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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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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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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기 획 관 리 실 》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로 인해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늦게 업무보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송지용입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취합을 해서 업무보고를 책으로 만든 것은 수고하셨는데, 최소한 그런 법규는 없지만 공고집행 5일 전에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배부하면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되도록 집행공고 5일전에 모든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죄송합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런 부분은 송지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5일전이나 7일전에 자료를 갔다 줬으면 합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의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홍의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의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앞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 소속되어 있는 T/F팀은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십니까? 별도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 분들은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지금 과제를 줘서 그 것에 따른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정리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파트에 대해서....

○의원 홍의환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시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 표현을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T/F팀 3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제일 나중에 각 분야별로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 후에, 각 과 보고 후에 제일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의원 홍의환

그 분들만 별도로요?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의환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님! T/F팀 3팀에 대한 업무보고는 별도로 보고 받는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T/F팀이 농촌문화체험단, 도농교류사업추진단, 농산물명품화추진단으로 해서 업무가 분장이 된 상태이거든요.

○의원 홍의환

지금 무슨 취지냐면, 기획관리실장이 대신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그 분들을 참석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업무보고에 T/F팀이라고 하는 별도의 단을 하나의 업무보고의 부서로 정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여기에 참석을 시켜야 할 것인지, 그것을 위원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기획관리실 산하에 T/F팀 추진단이 있는데, 따로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저희는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하려고 하는데....

○의원 홍의환

제가 정리를 하자면 물론 테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이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이나 각 연혁별로 농업, 서비스분야, 2차산업에 대한 특수한 용역을 별도에 마스트플레인을 장기플렌으로 만들어 보려는 취지에 고급인력을 그렇게 팀을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급인력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진다는 것도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 또 별도로 그 사람들이 현재 의사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는 실장님의 말씀도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연초 업무보고에 제가 이 문제를 짚냐하면 사무관이면 완주군에 최고의 고위 간부인데, 이 분들이 업무보고도 빠지고 또 업무보고를 하는데 참석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버리는 식의 이러한 조직개편이 과연 올바르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야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면 이번 기구개편은 잘못된 기구개편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에 앞으로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현 시점에서 과연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실장님 말씀이고 우리 의회에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참석을 시키던지, 아니면 별도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따로 받던지, 이것은 잘못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조직개편이 되고 기구개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 부를 정확히 구분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관

