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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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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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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 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5.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9.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6.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배치 건의안
17. 휴회의 건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승기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4일과 10일, 완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12월 1일 정성모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완주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2월 4일 김용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종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배치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승인안, 조례안, 건의안 등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안)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확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등에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 회계 4,805억 4,200만원 특별 회계 236억 6,100만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9%가 감소한 총 5,04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05억 4,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마이너스 0.3%인 16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483억 7,200만원으로 4.3%인 20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39억 5,500만원으로 2%인 14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33억 1,9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3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01억 1,000만원으로 마이너스 3.4%인 67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1억 4,000만원 등을 감하여 총 5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대아호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3억 5,000만원 등 총 13억 9,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42억 9,000만원과, 삼례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4,000만원 등 감하여 총 50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2억 1,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19억 3,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원 4,000만원 등을 감하여 총 4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부문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2억 4,000만원, 농수로 정비사업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1억 7,000만원 등을 감하여 총 9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부문입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 5억원, 봉동시장 비가림시설 1억원 등 총 4억 5,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교통 및 국토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로시설 사업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 20억원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2억 3,000만원 등을 감하여 총 20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 118억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25억 2,500만원을 감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29억 1,7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2억 3,100만원 등 31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36억 6,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폐수 고도처리시설사업 29억 1,700만원을 감하여 총 9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억 1,500만원과,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단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5.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 입니다.

이번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공익기능 증진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발전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유형과 추진방향,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새롭게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범죄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보호 대책 및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이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내용에 맞게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으로 군민에게 여가와 휴식 공간 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4.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완주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정성모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학교급식의 증가와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개방 등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어 조례 제27조와 관련〔별표 3〕의 업종 구분 표 중 가정용란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2009년 6월 30일과 7월 16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어업분쟁, 주요 현안사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서 화산면 화월리 485번지 일원에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5.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종관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박 종관 의원입니다.

2009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감사목적 및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까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기간동안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자활센터 운영의 관리문제, 사회복지분야의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분야 벤치마킹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문화행사에 관한 통합추진으로 예산절감 유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소외받고 있는 고산 6개면 주민들의 버스요금 형평성문제, 택시사업구역 통합건의, 부적격자 인허가 민원서류 증지대 반환대책, 친환경 농업 활성화대책 빗물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정,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 직렬과 불 부합된 인사정책 등 총 107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례안 제정 등을 요구하는 등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및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감사장 강평시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금번감사기간동안 지적 및 건의된 사항들은 행정에 접목시켜 군민 모두가 잘사는 미래의 희망도시 선진행정의 발판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모두가 잘사는 꿈과 희망이 있는 완주를 만들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동반자로서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군정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밝은 내일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6.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배치 건의안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배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관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박 종관 의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배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배치 건의안 지난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이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모두’ 정부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한층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LH 공사 본사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간의 협의만을 기다리고 있어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소외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한결같은 기대와 희망 속에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과 행정력 등을 총 동원하여 정부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주완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핵심기관인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본사 입지를 놓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간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이반된 지역 민심을 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 희망을 추진해 줄 것을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LH공사 본사 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하라. 하나, LH공사 본사는 전북으로 배치하라. 하나, 본사 분산배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라. 우리 10만여 군민과 완주군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관성을 잃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과 지역갈등 유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 부담을 원치 않으며, 통합본사가 전라북도로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결연한 의지로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9년 12월 1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배치 건의안은 박종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휴회의 건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6 산회)
○출석공무원 (19인)
부군수 오 규 삼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소 병 주
문화관광과장 유 신 봉
환경위생과장 강 복 대
산림공원과장 박 해 섭
건설교통과장 정 경 현
지역개발과장 진 성 호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민원봉사과장 한 진 수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비전21정책단장 송 금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 선 희
자원개발과장 조 택 승
기술보급과장 이 상 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 길 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 성 훈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 원 규
의원 박 웅 배
의원 박 종 관
의사과장 류 영 록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2 5대 제1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3 5대 제15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4 5대 제15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5 5대 제15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6 5대 제156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7
7 5대 제15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8 5대 제1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9 5대 제1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대 제1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11 5대 제15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2 5대 제1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13 5대 제15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대 제15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5 5대 제15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6 5대 제1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7 5대 제1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8 5대 제1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9 5대 제1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20 5대 제1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1 5대 제15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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