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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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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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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6월 0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완주군의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9.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분 자유발언>
(10:00 개의)
위로이동 1.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3.완주군의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번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주군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지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송지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완주군의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표결시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1991년도 지방 의회 출범 후 제도정착 및 연구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사항 이었으나,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있어 김상식 의원이 발 의한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의원 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양면 죽절리 내주마을 주민들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분리명칭을 “내주”에서“인덕”

으로 변경 요구와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마을의 정체성 확립, 마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이 2008. 12.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을 채용 가능하도록 하여 조례에 임용 기준을 설치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이 병역육아 휴직 시 결원을 휴직기간까지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 내 노령화에 따른 경제 생산 능력 저하를 극복하고 지역 커뮤니티 붕괴로 인한 지역 문제를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함으로서 지역 공동체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09.2.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 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산 휴양림 내 국사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청정 웰빙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는 사업으로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 심사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 위원으로 서제일 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경리 세입세출 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최재경씨, 최산천씨, 서원철씨, 문행종씨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김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 김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정엽 군수님과 7백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미 폐원이 된 예수병원 고산분원부지 매입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 낙후 된 이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해오던 예수병원이 몇 년 전에 경영난으로 폐원되었으며, 그 위치가 고산 천을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고산 주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새롭게 사용되길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구보다도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임정엽 군수님께서는 완주군의 미래와 희망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어 마을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중국어 마을이 조성될 최적의 입지 조건을 찾아 동부서주 하는 등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다행이도 이런 교육시설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예수병원 고산분원 부지를 발견하고 이에 지난 제151회 임시회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적 절차가 미흡하여 보류 되어 이번 152회 임시회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하여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회의 협조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연히 승인되어야 할 사업이 이번 152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아닌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때 보류 처리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어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비전21정책단”과 이와 관련된 부서간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각자의 생각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나머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이행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나마 상임위원님들의 배려로 보류 처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엽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은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행정공무원들께서 기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절차를 밟아 사업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런 기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추진이며, 유관 부서들만큼은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절차 추진을 무시하고 각자의 사업추진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설명을 해서 빈축을 사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에 대충 한번 상정해 보고 통과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애꿎은 지역의원들만 무능한 의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시간관계상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고 보는데 또다시 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어 마을을 조성한다는 전혀 맞지 않은 이유로 부결이 되었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부서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군정을 실행하는데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행정의 난맥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에 그대로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엽 군수님!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한 가시적인 개발 사업만이 완주의 변화와 도약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변화와 도약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행정의 작은 일에서부터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진정한 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고산지역에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일과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각종 행사와 지역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사업장 현지방문과 승인안 그리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완주군세 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제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각종 조례안은 완주군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바람직한 지침이 되어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6월 하순부터 시작될 예정인 장마철에 대비하여 재해위험 시설의 사전점검 등 재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고,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촌의 바쁜 일손 돕기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19 폐회)
○출석공무원 (18인)
출석 공 무 원 17 인
군수 임 정 엽
부군수 오 규 삼
기획관리실장 허 원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장 석 한
지역경제과장 소 병 주
문화관광과장 홍 길 표
환경위생과장 강 복 대
건설교통과장 정 경 현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비전21정책단장 송 금 현
개발사업단장 임 재 평
보건소장 이 정 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 신 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양 성 훈
○회의록서명 (5인)
서 명 의원
의장 임 원 규
의원 박 종 관
의원 홍 의 환
의사과장 류 영 록

동일회기회의록

제1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5.26
2 5대 제15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6.02
3 5대 제15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05.26
4 5대 제1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5.28
5 5대 제15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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