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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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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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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9월 23일 (수) 오전 10시04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0 : 04 개의)
위로이동 1.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송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삭감액 정리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 하였고 축제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하여 긴급한 현안수요 해결을 위해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발생이 예상될 때 그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예산 재 편성 작업이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절한가? 둘째, 추경예산안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가? 셋째, 추경예산안의 편성요건 즉, 예산안 편성 후에 발생한 사유와 본 예산의 변경 필요성 등 부적절한 것은 없는가? 넷째,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건은 없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의 12.9%인 578억 1,678만 3,000원이 증액된 5,060억 3,03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78억 52만 3,000원이 증가한 4,792억 2,140만 8,000원으로 13.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6만 1,000원이 증가한 268억 890만 3,000원으로 0.06%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현황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입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는 완주전주 통합관련 예산이 집중 증액 편성되어 조사 용역비, 의정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 당초 예산에서 7,950만원이 증가한 9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8개 부서와 읍면에 대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15억 2,757만 7,000원보다 9억 9,383만 1,000원이 증액된 1,925억 2,14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9개 부서에 대한 예산규모는 3,125억 4,1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기정예산 2,301억 595만 4,000원 대비 567억 4,344만 3,000원이 증가한 2,868억 4,9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증감내역 없이 256억 9,18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감소로 지방교부세 삭감액 정리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심사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군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판단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으로 2009년 9월23일 접수된 2009년도 제 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조례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제출 이후,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중 일부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분과 변경사업을 정리하고 자체사업 추가수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4,822억 1,600만원, 특별회계268억 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0.6%인 29억 9,500만원이 증가한 총 5,09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27억 7,200만원이 증가한 1,431억 2,600만원과 재정보전금에서 1,200만원이 증가한 49억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 1,100만원이 증가한 1,968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6%인 29억 9,500만원이 증가한 4,822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및 의정활동지원 5,800만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자 보상 6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아름다운 완주문화재 책자발간 2,500만원, 관광안내 지도제작 1,700만원 등 총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경로당 신축지원 7,200만원, 의료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 총 3억 8,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원, 특화품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 분야입니다.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에서 18억 5,100만원과 기타분야인 행정운영경비에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총괄적인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지방세가 총 얼마죠? 작년도 지방세, 교부세하고 올해거하고 비교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금년도 지방세는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463억원이 지금 현재죠? 앞으로 지방세 늘어날 요지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더 늘어날 요지는 없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럼 이번에 수정안에 올라온 비교증감을 보면 29억 9,563만 3,000원인가요? 이것이 증감해서 수정안 편성한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위원장 송지용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 하기 전에 일반 추경에 대해 늘어난거 하고 이거 늘어난거 별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지난번 예비심사 할 때 지방세가 요 금액이었습니까? 수정안 이거 올라오기 전에?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추경요?

○위원장 송지용

예 2차 추경.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아, 똑같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같습니까? 이를테면 올해는 지방세 늘어날 요지는 없다. 그 다음에 교부세 말이죠. 작년에 지방세가 얼마였나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작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 많고 적음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교부세는 줄어들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교부세가 얼마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제가 작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올해 교부세는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올해치는 1,43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럼 작년대비 줄어든 액수는 얼만큼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아 56억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줄었죠. 그럼 지방세가 56억 줄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줄어들 계획이죠. 이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럼 결국 교부세는 자주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포션만큼 우리가 어떻게 커버를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아마 지방세에서 증가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송지용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지방세가 작년 대비 올해 변동 폭이 크게 없다고 그러는데 56억이라는 돈을 지방세로 커버하겠다는 것은 조금 예산에 대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지방세가 56억원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많이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러죠? 그럴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56억 정도 아니면 내년에 더 줄어들 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 재원 충원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이죠.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내년 예산작업을 12월부터 시작하는데 이런데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던가 불요불급한 것은 빼든가 방만한 사업은 없애든가..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인 예산 집행보다는 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가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렇죠. 신규사업이라든가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안이 없었을 때에는 예산이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은 강력히 추진하되 그렇지 못한 것은 억제하도록 하고 각종 사업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지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만한 예산에 대한 예산 삭감, 선심성있는 예산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내년도 예산을 대충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다음에 한 가지 또요. 지금현재 차입금이라든가 순채무있죠? 그건 어떻습니까? 차입금현황. 위원여러분 제가 시간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지금 107억입니다. 군비가 107억 도비가 24억 국비가 113억, 총 245억입니다.

