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9월 21일 (월) 오전 10시3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
2. 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6. 완주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35 개의)
위로이동 1.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과 송지용 의원 외 6인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38 속개)
○위원장 정성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박웅배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웅배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웅배 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과단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925억 2,14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14억 43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11억 1,708만 2,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웅배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박웅배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항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지용의원입니다. 완주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대한민국 재향 군인회법」제16조 제3항에 의거 완주군 차원의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에 관한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과 기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재향군인회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송지용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완주군 차원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지용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0:45 속개)
위로이동 3.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상정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지역 특성상 자연부락 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기존 행정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해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봉동읍 둔산리 원둔산분리에서 렉시안아파트를 분리해서 렉시안1, 렉시안2 분리를 신설하고 두 번째, 용진면 목효분리를 목효와 효천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진면 신기리 대영분리를 대영1과 대영2로 분리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타시군 특이조례로서 서울특별시 7개 구청 외 10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 실시중인 조례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세무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상담실 위치는 완주군 청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범위는 주민생활과 직접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또는 군 행정 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에 있어서 상담대상은 완주군에 주소 및 거소를 1년이상 둔 자로 하였으며,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세무상담은 재정관리과에서 담당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상담방법으로는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이메일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담은 월 1회 상담 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자가 많을 경우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는 봉동읍 둔산리 원둔산 분리에서 렉시안 아파트를 분리하여 “렉시안1”,“렉시안2”분리를 신설하고 지역특성상 자연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용진면 구억리 목효 분리를“목효”와“효천”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반을 조정하고 기존의 분리가 지나치게 넓은 용진면 신지리 대영 분리를 “대영1”과“대영2”로 분리하고 그에 맞는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분리 조정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세무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이나 세무상담, 군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기타 법무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주민에게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동안 법률 및 세무상담이 필요하였던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이 없어가지고 완주군 재산관리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재산관리요?

○서제일 위원

법률이랄지 세무상담실이 이제까지는 없었죠?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서제일 위원

없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 해 나오는데 큰 지장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우리 행정에 대한 지장보다도 우리 군민들 특히, 우선 생계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민사라든가 형사라든가 직접 자문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제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내 놓냐면 우리 완주군에 고문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고문 변호사 어디다 써 먹어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고문변호사는 우리 군민들 개인의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청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로 고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서제일 위원

아니, 군청에서 일어나는 일만 고문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군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기다가 플러스 좀 해서 주민들과의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설치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불러 드려가지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인들의, 무슨 자기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고 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 많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색출해서 그 상담실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공직생활을 떠난 전직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능통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초빙하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조례를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네 어쩌네, 이건 조금 모양새가 잘 못된 거 같아요. 실장님 생각 어때요? 우리 소신있게 이야기 한번 나눠봅시다.

