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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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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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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09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4.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5.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및의결의건
(14 : 00 개의)
위로이동 1.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그간 감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명확하거나 지역간 차등 적용되는 조항 및 근거법령, 부처명칭 변경 등에 따른 미비점이 확인되어서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행안부 준칙에 의거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와 3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조항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가로내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1대의 정의를 취득세등록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감면 취지에 맞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제7조제10조제11조제17조21조제26조의2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과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1조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나 도 지역은 재산세만 감면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 도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2조와 제12조의2는 추가된 항목으로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에 대해서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 용어의 일괄성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한 것으로서 ‘창고용 토지’라고만 되어 있어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제28조2항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도 8월 3일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 수입업 신고 업무가 시군구로 이양 되었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제조업은 영업신고 적용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한 것으로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제4 농림관계란에 비료 생산업 등록 신청 수수료를 비료종류마다 1건에 30,000원씩, 비료 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비료종류마다 1건에 30,000원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생업무 이관으로 조정을 하고 환경위생관계란에 9호부터 14호까지 추가신설을 하였습니다. 위생처리 영업신고와 1건에 10,000원,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에 2,300원, 세척제 제조업 영업신고가 1건에 15,000원,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가 1건에 8,000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가 1건에 3,500원, 기타 위생용품 변경신고가 1건 2,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부처명칭 변경, 그간의 감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내지 3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그간 2대의 자동차가 감면 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정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그동안 특별광역시와 도지역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던 전용면적 60㎡와 40㎡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60㎡로 통일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안 제19조에는 지방세법의 통일성 유지 및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19조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변경을 하여 일관성을 유지시켰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창고용 토지’로 되어 있던 내용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가 감면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였으며 향교재단 소유 농지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있어 감면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령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용어의 통일 등 감면조항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하는 등 “전라북도의 ‘09년도 시군 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적용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 수입업 신고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되었고 공중위생관리 법령상 영업신고에 해당되는 위생제조업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 수입업 신고의 신설과 위생관련 업무가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로의 이관, 위생제조업의 신고 등의 신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업무관리부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고산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고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고산 수변생태공원 조성계획은 만경강 상류의 청정 및 생태보고인 아름다운 고산천 주변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고산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공원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만경강을 테마로 한 축제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등 63필지 97,010㎡로 총 사업비는 49억 1,600만원 중 이중 토지매입비는 41억 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설로는 화장실, 정자 등 잔디광장, 파고라, 산책로 및 편익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휴식공간으로 찾아오는 주민과 탐방객들에게 쉼터제공과 만경강을 소재로 한 축제시 부족한 공간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산 수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외 62필지 97,010㎡로 토지매입비는 41억 7,000만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잔디광장, 파고라, 산책로 등입니다. 청정의 보고로 알려진 만경강 상류지역 주변에 만경강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평소에는 래방객 및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축제의 장소로도 활용하기 위함으로 기조성 된 고산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나 공원조성 시 만경강의 청정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사업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생태공원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고 논의 중인데 이것을 먼저 시급하게 다루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가 경제위기에 몰려 있는데 유난히도 우리 완주군만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사업을 자꾸 벌려놓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 행정에서 먼저 자중을 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도 사업을 자꾸 벌려놓으면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는 적기에 사야할 필요성도 있고 현재 분위기상 고산면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기에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산 주민이나 모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은가 전체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니까 잠시 보류를 시켜놓았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07 정회)
( 14:09 속개)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고산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산면 주민들한테는 유용하나 국가 경제의 어려움 등 군민정서를 감안하여 부결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재 정 관 리 과 》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도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08년보다 30억 6,253만 3,000원이 증가된 416억 5,969만3,000원으로 7.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보통세는 377억 1,264만 6,000원, 이중 주민세 124억 1,200만원, 자동차세 30억 7,864만 6,000원, 담배소비세 36억원, 주행세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목적세는 32억 4,704만 7,000원으로써 도시계획세 14억 7,900만원, 사업소세 17억 6,8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년도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외수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군 세외수입 총액은 456억 60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5억 7,943만 2,000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8억 9,90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1,364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 사용료 수입이 16억 8,600만 6,000원, 수수료 수입 8억 1,882만 4,000원, 이자수입 70억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347억 698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1억원, 순세계 잉여금 330억원, 부담금 8,500만원, 잡수입 14억 3,198만원, 지난년도수입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44억 2,52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4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46억 5,08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3억 3,8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입니다. 1억 6,829만원으로 전년대비 92만 5,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429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포상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49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번호판 영치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4,420만원으로 전년대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체납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770만원과 이에 따른 세외수입 독촉장 발송우편료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부과입니다. 총 1,410만원으로 전년대비 216만 3,000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입니다. 6,790만원으로 전년대비 808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36억 6,84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 5,7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화지역조성사업 자산취득비로 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에 있는 만경강 자연생태전시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구)삼례시장 집단화조성 토지매입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 및