기획관리실 산하에 T/F팀 추진단이 있는데, 따로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2 정회)
(10:13 속개)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 T/F단장님 3분이 참석하기로 의결을 모아서 3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다가 T/F단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먼저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된 저희 실 담당급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성호 담당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최성호 담당입니다. 예산평가담당 신봉준 담당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정광식 담당입니다. 행정혁신지원담당 이계임 담당입니다. 전산기록담당 김현순 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이태수 담당입니다. 그 다음 T/F 팀 중에서 농촌문화체험 T/F단장 소명영 단장입니다. 도농교류사업단 T/F단장 김권택 단장입니다. 농산물명품화추진단T/F단장 윤진귀 단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쪽입니다. 2007년도 군정추진방향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상의 군민만족을 위한 자치군정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루 잘사는 고장 육성,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선진복지기반 확충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민선4기를 성공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07년도 군정시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서 행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캐치프라자에 조직운영의 업무능력배양과 전문화를 위한 기획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특화분야, 농업기술 분야, 문화관광 분야, 지역개발 분야로 해서 지금 현재 신규인력 전문의 학과를 인수한 사람들을 저희 군에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화를 시켜서 저희 군정 청사진으로서 새로운 기획방향 전환으로 군민 만족 행정 강화의 방향으로 전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가예산확보 활동 및 사업 발굴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전북도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민선4기에 신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사업으로 자동차나 기계 및 첨단부품소재산업 관련 사업 등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등 국가정책 방향과 일치되거나 관련된 사업들을 중점으로 발굴해서 그야말로 완주군의 성장 동력인 국책사업의 체계적인 발굴과 효율적인 예산확보로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확대로서 현재 국제화시대에 대외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국 회안시와의 자매결연, 특히 이번에 3팀으로 일본연수를 가서 일본자치단체 우수지역을 발굴해서 교류를 만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제화 시대에 열린 사고를 가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확보 등 저희 지역발전에 연관시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실있는 직원 해외연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연수가 그저 관광에 그치는 연수가 되지 않도록 일중심의 조직운영과 농촌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행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 축적과 가시적인 안목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읍 면 1체험마을 전략을 가지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 지역 특성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시각적인 변화에 도모를 하고 특히,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 복합적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내재된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으로서 저희들이 항상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1마을 1담당제를 중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의가 생생하게 반영되는 주민밀착 행정으로 효과적인 주민여론 수렴에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몰라서 오해로 불신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차질없는 선거 업무추진으로서 저희가 금년 12월 19일날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 19세이상 투표권자가 66,472명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명부 작성 등 행정적인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으로 지역화합 및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주군과 칠곡군 대학생 수련회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6회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 양 호남간에 우호증진이 됐다고 자부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영구노력해서 영 호남간에 공동체함양을 통한 간담회나 다양한 체험활동 및 주요시설을 견학해서 서로가 영 호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총 접수 건 수가 1,614건 중에서 사실확인은 729건이고 현재 완료된 것이 225건입니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행정 구현과 주민 관심도 증대를 위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역점을 두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군민화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총 채무액이 341억 7,800만원입니다. 특히 삼례하수종말처리장 2007년도 상환계획이 37억 400만원이고 지방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이 34억원입니다.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 건전화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입니다. 저희가 행정 프로세스 개선과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최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민선 4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현지 주민들에 대한 고충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 중 문제점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철저히 기해서 예산낭비의 사전 방지와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사업 예산제 도입입니다. 현재 저희 예산이 통제 품목 중심에서 성과 사업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자체도 장-관-항-세항-목-세목 체계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변경이 됩니다. 주민들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각종 예산집행 및 건설공사 설계 시공 상태 같은 것이랄지 이런 진정민원 발생시 수시 감사랄지 특히, 인 허가 신고수리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빠짐없이 점검해서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예산 집행과정이나 부실공사 같은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완주군 자치법규 258건과 훈령 예규가 5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법규 제 개 폐시 입법예고 때부터 내용 및 형식에 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추진해서 자치법규의 신속 정확한 관리로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과 특히, 완주군 자치법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 중심의 조직과 인사운용입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및 인력의 적재적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지원부서보다도 사업비 위주의 부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해서 지원부서 인력을 축소시키고 사업부서와 주민들과 직접 밀착된 주민복지사업이나 환경위생, 저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문화관광 분야 인력에 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증원을 억제하고 결원 보충을 지향해서 총액인건비제와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과 주민지원서비스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약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중앙교육이랄지 지방교육, 수시로 직원 자체교육 등을 통한 전문행정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실시했던 것을 거울삼아 민선 4기에도 경쟁력 있는 완주를 이끌어 갈 전문행정인 육성에 실무적인 지식습득과 배양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중요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 되고 효율성 있는 교육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약완주 실현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입니다. 행정혁신 역량 함양을 통해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정부의 지방행정혁신 시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민선4기 완주군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혁신 및 고객만족 교육을 위탁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 관 학의 유대 강화로 지역발전 도모와 군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혁신교육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4,850권에 영구 준영구 문서 등을 구축하고 또 중요 문서를 스캔하여 디지털화 및 자료관 시스템 DB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기록물의 디지털화로 안전화 보존과 신속한 검색 활용에 역점을 두고 문서의 생산 보관 열람 전 과정을 사무관리에 타 시 군에 뒤지지 않게끔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공유 확대 또 정부차원통합관리로 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공동 운영 기반시스템을 일괄 도입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어서 5년간 리스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전자화 및 정보공유, 정보자원 통합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조금 수혜자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현재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집행하려는 부서는 많이 있어서 추진하는데 각 실 과 별로 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D/B로 구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내력 조회와 통계를 통한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 보조사업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능을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보조사업 자료에 D/B화로 정책입안 및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입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가입인 수가 547명입니다. 참여적이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 합법적이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사기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5억 2,000만원이 현재 75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비롯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무의욕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T/F 추진단 운영입니다. T/F추진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문화체험단, 도농교류사업단, 농산물명품화추진단 등 3팀으로 각 분야별로 특색 있는 완주의 명품브랜화에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어려운 농촌이 현안 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의환

