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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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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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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5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0:00 개회)
위로이동 1.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위원장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묵념을 하고 시작합시다.

○위원장 정성모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오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추모 묵념을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묵 념)

(바 로)

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양면 죽절리 내주마을 주민들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마을명칭 변경 요구가 있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소양면 죽절리 분리명 “내주”를 “인덕”으로 변경하고 관할구역 “내주서”를 “인덕서”로, “내주동”을 “인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양면 죽절리 내주마을은 일제시대에 마을 이름이 인덕에서 내주 마을로 변경되었기에 마을 정체성 확립 및 정통성 회복을 위하여 마을 주민 전원 서명으로 “내주”에서 “인덕” 마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양면지 및 완주향토사료지에 “인디기”라는 마을로 널리 불리어져 왔다고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내주마을 주민들은 “인디기”라는 마을 브랜드로 농촌체험 마을을 운영 준비중에 있어 소양면 죽절리 “내주”마을 분리명을 “인덕”마을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용권자는「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휴직, 제11조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으로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별정직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을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로 하였고, 제2항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은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내 노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자립적 경제 생산 능력 저하를 극복하고 지역 커뮤니티 붕괴로 인한 지역 문제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목적에 완주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체 양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정의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이란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규정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가에서 바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계획은 군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의원님과 함께 전문가, 주민을 포함해서 구성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로 함. 여기서 주체란 완주군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법인, 직능자생단체, 주민 등으로 공동체 사업을 취진하기 위한 대상을 총칭합니다. 다음 제8조 중간 지원체 설치는 군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 지원체(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등)를 설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9조 지도감독은 군수는 사업주체와 중간 지원체에게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로 조항들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수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양면 죽절리 내주마을 옛지명이 인덕이였으나 일제시대 때 내주로 마을지명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것을 주민들이 원래의 지명을 되찾기 위해 지명을 변경 요청해와 본 조례 제3조 제2항의 “별표2”의 분리명을 “내주”에서 “인덕”으로 하고,관할구역을 “내주서”를 “인덕서”로,“내주동”을 “인덕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2 (외국인의 임용), 제63조(휴직)의 규정이 2008. 12. 31자로 개정됨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본 조례 제4조의 2를 신설로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휴직)”을“(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로 변경하고,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 되었을 때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휴직기간 중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별도의 별정직 공무원을 휴직기간까지 만임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의2휴직기간는 앞 제11조 조항에 적용되어 본 조항은 삭제하였고,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은 제3항에서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 된다”로 개정하고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을 “근무성적의 평정”으로 하고 별정직 공무원 근무평정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여 그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조례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조례안은 지역 내 노령화인구 급증가로 자립적 경제 생산능력 저하에 따른 주민공동의식 붕괴 등으로 인한 문제를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복원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지원 조례로써지역 인재육성, 군내외 현장학습, 교육사업, 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파워빌리지사업 등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연계한 사업과 주민소득 또는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별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취소, 중간 지원체설치, 지도감독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대한 앞으로 전반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토론 통해 처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인력난이 포화상태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조직개편 이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내 놓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육아법이나 병역법에 의해서 결원이 되었을 때에 꼭 굳이 보충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대등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해서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합니다. 모든 신분이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 취지는 다 옳고 그런 이야기인데, 굳이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쉬는 동안 또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삭제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아니요, 휴직기간에도 일부 나갑니다.

○서제일 위원

나가는데 그 자리에 보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그 자리를 보충한다기 보다는 상위법에 그런 보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요. 별정직 공무원이 휴직을 했는데 그 일에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서제일 위원

글쎄요. 우리 정부차원에서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혈세가 너무 많이 누수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구조조정을 하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지금 이런 시점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걸 다시 조례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어긋나지, 엇박자가 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지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 4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휴직으로 할 때는 당연히 나중에 복직이 되어야 되지요. 그 자리 인력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지금 병역을 마치기 위해서 2년 가까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를 다른 사람을 거기다 채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휴직기간에.

○서제일 위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완주군을 보더라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또 글쎄요. 누구를 지칭하다기 보다도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 공무원들은 편안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어떤 공무원들은 죽어라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조치를 해야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파다하게 해왔는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하는 그런 상황에 결원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체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자직원들을 볼 때 아기를 낳기 위해서 2개월내지 3개월을 쉰다. 그러면 거기에 또 외부인을 끌어 들여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채우겠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굳이 그렇게 꼭 해야만이 되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가지고도 대체를 할 수 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 공익근무원이나 청원경찰이나 일반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런 조례를 세워가지고 또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서제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 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육아휴직이랄지 병역휴직은 딱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아! 이것을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은 법! 법을 강요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다고 해도 각 지방자치적으로 변모하고 약간 업그레이드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자치단체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법제화를 시켜서 군대를 간다. 또 육아법에 의해서 만들어 논다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병폐가 끼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병폐가 없도록 운영을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실장님은 여태까지 잘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번도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잘 해보겠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도 무보직을 시킨다든가 정말로 자기가 전문적인 그런 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엉뚱한데 가서 근무하고 정말로 소외감 당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공무원들을 갔다가 더욱더 교육을 시키고 더 세뇌화를 시켜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을 한다는 것도 우리 지방 경제에 조금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그 자리에요. 별정직공무원이 휴직함으로써 그 자리를 임시적으로 메꿨다가 그 사람이 다시 복직하면 휴직 때 채용되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기 때문에……

