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7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0) 부록(0)

별도자료

  •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7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7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일 시 1999년 12월 0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군청 2층 상황실1. 행정사무감사의건
( 10 : 00 개의 )
○ 위원장 소학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바쁜 군정업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직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의 날개를 펼친지도 엊그제 같은데 세월의 무상함을 연상케하듯 벌써 두번째의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도 얼마 남지않아 금번 정기회는 어느 회기보다도 뜻깊은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전 세계, 하나의 지상권으로 빠르게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제적 국경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와 더불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해가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서는 이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세기동안 수많은 영광과 좌절이라는 만감을 맛보았으며,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싫은 I·M·F 체제라는 긴 터널을 뚫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하여 힘껏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혼연일체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행정의 집행기능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 내도록 행정사무의 개선 및 향상, 그리고 각종 회계처리의 질서를 잡아주어 지방행정의 합법성과 행정인의 공직윤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며, 참여케 하므로써 건전한 민주행정 풍토를 조성해 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완주군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완주군의 면모가 몰라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주민의 최고 대표기관으로서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을 위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금번 감사활동 기간동안 예산의 낭비 여부, 무계획적인 행정여부, 계획의 정확성 여부, 사업간의 시급성 반영 여부, 민원 발생 여부, 법규의 준수 여부 등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제 21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세계는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역동적 조류가 형성할 뿐 아니라 국내문제의 해결에도 종전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장기적인 비전 모색을 위한 심도있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회기동안 무난히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진솔하고 거짓없는 수감태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완주군수 임명환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소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회에 들어와서 2번째 하는 감사로써 21세기의 첫해인 2000년도의 군정 전반에 참신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른 어느때 행정사무감사 보다도 뜻깊은 감사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동안 군정발전과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업무 능력의 미숙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지적이 10만 완주군민의 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군정발전과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동안에 저희 산하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토록 각별히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또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의회는 그동안에 도내 뿐만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의회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신 덕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금번 감사를 통해서 군정에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개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기회로 알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속에서 감사하시는 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들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부군수, 강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석훈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자치행정과장, 송창섭 문화공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류영록 민원봉사과장, 권옥순 사회복지과장, 최동규 환경위생과장, 이갑춘 산업경제과장, 이춘길 산림축산과장, 박영춘 건설교통과장, 김용만 도시개발과장, 한오순 보건소장, 노학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고병엽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 장승열 완주군 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저희 집행부 간부를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학영

군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각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 12월 7일은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 확인조사에 대한 결과를 질의하고, 최종적으로 강평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선서를 하시고, ''99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접수 순서에 의거 개별적으로 일문 일답 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끝나고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2 정회)
< 기 획 감 사 실 >

(10 : 20 속개)
위원장 소학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거 첫 번째로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비 4,0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각종 제기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원만한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효율적인 능률 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김대현 변호사로 국한해서 계속 위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는 것은 이길수도 있고, 패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민간인과의 재판을 벌이는 것도 고문변호사의 몫이고, 또 심지어는 입장 곤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차라리 소송을 내라고 유도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군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집행된 예산이 5년동안에 약 1억 6,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으로 매월 1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또 송이 있을 때에는 소송 내용에 따라서 200만원도 주고, 400만원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고문 변호사, 소송 수행변호사를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완주군에 해당하는 모든 소송업무를 자문도 받고, 위임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분들로 2분의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묻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대둔산 온천개발 대표 박정운 외 5인에 의한 서한기 변호사는 어디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광주 분입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항소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고법에 계류중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고법에 계류가 되더라도 김대현 변호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김대현 변호사한테 광주 고법에 소송을 대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사건과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쓰겠다 해서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항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는 자기가 편리하면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재판이 중복 되었으니까 광주에 못가겠다고 하면 할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건이 있습니다. 다른 건은 전부 고문 변호사에 맡겨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선 변호사는.

홍의환 위원

잠깐요. 거기는 아직 하지 마시고. 130만 4,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떠한 단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착수금은 착수금에 줄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대충 보면은 적어도 만원단위까지는 끊어지는데. 여비는 또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 130만 4,000원이라는 것중 4,000원 단위는 무엇인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모두 만원단위나 10만원 단위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4,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이 착수금을 보면 들쑥 날쑥해요. 110만원도 있고, 330만원 있는데 이 착수금의 차이는 계약당시, 위촉 당시에 약정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이렇게만 달라.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범위내에서.

홍의환 위원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소송사건은 조금 적게 줄수도 있겠네요. 그

렇게 생각이 드시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렇죠. 변호사 비용은 그 변호사 수임료 범위내에서 약정이 되어 지급을하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약정은 압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차등은 변호사가 이런 정도는 돈 100만원만 줘. 이것은 안되겠어 한 300만원 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어차피 약정이니까. 약정이라는 것은 협상의 계기도 되겠죠? 변호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고, 저희 행정에서 얼마를 지급했으면 하겠다는.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준용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준용 자체는 아닙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변호사를 만날 것 아닙니까? 만나서 이 건이 있는데 소송을 해주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여기에 금액이 220만원, 130만원, 110만원 이런 뜻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소송 물가액에 대한 기준액에 따라서 산출 금액이 그범위 내에서 변호사하고, 우리 의뢰인하고 약정을 하는 것이죠.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장이나 변호사가 이 사건은 110만원 주시오, 330만원만 주시오 하고 금액 제시는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물론 그쪽에서도 제시를 하고, 저희들도 제시를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은 곧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그리고 이상선 변호사는 어디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전주입니다.

홍의환 위원

왜 이 건은 이상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이 건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소송에 관한 건은 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해당 실과에서 먼저 결심을 받습니다. 합의부 사건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사야 하지만은 단독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건은 해당 공무원이 수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건설교통과에서 군수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았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선 변호사가 내용을 더 잘알고 계시고, 이 관련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이 많기 때문에 이상선 변호사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결심 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유일하게 성공 보수금을 지급받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삼례 구와·신탁지구 골재채취 사건이군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작년도 감사시에도 거론된 내용입니다. 대한 보증보험으로부터 4억 5,869만 8,000원에 대한 지급 청구소입니다. 그래서 이자 3,700만원을 포함한 금액 4억 9,645만 5원을 지급을 받아서 완결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사람한테 이 사건을 승소하느라고 애썼다고 성공 보수금을 주었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성공 보수는 처음부터 약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약정을 합니다. 이기면 얼마를 주겠다고.

홍의환 위원

그리고 200만원은 또 역시 약정을 해서 4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400만원 금액이 그쪽에서 적다고 하지 않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약정율을 보면 이정도 금액 찾아주는데 실제로 줄려면 약 1,20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합니다. 깎았습니까? 말하자면 이익을 본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글쎄요. 공식적으로 산출한 금액에 비하면.

홍의환 위원

그래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즉 지금 법조인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변호사도 세일됩니다. 잘 안되니까 변호사들도 연합으로 합동 법률사무소를 만들어서 하는 추세입니다. 무슨 김대현 변호사한테 말뚝을 박았길래 약정해놓고, 써먹지도 못할 사람. 4,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이 변호사 요구에 따라서 입만 맞춰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례중에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담당한 일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7건. 소액사건으로 하거나.

홍의환 위원

소액말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현재 일단은 소송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행중인 것은 7건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과거에 보면 전부 본인들이 가서 소송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앉혀놓고, 무슨 이상선 변호사 선임해놓고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 자료는 전부 공무원들이 챙기다 주고, 변호사들은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 변호사 한번 바꿔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 변호사 위촉은 계약서도 없고 위촉장으로 가름하니까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바꿔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다음에 현장검증비 소송 비용 관계인데 이것은 변호사의 출장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받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을 한번 봐주세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 중랑구 중화산동 이희경 외 3명이 소송한 사건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물썰매를 타다가 발을 다쳐서 식구들이 소송을 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이 소송을 군에서 내라고 했죠?

담당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 사건이 산림축산과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대충 어물쩡하게 넘길라다가 가족이 한두명이 다친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장을 받겠다고 떼를 쓰니까 군에서 그러면 소송을 내라고 했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 질의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가부간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자료가 있는데 서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시면 마련된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세 번째로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외빈 초청 여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외빈 초청여비 집행 실적과 네 번째 ?99 년도 풀보조금 집행 실적, 다섯 번째 98년도, '99년도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 현황, 여섯 번째 '98년도, '99년도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결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 실적 등 4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씩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학영

예.

이희창 위원

먼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 '98년도, '99년도 외빈 초청여비 집행 실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료에 대해 세부적으로 집행내력을 요구했는데 총괄적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청여비를 누구한테 집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초청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군 안내자가 집행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초청인사한테 받은 영수증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청여비는 전체를 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카드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작금 여론을 들으면은 공무원이 자금을 인출해서 카드로 집행을 하고, 판공비 성격으로 선심성 행정이라고 여론이 일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외빈 초청관계는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초청인사한테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면은 외빈 증인 채택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증인 채택을 한번 해볼까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군민의 혈세입니다. 1천만원이상이 되는 돈을 외빈을 초청해서 사용했는데 어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물론 성과라는 것이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청해서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 지금 사실상은 시작단계입니다.

칼슨시와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민간교류나 기타 교류는 없었습니다.

중국과는 금년도 4월 22일 자매결연을 한 뒤에 금년도에는 저희 군 학생들이 회음시에 가서 10명이 일주일간 체류했던 것이 뜻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 집행한 액수가 성과도 없이 무의미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런명분도 군민이 내는 세금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되요. 아무 내용도 없고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이 이런돈을 마구 써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과가 있어야지. 중국 갔다오고, 학생들 보내고, 뭐 성과가 있어요? 아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 이게 천만원이상, 1천 94만 2천 30원인데, 이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 내력과 지출 결의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용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풀 보조금 집행실적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금에 보면은 각 시군에서 보조금 지원관계로 아주 비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도 그런 현황이 없는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저희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좀 보십시오. 거기보면 전몰 군경유족회, 상이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이런 부분을 지금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난 7건되지요? 대한노인회, 대한체육회..그 국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원칙으로 아는데, 그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액 보조단체로 9건으로 나와있는거, 여기는 지금 현재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정부에서부터 나와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급을 해야 맞지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물론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짜피 산하에 있는 지부형식이거든요. 군 단위에 있는. 물론 도 단위에 있거나 정부 단위에 있는 것을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지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자치단체 내에 있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완주군 새마을지회같은 것은 중앙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 지부도 있고, 군 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그 풀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이걸 지급을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중앙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 지부는 도...