T/F추진단 운영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들을 제가 모시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보든, 도 의회를 보든,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에 있지만 지역의 대의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잘못 추진될 수 있고 잘못 됐다고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만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반드시 짚어야 되고 짚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3분에 대한 참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은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비대한 조직에 비해서 업무 중복성이나 고급인력에 대한 유휴노동력이라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3분의 팀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업무보고 1장을 가지고 사무관 3명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의 조직개편은 우선은 잘못되었다라고 나름대로 의정생활을 한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서 기획관리실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주군 전반적인 정책문제를 다루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완주군 청사이전이 완주군의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정책성을 찾는 그런 취지로 옳다고 보는지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본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수년간 어려움도 많고 각 지역간의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민선 4기에 군수님께서 오셔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정관리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군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 시에 있음으로 전주시와 저희와의 갈등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여서 군민에 대한 정책성 및 완주군 군민들의 여러 애착 등을 통해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홍의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군청 청사 이전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3분 팀장님들께 직접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30쪽을 보세요. 지금 농촌문화체험단, 도농교류사업단, 농산물명품화추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팀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의원 홍의환

이것들이 업무에 유사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유사성이 있습니다.

○의원 홍의환

그런데 이렇게 유사성이 있고 전부 명칭에 “농”자가 다 들어갔네요. 물론완주군은 “농”도이죠. 우리가 1, 2, 3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이 생겼죠. 그러나 1, 2, 3,차 산업 중에서 아직은 1차 산업이 비대하고 2차 산업 분야에는 3공단, 첨단과학단지, 이런 정도입니다. 3차 산업은 미미할 정도로 서비스 부분은 약하다고 보는데, 물론 1차 산업은 여기에 명기되어 있듯이 농업기술센터, 친환농림축산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3분의 고급인력을 별도의 단위라고 하겠지만 유사의 단위를 묶어서 3분의 고급인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심하게 말하면 3분이 놀라고 하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국회를 보더라도 하나의 단장으로 예우해서 의회에서 오히려 별도의 단장들한테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만 하는 이런 지경에 처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유사성 있는 업무의 동질성을 가지고 3파트를 나누어서 3분의 사무관을 한 사무실에서 놓으면 업무의 효과는 고사하고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코 개선해야 할 점, 조직개편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업무보고에 2007년도 완주군정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에 3분의 사무관이 빠져버리는 이러한 업무보고의 절차조차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심도있는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정말 군민들로 하여금 완주군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서 분명코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웅배

페이지 11쪽 1읍면 1체험마을 단체 발굴의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재원에서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각종 국가사업비가 있는데,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은 농림부 소관이고 오지개발사업비는 건설교통부 사업비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이 과연 농촌에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 복합적 특성화를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인지, 이 항목이 농촌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면단위 중심으로 기반확충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1읍면 1체험마을 단체 발굴로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과연 농림부에서 이 예산을 줄지, 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줄지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소양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로 해서 소양 대승 한지마을 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서는 20억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래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한지마을에 대해서 확인이 나옵니다. 거의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40억정도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각 분야에서 나오는 재원들을 접목시켜서 거기에 연관되는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바꾸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박웅배

투자재원에서 차라리 지역 혁신기금이나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비는 상당히 예산이 축소되어서 내려온 실정입니다. 또 진행되는 사업들을 중단하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예산이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줄지 의심납니다. 투자재원을 정확하게 해서 기왕에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저희들의 취지는 이런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발굴하자는 뜻에서 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찾아보는 뜻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웅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중국회안시하고 나름대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교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상반기, 하반기 2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번도에는 더욱더 생산성 있는 연수가 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교류를 더 확대시켰으면 합니다.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교류를 자주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넓히고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어 놓아야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군이 살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을 갖추어서 그동안에 하기는 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실질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의지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비전21정책팀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어민 강사를 이용하고 또 방과 후 학교를 위한 교육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 마을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알겠습니다.