효율적물품관리입니다. 총 33억 4,79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9,7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는 29억 3,14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 5,1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봉동주민자치센터 건립비에 2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관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물품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 1,65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4,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차량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승용, 화물겸용차 1대 생활민원에2,500만원, 대형화물트럭 삼례읍 청소차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저희 대형버스가 1억 6,000만원, 중형버스가 5,800만원, 제설기가 1,000만원, 모래살포기 2대가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71억 2,91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4,471만 2,000원 증 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 1억 58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724만 9,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비 전 21정 책 단 》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비전21정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1정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이 효율적이고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담당별 총액과 증감사항 신규사업 위주 증감이 큰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7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국마을조성사업이 20억을 차지하고 각 담당별로 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조성은 평생학습계 예산편성 요구사항인데 총 1억 9,800만원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2번째 보시면 완주 평생학습대학 운영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지원사업비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이성초등학교, 대덕초등하교, 가천초등학교처럼 지역주민들한테 학교중심의 평생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하는 직원 5명을 선발해서 대학교에서 1년간 토요일날 6시간 공부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요가 높아질 때 그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340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민간위탁금 완주 아카데미 강좌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성아카데미나 전주 심의강좌처럼 내년 3월달부터 한달에 2번씩 전국 최고의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군민들과 주민들한테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는 군정홍보계 예산편성 요구사항인데, 총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6번째 내려오면 전광판 표출기로 4,29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부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주일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중간정도 보시면 시설비에 군정홍보탑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타시군 경계 우리 군 방문을 환영한다는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내려오면 간행물 발간비로 완주소식지 발간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발간했는데 이번 10월달부터 매월 발간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매월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유아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는 인재양성계 예산편성 요구사항인데요. 총 60억 2,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2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8,0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중국어강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방과 후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으로 5,78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예산은 올 추경비 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무료급식지원 사업비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사업비 3번째 무료급식지원사업비로 1억 2,870만원을 증액했는데 현재 전주와 우리 완주군만 무료급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우리 군 출신학생들을 우선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내 고장 으뜸 인재육성사업비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출신 관내 고등학생이나 전주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0명을 선발해서 방학동안에 수도권 학원에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명문중학교 프로젝트 사업 일반학생 2억 2,500만원하고 저소득층학생 5,500만원 합쳐서 2억 8,00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 지역 특성상 중학교 활성화 여부가 우리 지역교육발전에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에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위주로 영재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45페이지 중국어마을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0억원을 편성했는데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영어마을은 전국에 40개 이상 되는데 현재 중국어마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차별화 시키고 환 항해권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효율적인 정보화는 전산기록계 예산편성사항인데 총 6억 2,9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억원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주민소득지원사업 구축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 사업별 영농정보건설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사업비로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3,26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서고 전산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중간정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요즘은 컴퓨터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5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340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아카데미 강좌를 20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구상입니까? 어떤 계획이예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성아카데미랄지 전주시민강좌랄지 진안 마이학당이랄지 거기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방면에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2번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로 운영할 계획인데 우리 지역은 특성상 한곳에서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완주군행정에서 교육 쪽으로 지원예산 총액이 얼마나 책정을 갖고 있어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작년에는 순수한 초중고 교육지원예산은 37억원이었습니다. 우리 군비입니다. 그리고 타 실과랄지 도비까지 합쳤을 때 6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정도 계상을 하고 있어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현재 제출한 예산으로는 60억 더하기 평생학습 2억원 정도 합치면 62억원 정도 되고 도비랄지 국비가 10억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서제일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것을 실감하시죠?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예.

