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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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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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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3월 05일 (금) 오전 10시19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0:19 개회)
위로이동 1.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군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과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교류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군과 외국도시 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의 교류협력사업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완주군수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대에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명시했습니다. 제8조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제9조에는 군수는 양 자치단체간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제11조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 완주군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완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마련된 조례안으로 우리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항목을 보면 제6조에서 군수는 국제교류 사업 추진시책을 수립하고 각 분야에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공무원 파견조항을 신설하여 국제교류사업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국제교류사업의 틀을 갖추고 있어 시의 적절하며,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류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해외 사무소 설치와 완주군 지역 내 설치될 자매결연 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부분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완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내용의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재산처분의 제한 및 사후평가 등 일부 조항을 신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6조, 8조, 9조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재산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 승인없이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해서는 아니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9조 재산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조사업자가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사후평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사업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평가 등 보조사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중 주요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에도 양도, 교환, 대여 등 임의처분을 금지토록 한 규정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적법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진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지번체계 주소에서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는 주소로 도로명을 중심으로 분리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명을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에 변경된 용어와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개정에 따른 용어가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1조, 2조의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2조, 12조, 24조의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로, 12조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15조부터 18조의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7장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으로, 9장 완주군 새주소 위원회를 완주군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이 상위법령인 법, 영, 시행규칙 등으로 이관되어 도로명 변경에 관한 제3조부터 제4조와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에 대한 제5조 일부조항과 제3장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일부조항, 제4장 도시별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등 6개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의 수정보완사항으로서 제8조 건물번호판 재교부시 제작비용을 규정하고 제8조2의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법령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29조의 위원회 간사를 ”도로명사업담당 부서의 장“을 “도로명주소 사업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완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명이 표시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작비용을 규정하고 새주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새주소 안내판과 안내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는 정성모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린 안건은 녹색나눔 숲 조성 부지매입 건 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에 교목, 관목 등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녹색나눔 숲을 조성하고 산책로 등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산30번지로 면적은 26,082㎡이고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이며 그중 부지매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소외계층의 건전한 만남의 장소와 건강증진의 장이 마련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될 수 있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5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은 해당 과장님께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산 30번지 26,082㎡의 토지를 4.5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여기에 산림청의 녹색기금 2억원을 투자하여 23,000여 본의 수목 과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등산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나눔의 숲이 조성되면 모악산 등반객이 더욱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도시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우선 재정관리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보니까 어제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고가 있을 때에는 어저께 약주를 좀 삼갔어야……, 그리고 최근에 말입니다. 우선 이게 지금 녹색 나눔 숲 이라는 게 뭐예요? 산림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녹색나눔 숲이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순수한 국비가 아니고 녹색기금사업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봉동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녹색나눔 숲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모악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2억, 순수한 국비를 2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모악산 일대에다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응모 했을 때는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를 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되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반영을 해서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다가 각종 편의시설, 벤치라든지 파고라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산책을 할수 있는 산책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다 보면은 그 토지가 없이는 불가능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만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이 지역에다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올린 것 입니다.

○박종관 위원

이게 소유자는 누구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익산에 사는 ……

○위원장 정성모

백복희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백복희씨라고 사전에 이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

접촉은 해봤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그리고 또 사실 더 말씀드리면 이보다 더 확장을 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불응을 해서 적게나마 이 한 필지를 구입해서 조성할려고……

○박종관 위원

이게 한 필지예요 딱?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박종관 위원

알겠고요. 최근 들어서 공유재산

관련하여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공교롭게도 위원장님이 구이면 출신이어서 그런지 구이면에 땅을 사는 예가, 원기리며 지난번에도 구이면, 또 저 지난번에도 구이면, 이상스럽게 그렇게 되길래 뭔가 좀 음모가 있지 않은가 위원장님 뭐 어떤 야로가 있지 않은가 생각……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각 읍면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 숲 조성을 읍면에 하나씩 조성할 계획으로 매년 응모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면 숲 같은 것이 없는, 가령 이서 지역 같은 숲이 없고, 천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는 것이 많은데……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이서도……

○박종관 위원

숲이 없는데?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이서도 어떤 군유지나 아니면 국유지 이것을 대부를 받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그런 것이 없을 때 어떤 대상지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하나씩은 이걸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2 산회)
○출석위원 (4인)
박웅배 박종관 임원규 정성모

○출석공무원 (4인)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
민원봉사과장 한 진 수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산림공원과장 박 해 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 성 모

동일회기회의록

제1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3
2 5대 제1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8
3 5대 제1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3
4 5대 제1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5
5 5대 제15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5
6 5대 제159회 제1차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7
7 5대 제159회 제2차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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