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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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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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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05일 (화) 오후 16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3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5.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및의결의건
(16 : 00 개의)
위로이동 1.제133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송지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7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의회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정성모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위원 정수를 5인으로 국한적으로 선임하던 사항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수를 개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지급되고 있는 여비를 현실단가에 맞게 일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위원 정수를 5인으로 국한적으로 선임하던 사항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수를 개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지급되고 있는 여비를 현실단가에 맞게 일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성모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액 9억 3,571만 5,000원보다 1억 2,356만 2,000원이 감소된 8억 1,215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성질별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의사관리 과목으로 일반운영비, 행사보상비, 시설비 등이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분야에서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구제 의원 축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여비, 공동업무추진비 등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모삼종

의회사무과장 모삼종입니다. 완주군의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있는 완주군의회 세출예산 총액규모를 보면 총 8억 1,215만 3,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사관리 예산이 3억 282만원, 의원님 의정활동비가 5억 93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3.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청사관리인부임이

재정관리과로 통합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와 의원정수 감소로 인한 의정활동경비가 다소 감액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회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99쪽 의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3,014만 5,000원으로 의회예산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세출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예산의 33%인 2억 6,817만 5,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이 1억 3,871만 5,000원이며, 의회소식지, 의정수첩 발간 3,600만원, 의정홍보비 3,300만원,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00쪽 행사운영비는『제5대 완주군의회개원 1주년기념 행사』추진 경비로 130만원, 국내여비는 직원 국내출장여비 2,904만원,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여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의회공식행사초청여비 700만원과『제5대 완주군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참고용 도서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이며 의회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 보상을 위하여 50만원을 기타 배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보조활동비를 포함하여 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월 155만 8,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 3,080만원, 국외여비 1,802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5,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5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특위위원장 활동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104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700만원으로 전국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전북 시 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입니다. 의원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군 부담금은 1,188만 3,000원으로 국민연금 부담금이 758만 2,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금이 430만 1,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완주군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집행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및의결의건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14 정회)
(16 : 17 속개)
○위원장 송지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간사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원규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임원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3,571만 5,000원보다 1억 2,356만 2,000원이 감소된 8억 1,215만 3,000원으로서, 200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여비, 의장단 활동비,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등으로 계상되어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원규 간사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임원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19 산회)
○출석위원 (4인)
송지용 이재만 임원규 정성모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과장 모 삼 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송 지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3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2 5대 제13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7
3 5대 제13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11
4 5대 제133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15
5 5대 제13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27
6 5대 제13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7 5대 제1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8 5대 제1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9 5대 제13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10 5대 제13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8
11 5대 제1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12 5대 제13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5
13 5대 제13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4 5대 제13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8
15 5대 제1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6 5대 제1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7 5대 제13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8
18 5대 제1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1.29
19 5대 제13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1.30
20 5대 제13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1
21 5대 제13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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