○서제일 위원

글로벌 인재양성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단체장이 바뀌면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농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진 실음을 앓고 있는 이때인데 예산을 아기자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비전21정책단에서 교육환경개선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심의위원이 모여가지고 심의하면 그 사람들도 수당을 줘야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있고 어쨌든 심의위원들한테 나가는 것도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환경개선위원회가 있고 급식위원회가 21정책단에서만 2개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돈이 누수 되는 현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공무원들끼리 얼마든지 심의를 할 수 있는건데 꼭 외부인들을 불러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고 솔직히 심의위원들 말 한마디도 않고 수당만 받아가는 심의위원들이 많아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좋은 지적하셨는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친환경쌀을 급식하고 있는데 공급업자를 선정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 왔고요.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는 이번부터 할 계획인데 경제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리고 344쪽을 보면 내 고장 으뜸 인재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0명 하는 것인데, 이게 있어요. 꼭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또 받더라고요. 또 으뜸 인재육성을 뽑아도

결국에는 장학금 받는, 예를 들어서 실력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 또 거기에 발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게 보면 한 사람이 3∼4곳에서 이득을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 인재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바닥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인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여기저기 각 기관에서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받고 좋은 학교 다닌다고 장학금 받고 어디에 스카웃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민이 골고루 정말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주변환경 또 생활여건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쳐지는 학생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면 더욱더 행정의 배려가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을 텐데 꼭 선발된 사람들만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양성 시킬께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사회전과자는 일반인들이 너는 전과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치고 전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목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서류상으로 따지다 보면 전과자 제명되고 어디든지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편견이 있다보니까 이게 사고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하고도 똑같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정말로 공부만 하고 싶고 학교는 잘 다니고 싶은데 주위의 여건, 또 생활의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탈선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골고루 완주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또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공부 잘하는 사람 20명, 공부 제일 못하는 꼴찌들만 20명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 해 보세요. 그 시스템 잘 될 겁니다. 꼭 잘하는 사람들만 뽑지 말라니까.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계획이고 좋은 발상이신데 어쨌든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교육계에다가 제일 많이 투자를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 하는 거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인성이 착하고 인성교육도 인재양성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불효자, 사회악의 정말로 그런 거시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 끌어다가 인성교육 시켜 봐요. 어느 실력가보다 훨씬 이 사회 풍토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위 생 과 》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안은 38억 1,772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21억 9,117만 2,000원보다 16억 2,655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생태탐방로 조성 8억 5,000만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4억 3,20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비 증액 3억 1,616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주 5일 근무제, 휴가문화 정착 등에 따라 생태탐방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회포대교에서 만경강 발원샘까지 만경강 줄기를 중심으로 한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 및 212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유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징수와 병행해서 수납 받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조성 및 관리 1억 7,603만 5,000원은 비봉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및 굴삭기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3,272만 5,000원과 매립장 인근마을 여름철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구입 등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1,776만원이 되겠으며 213쪽이 되겠습니다. 