○위원장 송지용

예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순 채무죠? 채무에 대한 건전성에 있어서 너무 증액 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증액되는 것은 좀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송지용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고창인가요? 아마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계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물론 채무가 없는게 좋다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적정선을 유지하는게 좋겠다. 채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사실은 채무가 다 있긴한데……

○위원장 송지용

아니 그러니까 채무가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선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래야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있죠? 그건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올해 순세계 잉여금은 올 12월이 지나가야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송지용

아니 작년거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2008년도 말은 660억이고요 금년도는 5673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56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적정선도 제가 가끔식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도 무리없는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이상입니다.

○서제일 위원

저 혹시 도에서 도의원들에게 우리 완주군에게 내려주는 예산은 얼마예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시책추진 보전금요?

○서제일 위원

예를 들어 도의원들이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총 해서 도의원 1인당 얼마씩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1인당 얼마요? 지금 한 분당 한 20억쯤 22~3억쯤되고 두 분 합해서 40~45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서제일 위원

아 도에서 내려오는 게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선거 때가 되니까 예민해지죠. 이분들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조건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OK를 합니다. 도 의원들이. 그러면서 괄호열고 뭔 얘기를 하냐하면 예산을 갖다 줘도 완주군에서 하질 않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도 의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꿎은 여기 앉아있는 지방의회 동료 의원들만 주민들한테 욕되게 하고 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에서 내려와서 과연 도 의원들이 무슨 사업에 쓸 용도, 이런 것을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궁합이 맞아서 의견다툼이 없는데 도 의원들이 무엇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지도 이 지방 기초의원들이 몰라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을 몰라서 뻥하고 있다가 일은 도 의원들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은 어느 공식석상이고 과감히 얘기를 하지만 여기계신 우리 동료의원들은 완주군의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하도 말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넋두리를 하면 주민들은 능력이 없으니 핑계만 댄다, 도 의원들은 돈을 갖고 와서 해 준다 하는데도 완주군의원들은 저렇게 거부만 한다. 이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돈이 어디어디에 쓴다 이런 것을 우리 기초의원들이 알아야겠다 이런 말이예요. 알아야 주민들하고 같이 홍보도하고 동참을 하는 것이지 이건 말하자면 도의원이 줘서 했다. 어느 행사장에 가면 기초의원들은 허수아비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완주군예산 5천억 넘는 것을 심의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뭣인가 위치를 세워줘야지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병폐를 우리 실장님께서 조목조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실과장님한테 주지를 시켜서 취합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도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민원에 대해 즉각 즉각 약속을 하는 것도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실과장님들이 다시 검토 들어가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종합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앉아 계시죠. 다음은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수정예산 계상 부서는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먼저 기획관리실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저희 기획관리실 수정예산안 21쪽입니다. 술 박물관 유치에 있어 도록을 작성하는데 900만원 편성하였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을 하는데 주민자치 위원들 구이, 이서, 소양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뜻에서 참가자들한테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도에서 200만원하고 군비하고 50:50인데 200만원이 지난번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획관리실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지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원으로 2007∼2009년까지 국비 31억원을 들여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약 89%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일부 구간 3,300㎡에 상토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이번 수정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지용

예, 발언석에 앉아주시죠.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정성모 위원

지금 시장 주차장 토지매입을 89%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추석이 되어서 거기에 잡석을 깔아서 주차장을 일부 만든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가 지금 총 28,557㎡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 중 한 3,300㎡정도를 임시주차장으로 앞으로 여기 땅 매입한 부지는 삼례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정성모 위원

그럼 거기는 황토로 되어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땅만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모 위원

그럼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진작 서둘러서 이번 추석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서둘러서 하지 이걸 왜 딱 당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편성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성모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일찍 서둘러서 주민들한테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딱 당해서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언제 깔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설치 및 유지보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반사경이나 버스표지판 설치를 요구해서 거기에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반사경 30개소 버스표지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공사비가 당초 2,000만원 이었으나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유리파손이라든지 수시로 보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추가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에서 당초 55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지방도와 군도 용지보상관련 우편발송이 잦아져 이번에 우편발송요금으로 25억 4,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로 430만원이 계획이 서서 도비와 함께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재원에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례 상신마을과 전하마을에 모든 경로회관이 무너질 위기에 있어서 현장실태나 주변상황을 봐서 긴급성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고 24쪽 일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가 62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나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지금 보육시설비 지원비 보조에서요 민관 농촌시설 농어촌차량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차량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우리 관내에 30개소가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라든가 민간농촌 시설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정성모 위원

그럼 민간농촌차량 시설이 이게 차량이 어디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보육시설 내에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아 민간시설요? 시설 내에 있는 차량 운영비로 쓴다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저소득층 하고.

