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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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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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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9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00 개회)
위로이동 1.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송지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위원장 정성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현재 자치행정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송정섭 운영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 실과소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75쪽에서는 2010년 군정방향 책자 제작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파워빌리지 마을별 소득상품개발 3,000만원을 감하였으며, 76쪽에서는 자치경영대전 불참에 따른 참가비 3,000만원과 부스설치비 3,000만원을 감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3,000만원과 추석 비상근무수당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번 추경에 18억 5,184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국도비에 따른 지시부담금 변경액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92-93쪽,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 1,250만원, 다문화가족 상담사업으로 2,875만원, 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사업으로 2,81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05쪽, 문화예술 마을 육성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7쪽 화암사 화장실 신축 공사비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좋은 성적으로 완주군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삼례여중 운동장 잔디조성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삼례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17쪽, 환경기초시설내 환경미화 시설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53쪽, 읍지역 새주소 시설물 재정비 사업의 국비 축소로 군비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158쪽, (구)구이면사무소 리모델링과 냉난방기 구입에 8,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21정책단 소관입니다. 164쪽, 중요기록물 DB 구축 마무리 사업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73쪽, 최근 불경기로 인해 보건지소 방문객 증가에 따라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포품비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상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설계변경에 따라 2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등 추가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존사업의 예산액 증감의 적정성을, 신규사업은 필요성 및 시급성을, 경상사업은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의 국도비 지원증가와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따른 국비증가 요인이 대부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과 이번 추경에 18억 5,184만 9,000원이 증가한 788억 8,7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상단에 복지회관운영사업비로 실내게이트볼장 상수도관 공사 등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충혼탑부지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운영은 신규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9,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자활사업 중 일자리창출 사업 증가로 국도비 등이 증액되어 2억 7,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등을 6억 8,334만 8,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8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긴급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4억 5,139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저소득층자녀지원 사업비중 교복구입비 4,100만원을 도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삭감 하였고, 공설공원묘지잡초제거 인부임 1,373만 6,000원은 희망근로사업비로 대체하여 삭감 하였습니다. 89쪽 노인일자리사업 1억 4,570만 3,000원은 도비지원이 증액되어 조정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창업모델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5,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억 1,800만원은 경로당 신축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예탁금 6억 7,302만 6,000원은 전국적인 추계 오류로 삭감 되었으나, 현재 예산만으로도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개발지원사업비를 목변경하여 여성대회 참석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1,682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비로 1,2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비 2,800만원을 삭감하여 다문화가족 비타민프로젝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비로 8,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위기가정 신바람일자리 사업비 로 2,8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로 4억 4,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드림스타트사업지원사업은 사업변동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간씩 변동 조정 하였습니다. 95쪽 아이사랑카드시범사업은 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이번 추경예산은 서민생활안정 대책에 따른 국비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평소 저희과 예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페이지 83쪽 충혼탑부지 대부료 변상금 500만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

○박웅배 위원

충혼탑 부지? 83쪽요, 이게 해마다 변상금을 줍니까?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처음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그동안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대부료를 안냈는데 한국자산공사는 삼원화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측량까지 해 본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국가원어법에 의해서 이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 누적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5년간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자산공사 것을 우리 완주군이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2∼3번을 올라가서 직접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거기서는 “매각은 아직 못하고 우리한테 이양도 못 하겠다”하는 결론이 떨어져 가지고, 줄다리기를 작년 6월달부터인가 절충한 결과입니다.

○박웅배 위원

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부지 면적이 291㎡인데요. 그것이 국유지로 들어가지고 기획재정부, 자산공사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3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충혼탑을 부지로.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필지 291㎡에 대한 5년간……

○박웅배 위원

5년간 대부료다?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그렇게 되죠.

○박웅배 위원

평수로 계산하면 97∼98평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비싼 대부료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이것은 그동안 변상금까지 플러스 된 돈입니다. 변상금이 9월 13일까지 1년간 176만 8,210원이 청구되어 있고, 고지되어 있고……

○박웅배 위원

1년간 176만 8,210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변상금이.

○박웅배 위원

그동안 변상금 그리고 임대로 쉽게 말해서 대부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2008년 7월 이전 5년간 변상금이 309만 6,620원이고요. 2008년 7월 1일에서 2009년 9월 13일까지 변상금과 대부료 2009년 9월 13일 이후 1년간 그것을 합쳐가지고 176만 8,210원 해가지고 총액 그렇게 나오는

예산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말하자면 이행강제금을 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일정부분……

○박웅배 위원

자산공사에서 우리한테 땅을 매각 안 하는 이상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예.

○박웅배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박웅배 위원

해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박웅배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비싼 대부료를 삭감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 거기를 자활사업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정성모

또 보건소에서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보건소에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드림간병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공동체로 봉동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분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사간병인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그러면 드림간병인이 자활후견센터에서 독립되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예.