○기획관릭실장 장석한

근데 그동안에 사실 주민들이 법률 상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우리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실하고 세무상담실을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좋은 서비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어련히 알아서 실장님께서 연구노력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네 정말로 조금 이 시점에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왜 기존 식구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꼭 이것을 법을 제정화를 시켜서 누구도 관여 못할 수 있도록 법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또 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기획관릭실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정이 될련가 안 될련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에서는 무조건 해가지고 오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안일하게들 다루면 안 되고 또 이걸 된다고 해서 또 이것을 악용해서도 안 되고 이걸 꼭 주민이 정말로 공감하고 모든 주변에서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항상 연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아! 이제야 좀 우리 완주군도 정말로 주민들과 밀착된 생활에 상당히 관심이 있구나. 지금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런 일반인들은 이런 법률이나 세무상담은 전혀 관심 밖이지만 다만, 우리 관내 지역에서 영세상인 쉽게 말해서 간이사업자나 일반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이 사람들 법률은 사건화 되었을 때 법률상담이지만 이 세무상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있지만 세무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래서 간이사업자나 일반사업자가 부과세 확정 신고 때나 소득세 신고 때 상당히 상식이 없어서 세무서에서 통지문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세 확정 신고가 얼마 됩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신고내용 그대로 세금을 낸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서 세무상담을 해주고 세무상담에 의해서 자기 소득이 정말로 부가가치세나 일반소득세를 갔다가 상당히 감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세금을 걷어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내는 걸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낸다 말이예요. 돈 있는 부자 놈들은, 대기업들은 세금을 어떻게라도 삭감을 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늦지만 지금 라디오나 방송에서도 세무상담, 법률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도 해주지만 거기까지 영세상인들이 가기에는 너무나도 멀다. 이것은 정말로 주민생활과 관련되어서 이런 세무상담 설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좀, 나는 이것을 참 3년전 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지만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특수직 아니면 상당히 거기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로 영세 사업하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하여간 운영을 해 보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읍면 단위로 다니면서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질의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01 정회)
( 11:18 속개)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 범죄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보호대책 및 예방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정에는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안에는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역연대 기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관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범죄 급증 및 성폭력급증에 따른 아동보호책 마련 필요 및 유괴와 성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찰대는 대장을 포함해서 200명이하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제3조 안에 잡았고 제4조 안에서는 순찰대는 학교주변을 중점 활동지역으로 귀가 지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조사 협조, 아동상담 및 지원,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규정에는 군수는 순찰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해서 완주군 녹색신호등순찰대 본부를 두면 본부요원으로 간사 및 자원봉사자 1인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순찰대장은 녹색신호등 순찰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완주군수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완주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7조 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안에는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 설명드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도 표준안과 관련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 등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시군의 특이조례를 참조해서 도입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유산한 점들이 있는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사업으로 연계사업, 총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어떤 정책기획하고 수립해서 시달하고 연관해서 각 기관에서 같이 이렇게 아동여성보호운동이나 캠페인 또 아니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뒤에 설명 말씀드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학교에서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귀가지도라든가 성폭력 등이 잘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후에 귀가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안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안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10조 안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안에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 안에는 위탁 계약에는 3년이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안에는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상담센터 명칭이 변경되었고 상담원, 상담보조원 신규위촉연령을 조정하고 관련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를 법에 맞춰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안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 4항에 상담원, 상담보조원 신규위촉 연령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내지 제21조는 관련부처 변경을 한 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로효진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으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며 완주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급기준은 세대별 월50,000원으로 했으며, 안 제7조에는 지급시기는 효도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급중지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주소변경, 수령거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때 중지하는 것으로 제8조 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아동과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과 여성의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걱정과 우려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방과 후 생활을 지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녹색 순찰대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의 순찰대원을 선발함에 있어 제2호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였는 바, 시민이란 용어를 굳이 사회단체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7조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 순찰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0명 이하의 다수로 구성된 순찰대원을 구성하여 위탁하는 것인지 위탁 후 구성하는 것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녹색순찰대의 운영으로 자녀들이 안심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흉악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차원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례로서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코자하는 시설의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회원 의무사항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물품을 훼손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하며,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차후 갈등과 민원유발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품 납입, 물품수리, 수리비 변상 등 구체적인 방법을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전 대여물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도서관 운영자에게도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안전보험 가입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기 있는 물품의 공정한 대여를 위해 인터넷 예약 및 대기자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센터의 명칭을 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각 조항별 상담센터를 지원센터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무원 임용시행령과 완주군 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에 의거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의 신규 위촉 연령을 각각 35세 이하, 30세 이하에서 공히 57세 이하로 조정함과 동시에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 문화를 장려하고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군 주민등록상 4세대 가정은 37세대로 본 조례안 제정 시 연간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35 정회)
( 12:03 속개)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녹색 신호등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복구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는 1,172세대로 주택 침수 36가구, 농경지 등 유실 매몰이 510필지 75.4㏊, 기타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1,823필지 366.9㏊이며 이로 인한 지방세 감면 총액은 2,75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건축물, 주택침수피해가 발생한 36세대와, 농경지, 시설물을 포함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실, 매몰된 325세대, 농작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811세대 중 관외분을 제외한 1,053세대에 대한 2009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463만 3,000원을 감면하고, 재산세 건축물 및 주택분은 건축물, 주택의 침수피해가가 발생한 36가구 중 감면 대상을 제외한 14가구에 대하여 2009년분 정기분재산세 건축물 및 주택분 24만 1,000원을 감면하며, 재산세토지분은 농경지나, 시설물을 포함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실, 매몰된 필지 510필지와 농작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1,823필지 중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을 제외한 2,077필지에 대한 2009년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2,268만 1,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이며, 재산세와 병기하여 과세되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의결 이전에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군세는 환급해주도록 할 계획이며,「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후 추가 발견된 피해에 대하여는 의결된 안에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의 상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호우피해주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불후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인 연대감 증진으로 삶의 희망을 돋우기 위한 건으로 본 건에 대한 의결은 동법시행령 제1조의 2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9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금번 회기중에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가 되면 의결 이전에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 환급하고, 의결이후 추가 발견된 피해자에 대하여는 의결된 안에 준용하여 감면하게 됩니다. 수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아픔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항상 건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은 로컬푸드지원센터 농산물처리시설 건립 부지매입 건입니다. 로컬푸드지원센터 사무실이 금년 12월에 구)고산 삼기초교를 리모델링을 통해 건립중인 지역경제 순환센터 내에 입주 운영예정임에 따라 로컬푸드지원센터 농산물처리시설 건립 부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대상의 위치는 고산면 삼기리 475외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4,469㎡이고 매입비는 9,000여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로컬푸드지원센터 내 농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정완주 농산물의 수집선별포장배송체계를 개선하고 책임있는 농산물을 유통체계 향상을 통한 새로운 로컬푸드형 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완주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농의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부연설명을 해당과장께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지방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로컬푸드 지원센터 농산물 처리시설 건립 부지매입 건은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475번지 외 3필지 4,469㎡의 토지를 9,000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여기에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동집하, 저장, 가공 및 포장을 통한 로컬푸드형 농산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와 우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인 구)삼기초등학교의 지역경제 순환센터와 연계하여 교육과 연구,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고, 지역자원의 집중화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본 위치의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지원센터 농산물 처리시설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로컬푸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지금 지역경제 순환센터 있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박웅배 위원

