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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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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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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4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 회의장
의사일정
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7.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5분자유발언>
(10 : 00 개의)
○의장 홍의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완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홍의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 입니다.

이번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요구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리의 하부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2009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도시 계획세 세율 인하율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금년도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결재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반환이 일부 가능토록 하여 군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상관면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은 상관면 공기마을 편백숲이 치유와 명상의 숲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탐방객 편익증진과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이며, 가칭 완주군 인재 개발관 조성사업은 고산 동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농촌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재양성의 장으로 활용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인재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의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7.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의장 홍의환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및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FTA/DD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밭농업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지역 밭농업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으로서 화산면 종리 316번지 일원에 한우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의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서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지역 출신

서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 출범한지 의회 5대와 민선 4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개월 남짓 남았 습니다. 세월은 참 무상합니다. 4년이 먼 것 같은데도 금방 지나가는 이 시절에 그동안 열정과 정렬을 가지고 추진, 계획, 설계 모든 대단위 핵심 사업과 군민 소득사업 실현 등에 역점과 군민의 곁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질문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5분 발언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 충격, 좋은 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남기고 가야 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지까지 지켜 왔던 것을 보고, 듣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 신청사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2014년 행정개혁, 이런 개편에 대해서 심중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 완주 통합논의 사실 무효가 되었지만 다시 거론 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신청사를 설립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 해야 할 것인가의 그런 문제점이 너무 우리 행정에서 뭐 첫 삽을 뜨는데 중앙에서 제동을 걸어 왔고 이런 것을 몇 차례 이런 점을 느끼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이 가만 보면 너무 도마위에 올라서가지고 지금 멸시를 당하고 우롱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군민들은 과연 군청사가 지어질것인가 이게 그냥 무효로 끝날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초래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중단을 할 것인가 계속 진행할 것인가 군민들에게 공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산 토지개발 사업인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실 우리 의회에도 책임은 있어요. 왜 집행부에서 넘어온 이 모든 계획안은 의결을 해주어야 만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척도가 없고 주민들의 함성 소리만 우리 군에 와서도 소리를 지르고 무슨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루머와 그런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관리 계획을 못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나오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조짐이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한 것도 잘못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처음부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려서 추진하고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봉동에 테크노벨리 사업입니다. 한동안에는 티브이만 틀어놓고 신문만 보면 97만평 테크노벨리가 곧 될 것 같이 뭐 티브이만 틀어놓으면 도지사님 또 우리 군수님 계속 나오면서 테크노벨리가 금방 될 듯이 하더니 수도권 규제완화 또 어려운 정부의 경제성,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모든 것이 금융위기가 와 있다 보니까 그 한화 그룹에서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실 뭐 우리 군수님께서 여러 곳을 두드리면서 유치를 할여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처지기 때문에 쉽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문제도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알 권리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도 조금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분명히 무엇인가 진단하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MOU 체결만 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 정말로 주민들은 믿었던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이 많다. 이런 문제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음에는 삼례시장건도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군민의 혈세가 수십억이 삼례 시장 땅 부지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자는 누가 물어 줄 것이며 이런 문제점들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엇인가 개선하고 무엇인가 방향을 틀어서 노력하는 그런 계획들이 안보이고 그냥 우리 단체장 군수님 눈치들만 보는 라고 우리 사무관들이 기를 못 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돼요 자기네들이 맡은 부서는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그런 끈기를 가지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고 의무인데 그걸 다 해결 못하고 어려운 것은 또 넘기는 이런 사태가 우리 완주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비통을 안이 할 수가 없고 비열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이것도 몇 번 줄다리기 했던 사항인데 구이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방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97억원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 주차료를 받겠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들 간에 받아야하네 안받아야하네 이런 의견 충돌을 생기면서까지 신중하게 의결을 했던 사항인데 금방 받을 듯이 하더니 또 안받고 또 받을 듯이 하더니 또 안받고 무슨 도청에서 국장이 와가지고 조율을 하고 또 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시시비비를 걸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결국에는 받지도 못하는 이런 촌극에 사태만 일어났다는 것,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한테 항상 들러리 또 전라북도의 완전이 하부조직으로서 그냥 질질 끌려 다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완주군에서 표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뭐냐 완주군의회는 뭐냐 식물 의회다, 있으나 마나다, 이런 소리가 주민들 간에 많은 핀잔을 듣고 질타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정말 소신 있게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군수님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들이 이것이 옮고 타당하다고 하면 정말로 이것을 소신 있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도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잘 하고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민선 4기나 또 우리 의회 5대도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산 겸 여러분들에게 충정어린 마음으로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급 간부들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간부들답게 소신 있게 일들 좀 처리해 주시고 정말로 완주군민들 믿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3선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견제와 감시보다도 집행부와 같이 공조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정말로 과감하게 동참을 할 때는 동참을 했고 견제를 할 때는 견제를 했습니다. 어떻든 본 의원이 두서없이 열거한 모든 사업들이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차근차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우리 군에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이 자칫 처리를 잘못해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떠한 사업을 착안할 때 타당성 검토와 세심한 계획, 그리고 종합적인 사업 진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저 일의 욕심과 성과 중심주의로 하다 보니까 미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거철인 이시기에 행정의 공백을 철저히 차단하시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민선 4기의 군정에 끝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군민들에게 희망과 삶의 질 향상 노력에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기에 계신 의원 동지여러분과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의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할여고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대 의회가 끝나는 것 같고, 6월중에 임시회를 한번 열어 볼 여고 합니다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론에 보도도 됐고 제 입장을 표명했으니까 유인물 대신 여기에서 제 소회를, 15년의 의원생활의 마무리 소회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정진하신 임정엽 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길게는 12년, 짧게는 4년 동안 저와 함께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신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아홉 분의 의원 동지 여러분 임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로 완주군의회 제5대 의회는 사실상 끝나는 것 같습니다. 청운에 꿈을 안고 30대 후반 지방자치 첫 선거를 참여한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낙선의 아픔도 있었지만 당선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 생활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 무릎 끊어 이 자리를 빌어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공직자 분들에게 주민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도 드렸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로 생각하시고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저는 5대 의회를 끝으로 완주군 의원 생활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어찌 할 말이 없겠으며, 나름대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만, 누군가 말했듯이 ‘’박수칠때 떠나라“는 소박한 충고가 저의 감성에 와 닫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선에서 에너지 충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제 가족이 기다리는 저의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첫째 건강하시고, 둘째 소원성취하시며, 셋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26 폐회)
○출석공무원 (21인)
군수 임 정 엽
부군수 오 규 삼
기획관리실장 장 석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소 병 주
문화관광과장 유 신 봉
환경위생과장 김 인 구
산림공원과장 박 해 섭
건설교통과장 양 성 훈
지역개발과장 진 성 호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민원봉사과장 한 진 수
재정관리과장 김 성 수
개발사업단장 임 재 평
보 건 소 장 최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 선 희
자원개발과장 조 택 승
기술보급과장 이 상 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 길 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연
○회의록서명 (4인)
의장 홍 의 환
의원 박 웅 배
의원 박 종 관
의사과장 류 영 록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6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6
2 5대 제16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8
3 5대 제16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6
4 5대 제1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7
5 5대 제16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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