이희창 위원

지금 국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나오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굳이 임의보조단체에서 풀 보조에서 지금 보조해야되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정액보조단체로 딱 지정이 되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단위는 정부에서, 도지부는 도에서 시·군 새마을 지회는 시·군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행사때,군수님 풀 보조금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행사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정액 보조단체는 없는 것으로...

이희창 위원

안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안 해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새마을 지회 별도로...

이희창 위원

행사때 별도로 보조 안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것 이 외에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완주 농악단, 봉서사영산작법보존회, 거기는 지금 문화공보실에 완주 농악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편성이 되있어요. 편성이 되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희창 위원

일부는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악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에서....

이희창 위원

자체예산에서 지원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를 보면, 7개단체 1억 7천만원정도 집행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집행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희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집행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계상이되면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무엇무엇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이 정액 보조단체는 관련법상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 건에 대해서 앞으로 군비를 책정할 때, 예산 책정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정액 보조단체는.. 그래야 맞아요. 이런 것까지 군비에서 출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내가 짚었던 완주 농악단... 4백 87만원이 지금 계상되어서, 담배 판매인 연합회 2백만원이 거기도 주어지고 있는데...담배 판매인 연합회. 회원 세미나 개최해서 2백만원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그거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담배세에대한 담배를 많이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군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기앙앙 책으로해서 2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떻게 세미나 하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이 세미나는.....

이희창 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저희들 자체내에서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전국적인 담배 판매인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몇 명,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돈만 한 2백만원 주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희창 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세미나 하는 회원이... 세미나로 해서 2백만원 나가고 있는데, 몇 분이나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느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 내용은 재무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에 대한 지츨내력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가하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2백만원, 그다음 봉서사영산작법보존회에 5백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중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가. 그거 뭐.. 강차장님이나 이런분이 잘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이중으로 주면은..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시정하시고, 앞으로 돈을 이중으로 집행을 좀 하지 마십시오. 집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원금이 보니까,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그래요. 형평성 에 안맞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보시면 알지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 법적 근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지급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창 위원

예. 그러니까 적고, 많고 형평성에 안맞는데........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것 자체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네. 금액은 이젠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고, 적게는 있어도. 어디 그 정액 보조단체같이 어느 단체를 얼마를 줘라 하는 그런 것은.....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차등적이 되고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에 따라서 각각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를들어서, 여기 소비자 고발쎈타같은데 8백 76만원. 어떤데는 또, 적게나간데는 2백만원, 50만원. 뭐 이렇게 나간데도 있는데... 한 군데를 내가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등 지급되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제가 판단할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성격을 어디다 기준을 두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1백원이면 1백만원 지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기준을 실장님께서는 기준을 어디다가 잡는거예요?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기준자체가 지금 보며는, 보조금 집행자를요, 일단은 해당 보조를 받고자 하는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어디에 하느냐면 해당 실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이희창 위원

실장님 보세요. 그건 답변이 안되고. 선심성 행정하는 데로 많이 치중이 되어있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거예요. 소비자 고발쎈타, 뭐 여자분들 많죠? 농업 경영인, 4-H, 자유 총연맹, 보세요. 뒤에 쭉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로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묻는것이지....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되지. 차등지급해서는. 하나의 군 애향 조직으로 보는거 아니예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거예요. 이거 선거때 말이지,조직가동할려고 내야조직에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글쎄...저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기준이 없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하고자 하는 사업, 인원이라든지 외적인 여건이라든지, 감안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 단체에 대한 자금은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그 사업계획을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할 성질의 것인지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이송해서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성심성이다 하는 것을 조금은 저희들 기획실 입장에서는 좀 말씀을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희창 위원

결론적으로 숫자가 좀 많고, 조직이 좀 잘되어있으면 타당성이 있으니까 더 줘야겠고,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면 검토해서 조금 주면 되고..이렇게 집행하는군요. 그런 결론 아니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데...숫자가 많고, 조직이 잘 되어있고, 내실이 있다하면 돈을 더 주는 것이고, 검토할 때, 숫자도 없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데 같으면 한 50만원 던져줘서 이것가지고 하라그러고. 그런 것 아니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런 사항도 해당 실과에서 보는 시점이 각각 다를수도 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의의 단체에 대해서 공식 산출로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글자 그대로 풀 보조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화 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차등 지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여기보니까, 5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런데도 어느정도 보조를 해서 비율을 맞춰줘야지..주는데만 많이 주고 말이지.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래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 보조금의 집행 내력이나 용도를 말이지요 어디어디에 쓰고 있는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예를들어서 소비자 고발쎈타에 8백 76만원이 나갔는데, 어디어디 썼는가, 자세한 용도를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네.

이희창 위원

다음 추경전 사용승인..'98년도, '99년도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 현황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라 해서 지방자치 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편성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 경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36쪽에 되있어요.

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 제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급을 요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제도로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네.

이희창 위원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네.

이희창 위원

그럼, 지방선거 관련 경비를 좀 보세요. 자치행정과의 지방선거 관련 경비, 산업경제과의 농작물 피해 복구사업 그 이외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추경 예산편성 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11월,12월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면 몇 가지 됩니다. 건설교통과의 준용하천이나, 강우량기, 소하천 수해복구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이건 이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또, '98년도 숲 가꾸기 2단계 사업이 8월 14일날로 되어있는데, 8월에 나무심는 경우도 있어요? 추경 세워서 8월에 나무를 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언제 심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나무는 봄하고, 가을에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근데 8월에 세워서, 8월에 나무를 심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여기 숲 가꾸기 사업은 '98년도 작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해서 산림, 감벌이라고 하는가요, 가지치기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가지치기 사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가지치기 사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숲 가꾸기로 하고, 가지치기라고 여기다 해야지, 숲 가꾸기라고 해놓으면 위원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8월에도 나무를 심나?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거기도 좀 물어보는 거예요. 11월,12월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면, 추경이 임박해서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추경을 이렇게 임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월된 사업을 이렇게 추경을...대부분 이월된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저희들도 사실상 여기에....저도 조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국비나 도비자체가 사실상 우리의 어떤 사업시기에 맞게 내려온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정당합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항시 내려오는 것 보면 이 보조금 자체가 시급성은 띄고 있으면서 그 시기를 일신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뺐 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은 개별적으로는 도에다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확정을 해서 내려줘라, 예산인 꼭 끝난뒤에 내려주고..예를 들어서 추경 보통 4월달이나 이렇게 하면 추경끝나면 5월이나 6월정도 뭐 이런 것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 물어보니까, 도 자체도 중앙단위의 그런 어려움을 자기들도 얘기를 했다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앙단위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확정이 되어서 배분후 쪼개는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도 저희들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사항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능한 한 예산편성시기와 맞춰서 국·도비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월권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추경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월권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글쎄..월권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이희창 위원

월권이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인 군비에서 부담한 예산은 얼마나 되요? 군비로 부담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순수하게 국·도비 군비 합쳐서요?

이희창 위원

예. 군비에서 부담한 예산.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우리 자체에 군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포함한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대로 국비나 도비로만 사용.....

이희창 위원

군비는 없군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그러시면 잠시만요. 문화공보과의 지방문화 회관 건립 여기도 전부 국비입니까? 아니면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10억 계상되어 있는거...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방 문화회관 건립이요?

이희창 위원

예. 자료 보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그건 지금 군비는 전혀없고 국비입니까? 10억이?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금년도 예산에는...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전부 국비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경을 사용하는 경우는 의회에서 거부를 할 계획이예요. 실장님께서 깊히 인식하셔서 모든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순수한 국도비 예산도 말씀입니까?

이희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시기성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에 회기에 근접하면 좋은데 근접하지 못할 경우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떠실까?

위원장 소학영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집행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그리고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은 추경전 사용승인이 법적으로 불가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지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추경전 사용승인을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희창 위원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군비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희창 위원

안되죠?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98년도, '99년도 상급기관 감사수감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실적에 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8년도에 한 건 있군요. 기획감사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그 질의한 과정에서 말씀하신 '98년도, '99년도 그 외빈 초청 여비 그 집행 실적에 관한 지출 결의서든가, 내력과 아울러서, 정액 단체하고 임의 보조단체 그 집행내력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12월 2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김영석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 제출하신 그 일곱 번째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은 이진철 위원님께서 그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시고 여덟 번째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작년에 수감을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와 손자의 밥이야기. 정상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그 돌이 궁그러 온다하는 그런 얘기를 드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감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어렵고 힘들었던 20세기 마지막이 끝나는 마지막 감사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약 30일 후면 새천년이 다가오는 대망의 21세기가 다가오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의 안일한 공무 태세를 꾸짖고자 그런 얘기를 드린것입니다. 그저 대답이 적당히 넘어가고, 과거의 어떤 습관을 답습을 하고, 이제 새천년이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잘못된 자세나 마음을 이제는 전부다 버리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새로운 새 마음으로 공무에 복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우선 자료 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요구서 122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법 제38조에 의해서 노급이동은 집행부 권한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 및 이체지출 현황에대해서 지방 재정법 제39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8조 2항으로 일괄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7일날 국내여비를 포상금으로 전용 변경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퇴직공무원 선진지견학 6백만원 자치행정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군 복무를 하는데, 완주군 행정을 하는데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다해서 외국은 보내지 못할망정 국내라도 보내야겠다하는 뜻으로 이 예산인 서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현금으로 그걸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부부간에 가기 때문에 공무원만 같으면 국내여비로 가면 되는데, 퇴직공무원 부부간에 가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지출을.....

김영석 위원

부부간에 가니깐 포상금으로 준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과거에 했는지, 저는 기억은 나지않습니다만 일단은 포상금은 부부간의 퇴직공무원, 부부간에 가는 것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지출을 한것이고 현금을 얼마 해서 본인들한테 준 것은 아니고, 이게 아마 여행사한테 해서 지출을 이렇게 한 것으로......

김영석 위원

여행사한테 포상금을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아니, 인출을 해가지고..인출을...

김영석 위원

그거 참, 말이 안맞네요. 제가 볼적에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편성 지침사항을 놓고 보니까,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상금... 지금은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산업 시찰경비.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공무를 한 공무원에게만 예산이 세워져있고, 그 부인한테는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인한테 예산을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이 면에서 포상금으로 해줬다..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왜 대답을 쉽게 하지, 자꾸 복잡하게 이끌어 나갈려고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7월 13일자 일반. 아니 학술 용역비, 8월 5일 날짜, 학술 용역비가 시설비로 전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둔산 옥계동 주차 시설 설치 2,651만원, 도시개발과. 그거하고, 제일 마지막 8월25일자. 민간자본 보조가 학술 용역비로 전용되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완주군 디자인 종합 개발 용역비 부족 1천만원. 제가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사업을 하고난 뒤에 그 자금이 남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썼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전혀 모릅니다.