○위원장 정성모

그게 사실은 드림인가? 그쪽에 그런 자활후견센터하고 있으면서 서로 그 부분들이 마찰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시끄러운 부분이 줄어들겠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공감이 갑니다. 그래 가지고 가사간병팀하고 자활센터 내에 드림간병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마찰의 원인을 제거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정부방침입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사실상 좀 더 일찍 독립되어서 드림간병팀이 공동체로 떨어져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되지 못한 현장의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잡음이 좀 있었고 상호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최소화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아주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가사간병인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있는데, 조건이 맞아야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지역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사실 딸들은 시집을 가서 살다보면 잘 살아도 부모를 도와 줄래야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들은 가서 오히려 늙은 노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와서 갖다 쓰는, 그래가지고 겨울철이 되다 보면 이 분들이 기름값이 없어서 냉방에서 자고 전기담요 하나 깔고 자다보면 주위에서 누가 그걸 모르면 동사를 해도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가사간병 이런 것들의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도 혜택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분들이 가을이 지나면 바로 겨울이 되는데 겨울철에 접어들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서류라든가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변의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사간병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기요양등급 A, B, C, 4호 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 대상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녀들이나 주변의 친인척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상에는 자녀들이나 다른 것이 다 되어가지고 재산이 있어서 대상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롭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복지목표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정성모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법제화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 화 관 광 과 》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봉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해소와 다양한 여가생활 충족기회 제공으로 삶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2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회 추경 예산은 1회추경 대비 10억 6,000만원이 증가한 총 15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화산면 문화예술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고산향교 홍살문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화암사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2억원과 도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아 정각사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대전 충남권 라디오 홍보 및 블로그마케팅 사업 운영을 통한관광 완주 홍보를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주 선녀와 나무꾼의 캐릭터인 ‘완이주니’의 상표등록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아호 주변관광자원 개발사업 위에 있는 시설비 1억 8,900만원을 삭감, 2억 5,000만원을 민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번 주에 도의원과 도 지역개발과 과장을 만나서 3억 5,000만원의 도비 보조를 확정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레저활동 증가와 차량을 이용한 관광형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억, 전용부담금 7,400등 부족분 2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군민건강 증진 및 종목별 동호인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사업에 전일제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보강사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향토예술문화회관 보일러 교체비로 1,300만원을, 국민체육센터 내부시설의 보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전용부담금 부족분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삼례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상삼례 국민편익시설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9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누구보다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유신봉과장님, 페이지 10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아까 설명 중에 언뜻 들으니까 화산면에 이 자금이, 뭔 내용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화산면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화산면 농심천심 하늘빛……

○박웅배 위원

농심천심.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제목을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붙어 왔는데요.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신재천도예계가 있는데요. 그 작가 중심으로 외국작가를 초청해서 도예에 대한 국제 포럼을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산면에서 자체적으로.

○박웅배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국창권삼득 추모 명창제는 올해에는 계획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작년, 재작년도 지원이 없었고 금년에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로 대둔산 축제, 로컬푸드도 취소가 됐지만 저희 산악자전거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한다는 게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는데, 화산 외국작가 초빙하는 이 사업은 신종 인플루엔자하고 상관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숫자가 많지 않고……

○박웅배 위원

천심농심이 말하자면 보호하니까, 그런 한 가지 좀 뭣인가 좀 맞지 않다. 혹시 우리 의장님 계시니까 의장직권으로 한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의장님한테 전화 한번 받아 본 적도 없고 화산면장……

○박웅배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이 사업을, 화산면장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화산면장님이 절차를 밟아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관련부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런 것을 한다면 화산면 홍보차원이나 우리 완주군 홍보차원이라도 이런 예산을 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이런 사업에 예산을 써야지, 사람이 여기는 몇 사람이 안 오니까 신종 인플루엔자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추진한다. 이것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사람이 적다기보다는 노인 양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우리 한국에 더군다나 우리 완주군 출신 국창 권삼득 같은 것은 우리 한국에 이런 훌륭하신 분 추모명창대회는 인플루엔자로 취소시키면서 외국은 작가까지 불러다가 이 대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의문점이 많은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그것은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상장관계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예산지원을 안했고 금년 예산에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쪽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국창 추모대회는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반론재기를 하면서 거부반응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물론 지역사회를 알리고 읍면을 알린다는 취지 목적은 좋지만 모든 것이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정 정성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봉 사 과 》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진수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정성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회 추경에 62만원을 증액된 18억 2,616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대민행정서비스강화를위한 민원업무 추진경비중 친절교육 강사 수당 36만원을 자체교육으로 대체하여 강사수당 36만원 감액하였고 민원대 민원인이 앉는 의자가 이동식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 고정식의자로 교체하고자 구입비 100만원과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관련 각 세대별로 발송하는 새주소 고지 일정이 내년으로 변경되어 고지문 발송 우편등기료 2,275만원을 삭감하여 새주소사업 안내지도 제작비가 부족분 2,27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또한 새주소사업 시설물 재정비 사업 국비보조금 내시변경되어 5,9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부족분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대체 교부하여 5,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생활민원 8272팀 현장출동 시책추진여비가 금년 말까지 활동경비가 부족 되어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금년 추경예산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26 산회)
○출석위원 (3인)
박웅배 정성모 홍의환
○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철
문화관광과장 유 신 봉
민원봉사과장 한 진 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 성 모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2 5대 제15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7
3 5대 제154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25
4 5대 제15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5 5대 제1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6 5대 제1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7 5대 제1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8 5대 제1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9 5대 제1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10 5대 제1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11 5대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3
12 5대 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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