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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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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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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2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0 : 00 개의)
위로이동 1.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7일, 1일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모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정성모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2월 7일, 1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과 외 5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294억 3,09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4.3%인 1,090억 5,60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7%인 203억 7,490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 1,079억 9,592만 3,000원 대비 10억 6,010만 3,000원으로 0.98%가 증액된 1,090억 5,60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은 2007년도 당초예산 203억 7,490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5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모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성모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7년 2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승흔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승흔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3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설 및 제빙작업에 대한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비거주용 건축물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으로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설 및 제빙작업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낮에는 4시간 이내, 밤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며,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설 및 제빙작업도구는 개인소유의 장비를 사용하며 1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하도록 제6조와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 순위, 시기, 범위,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 관리토록 하는 조례로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완주군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계획시설인 봉동 구암공원묘지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위치한 완주군계획시설인 봉동 구암묘지공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을 추가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2개소인데 하나는 소로 2-64호선으로 당초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로 3-73호선으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차가 밀리면 일반통행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우회로를 만들기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변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명은 구암묘지공원이고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당초에 면적은 85,251㎡로 주로 묘역과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더 추가 확보를 위해서 면적을 16,424㎡를 증설해서 101,675㎡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과 해당 읍 면사무소에 게시공고하고 완주군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일부터 2007년 1월 23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결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16,424㎡, 도로개설 2개소에 1,019m입니다. 사업비는 31억 2,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묘역 납골당설치 현황은 묘역에 대한 수용가능기수는 8,858기이고 매장안치기수는 2,846기, 현재 남아있는 잔여기수는 6,012기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공원내 주차소요 대수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가능대수는 233대로 납골당이 77대, 묘역이 156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말에 묘역 및 납골당 안치기수 2,846기가 완공될 경우에 최대이용객 1,435명으로 소요주차대수가 435대로 202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5년 목표연도 소요주차대수는 611대로 금회 주차장 조성후 주차가능대수는 665대입니다. 기존 233대에 432대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에 결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위치한 봉동 구암묘지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 계획시설 변경 계획은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성을 하면 2015년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또 한번 늘릴 필요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시설결정에 변경은 계획면적에 5%미만일 때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시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정도면 2015년까지 특별한 변경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용가능기수가 8,858기수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주차조성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왜 그러냐면 하실 때 앞으로 예상수치는 가지고 추진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2015년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혹시 추진을 하고 나서 어떤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실 때 충분한 계획을 하시라는 부탁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1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상식 박웅배 정성모 홍의환

○출석공무원 (2인)
지역개발과장 진 성 호
재난관리과장 이 승 흔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 상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3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2 5대 제13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5
3 5대 제13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4 5대 제1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7
5 5대 제1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8
6 5대 제1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2
7 5대 제13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3
8 5대 제13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7
9 5대 제13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7
10 5대 제13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2
11 5대 제13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3
12 5대 제1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3 5대 제1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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