○임원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만 청사이전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군민의 공감대를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구체적인 것은 재정관리과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 방식이 전화로 했는지, 아니면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봤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설문조사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담당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직원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배치시켜서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좀 더 투명한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비 전 21 정 책 단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비전 21정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비전21정책단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비전21정책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총괄담당 박문수 담당입니다. 지역특화담당 여기현 담당입니다. 국책사업담당 최윤주 담당입니다. 인재양성담당 송금현 담당입니다. 정책총괄은 정책총괄로 군정주요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정책성 확립방안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역점을 두어서 지역특화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국책사업과 지역경제발전에 연계된 중앙과 저희 군, 도와 저희 군과의 사업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인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 중학생 무료급식 확대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학생 발육에 필요한 균형된 영양식 공급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농촌지역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과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학교가 현재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12개해서 42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14억 3,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약 11억정도 반영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50%지원하고 교육부에서 50% 지원하는 예산이 되고, 학부모님의 부담경감과 결식아동 감소에 역점을 두고 성장기 학생들의 조화로운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입니다. 21세기 세계화시대를 견인해 갈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원어민과의 대화와 체험중심의 실질적인 영어교육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와 함께 직접 실질적인 영어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2006년도에 3억을 지원했고 금년에 약 4억 9,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정규과정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상 학생에 대해서 주당 2시간씩,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1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2주에 걸쳐서 주당 20시간 배정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영어강사 지원 협약을 했고 외부기관 영어강사를 지원해서 5명정도 도청에서 2명, 교육청에서 1명, 자체학교에서 2명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두려움 해소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시켜서 실생활에서 기초 회화랄지 생활에 가능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어촌이 해당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이 중점으로 되어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학교 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효과를 노리고자 2007년도에 50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모

비전 21정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3가지 뿐입니까?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이런 것 말고는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총괄은 무슨 일을 하고 지역특화는 무슨 일을 하고 국제사업은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지금 도 중앙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이 있어서....

○의원 정성모

인사이동 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업무보고에 안 올라올 정도라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획관리실장님이니까 실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완주군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 미미한 점이 많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 해 학교지원사업에 26억을 지원하죠?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28억입니다.

○의원 정성모

내년에는 50억으로 늘린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학교지원사업의 예산을 많이 늘려야겠지만 현재 우리 세외수입은 많이 늘어나지 않죠?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성모

