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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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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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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 회의장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10:00 개의)
위로이동 1.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4건의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18억 1,755만 3,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회수 4,6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8,293만 2,000원, 이자수입 7,762만 1,000원, 기타수입 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18억 1,755만 3,000원의 세부사용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650만원, 융자금 7,000만원, 기본경비 250만원, 예치금 17억 1,855만 3,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지원, 식품 진흥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기금 설립목적에 따라 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의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35억 7,346만 4,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1억 5,000만원, 2009년도 말 예치금 28억 7,642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5,418만 9.000원, 기타수입 3억 9,284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35억 7,346만 4,000원의 세부사용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8억 6,435만 6,000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27억 910만 8,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건의 기금별 2010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로이동 4.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 5.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지용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상식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로부터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08억 1,672만 2,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768억 3,46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39억 8,21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4,108억 1,672만 2,000원을 2010년도 세입 예산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분야인 12억 5,7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특별회계 분야는 339억 8,211만 9,000원을 삭감없이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 하는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5,042억 2,092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05억 6,03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36억 6,05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5,042억 2,092만 6,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 예산안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일반회계 4,805억 6,037만 1,000원과 특별회계 236억 6,055만 5,000원은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14건에 14억 2,098만 8,00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7일 개회되었던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9년을 뒤로하고 이제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도에 거둔 성과와 반성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0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16 폐회)
○출석공무원 (17인)
부군수 오 규 삼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소 병 주
문화관광과장 유 신 봉
환경위생과장 강 복 대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민원봉사과장 한 진 수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비전21정책단장 송 금 현
개발사업단장 임 재 평
보건소장 최 성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 선 희
기술보급과장 이 상 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 길 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 성 훈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 원 규
의원 박 웅 배
의원 박 종 관
의사과장 류 영 록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2 5대 제1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3 5대 제15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4 5대 제15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5 5대 제15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6 5대 제156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7
7 5대 제15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8 5대 제1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9 5대 제1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대 제1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11 5대 제15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2 5대 제1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13 5대 제15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대 제15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5 5대 제15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6 5대 제1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7 5대 제1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8 5대 제1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9 5대 제1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20 5대 제1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1 5대 제15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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