○서제일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원시에만 잠깐 왔다가 그 직원이 다시 책상에 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그날부로 그만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그렇죠.

○서제일 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옆에 동료가 거기와서 자리를 메꿔 가지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연구해보라는 이야기지……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이해를 잘못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1조의3 있잖아요? 11조의3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으로 본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홍의환 위원

개정안을 보면, 당연히“복직되며”를 당연히“복직된다”로 바꾸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홍의환 위원

11조의3의 개정내용은 단순이 이것 뿐이죠?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당연 복직되며”와 다시 말씀드릴께요. 기존의 조례는“당연 복직되며”와 개정안“당연히 복직된다”와의 개념의 차이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개념의 차이는 특별히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복직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없어도 되는 조항인데,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개정 때는“당연히 복직된다”로 바꾸는 걸로……

○홍의환 위원

그러면“당연히 복직된다”로 끝내고“복직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그렇죠.

○홍의환 위원

이거요. 저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걸 굳이, 모든 관공서나 행정의 각 부처의 내용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것이 다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바뀌어야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개정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11조2항에요.“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이런 조항을 삭제했거든요.

○홍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명기를 해 주어야 돼요.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그리고 11조에 휴직이라는 것이 또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만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금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 조항은……

○홍의환 위원

아니, 수정하자는 뜻이 아니고 서로 의미를 한번 조율 해보자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홍의환 위원

편할 대로 하십시오. 특별한 다른 법령안이 개정된 모양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외국인 별정직 관계, 법 제25조2에 따라서“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죠?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홍의환 위원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지방공무원법 제25조2항 외국인의 임용을 보면, 국가안보보안기밀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홍의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25조2가 언제 제정이 되었든가? 혹시.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제정날짜는 제가 잘 몰라……

○홍의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됐거든요. 근데 뒤늦게, 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지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그런 틀에서 하는 겁니다.

○홍의환 위원

좀 늦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종사에 필요한 연구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실장님 개인별로 인사권 추천자로서 실장님이 인사담당을 불러서 누구 쓰면 좋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검증절차를 할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대통령령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홍의환 위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권, 중앙부처의 감사권, 헌법불합치 판결난 거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홍의환 위원