김영석 위원

전혀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사업비가 남아서 이것을 전용을 한다는 얘기는 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이거 담당 실과소 소장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럼, 이 예산전용은 잘 된겁니까? 잘못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김영석 위원

잘못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확인 한 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후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은 그런 예산이 이렇게 전용이 되어서는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용도를 잘못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남은 잔금 이월된 금액이 하나도 없지요. 다 써버려야지..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금년 세기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 견출지 누가 붙였어요? 이 견출지도 제대로 맞지를 않어.

그다음 특수시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각 읍·면마다 특수시책 사엄이 들어있더라구요. 예산 계획을 짤 때 그렇게 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짜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인 특수시책사업이 있으며는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편성을 한것이지....

김영석 위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시달이 들어가겠네요. 각 읍·면별로. 각 읍·면별로 시달이 들어가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각 읍·면마다 특수시책사업을 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읍·면 특수시책사업은 읍·면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으며는 자료를 내달라해서 지금 받은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공교롭게도 이게 완주군이라고 하는 덩어리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개면이 빠졌더라구. 그래서 왜 그 면은 특수시책사업을 추진을 하지않는것인가? 그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면, 공히 같이 추진이 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송업무 수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실장님이 대답하기가 복잡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볼적에는 재무과 소관인것같아요. 130페이지...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말씀드리면 전주지법 99가단 12842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 99년 6월 3일, 소송당사자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164, 변길생.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제가 아는데 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대답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288번지 임야 4,526㎡에 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등기라고 주장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글자만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사실, 그 4,526㎡ 권리귀속이라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소유인가, 아닌가를 권리를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소학영

답변하는 과정에 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녹췌가 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원장의 양해하에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제가 내용자체를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소송건은 해당실과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법무계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김영석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위원장님, 법무계장으로 하여금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토록....

위원장 소학영

예. 법무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법무담당 한일수

고맙습니다. 당초에 사건은 사실은 국가 소송입니다. 국가소송인데. 지금 현재 소유권분쟁에 관한것중에서 가족간의 권리귀속 원인을 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등기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것이 공동으로 매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귀속자체를 무시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등기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으로 해서 무효등기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A라고 하는 사람앞으로 등기명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등기를 해갔지요? 그런데 등기를 해간 이유가 뭡니까?

법무담당 한일수

등기를 해간 이유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말하자면 선친이 그때당시에 아무런 근거없이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누구한테요?

법무담당 한일수

B라는 사람한테요.

김영석 위원

자식한테?

법무담당 한일수

예.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소유권이 B라는 사람에게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내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게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속에 의해서 된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상속으로 한것이니 내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말하자면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절차상에. 귀속에관한

김영석 위원

그러면 부자간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아닙니까?

법무담당 한일수

예.

김영석 위원

우리 법무계장님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제가 이 동네삽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법무담당 한일수

사실 이것이 좀... 오래 돼가지고...

김영석 위원

이것은 변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

법무담당 한일수

여기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구 원인이 원고의 아버지임야를 밭으로 전부 개간을 해가지고 계속 점유해서 경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등기를 열람해보니까, 이것이 권한이 일본인 토지인줄 알고 귀속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완주군에서 숨은 재산찾기 일환으로 해서 이땅을 개인 것을 완주군 재산으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청구인을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였습니다. 선임비가 얼마인고 하니 3백 5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완주군에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자초지종의 내용을 알아보고 완주군에서 특종의 돈이든지, 숨은재산을 찾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할수도 있다,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니까 완주군 땅으로 한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행위가 어디가 있어요?

법무담당 한일수

당초에 우리 재산의 귀속이라는 것이 국세청으로 해가지고, 읍면으로 해서 지방 자치단체 군으로 귀속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종 귀속재산의 대장을 보면 저희들한테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재무부에서 소관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재무계에서 무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모든 소유권 , 경작이라든가 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국가땅일경우에는 무지부재산으로 귀속시키라는 공문도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 처리를 했는데도 간혹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로 된것같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사람이 이땅을 찾기 위해서 3백 50만원이라고 하는 빚을 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있어요. 이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 그래도 다방간에서 차라도 한잔 마실수 있으니까 이런것이라도 할수 있어요. 무지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할 그런 형편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무담당 한일수

물론 귀속을 시킨데는 사람에 대한 형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다보면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많은 땅속에 귀속재산을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차질을 빚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줘야하고, 정당하지 않고 국가의 재산일 경우에는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도 발생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법무담당 한일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해야......

김영석 위원

소취하 누가 했습니까? 변길생씨가 했어요? 완주군에서 했어요?

법무담당 한일수

그것은 완주군에서 했을겁니다.

김영석 위원

어떻게 해서 소취하가 됐습니까?

법무담당 한일수

소취하는 말하자면 그 분의것이 맞다는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확인한 후에 소취하를 시켰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이 전부 등기완료 시켜줬어요?

법무담당 한일수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등기 완료된걸로.. 바로 완료가 된 우걸로 보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한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예요.

이 사람이 입을 벌리게 되면, 완주군 이미지는 아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소송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제가 감사끝날 무렵에..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쨰로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진철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진철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기 제출하신 기획감사실 열 두 번째, 공무원 비리예방 활동 및 적발현황과 열 세 번째, ?99 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현황은 서류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70건이고, 완료된건이 70건, 도 감사에 25건에 완료가 25건, 행정자치부 13건에 12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건인 1건이고, 감사원 감사에 완료가 4건이고 추진중인 건이 1건 합계가 113건에 완료 1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진철 위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과다 집행내지 초과지출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회수 내지 주의로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제대로 그 결과 조치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진철 위원

그러면 과다 집행내지 초과지출이 나와있을 경우 감사에 지적이 되면 회수 내지 그 주의를 받고, 지적이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별 어려운 일이 아닐걸로 생각이 듭니다. 속된말로 들키면 장난이고, 안들키면 내것. 참, 통탄할 일입니다. 실장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마 자체감사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실겁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자체감사가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저희들도 반성을 했습니다. 주의, 회수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금년도 '99년도 감사는 자체적으로 훈계도 있고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주의나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보다는 좀 강도있게 아무리 우리가 자체감사이지만 좀 강도있게 해야되겠다 해서 '98년도와 '99년도 대비를 하시면 아마 그런 것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이진철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만 골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삼례시장 이전부지 매입 부적정에 대하여 도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좀 말

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몇페이지 입니까?

이진철 위원

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테니깐 답변을 하세요. 삼례시장이전부지 매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기 매입한 농지매입 예산만 사장시켰다고 지적이 되어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현재 이 자체는 도에 다시 계획을 상정을 해서 도에 승인이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부지관계애 대해서

이진철 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이후 주의촉구 그렇게만 되있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하지마라.

앞으로 개선을 할 것을 촉구를 한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이진철 위원

그럼 기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 사업을 지금 계획을 변경하겠다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관계를 지금 변경요구 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철 위원

삼례 시장문제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취소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75쪽 제일 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제가 양해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관계는 저희들이 지적사항 조치로 해서 상급기관에서 들어온 것을 쭉 그냥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목만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식화 해서 지금 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자체 구체적인 내용, 처분 상급기관에서 처분 지시공문 문서자체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진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적사항에 행정규제완화 업무추진이 미흡 해가지고 조례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례의 조속한 정비 조치 결과에 있어서 조례 개정 심의중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저희들이 행정규제에 관하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총 311건입니다. 311건을 금년도 작년도부터 계속 규제에 대한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꿔라하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있고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감사를 받았을 때, 법이 개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인 조례라든지 연관해서 개정이 될 사항이 개정이 되지 못한부분들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법이 개정이 되서 통보가 되면 연기된 사업은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하는 것이 주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저희들이 행정규제에 관한 완화관계는 계속 지금 해당실과로 하여금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과에서 자체로 해서 조례개정건도 상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진철 위원

알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도 지적사항에 있어서 76쪽 맨 위에 운수업 위반차량행정처분 부당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7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진철 위원

실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줄. 제목은 운수업 위반차량행정처분 부당 해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항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운수지도단속에 지정된 용지를 사용치 않고 적발한 적발통보서 사진등을 훼손 불법주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이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겁니까? 그거 볼거없이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십시오. 실장님, 사진을 훼손하고 불법주정차 한 내용을 없애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진철 위원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이후 주의촉구해서 조치를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여기에서 조치사항을 보시면 도에서 내려오는 조치사항은 지금 도에서 처분조치 내려온 사항입니다. 감사원이면 감사원...저희들이 주의촉구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처분 지시사항으로 주의를 촉구한다는 것으로.....

이진철 위원

차후에 자료신청을 해서 보내주실때는 상세하게 좀 볼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이진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로 ?98 년도에서 ?99 년도까지 군읍면 자체감사 결과 처분사항, 그리고 열다섯번째, 98년도와 99년도 행정심판 및 각종 패소사건 현황에 대해서 박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98, 99년 읍면 결과 처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자체감사를 하여 141건이 지적이 되서 조치완료 하였는데 이에대한 신분상의 조치한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규 위원