○정성모 위원

이 차량이 어디 따로 임차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 차량인줄 알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존에 시설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해서 변경된 겁니다.

○정성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25쪽 아름다운 완주문화재 책자발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책자는 2007년도에 500부를 제작했는데 찾는 주민들도 많고해서 금년에 2,500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제11회 완주 풍물굿 경연대회 도비 보조금이 작은 도서관 운영자 회의참석은 이것도 도비 보조로서 세 군데 운영자들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26쪽입니다. 관광 안내 지도책자 기금이 7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해서 20,000부 영어로 만든 지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10% 절감된 그 돈은 금년에 11월 4일부터 실시되는 도민체전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절감분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죠.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서제일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것은 본 예산에 올리면 안되요? 갑작스레 수정안에 인건비가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인건비가 아니고 풍물굿 경연대회를 문화 팀을 초청해서 하는데 팀을……

○서제일 위원

아 그러니까 풍물을 초청해서 그 행사를 치르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아……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식 위원

이거 사무국장 인건비를 금방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인건비는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지난 화산 한우축제때 풍물굿 경연대회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공연 팀을 초청해서..

○김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보조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500만원 말씀이시잖아요?

○김상식 위원

예, 이 인건비가 이제 올라온 이유가 뭐냐구요. 인건비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근데 왜 수정예산에 인건비로 올라오는 거요? 갑자기 행사가 계획되어서 예상 금액보다 의외로 추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무국장 인건비 및 보조사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이게 수정안에 올라온게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아니 이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내용을 몰라서 파악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제가 알기로는 아까 풍물굿 경영대회 초청 공연 팀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김상식 위원

이게 지금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 해 가지고 풍물강습이나 문화원장 이렇게 내용이 따로 있는데 이게 풍물강습 초청 팀 인건비로 준다는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것은 하여튼 바로……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바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이렇게 하시죠. 제가 중재안을 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위원님하고 김상식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많은가 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현안 문제에 대해 깊이 파악을 못한거 같은데 내일 예비심사도 있으니까 그 때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의 용도, 집행과정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정도로 중재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피해발생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도에서 감 내시되어서 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죠.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한국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에 수로시설 정비와 농로포장 등 주민들 영농에 원활을 기하여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위하여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지용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죠.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와 관련한 수로나 도로 대부분 수로가 있는데 이 사업이 100% 보조사업이고 농촌공사 자체에서 사업에 몇 %나 지원을 해줍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100% 저희한테 사업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그냥.

○박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는데 여기 보면 3억을 요구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얼마를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100% 우리 예산을 가지고 농촌공사에서는 수로사업만 하겠다 이건가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협력사업으로서……

○박웅배 위원

이건 협력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인데 이것을 한 번 알아보셔서 자기들도 얼마를 보조해서 해야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색을 낸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안을 모색해 보고……

○박웅배 위원

협력사업이라면 같이 공조 협력을 해서 자기들은 돈 한 푼 안들이고 가만히 있고 우리 행정보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건 협력사업이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제일 위원님