이 지방자치단치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봅니다. 부여가 되고, 그렇다면 물론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되,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에 대한 규칙이 있냐고 물어본 것은 기존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는 굳이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근데 외국인을 포괄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정이 되면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율적으로.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실까요. 제 의견이니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 아니한 말로 너무나도 외국인들 학교, 강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그런 저기를 다른 지자체에서 실수하는 부분을 우리는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잘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전에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 완주군 조직의 업무진단을 철저히 해가지고 업무 과가 서로 과중부서가 없도록, 과가 편중되는 부서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인거 같아요. 그리고 홍의환 위원님께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어떤 규칙이 없으면 시행하는데 조금 나중에라도 실수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잘 좀 해서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은 조례를 만들려면 조금씩만 이렇게 변모를 해가지고 또 만들어오고 또 우리가 모르는 영어를 타이틀로 앞에 내세워가지고 사실상 내용은 거기가 거긴데 꼭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계획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역인재육성이랄지 현장학습이랄지 교육사업 이런 등등 아주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여기 단체장의 권한이 굉장히 실려 있는 내용이고만요. 딱 보니까. 그러면 지원계획이랄지 지원대상이랄지, 지원절차랄지, 또 중간에 맘에 안 들면 취소시키고 또 뭐 지원체를 설치한다든가, 지도감독을 한다. 이런 권한이 엄청나게 여기에 힘이 실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조례를 세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욱더 세밀하게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타당조사하고 또 여러분야에서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차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전에 세워졌던 조례를 보면 지금 여기에 한 두가지씩은 꼭 그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것을 약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타이틀을 딱 올려놓고 지금 조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은 물론 지금하고 있는 일도 일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은 저희가 지역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이런 마당에 앞으로 지역공동체를 기점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기업 육성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서 이것을 주민한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는 아까 여러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뭐하려고 구태여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일본의 사례도 가서 벤치마킹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이 갈수록 피폐화되고 농촌의 소득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그 사업화로 만들어서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원 취지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완주군에서 전국 최초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전국 모델로 해서 앞으로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메카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그 만큼 완주군의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느끼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일간지를 보니까“전국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했던 것이 제일 꼴지인 완주군에”라는 기사가 실려 있길래 제가 대변을 보다가 막혀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신문에까지 기사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파노라마식으로 머릿속에 우리 실장님들의 영상을 쭉 돌려 봤습니다. 정말로 면면을 쭉 돌아가면서 느끼는 기분은 참 형형각색으로 차원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사업은 엄청나게 다 벌려놓고 용역비 엄청난 혈세가 누수되고 낭비되면서 정말로 쭉 해왔는데, 지금 3년이 넘은 평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바닥을 치고 있다. 라는 이것을 봤을 때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를 했기에, 저도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꺼리가 지금도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조례법만 상정하고 조례법만 만들어서 정말로 좋아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다 군민을 위하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군민들을 위한 이런 조례법인데, 정말로 신설을 자꾸하고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것은 별로 표가 나지를 않으니 참 그런 걱정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도는 저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다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이상하게 행정에서는 조례를 만들라고 하면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영어 소문자로나 대문자로나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하고 우롱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자존심의 문제도 없지 않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사업 다 해야합니다. 당연히 해야하고 우리 완주군 각 군단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제일로 완주군이 부강하다는 것은 만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완주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하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사업인데, 조금 단체장한테 힘이 많이 실리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벌여왔던 모든 추진하고 계획하고 설계했던 사업들이 자꾸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조례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하고 대화할 때 토론할 때,“막 가자는 겁니까?”하는 식으로도 그런 얘기가 오직했으면 나왔겠습니마는 임기 1년 남겨 놓고 좋은 사업 또 많은 선심성 사업, 이런 거 누구나가 다 전례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또 연구하고 검토하고 서로 토론해서 이런 것을 한번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군정을 걱정하고 이런 뜻을 애정어린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조례가 군수한테 힘이 실리는 조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군수가 아무렇게나 주는게 아니고 이것은 마을이나 주체나 직능단체랄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일단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는 없을 거 같고요. 제가 금일 아침에 보도 되었던 그 조기집행 전국 꼴지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집행이 가장 저조했던 이면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많다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했다. 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간부들도 심기일전해서 빠른 속도로 해서 그런 오명을 벗어나려고 아침에도 회의를 했고 그런 다짐회의를 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실장님! 군수 자리는 어느 누가해도 군수는 군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계획, 대상, 절차, 취소도 할 수 있고 중간 지원체도 설치할 수 있고 지도감독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단체장한테 굉장히 힘이 실리는 거 아닙니까? 군수가 이 사업을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맘에 드는 것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이고만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장님은 자꾸 군수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져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누가 그 자리를 앉아도 우리 완주군에 생명과 재산보호 하는데 재산관리자로서 총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수라는 타이틀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도 장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 놓으면 다른 군수가 와도 운영하기 좋죠. 조례법에 의해서 나는 했다. 라는 것을 그런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걱정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업들이 다 군수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들이 아니냐. 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죽어라 밤 잠 안자가면서 현장조사하고 설계하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그 결실이 얼마만큼 걷어 들이냐는 뜻에서 제가 걱정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정회)
(10:49 속개)
○위원장 정성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완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인가 싶더니 어느새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완주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됨에도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리한점이 있어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인 완주군세조례 제91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조례가 개정 되면 도시계획세율이 인하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발생을 예방하여 지방세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및 정기분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중 2년이내 지방세체납액이 없는 자를 전산추첨하여 교통상해보험 가입 및 상품권등 지급과 고지서 1건당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으로 지급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방세징수율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는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되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수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재정관리과장이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군세인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 군민의 세부담이 가중됨으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당초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조례를 개정, 세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세율 적용을 중앙정부의 권고로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이전에 개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세율적용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세법」및「완주군세 조례」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2년내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 내 성실하게 납세한 자 중에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지원내용은 자동차세 연납자 중 일부를 선정 교통상해 보험가입 및 상품권 지급,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세자는 상품권 지급,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는 일정금액의 보너스 캐쉬백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으로 본 조례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세부적인 선정방식과 지원기준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지원기준과 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지원대상자 중에 무작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작위라는 것이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저희가 과세대장에 의해서 과세대장을 입력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대로 2년내에 채납세가 없는 사람들에서 과세대장에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성모

잠깐만요.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무작위를 2년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자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첨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발표했는데 지금 선정방식하고 지원기준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지 않다. 라는 의견을 아까 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지원금액은 저희가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경우인데요. 교통상해 보험가입이랄지 상품권에서 한 연 10만원정도, 교통상해 보험가입을 해줄 계획이고요. 규칙으로 정할 경우입니다마는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정도를 한 3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등 고지서 1건당 보너스 캐쉬백으로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하는 상품권 마일리지 같이 한 500원정도, 저희가 채납을 하면 우편료도 들어가야하고 고지서도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정해 보니까 5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0원정도 캐쉬백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완주군에 체납자가 몇 %정도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체납세가 지금 26억정도, 아니, 36정도 됩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미납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 체납세 미수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반을 해서 독려를 하고 저희가 체납세 중에서 가장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체세가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 다음에 결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도 하고.

