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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4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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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4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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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2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 : 00 개의)
〈 재 난 관 리 과 〉

위로이동 1.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승흔

재난관리과장 이승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자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양성훈 하천담당입니다. 심상준 재해대책담당입니다. 김문수 민방위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에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현인원 16명으로 재난관리계, 하천계, 재해대책계, 민방위계 등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계별 주된 업무로 재난관리계는 재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안전의식 제고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완주군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계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위험 하천 정비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계는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자연 재해 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해 응급복구 추진 및 소하천 유지관리와 정비, 지역 방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는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을지연습 등을 추진하는 등 전체 군민의 안전한 생활과 재해재난사고로부터 우리가 있어 군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복지 구현에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6페이지, 안전문화 운동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목적은 국민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아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먼저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국민운동입니다.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중으로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을 실시하겠고, 6월중으로 중고교생 안전문화운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고산 오성교 주변에 119 수상구조요원 및 인명구조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역안전봉사자 162명에 대하여 10월중으로 안전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예고없이 발생하는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대비 비상 1단계, 2단계로 구분 상황을 유지 실시간 재난 정보수집과 철저한 예방으로 재해는 발생해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는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지진 발생 시는 물론 호우?폭설 등 기상 악화시에도 NDMS, 즉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24시간 군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생활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시설 무료점검과 시설개선으로 재난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외된 저소득층과 산간벽지 오지마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은 13개 읍 면에 35개 지역으로 예산액은 5,510만원이며, 자구능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무료 시설개선 등 안전복지행정을 전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관리하는 시설로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는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위험시설물이 있으며 우리 군은 중점관리대상시설 135개소가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는 10월경에 하반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상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온 기금으로 2007년에도 2억 5,3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현재 조성된 기금은 13억 3,400만원으로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제방?수문?배수관?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 배수로의 정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발생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실 과 소장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2급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석탑천, 수락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대치천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행중 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석탑천 4㎞에 대해서는 17억 5,000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축제, 호안, 취입보 1개소를 마무리하고 수락천 5.5㎞에 대해 10억 3,300만원으로 사업발주 및 편입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대치천 4.3㎞에 대해 3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와 사업발주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으로 농경지 및 가옥의 침수예방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하천정비로 주민 친수공간 제공의 효과가 있습니다. 석탑천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고산지구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삼례읍 회포대교에서 고산면 시랑천 합류점까지 15㎞에 대한 사업입니다. 기 추진사항으로 2006년 8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50일간 15㎞에 대해 용역비 500만원으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에 걸쳐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후에 건설교통부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이 되면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선진적 하천관리의 선도로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맑고 깨끗한 자연하천 공간 조성으로 완주군의 브랜드를 만듦으로서 완주군 알리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재해 경감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가뭄,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각종 대책 수립, 신속한 재난상황대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의 최소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각종 방재대책에 대하여 보완 및 신규작성을 추진하고 자연재난 종합상황근무 및 재난 예 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발생 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와 충실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풍수해 보험제도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시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제도로써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일부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에 