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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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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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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일 시 2010년 11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군청 2층 회의실
(10:00 개의)
1.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박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완주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정이나 발전시켜야 할 행정사무를 지적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행정사무감사가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완주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까지 총 7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부서 감사시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장께서는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담당급 이상 직원 소개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서를 참고하셔서 함께 일괄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으며, 질의순서는 감사준비가 완료된 위원님들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비되신 위원님들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담당급 이상 공직자가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 및 인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정엽 완주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임정엽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순서에 의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태 부군수입니다. 김성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복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은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오경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성호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유신봉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해섭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양성훈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진성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경근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송금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성호 보건소장입니다.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입니다. 조택승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이상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홍길표 완주산업단지소장입니다. 김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완주군민의 지지와 협조속에 완주군의 성장과 발전 및 군민 소득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2010년 한해였습니다. 이제 금년도 딱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민의의 대표자로서 의회에서 참신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 4년 동안 우리 완주군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침체된 완주군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 넣고,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갈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해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우리가 함께 일으켜온 민선 4기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더 나은 민선 5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발견된 미흡하고 잘못된 점들은 과감히 질책해주시고 지적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많은 고견과 지혜와 아이디어도 함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리고 민선 5기의 성공과 완주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잡이로 지적해주신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완주 발전을 겨냥하고 더 큰 완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심도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계진될 것을 기대합니다. 완주군은 앞으로 민선 5기 위대한 도약, 그리고 미래 창조도시 완주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0 정회)
(10:20 속개)
≪ 기 획 감 사 실 ≫

○위원장 박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1일 선서인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위원장 박웅배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담당입니다. 전영선 예산평가담당입니다. 박진양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이서완 군정홍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웅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보고 주요목록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완주 희망도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확보는, 발굴은 총 60개의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9,665억이고 도비가 622억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최종 반영액은 6개 사업에 국비가 70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가예산 계속사업 확보는 기획재정부 최종 반영이 19개 사업에 국비가 436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공모사업 확보는 총 29개 사업에 국비가 141억, 도비 4억, 군비 109억, 자담이 39억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은 올 9월 조기 발굴에 착수하여 합동 워크숍을 2010년 10월 29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건수는 총 35개 사업에 국비가 7,929억, 도비가 227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 및 정치권과 공조, 반영사업의 삭감 방지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도 3,000억 목표 아래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0년 5월 올해부터 2010년 11월까지 4,500만원을 들여서 삼례에서 비비정, 삼례 비비정에서 고산휴양림 일원에 생태문화관광 프로젝트 발굴사업 이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만경강 르네상스 역사문화 코리도 조성, 저탄소 에너지절약 에코밸리 조성, 만경강 친환경생태하천 정비 및 리버파크 조성, 유소년 올림픽을 위한 종합레포츠 거점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용역과제 수행 전문가 및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하였고, 용역과제의 초안 및 과업범위의 확정을 2010년 3월에 마쳤으며, 용역 추진현황 1차 실무미팅을 올 7월 28일 책임전문가와 미팅을 하였고, 용역추진상황 보고는 올해 12월 16일 잠정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 정책자문단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해 용역 완성도를 높이고 2012년 신규 국가예산과 연계, 도와 공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명품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 미래 100년 도전과 희망의 비전 수립입니다. 2010년 6월 민선 5기 새로운 군정 슬로건인 위대한 도약, 미래 창조도시 완주를 확정하고 2010년 7월 민선 5기 군정 반영을 내용으로 민선 4기 핵심성과와 민선 5기 군정방향 내용을 3,000부를 제작하여 7월 군수님 읍면 순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12월 중으로 2011년도 연도별 계획을 수립, 내용은 민선 5기 원년인 2011년도 군정비전과 과제, 그 다음에 지역의 미래 신장을 견인할만한 대단위 군 전략사업 확충, 주민 소득증대,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내용으로 3,000부를 제작해서 주민, 외부기관, 그 다음에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평가시기는 2011년 1월, 기준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평가대상은 전체 실과단소읍면이고, 부서별 역점사업 및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위탁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서 외부 전문 업체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화에 따른 부서별 비전 및 성과지표를 재수립하였고, 실과단소 및 읍면별 공동지표를 재개발하였으며, 평가수행기관과의 지표협의 및 확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1월에 2010년 군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부서는 월례조회시 포상을 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성과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안시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1999년 4월 회안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2009년 6월 완주군 교류사업 실무대표단이 회안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완주군태권도협회 사범 공인 5단 김을식 씨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6월 제 10회 회안시 쉬이현 국제가재절 축제에 참관을 하였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올 9월 9일에서 9월 11일 까지 2박3일로 회안시 기업참관단이 방문하였고, 2010년 11월 26일에서 11월 29일까지 3박4일로 제 4회 완주군수배 태권도대회 회안시 태권도선수단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에는 완주군과 회안시 간에 중학생 홈스테이를 추진, 지역주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양 지역에 이득이 되는 상생 모델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지역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저희 2010년도 우리군 일반회계는 3,827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4억3,700만원입니다. 2010년도의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세는 소폭 증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각종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민선 5기 출범의 해를 맞이하여 공약 사업과 군 역점 사업을 위한 재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이 한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7월 21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세출구조조정에서 약 250억원을 삭감하였고, 경상경비 의무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 15개 과목에서 12%를 절감편성을 하였으며, 유사?중복사업 등은 통폐합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2건을 심사를 실시하여서 도심사가 7건, 자체심사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2일 2층 상황실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을 모시고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지방재정 운용상황 등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11년도 군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2010년도 결산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마쳤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4기 주요재정 사업평가입니다. 목적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부서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서 종합평가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78개의 사업이 되었고, 평가내용으로는 2010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실과소별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서 자체평가내용을 종합검토하여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2차 평가는 우리 예산계에서 재정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분야별 대상사업에 대한 면접실시와 분야별 평가위원 토론 및 최종평가를 해서 우수사업 ?보통사업 ?미흡사업으로 분리해서 미흡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중단 등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2011년 재정사업 평가 추진시 방향 및 지표를 재설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평가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 5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을 재정한 바 있고, 2010년 8월에는 2010년 예산편성전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군 예산위원이 30명인데, 이 중에서 자치행정분과가 15명, 산업건설분과가 15명으로 구성되있고, 읍면 예산위원은 125명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13항의 항목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내용으로는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조사, 2011년도 예산반영건의 사업조사, 예산낭비 사례 및 예산절감방안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25일에는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와 교양강좌를 한 바가 있고, 2010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읍면 주민참여 예산운영회를 개최해서 140건의 247억500만원의 사업요구를 받아서 2010년 10월 27일과 29일 토론회를 1, 2차에 걸쳐서 군 참여예산으로 30명의 군 참여예산위원이 참석, 197건의 2,217억9,000만원의 요구를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이 154건의 1,353억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 맞춤형 사업발굴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시키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6개의 읍면을 종합감사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신분상을 19명을 하였고, 재정상은 367만5,000원을 회수 추징하였으며, 2010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9월 27일에서 10월 6일까지 8일간 실시되었는데, 도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행정절차 미비, 낭비성 예산 집행상황 등이었고, 돈은 지금 징계양정위원회 심의 과정중에 있어서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감사활동을 하겠으며, 일상감사보다 현장위주 기획감사나 정책감사의 위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변호사비용 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저희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건수는 총 13건인데 내용으로봐서는 형사가 6건, 행정이 2건, 민사가 4건, 가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상담방법은 대부분이 직접 방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전문변호사의 무료법률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각종 불편사항으로부터 군민의 권리보호 및 군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언론매체에는 13개의 신문사에, 5개 방송사, 2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특집홍보를 40회 일간 신문사에 했으며, 수시홍보를 해서 신문에 19회, 전광판 2만5,000회, 연감 4회, 배너 23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정 특집홍보를 완주군청 업무를 결산하는 계획이며, 필요시 수시로 홍보를 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발간형태는 책자형 연간 2회, 신문형이 10회 입니다. 게재 내용은 군정소식, 기획특집, 의회소식, 참여마당, 공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로는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관내 다중이용시설인데 우편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문형 4회가 남았는데, 4회를 발행해서 다양하고 친근감 있는 내용으로 국민의 관심과 군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홍보탑을 활용한 완주 홍보입니다. 삼례 해전리 삼례하수종말처리장 방류펌프동 옥상에 가로 13m 세로 5.5m의 크기로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홍보탑을 가리는 고속도로변 차폐목의 지속적인 전지관리를 하였고, 홍보탑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완주군의 브랜드 이미지 및 특산품 홍보 강화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먼저 두가지 문제를 질문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제가 잠깐 공적인 일을 본 다음에 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이면은 지금 완주군에서 가장 그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분리되어가지고 좀 업무량이 조금은 축소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예.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잘 통과시켜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쪽을 한번 보시죠. 제가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겠죠? 재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그런데 그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냐면 「지방재정법」 제12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여기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완주군에서는 지금 예산서에 갈음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그것은 이렇게 되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지방채 예산은 예산편성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송지용 위원

아니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의 자기적 해석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송지용 위원

아, 아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통상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그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액수가 이게 이를 테면 큰 액수가 아닐때는 별 문제가, 그것도 문제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지용 위원

조금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올해, 내년에도 발행한 것이 한 380억 정도가 됩니다.

○송지용 위원

아, 380억 정도가 조금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저희가

○송지용 위원

보시죠? 380억정도가 조금

늘어난거에요? 지금 우리 군에 총 채무가 2010년도 12월 31일현재 채무원금이 788억2,200만원, 거기에서 기 상환한 금액이 281억5,200만원, 지금 현재 부채가 506억7,000만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죠? 이것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총채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지용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이것이 적은 액수냐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저희가 그 예산규모나

○송지용 위원

아니,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제가 성실합니다. 예산 규모나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송지용 위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 그 채권액이 좀 적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지금 그럼 그거 한번 보시죠, 103쪽에 보면 우리 내가 지금 보고한 자료를 보면10월말 현재 우리 채무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2.1%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 이게 쬐금 늘어난것입니까? 지금 2008년도에 5.4%에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4.1%,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2.1% 에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이게, 약간은 늘어났는데

○송지용 위원

아니,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말씀하십시오.

○송지용 위원

이것이 조금 늘어난 채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저희가 그

○송지용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것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약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송지용 위원

약간 많이 입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약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지용 위원

약간 많이 늘어났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제 생각은 초지일관이에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앞으로 저희, 저도 인제 참고적으로 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도 예산계에서 이 지방채를 받고 지방채 했을 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예산편성으로 갈음해서 의결로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송지용 위원

아니, 그럼 여기 「지방재정법」에서는 왜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준수를 하시란 얘기에요. 액수가 과대하게 늘어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의회에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예산서라는게 어떻습니까? 연말에 나오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재산관리자가 우리 재산을 이를테면 하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이것을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송지용 위원

그게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그 준례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송지용 위원

준례가 뭐,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저희가 편성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죠. 예산이 지방예산 10억 정도는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에 신규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투융자심사, 대규모 이하의 사업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정도는 가능한데 액수가 이렇게 몇 백억씩 늘어날 때에는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도 380억 얻으러 갔을 때 행안부 그 지방채 심의원들한테 다 심의받고 그랬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니, 심의받는거야 당연히 심의받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자칫하면 의회를 불신하고 의회를 또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 채무가 380억 이상 늘어나는데, 조금 늘어난다는 표현을 하시는 기획관리감사실장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현들은 좀 적절치 않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 대비 12.1% 채무가 그것이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겠냐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저도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송지용 위원

바로 잡아 주세요, 그 표현을.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바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종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그렇게 잡아주시던가, 조금 많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리고, 저 모든 자치단체가

○송지용 위원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보면 대개 그 상환계획의 재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막대한 채무를 앉고.. 이거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알았습니다.

○송지용 위원

제가 그런 전제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예.

○송지용 위원

채무를 쥐고 있을 때에는 의회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같이

가는 쪽으로 이 일을 부여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이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함에 있어서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예산서에 삐쭉 집어넣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의회승인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에? 이거 승인 받은 건 받은거겠죠? 자기적 해석으로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그게 아니고

○송지용 위원

애당초에 갈음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산서 의결로 갈음한다죠.

○송지용 위원

예, 예 그런 것 보다는 막대한 채무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의회와 상호 유기적으로 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상환재원이 아까 그 지금 104페이지 말씀하시죠?

○송지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 상환재원이 산단 분양액이 720억, 2012년도에 72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서 총 분양가가 48%

○송지용 위원

지금 내년도 총 부채액이 886억이에요.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886억. 이제 내년도 우리가 채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를 포함하면 88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환 로드맵을 보면은 산단 분양해서 상환하겠다는것 하고 경영수입 있죠? 경영수익사업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도에 하는 것이 2011년도는 하수종말사업 그것으로 하고요, 2012년도는 343억5,300만원을 상환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송지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단을 만약에 분양이 좀 더디게 된다는가 어렵게 됐을때 그런 대책도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채무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 의견들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안도 좀 내놓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상환에 대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도 조금은 소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를 통해서 좀 시간 나는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얘기를 많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밸리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땅이 부족합니다. 땅이 부족해가지고

○송지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것도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설명했더니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지금도 그 이 토지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민원, 역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송지용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크노밸리는 그렇다고 치고, 고산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채무상환 그것도 정리가 되는대로 그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를테면 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에 대한 분양은 원만히 해서 상환을 할 수 있겠더라고 말씀 하셨으면은 경영수익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우리 저 고산은 아직 지방채를 안얻었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니, 그건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한번 그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를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있잖아요, 고산도.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고산은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단 얘기

○송지용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안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해서 좀 채무를 줄이겠냐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고산은 채무가 아니다니까요?

○송지용 위원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고산은 채무를, 그 빚을 얻은 적이 없어요.

○송지용 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에서 한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투자를 한거죠, 투자를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투자를 했는데, 고산은 채무를 얻은 적이 없다. 그것은 고산 관계는 해당 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 우리가 이익으로 해서 그럼 그 고산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우리 그 이익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 고산사업은 해당 과장이 잘 아니까

○송지용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의 요율,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금 2010년도 12.1% 라면은 좀 과하거든요, 채무가? 그 요율을 우리 지방재정 형편에 맞게, 우리 군의 형편에 맞게 다시 한번 좀 이걸 좀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좋습니다. 저 빚을 지지 않는데, 저희도 좋죠.

○송지용 위원

에... 허허허 .. 빚을 지지 않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요.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저희가 존중하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미리 한번 하겠다는, 의회와 절충하겠다는 거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간담회를 열겠다고, 예.

○송지용 위원

간담회를 해서 그 다음에 지방채 재정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도표 한번 갖고와 보시죠.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송지용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 이게 참 중요한 거에요. 「지방재정법」은 이렇게 앞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2014년까지? 한 5년간.. 그죠? 그런데 이 알맹이가 조금 부실한 것은 뭐냐하면, 보시면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2011년도에 까지 예산반영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예산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중국어마을은 화급을 다투고 뭐 여러가지 여건상 토지매입 해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 예산에 대해서는 이 계획안에 이를테면 정확히 명시 돼있지가 않아요. 두번째 한옥건축 지원 조례 사업이라는 건 지역개발 때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엊그제 오늘 신문 보셨죠? 슬로시티, 이를테면 전주시에서는 이미 700채 한옥을 가지고 지금 문화 슬로시티 뭐 15,000명 이하 정도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큰 꿈을 갖고 한옥에 대해서 보존하고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 투자계획에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 관리계획 등도 마찬가지고, 예산반영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박물관에 관한 것도 예산액이 전혀 안되어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 하실때에는 이걸 좀 필터링을 잘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뭐 이거 삐쭉 의회에다가 집어던지고 한번 보시라는 정도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선 안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뭐,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관계는 방향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방향을 검토중에 있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후 예산과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두 번째 질의하신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보조금 지원이 예상 되었으나 저희가

○송지용 위원

국비가 빠졌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당초예산서 3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3억을 군비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국비는 빠졌다는 얘기죠, 국비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국비보조금은 없는데, 군비는 의지가 없는게 아니라 군비가.

○송지용 위원

아니 그 전제로 했을 때는 국비를 국비보조금 10억을 받을 전제로 해서 우리 것 3억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앞으로 2012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2010년에서 14년까지니까, 2011년도 한옥 지원 말씀하시잖아요?