총괄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저희가 98년도에 71건 중에서 행정상의 조치는 시정이 36건이고, 주의가 35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36건에 1,39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회수는 21건에 5백 47만 2천원, 추징이 15건에 84만 7천 8백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총 13명입니다. 경징계가 12명, 훈계가 11명입니다. 99년도에 자체감사는 총 행정상 조치가 70건입니다. 시정이 33건, 주의가 37건이고요, 재정상 조치로는 총 29건에 천 3만 7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명, 훈계 42명, 주의 34명을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필요 시설물미비, 청소상태미비, 아주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수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상태 대상의 건이 너무나도 많아서...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을것입니다. 짐작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말이 나돌고 있는데, 무사안일하게 솜방망이 두드리는 식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결과 내용을 전부 뽑아서 지금 결과를 보고했는데..이거참, 잘못된 것은 회수, 추후 검토, 촉구 이런식으로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36페이지. 비봉면 농지전용 부적정건과 또한, 37페이지. 상관면 농지전용 부적정건 또한, 39페이지에 고산면 농지전용 부적정건, 41페이지 보건소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건.. 아주 중대한 공무과실에 의한 행정처리라고 보는데, 이런 조치사항과 신분상의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이 물건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부터는 자체감사를 좀 강화를 해서 내실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변화를 추구했습니다마는 물론 미흡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단지그게 징계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해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사전에 보정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서 먼저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자하는 예방차원에서도 합니다마는 일단 감사가 들어가면 물론 적발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도가 조금 약하시다고 보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는 98년도에 자체감사하고 상급기관의 자체감사때, 경징계가 98년도에 저희들이 2건, 상급기관이 7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를들면 경징계가 상급기관에 1건, 자체감사에 1건 그래서 통계로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봐주는식 감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어떤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들까지 파악을 못해서 소홀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그건 저희들이 감사는 좀 강도있게 지금 산하 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물론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어떤 징계나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 것 보다도, 이런식으로 형식적인 감사를 할것인가? 아니면 개혁차원에서 강력한 사정활동을 할것인지 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군민들이 감사 청구를 할수있다는 것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도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걸로 하지마시고 감사는 아주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참고로 알고 단단히 좀 형식적인 것으로 하지마시고 본 위원이 바라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리고, 행정 심판 및 각종 소송사건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8년부터 현재까지 36건의 소송사건이 발생하였지요? 소송사건이 매년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요, 직무유기 또한 직무태만의 업무소홀로인한 소송사건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패소시 그동안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나 구상권 청구를 하여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패소 당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산은 투자가 될텐데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저희들이 이제.. 물론 공무원에대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상권관계를 검토한적이 있는냐, 이제 구상권 관계는 아직은..구상권관계는 한번도 실행해본적은 없습니다. 물론 구상권을 하려면 반드시 법령에 위반했을때나,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이 지금 있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체가 꼭 2가지를 필해서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냐하는 것은 현재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한 바는 없습니다. 패소 했을때에 그 책임성문제, 인사조치사항 관계라든지 이런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꼭 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행정에 누가 끼쳐졌느냐하는 사항이 발견했을때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간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군에서 대법까지 올라간 사항도 많이 있었지요? 대법까지..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박용규 위원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패소, 승소시 우리 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아무런 조건없이.. 그 뭐 재판을 하나마나죠. 그런 상태같으면. 우리 돈만 항상 축나는거지. 그렇다고 생각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맞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럴바에는 재판을 하지 말아야지..돈만 항상 우리돈만 깨지고,이기고 지건간에 그런 재판은 안하는 것이 낫죠. 그 동안에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되며 그야말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면 안되는지 묻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현재 금년도 소송 수행으로인한 변호인비는 앞에서 홍의환위원님께서.

박용규 위원

예, 예. 그건 알겠구요. 그렇게 이기나마나 헛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바에는 해당공무원한테 직접 수행할수있도록 이런 .....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저희들이 그것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건은 지금 현제 7건이 있습니다. 7건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부 사건이라든지, 법으로 못박혀 있는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있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런 경우 또, 중대한 경우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서 하는 경우같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단독 사건으로 경미한 사건은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용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해당 실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인용된사항에 대해서는...

박용규 위원

해당 실과에 통보만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왜냐하면 소송수행자체는 해당실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법무통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총괄부서고, 그자체 지금 소송수행은 업무담당하는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 개선 사항을 좀 부탁드리면, 실무정책교육을 좀 촉구하고, 직접 소송수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체감사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위원장 소학영

그리고 그 공백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또 하고. 그렇습니까? 2년마다 하는 그 공백기간에 회계감사를 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제가 와서는 회계감사를 별도로 안했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공백기간에는 일체 안했다. 그냥 2년마다 정기감사만 하지 회계감사는 별도로 하지않는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감사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위원장 소학영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에 상당히 읍면에 소요되는 기간이 5일정도 됩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3일 정도만 보더라도 대충 읍면에 어느정도 모든 행위전반에 관해서 전부 감사를 실시할수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감사의 세부성, 정확성을 기하기위해서 5일로 널리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감사를 실시를 하면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2쪽으로 나뉘는데 이 서류감사인 경우에는 감사를 필히 하고 감사를 마친 이후에 감사 필 이라고 도장을 찍게 돼있습니까? 안 찍게돼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제도적으로 찍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찍게 되어있지요? 그거 찍었습니까? 안찍었습니까? 지금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안 찍었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후에는 찍어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중요한 행정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필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셔야 감사법을 내가 잘 모르지만, 상급기관에서 이중감사를 못하게 되어있지요? 그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말썽이 됐다든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감사를 지금 못하게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감사 필이 찍혔다고 해서 감사를 안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했는데 징계를 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않고...

위원장 소학영

징계를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다시 재 감사를 할수 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게 읍면직원들이 감사로 겪는 고충.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예요. 그리고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하나의 요소도 됩니다. 앞으로 좀 실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정기감사때는 실천해 주시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 함정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 연수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열 일곱 번째, '98년도 '99년도 사전 감사실적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 질문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수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98, '99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집행액 누계가 안나옵니까? 합계란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5,560만원 총 합계는 계산안했습니다.

함정구 위원

'98년도 이후에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실적이 약 38명에 5,000여만원에 투자를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하여 군정 시책에 반영한 사업은 무엇이있는지, 또,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연수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 해외에 갔다와서 어떤 뚜렷한 실적이 있느냐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보고 사실상은 배우고 오는 실정이고 견문보고서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활용을 하는지 여부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외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

해외에 가게되면 뭐 목적이 있고 그 간 뜻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함정구 위원

갔다와서 어떤 것을 배우고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해야할 사항은 약 20회에 걸쳐서 나갔는데 국한된 지역만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10회, 미국에 3번, 일본에 3번, 유럽에 4번. 유럽은 여러나라를 갔습니다만, 국한된 지역에 행사차, 협약차 또 뭐 이런 목적이 너무 단조로운 이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뜻있고 양식을 많이 배워올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공사 사전감사 실적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99년간의 걸쳐서 그 건설공사 사전감사 실적에 있어서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조치결과 개선사항에 제일 큰거라면 해당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사전 심의한 것이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설계를 잘못된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계상상으로봐서 설계변경시행 절감액, 절감액 얼마 나왔는데, 설계가 좀 과다하게 됐다하는 부분 그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

함정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 금액 절감 효과가 있고, 공사 기간 단축이 있고, 민원 사전 방지가 있고, 설계변경등 사전에 문제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않는가 싶습니다. 사전 감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느 누가 요청을 했을 때 사정감사를 하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이 사전 감사는 저희들이 행정감사 규정 제24조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법으로 되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이런 사안은 미리 앞으로 일에 대해서 예방차원으로 미리 검사를 하자해서 1억이상 건설공사에 한에서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전 감사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 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설계를 검토해 봐라해서 저희 감사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정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건설 사전감사 제도는 앞으로 계속 활용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계속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료 제출은 없었습니다만 답변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성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심사분석 현황에대한 보충질의요 청이 있었습니다.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먼저 감사하기전에 자료요구 한것에 대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우리가 23일날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공히 하루를 공히 늦게 제출한 과가 2개과를 빼놓고 하루 다 늦게했고, 2개과는 이틀을 늦게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료제출을 날짜에 맞춰서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늦게 제출을 해가지고 감사 자료분석하는데 지장이 조금 온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요구한 날짜에 정확히 해서 제출해 드렸어야 하는건데, 날짜에 제출하지 못한점, 저희들 담당부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이 있으며 최대한으로 기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위원

역시 답변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1999년도입니다.

내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에는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 분석 현황 10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료요구한것도 각 실과소에서 부실하게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답변을 하지 않은 자료도 있어요. 물론, 실과소에 이야기를 해야하는 문제이지마는 우리 감사실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 자치행정과 민방이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공사 발주가 11월12일날 된 것으로 이렇게 심사분석을 해놔가지고 20%의 진도가 있는걸로 나와있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안성근 위원

20%의 진척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여기서 공사는 아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공정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20%이렇게.....

안성근 위원

지금 설계났습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발주를 의뢰해서..네. 설계가 되가지고.....

안성근 위원

발주가 된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발주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의뢰가 되었으면 지금 20%가 의뢰중인데 이게 어떻게 20%가 됐다고, 진도가 나갔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가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20%가 나간게 아닌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사업비도 물론 순수한 공사 건물짓는것만 가지고 공정을 따질것이냐, 아니면 지반조성부터 따져서 공정으로 칠것이냐를 따라서 따져서 진도가 퍼센테이지가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진도를 해당과에서 지금볼 때, 묘지이전관계, 설계이것까지 전체 합쳐서 진도를 잡지않았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묘지 이전관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겨우 공개입찰해서 손을 못대는 상태인데 이게 20%가 나갔다는 것은 심사분석을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10%가 안나갔으면 안나간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출을 해주셔야지, 이런거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 요구한거에 불성실한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분야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며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부분, 정액단체나 임의단체에 대해서 건의하나 드리겠어요. 안을하나 제시할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활동하는 건 그만두고 그 단체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해서 지급되고, 전부 돈이 제대로 쓰여지질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과 2층이라던가, 이런데에 일률적으로 사무실에 책상하나씩 놓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그래서 아가씨 하나하나 전부 딸려서 하는것보다 한둘정도 두어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분담은 각 실과에 분담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해당되는 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의 각종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8개 기금, 8개입니다.

김영석 위원

분명히 8개지요? 8개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8개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틀림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만약에 틀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8개가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틀림없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완주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10월달에 새로 하나가 만들어져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금년 10월달에 하나 만들어졌단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금년도 예산에 재난관리기금 심의해주었죠?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돼있지요? 그래서 10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 기금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기금 자체는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왜 기금계획 총괄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운영계획이 만들어져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제외를 시킨걸로..운영계획상...지금 여기 기금정립운영 현황인데, 지금 현재 기금계획서가 만들어져있지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영석 위원

그건 말도 안되지요..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있으면은 기금이 있는것이지 그것이 기금이 없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원래 예산이 편성될때에는 내부..먼저 지침부터 내려온것같아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서고, 나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조례가 만들어진뒤에 반드시 운영계획에...

김영석 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기금계획서에도 인쇄가 되있어서 들어와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8개인거예요? 9개인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9개입니다.

김영석 위원

9개예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그럼 아까 8개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잘못됐습니다.

김영석 위원

좀 꼼꼼히 챙기십시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21세기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거 없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감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

그저 감사때되면, 자료요구하면 적당히 하고 그 시간넘어가면 끝나고...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농민회원한테 보조금으로 5백만원이 예산에 들어있더라구요. 정액 자치단체가 아닌 정식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한테, 본 예산에 예산을 넘는 그런 경우는 무슨경우가 그런 경우입니까?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아니, 회계법상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럼 어떤경우에 들어가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데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하는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내니까 산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김영석 위원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잘 된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산 자체가 해당실과에서 요구가 와서 그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김영석 위원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다?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아니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해서...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실장님입장에서는 각 실과에서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그렇다면 풀보조로 지원되는 임의단체가 있지요? 개인단체...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그 예산도 전부 본 예산에다 세우시지, 왜 농민회만 예산을 거기에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지금 저희들이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몇 군데는 예산서에 계상이됐습니다. 단지, 예산서에 계상된 그 단체에 대해서는 풀 보조를 아까말씀드린대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풀 보조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김영석 위원

그 내용은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있고, 그 전에도 그런 내용정도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 단체가 많이있는데, 왜 농민회건만 우리 본 예산에다가 요구를 했느냐 그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몇군데 지금.. 농민회뿐만이 아니라, 몇군데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예산을 상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그런데 풀보조로 지급을 하지는 않고.