비봉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수거운반 수수료 4,860만원, 읍면에서 반입된 파지보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 1,500만원 등 매립장 유지관리 경비로 1억 1,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비인 캔 압축기 수리와 매립장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 755만원과 전기요금 및 사무실 난방비 84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25만원씩 100개 구입 2,500만원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경비로 4,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은 '06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143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09년도에도 30개를 제작하여 읍면 경노당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함 설치사업은 '09년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50만원씩 30개를 제작하여 내년도 농업용 폐비닐이 많이 발생된 읍면부터 배분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15억 2,068만 2,000원은 산간오지지역 적치폐기물 예상량 100톤을 기준으로 한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2,000만원을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차량 유류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9,517만원과 쓰레기봉투 제작용 동판제작 및 쓰레기 봉투제작 등 재료비에 1억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체육대회경비로 228만원, 암롤박스 제작 500만원 등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경비로 2억 1,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 완주군 부담금 4억 3,200만원은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매립 및 소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비용 7억 2,905만 2,000원은 산업단지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폐수처리장으로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처리에 따른 비용부담금 5,652만 8,000원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 찌꺼기 처리 그리고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 처리를 위한 민간이전 경비로 6억 7,25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 홍보물 인쇄경비로 100만원, 215쪽 하단 및 2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경비 2,593만원은 경고판 제작 및 양심꽃밭조성 종자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365만원,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민간인 감시기능 강화로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마을단위별 명예환경감시원 489명에 대한 교육 및 정화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비용 978만원과 기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민간인 등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쓰파라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중간부분 이하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경비 2,000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시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상단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경비는 '07년도에 1,262만톤을 수거하여 6,300여 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우선 '09년도 도비보조내시에 맞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사업비는 10억 9,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사업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적정이행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09년도에도 용역비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에서 218쪽 상단부분입니다. 수질환경보전 경비로 2,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 등 홍보물제작, 지하수 이용신고필증 발송 경비 등 일반운영비 501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인 오일붐 8박스 구입비 2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 인입 이전에 신고없이 무분별하게 마을에서 관정을 개발하였다가 상수도 개통과 더불어 폐공이 되었으나 원상복구 비용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관정에 대하여 폐공을 원상 복구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지도경비로 9억 9,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1,190만원, 채수병 등 재료비 45만원이 되겠으며 21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축산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7억 9,200만원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clean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해서 클린화장실 분노 수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60만원과 자연발효식 화장실 발효제 구입비 400만원, 클린화장실 개보수 비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비로 1,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악취민원 발생업소 악취도 측정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44만원과 220쪽입니다. 악취검사용 포집백 알미늄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19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위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6,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책자 발송경비 200만원, 원산지 표시 메뉴판 제작, 행정처분 및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일간지 공고 경비 등 위생업소관리 일반운영비에 1,115만원, 221쪽입니다. 식품 수거용기 구입비 등 재료비에 15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390만원, 완주 맛 고을 음식품평회 경비 2,500만원 등 위생업소관리 경비로 4,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392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은 저희 과 기본경비 및 국내여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리파악을 잘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100%는 장담 못합니다.