○송지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송지용 위원

내가 지금 4개의 샘플을 좀 뽑아 놓은 것이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제 얘기를, 제가 답변을

○송지용 위원

그 이후에 그것을 찾아보면은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내년도 예산에서 싹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또 추경이 1회, 2회 결산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올지 안올지 그것은 그 우선 군비만 이렇게 편성 해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앙에선 어떻게 생각하냐. 니네 군비부터 확보해라, 매칭 펀드하자, 중앙에선 예, 그렇습니다. 니네가 의지가 있냐 없냐 그것을 군비 확보로 니네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군비 반영을 저희가 3억을 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음, 제가 인제 말씀드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공동주택 관리도

○송지용 위원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도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은 1억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군비가 되어있고, 디자인, 아까 지적하신 디자인박물관 조성사업은 이 건물이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예산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음, 이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또 확연하게 좀 갈 수 있는 것으로 가야되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몇가지 저 샘플만 좀 빼왔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잘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것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계획,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또 미진한 부분들 있으면 내가 추가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웅배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 예비비에 대해서 한가지 만 좀 물어볼게요. 예비비가 원래는 재정관리과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비비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정성모 위원

아, 기획감사실 소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정성모 위원

그럼 지금 예비비 사용내력서를 제가 좀 받아 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정성모 위원

그 농업경제순환센타, 거기 리모델링비를 예비비를 갖고 사용을 했더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정성모 위원

그런데 그 경제순환센터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했던 일이고, 또 우리 본예산에서라든지 추경이든지 세워서 쓸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꼭 굳이 사용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경비 지출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에는 그게 아마 그 추경하기 전에 그 사업을 어떤 의욕이 앞서서 빨리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성모 위원

아니, 그 사업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또 그 사업을 전부 계획을 갖고 있던 사업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정성모 위원

그랬다라고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썼어야지 그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게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법령집을 보면은요,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정성모 위원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선 지출로 승인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의 규모를 달리 하고 있다는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예로 도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시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는 선 지출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선 승인을 받는 것이 행정의 선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집에. 그런데, 돈이 1억도 아니고 이게 8억9,000만원인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9억8,500만원입니다.

○정성모 위원

9억8,500만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의회한테 한마디 보고도 안하고 이미 지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안하더라도 한 번 쓴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주군이 발전을 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이 잘 되어야만이 완주군의 모든 그 발전이 쉽게 이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모 위원

그런데 이런 미세한 부분 이런 적은 것 까지도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이 안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단히 유감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위원님, 이건 소통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때는 9월 초 개관하기 위해서 우리농촌이 어렵게 사니까 9월 초 개관을 위해서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주의해서 제가 실장하는 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와 소통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했을 때 완주군의 발전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 화목한 가운데에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말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부터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안하신 위원님들은 추가질의가 있을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

예, 쪽으로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원가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예산절감 원가심사를?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 옛날에는 원가심사는 재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도심사와 군 자체심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금액 5억원짜리, 그런 거를 추정금액 용역은 뭐 2억원짜리, 이런 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도심사 재외사업으로는 공사는 뭐 3억원, 용역은 7천만원 그런 것은 저희 완주군에서 지금 하는 걸로 밝혔습니다.

○이향자 위원

예, 군 심사규정하고 도 심사규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예전에는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예방적 지도감사 수준으로 감사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 7월 1일부터 제가 알기로 자료에 의하면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 위원

그랬는데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138쪽에 보면 우리 군에서 7월1일부터 심사를 한 것이 공사 2건하고, 총 2건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건의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지금 1.04%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2건의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1%이상 했다는 것은 그 심사내용과 비슷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여러 건수를 심사 했더라면 예산절감이 더 되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요. 조금전에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자꾸 줄고 부채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군정을 기획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종년의 2006년부터 2010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였고요. 공사가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되어가지고 그 추진실적 작성기간이 7월에서 10월말로 되어있는데, 공사가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동안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자 위원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제가 듣기에 조금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심사를 할 그런 예정에 있는 어떤 공사내용이라든지, 그런 건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말씀드린 것만 그렇게 했고요, 2006년부터 2010년 7월 1일까지는 조달청에서 심사를 했고, 2010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저희도 의회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죠, 저희가 예산을 막 팡팡 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심사대상인 공사는 3억원, 용역 7,000만원, 계약심사 물품 2,000만원, 이런 것은 저희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산 절감률을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살림을 우리 완주군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심도있게 다뤄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품은 2,000만원 이상으로 절감심사를 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종합공사 외에는 종합공사는 3억으로 돼있지만 종합공사 외에는 2억원 이상은 심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다른 데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집중을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그 계획은 뭐 한달에 몇 건이라든지 아니면 몇 건 이상이라든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것은 저희가 그 발주부서에서 하니까 언제한다 언제한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제가 건수 별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허수가 되니까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 3억원이랄지 용역 7,000만원 이상 이런 것은 철저히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용재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알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

예, 오늘 답변으로는 제가 이대로 넘어가겠고요. 앞으로 어떤 공사가 어떻게 있으며 어떤 심사를 좀 하겠다는 것을 데이터를 조금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실장님, 뭐 연말도 되고 감사 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상급기관 그 감사 지적사항 이번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도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징계양정 심의중에 계속 감사하러 다니니까 폭주가 밀려가지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지난 9월, 10월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에서 우리 공직자 특채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를 받았죠? 수차례? 뭐 우리 군에는 뭐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직?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제가 페이지 수를 알아야 정확히 보고..

○이재만 위원

아니, 그건 여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저희 군은 그렇게 특별히 지적된 건 없습니다.

○이재만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심의위원이 좀 아쉬운게 우리 공직자가 몇 분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 예산을 보면은 선태만태로 그 예산의 내력을 보니까 엄청 그 지원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을 보니까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게 공무원이 심의위원에 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심의기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방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꼭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이 많이 돼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론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연중에 뭐 1회정도 꼭 하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자체감사를 하고, 저희가 그

○이재만 위원

부서과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각 과에서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그러면 감사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저희 감사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합동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신중을 기하시겠지만은 군비로 지원되는 돈이니까 각 부서에 특별히 지시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각종 금년에도 보면은 전국 각 시?군 자체에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횡령이라던가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그런 사례가 언론매체나 지면상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군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좀 실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이재만 위원

그리고 또 각종 축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삼례딸기축제부터 소싸움대회, 대둔산축제를 제가 보면은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완주군 축제를 통합한다고 그 용역을 줘가지고 어제 배제대 교수가 와서 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삼례의 딸기축제 현장에도 가봤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에도 가서 딸기축제 하는걸 봤어요. 그런데 그 축제장을 보니까, 우리는 딸기축제 끝나고 나면은 먹거리만 있어요. 그렇죠? 막걸리 먹고, 사회단체에서 뭐 팔고 그런 것만 있는데, 그 쪽 보니까 진짜 우리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기념 티셔츠도 선착순으로 오는대로 주고 딸기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홍보물 주고, 순 딸기로 인해서 그 지역의 딸기를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것만 해야하는데 우리는 딸기를 파는 거 하고 또 삼례딸기를 전국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순 먹자거리에요. 그것이 좀 아쉽고 소싸움 대회도 이번에 우기가 있어서 또 그런 것이 있지만, 끝나고 나니까 뭐 일간지에 뭐 소싸움판이냐, 노름판이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걸 각 부서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진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나 앞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야합니다. 한번 축제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정말 엉망이 됩니다. 거기 뭐하러 가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둔산 축제도 보니까 예산도 좀 적지만은 무대장치가 전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 완주군 축제를 무대 앞에 장치하는 거 보니까 참 조잡스럽고 정말 아쉽습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 1년에 한번 하던가, 매년 할 것 없이 돈이 예산이 적다면. 그리고 내년에는 그 행사 개막식하는데 뒤에 내빈석하고 뒤에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전혀 없어요. 얼마 없고, 우리 공무원하고 또 등산객 몇 명하고 있어서 참 조잡스런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예산은 읍면에 줘가지고 읍면에 수송대책도 해주고 또 와서 부녀회라던가, 사회단체에서 면 별로 천막치고 먹거리 해와서 거기서 점심이라도 먹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면은 그거 참 축제 분위기도 나고 전국에 홍보도 많이 될텐데, 굉장히 아주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주민들 그 각 지역에서 70, 80된 노인들 와가지고 점심식사 식권 달라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얘기는 1년에 예산이 적으면 2년에 한번이라도 진짜 멋있고 사람이 대둔산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참 거대한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축제는 우리 완주군의 얼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재만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기획감사실은 저도 뭐 전에 공무원을 했지만 기획실감사실은 모든 기획이나 모든 걸 총괄적으로 나가잖아요? 한번 기획 잘못하면 완주군에 크나큰 치명타가 있으니까 좀 지금도 뭐 보니까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더 밤잠 자지 말고 연구해서 우리 완주 군민이 잘살고 우리 군정에 누가 되지 않는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고맙습니다.

○이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축제 관련 해당 실과장님 모아가지고 축제의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한번 저희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희는 이제 자료에 의해서 자료로 갈음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인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일이라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질의하신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완주군의 전체적인 재정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김상식 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완주군의 전체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배분하고 집행하느냐 그래서 각 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잘 좀 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 이러한 재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재정을 얼마나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조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조직은 저희가 아니고요.

○김상식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조직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상식 위원

아,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찌보면 재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듣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김상식 위원

53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태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취지인지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예산성과금 말씀이시죠?

○김상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산성과금은 사실은 뭐냐하면 완주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산성과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식 위원

예, 잘하는 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일을 잘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김상식 위원

동기부여를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취지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급결정을 보면 2010년도 총괄이 지금 2,00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예산 5,000만원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안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그러죠. 집행잔액은 저희가 이제 불용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그 잉여금으로 넣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심사를 엄격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 두 번에 걸쳐 저도 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무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윗 단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평가에서 워낙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손을 크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사실대로 했구나.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동기부여도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좋은 제도나 취지는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군정평가실적에 대해서 좀 제가 묻겠습니다. 이 군정평가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해마다 합니다.

○김상식 위원

해마다 함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를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게 제출이 됐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군정평가를 하면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그걸 알고 싶어했는데, 군정평가 내용이 이렇게 최상위, 상위, 중위 이렇게 정도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런 군정평가가 전반적인 우리 군정에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군정이 정말 효율적으로 되어 가는지 지금 평가를 받는거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좀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건 뭐냐면 앞선 위원님들 다 지적도 하셨고, 특히나 우리 그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중개재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이 앞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찌보면 가장 사업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절차를 지금 짚어 가야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데도 그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업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정평가는 외부기관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엄정하게 하려고 그랬고, 지표를 부서별 지표하고 공동지표로 나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는 완주군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중기재정계획 목표에 맞게 당해년도 주 핵심사업이 수행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걸 따지고, 공동지표는 저희가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게 국도비 확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과가 국도비 사업을 국가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냐, 재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뛰었냐, 그 다음에 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신규시책을 얼마나 많이 발굴을 했냐,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은 얼마만큼 내놨냐, 이런 공동지표하고 그 부서별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항목을 만들어서 제 3자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식 위원

아, 그러면 군정평가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의뢰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평가를 받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공동지표를, 아니 항목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별 지표를 만들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런 공동지표대로 정말로 했는가 안했는가 이 과가 평가는 외부기관에서 합니다.

○김상식 위원

그러면 군정평가 실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드린 게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해를 돕고 해야지, 이게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자료가 부족하면 위원들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정도는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출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상식 위원

그래서, 먼저 선행이 되야할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군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그렇게 담아낸다면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가야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제가 원하는 자료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개 보면 그냥 뭐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뭐뭐뭐 이게 이게 자료 제출은 이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수준에 와있는가 아마 이런 차원에서 좋은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형식에 그치고 아니면 음 좀, 뭔가 아.. 좀 어려운 것은 빠지고 좀 좋은 쪽으로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평가도 냉철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자료를 우리 군정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좀 자료를 좀 다시 좀 주셔야 제가 다음에 또 이런 군정평가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그렇게 하시죠.

○김상식 위원

왜냐하면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군정의 전반적인 것을 피드백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받아본 평가가 어떤 부분이 소홀했다든지 잘못 됐다면 이걸 피드백해서 다음 연도에 보완하고 해야 이것이 발전인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그럼요.

○김상식 위원

해마다 문제를 가지고 덮어가는 식으로 가면은 안되겠다 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아니, 그게 뭐,

○김상식 위원

그 부분에 참고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요구대로 자료가 부실하다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은 우리가 대개 보면 성과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금년에 보면 제가 항상 자료를 요구하면 처음엔 그런 계획에 있지만 성과분석표를 좀 제가 봤는데, 그 성과분석표를 대체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자료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평가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게 정말 성과분석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대로 그렇게 되야지만이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좀 같이 좀 공유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서 좀 발전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은 부서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우리가 7개 기금운용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7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기금운용이 일반회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찌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서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직접 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뇨 않습니다.

○김상식 위원

전체적으로 총괄만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저희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거 집행하는 것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김상식 위원

제가 이 부서는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부서별로 해서 뭐 기초생활보장기금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리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어차피 총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기획하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기금운용을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렇게 연도별로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끝나는 해마다 연도별로 이렇게 받아보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건 없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결산 때에는 내죠. 결산 때에는 숫자로 내니까 결산 때, 기금계획이 얼만데 얼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다. 이건 결산을 할 때에만 냅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총괄해서 기금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조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조성도 그건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건 못합니다.

○김상식 위원

그건 안합니까? 각 부서별로 합니까? 그런데 이게 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을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답변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저 몰라서도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상식 위원

아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몰라서 답을 못 드렸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한 부서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때 용도별 용역비를 아마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자료를 만들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는 물론 요구사항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내용도 담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추진은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나 실시용역이나 우리가 왜냐면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 할려면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미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미리 좀 알고자 하는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찌 보면 그 공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자료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설계비도 용역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상식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보험 설계비라던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런 것도 용역으로,

○김상식 위원

예. 포함이 돼서 제가 그렇게 까지는 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만 제가 요구한 것만 좀 그럼 여기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용역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김상식 위원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용역이 많아요. 한 500여건 1년에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실시용역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만 순수 그런 용역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꼭 분류하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없습니다.

○김상식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서류로 내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식 위원

예, 그건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마도 이게 뭐 50% 이상은 안되겠습니까? 순수용역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김상식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대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감사를 보면 우리가 때로는 몇천만원에 거의 1억을 넘게 가는 용역도 있어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용역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사장된 용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어, 그래요?

○김상식 위원

그런 분석은 저는 사실은 이 자료는 제가 어떤 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자료인데, 이 지금 보고자료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나와서 제가 사후에 자료를 대신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상식 위원

예, 그래서 그런것들이 불필요하게 용역이 남발되선 안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자료로써 남아서 항상 그렇게 활용가치를,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요구했는데 이게 좀 자료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저희도 위원님하고 그 생각은 같습니다. 저도 같고,

○김상식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예. 말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저희가 그 용역은 남발이라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데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용역비를 세울 때 사전에 용역과제심의회를 엽니다. 민간인도 들어가고,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공무원 들어가 가지고 과연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가 안되면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런 절차도 이행하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용역이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군정에서 했을 때, 용역을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게 기술용역이 있고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한 예로 보면은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성 한지마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제가 봤을때는 그 잘못된 사례라고 보는데, 그 용역에 있어서 그게 상당히 큰 액수에요. 아마 한 9,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용역이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일단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과연 이것을 용역을 해야될 것이냐 아니냐, 아 그건 당연히 해야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 용역이 과연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가서 이 용역이 제대로된 용역을 만들어야 되는게 중요 핵심인데, 전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A라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B라는 전문가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 B전문가, 물론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전문가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용역이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이고도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또 보완해야 되는 용역을 또 했다는 거에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대성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그 용역의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야 할 용역이, 그게 그 용역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의 용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선정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은 정말 중요한겁니다. 우리가 사전에 작은 예산을 통해 어찌보면 큰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작은 예산을 통해서 미리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담아내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런 용역에 있어서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용역비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 용역이 제대로 될라면 충분한 댓가를 지불을 해서 충분한 용역을 받아야 그게 제대로 된 용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를 들자면, 그 전문가가 요구하는 우리가 요구하고 전문가가 요구했을 때 비용이 예를 들자면 1억이 소유되는 재산을 우리가 지금 적은 예산으로 좀 어떻게 해볼려고 한 5,000만원만 줬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용역이 5,000만원짜리가 1억이 절대 안됩니다. 5,000만원짜리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5,000만원짜리로 안되고 결과로 써먹지 못하는 용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심의할 때도 충분하게 그런 예산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자료는 좀 필요한 자료는 감사 이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줘야 사실은 내실있는 용역이 나온다.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그 재원문제 랄지 빚을 얻어가면서 하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고요. 앞으로도 용역사업에 이런 예산낭비랄지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로 더 보강을 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부터 보고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맞는가, 그것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완주군의 통합브랜드 개발현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통합브랜드요?