세외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사회복지사업, 교육지원사업비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시킬 때,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바지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랄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조금 등한시 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양여금에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을 늘리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홍의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말 25년동안 고생하신 고급인력들을 조직개편이라는 이름 하에 특별히 할일도 없고 특별한 업무도 없는 자리에 앉아 놓은 거 같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판단하기도 한달 남짓해서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정도 지켜보았을 때 이런 저런 문제점을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과감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6개월 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들을 취합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55 정회)
(11:00 속개)
《 재 정 관 리 과 》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춘만계장은 오늘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세입관리담당 김창권, 세입징수담당 박승주, 세외수입담당 전현숙, 세무조사담당 오경택, 경리담당 전영선, 재산관리담당 황철호, 청사이전팀 김종만입니다. 재정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를 비롯해서 8개담당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2007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06년도는 571억 3,300만원, 2007년도에는 597억 6,400만원으로서 26억 3,100만원, 46.6% 징수할 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중 군세는 348억 6,500에서 367억 1,000만원, 18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세의 경우는 222억 6,800만원에서 230억 5,400만원으로서 7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부과에 있어서는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에 대해서 납기 1개월전에 납부예정세액을 납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토지 과표적용율 5% 인상하여 60%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표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150개소를 실시해서 5억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있어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서 이동앰프 방송반 편성운영 등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후 1개월내 체납자 방문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경과 후 고액미납자 징수독려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의 95%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30%이상을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방법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T/F팀 상시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납세자의 과감한 결손처리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가 애향심의 발로라는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6년도 목표가 181억 9,200만원, 2007년도 목표액이 196억 4,700만원으로서 14억 5,500만원으로 8% 목 징수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금수급계획 수립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체납 세외수입 징수 시스템 개선해서 징수를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추진으로서 장기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와 여유자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설정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입니다. 납세 편의시책 일환으로서 인터넷 홍보, 사고예고실시, 전화컬러링안내, 가두방송 테이프 제작, 문자전송 안내 등을 실시하고 인터넷 지방세 및 지로 납부, 텔레뱅킹, 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인터넷지방세 홈페이지 활성화를 시키고 카드납부 이용회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을 수시로 하고 세정민원 전담처리반을 운영해서 세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편의시책 지속발굴하고 편의시책 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계약관리 업무추진으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공사 75건 229억 9,300만원, 용역 물품 37건에 25억 8,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조달계약 요청을 하고 완주군 계약 심사제 운영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절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업체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건설업체가 164개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건설업은 26개, 전문건설업은 119개, 전기 통신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 및 건설 관련 제조업체수가 14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내 제조업체 및 사업체 물품 등 적극 구매 추진시키고 외지 수주업체 관내업체 하도급계약을 적극 권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물품구매, 장비사용, 인력고용 등 관내이용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업체 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2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전문성 배양입니다. 저희 회계공무원 31명과 신규공무원 47명에 대해서 상반기 교육을 실시 회계와 관련한 전문성 함양과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계실무 교재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파악,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2006회계년도 복식부기 시험운영 재무보고서를 9월까지 작성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단식과 복식부기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2008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51,405필지수 5,815만 2,000㎡가 있습니다. 그 중 건물이 236동이 있습니다. 군유 집단화지역 재산가치 상승도모 및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맹지인 경우는 도로로 개설해서 재산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활용 가능한 토지에 유실수 식재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치 기업 필요시 매각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 공유 은익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을 상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반 2개반을 편성해서 한국토지공사 통보자료에 의한 무단점유자 우선 파악하고 미활용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의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화된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안내 계고판을 5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영세규모 토지 과감한 매각으로 세입증대에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산의 유지 보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영마인드를 도입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모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저희군에 23,132종의 물품과 87종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전산화를 추진하고 신규 정수물품 취득 및 대체 시 사전심사제 운용하며, 신규차량 구입요구 시 기존차량 활용을 최대화해서 차량구입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취득승인 사전 심사로 불요불급한 물품 구입을 억제하고 각종 행정자비의 사전점검 및 정비로 내구연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증차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이전사업추진입니다. 청사가 관할구역 밖인 전주시내에 소재하여 군민의 구심체 역할을 못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군청사를 관내에 이전함으로서 우리군의 위상정립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요로서는 부지면적에 15,000평에 대해서 규모는 지상 5~7층으로서 4,000평, 주요시설로는 본청동, 의회동, 문화복지시설이며, 사업비는 약 32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군민공청회 개최, 신청사 건립 후보지 현지조사 및 입지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재정투 융자심사 승인, 지방채 승인신청 순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군단위 유관기관과 동반 이전하여 행정, 교육, 복지, 문화를 수행하는 복합행정타운도시를 조성하고 단순한 사무공간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17쪽 군청사 이전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듣고 싶은데요. 군청사 이전은 너무 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군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여론조사를 했다던가 아직 그런 것은 없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용역에 의해서 어느 중간정도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송지용 위원

그럼 아직 여론조사를 한 것이 없다는 말이네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여론조사를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7,100만원의 용역을 맡겼는데, 그중에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의문조항을 두었습니다. 타당성 요구에서 후보지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해서 갤러리나 리서치에 의뢰해서 거기서 1, 2, 3 순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재정관리과에 청사이전팀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너무 서두르지 않는 이상을 줘야 되겠고 군민들의 합의하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행인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갤러리라던가 전문기관에 줬다니까 일단은 신뢰도가 있을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진행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덧붙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찬성이 60%이고 반대가 40%라고 했을 때, 군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특정지역은 찬성 70%나오고 반대가 30%나올 수도 있고 어떤 특정지역은 반대가 70%나오고 찬성이 30%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는데, 지역별 특성을 따지지 않고 전체 군민만 가지고 찬성이 50%넘으면 찬성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는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50%이상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위원장 박종관

전체대상으로 해서 50%가 넘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여하튼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까? 이서, 상관, 구이, 소양 등은 중심 외곽에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던지, 아니면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 안 해도 읍 면에다 접수하면 처리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관

하여튼 군수가 새로 나올 때마다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냥 밀어붙이다 보면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모

자동차세를 1월달에 자진납부하면 10% 경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지가 며칠 안 되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인터넷이나 신문에 홍보를 했었는데....