○서제일 위원

다른 분은 잘 되어 있어도 본 위원의 심리파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서제일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쪽을 보시면 비봉매립장 인근마을 지원금이라고 해서 다달이 100만원씩 주는데 왜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이 밑에 부락 외율마을 주민이 한명 있어서 상시 와서 투기되는, 거기에 매립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경비로? 그 마을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경비로 준다는 얘긴가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마을에다 주는 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위탁받은 사람, 그 감시요원으로 위촉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218쪽 한번 보세요. 시설비 쪽에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폐공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형, 중형 이런 관정을 안 쓰는 것을 걷어드린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안 쓰는 것을 저희가 폐공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팠다가 폐공한 것을 저희가 원상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지하수를 팠다가 상수도시설이 안 들어오던 때 팠다가 상수도시설이 들어오니까 못쓰게 된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가지고 이제 쓸 수 없이 방치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개인이 판 것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마을단위는 개인 누구한테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우리가 군비로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하나 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파는데도 중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소형관정 할 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 200만원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수가 확정이 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때 경쟁 입찰을 하니까 가격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리고 219쪽 한번 보세요. 환경기초시설 내 주민숙원사업을 해 놓았는데 무슨 주민숙원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삼례지역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축산분뇨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있고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시설 이렇게 3개 시설이 있는데 그 주변지역을 저희가 가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악취냄새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못한 고창을 가봤더니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어느정도 지원해 줄 필요성 있다 생각해서 이번 1억 7,000만원은 인근지역에 대해서 통학로를 학교 진입로 변에 있는 것을 좀 넓혀서 그 부분은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목을 해 주세요, 삼례면 삼례라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다른 의원들도 예산이 1억 7,000만원정도 되니까 우리 주변에도 환경시설이 빈약하고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괜히 이것을 야기시키고 확대시키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삼례라고 딱 정하면 삼례 출신 의원도 그 예산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선심성이다”라고 삭감 해버리면 나중에 와서 “이거 삼례지역이다”라고 하면 삼례출신 의원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짚어서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제 생각에는 환경기초시설하면 삼례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 다음에 221쪽 보면 완주에서 특산품이랄지 특산물이랄지 음식품평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동안은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하던 것을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그것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직접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온다. 이런 것은 없었지만 저희 고향의 음식을 관광객이라든가 참여한 사람들한테 홍보했다는 데는 자부합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품평회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와요. 제가 왜 몇가지 짚었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도 근무를 했고 의회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상당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과장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죠? 그거 실감합니까? 안 어려워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어렵습니다.

○서제일 위원

뭘 어려워요. 봉급 제때 나오고 봉급 삭감할 일도 없어서 소주 한잔 마시고 집에 가면 배부르고 좋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서제일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 재산관리자들이 정말로 뼈를 깎는, 허리띠를 졸라 매야할 시기입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단체장이 선거직 아닙니까. 1년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만 예산이 투입이 되면 선심성이 아니냐, 여기저기서 많이 야기도 되고 있는 시점인데, 환경관리과는 사실 주민들 주변 환경에 투여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다른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 된 예산이고 사업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솔직히 물어볼께요. 지금 민선4기 되어가지고 일을 벌려가지고 제대로 완공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느끼기에, 소신있게 답변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양면이 있겠지만 어떤 쪽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다만 지금 안 나타날 뿐이지 효과가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현재까지 느낀 이야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외부 이런데 보면 “완주군이 그래도 행정이 잘되고 있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렇죠. 정신병원에 가서 미친 사람들한테 미쳤다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지,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것하고 똑같고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좀 우리가 어차피 완주군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하다가 지방공무원으로 자꾸 낮춰지면서 우리 주민들과의 생활을 같이 하는 관리자로서의 기본 계획을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관리해 주십사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런데 맛 고을 음식품평회는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경제도 어려운데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관내 업소가 이런 음식을 한다는 것을 외부한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도로 없거든요.

○서제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꼭 그것만 짚어서 반문을 합니까? 그것 삭감될까 무서워서, 근데 공무원들 전주시에서 밥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위원님하고 의견이 저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자들은 이렇게 해 놓고 공무원들은 전주에 가서 음식을 먹고 돈 2,500만원 들여 가지고 품평회 하면서 그쪽은 다른 지역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겠다. 내가 초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을 애이고 뼈를 깎는 허리띠를 졸라 매는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로 심기일전 자제해야하고 알뜰살뜰하게 재산을 관리 해 달라는 그 주문은 우리 과장님이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왜 몇 가지 물어봤는데 꼭 맛 고을 음식품평회를 지적을 해가지고 할 때 이것 삭감될까봐 걱정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삭감 걱정은 저희는 안하고요. 사실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제일 위원

꼭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삭감 되던 안 되던, 우리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일관했단 말이예요. 예산서에 올려놓고 삭감 되면 말고 예산 세워지면 하고 또 예산 세운 것도 실행을 주변여건이 모든 것이 안 맞는다고 해서 또 이것을 이월시키고 누수시켜 버리고 사장시키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자행을 해왔단 말이예요, 행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지 이 품평회를 못하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혼자 삭감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리자고 해서 위원님들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의원사무실내에서도 슬슬 나오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서 과장님한테 귓뜸을 해 준다 이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감사합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차이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명예환경감시원은 말 그대로 환경오염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감시체제를 하자는 것이고……

○박웅배 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은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식품위생감시원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박웅배 위원

전문가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주민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데 식품위생감시원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가서 현장감시합니다.