○김상식 위원

지금 이것은 아마 민서 4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완주군의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좀 하나 해보자는 그런 과제를 안고 해왔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상식 위원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지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뭐 내가 좀 이해가 좀 덜 되는데, 전체적인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통합브랜드는 개발사업공모로 해가지고 2009년도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했고, 용역수행은 한국생산성본부 브랜드경영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에 개발에 착수를 했고, 네임개발자치디자인 시안이 네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시안이 네가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완주’, 그다음에 ‘선녀의 땅 완주’, 그리고 ‘참울림 완주’, 그 다음에 ‘건강한 완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로 하자, 이런 로고가 되었고요. ‘선녀의 땅 완주’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참울림 완주’..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한 완주’ 이중에 이렇게 저희가 네가지 시안을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확정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의견 수렴, 다양한 각계각층 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디자인 접수원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통합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얘기죠.

○김상식 위원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를?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김상식 위원

그래, 지금 이게 지금 단계가 12월까지 해서 최종안이 지금 금년 말까지 해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김상식 위원

그럼 이 브랜드를 가지면 전반적으로 지금 활용도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활용도는 오랫동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로컬푸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랄지 그런 데에 활용방안이 많죠. 그 로고를 사용하므로써 이 로고만 보고도 아유 완주군 청정지역에서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고, 부가가치가 높아가고, 그런데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의 통합브랜드로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 이미지 상징을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좀 만드시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군에서, 그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상징적인 뭐, 쉽게 생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그렇죠.

○김상식 위원

우리 완주군의 전체를 함축해서 나타내야 되고 외부로 알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우리 완주군의 상징을 만들어서, 아 완주군 하면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브랜드 선정에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잔액 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를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8억5,800만원정도를 반환을 하고 국도비를,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25억7,900만원정도를 반환을 했어요? 그럼 아마 올해도 이정도 수준의 금액이 또 반환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왜 그런가하면은, 국도비는 교부 당시에 목적외사용을 하면 안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목적 외에?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목적 외에, 그래서 목적 외에 쓰이면은 좀 속된말로 감사에 걸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도비 사용잔액은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을 해서, 다시 도비는 도비 가용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국비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완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꼭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가피하게 반환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홍보부족이라든지 뭐 저 꼭 집행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수혜대상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여기보면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은 목적 그 충분히 홍보를 해서 좀 찾아보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군민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렇죠.

○박재완 위원

국비로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재완 위원

확보한 돈을 반환하기 보다는 충분히 더 홍보를 하고, 수혜대상이 있는가 좀 더 찾아봐서 반환이 될 수 있는 액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우리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수혜가 많이 가도록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족이라니 뭐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감안하여서 저희 실과소장 회의때라든지 그런 때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군민이 혜택을 많이 보고, 적은 액수가 반납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웅배

완주소식지 발간을 하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의회소식이 나와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중심으로 의회 소식이 나가요. 우리 개인의 동료 의원들도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각 종교 단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시리즈로 그걸 좀 해줘야지, 의장이 행사장에 나온 사진만 의회 소식에 나오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개인 의원들도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좀 발굴해서 그 소식지에 좀 보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위원장님,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방금 발언한 김상식 위원 같은 사람도 고산성당에 가보면 저도 성당에 다니지만, 그 뭔 큰 행사 있을 적에는 앞치마 두르고, 그릇도 닦고, 그런 것도 좀 보도하고 그래야지, 보면은 의장님 뭔 행사장에 나오는 사진만 딱 나오는데, 좀 우리가 의장을 안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하하하..

○위원장 박웅배

같은 동료 위원들도 좋고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좀 발굴을 해가지고 그 보도 자리에 넣어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완주군 전반에 대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쩌면 완주군 미래의 창조적인 건설에 초석이 되는 우리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더 모든 실과를 더 면밀히 감사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3:30 속개)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위원장 박웅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위원장 박웅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박일근, 통합조사관리담당 김동준, 장애인복지담당 이애희, 노인복지담당 김효순, 여성아동담당 김현순, 드림스타트담당 김경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에서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법인시설이 54개소, 개인운영이 64개소, 미신고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37개소, 청소년시설은 6개소, 사회단체는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내실 운영 등 2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완주 지역자활센터는 직원 5명과 참여인원 20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복분자 510kg 수확해서 36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표고버섯 1,172kg에 720만원, 톱밥 제조 판매 972톤 생산해서 5,835만원, 웰빙황토적벽돌 생산 26,472장 찍어서 그 중 14,660장 판매해서 1,728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170가구 목표에 161세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활자립증진에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입니다. 명아주재배 청려장 제작 보급입니다. 군유지에 명아주재배를 통한 청려장 제작을 보급하기 위해서, 2010년도 3월에 용진면 운곡리 877번지 일원에 명아주 2,500건을 식재, 재배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명아주 2,500본을 수확해서, 11월에 삶기, 껍질 제거, 다듬기를 해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2011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70세 어르신들에게 1,500분에 대해서 청려장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3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4억2,900만원 예산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의 가구노인 및 아동에 대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농촌노인과 조손가정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7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83세대 1억5,345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해당자가 있으 면 저희들한테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5번 행복e음에 따른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2010년도에 신청한 것이 3,130건입니다. 이 중 조사결과 적합이 2,191, 부적합이 939, 토탈 7,915가구를 저소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회 방문으로써 맞춤형 통합 서비스 안내상담을 연결하고, 분기별 확인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조사를 통해서 급여의 적정성 제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안정화와 공정하고 정확한 급여의 지원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생계급여는 2,967세대에 대해서 81억4,300만원,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2,831가구에 대해서 20억4,300만원 등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및 양곡을 적게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 수학여행, 통학 교통비 지원입니다. 1,177명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3억3,725만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복과 수학여행 경비, 통학교통비 등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8번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완주군 등록 장애인 수가 7,641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애인 이용시설 인프라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보호작업장 2개소, 장애인단체 6개소, 서비스센타 3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시설과 단체지원에서 14개소에 대해서 3억1,400만원, 재가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2,736명에 대해서 18억7,500만원 등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지원과 다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중증장애 다수고용사업장 추진입니다. 20억의 예산으로 근로기회를 갖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을 다수 고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형사업장을 정착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떡메마을에는 3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은 기업체 등 110개소에 대해서 납품을 해서 10월말 현재 매출액이 1억2,000만원정도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주 떡메마을에 해썹 설치를 하고, 민들레 농장에서 깻잎이나 양파 등을 재배해서 판매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자존감 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 시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종사자가 443명이고, 생활인은 정원 1,512명에 대해서 현재 1,19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4,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시설보조금으로 운영비 및 생계비로 30개소에 대해서 60억5,5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해서 12개소에서 22억6,5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지도점검을 30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기능보완사업으로 기능보완사업 지원과 운영실태 지도점검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재가노인시설은 재가복지시설 9개소, 노인장기 요양기관 24개소, 재가노인지원사업 9개소 등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재가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4억8,200만원, 노인장기 요양 24개소에 4억4,400만원, 재가복지사업에서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동사회복지관 운영, 노인교실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운영 내실화와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에 대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146억6,300만원 예산으로 65세 이상 노인 15,294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노인회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다양한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발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경로당 지원입니다. 저희 경로당은 4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등록경로당이 406개소, 거점경로당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으로 5건의 5억7,8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421개소에서 16억8,500만원 등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이용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원구만 공동묘지 정비는 11월 25일 완전히 이장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 여성단체수는 10개소에 1,5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6,100만원, 양성평등사업 추진으로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한 또한 양성평등 사회구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16개국에서 482명의 이주여성이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녀수가 449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사업으로써 한국적응교육과 모국방문지원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을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한국사회 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사업과 다문화센터 운영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은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육자는 2,980명, 종사자가 477명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보육료 지원확대로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기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번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 2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18세 미만 아동 16,106명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15개소, 소년소녀가장 49세대, 입양아동 31세대 등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 가정보호 그룹홈에 대해서 3개소에 1억1,6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73명에 1억1,100만원등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미래 청소년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6,800만원으로 9세에서 24세 미만의 청소년 14,449명에 대해서 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1개소에 1억1,9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에 1억1,500만원, 파랑색 공부방 운영에 1개소에서 3,0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에서 9,300만원 등 다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청소년선도의 중추적 역할수행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이 150개 단체 10,282명을 확보해서 활동해 나가고있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교육 및 신규자를 발굴을 하고 읍면 순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시간 확대로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보호소라던가, 공무원 자원봉사 등 운영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한 신체, 인지, 정서, 행동영역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순수 국비 3억을 들여서 삼례, 봉동 일원에 대해서 0세에서 12세 미만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그 77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인테이크와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신체건강 부분에서 매력짱 튼튼이 교실 등 17종, 인지언어에서 공부야 놀자 등 17종, 정서행동 부분에는 꿈꾸는 모차르트 등 7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이용이 어려운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간단하게 업무보고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이 많으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안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제가 또 어떻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내가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제일 미움을 받은 것 같아요. 자료제출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류로 감사를 받아들이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과 또 제가 보고 느껴서 아, 이것이 좀 안됐구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할테니까, 다른 과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제일로 어려운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직원들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 업무를 지금 맡은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계장님들 뒤에서 성실히 답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감사자료 요구한데로 몇 가지만 물어, 다수고용사업장에서 그 장애인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 인건비를 좀 상향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예산 한도내에서 밖에 줄 수 없나요? 그 떡메마을이나 민들레공장을 다니는 장애인분들이 너무나 지금 한 30만원 타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등급에 따라서

○이재만 위원

아, 등급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이재만 위원

자기 능률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조금 활동영역이 넓은 사람은 60만원까지 하고, 장애가 조금 심하고 좀 단순하게 또 속도가 조금 느린 사람은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거기에서 작업 시간은 8시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이제 명절 같은 때는 조금 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계절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그러면은 시간대로 나가는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이재만 위원

좀 미비, 우리가 봤을 적에 그 정상적인 사람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그 거기 다니는 분, 예를 들어서 양파 요즘 농촌에? 지난번에 뭐 딸기, 하루 일당이 4만원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충분히 4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거기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불만인거에요. 그러면... ‘거기를 가지 말고 차라리 이쪽에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인건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이재만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어쩌다 한번씩 잘 들리는데, 이번에 뭐 예산을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조금 시작을, 이제 뭐 이건 다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조금 늦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예.

○이재만 위원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얼마전에도 한번 갔더니, 봉동에 모인들이 와서 막 욕설을 하고 막 우리 의원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에요. 이렇게 추운날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온풍기로 지금 사무실은 했더라고요? 했는데, 2층 같은데, 그 로비 같은 데에서 그 장기?바둑 두는 거기는 춥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불만이 그거에요. 너희들은 따뜻한데서 복지관직원들도 있고, 뭐냐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 아닌 분들도 봉동에서 가끔 놀러오는 노인들도 많고, 심심하니까 오니까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이 예산밖에, 한도 내 예산밖에 못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그런 문제점을 익히 알아가지고

○이재만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상복귀를.. 그 당시 그 난방기계업체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뜯어야 된다며요? 수리도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신축할 당시에 냉반기 기기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재만 위원

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가스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단종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

제가 가보니까요, 그 장애 이런거 뭐 저보다 사회복지사들이 더 장애인들 하고 많이 대화하고 지도하고 더 하니까 알겠지만, 그쪽에 오는 분들 다 예민한 분들이에요. 조금만 건들면 툭 튀어요.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 이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거의가 다 자기 몸이 아프고 장애인이고, 뭐 장애인도 선천적인 장애인은 얼마 없어요. 뭐 70대 넘은 노인들이나 교통사고나 농기계 사고로 온 장애인들인데,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업무보다도 장애인업무 보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갔었어요. 갔는데 한 젊은 4~50대 분이 막 욕설을 하고 그러길래 싸잡아서 욕을, 저는 의원 신분으로 간게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왔는데, 그 참 문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몸이 안 좋고 아픈 사람들이니까, 짜증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사람이니까 거기에 좀 그 맞게 예산을 좀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이재만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녹색공원 활용 그 관계는 내가 지금 하는데, 과장님 거기 안가보셨죠? 몇 년 전에 1억5,000만원인가 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이재만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바쁘니까 지속 점검은 못했겠지만, 우리 지금 완주군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몇 프로 있어요? 군 산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한...

○이재만 위원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이재만 위원

그리고 장애인 된 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스카웃해서 그런 분이 이런 업무를 봐서 가서 느끼면, 가보니까 그 진흙이 인도블럭으로 해가지고 쌓여 있어요. 비가 오면 발이 막 빠져요. 왜그러냐면 흙이 막 밀려 들어가지고 밑으로, 그래서 거기 휠체어나 스쿠터 타려니까 안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그 벤치를 올라가는 데 애들 그 학생들이 와서 놀고 그러더만.. 근데 그 벤치 올라가려고 보면 스쿠터는 못올라 가요, 턱이 이렇게 차있어 가지고.. 이런 장애인 시설은 진짜 외국 많이 다녀보셨겠죠? 외국가면 진짜 장애인시설을 잘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한번 내년에 노인 일자리로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흙도 다 파내고 또 나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데, 그건 공원치고는 나무는 진짜 안 좋은걸 갖다 심었더라고요. 예산이 이제 예산한도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둘째 문제고 그 흙을 다 물로 하던가 세척을 해서 씻어내고, 휠체어가 그 공원의 벤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그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부서인 산림공원과와 협조해서 지금 산림공원과가 지금 무궁화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빠서 여기에 미치질 못했는데

○이재만 위원

누가 봐도 장애인 녹색공원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협조를 받아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

예산을 어떻게 좀 받아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면 잘 할거에요. 그렇게 하면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이재만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6번 8페이진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해가지고 그 사회복지시설도 참 공무원들 가면 막말하고, 감사하러가면 그쪽에서 더 누가 주인인가 모르게 하는 것도 목격했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만 그 인내심을 갖고 복지시설 점검을 자주 하셔 가지고 진짜 그거 공무원이면 할 수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 가지고, 불미한 사례라.. 왜냐하면 그 시설장이나.. 시설장이란 원장인가요? 원장이나 사무국장 교육을 시켜서.. 그 근거를 좀 남겨놓으세요. 교육 받게 하면. 그래가지고 저 이번에 빈첸시오의 집같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그것은 다 집행부나 누가 잘못해서 한 것 같이 하고. 결국은 다 서로 오해가 풀어지고 다 했지만은, 이 교육을 안하고, 이수를 안하고, 숙지를 못하니까 이런 발생이 벌어지잖아요? 고산에 또 우리 과장님은 모르겠고, 고산에 모 시설에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세 개를 다 됐는가.. 시끄럽더만, 한번 폐기물을 뭐 갖다 놓았네 어찌했네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이재만 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은 진짜 냉정하게 점검 나가면 진짜 잘 하셔야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무슨 조치가 있으면 공무원한테만 원망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맞대응 하지 말고, 원리원칙의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근거를 공무원은 근거를 남겨놔야 해요. 교육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누가 누가 왕인지 모르죠? 보증금 우리가 해주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래도, 지금 질서는 좀 많이 잡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흠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한 기대심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좀 안 좋은소리도 하는데, 그런 것을 차츰차츰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간병도우미, 그 도우미들 지도점검도 우리 여기서 지금 하는가요? 무슨계에서? 무슨 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복지기획계에서 하고, 그 자활센터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예, 그러면 수시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이재만 위원

예, 이게 가사도우미 그 사람들 참 적은 박봉에 남의 집에 가서 그 진짜 어려운 일을 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또 수혜자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혜자를 가끔 만나셔 가지고 그 불만이 있는가를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도우미를 봉급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돈을 쓰면서 불만의 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가 나면, 안 쓰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혜자들을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나 가다가 수혜자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불만이 많이 있어요, 또 백프로는 잘 한다고는 못하는 데, 점검을 잘해서 우리 공무원과 우리군에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가 449명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 자녀가 5세 미만이 거의가 다 5세 미만이죠? 저기 우리 이진숙 선생님이 담당하시던가?

○여성아동담당자 이진숙

예.

○이재만 위원

다 5세 미만이죠?

○여성아동담당자 이진숙

예, 70% 정도는..

○이재만 위원

70% 정도는? 이게 참 문제에요 고산에도 지금 두 살, 세 살 먹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가정애들은 두 살, 세 살 먹어도 안으면 막 오고, 정을 주고 그러는데, 얘들은 벌써 상대방 눈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접촉을 안하려고 그래, 자기 엄마하고 얼굴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유아원 같은 것을 하나 내 생각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 별도로요?