○서제일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애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세금을 내지 않고 차를 운행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젓이 넘버를 달고 잠시 단속기간을 피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도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약 10년, 15년 전에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차를 빌려줘 가지고 그 사람이 차를 운행하고 있다가 차를 어디에다 팔았는지 버렸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차를 소지하고 있던 소유자한테는 계속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진작에 이것을 신고도 하고 군청에다가 차를 한마디로 없앴다. 그때 취소등록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금액을 환산을 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색출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것도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신고해서 처리 다 하던 식으로 이 차량관계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는 자기 앞으로 명의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분명히 파는 과정에서 전부 등기도 다 해 갔고 넘버판도 다 반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몇 십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것이 널러 오니까 뭘 모르는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모범사례를 택해서 상품권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완주군민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색출을 해서 처리를 한번 우리 유능한 김과장님께서 한번 이것 좀 추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법개정이 차량말소,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런 대포차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차량말소가 말하자면 자동차세 안 내도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분야도 저희가 다시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말을 안해야 하는데 어차피 넘어 온 거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말씀하십시오.

○홍의환 위원

완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하는 것은 옛날 과거 역사부터 조세에 대한 부담, 또 당연히 내야할 국민의 의무죠.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민으로서 납부하는 건데, 성실 납부자에 대한 첫 번째는 기준이 너무나 포괄적이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걸어서 가서 금융기관에 내든, 자동이체를 내든 납기 내에 납부만 하면 성실납세자예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걸 따로 분리해서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또 자동이체 납부자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의 연납자, 조금 이것을 심하게 해석을 하면 고정수입을 예단한 이자환급금 차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동차세 연납자는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1만명이였다면 1만명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충 산출이 돼죠. 그 금액을 금융기간에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다시 그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이라는 건, 사실 물론 악의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완주군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런데 때로는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포상차원이지 좋은 개념으로만 꼭 생각할 수는 없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성실 납부자라고 규정하냐는 거죠,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내가 납기 내 고지서를 받고 납기 내에 납부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이행을 하는 사람인데 너는 성실납부자라고 하는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는 자체가 저는 반대입니다. 또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럴 필요가 난 없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거 할 줄 몰라서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개념이 첫째는 너무나 포괄적이고요. 두 번째는 무작위추첨방법이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3만명이 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한 1,000만원만 세워놓고 무슨 아니한 말로 추첨방식을 뭘로 하실련지 모르겠지만 선택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4분 계시면 우리 다 똑같이 냈어요. “아, 그 일 했다고 해서 캐쉬백 얼마 받았다”. “나 어떻게 했다”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나 기분 나쁘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그렇다고 보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을 차라리 포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바꿔서 포상이라는 것은 꼭 금액적, 금전적 포상이 아닙니다. 군수가 “당신 정말 성실한 분이다.” “고맙다. 우리 군정 협조해 줘서,” 그런 차원에 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차원의 포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금전적 보상으로만 지금 갔어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 하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이 너무 폭이 넓어서 기준이 애매하고 두 번째는 자동납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단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보상차원으로 있는 자, 말하자면 성실납부는 납부지만 결국 그 사람한테 대한 재반대 급여를 주는, 급부를 주는 그런 차원이다. 오히려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보살핌 보다는 꼭 있는 사람의 잔치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말하자면 포상에 대한 기준, 선출방법도 아까 말씀대로 너무 애매해서 결국은 똑같이 돈 내고 성실납부하고 못 받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런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조례 제정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그런것은 저희가 분납을 해가지고 납세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전산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납자로 해가지고 1년에 자동차세 2번 내는데 한꺼번에 내면 10%를 저희가 할인해서 연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냐면 지금 저희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도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를 말하자면 일시차입을 했다. 말하자면 돈을 주고, 저희도 선급금 같은 경우도 60% 이렇게 줍니다. 선급금을 오늘도“가져 가라고, 가져 가라고”해도 선급금을 안 가져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 경제가 어려워서 조기집행을 해야 할 형편에 이런 것도 발을 맞춰서 납세도 이렇게 성실한 납세,“나는 맨날 빨리 빨리 내도 그런 것이 없더라”하는 것보다도 납세풍토를 건전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안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다보면 중복 지급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홍의환 위원