17개 기초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과 임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총 3,0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대상건수 17,000여건 중 1,300여건이 가입되어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재해대비 및 실질적 복구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 재난에 강한 완주군 건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모두 300여개소로 연장 366.2km이고 이중 개수된 소하천은 40.2km로 개수율은 11%입니다. 2007년도에는 봉동 만동천, 용진 신봉천, 이서 이성천, 화산 번대천 등 4개소, 2,850m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추진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대원은 총 253개대 8,140명으로, 1년차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2,628명은 교육대상으로 전체인원 대비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2,628명은 연1회 상반기에 실시하며 5년차 이상 5,517명도 연1회 상반기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지지역인 운주, 동상면 지역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재 교육을 통한 과제물을 배부하여 오지지역 대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으며 4월과 10월에는 삼례, 봉동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며 기타 7개 시범마을에서는 풍수해대비 산불 및 방재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평시 민방위대원들의 생활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유사시 안보역량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을지연습은 급변하는 국내 외 정세 및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연습으로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며, 2007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 실시 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과 을지 2종사태 발령으로 상황실이 개소되며 완주군 관내 각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20명의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을지훈련 참여인원은 연인원 330명 정도이며 완주군청, 완주경찰서, 군부대, 기타 유관기관 등이 참가하며 전시테러대비 종합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으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27명으로 문화관광과 시설분야, 건설교통과 차량단속분야, 환경관리과의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분야 등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신분확인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 3회에 걸쳐 근무복을 제작,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익요원들의 청년기의 올바른 삶을 위한 인성교육 및 공직보조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교육을 실시 건전한 사회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을 유동성있게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중근무제를 실시하여 월별소요계획에 따라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용하여 필요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시설관리, 단속분야 등에 투입되어 공익요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무기강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시 완주농업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식 산업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선종 과장입니다. 박종근 기술지원담당입니다. 김현규 작목개발담당입니다. 이향녀 농산가공담당입니다. 한형순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조택승 생태농업담당입니다. 장현진 원예기술담당입니다. 임완규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고석수 교육훈련담당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2과, 8담당13개 읍 면 농업인상담소로 되어 있고 농촌진흥과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자원개발과로 변칭이 변경되었고 작목개발담당과 농산가공담당이 자원개발과에 신설이 되었고 기술보급과는 농기계지원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의 존재의 이유에 걸맞는 조직 정체성 확립과 공익중심의 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연구, 지도중심의 조직개편과 현장중심에 기술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를 자원개발과로 하고 기술보급과에 농기계지원담당을 신설해서 현장지원체제를 확립했고 현장지원기능 위주로 시설보강이나 래방농민 체험학습장 조성도 심도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에 보조사업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조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자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을 18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면서 당연직 5명을 제외한 전원을 교체했고 보조비율도 50%에서 60%정도로 하향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고 기술센터는 연구, 개발시범사업과 관련된 사업만 하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인단체의 정체성 확립과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조직을 대폭 개선해서 농업인 스터디 그룹화하는 체제로 과감히 전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상담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현장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저소득농가에 소득개발을 위한 하우스 지원사업을 상담소장 역량강화사업으로 심도있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섯 번째 모든 교육은 수요자 맞춤형 현장실용 첨단영농기술으로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교육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시기나 대상작목 등을 농가가 원하는 때에 해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지역개발 역점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농업개발에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 농가의 소득개발사업이나 우량종묘 작업기반구축사업은 지사님 연초 방문 때 군수님께서 건의를 드려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 금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추진과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만 농촌체험 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혁신과제와 핵심전략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농업혁신 3대 과제를 현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DDA나 FTA 대응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의 소득연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환 농외소득 증대로 3대 과제를 잡고 그 핵심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규모화를 시키고 시장섭외력을 높이고 두 번째는 근교농업의 특성을 살린 다품목 틈새시장 개척, 세 번째는 친환경 심화 정착, 네 번째는 농촌관광 활성화, 다섯 번째는 우리 어려운 농촌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세대를 육성하는 쪽에 핵심전략을 잡고 앞으로 2007년도 역점 9대 시책으로는 소득작목 개발과 현장접목 실용기술 연구역량 강화 등 9개 시책을 