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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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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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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완 주 군 의 회 사 무 처
일 시 : 2011년 7월 20일 (수)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 04 개의)
○ 위원장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예결특위 마지막 회의로 의사진행 순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일부 사업이 요구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6억 3,000만원이 증가한 5,3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16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봉동 둔산영어도서관 건립 20억원, 감산업클러스터사업 8억원, 고산 종암배수로 정비 외 10건 2억 7,000만원으로 총 3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10억원, 운주초등학교 강당신축 3억원 등 총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다음부터는 좀 일찍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0 정회)
(10 : 11 속개)
○ 위원장 이재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교육청 70%, 군비 30%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3억 지원하는 것 있죠? 운주초등학교요.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 정성모 위원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 인재양성부서네요. 잘못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하하.

○ 위원장 이재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2 정회)
(10 : 25 속개)
○ 위원장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우리 잘생긴 과장님 미남 얼굴 좀 보려고 오라고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감사합니다.

○ 정성모 위원

항상 교육청쪽에 예산을 주는데, 제가 뭐라고 많이 하는 사람중에 하나예요. 저는 교육청쪽에 예산을 주는 것은 시설비쪽은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주초등학교에 학생이 전부 유치원 5명, 초등학생이 채 40명이 안돼요. 그러나 40명으로 보고 총 45명인데, 또 운주면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모르죠? 많아야 한 500명 되겠죠?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500명 정도 됩니다.

○ 정성모 위원

500명도 안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소재지권을 장선리 전체로 보면 한 500명 되고요, 소재지내만 보면 2개 마을 밖에 안되니까요.

○ 정성모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거기만 한다면...

○ 정성모 위원

그래서 이런데 학교 강당을 짓는데 우리 군비를 3억원씩 보태준다는 것, 물론 보태줘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 소양초등학교도 강당을 짓다가 중단하고 있고, 우리 구이초등학교도 강당을 짓는다고 이번에 군에서 군비 3억원을 세워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반대했어요. 제가 거기에다 우리 군비 3억 못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 안줬어요. 이서도 짓는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그래요. 우리 군비가 많이 있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다고 보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빚 얻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빚 얻어서 쓰면서 빚내다가 교육청에다 줘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교육청에 이런 얘기 좀 해보세요. 어째서 강당 같은 것 짓는데, 우리 군비를 안세워주면 초등학교에다가 강당 못지어 준다고 하는지, 그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군에서만 세워주면 자기네는 바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냐고요 그게.

학교 시설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또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서 학교 영어강사라든지 중국어강사가 모자란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이것도 군에서 저것도 군에서 . . . 쉬운 얘기로 우리 해당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농어촌공사 이번에 구이 수해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수해가 나서 농조에다 전화해서 수로 치워달라고 하면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거 수해복구로 해서 완주군청에서 치워줘야 해요.”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답변들을 다 해요. 그런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앞으로는 한번 생각을 더 해보고 세우자 그런 얘기예요. 운주에다가 이것 말고도 체육시설비로 800만원 또 가더만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승진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시던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가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넣고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 사견을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완주군이 그동안 교육지원에 대해서 해온 것이 시설투자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왔어요. 작년부터 대응투자라고 하는, 지역의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해야 만이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존폐위기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살린다 하는 그것은 교육기관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대응투자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소프트웨어 즉 학력신장 위주로 했는데, 시설투자는 작년부터 하게 된거예요. 저도 좀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은 학생이40명이라고 했는데 학생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면 소재지권만 쓰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어떤 행사랄지...각 읍면마다 돌아보면 중학교가 되었든지 고등학교가 되었든지 모든 학교들이 하나씩 정도는 그 지역에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인원수만 따진다고 보면 경천 1,000명에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그 지역주민들만 쓴다면 그게 필요 있을까? 운주도 마찬가지로 학생 45명에다가 중학생까지 해봐야 100여명 남짓한데, 학생만 쓰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과 같이, 주민도 지역주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지역 주민도 초청해서 그 체육관을 같이 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대응투자에 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하고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대응투자를 해준다는 확약을 해주면 우리 예산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반대로 너희들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자체가 30% 대응투자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지역주민이 같이 쓰니까. 그런데 너희들 예산부터 세워라. 그렇게 저희들하고 항상 하는데, 저희들 예산 30%부터 먼저 세워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었고요. 이번에 수정예산 3억원 올린 것은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4억원이 시설투자자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까지 이것을 세워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7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은 이번에는 조금 추경예산에 좀 무리다해서 보류를 했던 것인데, 저번 6월달에 도교육청에서 9억 7,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작년 같으면 이것을 세워가지고 우리 확약서만 가지고도 교육청에서 예산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한 적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청 방향이 바뀌어 졌어요. 금년도내에 예산을 안세워 주면 9억 7,000만원을 다른 데다 쓰겠다. 이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풀로 내려온 특별교부세중에서 쪼개서 교육지원청에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차피 내년에 3억을 세워줘야 하는데우선순위가 또 운주예요. 아까 소양말씀하셨지만, 소양은 지금 현재 도에서 전혀 예산이 안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양은 거론하기가 조금 빠르고요. 운주 하고 대비했을때 우선순위가 운주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3억원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설투자는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각 학교 다니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먼저 지사님도 오셔서 시설쪽에... 지금 학교에서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학습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학교 시설관계예요. 그만큼 학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지자체에 의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는 군에서 학교에다 시설투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체육관 짓는 것, 강당 짓는 것 이외에는 시설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보도블럭을 깔고 인도포장을 해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시책추진비로 해가지고 도교육위원이 주는 것, 그 다음에 저번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1억 2,000만원 시설투자부분에 대하여 학교장 건의 받아서 해결책으로 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기존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시설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 가급적이면 시설투자는 이런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알았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네.

○ 위원장 이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6 정회)
(10 : 42 속개)
위로이동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이재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298억 2,13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900억 3,80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7억 8,3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5,298억 2,134만 4,000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추경 세입예산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일반회계 4,900억 3,805만 9,000원과 특별회계는 397억 8,328만 5,000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고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심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어느 정례회보다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로 예결특위를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5 산회)
〈 출석위원 : 7인 〉

이재만, 송현중, 송지용, 박재완, 정성모, 조정석, 이향자

〈 출석공무원 : 3인 〉

기획감사실장 : 김성수

행 정 지 원 과 장 : 박은호

문 화 관 광 과 장 : 유신봉

〈 서 명 위 원 〉

위 원 장 : 이 재 만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7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2 6대 제17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3 6대 제17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21
4 6대 제1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5 6대 제1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6 6대 제1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7 6대 제17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8 6대 제1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9 6대 제17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10 6대 제17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11 6대 제17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12 6대 제17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3 6대 제1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4 6대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9
15 6대 제1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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