○의원 정성모

그런 것을 이장회의 때 가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자동차세 1년에 한번 내는 거 1월달에 내어서 10%씩 경감해서 내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못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군청 얘기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청이 어차피 이전을 하면, 단독적으로 군청 하나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구상을 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는 복합적으로 10만평내지 20만평 부지를 조성해서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들을 같이 소도읍 형식으로 도시화 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성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어차피 군청이 이전을 하려면 군청 하나만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완주”가 들어간 완주교육청, 농협도지부, 산림조합, 경찰서 등 복합적으로 하나의 행정복합타운이 되어 버리면 하나의 소도시가 개발되고 우리 군민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시내버스노선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살면 시내버스는 당연히 돈 벌려고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지 완주군청만 이전하면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알아서 하시겠지만 복합적으로 행정타운이 건설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니까 복합적인 행정타운을 대중으로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재정관리과에서는 청사이전과 관련하고 건설과에서는 지역개발팀이 있거든요. 같이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방금 정성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터넷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농협에 세금징수대행을 직원과 계장님이 같이 다니시던데,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농협에서 계약 체결이 다 끝났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잘 되었습니다.

○이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위 생 과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장을 맡게 된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홍의석 담당입니다. 청소행정담당 민병일 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성환 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상섭 담당입니다. 수질보전담당 김태원 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강희철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 환경위생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6담당에 직원 미화원등 총 29명입니다. 매립장에는 청소차 기사 포함 2명이 있고 청소기동대 5명도 이 곳에 근무하고 있으며, 분뇨 축산폐수처리장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환경정책부서, 환경보전종합계획 및 자연환경 보전대책, 청소행정부서,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업무, 환경지도 부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업소 관리, 환경시설부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수질보전부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지하수관리업무, 위생관리부서, 일반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판매업소 관리 등이 있고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민원이 많으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현장을 발로 뛰어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분뇨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2개소가 있으며, 분뇨 축산처리장은 2006년 1월부터 전북 엔비텍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주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환경종합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환경계획과 일치하도록 2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중 완료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이 상생하는 특색있는 지역개발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사용 자동차 및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의 건물에 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징수금 확보로 완주군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청소기동반을 활용하여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반쓰레기 급증 지역 및 도 시 군 경계 불법투기지역에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27톤이며, 공동주택은 민간위탁하고 일반주택 및 상가 등은 군에서 직접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전주광역매립장에 반입하고 재활용품은 비봉쓰레기매립장에서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및 불법 투기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지역 11개소 정비 등 생활쓰레기를 철저히 수거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최종처리업,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재활용신고업소 등 297개 사업장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하여 상 하반기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집단 민원업소를 특별관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주권광역매립장 운영입니다. 광역쓰레기 1차매립장은 매립율 98%로 거의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2006년 10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2차매립장에서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한 소각잔애물을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완주군 군비부담금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66억 3,560만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2006년도분은 회계출납 폐쇄일인 2월 28일 이전에 11억 8,000여만원을 지불할 계획이며, 2007년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4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18톤으로서 자체처리 8톤, 나머지 10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진안군 소재 이삭업체에 톤당 12만 5,000원의 위탁하여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 확대와 행락철 자연발생 유원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감량 의무화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적기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422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연중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영세사업장은 기술지원과 환경법령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오수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7,213개소의 오수처리시설과 1,194개소의 축산폐수시설이 있으며, 년1회이상 정기점검과 갈수기 및 장마철에 수시점검 실시와 홍보물을 발송하고 3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1일 처리용량 170㎘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은 액상부식법으로 1차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전북엔비텍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8쪽 Clean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24개소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하여 청소 전담자를 지정배치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Clean 화장실 로고와 에티켓문안을 부착하고 노후 화장실 철거와 10개소를 교체 설치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천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대상 지구인 소양 죽현천과 상관 수원천에 대하여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 후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입니다. 2008년 8월부터 우리군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을 보조받아 금년 중 우리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총량관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만경강 46개 하천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완주군협의회, 부녀회 등 사회단체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하천 정화활동과 내고장 하천사랑운동으로 맑은 물 지키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수는 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 총 8,790개소이며, 하천수질보전을 위한 주요하천 5개 지점에 대하여 월 1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변화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주요하천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보존 및 오염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934개소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유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및 불법 퇴 변태업소를 근절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54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체계를 활성화 하고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02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무신고 부패 변질 제품 사용여부와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을 근절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과장님 처음이신데, 준비를 꼼꼼히 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페이지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삼례 반경 1㎞이내 가까운 곳은 500m이내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건설 된지 알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자치단체들간에 서로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청소담당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가 승경산업이라는 소각장인데, 익산시 행정구역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완주군 동의랄지, 완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해전마을과 약 615m정도이고 삼례 소재지하고는 약 2.4㎞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경산업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승경산업에 피해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고 익산시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산업폐기물소각장이 벌써부터 실험가동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익산시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익산시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삼례가 왕궁 익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혐오시설이 이를테면 행정구역상 익산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삼례가 받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폐기물처리 소각하는 실험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 악성폐기물이 소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91톤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100톤 넘게 3일간 400톤을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삼례 사람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생겼습니다. 