기술보급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뒤에 보고드릴 각 과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 소득개발과 실용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막시설을 이용한 저비용 겨울머위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술개발을 한 머위의 겨울 재배기술로서 요즘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겨울재배 부담이 상담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최저 한계온도는 3도에서 5도정도로 낮추어서 재배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수량도 떨어져서 그런 감소요인을 바뀌기 위해서 수막재배에 사용한 폐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춤으로서 유가부담을 줄이고 2월 이후에 생산했던 것을 가장 비싼 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출하를 하게 되면 정월대보름이나 구정에 맞춰서 상당히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년도 사업량은 15개소에 3ha, 개소당 60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융자 포함해서 3억원이 투입되어서 수막폐수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서 겨울재배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재배 면적은 운주, 경천에서 4ha정도 겨울머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웰빙 천연수세미 생산단지 조성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현재 재배면적은 3,000평에 13개 농가가 봉동, 고산, 용진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계약재배를 통해서 수세미용으로만 출하되고 있는데 다양한 용도개발이 필요하고 경작지 휴경이나 유휴농지의 생산화를 위한 대체 소득작목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출하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에 3,000평의 단지에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에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병우량 씨감자 배지경 상자재배시범은 현재 우리 군에는 감자가 130ha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매년 씨감자 200톤이 외부에서 구입됩니다. 그런데 자가생산 씨감자의 바이러스 감염문제, 연작으로 인한 염류집적으로 토양의 기능성이 약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상자재배함으로서 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군비와 자부담을 보태서 1,500만원을 가지고 600평에 시범재배를 해볼 계획입니다. 강원도 보급종 감자는 20㎏에 20,580원인데 저희들이 하는 배지경은 11,200원으로 가격도 절반정도 싸고 순도면에서는 순도가 높고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네 번째, 전통한지원료 닥나무생산단지 조성은 소양면 대승마을에 닥나무를 재배한 경험자가 많고 한지가공기술 보유한 사람이 있고 또 기후여건도 잘 맞고 전통한지를 소득하기 위해서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닥나무 10만주를 심어서 단지 3.7ha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소양면 대승마을은 전통한지 닥나무 단지 조성과 건강장수마을을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불씨가 되어서 금년도에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유치될 희망을 가지고 성과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닥나무 10만주를 추가로 식재하고 한지원료를 가공하는 닥무지시설도 4개소를 지원해서 천연한지를 테마로 한 마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벼 대체작목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소득이 낮은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높혀주기 위해서 3,000평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백련을 재배하고 여기에 미꾸라지나 민물장어 등을 양식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또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잎을 가지고 연잎차를 만들거나 과립차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환경개선시범사업은 기존 재배사에 환기시설이나 수막시설, 또는 여름철 온도조절을 할 수 있는 냉동기 등을 통해서 노력을 절감하고 품질과 수량성을 높이는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천연수세미 건강상품 개발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매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성 소재의 상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시켜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블루베리가공 새기술 실증연구는 블루베리는 수확기간이 6월 상순부터 7월 하순까지 조금 깁니다. 그런데 수확 후에 상온에서 3일 정도 밖에 안되어서 저장성이 떨어져서 저온저장 유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공출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가공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지도기반시설 확충과 현장지원 기능보강입니다. 저희들이 센터 내에 가지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확대해서 지난 해에 미생물 배양실에서 5종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745농가에 공급했는데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미생물 배양실 면적도 확대하고 생산량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명농업 첨단 조직배양실 운영도 배양실 면적을 조금 늘려서 딸기나 감자에 우량 종묘를 자급 생산할 수 있는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프리묘 조직배양 실증포 운영도 우량 신품종의 조직배양을 통해서 병해없는 우량묘 확대보급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조기에 저희들이 입수해서 실증재배하여 확대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첨단 병버섯 재배사 운영도 우량 종균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고 우량 배지도 저희들이 계속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액체 종균 생산 등을 통해서 농가한테 기술은 이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새소득작목 실증재배포장 운영은 센터 내에 실증포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농업인들이 어떤 작목을 입식했을 때 그 재배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전자원의 특성 검증을 통한 지역적응성을 검토하고 재배작형을 개발하고 내방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소득작목 실증시험포와 넝쿨식물 및 내음성 식물 실증시험포, 머루 분재배 실증시험포, 자생화 분재배 실증시험포, 유전자원 시험포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및 기술이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주시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포도주 공장은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했고 현재는 동절기가 되어서 12월 28일부터 2월 하순까지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장벽체에 콘크리트 타설만 완료가 된 상태이고 앞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조례를 4월중에 제정하고 가공공장 운영사업자를 4월중에 선정하고 사업장 위탁협약도 체결하고 금년 5월중에 기술이전도 하고 하반기부터는 음료나 쨈 등 식품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의 다원적기능의 발굴과 농외소득연계입니다. 첫번째로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위원님들께서 배경 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군에서는 건강장수마을이 동상 학동마을과 소양 대승마을로 현재 2개소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매년 5,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되는데 동상 학동은 3년째입니다. 