○서제일 위원

박웅배 위원 말씀과 같이 그 사람들이 생색을 낸다 이것은 그네들의 관리지역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생색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와 협력체제를 갖게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생색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구 의원님들도 선거도 오고 하니까 우리 재난 관리과에서 어차피 감독은 우리 완주군에서 하죠? 예를 들어 협력은 해 주되 준공이랄지…….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그런 감독까지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 정산 같은 쓴 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왜냐하면 농어촌공사한테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돈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계획안을 짜놓고 1차 2차 해서 순서대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도 협조를 얻든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공조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해 달라 그런 이야기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선정할 때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승인하고 조정해주고해서 의원님들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예,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공무원 오래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을 왜 편성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추경의 편성 이유는 아시죠? 사업의 시급성이랄지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랄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되면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어떻게 농촌공사에다 3억을 세워 놓고 공사를 해라 이것은 누구 생색을 떠나서 제가 사례를 들어 드릴께요. 과거에 검찰에, 이거 녹취가 돼야 합니다. 검찰에 내사를 받은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민선 1기 시절에 왜 완주 군비를 세워 농촌공사한테 공사를 줘서 마치 말하자면 수의계약 식으로 민간대행은 농촌공사가 되는 것처럼 해서 상당한 금액을 세워서 줘 버리니까 어떤 리베이트에 대한 상황을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조금전 질의답변에 사업지 선정도 안 된 추경예산안을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떤 수로사업의 발생 여건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공사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농촌공사한테 예산을 주겠다는 이것은 저는 이해해 줄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지금 농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는 들어왔습니다. 5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고 오래 전에 들어왔지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상당히 많은 업무와 협조관계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엮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상하수도 묻는 관로부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이 전원마을 짓는 대체시설 관련 그 다음에 삼례에 도시 숲 만드는 농촌공사 쓰는 문제 또 이서에 빙등제 그걸 우리 땅으로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엮어져서 협력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서 다른 큰 것을 얻어오기 위해서 동상 대아리에 있는 특산품 판매원이 서울 본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용도 폐지해서 거기다가 지을 수 있는 농어촌공사 땅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서 협력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고 기관끼리 유기적 협력을 요하면 본 예산 편성하는 11월경에 그때 농촌공사 협력사업으로 그때 협의해서 할 일이지 사업목적도 계상되지 않은 3억을 세워놓고 농촌공사한테 준다는 것은 저는 어쨌든 납득을 못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그 사업신청 지구가 저희들한테 8곳이 들어왔는데요.

○홍의환 위원

그럼 이걸 다 총체적으로 짚으면 안되는데 그럼 8개 지역이라면 여기다 자세히 적어서 넣어 보던가 설명서에 내용을 삽입을 하던가…….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좀……

○홍의환 위원

선정할 때 의회에 협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수해 많이 났는데요 소양 오도천 구간이 친환경 공사 업자로부터 가운데에 돌을 쌓아 놓는 바람에 양쪽으로 물이 갈라져서 도로가 유실되었다는 주장은 말하자면 일리가 있게끔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수해복구 사업에 예산이 투여됩니까? 수해복구로?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오도천은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비 일체 부담이 안되고 자기부담으로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럽니까? 끝으로 우리 재난과장님한테 좀 언짢은 소리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소양 망표교 교량공사 때문에 너무 높다 해서 현장을 다녀왔죠? 그 뒤에 임시회 때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시죠? KCC에서 맨홀 뚜껑을 80전 높이 올려서 하는 바람에 안전시설이 안되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했던 사실을 이 자리 이 좌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거기 설계가 그렇게 났던건지 아니면 하천공사로부터 어차피 다리공사가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높힌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 의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말씀이 없어요? 잊었나요? 기억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납니다

○홍의환 위원

무시하는 겁니까 잊어버린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아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파악해서. 그리고 아까 오도천요 그거는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도천은 원래가 통수단면이 좁았었는데 사실은 많이 흙을 굉장히 파낸 후에 돌을 쌓기 위해서 바닥에 돌을 사실은 통수단면은 늘어났고요 두 번째 기존 교량이 있었다면 위에서 떠내려오는 나뭇가지 같은 것이 기존 교량을 철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돌을 밑에 놓은거 때문에 수해가 났다고 주민들은 설명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고요 공사 중인 현장은 어느 현장이든 간에 일체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안되고 자체부담으로 전 현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과 재난 수해피해 때마다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하고 재난안전과가 이해 부족인거 같아요. 예를 들어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촌공사 3억 배정된 것도 처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업지 선정이 안되었다 하시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뭐 8개 지역 올라왔다 이런말을 하는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분담금 있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할 분담금이란게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있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런 설명도 같이 좀 해서 이해를 돕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촌공사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다 열거를 하셨습니다. 아까 이서 저수지 문제, 동상, 삼례, 구이 이런 것들이 현재 농촌공사하고 원만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런 전반적인 문제하고 특히 농어촌공사라는 기관하고 상대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반영뿐 아니라 항시 좀 지역 현안 문제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야할 상황이라면 과장님께서 좀 일일이 이해를 구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위원장 송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 위원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이서 빙등제 건이 나와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이서 빙등제는 지금 과장님이 거기다가 수리시설 개보수 한 가지를 끼워 넣은거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이서 개보수 수리사업은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서에 운동장이 없는데 빙등제에 약 16,000평정도인데 약 만여평 정도를 면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농촌공사 지사 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아마 이야기한 끝에 만 평 정도를 상류지역을 우리가 쓰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지 수리시설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수리시설을 갖다 붙이니까 제가 이상해서 말씀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아, 그 뜻이 아니고요 빙등제를 쓸려고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하니까……