추첨을 하다보면, 전산으로 추첨한다면서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홍의환 위원

하다보면 A라는 사람이 작년에 받았는데 내가 추첨에 또 됐어요, 2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로 해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좌우지간 저는 여러 가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울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저도 우리 홍의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 연납자에 대해서는 10% 감면을 하고 있죠?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연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1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현재도 10% 감면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추첨해서, 추첨방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넘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리 연납자 대상들이 소외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도 옛날에는 성실하게 납세 했는데”, 여기 보면 자동차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상품권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납세 의무를 했는데 말하자면 자동차 상해보험을 “나는 그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럴 경우에 상당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질 않을까 이런 점이 우려됩니다. 기존에 연납자에 대해서는 10% 감면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다시 한번 이런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전체 군민들의 정서와 현재 경제상황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물론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조례지만 이런 부분은 다음에 다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우리 홍의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정책이 좀 인센티브를 주고 조그만 한 것이라도 인센티브를 자꾸 주고 지금은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도 900억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고갈되어서 900억을 일시차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가지고 또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해서 자금을 비축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하시는 분한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빨리 빨리 내주고 이런 것을 해서 준공과 즉시 당일 날 돈을 내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가야 큰 가닥이 잡힌다. 그런 판단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9 정회)
(11:21 속개)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성실납세자 기준이 너무 포괄적 개념이고 포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미흡하여 연납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 지원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수병원 고산분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 부지매입의 건, 구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고산 휴양림내 국사유지 매입의 건으로 먼저, 예수병원 고산분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 부지매입 건은 제1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심사만 하겠습니다. 그럼, 구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과 고산휴양림내 국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은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구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따른 새로운 등산로 개설로 등산객에게 다양한 등산코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구이면 안덕리 84-1외 3필지이며 면적은 3,345㎡로 사업비는 3억 400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 12월까지 부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모악산 도립공원 분산방문 및 안덕리 파워빌리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정완주지역의 방문계획을 제공하고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안건은 고산 자연휴양림내 국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고산 자연휴양림내 국유지 및 사유지가 있어 토지이용계획과 장기적인 휴양림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재산의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86-1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국유지 1필지 1,400㎡ 사유지 3필지 9,273㎡로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캠핑장 등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무궁화테마식물원, 만경강생태공원과 연계된 체류형 테마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152회 완주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의 부연설명은 산림공원과장 및 비전21정책단장님께서 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수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구이면 안덕리 84-1번지 외 3필지 3,345㎡를 총3억 4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군 관내 모악산의 새로운 등산로 내운암길, 안덕원길에 대한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과 모악산 등산로에 대한 산악인들을 분산시켜 등산로의 훼손을 방지하며 완주군에서 추진중인 안덕리 파워빌리지 조성시 농가 농산물 수송 등 이곳을 찾는 방문객 주차공간으로도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효과성 등 추진계획의 설명을 듣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산 휴양림내 국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내 있는 고산면 오산리 861-1번지 외 3필지 10,673㎡로 사유지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로 토지매입비 1억 9,000만원을 투자 국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양림내 사유토지 소유주의 개발 제한에 따른 민원제기로 민원해결과 휴양림 이용 편의시설 캠핑장, 벤취를 설치,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지매입하는 것으로서 민원해결과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등 휴양림 편의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사과정에서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과장 및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병원 고산분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어제 우리가 회기 중에 고산 예수병원 분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휴양림내 국사유지를 돌아봤는데, 우리가 고산분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담당과장님께서“중국어마을을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하시겠다.”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공식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거 같고요. 저희는 처음에 검토랄지 계획수립 할 때 신축내지는 리모델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웅배 위원

아니, 리모델링 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안전진단을 받아 본 결과 그 건축물에는 재사용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아니, 그런 거 보다는요. 저희는 처음에 금방 말씀했다시피 신축내지는 리모델링으로 말씀했는데 여러 번 가보니까 육안상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전문가한테 안전진단 후에 신축할지 아니면 리모델링할지 판단해야할 거 같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했죠? 했는데, 거기서 단서조항이“진입로를 확보해서 사업결정해라.”그렇게 됐죠?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지금 진입로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진입로 확보 되어 있어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

○박웅배 위원

지금 진입로가 사유지인데.

