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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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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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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3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 00 개의)
위로이동 1.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사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송지용 의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평균 공급관의 길이 10m당 사용자수가 1세대 이상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 가능 구역에 한하며 안 제5조 지원범위로 공급관 공사 지원은 사업자가 산출한 주민분담금의 50%이내의 공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통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정구역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및 확산을 촉진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정지역을 지정하였으나 금번 개정내용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제18조에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내용은 옥외광고업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지 확인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각종 장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의 2에서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 및 행정 재정지원 근거를 제3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신설 된 내용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 5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선 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부과 대상도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와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고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유류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발생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지구 환경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녹색 성장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21일 및 2008년 7월 9일 개정된 사항과 광고물 정비의 특정구역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김상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지원범위가 주민분담금 50%이내의 공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50%, 가스가 지금 현재 주민분담금이 예산에 50%를 주민이 부담하는 겁니까?

○송지용 의원

현재는 100% 부담하고 있죠.

○김상식 위원

100%.

○송지용 의원

예.

○김상식 위원

100%를 부담하는데 50%를……

○송지용 의원

이내의, 이를테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관에 대한 시설.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50%미만이라는 것은 50%에도 할 수 있겠고……

○송지용 의원

10%도 할 수 있고요.

○김상식 위원

10%도 할 수 있겠고 이것은……

○송지용 의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 방침에도 같이 부합되는 일이예요. 녹색성장 키포인트도 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되는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겠다. 그리고 그간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은 관내 익산시라던가 전주시는 이미 오래 전에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정해진 것이 50%가 아니고 범위 내에서 한다면 10%던지 20%던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보통 몇% 지원합니까?

○송지용 의원

지자체에서 자부담이나 이를테면 보조금에 대한 내시는 10%, 20%가지고는 지금 현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의 지원은 50%이상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금 지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 부담 30%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정도는 되어야 지자체,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조례에 의한 것이지 조례에도 아마 제가 정확한 자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 정도 이내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상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원 범위가 50%이내라고 하면 10%도 될 수 있고 5%도 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50%이면 50%, 40%이면 40%, 이걸 정할 수는 없냐고요.

○송지용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사실 50%로 정했어요. 고민을 한 것이 뭐냐하면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이것을 50%로 딱 정해놓는다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의 신축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죠. 행정에서 지원하는 범위 내를……

○김상식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조례의 의미는 행정에서 50% 이내로 해서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로 해야될 사항을 20%로 한다던가 10%로 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의 의미를 제가 묻는 것이니까.

○송지용 의원

고마우신 말씀인데……

○김상식 위원

조례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모자라면 금년에 못하고 그 다음 년도에 하더라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송지용 의원

예, 예.

○김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지용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아마 각 지역에 의원님들도 이게 공통적으로 아마 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우특구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지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지용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사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조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2005년도 6월 1일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그전에 화왕산 화재발생, 지역축제 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국무총리실에서 시달된 것이 지역축제를 할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도 포함해서 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동 조례 7조 1항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수님, 경찰서장, 대대장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를 할려고 보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실무위원회, 실과장들로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간소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연법에서는 3,000명 이상 지역축제를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경남 창녕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2009년 7월 2일 전라북도지사의「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지시에 의하여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권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이를테면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절차에서 상당히 불편함 점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조례 안에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우선 지역축제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러면 비용측면이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아, 비용이요?

○송지용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송지용 위원

그랬을 때, 특히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 같으면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은 재정위원회 형식을 띤 민간이 주도했을 때 대안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이런 정도 위원회를 통과해야 할 축제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완주군에서 삼례 딸기축제나 대둔산 축제 정도는……

○송지용 위원

학교축제도 마찬가지겠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예.

○송지용 위원

이 범위 내에서,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규칙이라던가, 상위법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제시도 있어야 되겠다. 규제를 위한 것도, 형식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소싸움이라던가 딸기축제라던가 대둔산축제라던가 그 다음에 관내 학교에서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뭔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지원할 수 있는 규제는 없고요……

○송지용 위원

없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송지용 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도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주체를 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 심의를 요청하면……

○송지용 위원

아니, 이건 당연히 해야되니까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경찰 등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이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판단해서 경찰에서 경비요원을 더 추가로 배치한다던가 이런 어떤……

○송지용 위원

후속조치가 가능해야 되겠고, 다수가 모여 있으니까 교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송지용 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함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번에도 해마다 고산에서 대보름 축제, 창포권역에서 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는데 참 위험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비가 왔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바람이 불고 높이 하니까, 소방서에서만 나와 있더라고요. 경찰은 안전을 하고 그런데, 동상면도 소규모로 동네에서 하는데 혹시 돌풍이 불면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마다 축제를 많이 하니까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관에서는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송지용 위원

그 대책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서도 법리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송지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간사 이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9 산회)
○출석위원 (3인)
김상식 송지용 이재만
○출석공무원 (1인)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회의록서명 (1인)
간사 이 재 만

동일회기회의록

제1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3
2 5대 제1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8
3 5대 제1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3
4 5대 제1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5
5 5대 제15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5
6 5대 제159회 제1차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7 5대 제159회 제2차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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