○박종관 위원

또, 만여평 갖고는 운동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위에 사유지 논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도 매입해야 할 거 같고 하다못해 완주군에 조그만 지역에도 운동장이 다 있는데 우리 이서는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면민의 날 행사를 치루려 해도 학교장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머리 조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운동장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서 면장한테 얘기 듣고 군수님 결재 난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그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촌공사까지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문으로 거기서 우리가 쓰겠다는 협의. 왜냐면 농촌공사 지사장이 바뀐다거나 하면 딴 소리가 나올 염려가 있어서 공문을 발송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정성모 위원

거 과장님 이렇게 좀 해주시죠. 저는 간단히 거 3억에 대해서 지금 시설 현대화해서 6건에 2,080m를 한다고 설명서에 되있거든요 그거하고 농로포장 두 거에 2,000m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농어촌공사를 가면 어느 선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몇 %를하고 우리 군비 몇 %하고 해서 아까 박웅배 위원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 부분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죠. 3억에 대해서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타 구이, 삼례, 이서 이런데 협력사업은 제가 일찍이 들어 고생하는 줄은 알고 그러나 그거와 이거와 함께 연계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또 우리가 군비를 3억을 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얼마를 보태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또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를 지금 8개소라고 되어있으면 그 분들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이미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주완주지사한테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성모 위원

아무튼 변동이 되더라도 확정적이 아니든 여기에 미터수가 나와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다 지역까지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의원님들하고 받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서제일 위원

제가 아무 얘기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농어촌공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시간은 벌써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초빙을 받아 간적이 있죠? 거기서 완주군을 대표하는 단체장께서 협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께서도 협조를 해서 같이 가자는 이런 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왈가왈부 논의하면 또 모양새가 잘못된 것도 같고 그래서 어차피 공동으로 협력을 구축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재난안전과장께서 우리 의원들과의 사업을 하는데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게 정말로 3억 협조해 주는 것도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 혈세를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재자 역할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사업지구 선정은요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왜냐면 그날 국회의원도 협조를 서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또 단체장도 협조를 해 주겠다 또 의원대표로 의장께서도 협조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인사말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이해를 하고 농어촌공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소통하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연관성이 있게 주선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난안전과에 각별히 애정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의 문제는 아까 들으신 대로 좀 의원님들 궁금증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뜻을 받들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류로 더 주실거 있으시면 의원 각자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재치도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정회)
(11:23 속개)
○위원장 송지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운주금당보건진료소가 7월중 수해피해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을 국비 1억 1,000만원과 도비 5,500만원을 받았는데 당초 단위사업 적용이 잘못되어서 금당보건진료서 신축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금당보건진료소 수해복구 안전 진단비는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31쪽 한센병 관리로 한센병환자의 분류 진료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임대료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성모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로 의료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임차료 한센병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최성호

지금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왕궁지역에 한센병 환자들은 그 지역 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분들의 주 생활권은 주로 삼례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로 삼례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입원환자들이 79병상 중 13명이 입원해있고 하루 평균 한 20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삼례 주민으로서 입원환자나 진료환자나 한센병 환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편해있고 또 삼례 주민들도 주로 이용함으로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진료시설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어서 고려병원 인근에 건물을 임대해서 분리 진료시설을 갖춤으로서 삼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모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삼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그분들이 지금 외적으로 한센병 환자들이 음성환자가 대부분인데 외모 때문에 함께 진료를 받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정도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병동을 개설해서 그쪽에서 한센병만 별도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거 같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모 위원