삼기초등학교를 임대해서 하는 거, 지역경제 순환센터가 몇 평입니까? 면적이.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웅배 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안가서 모르는데, 로컬푸드지원센터 한 1,300평 되는고만요. 4,469㎡ 이 것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 순환센터하고 연결해서 그 부지에다가 이걸 같이 연결했으면 어쩌겠냐, 같이 땅을 사지말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근데 부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로컬푸드지원센터는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일부입니다.

○박웅배 위원

운동장이랑 다 있잖아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운동장은 별도로 공간조경을 해가지고 운동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들어가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가 삼기초등학교 내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가 있고 도농교류센터가 들어갑니다. 또 귀농귀촌센터가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문화공간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별관에는 레스토랑이 되어 있고 저희 로컬푸드지원센터는 전체가 건물이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아니고 일부 교실 한 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공연이라든가 그런 걸로 아마 변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만요. 전부 사무실을 확보해서 쓰는가요? 별도로?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게 상당히 큰 면적인데 삼기초등학교 부지가, 여기에 로컬푸드도 같이 활용할 방법이 없냐? 이 말이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원래 저희들이 도청 식품사업과하고 저희하고 중앙에 예산확보 때문에 거기를 갔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국비, 지금 사업비가 100억을 확보할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장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할려면 별도부지가 있어야 한다. 그 부지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지를 일단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화산에도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다가 그것이 폐기처분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내 주었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감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감공장으로 했다가 그걸 매년간 무용지물로 했다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벌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실있게 주는 방법이 없나? 자꾸 땅을 짓지만 말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

○박웅배 위원

지금 화산은 뭣하고 있습니까? 감 공장은 무슨 지역으로 내주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역개발과 소관이라 저희……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 소관이라도 그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거기는 지금 폐기해가지고……

○박웅배 위원

양파저장고로 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양묘장, 육묘장 그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양파 저장공장으로 하는 거 같은데, 임대 내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냐?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이것은 저희들이……

○박웅배 위원

어차피 지역개발과 사업이라도 우리 완주군 일이기 때문에 행정이 서로 업무연찬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냐?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경제 순환센터에 로컬푸드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연결이 되게끔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성찰로 이번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결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박웅배 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성공을 보고하지 실패를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면적도 거기 부지면적이나 로컬푸드지원센터 부지면적이나 거의 비슷해요. 축사, 그 부분만 조금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하고도, 어차피 고산하고 화산하고 인접지역이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금 우리 로컬푸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센터가 6개 들어옵니다만 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곳에다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우리 화산에 있는 감공장 부지면적, 지금 지역개발과 소관이지만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유과장님 직이 농업직인가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서제일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서만 근무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과장으로써는 작년 1월 25일……

○서제일 위원

아! 과장을 떠나서 평직원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한 4년 6개월 됐습니다. 과장 빼고요.