○이재만 위원

예, 그래야지 거기서 한국어를 애들도 어려서부터 빨리 배워야지, 엄마 얼굴만 또 다문화가정 애들이 몸이 아픈 애들이 많아요. 귀가 안들린다든가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지금은 걔들이 아까 70%가 5세미만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10년정도 되면 문제가 될거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한국말 잘 어떨떨하게 하죠?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겠지만 아버지들은 다 먹고 살려고 사무에 종사하니까 엄마는 저 아이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엄마는 간신히 한글교실 가서 더듬더듬 주고 받고, 그 사람들 만나면 서로 애들 안고도 베트남, 캄보디아 말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얼떨떨하지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좀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빨리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여기 우리 걔들도 한국아이들이지만은 같이 접근해서 빨리 학교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똑같은 우리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것 참 딱하고 진짜 불쌍해요. 고산에 다문화집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뭐해요 뭐 상담하러 오는 거 뭐 남편한테 뭐 폭행당했다, 뭐 그런 것만 상담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상담한 것 그 병원을 지정을 했는데, 그 분도 아까 그런 얘기 외국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이재만 위원

예, 예예.. 그것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이런 것을 상담해서 풀어주고 했습니다.

○이재만 위원

그것 뿐이고, 그 고산장날을 보면은 6개면에 이렇게 다문화 어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와서 자기들끼리 좀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안고서 자기들끼리 베트남, 캄보디아 말을 할 적에 애들은 얼떨떨하죠? 그리고 한국 대체로 교육을 다문화가정 애들 교육을 하는 것 보니까 그 어머니들 교육시키는 거 보니까 한글교실 뭐 공예품 뭐 뭐 만들기? 또 뭐 한국음식 체험 그것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한번씩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무슨 일정한 교육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왜그러냐면 아까 유아원을 다문화자녀 유아원을 하나 어디다 지어가지고 진짜 한국 그 뭐 자격 있는 유아원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하고, 이 어머니들은 진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한국어를 다 마스터 할 수 있도록 학교같이 매일 해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습득하게 예를 들어서 아, 요즘에 뭐 자꾸 고산에.. 고산이 제 고향이라 고산 얘기를 하는데 식당이 많은데, 식당에 종업원이 없어요. 지금 한국 어머니들 식당에서 남의 집에 손 안담그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데 보면은 외국 그 어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만일 조리사자격증을 따서 주방일을 본다든가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종합식당하는 사람들은 종업원을 구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리사자격증을 한다던가, 또 농촌에 그 어머니들이나 우리도 외국에 가면 진짜 발마사지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다문화 이쪽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는 어머니들은 그 교육을 발마사지.. 발마사지 자격은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데에다 예산을 우리가 좀 지원 해주면 예를 들어서 삼례나 공단에다가 발마사지 하나하면 딱 외국인들 전용하면, 농촌에 일하고 피곤하면 그 돈 얼마 안드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자격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바래요. 왜그러냐면 그거 뭐 일주일에 한두번 가서 한글 배우고, 공예품 배우고, 뭐 배워봤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정책적으로 우리 담당직원이 좀 한번 다른 시군에서 자문받으셔 가지고, 이게 우리 449명이라는 어린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사회적으로 참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 중에 이혼이나 가출한 가정은 지금 대략 몇 가정 정도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외국인여성이? 가출이나? 이혼 .... 파악 안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걸 질문하실것 같아서 적어왔는데, 잠깐만요. 아 13가정입니다.

○이재만 위원

그 자녀들은 어떻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할머니..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안한 전용유아원은 아주 좋은것 같아요. 그것은 저 유사기관하고 상의해보구요, 다문화가정 장기교육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중앙부처도 다문화가정을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더라고요. 교육이라던지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 또 여성으로서는 여성가족부, 뭐 나머지에서는 보건복지부 이런것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감사나오신 분의 주된 말이 저는 좀 옳다고 생각하는데, 두가지 형태로 운영을 해야겠다 앞으로 도시부분은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집합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같고. 촌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방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거기 이유는 아까 의원님께서 장기교육을 시키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시부모와의 마찰이 또 생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가정들 온 것이 거의 촌 아줌마로 거의 왔거든요? 일도 안하고 교육이나 다니고 그러다보면은 어떤 그 결혼과 성사와 관련된 돈 1,500만원에 대한 아까움 이런것에 의해서 폭행으로 또 이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말한대로 호호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던지, 아니면 인근지역 다문화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교육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과장님 말씀잘하셨는데요, 첫째는 남편의 문제도 있어요 가보면 시부모는 우리 며느리 일 잘한다 그래요. 먹고 일 잘하면 예쁘다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라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교육시키는 것 보다도 남편을 진짜 남편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나이가 70~80 넘은 고령인데, 그쪽은 이제 그렇고 어린이 다문화 유아원은 일반 개인어린이집도 자기차를 이용해서 실러다녀요. 봉동어린이집서 고산양야리 골짜기까지도 실러와요. 한명을 보고. 앞으로 그것은 좀 추진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 아버지 교육을 참 많이 시켜야 해요. 자꾸 교육시키다보면 많이 좋아지겠죠? 뭐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다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우석대에다 의뢰해서 다문화지원센터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이주여성과 같이 산다는 표시를 안하려고 참여율이 없어요. 거의 남성들은..

○이재만 위원

그게 문제에요. 벌써 우리 완주군에 449명이란 자녀가 있잖아요. 얘들이 성장과정에서 진짜 잘나가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도 문제고 참 현실이 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께요. 다른 분들이 질문 안해서 제가 좀 빨리 끝낼 수도 없고, 제가 말하는 중에 준비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다문화 어머니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그분들이 지금 생활을 어떻게하냐 콘테이너박스에서 하거든요? 한우 키우는데서 생활 한다던가, 고산같으면 메추리농장에서 하는 사람, 비봉에는 상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기숙사를 좀.. 일이 많은 특히 동상면이나 이쪽 6개면이 일이 많아요. 1년12달 일이 많아요. 비봉 같은 데는 상추, 수박부터 고산 딸기, 양파, 겨울 이때는 그쪽에 일이 없을 적에 동상에 곶감 깎기도 한 두달.. 그래서 베트남아가씨들이 몇 명 와있는데, 하루에 삼만원 받고 하는데 먹고 자고 숙식이 문제에요. 그 사람들이 잘해 일.. 아가씨들인데, 그러면 내가 우리집에서 삼만원주고 한달쓴다 두달 쓴다 일이없으면 다른 집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기숙사를 해주면은 진짜 일.. 이 농촌이 지금 일 할사람이 앞으로 이제 더 없어요. 모두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그래서 기숙사를 저번에 과장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공가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공가가 있는데도 문제가 부모는 돌아가시고 자녀 앞으로 되있어 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건들지도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한번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해주시고,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지금 이번 가을에도 고산 같은데도 저기 고창, 군산까지 봉고차로 아줌마, 할머니들 실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서 해봅시다. 고생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요. 궁금한 사항은 많이 있지만, 몇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아동청소년관련행사 집행실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관련행사 집행실적 2010년도에 보면 어린이날맞이 우리가족한마당행사를 하셨네요? 사업내용에 보면은 방울토마토심기, 풍선아트, 비누공예, 그 다음에 월남쌈, 카네이션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내용들이 거의 여성 어린이들 위주인 것 같아요. 비누공예라던가 뭐 리본을 만든다든가, 월남쌈, 카네이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이런 것들 우리 좀 남성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체험마당이 되지 않은것 같아가지고.. 우리 민속경기 같은 것을 여기다 추가를 해서 활쏘기라던가, 팽이치기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넣어서 남성아이들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체험마당이 되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자료로 본거고요.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41쪽에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하여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지는 기증을 받아서 건물 짓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지가 그냥 작은 돈이 아니고, 몇 억대를 넘는 돈을 기증한 그 단체가 추구하는 청소년문화,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봉동지역에서 그 땅을 기증 해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검토를 해봤더니 1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학생수가 월별로 나와 있는데, 4,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쭉 증가추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교사수가 몇 명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현재 1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 위원

여기 제가 교사수를 자료요구 했는데, 여기에 강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사가 아니고 강사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기재를 해준 이분들은 필요할 때 와서 관리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를 나열을 해주셨더라고.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상주하면서 상근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교사는 지금 세분뿐입니다. 지금 세분뿐이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청소년문화의집에 수용하는 아이들 학생수가 월별로 4,000명이 넘으면 1일 계산을 했을 때 굉장한 숫자에요. 일요일 빼고 하면 거의 200명되는 숫자에요. 그런데 교사 세분이 너무 힘이 버겁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분 더 증원을 해줄 수 있냐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또 우리 봉동지역에 있는 봉상교회에서 사회에 기여하기위해서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수억이 되는 땅을 기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잘 선도하기 위해서 지어진 청소년문화의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원이 부족하면 조금 증원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학생지원 현황에는 예산이 안나와있는데,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에 포함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웅배

저 담당님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과장님께 제출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우선 저 이향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는 3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것만은 좀 어려웠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는 950만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남성 여성 학생들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증원과 관련해서 이중화 관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시설에 대한 인건비 하나만 하다 보면 너무 금액이 커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가는 것보다,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우리 감사사이드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인건비를 최소화 하고, 학생들이 수혜 볼 수 있는 돈을 좀 부풀리고 비중을 좀 높이는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이향자 위원

과장님 그건 형평성이 안맞아요. 그럼 아이들 오지마라 소리나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교사 한명이 한 20명 정도를 돌보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에 교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고 근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용인원이 월별로 이렇게 4,000명이 넘어 가면은 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을 오는 것을 좀 저지시켜가지고 조금 오도록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1인이 수용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너무 많은 인원을 하다보면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열번, 천번, 만번 잘하다가 한사람 지도 잘못하면은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는 그런 부분도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데다 지원을 많이 하고 인건비를 줄인다 그거는 형평성이 제가 볼때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전국에서 시상을 받은 내역은 알고 계셔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께요. 2008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우수상, 2010년도에도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이것은 그냥 유머 섞인 말씀인데 학생수용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더 운영을 잘 한것 같다고.. 자 이제 그러는데, 인원이 지금 계속 현재 10월달에 보면 5,700명 이잖아요. 여기에 참가 인원에게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완주군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복지증진 그 부분있잖아요. 15번 19쪽이요 여성인구수가 40,500명으로 국민의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수가 10개단체 1,500명의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2010년도에는 지금 여성단체관련지원금 현황이 6,147만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은 7,571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증액된 부분이 여성단체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 지원해 주셨고요. 여성합창단이 작년에 680만원으로 1년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만원이 지휘자 인건비, 80만원이 반주자 인건비, 그 다음에 400만원이 합창단 운영비였어요. 그런데 이 합창단들이 매주 월요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물 한모금도 먹지 않고 연습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400만원의 운영비가 남아있는 것은 어디에다 사용을 했냐하면 나는 간식비로 사용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디에다 사용을 했냐하면 대회를 나갈 때 의상비로 거의 소모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명단요청을 했는데 명단이 지금 3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지휘자, 반주자 빼면 순수 단원은 33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삼례분이 22명입니다? 삼례분이 22명이고, 봉동분이 6명 그러면은 28명이면은 5명만 다른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일단 여성합창단에 대한 어떤 홍보자체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녁시간대에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 한번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1주면 1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 위원

제가 볼때는요 그 연습실이 삼례가 지금 문제가 돼요. 한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삼례에서 22명이 참여를 하고 타 지역에서는 11명인데, 그중에 가까운 근처에 있는 봉동에서 5명이 참여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요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통비 지원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무늬만 지금 여성합창단이에요. 1년에 680만원 중에서 인건비 280만원으로 가고 400만원 운영비로 의상비로 다 들어가고 지금 이게 지금 그냥 노래교실같은 취미활동을 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완주군 여성합창단이 완주군의 소속의 기구로 되어있으면은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무늬만 합창단이지 제가 이분들의 불만을 들어봤어요. 전에 합창단 인원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은 인원들의 불만을 들어봤더니 뭐냐면, 운주 같은 데에서 한 다섯명씩 다녔대요. 그런데 한분이 태우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동네 동네에 가서 실어서 데리고 가서 연습을 하고 또 데려다가 한집 한집 내려다 주고 그렇게 오다보면 한사람은 너무 그게 고생스럽고 자기 기름값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1, 2년은 했지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친거에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인원들이 다 떨어지고 가까이에 있는 삼례 여성들만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합창단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인원이 안되다보니까 가까운 삼례에서만 끌어잡아 당기다보니까 아무나.. 그런 경향도 있어요. 정말 실력이 있고 노래에 취미도 있고 또 노래에 실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 된 합창단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무늬만 합창단인 그런 운영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통비라도 단원들에게 지원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합창단을 또 우리 완주군에서도 행사때라던가 이런때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은 합창단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말씀하신대로 여성합창단이 활성화가 안된 것은 홍보와 참여부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게 과연 어디가 중점적이냐 고산이냐 봉동이냐 용진이냐 이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공간자체가 종합복지회관에서 예전에 했었는데 거기가 사용도가 있다보니까, 그럼 어디가 비었느냐 해서 향토문화회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삼례분들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어떤 장소와 관련해서 간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은 여성합창단이 어떤 상설적인 것 보다 취미적인 이런 활동으로서 봐가지고 예산지원이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꼭 고정적으로 해서 여성합창단 크게 육성되어야 한다면 뒷받침이 좀 강하게 더 있어야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게 생겼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 취미의 차원으로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취미로는요 거의 읍면마다 노래교실이 다 있어요. 그런데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시군 경연대회를 하는데, 완주군에서 장려상인가를 받아왔거든요. 받아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순창인가 어딘가만 상설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예산 좀 지원해 줘야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동료직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과연 상설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냐 정기적으로, 이번에 1회 정기연주회를 했는데 많은 호응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어떤 회비도 어느 정도 축적도하고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단체 같은 곳과 결연 맺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행정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

제가 제시를 하자면요 장소문제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저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마땅한 장소가 없고 새 청사가 지어지면 어떤 활용공간을 만들어보던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대책으로는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수고비 이런 것은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교통비 정도 지원이 되면 많은 인원이 참여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먼 지역에서 이서라던가 이런데도 굉장히 합창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가 나서서 탁 하니 추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리더가 실고 다니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우리가 청소년을 잘 가르치는 것이 자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게 아니고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겠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거의 저소득층아이들,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항상 어렵고 힘든 계층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활근로는 무슨 뜻 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차상위계층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행동으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근로의욕 고취도 하고, 어떤 기회부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박재완 위원

예, 동기부여를 해드리는거죠?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분자 800주에 300몇키로? 예, 그 다음에 표고버섯, 톱밥제조판매 이런게 몇분이 참여하셨는가는 모르지만은 참여한 것에 비해서 실적은 지금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팀별로 12명, 13명인데요, 그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박재완 위원

그 다음에 철쭉 800평에 50,000주, 묘목 2009년에 식재를 해서 2012년 출하예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일을 하는데 지도는 누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역자활센터에 다섯명의 직원들 외 팀장들 그런분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 하나가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철쭉은 철쭉을 재배하는 아주 노하우가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영농지도사, 저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영농사업단의 팀장이 한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그분들이 인제 옆에 논 아니면 기술센터 그런 기술교육들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스스로가 ...

○박재완 위원

그게.. 정말 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런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너희들 스스로 해봐라 해봐서 이게 괜찮다 하면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해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는 중입니다.

○박재완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사실 의도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무조건 지원보다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서 뭔가 그 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주겠다 뭐 이런 의도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분들이 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아 자립이 가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 해주셔서 그분들 스스로 아 이게 돈버는 것 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철쭉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심어서 2012년도에 생산하면 100%적자입니다. 일반 농가들이 2년만에 생산이 되는데 여기는 4년만에 나오면은 100%적자죠. 그 토지도 누구것을 얻어서 하는지도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런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정말 이것을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 자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가 의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 스스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고 이런 어떤 실적을 보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자세,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지표에 대한 발견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슨하고 하루일당 3만원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3만원 일했냐.. 이런 분석도 해보는데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로운 것도 개발해서 내년에 흑염소를 한번 키워서 자립기반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다양한 품종을 좀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맞는 부분이 있다 한다하면 독립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완주군 관내에 이런거 하는 작목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지도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그분들 이미지가 내가 가서 인건비나 받고 조금가서 놀다와도 뭐 돈 받지 뭐 이렇게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는 거죠.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한 농장에 가서 실습도 좀 하고 해서 기술도 좀 습득하고 제대로된 상품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 하신 걸로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룹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다는데, 일반인이 보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들여다봤는데, 지역아동센터라고 또 있지요. 물론 이제 유사한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룹홈은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그 특수성으로 봤을 때에는 좀 있어야 할 곳에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지역에 그게 없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요가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A지역이라는 데에서 수요가 많고 C지역이란 곳에는 장소가 있다 하면은 그 A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C지역으로 이동했을 때의 환경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때 제대로 되겠는가 라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재조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확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도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적절하게 데이터 분석해서 설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그간에 수요에 비해서 이를테면 시설에 조정의 의미로 해서 늘리지 않는 경향이 있더란 말이죠 과장님? 그랬을 때에는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삼례, 봉동, 용진같은 경우는 서부권으로 남북으로 나눈다던가 동서로 나눠야 되는 입장인데 인구비례로 해서 취약계층 뭐 이런걸로 봤을때 그런데 그것은 뭐 한군데 정도 있으니까 그 시설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있는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견해 한번 얘기한번 해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잘 되는데는 아주 잘하는데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거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 우리는 뭐 교회의 자녀를 타켓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반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해서 그러한 한계점이 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삼례 같은 경우 저도 읍장으로 있을때 한곳에 더 있어야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늘리는 자체가..