한센병 환자를 안받아버리면 되잖아요. 삼례 주민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완주군민입니까 아니면 익산 시민입니까? 익산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임대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12년도까지 계속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그분들이 진료를 이쪽 삼례로 오지 않으면은 그분들 사정이지만 그분들이 진료를 함으로써 삼례지역도 상대적으로 생활권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삼례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거 하고 거기에다가 한센병 병동을 따로 만들어서 준다는 것도 그게 맞는 이치가 아니예요. 삼례 주민들이 2만명 가까이 되는데 소수 인원을 위해서 한센병 병원을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로 더 오라는 얘기 아니예요. 또 전국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조그마한 소록도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건소장 최성호

그 분들의 별도 한센병을 치료하는게 아니라 일반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정성모 위원

일반 진료를 하든 어쩌든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그렇게 된다면 그 분들이 계속 삼례 고려병원으로 가는데 그 분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계속 섞여서 진료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성모 위원

어떻든 함께 그 분들이 병동을 따로 만든다고 함께 진료를 안 받을수 없습니다.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거기로 더 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은 익산시에서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례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수정안에 올라온거 보면 기정액이 793만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입세출 예산안에 한센병으로 793만 7,000만원이 잡힌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건소장 최성호

793만 7,000원은 완주군에 한센병 환자가 34명인데 그 분들 관리를 위해서 한센 복지협회에다가 그 분들 치료할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정성모 위원

이번에 이런 돈이 그래요. 그래서 끝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놓고 말 안하고 넘어가서 망치치면 하고 어 지금 그럴려고 끝에다 올려논거 아닌가요 지금?

○보건소장 최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을 속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요 저희들도 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정당하게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12년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하는데 총 돈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이번에 3억 계상된 사업비 말씀이시죠? 저희들 계상은 총 11억 중에서 도비가 5억, 군비가 3억인데 그것은 임차료로 지급해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수도 있지만은 회수 가능한 금액이고요 3억은 자부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이게 회수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는 것 이라니까요. 돈은 한 번 주면 끝나는 겁니다. 주면 끝나고 옆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다 한센병 환자들을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준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지용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홍의환 위원

이 문제가요 저도 아침에서야 연락을 받아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센병 하나의 전염병 관리 차원인데 사실은 완주군에 있는 나환자촌은 아니었었거든요. 익산 왕궁면이었고 또 삼례는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쭉 해오면서 삼례는 우리 완주군민들의 정신적 소재지였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또 인구도 많았고 그래서 완주군의 중심은 삼례였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알고 컸어요. 근데 삼례를가면 우선 축산관계로 인한 냄새, 악취 또 오염 오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었는데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 여러 가지 비 전염병 이런 것이 음성으로 나타나서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왜 왕궁에 있는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까 정성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도 오실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왜 익산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 일대를 시설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투자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걸 운영하시는 분이 차라리 왕궁쪽에다가 병원 분소를 차려서 그쪽에서 하는게 좋지 굳이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병동을 만들어서 수용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저는 그렇습니다 완주군 정서를 대단히 모르는거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참 이해가 이것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돈까지 주어가면서 본인이 자원봉사 형태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 어려운사람, 기피 대상 환자에 대한 처방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참 훌륭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예산까지 지원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우리 주민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존치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잘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보건소장 최성호

아니 도비만 지원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도비만? 얼마가 지원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최성호

한 5억 정도.

○홍의환 위원

그럼 도비 5억은 현재 내려와 있어요?

○보건소장 최성호

아니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만 계상되면……

○홍의환 위원

확정되겠다. 그럼 총 8억 가지고.

○보건소장 최성호

8억에 자부담 3억……

○홍의환 위원

자부담.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홍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상식 위원

예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100% 다 동감을 하는 입장이고 저도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를 보신지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보건소장 최성호

예, 처음입니다.

○김상식 위원

처음이시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내 지역은 안되고 네 지역은 된다 라는 식의 사회적 발상은 안되겠지만 다행히도 우리 완주군 행정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게 다행인데 요것 뿐만이 아니라 왕궁단지 때문에 우리 완주군이 기분나쁜 일이 많아요. 어찌보면 행정구역으로 익산에 소재하면서 모든 불편은 우리 완주군이 다 안고 있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그래서 왕궁 축산단지만 하더라도 우리 완주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게 거의 없어요 환경적으로도. 그걸 좀 어떻게 해소해 볼려고 국가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지만 지금까지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이게 우리 행정구역 관내에 있다면 참 이거 어렵죠? 그렇게라도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오갈데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보호 해야 되겠지만 이거 질문하나 할께요 아까 말씀대로 익산에서 지금 이 사업이 국가사업의 공모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죠?