김영석 위원

예. 실장님 생각에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법하게 편성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적법성을 말씀하시니까, 법에대해서는 무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농민회들 꺼떡하면 의회점거하고 행정부에 와서 데모하고, 신문에도 막고 이거 다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작년도에 이 농민회 자금보조를 풀 보조에서 해주었습니까? 본 예산에 넣어서 해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풀 보조에서 해줬죠.

김영석 위원

풀 보조에서 해줬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유득히 본 예산에 넣은 이유는 예산 삭감하면 의회에 책임지우고, 무사 통과되며는 행정부에서 인심쓰고, 제가 볼때는 최소한 이러한 생각이 드는거예요. 작년도에 풀 보조에서 지원해주었던 것을 왜 이번 본 예산에 넣어서 심의를 하게 합니까? 최소한도 각 실과에서 예산배정을 할적에 기획실에서는 이것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예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이해가. 이런 것은 풀보조에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있어. 답변이 없으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마지막 충언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풀 보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유득히, 또, 금년에 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3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오후에 속개되는 감사는 몇 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2시? 자, 그러며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 : 30 정회 )
( 14 : 00 속개 )
〈 자 치 행 정 과 >

위원장 소학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치행정과 소관도 그 자료요청에 많이 제철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발언석에 앉으셔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단체장 민간인 표창과 부상수여 현황에 대해서 이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많으셨어요. 본위원이 '98년도 '99년도 단체장의 민간인 표창과 부상수여 현황과 '99년도 업무질의 및 집행내력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표창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본적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그럼, 현지 확인은 안했다는 얘기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추천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현지확인 없이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표창을 상신을 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러지요. 예.

이희창 위원

인정 작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추천된 자료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인정을?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느냐면, 작금에 지역여론을 들어보며는 차기 선거를 겨냥한 단체장의 선심성 표창이 아니냐하는 이런 여론이 아주 지배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게 선거를 의식한 그런 표창은 있을수가 없고, 표창은 지금까지 연연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과거에는 표창 용지, 표창장만 수여를 한걸로 알고있어요, 간단한 선물하고.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그 액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나 제작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2만 5천원씩입니다.

이희창 위원

액자 하나에 2만 5천원?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금테둘렀더구만 금도금을 한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도금을 한것이죠?

이희창 위원

금으로 도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금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이희창 위원

금물로 도금한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해서 그안에 상장을 넣어가지고 방에다 걸게 이렇게 상장을 제작을 했더군요. 그리고 부상을 시계로 주고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뿐 아니고 다른 분들이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걸 걸어놓고 보면 표창된사람 생각이 날것아니예요? 또, 금물을 칠했다면서? 그 액자 적은 것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2만 5천원씩 하나에 단가가.

이희창 위원

그 구매 내력서를 저한테 주실수 있으세요? 이 감사 끝나고 좀 요청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상장 주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만 5천원짜리 액자에다가 시계는 얼마입니까? 구입액이?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2만 8천원입니다.

이희창 위원

2만 8천원? 아까 2만 5천원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2만 5천원에다 2만 8천원이면 얼마야? 5만 3천원씩. 이런 엄청난 양을 배포를 하고 있는데...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왜 선물이 부상이 꼭 시계를 주지않으면 안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꼭 시계만 줘야하는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지금 꼭 시계만 주기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마땅히 오래 지닐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 외에도 도서상품권이라던가, 그 이외에 반상기 이런것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상품으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수있는 것은 그게 아니냐 싶어서 하고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품목이 사실은 부상 품목이 다양해야 합니다. 너무 다양해요. 이게. 그리고 그중에서 시계가 주 목을 차지하고 있어요. 손목시계가... 사실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항상 8경 8품 8미 이렇게 뭐 완주군에 내놓고 선전을 하고 항상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시계 외에도 줄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시계로만 이렇게 부상을 주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게 8품이나 8미는 줄수가 없고, 준다면 8품을 주게 되는데 대상인 전부 농민입니다.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 8품은 대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아무래도 값이 저렴하면서도 오래 간직할수 있기 때문에 시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어차피 그렇게 오래 간직한다고 하면 2만 5천원짜리 시계, 3만원도 안되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겠어요? 부서져버리지..줄려면 한 10만원이나 20만원짜리 주면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오래 간직할것이 아닙니까? 줄라면 아주 좋은 것으로 줘 버리고, 그래야지. 액자는 좋은것이고 시계는 2만 얼마짜리 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이런 시상관계, 표창이 그 지역여론에 표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표창 대상자를 가끔 보면 받지 않아야할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표를 인식해서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지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은 상을 주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과연 이사람이 완주군에 공적을 한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집행부를 다스리는 수장으로서도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거예요. 그것은 밑에 분들이 잘 챙겨야 합니다. 그 분이야 그렇게 주고싶지만 밑에서 잘못챙기면 그 양반이 욕을 얻어먹어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시계같은 것 앞으로 저한테 하나를 주십시오.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요즘 손목시계 일괄로 구입하면 쌉니다. 과거에 저도 그걸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일괄로 구입을 하면 돈 1만원, 1만 5천원주면 시중에서 5만원짜리 정도는 맞출수가 있어요. 제가 그 길도 알려 드릴테니까, 일괄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현재 시계를 구입하는 것은 단가 계약에 의해서 일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단가가 높았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 단가계약을 이미 체결을해서 이미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디하고 체결을 하고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이희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시계를 제작하는 예를들어서 완주군에 2000년도에 한 5백개가 필요하다 그렇게되면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한곳에 하지말고 공장하고 직접 하세요. 그러면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시도 좋고. 그러면 저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김 대통령시계도 현지에서 구입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쌉니다. 단돈 대당 1만원이던 5천원이 되었던 절감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유념을 좀 해주시고, 이 보상 예상과목은 어느부에서 집행을 하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민간인은 보상금에서 지급이 되고요, 공무원들은 포상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민간인은 보상금..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그럼 공무원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포상금이요.

이희창 위원

포상금에서. 이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군수님 판공비로 집행을 해도 좋지않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공비를 이런데 지역에서 완주군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시상이기 때문에 군수님 판공비에서 주면 좋죠. 다른데다 쓰는것보다. 그렇게 할 용의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산 과목은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써야 할데가 있고...

이희창 위원

그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집행부 장께서 판공비 쓰시다보면 모자르는 경우도 있을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아돌아가는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다 써주시는 것이 판공비의 효과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냐...그런뜻으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는 겁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최근에 장기근속 이장 10년이상 표창현황. 그걸보면 70명정도.. 이장수 460명중 70명정도 포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그렇죠? 표창을 했지요? 그게 9월달인가요? 9월 30일이예요? 몇일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9월 13일입니다.

이희창 위원

9월 13일. 여기도 보면 구입처는 유림국기 상표사로 되어있고, 집행액이 6백 30만원이군요. 집행액이 70개... 개당 한 9만원씩주고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개당 9만원으로 되어있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9만원으로 되어있지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이런 부분도. 이런부분도 아니 상표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9만원짜리 구입해서 주고, 70명이라는 인원이. 여기도 보면 못 받아야할 사람이 받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이상....

이희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침해서 못 받은사람이 봤을 때, 이게 말하자면 차기 선거를 노리고 주는 것이 아니냐....이렇게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거아니냐....다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런부분도 9만원짜리가지면 내가 볼 때, 그렇다보면 두사람줘도 좋아요..140명 줘도되지.. 자꾸 숫자를 늘릴라면.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그래서 상표 하나에 9만원짜리를 말이지 일시에 그것도 동일 일시에 70명이라는 숫자를 표창을 주니 말이지요, 저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남득이 안가는 대목이예요. 이거 어떻게 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부채는 늘어나고 그러는데..이런데로 돈을 다 집행을 해버리며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 완주군 살림을... 답변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장 10년을 동네일을 10년이상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분으로서는 개인의 일을 상당부분 공적인 부분에 희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노고를 그 동안에 일했던 노고를 알아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어떻게보면 늦은감이 있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저로서는 듭니다.

이희창 위원

그건 좋아요. 본인이 표창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마을일이라 고생이 많아요, 수당도 얼마 안되는데... 고생이 많은지 알고있는데, 표창을 이렇게 많이줘서 표창을 줘가지고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굳이 이렇게 꼭 금액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주어야 하는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거 아니라도 이장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것 말이지 저렴한것이라도 이렇게.. 말하자면 아까 그 액자 2만 얼마짜리에다가 고맙다고 그 몇자 써서 주고, 부상으로 말이지 집에서 쓸 수 있는 밥 그릇하나 준다던지,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받는 분들도 먹으면서 우리 군수님이 준 밥그릇인데, 국그릇인데 생각도 하고 먹을것이고 상패같은 경우는 갖다가 농속에다 쳐 박아놓으면 몰라요. 나중에 먼 훗날 아들이나 보고 이거 우리 아버지 상패하나 받았네 이런 정도지... 그래서 이것은 부상 품목을 좀 저렴한걸로 바꾸시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다음은 '99년도 군수, 부군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월별집행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관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용도, 대충 어디다가 쓰는 돈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시책 추진비는 각종 행사라던가 대단위 시책 사업, 또는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위한 잡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자문회, 세미나 개최등에 따른 경비라던가 또, 회의 경비, 오찬이나 만찬. 이런데에 해당이 되겠구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이 조직에 운영과 홍보 또는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또,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통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또, 격려금 또는 해외출장시의 정액경비 이런것들이 거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또, 그런것들이 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70%, 현금 처리를 할수있는 것이 30%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현금처리는 격려금 같은 것은 현금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영수증 없이. 기타는 영수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이희창 위원

좋습니다. 요즘 가끔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단체장 판공비를 공개요구하라 이런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각 시장들, 군수들, 도지사들 이런 분들이 지금 공개를 하고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정보 청구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요청할 경우 자료를 좀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 이런것들을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좋은데요. 본 위원이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 해줄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업무 추진비나 특수 활동비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집행이 선심성 예산집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또 의회를 믿고, 정말로 앞으로 복지농촌, 완주군의 복지 사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군민들이 협조를 하는것이지 이런 예산이 군민들의 눈에 비춰질 때, 이건 선심성 예산으로 투자가 된다고 비춰졌을 때, 우리 군민들이 과연 완주군의 집행부와 의원들을 따라줄 것인가,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 행정 감사질의를 올렸는데,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완주군 군세, 군민의 혈세가 잘 쓰여질수 있도록 조언의 역할을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충정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집행하는데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년도 군수님의 업무 추진비 집행 사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소병래 위원님,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선배위원님이신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했지만은 제가 보충 내지 궁금한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98년 예산에 8천 4백만원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다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특수활동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아..기관운영 업무추진비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소병래 위원

'98년도 본 예산..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98년도요... 금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3천 3백 60만원입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시책 업무추진비 8천 4백만원 하고 합치면, 1억 한 1천 몇백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그러면 방금전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단체에서나 언론에서 몇번 접한바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런부분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신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완주군하고 며칠전 신문에 진안군인가 무주군이 이것을 공개를 안하고 있다, 해가지고 찍어서 1면기사로 나온 것을 본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개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사전 선거비용으로 여러 가지 접대용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시책업무 추진비에 군정 홍보, 지역화합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대책, 지역개발 및 재원확보대책, 대 단위 시책사업추진, 이런 몫으로 정해져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몫을 변경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안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를 않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어느 신문에 그렇게 있었는지 저는 잘 못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를 어디서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안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한 곳이 없었습니다.