○송지용 위원

그래서 당장 뭐 화급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뭐 그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일년 잘 살펴보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이를테면 또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이 된다 하면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좀 있겠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리고요 올해대비 작년 예산이.. 복지예산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5년 연속 복지지자체로서 우수.. 최우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최우수입니다.

○송지용 위원

예, 최우수죠?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건 참 명암이 있는거에요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은 명예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취약하다는 일면의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은 어떻습니까? 뭐 긴축예산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면 다만 1%라도 줄었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처후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복지로써 최우수상 탄것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 점수를 많이 딴 부분이 있고..

○송지용 위원

예예, 집행예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줄어드는 형태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직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아, 분석을 아직 안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조금 감액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양질의 복지시설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뭐 물론 예산이 뭐 최우선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그 운영을 좀 내년에는 운영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지역이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 아픈사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라던가 뭐 기초대상수급자라던가의 그 사각지역..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유달리 특히 뭐 저희지역과 뭐 우리 완주에 있어서 삼례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도 많지만은 기초대상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위원님도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그 이를테면 업무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라든가 많이 그러한 고충을 듣고 있을거예요.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대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원칙.. 메뉴얼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기본적인 거기에 대입시켜가지고 값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보다 그런 복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완주군이 5년 연속 최우수 복지지자체로 선정된 이 마당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더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좀 구현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좀 그 복지의 사각지역인 그런 부분에 것들도 들여다 볼 시기가 되어 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각지대를 인지를 하고 지역사회 사업도 투자사업과 긴급지원사업 이러한 것들을 좀 분류를 해서 응급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곤란에 처한 사람들의 구조책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지만은...

○송지용 위원

그렇죠, 그것은 너무 소액이고 그것이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은 제도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겠고, 덧붙여서 저희 지역 그 애로사항 하나 말씀을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물론 뭐 총괄적으로 뭐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연관되는 자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재활을 통한 장애극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완주군이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떡메마을 같은 경우는 우수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인원의 한정, 그 다음에 그걸 특히 들여다보면은 약간의 조금 모순이 있기는 있거든요. 들여다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중증이나 그보다 낮은 그런 환자, 그런 그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 시설을 좀 연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희망발전소 라는 것이 있죠? 희망발전소, 그 다음에 떡메마을.. 크게 두 개로 지금 되어있나요? 그런 곳에서는 완주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재활할 수가 있거든요? 또 소득도 연계되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시설이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 이를테면 자금이라도 국비라도 우리가 좀 만들어서 매칭 펀드를 하더라도 좀 해야 되겠고, 우리가 스스로라도 그 작업장을 좀 만들어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금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죠? 장애인 수로 말하면은 아마 삼례일거에요. 간절히 열망하고 있거든요? 우리장애인들이 작업장 이를테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부가 일할 수 있고 자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갈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2011년도에 그런 시설들을 삼례뿐만 아니라, 삼례, 봉동, 용진 등 인구수가 많은 데부터 좀 시작해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장애인..고용시설로 해서 떡매마을하고 희망발전소 1호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고중인데, 2호점을 추가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5억, 4억 규모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공하고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케이스에 의해서 국비를 더 따와서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계속적으로...

○송지용 위원

만들 필요성이 좀 있겠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지금 전주시인가요? 그 조례를 만든거 혹시 알고계십니까? 지자체지원조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잘 모르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 모르십니까 아직? 어 그럼 그부분은 나중에 다시 연찬을 통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질의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목 좀 축이시죠 과장님. 저도 목 좀 축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들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과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하다보니까 하기는 해도 100%만족을 또 충족을 하기엔 좀 어려운 사업인데, 저는 이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이나 뭐 중점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전에 못 다한 이야기를 조금 보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들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초창기에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을 갖고 했을 때에는, 소위 말하면 용어도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좀 했고, 그러다보니까 시대가 자꾸 이렇게 흐르고 변화가 되면서 그 관심을 갖는 분야들이 자꾸 넓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노인들 특히 장애인들 또 여성들.. 뭐 여성도 있지만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듣고 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여성을 위해서 막 해야 되는데.. 그 시대가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인제 남성을 위해서 좀 해야될 시대가 온 것은 학교에서도 사실 이제 보면 그전에는 교사수가 남성들이 많아가지고 여성을 할당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남성을 위해서 할당을 해야 될 그렇게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인제 복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뭐 차상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차상위까지도 왔고, 여성, 장애인, 노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로 지금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결혼이민자. 이분들을..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다만은 우리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4, 5년 전만해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거기에다 몰두를 했어요. 지자체가 너나 없이 우리는 10명 보내면 저쪽에선 20명 보내고... 이것이 성과로 보여지고, 그것이 마치 좀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처럼 이게 인제 문제가 양상된 것이 뭐냐면 결혼은 시켰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제가 그 장가보내는 것을 좀 지원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용가지면 이제 기본으로... 결혼이민을 했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적응을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혼을 양쪽으로 보내는 문제가 아니다보니까, 양쪽으로 보낼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보내다보니까 인제 하나씩 하나씩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쉽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는 요구는 안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만 좀 두가지 세가지 되는데, 참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첫 페이지가 26쪽만.. 제가 자료에 의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군에서 지원현황이나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상황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달라고 한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해서 우리가 과연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반드시 이것은 아마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과중심의 사업이면 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더라, 이런 성과가 안나왔더라, 이게 사실 성과결과서가 나와야되는데, 이건 우리가 사업하자는데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결과가 이게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평가 봤을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꾸로 이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을 보고 아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군에서 의도했던대로,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것을 점검하고, 다음 사업년도에 계속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피드백해서 보완을 해야될 것인가 해서 조금 더 좀 발전적으로 나가야되는데, 이런 준비들이 좀 제가 봤을때는 단적인 예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이걸로 봐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그냥 그때 그때 문제점 있으면 그냥 덮어가는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끌고 교육시키고 해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우석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우석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 만족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정확히 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숙제이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에서부터도 과연 이 다문화가정을 어떤 길로 끌어야하는지 아직 정립이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지자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지침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지금 가서 수집하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석대학교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잘 해보려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해마다 이 사업이 금년 반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지금 발생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시에 지금 자꾸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항상 그래요. 뭐 교육, 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뭐 하고, 방문교육 몇 번했습니다, 뭐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문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는 아까 우리가 전자에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그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지금 400세대가 넘고 인원수로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세대수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교육방문에 있어서 효과가 과연 뭐였냐는 겁니다. 교육방문을 제대로 해서 그 가정의 문제에 정말로 관심을 가졌다면 그 정도 자료는 이미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결손까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를 다음 연도에는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뭐 2년전 뭐 전년도 보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냥 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방문해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정도가 어떤지 점검차원의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좀 지식을 가진 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 문제점을 빨리 좀 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성을 좀 더 가져서 이런 문제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 28쪽에 같이 다문화가정에 연계선상에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이 분리돼 있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교육의 문제까지도 지금 관심을 안가질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좋은 대안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이들만을 위한 유아원이 필요하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정답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한번쯤 더 해볼 수 있는 계기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이거했으니까 금년에 안되면 내년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성과표를 분석하자는 거예요. 금년에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정도 되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좀 바꿔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을해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식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좀 좋겠다. 그런 부분 어떻게 좀 과장님 공감을 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익히 알고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원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 미진한 부분 잘된 부분 이렇게 도입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근간에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김상식 위원

예, 그렇죠? 저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쓴다는게 아니라, 이제는 공무원들은 관리감독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점검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할 자리하고, 이제 이런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지,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필요한 양성을 좀 해서, 그럼 이게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 아이들 교육의 문제는 저도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가정에서부터의 그런 어떤 교육의 문제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아이들이 말안들으면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다문화가정에서의 문제는 언어의 소통이 두 부부가 협력해서해도 좀 부족하고 정말 힘든데, 그게 어쨌든 두 부부가 지금 다 담아내기에는 이미 좀 어려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인제 우리 학교와의 이런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을 새로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일이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제가 평소에 보면은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몸살이 났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좀 있을때, 과연 이 이민자들은 의료서비스를 표현을 어떻게 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서비스는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기관을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체크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상용어에 있어서의 통역과 의료에 관한 전문용어의 통역하고는 아마 차이가 좀 날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건 아닙니다만은, 정상적인 우리 가정의 그 남자들이 좀 어느 정도 지식수준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사실 조금씩 좀 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때로는 여기 와서도 우리 결혼이민자가 또 그런 생활을 담당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 있을 때, 과연 이걸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해야만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센터도 자료를 좀 보면, 그 센터가 물론 지금 열심히는 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객관적 자료를 놓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와서 몇 건 상담하고 뭐 이런 정도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좀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나 견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발단된 부분은 지금 다문화가정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율이 한 사람들만 하지 다양한 사람들이 안오는 거예요. 문제점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얘기했듯이 법무부에서 나서야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다. 그분들은 추방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제압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을 시키면 이분들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일단 법무부에서 교육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기초단체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인력이 닿는다 하면 개별방문을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그 문제를 질의했을 때 답변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쉽게 생각할 때 이런 교육을 하면 다 동참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본인 당사자는 물론 참여하지만 가족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려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안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는데 본인은 참여하지만, 같이하는 가정, 뭐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이분들이 나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안하면 문제는 지금 자꾸 커지잖아요. 이제 그 가정의 문제가 자꾸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을 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를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담당공무원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문제를 안되니까 안된다고 손 놓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시댁에, 남편이나 아니면 시어머니나 그런 가족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건 어쨌든 간에 문제해결을 하고 가야할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이런 전반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그런 평가를 한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이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알고 있는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관심을 또 안가질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이게 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보면 이게 거의 우리 읍면별로 이렇게 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도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 가정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던 가정들도 이런 청소년문제가 지금 담아져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또 그 성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해야 될 기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 읍면별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지역중 화산지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시설을 하는데, 아마 옛날 우리가 쓰고 있던 보건지소 건물을 잘 활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은 여러 가지가 좀 그렇게 취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면에 그런 조건이 안갖춰진 데가 문제다는 거에요. 그렇죠? 우리 고산에만 보더라도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진작에 그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어찌보면 일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동센터를 하는데, 과연 이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제대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원을 통해서 이게 지금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어디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일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늘려달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권비조차도 못건지겠다 지원액을 좀 늘려달라.. 그런데 당초 취지나 목적자체는 아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번 노력해볼 기본적인 돈은 줄테니 니가 어떤 지역 아동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봐라 이런 뜻으로 준 것인데 차츰차츰 시간이 가다보니까 도쪽으로 해서 돈이 손해고 아무것도 안된다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당초의 목적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시설쪽에 대해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시작이 된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역아동들이 방과후학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 안하는 애들을 편성을 해서, 일단은 어떤 공부방 형식으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거의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교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 그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나 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또 이용의 폭이 좁아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금액을 줘서 우량의 선생이 애들을 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순수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국도비, 군비는 없고만요

○김상식 위원

그렇죠? 그럼 매칭펀드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현재 10인 미만에서 200만원, 30인이 300만원 이런식으로 매칭..

○김상식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중에 일정부분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취지는 이 사업에 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 지원을 요구하는 쪽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교회가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관심도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시작은 아마 그런 교회에서 쉽게 접근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니까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대상을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방과후학교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도 지금 방과후 학습을 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자꾸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본래 취지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방과후학교는 하는데 이미 거기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결손가정, 좀 그렇게 좀 조금 일반가정보다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시골 특성상 교통편도 학교하고 멀리 떨어져있고, 그리고 결손가정의 방치될 수 있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지금 아울러야 된다고, 아 그런 부분 같으면 어느 누가 알아도 지금 다 알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진 좋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되는데는 인원이 적정인원보다도 좀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정인원이래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저도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화산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은 놔두더라도 협소한 장소이다 보니까 민감한 청소년시기에 이성간에 접촉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 같으면은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집에 가서 샤워라도 부모들이 다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불쾌감을 느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저도 공감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지자체뿐아니라 국가에서도 아마 관심이 있어야 이런 국도비 사업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오히려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복지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사업을 제대로 정말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 사업들을 한번에 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안할수도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시설들을 보강이라도 해서 아니면, 그런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장소마련을 좀 통해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느낀 점인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지금 화산지역 아동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교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의자, 책상 놓고 예배보면 치우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시설비를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 만약에 전용교실이 있다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저희 12개중에서 11개는 아마 겸용으로 공간을 하고 있어서 투자하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지원한다 해도 책상, 의자 이 정도인데, 그것은 지금 있는 것도 화려하진 않지만 충분히 활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저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설을 새로 신설하자보다도, 우리가 공공지역에 혹여라도 좀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혹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공간을 같이 좀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몇 사람을 위해서 새로 어떤 공간을 물론 꼭 해야 될만큼 그렇게 필요하다면 해야되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같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좀 찾아보고, 조금 더 손질해서 쓸 수 있다면 쓰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보완을 좀 해서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현재 어떤 시설 이러한 것들 보다는 우선 그 센터장의 열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것이 어떤 시설이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애들 잘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의 마인드가 바르게 잘 서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제 그 뒤에 열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주는 방법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식 위원

저도 지금 듣는 것은 시설장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열정이 없을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하는데, 보기에도 지금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좀 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열정들이 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시설이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다가 몇 사람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고 협소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런 부분들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국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수용하려고 예산쪽으로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수록 여러 분야에서 요구하는 건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다 나오는 인력의 한계도 없지 않아 있고, 때로는 본인들 당사자들이 또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나아 갈 수 있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완주가 좀 더 다양하게 손길이 잘 미치는 우리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페이지 25페이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내역서. 그나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또 올해 우리 완주군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참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보면 완주군에서 지금 가져가는 데가 아홉군데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삼례, 이서, 구이 그 세군데만 2,00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한군데는 1억이 넘어가고 8,0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 그렇게 주죠. 그런데 왜 이거 주는 것도 어떤 비율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006년도 기존에 운영했던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80,294,000원이고, 그 이후에 하는 군비로해서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런데 이후에 했더라도 하는 일은 똑같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하는 일은 똑같지만 개인이고 법인이고

○정성모 위원

아니, 하는 일은 똑같냐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 똑같으면 지원하는 그 금액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또 거기에 대한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수용이 좀 많고, 개인은 좀 적고..

○정성모 위원

아니 제가 수용인원까지 다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자료조사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어제 그 삼례, 이서, 구이.. 또 나머지 모두 전화 한번씩 해가지고, 제가 대충 인원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 2,00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내년에도 2,000만원씩 줍니까? 예산 삭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2,000만원 계속 줍니다.

○정성모 위원

2,000만원 계속 줘요? 그런데 그분들은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니, 줘야죠.

○정성모 위원

줘야죠? 그런데 어차피 주는거 형평성에 맞춰서 고루 주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1차적으로 재가노인복지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일단은 다른 지역은 다 도비가 지금 왔거든요? 도비를 확보를 하고...

○정성모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왔을때.. 과장님 도비가 올적에 저 용진 같은데 이렇게 몫이 정해져서 얼마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개소수로 오죠.

○정성모 위원

개소수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면 완주군에서 어디 어디 이렇게 배정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까 그에 대한 2006년도 이전에...

○정성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 따지지 말고. 어차피 이분들도 한지가 2, 3년씩 됐잖아요. 그럼 형평성의 문제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는 기분이 좋을 것이고, 조금 받는데는 기분들 되게 나쁘죠. 이게 뒤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거에요. 돈을 많이 주면 말을 안하는데, 돈을 조금 주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민원이 우리 군수님한테도 들어갔어요. 이런 조그만 것까지도 군수님한테 민원을 넣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답변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껏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들한테 말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저희들은 아직 말을 못 들었거든요.

○정성모 위원

못 들었어요? 그 담당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담당이 누구신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제 삼례나 이서.. 제가 그 두 군데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공개석상에서는 못하고.. 이런 데서 불만이 안나올 수 있도록.. 왜 똑같은 돈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주면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나쁜 이야기는 안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 년 보면 그 톱밥하고 복분자를 올해 한번 물어봤었는데, 지금 자활센터에서 톱밥을 판매하는데 제가 통장사본을 해오라고해서 좀 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 시장진입형 이라고 해서 13명이 톱밥 있는데서 일하고 있는 걸로 책자에 나와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예

○정성모 위원

그러면 13명이 일을 해가지고 급여가 나갑니까? 얼마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급여는 지금 현재 국비나 군비를 포함해서 나가고요, 하루에 3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이것은 적립을 합니다.