소양 대승마을은 2년째이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4개 영역에 따라서 사업채택이 지원되는데 노동 집약도가 낮은 소득 및 경제활동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지역실정에 맞게 채택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이와 맞는 사업대상지를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작년에 8개소를 준공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금년에는 6개소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는데 금년까지 균특사업으로 해당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율사업으로 되고 균특사업에서는 제외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6개소를 선정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은 예를 들어서 딸기를 수확할 때 선별작업대 같은 농작업을 편리하게 하고 신체에 무리를 덜 주도록 보조구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이고 금년에 1개소에서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향토음식개발 자원화 사업으로 지역성이나 희소성이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를 위해서 자격과 여건을 갖춘 단체나 농가를 선정해서 작업장이나 저온저장시설, 포장개발 등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서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완주라테타운 농촌복합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지난 해 저희 센터에서 생활자원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상사업비 중 일부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라테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때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소양 송광사에서 동상 수만리 주변에 정주하고 있는 많은 전문 지식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점화하고 그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우리 완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지식인의 노하우를 농촌개발에 접목을 시키면서 이들의 기술정보, 자본이 지역에 투입되도록 농촌복합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교육이나 시화전,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주민들의 평생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1개소에 자부담 포함해서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부존 천연염료 자원화 사업은 천연염료를 개발 발굴하고 재배해서 체험장과 체험기구를 지원해서 천연염색 체험교육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1개소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기술 실용화와 소득연계로서 먼저, 쌀겨농법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쌀겨를 논에다 200㎏정도 살포해서 잡초발생을 억제하고 미생물의 번식밀도를 높여서 생산적인 토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이서농협과 협력사업으로 150ha에 대해서 보조 40%, 농협 40%, 자부담 20%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참게쌀 농법 시범단지 육성은 작년 연속사업으로 참게를 이용해서 벼 친환경재배를 함으로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참게쌀이나 참게장의 차별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벼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도 친환경농업에 영농의지를 고취해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10ha에 1,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도 작물 생육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서 저독성 농약을 최소 방제하는 모델로 저투입농법으로 10ha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충 방제용 천적 증식시설 운영은 저희 센터 내에서 천적을 증식해서 시설 하우스 농가한테 보급함으로서 농약을 덜하고 재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을 가지고 매년 원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완주 브랜드쌀 원료미 생산 증식포는 정부보급종자가 부족합니다. 소요량의 25%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형주도 많이 발생하고 벼는 4년에 한번씩 종자를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셔서 13개 읍 면에 39ha에 증식포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안배하고 가급적 집단화를 시켜서 순도높은 품종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새기술보급 촉진과 가시적 성과창출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기술 새작목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시범사업도 있고 도비, 자체시범사업도 있습니다만 찰옥수수 연중출하 특산단지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을 원예분야에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금년도에 계획에 따라서 내실있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익과 편익증진을 위한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 임대사업은 지난 해에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 규모는 금년에 구입할 113대를 포함해서 총 276대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 농기계 지원팀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농기계 창고를 지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작년에 발주한 농기계는 모두 납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준비할 농기계를 빨리 발주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기계 교육 및 고장수리 봉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농기계 수리부분에 있어서 농가가 필요로 할 때 현장을 찾아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도 토양검정 등을 통해서 농가가 적정한 작목을 선택하고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석에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서비스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종합진단실 운영도 미세영상장비나 광학현미경, 해부현미경 등 과학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시기별로 병충해의 발생을 조기에 진단해서 방제적기를 설정하고 유사 병해충이나 돌발 병해충 등의 이상 증상을 정밀진단하고 조기에 처방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맞춤형 현장실용 영농교육은 앞서 시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4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스터디 그룹 전환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주민은 물론 위원님들과 약속으로 알고 앞으로 사업 하나 하나가 착실히 추진되도록 전 직원이 일신단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관

박종관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는 언제까지 비워둘 생각이십니까? 혹시 군수께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인사권은 군수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 박종관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고 제 생각으로는 작년 연말에 해주시기로 했다가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금년 6월 정도는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보다는 하여튼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관

그럼 1년 동안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관