○서제일 위원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 갈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웅배 위원님께서 이걸 못하게 하는 뜻은 아니예요. 참 좋은 방안으로써 우리 군민들과 또 우리 완주군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굉장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완주군 경제적이나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경쟁적으로 하자.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다 잘하는데 그 직분 그 직위,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정말 그때 당시 관계자나 책임자들이 그만 두었을 때 이게 무슨 사업이든 가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사업이 없더라.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5년이 다 되는데 그때 당시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했던 내용입니다. 삼례 가보면 물류센터를 거기로 옮긴다. 시장을 옮기는 겸해서 명칭은 물류센터를 확보한다라는 그런 계획아래 예산도 엄청나게 세웠고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도 여러차례 걸쳐서 하다가 그것을 통과를 해서 사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 조율이 안되니까 이것을 계속 사장되어 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현직에 있는 단체장한테제가 본 회의장에서“과연 우리 완주군 재산관리자의 총수로써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당당하게 일어나서 답변한 그런 예도 있어요 단체장이. 그런데 삼례 문제를 딱 얘기하니까 바로 과장한테 퍼 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전 임명환 군수 때 했던 상황이라 나는 모릅니다. 퍼 넘기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공직자들의 답변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급급한 답변이었지 무엇인가 책임감 있고 구속력 있는 이런 답변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삼례에서 사장되다 보니까 걱정차원에서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저희들로써는 집행부한테 우리 군민이 못하는 말은 해야 합니다 입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현직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또 내가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또 다른 자리로 또 옮겨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수인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또 엉뚱하게 틀어지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차원에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 또 좋습니다. 이게 2면에 보면, 항공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게 대아리 가는 쪽입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아닙니다. 화산쪽으로 아니, 운주쪽으로 가는 도로인데요.

○서제일 위원

아, 이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17번이라고 써 있는 도로가 운주방향입니다.

○서제일 위원

이게는 4차선 외곽도로 산업도로군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서제일 위원

그러면 산업도로면 도로하고 매입 예정부지하고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거기를 왜 결정했냐면 땅값이 제일로 싸거든요. 도로부지에서, 4차선 산업도로에서는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저쪽 삼기초등학교 구부러진 도로 있잖아요. 그쪽해가지고 다시 ㄱ자로 쭉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땅값이 싸고 앞에 주차장도 이용을 할려는데 땅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도로에서는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서제일 위원

하여튼 좋아요. 어디에다 위치를 하든 무엇이든지 우리 군민한테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 군민에 대한 공감대가 서는 것은 다 좋은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서 잘 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서제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도주공장, 삼기초등학교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근방 포도주공장 문제가 야기 되었던 그런 게 가시지를 않아가지고 그 자리가 터가 안 좋아서 이것이 꼭 유야무야가 되었는가 이런 것도 좀,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꼭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상도를 넘어가니까 무슨 사업을 할려고 무슨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을 때 꼭 풍수지리하는 사람들, 지관, 이런 사람들 어떻게 공직자들이 꼭 거기를 짚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참, 대단하다” 일본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행정은 일단 위에서 지시받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그냥 매입을 하고 창고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실패작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래서 수맥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명당이라는 전통문화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씩 우리가 봐가면서 과연 이 땅이 정말 밑에 지하에 악귀들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짚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 지금 행정에서 8,000만원 들여서 할 것도 일단 9,000만원, 1억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 돌아가는 이런 실태가 결과로는 그 거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로컬푸드가 정부차원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성공리에 할려면 좀 정확하게 또 우리 의회에 또 완주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하고 또 뭔가 확실한 책임감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그때그때 순간순간해서, 또 얘기하지만 전북대 RIS사업단 처음에 별의 별 홍보를 하고 별짓 다 했어도 결국에는 백지화되고 나 몰라라 하고 전북대는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하니까 이제는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절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9 정회)
(12:30 속개)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농산물 처리시설 건립부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2 산회)
○출석위원 (4인)
박웅배 서제일 정성모 홍의환

○출석공무원 (4인)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철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 선 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 성 모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2 5대 제15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7
3 5대 제154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25
4 5대 제15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5 5대 제1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6 5대 제1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7 5대 제1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8 5대 제1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9 5대 제1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10 5대 제1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11 5대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3
12 5대 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