○정성모 위원

적립해서 어떻게 쓰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적립은.. 이분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한번 이런 사업을 몇 명이 같이 이렇게 해서 내 생계는 내가 꾸려나가겠다 했을 때에, 그 일정부분을 떼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정성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완주군에서 한번도 안했지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직 안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아직 안한 것이 아니라 안했지요. 그런데 돈이 매년 벌리는 걸 보면 상당히 벌립니다. 상당히 벌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저희들이 지금 토탈해서 한 3억 이상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지금 그렇게 예치되어 있죠? 그럼 이분들이 독립을 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어떤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차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톱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은 안되겠고, 그룹으로 나간다 했을 때..

○정성모 위원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적정인원이 짜서 나간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해야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예, 그래요. 어떻든 완주군에 이런 사업들을 벌려서 이렇게 돈을 벌고, 또 축산농가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축산 농가들의 톱밥 같은것을 제공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완주군에 있는 양돈농가들이 톱밥이 지금 모자라서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이분들이 기술이 충분히 있고 이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이분들을 다만 반절이라도 어디 하나 따로 차려서 내 보내고.. 우리 자금이 있으니까 좀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다시 쓰고 해서 그 톱밥 같은 것이 완주군만이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여기에 어떻게 동의하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원재료를 표고 폐목 그 중심으로 하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답니다.

○정성모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표고버섯 폐목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톱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삼림공과에서는 삼판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 끝에 남는게 그게 싼 가격에 나오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25톤 한차에..

○주민생활지과장 임규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송진 같은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축사에 뿌리기는 그런 톱밥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성모 위원

아니에요. 그 표고목 같은 것을 절동을 하면, 8cm미만 나무가 나오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화목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25톤 한차에 400만원선에 거래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400만원어치 톱밥을 만들었을 적에는 차로 25톤 실어다가.. 여기 톤수 계산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요. 그게 그러면 수익이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 보내면서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줘서 내보냈을 때, 그분들이 그런 나무를 가져다 톱밥을 만들어 판다면 이분들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굳이 한달내 다니면서 90만원 받고 생활하는 것 보다는 자기네 사업을 알뜰하니 해가지고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한번 마련해주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또 한 2년 있다 한다던지.. 이런 그 방법도 있겠죠. 지금 돈이 적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립의 의욕 그것도 한번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최고 걱정이 되는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산재보험 전부 넣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네,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거기에 그 한번 가보셨어요 톱밥공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가봤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게 공장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악조건에서도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정성모 위원

아니.. 악조건에서도 열심히 한다는거 보다는, 쉬운 얘기로 그분들 일하다 잘못하면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겠지만 어디 날라가면 병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서 작업능률도 오르고 그 사람들도 좋고 그러니까, 환경여건부터 한번 바꿔줘야하는데 그런 것을 그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면 안됩니까 그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원금으로 일부 그 보완할 수도 있는 예산이..

○정성모 위원

그러면은 지원금으로 보완되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잘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도저히 그게 공장이라고도 못보고.. 쉬운예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디 그냥 다리밑에 한칸 놔도 그거보단 나을꺼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서보면 상당히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저런 환경에다 작업을 시켜야하는가 제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보강을 해줄 수 있으면 해서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어차피 시장진입형이고 기술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사업의 기틀의 발판을 마련해 주면 자기네들이 자립심도 고취시키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복분자가 그 얼마나 심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복분자가 일부 심어져 있는데 그게 다 실패작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인력이 좀 많고, 복분자나 표고자체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조금은 중지를 시키고 다른 장목, 그래서 저희들이 손이 많이 가는.. 매일 식탁에 오르는 채소..이런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려고 합니다.

○정성모 위원

지금 보면 완주군 자활에서 복분자를 해가지고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거기에서 직접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공해서 즙으로도 판매도 하고, 또 분말도 만들어서 로컬푸드에 와서 팔기도 하고 이런 걸보면 참 기분은 좋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자칫 관리감독이 잘못되면 그런 부분들이 뒤에서 살 가망성은 조금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누가 관리를 하시더라도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그날 그날 일지를 만들어서 작업 인원이 몇 명 들어가서 몇kg따고 몇kg판매했다는 그런 판매기록도 좀 있어야 되겠다. 여기 보면 몇kg은 안나오고 어느날 그냥 얼마 얼마 팔았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차피 같은 영농을 하면서 800평을 심었든 1,000평을 심었든 거기에서 총체적인 양이 얼마 나오고 어떻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하나도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서 일하면서 어차피 시장진입형이니까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적에 조금 보탬이라도 줘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앞으로 생산량과 수익과 지출내력을 충분히 정확하게 적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한마디 또 해야겠네요. 지금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가사간병, 노인돌보미.. 뭐 해가지고 그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유사한 것을 똑같은 수혜자, 차상위, 뭐 일반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통폐합하면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래서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그 선정하고 하는 것을 행복e음이라고 통합서비스가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다가 장애인도 포함시키고 뭐 여러 가지 포함을 시킨다고 해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서. 나머지 부분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있고, 한 가정에 장애인수당, 노령연금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희망사항이 지정부에서 아마 해야 할 일이라고..

○정성모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자체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게 통합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국가에서 받아오는 돈이지만 국비도 돈입니다. 저희들 세금이고.. 그래서 그런 그 예산의 효율성이 이렇게 쭉 너절부절이 있는 것 보다는 하나로 뭉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도 좋고 또 관리체계도 훨씬 수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매년 이것을 좀 통합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도 하나도 통합이 된 것이 없어요. 제가 3년전부터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라고 했는데 안돼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해야지.

○정성모 위원

그러면 인제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좀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연찬회때 계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간단하게 좀 한가지 아까 좀 빼먹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을 좀 하고 있는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몇가지 정도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몇가지인가? 두가지인가? 세가지인가..?

○김상식 위원

세가지 정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김상식 위원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온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왔는데요, 우리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내용을 업무를 몰라서 지금 못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부터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안되는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만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처음 실행한지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1993년도.

○김상식 위원

그렇죠?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금 기금운용이 한 10억 가까이가 좀 약간 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김상식 위원

그럼 이게 작다면 작지만 큰 기금운용인데, 1993년도면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도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국가가 시대적으로 지금하고는 달리 신용사회.. 금융권을 관여할땐 아마 신용사회가 시작이 안될 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보증을 통해서 보증제도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 1993년도 이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용사회가 금융권에서 되면서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이런 막대한 기금운용을 하면서도 지금 1993년도에 초창기에 만들었던 운용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김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서 발맞춰서 앞서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1993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전입니까? .. 20년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김상식 위원

그럼 우리가 20년전 이야기를 가지고 20년전 세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1년전부터 이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이제 정비를 해야 여기에 맞춰서 또 기금운용이 되는데, 20년전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맞춰간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말이 없고 염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서 개설처분할 부분은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받을 부분에 대해선 압류조치도 하고 그렇게 조취를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기금을 통해서 뭘 회수를 하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뭐든 그래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권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대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 보증금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했든 안했든 간에 그런 어떤 손실발생이 되면 삭감처리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을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원의 건전성을 뭐 그런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데, 하물며 이런 기금을 운용을 전체적인 기금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완주군에서 기금운용하는 것이 한 7개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기금운용으로 해서 시스템이 정말 20년전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는 그때 당시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이런 제도정비를 하면 새롭게 좀 출발을 하고 새롭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20년 전에 발목이 묶여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정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또 여기에 맞춰서 일을 또 능력껏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게 제도정비가 안되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운용에 운영회가 별도로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김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영회가 뭐하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이게 지금 1993년도에서 2002년도 까지 활성화가 되다가, 2002년 이후에는 다른 유례한 기금 같은게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정지 상태네요?

○김상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게 우리 담당공무원도 하긴 해야겠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일이 안되는 거예요. 뭐 기금요청이 안들어 와서도 물론 지금 생활이 다 좋아져서 안들어 올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전에 갖고 있던 제도를 가지고 지금, 지금은요 보증 잘 아시죠. 금융권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누구 보증이 아니라 이제 신용사회가 거의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년전의 보증 제도를 가지고 뭔가를 할라고 하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선에서 이걸 하는 거는 아마 좀 여러 가지 무리가 될 것 같고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걸 정비를 해서 우리가 과감히 삭감처리를 할부분은 삭감처리를 통해서 사업기금 마련해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활성화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또 정착이 돼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을 하는데, 좀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이거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저희도 1차적으로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통해 한번 실태조사를 1차적으로 해봤더니, 망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지 전출도 많고, 지금 현재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생활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그러나 재산이 있다하면 그대로 그냥 묻어서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쪽에서 조계 받을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마 일을 하다보면 또 안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삭감처리 할 것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과장님 전결로 만약에 한다거나 담당공무원 전결로 하게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소지도 있을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왜냐하면 공통적인 사항들을 위원회가 총괄해서 알아듣고 결정을 해주는 일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 원칙에 반하게 되면 이게 책임을 결과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상황에 따라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감사입장에서 왜그러냐고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타까운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좀 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정비를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하셔서 정비를 좀 한 다음에 새롭게 기금운용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기금운용이 됐다 라고 하면 이번 계기에 이런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

예, 저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감사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좀 성의있게 자료를 낸 부분도 있지만은 엉터리로 된 자료가 많습니다. 물론 컴퓨터 엑셀이 좀.. 잘못됐던지..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해마다 직언한 사항인데 이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면은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확실히 인지를 하셔서 좀 성의있게 감사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 모든 것은 좋은 연장이 서면으로 자료 또 100%로 또 요구할테니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0 정회)
(15:50 속개)
≪ 행 정 지 원 과 ≫

○위원장 박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선서인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위원장 박웅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과 담당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최환 행정소통담당입니다. 강향임 인사교육담당입니다. 윤당호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임경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정희 전산기록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처리를 통해 주민참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정착하고자 매월 넷째주 수요일, 목요일을 군민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고, 지난 5월에는 관내 버스승강장 259개소에 군정홍보함을 제작 설치하여 완주소식지와 각종 홍보물을 비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 1마을 담당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범죄예방 CCTV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차량번호 판독CCTV 1개소 2개를 비봉면 천호성지 사거리에 설치하였고,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읍면에서 추천한 37개 마을에 군비 50%를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이장, 부녀회장에 대한 관련 조례를 통해 이장, 부녀회장 960명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금년도에는 9명의 이장, 부녀회장이 9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해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두번에 걸쳐서 해외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지난 7월에 민선 5기 핵심사업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 한 바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자문서로 게시하였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공개와 승진 내정자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추천과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 전보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충과 결원충원을 위해서 계약직 7명을 채용했고 외부 전입자 4명, 신규자 7명을 배치하여 결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수요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과 인력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창의적 자질 향상입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연수원 등 20여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100여명의 공무원에게 집합교육을 하였고,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임?실무과정 등 69개 과정에 걸쳐 3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교육 수요조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시 학습, 이수관리를 통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공무원능력배양과 창의적인 자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입니다.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수가 490명으로,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을 상급 단체로 해서 대화와 타협의 온건노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노사관계 기본교육과 노사합동 워크숍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 후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무원복지는 선택적복지제도, 단체보장성보험, 직원자녀보육비 지원, 휴양시설회원권 관리, 동호회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택적복지제도를 위해서 870명에게 7억5,00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고,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해서 42명이 입원 실비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억4,300만원을 직원자녀보육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확대와 동호회 지원을 통해서 직원 사기 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 고산분원 위치에 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중국어교육, 캠프, 체험학습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금년 1월에 예수병원으로부터 소유토지와 지장물권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마을 조성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가 근래에 대두되고 있어서, 대체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무료급식은 관내 초, 중, 고 51개교 7,900여명에게 군비 14억6,300만원을 지원했고,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81개교 1만2,000여명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친환경쌀 안전성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받은 바 있고, 학교, 학부모 및 교사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0%이상 만족하다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군 로컬푸드와 연계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원어민 외국어강사 지원사업 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초, 중학교 43개교에 23명의 강사를 배치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중국어강사는 41개교에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별 순회방문점검과 외국어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한 바 80%이상이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이후에 강사들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강사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외국어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하여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형 방과후학교로 초, 중학교 43개교에 대해서 교과 및 특기적성강좌를 실시하고, 3개교에 맞춤형 심야학습 교육지원사업 1개교에 전문교육 특성화사업, 관내 13개 중학교에 학력신장프로그램, 7개교에 명품음악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교별 공모를 통해 지원방향을 내실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에서는 지난해까지 427명에게 6억2,500만원을 애향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내고장 으뜸 인재육성사업을 위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로 30여명에게 겨울방학중 기숙형 학원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번에 걸쳐서 장학생 100명에게 1억4,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교에 1,000만원의 체육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내고장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지정을 신청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공모를 실시 안했고, 이후의 공모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위원회와 평생학습실무협력팀을 구성 했고, 완주군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예교실, 대학생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정책변경과 법안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사업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억2,14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아카데미 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12월 중에는 7회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민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 강사료, 교재비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달에 관내 19개 동아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4월달에 10개 동아리를 선정했고,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 동아리 활성화를 유도해서 군민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8개 지자체와 우리군이 선정이 되어서, 관내 1,500여명의 독거노인 가구에 무선테이징 형태로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3,600만원이 투자되고, 내년부터는 국비 1억5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SK텔레콤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종합복지회관에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각 독거노인가정에 설비를 하게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20쪽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지난 해 1차년도 사업에 이어서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기간으로, 2004년 이전 영구, 준영구 문서, 대장, 도면 등 약 93만여면 중요기록물 DB 구축하게 됩니다. 지난 해 1억2,300만원 사업비로 40만면 중요기록물을 DB구축했고, 금년도 2차분으로 1억5,800만원으로 52만6,000면을 목표로 현재 60%를 추진하고 있어,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행정종합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종합시스템은 1998년부터 2003년에 구축되어서, 1, 2단계로 나누어 21개 단위행정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된 장비가 내구연안 초과로 장애시 부품단종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인사, 제정, 건축, 지방세, 새올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5년간 임차후에 무상 양수하게 돼있습니다. 그간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 10월에 행정정보전산장비 노후장비 교체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지난 11월 중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완료했고, 농림어업총조사는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13일 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160명의 조사요원을 채용을 해서, 정해진 기간중에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25쪽 좀 봐주세요. 상관면 주민자치센터인데요, 2012년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관면민들은 주민자치센터도 부지도 있고 해서 2011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건물을 짓는 관계는 사실상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보면은 이서, 구이, 고산이 면사무소 청사하고 같이 이어져 혼합되어 있고, 소양하고 화산은 사실 따로따로 면청사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면청사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가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는 선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동하고 상관하고 두 군데 부지가 지금 일부는 매입 되어있고, 일부는 지금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의 계획이 봉동은 지금 되어있고, 아직 상관은 청사의 건축비 예산이 2012년에 확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현중 위원

아니 주민들은 신축을 지금 2011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이 예정이니까, 언제 또 지어질지...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페이지 18쪽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로 과가 지금 중복되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꼭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질의를 해야된다는 것은 아닌데 큰 타이틀로 봐서는 조직직제가 늘어나는 또 이런...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 같은 것은 현재 우리 보상계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보상업무 있는 부서에서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그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보상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질의했는데, 없다고 해버렸어요. 있는지 했으면 또 있다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휘 자체를 제가 좀 잘못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또 보상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요점은 어차피 이렇게 답변을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그럼 왜 보상계라는 것이 우리 군에 절실히 필요한가 그 다음에 시기야 어쨌든간에? 답변은 이렇게 하셨어요. 사업의 계속적인 증가나 제일 끝부분 보시면은 대단위 사업 발생될 경우 보상계를 신설하여 운영방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또 소신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 과연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이상의 사업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상의.. 조만간에.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이 이상의 사업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만큼 이상의 사업이 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테크노벨리, 청사, 지역개발까지 이런 것들 이상의 것이 조만간 2, 3년 안에 또 다시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2, 3년 안에 있다고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송지용 위원

아니 이런 보상의 것이 이루어..일시적으로, 보상의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 3년 안에? 거 답변하셔요. 있으리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아니, 앞으로 2, 3년이 아니고..