○서제일 위원

어린이 공원……

○박웅배 위원

고산분원에 680-2가 현재는 도로로 나와 있지만 이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구상권청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지금 현재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현재는 사유지로 알고 있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웅배 위원

매입해야죠?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예.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같이 매입하는 걸로 해야지, 사정도 모르면서 예수병원 분원만 매입한다는 자체가 뭔가 모순된 점이 아닙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제가 알기 있기로는 처음에 물론, 고산면에서 이거 예수병원 고산분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 같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 사유지 소유자들이 매각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 예수병원 고산분원이 폐원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제 가본 결과 거기에 물론 도로변에 있지만은 전혀 흉물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매각하는 사유가 필요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제 거기 가 봤지만 전혀 흉물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 처음 계획이 왔다갔다하고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일관되게 사업추진성도 결여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저희가 물론 처음에 지난 추경 때하고 임시회 때 발의를 했는데요. 순서상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승인부터 먼저 맡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때 순서는 행정절차는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때 지난번 임시회 때 매입할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했는데 그때부터 동시에 같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랬습니다.

○박웅배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놓고 지금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방치된 거, 지금 테크노밸리, 삼례 재래시장 부지, 만경강생태학습원, 동상면 도유지 부근, 이런 부분들이 전혀 땅만 매입해 놓고 정말로 군민의 혈세를 갔다가 땅 사가지고 지금 추진이 중단되거나 거의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잘못되고 처음 당초 계획부터가 재검토 할 수 있지 않냐. 한번 신축할려면 말이예요. 땅 사고 신축할려면 거의 아마 20억이상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구상한 영어마을을 조성할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다면 여기보단 더 좋은 위치에도 적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다만 고산지역에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이걸 한번 처리해 보겠다. 이런 맥락이면 사업 재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흉물이라서 저희가 매입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현재 그 자리가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입할려는 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는 예산이 20억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신축했을 때는 한 30억정도 소요될 걸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에 추경예산 때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박웅배 위원

그러면 총 50억이 앞으로 계획되었다?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아닙니다. 총 3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억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흉물이어서 매입할려는 게 아니고 예수병원에서 이걸 사용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가는 40만원 되는데요. 공시지가에다가 130%정도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팔려는 사회 환원차원에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어떤 공익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개인이 샀을 때 다른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최고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저희가 중국어마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중국어마을이요? 영어마을이 아니고?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영어마을이 아니고 중국어 마을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어마을로 이렇게 했습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처음에는……

○박웅배 위원

처음에는 중국어마을로 했다가 다음에는 영어마을로 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는 중국어마을?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중국어마을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처음에 자료 냈을 때, 최초로 자료 냈을 때 그때는 영어마을로 이야기 나왔었는데 중국어마을입니다.

○박웅배 위원

(안건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뭔 자료예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최초로 낸 자료가……

○서재일 위원

영어마을이고만. 중국어마을……

○홍의환 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 아닌가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

○박웅배 위원

여기 본 위원이 읽어줄께요. 예수병원 고산분원이 폐원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매입 후 중국어마을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 중국어마을이라고 합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아마, 지난번 임시회 때 낸 자료를 그대로 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물론 최초에는 그렇게 냈지만 그때도 중국어마을 이야기 나왔습니다.

○박웅배 위원

중국어마을 이야기 나온 거 알았어요, 아는데. 중국어마을을 다시 영어마을로, 어제도 현지 갔을 때 영어마을로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아닙니다. 어제도 중국어마을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잠깐만요. 지금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우리한테 올릴 때 거기에 영어마을로 표기가 되어가지고 올라왔어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영어마을로 표기가 되어가지고 올라왔으면 우리는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해 주면 여기 영어마을을 만들어야지 중국어마을은 못 만듭니다. 그렇죠?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

○위원장 정성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중국어마을로 표기가 안 되고 영어마을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마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

○위원장 정성모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켜서 내려 보낼테니까 새로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사업의 일관성이 없이 영어로 갔다 중국어로 갔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적에는 사업계획성도 없었고……

○서제일 위원

영어든 중국어든 외국어이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고, 또 부결시키면 나중에 일본어로 올라올 차례인데……

○위원장 정성모

박웅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박웅배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잠깐만 나도 한 말씀.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모

예,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비전21정책단장님이세요?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예.

○서제일 위원

이 예수병원 분원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발단은 서제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고산면에서 발단 되었습니다.

○서제일 위원

고산면에서 올라왔죠?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예.

