재 7개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 정종윤 위원

전라북도는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전라북도에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체 읍면마다 하나씩을 만들면서…….

○ 정종윤 위원

우리가 좀 많은 편인가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좀 빨리 시작을 했고요. 다른 시군들은 지금 가봤더니 이제야 읍면마다 만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완주군이 좀 선도적이네요,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4시58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뒤에서 보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사실은 의회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출잔액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추가경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송양권

저번에 서남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집행 않고 잔액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의원님들 해외출장이랄지, 다른 여비랄지, 이런 것을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저희가 추경 때, 결산 때 감액을 해도 되는데 끝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 추경이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11월, 12월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저희 사무국에서는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절감액 정도 이런 부분이니까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하고 의회는 조금 달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야 어떠한 미래를 봐가지고 이것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 추경 때 바로 감액을 하지만 의회는 의정활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끝까지 이것을 가다 보니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각 실과를 똑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의원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의회지만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 가시는 길이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또 후배님들이 오셔서 이걸 가지고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송양권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사안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가지고 이것을 감액해도 괜찮다라고 할 적에는 지체 없이 감액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각 실과도 추가경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집행부는 예산 부분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때 이 부분을 털을 건 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하고 협의해야만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송양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이 한 10월 달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 11월 달, 12월 달에 위원님들 혹시라도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잠잠해지면, 그리고 어떤 모 군의회 해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잠잠해 지면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못 되고 그래서 결산추경이 12월 달에 있었더라면 바로 결산추경을 12월 달에 했을 판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시기가 적절치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은 국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격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회의에 대한 의전, 그다음에 복장에 대한 의전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저희 의회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고 또 노력하는 모습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이런 부분도 살펴 주셔서 의원과 의회사무국과 의회가 원 팀이 있어서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송양권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2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소완섭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8,074억6,06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372억8,80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09억75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63억8,05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02억5,386만원, 사고이월이 217억2,474만원, 계속비이월이 250억6,552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5억3,83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07억9,80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28억9,152만원으로 세입액은 435억3,137만원이고, 세출액은 183억19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2억2,93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2억1,185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3억786만원이 발생되었고, 8억1,865만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7억10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3억2,500만원으로 2019년도에 70억원이 발생되었고,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68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14억8,936만원으로 2019년도에 62억7,437만원을 조성하였고, 48억2,228만원이 지출되어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29억4,145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환경과 매립장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4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또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심사와 의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공무원(10인)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보 건 소 장 : 최 순 례
의 회 사 무 국 장 : 송 양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이 용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규 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강 명 완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최 찬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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