○송지용 위원

아니, 중장기적으로는 있겠죠. 있어야 되겠고 사실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그럼 2, 3년 안에 이런 단위의 보상계획이라던가 시설, 이런것은 없으리라 생각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예, 저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군의 지금 실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단위의 사업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우리지역의 보상 문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지역 대개 감정을 두 군데서 하거든요? 세 군데에서나? 이루어지게 돼있는데, 에 우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100으로 봤을때, A감정사 B감정사 C감정사의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A지역의 감정평가 보상금액은 공시지가 대비 한 327%, B지역은 공시지가 100% 단위에 한 261% 이건 보상이 이루어진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C지역 294%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이 D지역 여기서 D지역은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나 예를 들면 지역개발과 아니 재난관리과나 하천부지 있죠. 그런데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보다도 또 굉장히 또 공시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요점은 뭐냐면, 우리지역 완주군에 주민들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산권이 누구나 납득이가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보상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제기가 있겠죠. 뭐 제 요점 아시겠죠. 충분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무슨 말씀인가?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시적이라도 보상계가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영구기구로써는 필요가 없지만, 2, 3년 안에 이런 단위의 사업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한시적으로 운영체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이를테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제 의견 뭐 약간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동의합니다.

○송지용 위원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예, 동의를 하시니까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완주군의 공정한 공신력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부득이 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과에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신을 한번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보고 좀 드려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한 폐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그럼 이 문제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0쪽이요. 방과후 지원현황 및 학습신장현황 문제점, 이렇게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06년도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교육쪽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 8억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그러시죠?

○행정지원 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금년도 예산을 인제 분야별로 좀 다른데요..

○송지용 위원

아니, 교육에 들어가는 거.. 포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러니까 교육투자요. 교육투자라 하면은 그 뭐 급식비에서부터..

○송지용 위원

아 뭐 다 포함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송지용 위원

우리가 집행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이렇게 해서 지금 93억 정도..

○송지용 위원

100억 가까이 되죠?

○행정지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아마 한 98억이라고 해도 한 10배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럼 이제 이정도면 투자의 질은,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투자의 효과는 뭐 이렇게 급격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과물을 바로 돌출시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건 한 5년간 교육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것인데, 그 인재양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군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고, 한사람의 리더자를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부가를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그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필터링이 좀 부족하다 완주군은. 8억 줬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98억 줬을 때도.. 이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히 아 이 부분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긴 상당히 답변이 긍정적으로 지금 했어요. 저 여기 지금 비보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기초학력 미달학교가 있어요. 알고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거까지는.. 제가..

○송지용 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에요. 우리는 8억 줄때나 98억 줄때나 똑같은 지금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군에서는 이 정도의 지급을 했을 때 결과물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 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에는 이 액수를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이야 상관없어요.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또 투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투자를 하되, 어느 정도 상세하게 좀 들여다 봐야되겠다. 어떻게 8억 지출할때 하고 100억 가까이 지출할 때하고 똑같이, 이걸 줬으면 끝난다는 식 보다는 아까 교육행정은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 행정에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거 다시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2010년도 것?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지용 위원

예, 말씀하셔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재양성 부분에는 뭐 효과가 5년 가지고 금방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시 활용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늦게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정도 됐으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인재양성 기회가 한도내 걸쳐가지고 각 학교를 전부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해봤어요.

○송지용 위원

지금 차후에 좀 나타나 있는 부분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나타난 부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성과다. 그런데 이것 갖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미흡한 감이 저희들 스스로도 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치상으로 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구요. 내년도에는 좀 더 그동안 그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분석을 한번 해본 기법을 보완해가지고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

26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이향자 위원

완주군 학교급식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잘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재원별로 보면은요, 군비 50% 그 다음에 교육청 지원 50%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도비는 왜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이 부분으로는 뭐 근자에 지금 자꾸만 예산문제가 대두 된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라북도 8개 시군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6개 시군은 무상급식을 추진 안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에는 6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초등학교에 한해서.

○이향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8개 군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6개시는 초등학교 조차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이번에 새로 취임해서 그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사항이 시부도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시부에서 실시 하기는 어렵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 초등학교만 하겠다 6개시에 대해서 그런데 그전에 8개군에서 군지역을 무상급식을 할 때는, 군비에서 50% 교육청에서 50%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내년부터 실시를 할때는 도에서 25% 그러니까 지방비 50% 교육청 50% 그러는데 그 지방비 50%에서 도비를 25% 시비 25% 해준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가 됐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군부에서 지금 군수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결의까지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중 건의한 내용이 재정이 열악한 군부에도 25% 도비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의 실무부서하고 이야기해보면은 내년도 군부도 일단은 준다는 확정을 못해도 군부도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그것도 시하고 군하고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건의를 해보다가 안되면 항의를 해서라도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무상급식 예산에 보면 지금 저한테 별지를 주셨는데요, 그 궁금한 부분을 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비는 일괄적으로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까지 쭉 가고 있는데, 운영비 부분이 지금 지급이 안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차별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럴만한 어떤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지금 학교급식은 지금 학생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이향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교육청에서요. 그 중에는 식품비와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이중에서 얼마는 식품비고 얼마는 운영비라는 이런 구분이 없이 학생 숫자에 따라서 급식비가 탁탁 계산해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그 운영비는 여기에 그 조리하는 인력비가 들어가요. 인건비가. 그렇기 때문에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 좀 차등이 있어요. 작은 학교에서는 인원이 적으니까 적은 돈에서 인건비는 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 그 저 큰 학교는 몇 명당 한명씩 정도 인건비를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식품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운영비가 적고 많은 학교가 있고 이런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이향자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운영비나 식품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식품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아 이 학교 같은 데는

○이향자 위원

예를 들어서 동상초등학교 하면, 지금 운영비는 없고 식품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아 여기에는, 일단은 자모들이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인건비를 대준다던지, 제가 여기 없는 데는 제가 조사할 수 있는 저기는 없어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데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향자 위원

그럼 인제 추상만 하시는고만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아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추상이 아니고요.

○이향자 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래서 그런데는 뭐 자모회 같은데 학교 운영회위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초 같은 데는 학부모가 자체에서

○이향자 위원

예 자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이향자 위원

그러나 조금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사실상 우리 우리군에서 지원해줘야

○이향자 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학부형들이 안다면 이 내용을 수용을 할 것인지, 지금 다른 학교도 학생수가 조금이고 한데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학부형들이 수용을 한 것 인지, 이거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요 조금 작은 학교 소외된 그런 학교에서 더 소외되지 않도록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쌀 문제에 대해서요. 친환경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한 걸 보면 일년에 2번 검토를 했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이향자 위원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검사 등 안정성 검사를 일년에 2번 실시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이향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년에 2번가지고는 이 업자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구멍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안전성 있게 아이들에게 친화경 쌀을 지금 100%로 다른 시군에서도 친환경쌀로 급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완주군에서 좀 아이들에게 좀 안전한 먹거리 그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친환경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왕에 하는거라면 안전성 있게 좋은 쌀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더 철저하게 이 농약이나 중금속 잔류 이 부분을 하는데 한 그래도 분기별로 연 4회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자주 할수록 좋게죠.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연 2번 6월달에 11월 달에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고산농협에서 친환경쌀을 공급을 하는 걸로 그동안에 해왔고, 고산농협에서 이것을 공급을 할때 수시로 자체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은 이게 우리 군, 우리 도만의 시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이향자 위원

고산농협으로 선정이 됐다면 저도 조금 안심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농협자체에서도 안정성 검사를 하지만, 또 서대문구 지금 학교 부분 부분에서 전부다 고산 농협쌀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농약 잔류성분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이향자 위원

그런데 이제 업체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도 검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는 것도 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

그리고 만족도 검사는 년 몇 번이나 조사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지금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그 자주하면 좋은데, 일단은 수시 지금 한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향자 위원

예, 90%이상이 지금 만족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족한 급식을 했는데,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9,000만원 정도 더 저기 내년도 예산에 더 저기를 했어요? 기본적일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지만 90%이상의 만족도라면 지금 학부형들이 전부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산은 내년에 9,000만원을 더 올렸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아 올렸다고요?

○이향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내년도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향자 위원

아 9,000만원 소요라고 지금 되있는가요? 2011년 본예산 확보 9,000만원을 올린게 아니라, 총 지금 일식에 1,8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0원으로 올린다는 부분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아, 예 예. 지금 초등학교 급식이

○이향자 위원

아 소요가?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단가가 지금 현재 1,800원이에요. 1,800원 가지고는 지금 어렵다. 그래서 물가 급식 이 원재료 식품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200원을 더 올려달라 올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전주시가 내년도에 급식을 하는데 2,000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9,000만원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에요.

○이향자 위원

예. 아 아니 아이들을 좋은 먹거리로 저기 한다는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왜 올리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원어민 외국어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을 지금 보면은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어강사는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어는 2만5,000원에서 원거리 강사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잠깐만요,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 볼 게요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 하시는지 몰라서요.

○이향자 위원

13쪽을 보시면 아니 13쪽이 아니고 저한테 주신거..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자료 31쪽 말씀하시는 가요?

○이향자 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러죠? 31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해서 지원 대상학교가 43개 학교, 보조교사 지원이 23명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100%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게 16명,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지원해주는 숫자가 5명, 도 교육청에서 100% 지원해주는 사람이 2명해서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 7억의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고, 시간별로 약 4만원 정도 강사수당은 등급별로 기준액이 시간별로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 건지요?

○이향자 위원

아니요. 거기 보면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이 시간별로 4만원이고, 뒷장으로 넘겨 보셔요. 중국어 강사지원은 시간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아 원어민하고 중국어 강사는 좀 달라요. 원어민은 여기에서 말 그대로 원어민이구요, 중국어 강사는 내국인도 있고 물론 그 온누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것은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향자 위원

그런데요 제가 여기 준 자료를 보면은요, 중국어 강사도요 예 예 맞네요. 중국어 강사는 거의 우리 저기들이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한국인이 13명이고, 원어민이 3명이고, 온누리안이 12명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향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제가 잘 알았고요, 아까 우리 그 과장님께서 이 강사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수강사를 고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분들이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검토하기에는 부적격하고,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차피 우리 예산을 써서 외국어를 보급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우수 강사로 지원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힘드시죠 과장님? 목도 좀 축이시죠. 답변을 또 하시려면. 우리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또 신설이 돼서 보니까, 이제 그 동안에 재정, 인사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마 큰 틀을 두 개로 나눈 것 같아요. 그 다음 쪽은 이제 전반적인 우리 군 재정을 해서 정말 형평에 맞게 잘 실과소에 예산배정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인사만 잘되면 뭐 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자료로 갈음 할 것은 갈음하고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앞서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공교롭게도 저하고 또 사실 내용이 똑같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토지보상문제, 보상팀 이 문제는 충분하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음하겠습니다. 이건 갈음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교육에 관한 문제, 방금 우리 이향자 위원님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만 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지원의 예산, 아마 우리 모든 군민이라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 완주군에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총괄할 수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 이걸 그냥 우리 모든 군민인데 그냥 지원을 안하자니 그렇고 관심을 가져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교육에 관여를 할 수 있냐가 그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김상식 위원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했던 만큼 우리가 관여를 해서 우리가 같이 또 교육청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전래에 부족했던 재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인재육성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우리가 주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뭔가 협의를 통해서라도 좀 얻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실무과장 장학사하고 저희 인재양성팀하고 실무협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뭐 잘못되고 있고, 또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은 교감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비전21단이요. 그 총괄적인 그 우리 교육계에 담당을 했던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도 요구하는 것이 자료요청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원 해준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했던 재원이 과연 효과적으로 잘 쓰여졌는지 우리가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자료를 통해서 음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이렇게 썩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의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 과연 얼마만큼 달성이 됐는가 정도는 우리가 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제출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서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원어민 프로그램은 학교가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했는지, 때에 따라서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학교측에서 그냥 막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받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별 효과도 학교 자체에서도 점검을 않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뭐 어디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데는 정말 열심히 해서 교사들이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그런데는 오히려 좀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우리가 좀 같이 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거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이 정도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역점사업으로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공정한 인사운영이 지금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아 그러십니까? 예. 제가 오늘 바로 보니까 제가 감사할 것이 없어요. 다 보니까 뭐 다 잘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아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에 그런 그 조직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순회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순회근무가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그래서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부분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 재산상의 문제 그리고 보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순환근무를 통해서만이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져야지, 한 1년 근무 받다가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데로 그 보직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인사에서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냐 그러면 뭐 한번 정도 정말로 좀 짚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좀... 얘기 할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러시죠? 하하하 아 좋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또 자료도 마침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획기적으로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한번 할 때 직렬파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있었습니다. 뭐 그건 뭐 숨기는 것에 있어서 효과도 있을 수 있었어요. 반면에 또 그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과연 이게 직렬파괴만이 정말 이게 혁신을 가져오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통해서 그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파괴되면 바로 이런 효율적인 조직운영 문제나 인사운영에 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해보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좀 뭔가 좀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가 만사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접목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본 위원은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아마 그 전문성, 직렬 뭐 이런 부분들이 전무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가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또 발 빠르게 재위치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만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일정 부분만 공감합니다.

○김상식 위원

일정 부분만 인정하시죠? 다행입니다. 이게 일정 부분이래도 또 저도 전체는 다 뭐 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정 부분을 좀 잘 좀 반영을 하시면 이게 보완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제가 두 가지는 그 정도 좀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료로 좀 갈음을 하겠고, 자 이제 우리 지원금 문제 좀 한번, 제가 이야기를 여러 가지해서 안할려고 그랬는데, 않고 가기에는 저도 좀 서운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마을 참 사연이 많은 사업이에요? 비단 이런 중국어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 보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차례 또 이야기를 좀 했었고, 우리 행정이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을 크고 작고가 우리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거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범위가 크면 큰 대로 그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있을건데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충분히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걸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할 수 있고 이런 충분한 시간이 적어도 좀 필요한데, 시기가 너무나 갑자기 지금 막 우리 회기 중에 와가지고 이거 뭐 좀 해달라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절차상으로 해야 될 무시를 하고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뭐냐면 모든 법적 절차와 어떤 과정을 준수해야 될 행정이나 의회가 또 어쩔 수 없이 참 지역도 이러다보면 그런 절차를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족쇄를 찬 일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럼 바로 잡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통해서 보고반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좀 보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하자는 겁니다. 누군가의 뭔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금방해서 뭔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여줘요. 성과를 보여줘요. 좀 그건 저기는 성과가 중심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 같아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었는데, 중국어마을 참 제가 이게 제 지역이라 안할 수도 없고 좋습니다. 제가 모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가끔 동료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다 접고 이것을 꼭 해야 이거 필요로 하다고 해서 다 했는데, 이게 또 휴진 됩니까? 안됩니까? 결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게 방향 좀 전환된다 그러는데 방향이 어떤 쪽으로 방향전환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제가 말씀 드릴까요?