삼례가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방향이 70%~80%가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삼례가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자체간에 협의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협의가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민원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심하게 얘기한다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말합니다. 그 정도의 분진이나 낙진 같은 경우는 건강에 가장 해롭습니다. 가까이에 우석대학교가 있고 2.4㎞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시내에 2㎞이내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익산시에게 말해서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기타 외에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환경위생과는 본 의원이 시간 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24페이지 좋은식단 실시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1년에 한차례식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음식을 개발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범업소 간판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완주군에 향토음식이라는 것도 있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만 했지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데는 구체적으로 특별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주 8미는 말로만 8미라고 하지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재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향토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지도 점검이 일단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 8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봉 사 과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민원봉사과장 장석한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도 저를 비롯한 일부 담당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강향임, 지적관리담당 류강연, 토지관리담당 강평석, 부동산평가담당 박태욱, 지적정보담당 손종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등 민원제도운영 5가지와 민원인 친화형 종합민원 발급기 설치 등 민원시책 운영 6가지를 추진해서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류 발급이 되도록 모든 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편익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동시에 제출받아서 신청 대행 처리하도록 하고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현조사해서 지목변경, 합병 등 지적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으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고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를 위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 전량을 현지조사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야도면 연속지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추진으로 도곽간 불일치하는 임야 도면을 전산화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126매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60매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DB구축 및 지적공부정리로 정확한 지적정보제공과 지적측량 수행에 활용하고 지적공부 신뢰도 향상과 민원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를 훼손, 멸실,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현재 13,000매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3,000매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DB의 호환성과 영속성 유지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훼손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적복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등 부동산 관리제도 적정운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대상을 조사하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의 토지이용실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등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정착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종합정보망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부동산 관리 및 지적관리 업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 토지대장 업무 등 지적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용도지역지구 자료정비 강화, 지속적인 변동자료 정리 및 자료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심 재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도심 재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인 허가 등 부과대상 토지를 찾아 사전에 부과대상자에게 부과 기준을 안내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로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결조사입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 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택가격제도는 시행 3년째를 맞이해서 특성조사의 합리적 체계를 유지하는 역점을 두고 금년 조사 대상인 21,472호의 객관적인 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건축물 공시가격제도를 앞두고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물 공시가격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군민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개별공시자가는 168,176필지로 매년 5월 30일날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조사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각종 지가관련 동향과 의견수렴을 다양화 하는 한편 조사요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 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가격 일제조사입니다. 최근 정부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관련 각종 조세 부담이 가증되고 있어 적정 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 특성의 일제조사 필요성이 절실하고 생각됩니다. 공시업무가 끝난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 토지와 주택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현지조사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적정 부동산가격 제공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민원방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미 건설번호 부호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공포되어서 2009년까지 도로명 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지역은 작년까지 사업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용진, 상관, 이서, 소양으로 도로 325개 노선과, 건물 11,593동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을 옛 지명 및 지역의 역사성 등 주민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부여하도록 하고 주소 찾기가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부동산 특조법 시행사업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현지 출장에서 보증 진위 여부 등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모든 업무 처리를 하면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업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페이지 16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재판에 계류 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결과가 아직 안나왔죠?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예.

○송지용 위원

이 부분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까지 출장해서...

○송지용 위원

그 다음 재판에 결과가 나오면 본 의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산회)
○위원아닌출석의원 (4인)
박 웅 배, 홍 의 환, 정 성 모, 김 상 식
○출석공무원 (4인)
기획관리실장 이 정 태
재정관리과장 임 규 탁
환경위생과장 김 영 수
민원봉사과장 장 석 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 종 관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3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2 5대 제13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5
3 5대 제13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4 5대 제1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7
5 5대 제1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8
6 5대 제1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2
7 5대 제13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3
8 5대 제13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7
9 5대 제13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7
10 5대 제13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2
11 5대 제13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3
12 5대 제1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3 5대 제1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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