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9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 회의장
의사일정
1.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8.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9.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2.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 : 00개의)
위로이동 1.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위로이동 8.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지용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지역 특성상 자연부락 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기존 행정 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으로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맞는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상담센터 명칭변경 및 상담원, 상담보조원 신규위촉 연령을 조정하고, 관련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어 조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으로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의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200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로컬푸드 지원센터 농산물 처리시설 건립 부지매입 건은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공동 집하, 저장, 가공 및 포장을 통한 로컬푸드형 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완주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심사와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0.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12.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서제일 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하천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개발행위허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으로서 본 폐지 조례안은 사업부진으로 2004년 11월 29일 감 가공공장 설립승인이 취소되었고 공장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노인들에게 사회적 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들의 일자리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처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로 삭감액 정리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해복구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고 축제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출 구조 조정으로 절감하여 현안수요 해결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090억 2,537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822억 1,64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8억 89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5,090억 2,537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향과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감세정책과 내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교부세 삭감과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안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건소 소관 한센병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3억원을 삭감조정 하여 예비비에 증액 시켰으며,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 시작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민생관련 조례안 그리고 각종 의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과 이로 인해 나타날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종 왜곡된 정보가 군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거 통합된 타 시군을 방문하여 통합에 따른 문제점 파악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해복구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누수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인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가 지역사회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은 물론,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마는, 우리 모두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시고, 특히 지난 폭우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재해로 절망에 빠져있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온정을 펼쳐서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19 폐회)
○출석공무원 (17인)
부군수 오 규 삼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소 병 주
문화관광과장 유 신 봉
환경위생과장 강 복 대
산림공원과장 박 해 섭
건설교통과장 정 경 현
지역개발과장 진 성 호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민원봉사과장 한 진 수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비전21정책단장 송 금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 선 희
기술보급과장 이 상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양 성 훈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 원 규
의원 이 재 만
의원 김 용 찬
의사과장 류 영 록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2 5대 제15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7
3 5대 제154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25
4 5대 제15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5 5대 제1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6 5대 제1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7 5대 제1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8 5대 제1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9 5대 제1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10 5대 제1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11 5대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3
12 5대 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