강력하게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언제 해주신다고 하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드렸고 군수님도 마음을 열어놓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고유권한이신데 6월달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원 박종관

물론 고유권한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채우고 싶으면 채우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짧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기술보급과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아도 될까하는 염려차원에서 박종관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1년이 아니라 몇 달이라도 비워놓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 빨리 이 자리를 채워서 모처럼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센터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9 정회)
(10 : 57 속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김상식 산업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근무하는 각계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에 행정 6급 고완봉 계장, 용수담당에 전기 6급 홍순규 계장, 폐수처리담당에 환경 7급 이인수 계장, 시설관리담당은 현재 부재중이어서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전기 7급 양승모입니다. 산업단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각종 시설물 관리와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 등 기업인들에게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은 2개 단지에 약 200만평으로서 2개사에 15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는 조성면적이 101만 6,000평으로서 도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며 분양면적은 78만 8,000평으로서 산업용지 100% 분양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업종으로서는 자동차산업과 기계, 정밀화학, 전기전자, 물류 등이며 입주업체는 81개사로서 현재 공장이 원활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연구단지입니다. 조성면적이 93만평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했으며 현재 분양계획이 69만 8,000평으로서 66%인 45만 5,000평이 분양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종은 자동차산업과 기계, 신소재, 생물산업, 전기전자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74개사로서 현재 가동이 67개사이고 현재 7개사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지원시설로서는 취 정수장 2개소가 있고 삼례에 폐수처리장, 그리고 중계펌프장 2개소에 청경 1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7년도 산업단지 예산현황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예산은 131억 7,400만원 중 일반회계가 4억 2,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와 하수도로 1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전체 상하수도 예비비는 88억 7,100만원을 적립하고 있고 특히 기업체에서 110억 6,300만원을 저희 군에 지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군세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관리현황으로서는 예비비 여유자금 80억 9,000만원은 상하수도 사업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서 시설보수용으로 적립하고 있고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전북은행에 연이자율 5.12%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업체 근로자 후생복지 개선방안입니다. 산업단지 기업체 근로자는 전체 155개 업체에 1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물면적은 939평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고 대지가 79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상가는 8개 상가가 임대하고 있고 연간 임대수입은 4,343만원으로 군 세입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주체는 도 건물로서 현재 완주군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복지회관 교육장에 무료개방 확대 운영으로 근로자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폴리텍V 김제대학에서 5개 분야에 18개 과정의 교육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개 분야에 10개 과정에서 3개 분야에 8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전년도에 본청 산하직원을 대상으로 4개 실 과 소에 12명이 사무자동화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도 주관으로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주 변호사가 오셔서 법률이나 노동문제, 고충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구장이 2개소가 있고 배구, 족구, 테니스 등에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축구장을 개방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기업체 근로자 주차장 무료개방으로서 복지회관 2개소에 900여평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주변의 기업 5개 업체에서 주차공간이 없어 85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관 식당 시설물 환경개선으로서 주변 5개 기업체 100여명이 저희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시설물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인 근로자에게 후생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주산단 대로변 재포장 추진계획입니다. 완주산단과 과학산단은 약 200만평에 155개사가 입주되어 현재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 도로변에 요철과 균열로 노면불량과 차선탈색으로 야간 운행 시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기업체 생산품 운송 시 손상으로 민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산단 내에 도로 연장은 대로, 중로, 소로로 20㎞입니다. 92년도에 조성되어서 사업시행자는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시설구간은 KCC 제2공장에서 LS전선까지 약 2㎞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소요사업비 5억을 들여서 도로 재포장과 차선도색, 침하지역을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도비보조금을 신청했고 도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단 도로는 완주산단과 과학산단에 총연장 40㎞가 되며 공중화장실도 9개소가 있고 가로등이 1,500여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만 12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보수가 시급을 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수시 발생하는 도로침하와 균열, 파손 긴급보수와 도로 차선도색 및 차선구조개선 등 전체 5건에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은 과학산단과 완주산단에 9개소에 9만여평이 있습니다. 이중에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축구장 2개소와 배구장 3개소, 농구장 2개소, 족구장 2개소가 있고 편익시설은 어린이 미끄럼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시설전반이 노후되어서 시설보수를 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둔산공원 등 공원 내의 가로등 보수공사와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전정 및 보식 등 4건에 7,000여만원을 들여서 공원시설물 효율적 관리와 기업체 근로자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이고 값싼 용수공급입니다. 정수장에는 정수시설이 일일 52,000톤의 시설용량 능력이 있습니다. 