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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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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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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10일 (목)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 11 : 00 )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서칠성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제15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특히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회 군의회 정기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특위활동 등 바쁜 일정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후 군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신 1억2,9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여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여 저소득층 복지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보조금의 추가내시, 변경, 예산 과목 변경 등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본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 내용은 예산 규모가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로 분류할 때, 일반회계는 1,2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줄어들어, '93년 본 예산안과 합한 총 규모는 2,000만원이 줄어든 53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1,200만원이 추가 보조 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은 당초 1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6억9,6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1억9,700만원의 군비 부담금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비 40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사업비 1,800만원, 행정장비 무정전 전압조정장치 구입비에 8,600만원, 우루과이라운드 인공 씨감자 증식포 조성 2,000만원을 늘려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9,700만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세출예산은 1,200만원이 늘어난 41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만이 변경되어 군비 전입금 1억9,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5억4,200만원이 감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6억9,700만원이 늘어나 양여금 사업에 7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분하면은 청소년 육성사업비 1억2,8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 7억7,600만원, 군도포장 사업비 5개 노선에 44억1,000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12억2,3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8억9,4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1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93년도 수행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의 용역비는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본 수정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본인은 내년도 본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상정된 내년도 본 예산안의 보완적 성격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와 양여금이 서두가 바뀐 것에 의아심이 있으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양여금을 당초에 군비로 1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계수로 계상을 하였고, 그 뒤에 확정 내시가 오는 것이 16억9,6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1억9,700만원의 군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실질적 가용재원이 2억900만원이 되었으며, 또한 도비 보조금 15억3,200만원이 감되어 양여금은 16억9,700만원이 늘어나서 양여금 사업에 총 계상된 것이 75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지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위원 2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분을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네, 최의규 위원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다년간 경륜이 많은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을 선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재청있으십니까?

○오응원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러면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과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을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됨 계수조정 소위원께서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92년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11 : 12 )
○출석공무원 (1인)
기획실장 윤 중 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서 칠 성
【보고사항】
################
【첨부자료】
################

동일회기회의록

제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대 제1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11.25
2 1대 제1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11.27
3 1대 제1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12.02
4 1대 제15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12.05
5 1대 제15회 제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12.15
6 1대 제15회 제6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12.24
7 1대 제1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2.11.25
8 1대 제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1.26
9 1대 제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2.02
10 1대 제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2.10
11 1대 제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2.12
12 1대 제15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1.28
13 1대 제15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2.21
14 1대 제1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1.25
15 1대 제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2.07
16 1대 제1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2.08
17 1대 제1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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