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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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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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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9월 16일 (수) 오전 10시15분
장 소 본 회의장
의사일정
1.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휴회의 건
(10 : 15개의)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승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일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9일, 10일, 11일완주군수로부터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완주군 녹색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27일, 서제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9월 14일, 송지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54회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3인이 발의 한대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009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과 의원님!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정부의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삭감액 정리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며, ‘08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축제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하여 긴급한 현안수요 해결을 위해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060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792억 2,100만원, 특별회계 268억 9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482억 1,400만원의 12.9%인 57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7%가 증가한 4,792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자주내원인 지방세는 463억 5,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4.1%인 18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25억 3,300만원으로 0.7%인 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403억 5,400만원으로 27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9억 3,700만원으로 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66억 3,900만원으로 41.6%인 57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7%인 5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8,100만원,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 63억 2,400만원 등 총 65억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인재양성지원사업 1억원, 다목적 캐핑장 조성사업 2억 7,500만원, 경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2억 6,500만원 등 총 1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쓰례기처리 수해복구사업 9억 2,400만원,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 13억 9,200만원 등 총 24억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6억 6,400만원, 노인생활운영비 6억 8,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3억 7,300만원, 동상보건지소 및 금당진료소 신축 3억 7,000만원 등 총 2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당조고추 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 4억 4,500만원, 임도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42억 9,900만원,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농수로정비사업 인부임 8억 8,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40억 8,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고온 프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건립 16억 5,700만원, 수수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건립 출연금 7억원 등 총 2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24억 9,600만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4억원 등 총 3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30억 6,300만원, 학선천 등 재해예방사업 25억원, 만경강 생태도로 개설사업 5억원 등 총 36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고온 프라지마 응용연구센터 건립 등 군 현안사업 추진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부족재원에 대하여 예비비 36억 3,400만원을 감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한 268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게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만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회추경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난 5월 당초 확정된 지방교부세보다 120억원이나 삭감 교부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축제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세출 구조 조정으로 삭감하여 긴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9년 9월 22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휴회의건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재만 의원님과 김용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7 산회)
○출석공무원 (21인)
출석공무원 2 0 인
군수 임 정 엽
부군수 오 규 삼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소 병 주
문화관광과장 유 신 봉
환경위생과장 강 복 대
산림공원과장 박 해 섭
건설교통과장 정 경 현
지역개발과장 진 성 호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민원봉사과장 한 진 수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비전21정책단장 송 금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 선 희
자원개발과장 조 택 승
기술보급과장 이 상 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 길 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 성 훈
○회의록서명 (5인)
서 명 의원
의장 임 원 규
의원 이 재 만
의원 김 용 찬
의사과장 류 영 록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2 5대 제15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7
3 5대 제154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25
4 5대 제15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5 5대 제1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6 5대 제1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7 5대 제1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8 5대 제1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9 5대 제1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10 5대 제1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11 5대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3
12 5대 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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