소병래 위원

요구를 완주군에 한 것은 없고, 완주군하고 진안군은 않고 있다고 15일 전주일보에 나왔습니다. 한 15일 전에... 그런 기사를 본 것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희창위원님 말씀하셔서 내일까지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소병래 위원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그럼 같이 저한테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을 보면 2월달 군정홍보비에 1백 2만 1천원을 쓰셨고, 그거 한번 보셔봐요. 쭉 월별로 보니까 일괄성이 없고, 무슨 영수증같은 식으로 그렇게 10월달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해가 제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같이 아까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월달에서 명세표, 영수증. 명세표를 안주고는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이것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의회에 그 자료를 주는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군수께서 먼저 인터뷰라도 하고, 의회에 주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 먼저 기사가 되버린다면, 치명적으로 군수가 안할라고 하다가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어쩔수 없이 했다 그런 채찍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도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삼일간 며칠 안에라도 기자 간담회라도 해서 이걸좀 명확히 밝혀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품의서 부분은 절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더라도 양보할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감사 끝나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 월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쓴 내력, 그것이 있어야지 막연히 1월달 얼마쓰고, 2월달 얼마쓰고, 제가 이거 모릅니다. 제가 이거 모르니까 그 두가지 부분은 품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일이 설령 안되더라도, 2,3일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영수증을 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건건이 몇 만원씩 이렇게 한 것을 다 만든다고 보면, 하루 이틀 며칠가지고 만들어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했으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무슨 내력을 어떻게 항목별로.? 5월달에 예를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7백 50만원을 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내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7백 50만원. 예를들어서 7백 50만원이라고 한다면, 7백 50만원을 몇 군데다 쓴게 아니고 말하자면 몇 만원, 십만원 이런식으로 지출이 되서 그것을 10월달까지 한다고 보면 그 양이 엄청날것입니다. 아마. 그걸 전부다 하기로 한다면.

소병래 위원

지금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런 사항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아니죠.

소병래 위원

7백 50만을 썼다면 뭘로 쓴지를 알아야....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들어서 군정 홍보를 하는 데 얼마를 썼고, 월별로. 또, 지역 화합이나 집단민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고, 또 지역 개발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얼마를 썼고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건히 말하자면 하나하나씩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본인은 그 자료 준 것, 금방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예를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7백 50만원을 쓰고, 지역화합, 집단민원예방 및 해소대책에서 7백 27만 1천원을 쓰고,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를 ......

소병래 위원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공개를 안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어디서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한데가 없었어요.

소병래 위원

그뜻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지, 군정홍보비에서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7백 50만원을 썼다,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예요, 분명히. 그 속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몫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 썼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비로 2백 20만원을 썼다, 예를들면. 그럼, 뭘로 쓴지 알어?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3일에 안되면 일주일이라도 만들어서 해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께요. 그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러면 그 항목내에서 범주내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몫을 변경해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병래 위원

부기변경을 해서도 안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그건 그렇게 쓸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바꿔서 쓴다거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

소병래 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건 예산에 분명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들면 군정 홍보가 7백 50만원 서있는데, 한 4백만원쓰고 다른데다 써가지고 나머지 3백만원을 플러스 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군정홍보로 썼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뻔히 알면서 저한테 계속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 취지를 충분히 알잖아요? 제가 받은 취지를 왜하는가? 자꾸 여기서 공개적으로 엄한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다른식으로 썼는가 그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달라는 것이지...지역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를들면 1천 6백만원을 세워졌는데, 이것을 안쓰고 한 5백만원만쓰고 나머지가 남으면 바로 반납했습니까? 지금까지? 바로 홍보비로 썼다고 맞췄지? 예를들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금년도만 해도 30%를 당초 예산에서 30%깎았습니다. 다른 군은....

소병래 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건 제가 알겠고... 제가 마무리 할께요.

군정 홍보비로 쓴 그 7백 50만원. 그 내력서가 있어야돼요. 그러죠? 그러면 24일날 마지막날 그건 제가 할 일이예요. 여기서 영수증만 받아보고 확인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있고. 그렇죠?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행사 추진비로 1천만원 정도가 서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줄게 아닙니까? 4일, 5일 만들어서.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라도 제가 확인을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썼는가? 안썼는가? 그 뜻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자꾸 과장님은 언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품의서가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감사는 12가지 과목을 다 않더라도 분명시 제가 다 밝힐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감사만 열가지 이십가지하면 뭐하겠습니까? 제대로 한가지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 품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소병래 위원

지금 영수증이 다 있을것이 아닙니까? 10월달 쓴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있는데 왜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예를들어서 군수님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종시기에 너 욕봤다하고 예를들어서 5만원을 주셨다면 그건 제 영수증에 붙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럼 개인개인이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병래 위원

어려우면 감사하지 말아야지요. 그 내용처를 알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서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다. 그렇죠? 선심성으로 썼는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분명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물론 영수증 만들고 위치가 담당직원, 서무계장이하 담당 실무자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있으나, 이런 부분을 짚으려고, 만약에 제대로 안 썼다면 다음 예산이라도 삭감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세요. 직원들이 영수증 허위로 만들었으면 직원들은 징계먹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수증을 허위로 만든 것은 없어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병래 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안 밝히면 되잖아요? 일반인한테 쓴거 내용만 보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군정 홍보를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 뭘 위해서 이렇게 했다......

소병래 위원

군정 홍보를 위해서 7백 50만원을 쓴 내력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내력이 있지요.

소병래 위원

근데 왜 안주려고 그래요? 내력이 있는데 왜 안주려고 그래? 그럼 감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듯이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 개인 신상의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밝히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떳떳한일로. 예를들면 개인적으로 줬더라도 떳떳한 일같으면 왜 밝히기를 꺼려합니까? 개인적인 신상이 있다고 안밝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 그게 과장님 답변입니까? 그게? 용돈이나 주고 그러는 모양이구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렇개 용돈으로.....용돈으로 줄수가 없죠.

소병래 위원

그러니깐 이상하구만...우리 과장님이 너무 짜증나게 하네요. 개인적으로 줬더라도 개인적인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것을 안준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으로써 부적절한 것이지요? 그건 감사를 유명무실하게 하는것이지요. 그렇죠? 이답변 안하면 저 끝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 답변을 안되면은.

위원장 소학영

제가 보충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병래 위원님께서 그 요구하는 내용은 99년도 군수님께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어떤 포괄적 내용이 아니고, 단 10원을 집행했다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증빙서. 관계 증빙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소학영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신상문제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포괄적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다 이말이지요. 해주되...

소병래 위원

내력서. 750만원쓴 내력서, 예를들면요. 군정 홍보비로 75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 품의서 보니까 대충 맞췄구만요, 맞추긴, 다 쓰셨구만요. 그럼 품의서를 주셔야지요. 안 그래요? 그럼 감사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과장님들은 몇씩 농성만 하고. 저희들은 하루이틀 잠깐 몇 시간씩 시간내서 감사준비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장이 판공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했는데, 그때도 개인 신상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상은 공개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항목에 따른 부분만을 공개를 했고, 관계증빙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자료요구를 하면 몇번씩 제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번 생각을 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받을지도 감을 생각하고, 그에따라서 보충질문을 어떻게 해야한다는 정도도 머리속에 넣가지고 오지만은 여기서 과장님을 이삼십년 된 분을 이겨먹을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제가 언론을 업던가, 뭣을 해가지고 그냥 물러서지를 않지요. 개인 신상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유용밖에 안된다니까요. 군수가 유용하고, 밑에 서무계장 이하 담당들이 영수증만 품의서만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걸 강하게 지적했을 때, 다음에는 군수가 그렇게 안할것이 아닙니까? 막 함부로 써놓고 품의는 대충 예산대로 맞춰주라는 지시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지시는 물론 안하겠지요. 밑에 부서는 내력서를 맞춰야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써놓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세부 항목까지는 해가지고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어요.

소병래 위원

세부항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세부항목. 개인이나 개별적인 것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 나간돈 얼마정도는 해줘야지요.

소병래 위원

개인으로 나간돈 얼마정도는 해줘야지요. 이름은 않더라도. 그러지요? 개인으로 나간돈 얼마, 금액. 그정도도 양보...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다 개인적으로 나가지요. 개인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회의를 할적에 점심 하거나, 저녁식사 하거나, 또 누구 뭐 격려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다 나가지요.

소병래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네요. 깎는수 밖에 없겠구만,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많다 판단되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반절이상씩?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지금 그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것의 범주를 저희들이 넘지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금년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30%를 자진해서 먼저 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나름대로, 또 군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자진해서 했다는 것을......