공업용수대는 톤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주, 군산, 익산에는 많게는 150원, 적게는 90원 정도 저희들이 값싼 용수공급을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용수사용료 예정액은 연간 515만 2,000톤으로서 27억 3,8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원수대로 1억 8,900만원으로 톤당 69원 57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현재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에서는 연간 12회에 걸쳐서 5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간 12회에 걸쳐서 관말수 2개소에 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업용수도 연간 2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서 기업체의 품질을 향상토록 하고 맑고 값싼 용수공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 정수장 시설물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0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취수모터펌프 교체로서 92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3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1식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취수모터를 교체하면 모두 교체가 됩니다. 다음은 정수장 통제실 감시제어장치 통합 시설로서 92년도에 완주산단 시스템 설치가 되었고 과학산단하고 분산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취수장 모터펌프 원격장치나 CCTV 시스템 등을 전부 통합해서 정수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시설을 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정수장 내에 통제실 감시제어장치 통합시설로 효율적인 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철저한 오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9,000톤짜리 3라인으로 일일 27,000톤의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현재 폐수배출업소는 131개소로서 오수가 105개소, 폐수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량은 연간 322만 5,000톤으로서 2006년도 12월말 기준 가동율이 33%이어서 현재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폐수처리장에 공정별로 실험결과에 의한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토록 해서 현재 폐수처리장 수질분석을 8개 항목에 대해 주 4회 이상하고 기업체 배출업소 방류수 수질분석도 7개 항목을 월3회 이상 실시해서 수질이 기준초과 시에는 해당업체에 통보해서 수질개선을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서 전기나 기계, 모터시설, 탈수기 등의 각종시설 장비 보수로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는 시설용량이 10,000톤 이상 시설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2항에 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업소의 배출량 오염도를 환경부에 전송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 무사고 발생으로 맑고 깨끗한 폐수처리로 만경강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찬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산업단지를 다녀왔는데 LS전선을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우리는 뭐냐하는 소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화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의원 김용찬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용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산단에 먼저 입주했던 기업들은 인센티브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들어왔던 LS전선은 인센티브를 받고 왔다는 말씀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기업한테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김상식 산업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곽인섭 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이덕준 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최인규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상하수도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소장 1명, 담당 3명, 직원 15명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지방상수도, 기타상수도, 하수처리장 현황, 하수관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마을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시설수 285개중 기 94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2007년도에 6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약품투입기 60개소로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말까지 설치장소 선정 및 현장조사를 하고 3월 초순에 기기 선정 및 업체 선정을 한 뒤에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기를 설치한 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마을상수도 13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55개소로 28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상수도 보수공사추진을 26개소에 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은 약 200건으로 추진되며 3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중모터 교체 등 시설유지관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장래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의 노후 정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삼례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급수구역 신탁리 외 5개리가 해당되겠으며 사업현황으로는 배수관로 26㎞이고 공사기간은 2006년 7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60억이 소요되는데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까지 22억 6,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로 관로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70%가 완료됩니다. 1차분으로 3월 2일 착공해서 6월 10일까지 1차분을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비 분에 대해서 4월 20일까지 내역서 작성 및 계약을 완료한 후 4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봉동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제내리 외 3개리이며 사업현황으로서는 배수관로 24㎞이고 공사기간은 2006년 7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까지 22억 6,7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1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로매설 9㎞를 추진하겠습니다. 9㎞를 추진하면 전체공사 78%가 완료됩니다. 이 사업도 1차분으로 3월 2일 재착공해서 6월 10일까지 1차분을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비 분에 대해서 4월 20일까지 내역서 작성 및 계약을 한 뒤에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이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원기리 외 5개리가 되겠으며 사업현황으로 사업량 배수지 일일 1,700톤짜리 1개와 송 배수관로 3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7억이 소요되겠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까지 56억 2,5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4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배수지 1개소와 관로매설 15㎞를 추진하겠습니다. 