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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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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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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3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 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주-전주 통합반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 00 개의)
○의장 홍의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승기

의사담당 신승기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3일 송지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홍의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 3월 3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홍의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 입니다.

이번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교류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완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마련된 조례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보조금사업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평가 등 보조사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도로명 주소법이 2009. 7. 2일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 및 의결 안으로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나눔의 숲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의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홍의환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고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송지용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과 광고물 정비의 특정구역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송지용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2009년 2월 경남 창녕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의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완주-전주 통합반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홍의환

의사일정 제9항, 완주-전주 통합반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통합반대 활동 보고에 앞서서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그리고 완주군민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완주-전주 통합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그러나 불과 2,3개월 전만해도 완주가 온통 뜨겁게 달아올랐던 우리지역이 그리고 우리 군민이 완주 전주 통합에 커다란 사건을 지금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 전주 통합논의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 깊은 지하수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뜨거운 용암이 꿈틀거리는 활화산처럼 완주 전주 통합문제도 언제 다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그리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 군에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면서 그동안 완주 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할 사항은 종합하여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성목적으로는 원칙과 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흡수통합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득실과 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종 왜곡된 정보가 완주 군민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반대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경위로는 2009년 9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가 되었습니다.

구성 위원으로는 송지용 의원, 박종관 의원, 박웅배 의원, 정성모의원, 이재만 의원, 김용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이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웅배 의원이 호선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과거 통합된 타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 및 문제점 파악과, 국회 및 행정안전부 항의방문, 각종 홍보 매개체를 이용 반대통합에 관련된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읍면별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대군민 에 대한 활동사항과 타시군 통합된 지역방문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적인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6일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자치단체 지원계획을 발표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통합 쓰나미에 휩쓸렸는데 우리 지역인 완주-전주 통합논의도 거세게 일며 양지역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수면위로 크게 부상한바 있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한 완주-전주 자율통합을 분석해보면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역행한 사실이며, 또한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미끼로 강압적이고, 졸속적인, 통합추진을 강행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취지가 어긋난 정책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으며 전라북도 탄소밸리 R&D 기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한국과학 기술 연구원 전북분원과 전북 내륙 첨단산업의 완주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완주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파워빌리지, 커뮤니티비즈니스, 신택리지등 마을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100개의 농촌형 마을회사를 육성하여 잘사는 희망농촌실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의 통합은 우리군민들은 통합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주시와 통합추진이 백지화가 된 사실은 당연지사 한 결과 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도시형 행정수요가 절대적인 전주시와 달리 우리 완주군은 대부분 농촌지역이어서, 양 시군은 행정서비스의 형태가 다르고 지역적 특성도 상이하여 통합이 전주에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완주군민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인구 63만의 전주시와 8만4천명의 완주군민들의 통합은 광역화가 아닌 실패한 도농 흡수통합이라는 사항, 농업에 기반을 둔 완주군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현재보다 더 잘 지켜질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정부의 정책안, 법적 지위가 없는 민간기구의 무리한 통합추진, 완주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소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 미흡, 자치와 분권원리에 맞지 않는 행정안전부 주도의 통합추진, 또한 통합으로 인한 자치단체규모가 비대해져 주민참여는 어렵고 행정의 문턱은 높아질 것이며, 주민들의 접근성과 대표성이 발현되기도 어렵다는 내용 등이 주민들의 생각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찬성 과 반대 단체간의 극심한 갈등과 반목 불협화음으로 인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금후 통합을 전제로, 전주시에서 제시한 시내버스, 장사시설, 체육시설등과 우리 군에서 요구한 상관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상하수도 시설에 관한사항,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택시구간 합병에 따른 요금 단일화 문제 등은 우리 완주군과 전주시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능적으로 통합할 사항은 고려해야 되질 않나 사료됩니다.

이제는 무작정 통합보다는 진정한 주민들을 위하고 서로서로 “윈윈”하는 행정 기능적 통합부터 취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자율통합의 실적이 저조한 나머지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의 통합과정에서 성남시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통합을 유도하여 통합이 결정되었는데, 성남시에서 당초 통합을 전제로 약속한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한 결과 정부에서는 무작정 고도제한을 연기한 사실과, 안양, 군포, 의왕과, 진주, 산청 2개 지역은 자율통합 대상지역 이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로 통합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 등은 정부의 일괄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정책추진이었음을 절실히 보여준 사례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적인 재발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볼 수 있는 자치단체간의 통합준비에 관하여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연구 용역을 통하여 10만 군민들에게 유불리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후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토대로 통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특위활동기간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특위활동에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의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전주 통합반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59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각종 조례안 및 승인안 등 7건의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경제 순환센터와 진정민원 주식회사 농우 현장을 방문하여 효과적인 운영방법 모색과 지역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고, 관내 기업체인 산업단지 내 LS엠트론과, 솔라월드코리아 방문을 통해 감사와 격려를 전달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군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 있는 행정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대화와 의견을 통해 우리 군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민생현안 사업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2010년 계획된 업무 등 중점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며,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23 폐회)
○출석공무원 (20인)
군수 임 정 엽
부군수 오 규 삼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소 병 주
문화관광과장 유 신 봉
환경위생과장 김 인 구
산림공원과장 박 해 섭
건설교통과장 양 성 훈
지역개발과장 진 성 호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민원봉사과장 한 진 수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개발사업단장 임 재 평
보건소장 최 성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 선 희
자원개발과장 조 택 승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 길 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연
○회의록서명 (4인)
의장 홍 의 환
의원 송 지 용
의원 서 제 일
의사과장 류 영 록

동일회기회의록

제1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3
2 5대 제1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8
3 5대 제1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3
4 5대 제1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5
5 5대 제15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5
6 5대 제159회 제1차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7 5대 제159회 제2차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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