소병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판공비, 군수 판공비를 공개하라, 그정도 질문서를 낼 정도 되면, 강인하 마음가지고 했어요. 여기서 과장님하고 감사해가지고 위원이 좀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정도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안그래요? 감사 12개 과목 다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를들면. 한가지라도 제대로 하겠다는데 그것도 공개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만 자꾸 가는데..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군정업무도 또 있어요. 그것도 몇시간씩 끌을까요? 군수에 대한 모욕적인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그분 밑에서 있는 실과장들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본 위원은. 하루 일과가 사전 어떤 표어, 사전 선거운동, 순전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혹스런 전라북도 도민이 거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분야에.. 업계분야라던가, 건설분야라던가, 모든 의혹은 다 제기해놓고, 완주군의 발전이나 계획 뚜렷한 목적의식없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완주군의 단체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부분하고 다른부분은 끈질기게 제가 늘어 질겁니다. 자치행정부분 아니고, 두가지 부분은 대충하고 넘어갈려면 제가 안 냈지요. 제가 이부분에 대하여 전화도 받았어요. 그런식으로 자꾸자꾸 의원생활, 어디 대접도 못받는 의원들 자꾸 일 저질러 놓고 어디어디 강압시켜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똑바로. 더 이상 제가 나간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수도 있습니다. 안 주실겁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위원장 소학영

우리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 14 : 50 정회 )
( 14 : 50 정회 )
위원장 소학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분하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방금 질의하신 소병래 위원님께서 감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다음 질의하신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 번째로 각 실과소 중복된 업무 현황, 네 번째 직원근무상태 업무 현황, 그리고 아홉번째로 되어있는 각 실과소 친절교육은 한달에 몇번 실시하고 있는가? 이 세가지 사항을 일괄 포함해서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각 실과소 중복된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환경위생과 하고 도시개발과, 산림축산과 이렇게 중복된업무, 또는 도시개발과 하고 문화공보과의 중복된 업무라던가 계속 이렇게 중복된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중복업무로 말미암아 예산 낭비라던가 인원낭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먼저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일원화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복된 업무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지금 먼저있는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개발과에 수질 보존업무가 일부 중복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지금 양 과에서 세분해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서 수도계를 어떻게 말하자면 환경위생과로 일원화 해줘야 할거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위생과의 생태계 보존하고, 축산폐수 처리지도 그것은 산림축산과 하고 중복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하고 문화공보과에 관광지 관리하고 개발업무는 현재 지금 자치법규에 지금 문화공보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지난번 구조조정을 할 적에 그 전에 도시과에서 취급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자치법규에 따라서 그 법규에 따라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쎈타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농업인 후계자하고, 전업농하고, 산업기능요원육성하고 이 세가지가 지금 중복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복이 되어있다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은 농업기술쎈타에서는 선정된 사람에대한 지도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선정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이유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군에 지금 있기 때문에,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어서 앞으로 지도관리는 농업기술쎈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토지조성하고......

안성근 위원

잠깐만, 거기 이원화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아니죠. 관리는 지금같이... 이것은 지금 추천을 하는것도 점수를 다메기는 것 그것은 전부다 농업기술쏀타에서 해가지고 추천을 해요. 농발심의위원회로 합니다. 그러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부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지 않는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근 위원

제가 지금 거기 지적을 좀 할께요. 과가 틀리는 곳에서 선정하는 과가 있고,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그렇다보면은 선정은 해놓으면 그 과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 관리하는 과는 선정이 잘못되도 관리를 해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을 하든 통합을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 하셔서, 앞으로 관리와 선정을 한 과에서 이렇게 할 수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바램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그게 사실상은 선정도 농업기술쎈타에서 하는 셈이예요, 왜냐하면, 선정을 할적에 점수를 쭉 메기는데 그 점수를 메겨서 순위를 메겨서 올리는 것이 농업기술쎈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에 의해서 농발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정도 거기서 하는것이나 마찮가지다...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여기서 산업경제과를 없애는 것이 낫겠네요.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한다니까요. 농발심의위원회만 지금 거기서 하고있어요.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그것은 기술지도를 지금 현재 농업기술쎈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일원화가 될것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 의료보호, 취로사업대상자 선정, 저소득층 장학금, 융자금 지원.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 시범 시행기간이 완료가 되면 정리가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이거든요, 금년에 되면 일원화가 될걸로 알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지금 시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지금 사회복지 요원들, 결정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아직 결정안났습니다. 10일에 시험봅니다.

그다음에 찜질방 운영은 농업기술쎈타에서 용진면에 하나 했는데 한군데만 했어요, 용진면에.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로 같이 일원화를 해야 할 것아니냐, 지금 현재는 예산사업을 한 곳이 지도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도로점용허가하고 녹지점용허가는 공단내에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별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도시과에서는 지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공단에서

안성근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교통과, 녹지점용허가는 재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게 중복이 되는데, 공단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안성근 위원

그럼 허가내는 과정에 공단같은 경우는 양쪽과를 다녀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아니죠, 피허가자가?

안성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있어요. 양쪽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안성근 위원

하여튼, 실과소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원화 해가지고 인력이라던가 예산의 낭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물세번째의 직원 근무상태 점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왔어요. 3회 실시했는데, 분기별로 분기별 복무지도 점검을 99년 3월, 6월, 9월, 3회를 실시했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안성근 위원

근무시간, 자리이석 관계 점검, 출장자 정위치 근무여부, 야간 사무실 시건현황, 조치, 미 이행자 숙직편성 및 주의조치 라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누가 이렇게 걸렸는가? 이런것들도 모르고, 몇 사람이 누가 걸렸는가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5명 했습니다.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요, 몇사람이 걸렸는가도 모르고, 누가 걸렸는가도 모르고. 제가 이걸 왜 점검을 했느냐 하면은 불시 공직기강 일제점검, 복무기강 불시 점검, 불시 공직기강 일제점검등을 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조정에 관계하는 말을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파악을 해 봤어요. 이것은 구조조정때 보면은 나이만 많이 먹으면 무조건 잘리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헌데, 감사 지적이라던가 직원 근무상태 지적을 해가지고 그러한 평점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정말 근무상태가 불량한 사람들, 진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조조정할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을 나이먹은 사람이 죄다 이말이예요. 정말 불합리 한거예요. 왜? 나이든 것이 무슨 죄입니까?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는데,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실력도 있고, 아는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먹었다는 죄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완주군에서만이라도 구조조정하는 기회가 온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안성근 위원

그리고 스물 네 번째있는 각실과소 친절교육은 한달에 몇번 실시하고 있는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 친절교육에 대한 것을 발언을 했었는데. 과장님, 지금 각 실과소 친절교육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하고 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한달에 몇번씩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실과소에서는 한달에 네 번. 매주 한번씩. 매주 월요일에 하고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청내방송 퇴근 10분 전에 매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안성근 위원

확실히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도 매일 5분정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잠깐잠깐이라도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라던가 전화받는 태도라던가, 요령. 이런것들이 필요합니다. 몸에 베일수 있도록. 제가 그 이상 이야기 않하겠습니다. 우리 뭐 의원이 전화에서 바꿔주니까, 뭐 사건난것도 있었지요? 그건 친절교육이 잘못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저는 알아요. 일도 중요하지만, 친절하면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친절하면 봐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친절만큼은, 우리 완주군 만큼은 민원실은 지금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그 이외의 실과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요구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제반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진철 위원님께서 서류로 답변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98년도부터 99년까지 직소민원실 설치운영 실적 및 미해결 민원조서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98년도부터 99년까지 직소민원실 설치운영 실적에 대해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이 그동안 133건이 접수됐는데, 87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여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직소 민원창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 접수되면 처리절차 검토 및 경과등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직소민원실은 지금 부군수님 부속실에 비서실장이 담당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접수를 하면 해당 실과에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비서실장이 받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걸 지금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한번 알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직소민원이 말이지요, 여론에 따르면, 말마디나 하는 지역 유지들이나, 아니면 높은사람들의 측근. 또는 선거이후에 공에 대한 부각되는 이런 살짝와서 직소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인용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여론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잘모르는데, 직소 민원실에 와서 접수되는 민원이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동안 해결되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것 이런 어려운 사안들이 접수가 되기떄문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비서실장도 많은 고충과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접수되는 민원 사안자체가 어려울수 밖에는 없는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직소 민원에대해서 타당성이나 적법성, 또안 공익성이나 객관성의 차원에서 검토분석 해 본 일이 있으며, 그외에 미 해결된 민원에 대한 조치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처리가 된 것은 예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도 완전히 처리를 할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네건이고, 또 현재 조사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건, 해결이 안된 것,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하는 이런것들이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것들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미처리 내용중에서 운주의 공무원 폭력사건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박용규 위원

그런 사건이나 우리 안성근 동료 위원이 구조조정관계를 말씀드렸다시피 또한 얼마 안되지만은 경찰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미처리 내용중에 공무원 폭력사건이 발생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을 조사중이라고 했는에 언제 발생된것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것이 금년 9월에 발생이 됐는데. 이게 인터넷에 띄웠어요, 이분이. 인터넷에 띄웠는데 저희 감사계에서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에 마침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경찰관이 진술을 다 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직원이 폭력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성질을 못이겨가지고 찧것이고 폭력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무고지요. 무고인데, 그때당시 마침 관내 경찰관이 그장소에 같이 있어가지고 면사무소 앞에서 그런 것이 입증이 되었으니까 그런대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들어와 있는것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용규 위원

조사중이라고 했구만...처리가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이사람이 계속 인터넷에 띄우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띄우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시켜서 띄우는지, 누구를 시켜서 띄우는지, 계속하고 있어요.

박용규 위원

억울하니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힘없는 공무원들을 잡고 늘어지겠어요? 무엇인가가 원인제공을 했던지, 무엇이 있으니까, 상대가 되니까 그러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어쨋든 그렇게 되도록 했다는 것이 공무원의 잘못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

그냥 그러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저희로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박용규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는 분이 많죠. 근데 한예로, 여기에는 비교가 안되는 입장이지만, 예를들어서 엊그저께 경찰사건도 알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박용규 위원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기강도 흩트리고 공무원들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부분적인 공무원이 대충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좀. 물론 진정민원에 접수된 사건은 아니지만은. 하나, 체육회 이사 선별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지금 검토중 그러네요? 체육회 이사 문제요. 이건 언제 접수가 된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2월 9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2월 9일에 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체육회 자체에서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완결은 아직 안됐지만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 민원 처리된 내용중에서 처리된 사항 한건만 예를들어서 좀 얘기를 해 보시지요. 지금 처리가 몇건이 됐지요? 87건?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87건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 중에서 하나 처리된 사항을 하나, 무엇이 잘 됐는가를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여기는 완결이 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미결중인것만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박용규 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소민원 최고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면서 이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무채용 실적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나 국가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의무 채용비율은 몇 %로 되어있으며, 고용해야 할 인원인 본 군에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저희가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지금 현재 5명이 채용되어있고,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인원이 20명인데, 지금 13명이 채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2명, 국가유공자가 7명이 지금 채용이 덜 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지금 작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작년부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인원들을 점차 감축해나가는 이런 상황하에서 신규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같은 동일한 조건 채용조건이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채용이 될 수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구 위원

다시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장애인 의무 고용인이 몇 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7명입니다.