○박웅배 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몇 명이예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498명입니다.

○박웅배 위원

498명? 216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거기가 489명이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박웅배 위원

그러면 220쪽 보세요. 거기 또 485명으로 나왔네요. 똑같은 970만원, 4명차이인데 970만원 978만원 이중 계산되었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이중 계산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것은 정화활동을 하는 보상금을 편성한 것이고 뒤에 있는 감시원 교육입니다.

○박웅배 위원

한 과에서 숫자가 왔다갔다 어떤 데는 489명, 어떤 데는 470명?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당초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이 청소행정계에서 추진하다가 환경지도계로 업무가 이번 업무보고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뒤로 왔다갔다 한 것 뿐이지 이중된 것은 아닙니다.

○박웅배 위원

숫자는 정확히 ……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숫자는 489명이 맞습니다. 뒷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및의결의건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재원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원, 과징금수입 5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2,238만 3,000원 등 총 1억 3,3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수입금 1억 3,338만 3,000원중 전북은행에 1억 2,488만 3,000원을 재예치하고 나머지 850만원은 식중독예방 모범음식점 손 씻는 곳 지원경비 250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지 180만원, 쓰레기 봉투지원사업 420만원 등 850만원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모범음식점만 골라서 손 씻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것은 아닌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우선 해보자고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아니어도 또 본인이 희망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렇죠. 꼭 행정에서는 우수학생, 모범음식점을 선발해서 하는데 우리 완주군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똑같이 프로테이지를 선발해서 경쟁력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자성으로 학생들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그런 시스템에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부를 못하는 대신 인성이 착하다든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모범음식점도 꼭 대게 보면 모범음식점은 깔끔한 집들이 주로 많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정서는 토속적인 옹팡집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러면 과연 외관상으로 옹팡스럽다고 해도 그런데다가 선정을 해 놓으면 만약에 똑같은 음식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서 고객유치하면서, 아! 우리도 모범음식점의 타이틀을 받아봐야겠다는 욕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 꼭 집도 깨끗이 지어놓고 깔끔하게 한 집만 모범음식점으로 하는데, 사실 잘못 선정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선정은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음식업지부가 일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신청 받은 것은 내년도에 우리 업소가 모범음식점을 하고 싶다 하는 데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29개소였었는데 5개소가 추가로 하겠다는 곳이 들어와서 아마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조사내용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손 씻는 곳 지원도 저희가 선정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부한테 선정을 하라고 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0% 경비지원을 하는데 업소가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솔선수범 하는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서제일 위원

좋아요. 지부한테 용역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니까 행정 에서도 선발된 명단이 올라오면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타당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9 산회)
○출석위원 (3인)
서제일 박웅배 정성모
○출석공무원 (3인)
재정관리과장 임 규 탁
비전21정책단장 송 금 현
환경위생과장 강 복 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 성 모

동일회기회의록

제1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4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7
2 5대 제14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2
3 5대 제14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8
4 5대 제14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7
5 5대 제1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6 5대 제14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7 5대 제14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8 5대 제14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9 5대 제1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10 5대 제14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11 5대 제14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12 5대 제14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3 5대 제14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4 5대 제1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15 5대 제1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16 5대 제1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7
17 5대 제14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8 5대 제14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9 5대 제14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20 5대 제14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21 5대 제14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22 5대 제14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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