○보건소장 최성호

예.

○김상식 위원

그럼 이게 질병쪽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할 병 중에 하나이죠. 그렇다면 국가의 공모사업도 아니고 도에서도 어떻게 책정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관내에다가 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관내 자체 환자만 진료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정병원으로 된다하면 전국에서 모든 환자들이 모임으로써 또 그에 따른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소장님? 그게 아까 말씀대로 경제적 효과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최성호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에 한센병 환자가 1,130명쯤 되고 우리 왕궁지역에 753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분들이 현재 전국에는 한센병 전문병원이 한 두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분들을 별도 진료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 분들이 주로 고려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냐……

○김상식 위원

아니 그 불편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행정구역이 있는 익산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지 왜 완주군이 이런 문제를 선호하지 않는 시설을 굳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성호

옛날에 익산에도 성모병원이라고 한센병 전문병원이 있는걸로 알았었습니다. 거기도 폐쇄가 되었거든요.

○김상식 위원

거기는 왜 않고 그러는지 이유는 알아 보셨나요?

○보건소장 최성호

그 익산 왕궁지역 한센병 환자들이 지리적으로 삼례가 가까워서 장을 보면서 병원도 가고 하기 때문에…….

○김상식 위원

아니 그것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나 생활권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기분 나쁜 것이 왕궁 축산단지 라니까요.

○보건소장 최성호

예, 맞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 부분도 익산시에서는 자기들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행정구역만 그렇지 생활권은 삼례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더 기분 나쁘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셨어요?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구요.

○보건소장 최성호

그런 거시기는……

○김상식 위원

그런 절차는 충분히 해서 건의를 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삼례 주민들이 이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최성호

많은 분은 모르고요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우리 지역에 또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제가 예산상의 문제 좀 들어볼께요. 지금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최성호

2회 추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도에서……

○김상식 위원

이 시설이 이번에 이렇게 긴급하게 본예산도 아니고 이게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리고 나서 인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지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는데요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

○김상식 위원

도에서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김상식 위원

아직 안내려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 상황에서 수정예산에 올린 저의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군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도에서도 9월달 안으로……

○김상식 위원

도에서 해 주겠다? 그럼 이게 도에서 해주는것도 지역 도의원님이 하시는겁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그건 아닙니다.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안되면 도에서도 지원을 않겠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최성호

만약 군비가 계상이 안되면 도에서도 하기가 힘들죠.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정말 어쩔 수없이 행정구역으로 떠 안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도 행정구역으로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자는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떨까 모두가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냐 이게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완주군 전체의 이미지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겠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용찬 위원

아니 저도 한 마디 안할 수가 없네요. 제가 볼때는 지금 보건소장님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혀 생각을 안한거 같아요. 정 삼례가 가까워서 삼례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가서 거기다 짓고 분소를 짓는게 맞습니다. 아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삼례에다 끌어 들여놓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김상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익산시에도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덥썩 도비 온다고 그걸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해야지 시급을 다투는 문제 이전에 익산시하고 왕궁하고의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니 이런 것들을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지용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서제일 위원

지금 이 문제는 보건소장한테도 책임이 없어요. 이 내용은 익산시에다 핑퐁칠 일도 아니고 지금 고려병원 원장 성함이 어떻게되요?

○보건소장 최성호

강재수씨……

○서제일 위원

아, 전 부지사님이고 우리 완주군 애향운동본부장님 이시죠?