○서제일 위원

그런데 지역구에 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올라 왔던 거예요. 올라 와 놓고 이걸 일단 의회로 넘기다 보니까, 제가 제동을 걸었던 이유가 봉동에 있는 봉동초등학교 앞에 임업조합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임업조합에서 “완주군에서 이 건물을 매입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약 4억정도가 소요가 되는 액수인데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4억정도의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고 했어요. 또 봉동초등학교 담장 옆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지정이 되어 있는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자, 이걸 인력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밀어 부쳤습니다. 그러면 고산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고 봉동은 다 어른들만 삽니까?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지역이 묶어져 있는 것도 개발을 못하면서 왜 뜬금없는 고산에다가 어린이공원을 해준다고 매입을 올리고 또 급작스럽게 예수병원 분원을 매입해서 영어마을을 한다. 중국어 마을을 한다. 지역균형차원에서 그 지역에 무엇인가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 문제 내용을 가지고 저도 우리 봉동지역에 사업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애걸복걸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고산에다가는 몇 십억을 투자해서라도 해주고 봉동지역은 몇 억밖에 안되는, 한 자리 숫자밖에 안되는 예산도 거절을 당했는데 이게 지역간에 의원들간에 이간질 시키는, 행정의 이런 행태는 정말로 너무 허전하고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아까도 기획관리실장이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전북일보 신문 보셨죠? 거기에 우리 완주군 사업 해놓고 전국에서 제일 꼴지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들 마음은 기분 좋을 수는 없겠지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비통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정말로 용역비 엄청나게 누수되고 사장되어 버리고 우리 완주군 행정이 지금 엄청나게, 뭐 교수들 불러다가 심의하면서 10만원씩 거액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 강의비를 보충시켜주는 행정으로 몰락되고 말았다 이 말이예요. 실효성이 없어요. 시기성, 적정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따지고 짚어서 이걸 해야하는데, 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작정 계획을 그걸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던져 줘버리면, 완주군의원입니다 완주군의원. 고산 의원이 아니예요. 그런데 고산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고산 의원은 졸속의원이다. 고산 의원밖에 안된다.”완주군을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판단해서 비록 내 지역이지만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냉철한 판단을 해서 이걸 추진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를 했는데, 같은 동료의원들이 내 지역에 이걸 꼭 해야만이 내가 주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겠다고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면서 정말로 할 때 이거 뭡니까? 심의 의결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지역에 한다는데 이거 의원들이 반대하면 또 감정싸움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여건을 만드냐? 행정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고산에서 올라왔으면 이걸 굳이 꼭 해야 하느냐? 시기성, 적정성, 필요성 이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받아드릴 건 받아드리고 그래야지, 이거 무작정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우리 완주군 진짜 정말로 걱정돼요. 정말로 언제 몰락될지도 몰라요. 지금 완주군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엄청나게 예산 여기저기에다가 뿌려놓고 말이예요. 이거 결실 거두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진짜 잘 짚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소신있게 한번 해 보세요. 단체장이 설상가상으로“이거 한번 추진해 봐라”하면 서류가 면상으로 날아오던, 탁자가 날아오던 맞으면서까지 끝까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한번 펼쳐달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 검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되면, 예를 들어 제가 한건만 얘기할께요. 농공단지가 봉동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지역균형차원에서 소양면에다가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얼싸 좋다 잘됐다.” “소양 일임마을에다 정했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 왜 이게 소식이 없냐 하니까 이게 규제가 되는 지역이라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미리 짚어 봤어야죠. 이게 그린벨트지역인가, 이게 무슨 지역인가 이걸 짚어서 그 마을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한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인근 주민들은 기대 반, 다 허물어 졌어요. 결국에는 거기에 용역, 거기에 모든 인력 낭비된 거 이런 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 무조건 다 통과를 시켜주자 무조건. 이렇게 생각도 가졌어요. 왜? 너무나도 어구난창하게 집행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요. 조례법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거예요 우리 완주군이. 인근 시내를 에워싼 완주군이기 때문에 전주한테 뒤지지 않을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로 공무원들 소신있게 해야 합니다. 같은 동료의원들 간에 정말로 시비하고 정말로 감정싸움 되고 이거 뭡니까? 오죽했으면 보류했던 것이 또 얼마 안 되어서 또 올라오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성, 적정성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구이면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이 콤플렉스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우리 완주군 의원들은. 과장님! 구이 주차장을 만들 때에 약 100억 가까운 돈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차비를 받아서 충당을 하겠다. 라는 이런 설명을 받고 우리 의원들 간의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심사숙고해서 이걸 심의하고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계속 바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 받을 수 있는 요금소도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이 차렷 자세로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구난창하게 전주시한테 부딪쳤어요. 거기에 중개역할을 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도에서 나오신 분이 의장실에 와서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도에서 반절, 전주시에서 반절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금액을 완주군에다가 환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도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시작을 해서 돈을 받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전주시에서 또 제동을 걸으니까 이것을 또 유야무야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주차장을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아니면 완주군 구이면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이것이 적정선입니다. 전주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것이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소신있게 방어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누가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또 구이 주차장을 거액 3억이상 돈이 드는 이 주차장을 또 하겠다고 또 올려 놓았으니, 저기 앉은 정성모 지역구 의원님하고 또 핏발이 설 정도로 감정싸움이 날 이런 내용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이 주차장 요금 안 받을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요금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모악산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쪽 안덕쪽으로 등산로를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이쪽에서 시설단지로 등산객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자주 다니신 분들은 저쪽 안덕쪽으로 요즘 많이 등산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그쪽으로 등산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좁은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트랙터나 경운기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다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을 거 아니냐 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고 또 그쪽의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간이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아니, 안덕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모악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비를 지금 이대로 진행할거냐?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지금 주차비 관계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가지고요. 지금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주차비 폐지를?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서제일 위원