1차분도 3월 2일 재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1차분을 완료하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내역서 작성 및 계약을 한 뒤에 4월 30일부터 12월말까지 금년 분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삼례, 봉동, 용진, 소양, 고산, 대둔산 등 6개 지역으로서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마을단위 별로 지선관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배수관로 9.8㎞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급수가능지역 중 미급수 가구 주민에게 급수신청을 홍보토록 하고 급수공사 신청지역 중에서 사업효과가 큰 용진, 소양소재지권을 위주로 하고 지하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악화지역, 다수마을 신청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소양, 구이, 고산, 삼례개선 등 4개소로서 총 305억이 투자되고 2006년도까지 181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28억 3,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와 30%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9년 4월 2일 도 시 군과 개나다 SNC사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뒤에 2004년 8월 3일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2005년 2월 25일 착공해서 현재 삼례, 고산, 구이, 소양처리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장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을 한 뒤에 6월 24일 내에 공사기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하수관거사업은 재정사업과 BTL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재정사업은 총계획 578.7㎞에 2,306억원이고 BTL사업은 79.5㎞에 529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658.2㎞에 2,83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은 재정사업으로 215.7㎞에 350억을 투자했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재정사업과 BTL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재정사업은 55.9㎞에 260억, BTL사업은 79.5㎞에 52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재정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위치는 삼례처리구역이며 사업량은 55.9㎞이고 사업비는 260억으로서 추진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관로 55.9㎞와 지질조사 27개소, 배수설비 5,500개소, 사업비는 18억 9,7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입니다. 현재 용역은 3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사업비 43억 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9.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6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8월에 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BTL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상관, 소양, 구이, 고산으로서 총 79.5㎞에 529억이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2008년부터 3년간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제 사업계획 접수를 받았는데 2개 사가 접수했고 저희가 2월말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실무협상 및 본협상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7월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8월에서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승인, 고시를 한 후 12월에 공사감리 선정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투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업무 절차를 이행하며 기획예산처 실시협약서를 검토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마을급 30개소, 오수처리 22개소 등 총 5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 시설은 2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계속사업으로 화산면 고성지구와 소양면 잠평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20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1,600만원이고 2006년도 3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 신규사업이 봉동읍 원구만지구, 용지면 운교지구, 운주면 소재지 중천지구, 상관면 묘원지구 등 4개소에 625톤이며 총사업비는 1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찬

김용찬 의원입니다. 지금 화산에 하수도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예.

○의원 김용찬

그런데 화평리 소재지 권에 식당도 있는데 밀집지역에 아스콘을 걷어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들이 다니면 먼지가 나요. 그래서 식당에서 바로 앞 1m도 안되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식당 주변만큼은 보온덮개라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어서 일주일 후에 또 면사무소 담당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서 제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저희들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바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해야하는데 겨울철이나 문제가 조금 있어서 늦추고 있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보온덮개를 하고 있지만 차가 많이 다니다보면 바로 손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용찬

거기가 식당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안되어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직원들을 수시로 보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용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32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상식 박웅배 정성모 홍의환

○위원아닌출석의원 (5인)
송 지 용, 박 종 관, 이 재 만, 임 원 규
김 용 찬
○출석공무원 (5인)
재난관리과장 이 승 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자원개발과장 최 선 종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 희 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 호 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 상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3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2 5대 제13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5
3 5대 제13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4 5대 제1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7
5 5대 제1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8
6 5대 제1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2
7 5대 제13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3
8 5대 제13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7
9 5대 제13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7
10 5대 제13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2
11 5대 제13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3
12 5대 제1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3 5대 제1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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