○보건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분은 우리 완주군 애향이 너무 짙다보니까 개인의 영리목적을 떠나서 우리 완주군에 건물 하나라도 더 짓고 또 경제적인 이해타산을 경영수익도 잡고 여러 가지 완주군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국비 도비를 가져다가 자기 사업하는데 어찌 보면 군민을 등에 없고 영리목적도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아무리 거시기해도 자선사업 말로만 자선사업이지 손해봐 가면서 자선사업 하는사람 별로 없더라구요. 겉으로만 자선사업 자선사업 찾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무거운 짐만 지워주고 익산시에다 핑퐁을 치는데 익산시에서 짓거나 말거나 그런거 신경쓸 거 없어요. 없고 어쨌든간에 고려병원 원장 개인의 계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시간 보내가면서 할 것도 없고 그 삼례지역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다분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간가지고 논할 사항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빨리 마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지용

서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입니다만 완주 특화품목인 완주 딸기에 대해서 균특자금으로 시설하우스 20,000㎡ 즉 200평짜리 30동에 대해서 균특회계 2억 군비 8천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한우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당초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섰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많고 해서 재료비로 해서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소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싸움소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신종플루로 애당초 예산 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소싸움 대회가 취소되고 또 전국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소싸움소 40두에 대해서 전용사료를 한 3개월간 전용사료는 보리, 옥수수라든가 건초, 대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지금 균특 2억하고 군비 8,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이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정성모 위원

자담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이죠? 그러면 보조가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보조가 70%입니다.

○정성모 위원

근데 지금 완주군에서 하우스 지원사업 하고 있는게 지금 50:50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60:40 그런데 이게 3:7 이라고 하면 아무리 균특이 붙었다고 하지만 이게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느냐. 나는 그걸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균특은 보통 60∼70%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라든가 군비는 현재 50: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균특은 지원이 원래 50%가 딸려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 균특사업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70:30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많은 질의를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균특사업만은 좀 보조율이 상향된다는거 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균특사업만 보조율이 상향되는게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하우스 같은거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철재값 같은 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게끔 도비사업이라든가 군비사업으로 이걸 좀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27쪽 소싸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싸움소에다 사료비까지 지원을 그럼 지금까지 소가 굶어가지고 금방 죽게 생겨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린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원래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그 소들이 전국적으로 소싸움대회도 해서 상금도 받고 그래서 그걸로 좀 협조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전국에 소싸움대회가 취소되다 보니 소 먹이는 손해가 많이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3개월만 한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완전히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이번 한 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런 부분이 선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거예요. 지금 봉동 마그네다리를 건너가면 소싸움대회가 끝난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끔가다 보면 지금도 소들을 묶어놓고 그냥 개인적으로 데리고 와서 연습을 시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이 소싸움 대회날 우리 완주군의 최고 대표자인 군수께서 정말로 안좋은 상황을 연출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재발될까 무서워서 소싸움대회가 끝났는데도 철거를 않고 흉물로 남겨 놓았어요 지금도. 제가 분명히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분명히 회의석상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의회 의원들 말은 그냥 먹어버리고 느닷없는 소 먹인다고 사료비 지원액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신 과장님에게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완준군의 위상을 세우고 정체성을 세우는데 이 싸움소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고 어쨌든 사료비 지원책까지 마련케 된 것도 우리 행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선수들도 육성할란지라 어차피 싸움소도 육성을 지금 해야 할 형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만 지원을 해 주겠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서제일 위원

하여튼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상이고 꼭 봉동에다만 소싸움 장소로 하지 말고 삼례도 가고 구이도 가고 해서 우리 완주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왜 꼭 굳이 봉동의 첫 관문인 다리를 건너는데 좌측에 보면 아직까지도 흉물스럽게 있으니까 이거 아무리 봉동 주민들한테는 속상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전 군수때 거기에 만경강 상류 환경 개발 또 전시하는 박물관, 전시관을 짓는다는 그 자리에다가 결국에는 그것은 백지화되고 냄세 나는 소싸움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빨리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거 군 땅을 특정 단체에다가 이렇게 할애를 해 주는것도 우리 공무원들 너무 정말로 책임의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딱 나가시면 바로 처리를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지적하신 사항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지용

서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수정예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

자원개발과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소식지 구독은 당초 구독료가 1년에 2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10월부터 3만 9,840원으로 1만 4,840원이 인상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는 지난 22회 한국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따른 추경전 승인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수정예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7 산회)
○출석공무원 (10인)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소 병 주
문화관광과장 유 신 봉
산림공원과장 박 해 섭
건설교통과장 정 경 현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보건소장 최 성 호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 선 희
자원개발과장 조 택 승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송 지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2 5대 제15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7
3 5대 제154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25
4 5대 제15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6
5 5대 제1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6 5대 제1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7 5대 제1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8 5대 제1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9 5대 제1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8
10 5대 제1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1
11 5대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3
12 5대 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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