그러면 97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냥 무상으로 전주시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군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물론 전주시민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우리 완주군 군민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서제일 위원

3%도 안돼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리고 꼭 완주군 군민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서제일 위원

우리 박해섭 과장님은 폭이 넓으신 분이고 아주 인덕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전부 산들이 다 있어요. 등산하는 산. 그런 것을 등산로를 한번이라도 과장님께서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저희들이 금년도 등산로 정비사업비를 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국고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연차별로 읍면에 있는 등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등산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폐지 된 사연이 무슨 사연이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때“주차료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 그냥 놓는 것보다도 폐지해서 안 받는 게 좋지 않으냐”해서 폐지 심의를 해서 폐지를 한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 의회는 완전히 행정에서 우롱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행정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의원들이 이의 안 달면 무사 통과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몇몇 의원들 다 포섭해서 군수가“이번 이거 잘 좀 알아서 좀 해”,“예, 알았습니다”하는 게 지금 의원들의 실태거든요. 지금 완주군 의원도. 그런데 97억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거기다 들여놓고 그냥 폐쇄를 시켜 버렸다. 이 말이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때 폐지할 때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서제일 위원

그 소리를 할 줄 알고 제가 미리 얘기했다니까. 저는 없었어요, 거기에, 그 소리 들을 때. 그런데 의원님들은 설득하면 다 넘어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완주군민들이 다 인정하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인정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거기다 들여서 전주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줬다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없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

○서제일 위원

군민들은 몰라요 지금. 100억정도의 돈을 저쪽 구이 모악산에다가 전주시민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차 바칠 데가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에서 얼마나 야비하냐, 중인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여기에 현혹되는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주차비 정도는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등산 하는 겁니다. 다 배 부르고 빵빵하니까 등산하지. 우리 같이 가난한 서민들은 등산할 수 있습니까? 걸어가기도 배고파서 빈혈이 생겨 쓰려질 정도인데. 주차비 정도야 그 사람들이 낼 수 있으니까 차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너무 배려를 해주는 박해섭 과장님! 참 배려하는 바람에 빨리 빨리 진급됐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

○서제일 위원

절대 이건 다시 재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해야해요. 정말로 자꾸 너무 사장되고 너무 누수되고 이거 정말로 완주 군민들이 세금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우리 완주군인데 이거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몇몇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농기계를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런다. 그건 한마디로, 농기계를 놓을 데 없는 주차장은 완주군에서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농기계 놓을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등산로를 갈려면 마을 좁은 안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차를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니까 농기계나 트랙터 이런 것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유난히도 과장님이 구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고만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아니, 신경 쓴 건 없고요.

○서제일 위원

공무원에서 사무관이면 제일 꽃인데, 지금 농업직이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녹지직입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직급이?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녹지직.

○서제일 위원

그럼 거기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구만, 소신있게 하란 말이예요. 소신있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지금 소신있게 하고요.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마을 주민들이 그쪽으로 등산하는 분들이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서제일 위원

해 줘야죠. 해 줘야 하는데, 구이 주차장이라는 타이틀이 딱 올라서니까 여기에 필이 딱 꽂히는거예요. 그 주차비 100억 가까운 돈을 갔다가 거기다 발라놓는데, 전주시한테 밀려버리고 도한테, 중간에서 해결한다고 도청 국장이 들랑날랑하더니 그거 하나 해결도 못하는, 그러면 이런 책임은 우리 완주군 단체장은 뭐하는 단체장이냐? 이 말이예요.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휴양림내 국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정회)
(12:17 속개)
○위원장 정성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병원 고산분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 부지매입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당초계획은 영어마을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마을조성으로 변경되어 당초계획과 맞지 않아 부결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부결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 방문 실태를 파악한 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산휴양림내 국사유지 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9 산회)
○출석위원 (4인)
서제일 박웅배 정성모 홍의환

○출석공무원 (4인)
기획관리실장 허 원 호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산림공원과장 박 해 섭
비전21정책단장 송 금 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 성 모

동일회기회의록

제1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5.26
2 5대 제15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6.02
3 5대 제15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05.26
4 5대 제1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5.28
5 5대 제15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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