○김상식 위원

간단하게 한 번 해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중국어마을!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내 업무 중에서 최고 고민이 많다고 하는 업무가 이 중국어마을입니다. 2년 전에는 중국어마을이 인재양성을 하는 어떤 큰 핵이 돼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때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뭐 나름대로 부지도 확보하고 해서 쭉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2년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조금 이 주변의 환경이 교육 환경이 좀 변화가 된다. 그래서 과연 이 중국어마을을 고산 예수병원 부지에다가 했을 때, 이후의 운영비랄지 투자비랄지 지금 현재 투자비랄지 앞으로 운영에 자신이 있다고 누군들 장담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발이 빠지기 전에 지금부터 무엇인가, 방향도 한번 그냥 정해졌으니까 그냥 무조건 간다는 것 보다는, 한번 지금 정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 이상 거기서 신축을 하고 그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그 때는 때에 늦으니까 그러기 전에 딴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진척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동안 부지까지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 했는데, 이것이 과연 타용도로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지금 아주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런 급격한 변화가 1년 사이에 여러가지 와서, 그러면 문제는 이 중국어마을에다가 원천적으로 이 사업을 좀 재고를 하는 식으로 입니까? 아니면 위치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중국어 마을을 한다고 해서 원천적인 기본적인 그 방향이 좀 전환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확정이 안됐고,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된 의견이

○김상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의견을 이건 뭐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김상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중국어마을도 완전히 손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꼭 중국어마을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로 갈거냐, 외국어 뭐 그 센터 그런 학습센터로 이렇게 변환해서 같이 병행을 하는 방향으로 갈거냐 지금 그런 부분 인재 양성관 인재육성관하고 같은 기능으로 해서 그 쪽에 다 집어넣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게 저희들이 좀 구상하고 있는 바였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국어마을 간다 안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김상식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젠가는 우리가 인제 그 글로벌 시대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자제마다 큰 광역도시 뭐 광역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어마을이 막 그 분위기를 탔었어요. 그런데 그 영어마을이 결과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됐다는 경기도를 좀 한번 제가 가봤는데, 처음에 관심 갔고 했을 때는 바짝 하더니 지금 지속적인 그 운영이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지자제에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큰 축이 지금 중국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중국어마을을 모두가 다 하는 영어마을 대신 이 중국어마을을 해서 우리가 좀 뭔가 다른 지자제보다도 앞서 가겠다는 참 좋은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재고를 하시겠다는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따라서 고민 하신다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한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다 관리들 해서 충분한 좀 고민을 통해서, 또 한가지 제가 중국어마을을 은근히 좀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하는데가 지금 회안시와 하고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김상식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회안시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 저도 좀 충분하게 연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뭐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뭐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 지역 입장 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혹여 중국어마을이 정말로 도저히 이런 부분이 안되고 다른 교육 만약에 그 시설에 준다라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 목적 우리가 공익을 위한 시설로 좀 꼭 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특히 뭐 교육사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거기 위치에 맞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소유로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 부분의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적극 그 쪽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어차피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자 했던 사업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이렇게 여기서 되면 여러 가지 얻는 것에 상처가 깊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보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제 지역의 위원으로서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많이 저 위원님께서 지역일이기 전에 완주군의 큰 핵이니까 완주군의 큰 핵이니까 좀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완주 군민들이 다 관심을 가졌던 일중의 하나가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전주, 완주 통합을 두고 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김상식 위원

그렇습니다. 참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게 참 관심사였고, 어쨌든 우리가 완주군이 바라던 바로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 중심에 저도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하는데,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참 제가 아쉬운 것이 이게 결과보고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이전에도 제가 전주하고 통합논의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7월달에 1차 정례회 때 제가 우리 그 장석한 전 기획실장님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하냐고 했더니, 뭐 크게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대체를 줘야 한다.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뭔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의 실정을 좀 알아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준비없이 정말 통합논의를 통해가지고 가시적으로 다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얼마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전주 완주 특별법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제가 보면 우리가 2010년 10월 법률 제 10397호에 의해서「지방행정 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큰, 정말 도가니 같이 용광로 같이 끓었던 완주군민의 열정에 비하면, 이 답변이 참 너무나 좀 제가 볼 때 참 뭐라고 그럴까요? 성의라고 까지.. 너무나 좀 무심하게 답변을 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법이 됐으니까 201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통합 되니까, 그 때 맞춰서 좀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물며 이게 통합 그 특별법이 제정 되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이게 특별법이 과연 통과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완주군의 실정을 통해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설령 이게 전주, 완주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럴려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2014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그 통합 특별법이 지금 10월 1일자로 해서 공포됐어요. 그 후속조치인 시행령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을 저희들이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시행령이 되고 안되고 이걸 떠나서 2014년도에는 인위적으로 행정통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무엇인가 나타날거 아니냐. 그걸 대비해서, 우리 행정도 행정이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소리를 찾는데 좀 앞장서야 하지 않느냐 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위원들이나 군민들 우리 행정이 같이 합심해서, 전주하고 통합했을 때 우리 완주 지금에 있는 땅에 이득이 지역에 뭔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지금 찾아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위원님 생각으로는 용역이라도 주어서 찾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시행령 이후를 보고 용역을 검토하자는게 아니고, 일단은 그것은 그것대로 시행령에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도 예의 주시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2014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한 3, 4년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전주하고 완주하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득 되는 쪽으로 무엇인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식 위원

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지난 여러 가지 그 당사자들하고, 상대에 그 대표들하고 좀 토론을 통해서, 또 행안부 담당하고 통했을 때,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 하셨죠? 우리가 대화를 할려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를 할라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실정을 좀 점검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한계가 있고, 우리 정치인이 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대화의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있을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화를, 그런 부분이 막상 예를 들어서 뭐 2013년에서 닥칠지 아니면 정치변화가 또 이 형태로 갈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갈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주군의 입장을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전주시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부터라도 우리가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좀 근거 마련을 하자는 거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전문성,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용역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표현은 용역인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지금 구심점을 잡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자료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상 당해가지고 또 지난번처럼 정말로 자료도 없이 그냥 가서 안된다고만 목소리 내야 우리만 답답하다는 게에요. 우리가 안되는 것은 알지만, 왜 안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상대를 설득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없이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 그런 쪽에 발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주완주 통합은 앞으로 어찌보면 시간이 많이 남은거 같지만, 그안에 어떤 불이 어떻게 댕겨질지 저는 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가지고, 또 어떻게 접근이 행정적인 통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또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완주군의 입장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난번에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전주완주 특별위원회가 했었고,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물을 내면서 결과물을 낸 어떤 참석한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용역이 됐든지 여기에 따른 의견을 모으고 그런 정확한 자료를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완주군 전체의 문제이고, 앞으로 미래를 결정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될 결정적인 자료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하시네요. 허허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허

○정성모 위원

아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셨네요. 음 그 중국어마을..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싶은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중국어마을 토지보상 100%로 완료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됐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 앞에 들어가는 그 토지, 그때 그 반대한 토지도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아 거기 입구는 사유지인데요. 그게 한 300평 되고, 그것을 사기 위해 서울에 소유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단히 몇 개월 동안 시간 허비하면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안 판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것을 저희들은 제척을 시킬려고요. 왜그러냐면 그 부지 아니고도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부지를 팔면 더 좋지만 그 부지 아니라도 중국어마을 지금 현재 구입해 놓은 토지의 활용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아니 그때 그 토지는 저희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로 해서 꼭 사야한다는 그 의견이 있었기에 우리도 그 승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타진도 안하고 그렇게 무작정 그 일을 했던 부분이 지금보면 미숙한 점도 없잖아 있었고, 또 중국어마을이 지금 2011년도면, 이제 내일 모레면 올해 2010년도 가죠? 한달 남았죠? 그럼 결국에 1년 남았는데, 그걸 내년도에 지금 그 도에서 재공고 사항을 받고 보니까,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명확하니 검증이 안되어있고요. 이게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그런 사업이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중국어마을을 거기에 애시당초 입안을 할 때 반대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 지역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건 반대를 하다 말았었는데, 이런 모든 계획들이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다보고 전부 그렇게 그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해야는데, 그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다보면, 오늘 같은 이런일이 출현한다.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 벌려 놓은 사업들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완주군이 부동산 투기업자는 아니에요. 땅 파서 나중에 어디다 팔아가지고 돈 남기는 그런 업체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이 지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또 교육의 목적으로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끝에 그 말씀을 좀 했었는데, 그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 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예, 중국어마을은 그정도 하고, 제가 이 책자에 나오지 않은 것 좀 할게요. 올해 완주군에서 CCTV관련해서 지금 한번 집행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마을에 가서 보면 그 CCTV에 관해서 굉장히 호응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마을의 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마을에 도둑이라든지 자그마한 불상사들이 많이 감소는 됐는데, 이게 가로등 불빛이 없고 해가 넘어가면 안보입니다. 그게 저녁에 안 찍혀요. 그거 아셔요? 못 들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말씀 드려요?

○정성모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 두가지 종류에요. 돈이 비싸면 야간에도 가로등 불빛이 없어도 찍힐 수 있는 것이 있고, 싼 것은 불빛이 있어야만 찍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 능력이 있어서 좋은거 400만원 짜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야간에도 찍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마을 이장들 설명회때도 그 사항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것은 전시효과도 있고 그냥 달아 놓은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이거 비싼 것으로 안하겠다 하는 마을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자 어차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담을 좀 더하여라도 비싼 걸 달아서 야간에도 좀 해야지 한데는 좀 차별화 있게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예, 그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은 아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100%로 옳다고는 않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둑을 잡기 위하고, 마을에 평화를 위해서 CCTV를 다는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정성모 위원

그러는데 그 마을에 자부담이 없으면, 군비만 갖고 해서 저녁에 그 CCTV에 사람이 안잡히면 또 차량 넘버가 안잡히면, 낮에 도둑놈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조금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지금 마을에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마을 자금이 있는데는 조금 더 보태요.

○정성모 위원

아니.. 전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도둑을 잡기 위하고 마을에 방범용으로 다는데, 저녁에 안보이는 CCTV를 달것같으면 마을에 돈이 없으면 애시당초 안달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금이 있는 마을은 여유자금을 가진 마을을 주어서 그 마을에 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 이게 그 CCTV가 지금 사설업체들이 대개 많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 사설업체들이 보면, 오늘 문을 열었다가 석달 되어서 셔터문을 내리면 그 CCTV를 나중에 와서 고쳐줄데가 없어요. 또 CCTV 장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장비업체들이? 그래서 장비업체가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다가 내일모레 망하고 가버리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점이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대두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선이 건너 올적에, 그 마을에서 그 CCTV업체들이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오는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지금 기존에 있는 한전주나, 통신주에 걸쳐가지고 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러면 결국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그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면 그 선은 걷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거론한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에서 그 CCTV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보면 완주군에 발주되는 CCTV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자부담 받아서 시설을 해주는거, 그래서 나중에 사후관리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조금 낫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예상 문제점 저희들 충분히 파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KT같은데 그런데서 합니다. 거기다 맡겨 놓으면은 차라리 마을 부담하고 군비 보조 해가지고 업체를 여기에서 일괄 선정하면 될 법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정 업체에다가 우리가 맡겨논 것 밖에 안돼요. 그것은 보조금사업은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몇 개 회사를 이런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충분히 설명은 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건실한 업체 KT같은 데다가 유도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칫하면은 행정에서 특정업체하고 짜고 한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도 저희가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견된 상황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통신주하고 한전주하고 이용해서 선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한전주, 통신주 하고 관련된 한전하고 그 통신회사하고 첨부협의는 거치도록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저희들이 그 협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야간에 찍히는거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굉장히 솔직히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가지고 한 마을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지만, 적어도 800만원 내지는 1,000만원까지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의 비용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조금 야간에 그런 부분들이 덜 찍히더라도 여러 마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좀 보완을 해볼려고요. 지금 이미 저희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걷어가지고 할 수는 없고, 한해 한해 이렇게 나아가면서 좀 발전적으로 나가 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마을 방범용 CCTV 제안자가 접니다.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정성모 위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을 첫해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보다 더 월등히 잘 알고 계시니까 뭐 할말이 없네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한걸 그걸 이야기 하는건 아니고, 올해 했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일을 하는데 이런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리고 저 또 하나 그 우리 그 완주군의 자율방범대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정성모 위원

그분들 지역에서 이렇게 그 야간에 순찰돌고 또 자율방범 하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정성모 위원

그래서 그 분들 야간 급식비, 또 그 방범용 순찰차량 유류대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들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차량 보험료는 지금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방범대 자체에서 하는 거여서, 뭐 할 수 없지 않냐...

○정성모 위원

무보험으로 돌아다니는 방법순찰차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래서 차 운전하는 그 운용 주체측에서 잘못이죠.

○정성모 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아 보험금을 예산 세워가지고...

○정성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우리가 유류대도 지원하고, 그 분들 간식비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량도 우리가 사준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일부는 사주기도 했고요.

○정성모 위원

아, 일부 사줬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정성모 위원

내가 알기로는, 경찰서 같은데에 조금씩 스폰을 받아서, 이렇게 중고차라도 사서 운행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정성모 위원

그런데 그 차를 자 오늘은 A라는 사람이 차를 끌고 나오면, 내일은 B라는 사람이 끌고 나오고, 다음에는 C라는 사람이 끌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만약에 적은 경미한 사고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사사고가 났을때 그 책임소재는 전부다 그 차를 끌고 다니는 본인에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 어떤 영리의 목적이나 이런 거로 차를 끌고 다니다 사고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건 순수하니 봉사예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 그런데 그 차량비 완주군에 13대 그 차량보험료 예산 세워 줘봐야, 한 대에 80만원씩 세워도 1년에 1,000만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범용 차량보험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 부분은 선뜻 제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런 의지는 안생깁니다만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 유지비 유류대를 주고, 간식비를 준다해서 보험료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가 좀 예산이 거기까지는 너무나 좀 확대되지 않느냐.

○정성모 위원

돈 주자는 소리 나오니까 지금 돈이 아깝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일당도 또 나중에 가서 몇 년 뒤에 가서는 또 필요하다 하는 그런, 아니 비약입니다만은 그 부분은 필요성은 좀 일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미 본 예산에는 그게 편성은 안됐지만, 추경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자율방범대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면허증이 없이 무면허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조금 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자율방범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무면허로 그 차를 끌고 다니고 방범활동을 한다라고 봐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그 어떤 규약이나 규칙이 지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저기 자율방범대는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산지원은 경찰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주기는 하는데, 운영관계랄지 이건 경찰서의 지원단체입니다.

○정성모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래서 운영규약이랄지, 아까 얘기한 그 보험료 주는 것이야 저희들이 검토할 대상이고, 차량을 무면허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경찰서에다 저희들이 분명히 통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이 운영관계를 관여할 수 있는 예산을 잘 써라 못 써라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운영관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왜 하냐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다 통보해서 거기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아니, 저도 우리 완주군에 그런 규약이나 규칙이 있는 걸로 생각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물어본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모든 부분들이 그 본인 당사자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보험도 넣어주면, 그 보험을 넣어서 아무나 운전하는 걸로 그 뭐 무슨 보험이라고 하대요? 그걸 넣어주면 가다가 경미한 사고가 났던, 또 잘못해서 큰 인사 사고가 났던 하면 그 보험하고 책임의 소지가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좀 넣어줘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어떤 사고가 없었으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던 거니까 그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답은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문제일 수 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되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삼례 남중, 여중 통합추진현황을 좀 이야기 하고 싶고, 우리 군의 입장 그 다음에 우리군의 의지,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우리군의 의지가 좀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단정짓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간 지금 만 3년 됐어요. 지금 서류가 오간 것이고, 우리가 또 우리군에서는 TF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적당한 비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서중학교인가요? 봉동에.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어디요?

○송지용 위원

둔산중학교인가 봉서중학교인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봉서중학교요.

○송지용 위원

아, 봉서중학교에 비근한 예가 있어요. 이 성질의 것은 뭐 많이 유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봉서중학교가 아마 그 개교가 늦어질 뻔 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으로 해서 개교가 정상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BTL 사업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 아시죠? 그 당시 읍장님으로 계셨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낮아서 실타래를 좀 풀어야 되겠다. 뭐 아까 그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인구주택조사 같은 것 했었잖아요? 완주군은 보면은 사실은 군세에 비해서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전라북도를 통틀어 봤을 때에는 그나마 큰 수는 아닙니다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교육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특히 봉동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인구유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연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이 때문에, 대개 중학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뭐 중학교를 입학 할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받기가 어려우니까, 인근에 동산촌 정도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소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상당히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완주군에서 아마 통틀어가지고 여중, 남중이 분리 되어있는 학교는 아마 우리 지역 뿐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그간에 애쓰셨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에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하겠는데 우리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이것은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나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현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청과의 관계, 우리 내부적으로 부지 문제, 이런 문제가 얽혀가지고 이런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내부적으로 의견 모아 나가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래서 실타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실타래라는 것이 기관 대 기관이 뭐 무상양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면 뭐 한 3,000평 정도는, 특히 아까 집단화된 시설이 있어요. 우리지역이 그런 부분들은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올 내년도에는 첫 삽이라도 한번 떠볼 수 있게, 여기서 첫 삽이라는 것이 당장 학교를 짓자는 것은 아니고, 가장 현안 문제, 선결 문제인 토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면 아무래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민선 5기 들어서 그 안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동의합니다.

○송지용 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실무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답답해서 드린 말씀인데, 아무래도 과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 박웅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방범차량 보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혹여 타시군에 이렇게 보조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2010년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0 산회)
○출석공무원 (22인)
군수 임 정 엽
부군수 신 용 태
기획감사실장 김 성 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 규 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 기
행정지원과장 박 은 호
재정관리과장 신 봉 준
지역경제과장 오 경 택
농촌활력과장 이 성 호
문화관광과장 유 신 봉
환경위생과장 이 근 형
산림공원과장 박 해 섭
건설교통과장 양 성 훈
지역개발과장 진 성 호
재난관리과장 김 경 근
민원봉사과장 송 금 현
보건소장 최 성 호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 선 희
자원개발과장 조 택 승
기술보급과장 이 상 환
완주산업단지사업소장 홍 길 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 웅 배

동일회기회의록

제1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2 6대 제1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3 6대 제16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9
4 6대 제16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3
5 6대 제166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7
6 6대 제16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9
7 6대 제1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8 6대 제16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대 제16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0 6대 제16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0
11 6대 제16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2 6대 제1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3 6대 제16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대 제16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15 6대 제16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6 6대 제16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대 제1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8 6대 제1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19 6대 제1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0 6대 제16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1 6대 제16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2 6대 제16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23 6대 제16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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