함정구 위원

7명이요? 우리 종업원수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근데 5명 지금 고용되어있고, 2명이 모자랍니다.

함정구 위원

국가유공자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국가유공자는 20명인데, 13명으로 지금 7명이 적습니다.

함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군청내의 정 직원들이 600명정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함정구 위원

2%를 채용하도록 되어있지 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함정구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장애인을요?

함정구 위원

장애인이 채용인원수의 2%를 채용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우리 600명이면은 12명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법률에 장애인 고용 촉진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원수의 2%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그렇습니다.

함정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숫자와는 안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기능직 정원의 20%입니다. 저희가 기능직을 100명으로 보고 지금 20%면 20명이 됩니다.

함정구 위원

이분들은 기능직에 한해서만 2%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우선 채용해야할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함정구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채용에 대해서 선택을 했느냐면, 국가유공자들이 물론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지만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국가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주고있지않습니까? 우리 관공서에서도 이런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좀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아마 그 계획된 정원수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함정구 위원

다음은 1,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직급별 감축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시에 100명을 감축했는데, 7급이하 하위직이 60%고,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22명이, 7급이하가 90%를 차지하는 하위직에서만 감축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위직에서 많이 감축을 해야되는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숫자상으로 현재 정원상의 숫자가 하위직에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그럴수 밖에는 없잖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류별 분포비율이 지금 현재 이러한 수준으로 제출된 자료 수준으로 제출된 자료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그러지 밑에 하위직만 감축을 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정구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뽑을적에 보면은 과장님 말씀하고 동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염려되서 그러냐면 너무 하위직급에서만 이렇게 감축이 된다고 보면, 조금 너무 소외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2차 구조조정시에는 하위직급보다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촉구적인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2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장의 민간이 표창과 부상에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이 본 사안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하고 또 우리 자치과장님부터 확실한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표창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또, 부상도 우리 완주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8품 8경 8미 그 중에서도 8품에서 선택해 가지고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하라고 제가 요구했고 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완주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8품, 그것을 우리가 소모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증대도 기여하고, 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므로써, 수상 받는 사람도 보람을 느낀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공산품인 시계만을 선택해서 주느냐하고 작년도에 질의를 통해서 추후 이런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집행부측의 확실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아주 값비싼 시계. 이런 것을 부상품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에서 상당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시상 주는 내력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13개 읍면의 연초에 군정보고 또, 읍면민의 날, 또, 농업인 후계자, 4H의 후계자의 날 그 행사시에 또는 소방의 날이라던가, 또는 민방위의날,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시에 그 일률적으로 그 많은 상장과 부상을 주게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주변에서 그 상장과 부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미지는 워낙 많은 상장과 상품이 거침없이 남발이 되다보니까, 상장으로써 받는 그런 가치성 존엄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배분식으로 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배분식.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품을 받지 않아야할 사람이 받음으로써 그 상장을 받는 전체, 아주 숭고한 일을 하고 귀감이 될만한, 받는사람 조차도 이런 매도를 당하고 있다. 이게 상장과 상품이 너무나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완주군민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꼭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군민들로부터 면민들로부터 귀감이 될만한 진짜 군수님으로서 표창할 가치를 좀 존대받을 만한 그런 대상자를 골라서 상장을 좀 수여함과 동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부상도 우리 완주군이 이벤트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8품, 그런데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않겠느냐 그런면에서 첫째 건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건의말씀은 직소민원문제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중복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실장은 한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위원장 소학영

그 소속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없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없습니까? 단 한명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한다는 그 말씀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소학영

그럼 직소민원실장은 우리 정식 공무원과 똑같은 조건하에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직소민원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특별히 출장을 나가는일 외에는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그럼 출장을 간 경우라면 직소민원실운영과 담당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거기있는 비서실에서 접수를 해 두거나, 아니면 저희 과로 오고있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그럼, 직소민원실장이 꼭 존재할 필요성이 있느냐고하는 문제점이 나오는 데... 출장가서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그것을 접수해서 해당 실과에 돌리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직소민원실장을 두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꼭 존치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처리를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그 직소민원실의 군수님한테 직접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경우에 직소민원실에 얘기를 하는데, 이 민원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얘기를 성실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 분은 풀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직소민원실에서 충실하게 하고있기 때문에 존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소학영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얼마만큼 제 자리를 지키면서 직소민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있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자체가 좀 완전히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금 종합민원실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각종 민원을 받아서 각종 실과에게 신속하게 배분해서 접수처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해당실과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안은 그 민원실장이 직접 보고토록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고도 얼마든지 민원을 처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직소 민원실의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그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민선 이후에 어떤 분들을 앞으로 의식이 높아지면 시정이 되겠지요.

위원장 소학영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의 군민의 불만의 목소리 안들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오면, 어느경우는 과장도 만나려고 안해요. 군수님이나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장 소학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소 민원접수 건수가 몇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133건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133건 중에 처리완료된 것은 지금 몇 건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87건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그럼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추진중이거나 불가한 것이 있고...

위원장 소학영

불가 건수는 몇 건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현재 불가건수는 4건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4건중 사례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를 들면 소양 일임선에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고 있는데, 풍년가든 주인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관계로 인해서 영업 음식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도로 선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으로 보나 그 도로 선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 그런것들은 불가로 처리된것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완전히 인정했다, 수긍했다. 그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소학영

그러면 실장, 직소민원 실장의 업무감독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자치행정과장 소속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과장님이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소학영

만약 그것이 근무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과장님이 지휘감독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겠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소학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이 130여건에 해당하는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13명이 거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위원은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할뿐만아니라 군에 제기하는 각종 민원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연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이 우리 위원들에게는 완전히 귀가 막혀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후에 알게 됨으로써 의원의 자질과 무능함을 우리가 스스로 주변으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에 제기된 각종 민원은 접수과정부터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괴롭고 여러 가지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 위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이희창 위원입니다. 너무 이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밀레니엄시대 새천년 21세기를 한달여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지금 Y2K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좀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비상대처 훈련까지 실시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고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저희 군에서 지금 Y2K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행정부분에 Y2K 정비대상이 257건인데 그것을 10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은 667건인데, 11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지금 12월말에 비상 대책반 근무를 편성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조를 편성해 두었고, 저희도 Y2K 해결된 것을 대학 교수와 관계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아가지고 Y2K해결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도 9개 대책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저희가 3억 1천 3백만원돈을 예산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료요구에 의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자치대학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화요일, 수요일 이일간 수업받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일일에 300분씩 받습니까? 하루에.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300분이요?

김영석 위원

예. 하루에 몇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하루에 지금 3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180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아니 150분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까지 50분 하고 10분쉬니까요.

김영석 위원

150분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300분을 교육을 받는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지금 이 등록요건이 무엇입니까? 등록한 사람들 요건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완주군에 근무하고있는 소속 직원, 완주 군민이면 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군민과 우리 군청관내 직원?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리고 의원도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지금 일인당 보조를 해주지요? 얼마씩.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50%보조해줍니다.

김영석 위원

50% 보조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연 60만원입니다.

김영석 위원

연 60만원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1천 5백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30명이니까 5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네분입니다.

김영석 위원

의원 포함해서 네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의원 한 분 하고, 민간이 세분 하고 해서..

김영석 위원

의원 포함해서 4명이요? 그럼 이 네분은 지금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우리 직원들만 해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이것이 등록은 되고 수료를 하는데 논문을 통과하고 시험을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들 마다 전부 수료증을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 등록만 해놓고 수업을 한번도 안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수업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있을수가 없지요.

김영석 위원

있을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절반만 받고 절반은 안 받는 사람은 수료증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것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그래도 뭔가를 좀 더 자기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등록을 한것인데, 그것을 수업일수가 얼마 있으면 안됐으면 수료증을 안준다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자기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50%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좀 어패있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등록을 하고 수업을 한번도 안받은 사람도 수료증을 주느냐? 그럴수는 없다, 그럼 절반만 수업을 받은사람도 주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자기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교양강좌니깐 줘야한다. 그것은 자기 개인돈으로 하는 사람얘기예요. 어떻게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절반 나와도 아무말 않고, 3분의 1나와도 안말않고...제가 비웃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까요? 올 여름에 교육받는 장소를 한번 모르고 들어가봤습니다. 사람 12명 앉아서 교육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군비만 소요되는 결과가 된다하는 얘깁니다. 이걸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출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동요를 해서 모두가 나와서 자기 자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원래 목적이 그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돈 안들이고 공부하니까, 수료증만 받으면 된다. 얼마전에 이런일이 있었어요. 지금 학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6개월짜리도 되느냐? 1년짜리도 되느냐? 아니면 4년제를 졸업해야 인정을 해줄것이냐? 그런데, 1년짜리도 된다 그런 얘기로 지금 집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개인의 지식을 넓히는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학력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관 되어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지도를 분명히 해서 실제적으로 질이 높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양식이 넓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안들인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군비를 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의환 위원

일분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몰라서 확인을 좀 할께요.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경위생과 공공근로사업관계인데... 밑에 두 번째보면 정화조 전산화있어요. 이게 뭡니까? 18,000건.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제가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상 어떤 업을 하는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가 그때그때 만들어져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홍의환 위원

아니. 우리 완주군 세대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우리 완주군 세대가 주민세 관계가 2,300세대 기준을 잡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23,000입니다.

홍의환 위원

23,000이면, 그러면 거의다 70%이상 전산화를 했다는 그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건수가?

홍의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정화조가 있는 것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홍의환 위원

다 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홍의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십시오. 대둔산 관리사무소.... 거기보면 관광안내 도우미 60000명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건 지금 안내를 한 수치를 정리를 한 모양인데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습 니다.

홍의환 위원

관광계획이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관광계획 숫자입니다. 실적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홍의환 위원

제가 왜 그랬냐면, 6만명이면 한달에 5천명이고 도우미가. 도와주는사람이 월 5천명이고, 하루에 170명이예요.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사람 도우미가 7천원 받고 일하고 있어요. 안맞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내력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 끝까지 안하시겠다는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대상에는 안들어가 있지만은 생각나는 것이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명예 군수제, 명예 이장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제가 업무보고떄 한 번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그분들 서너분들을 만나본적이 있습니다. 만나본적이 있는데 자기들도 솔직히 고백을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구태여 명예 이장제, 명예 군수제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제도를 둬야하는 것인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명예 이장제는 저희가 추석 전에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 마을을 담당해가지고 나가서 추석맞이 대 청소와 겸해서 불우이웃을 결연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된 불우이웃을 그때 찾아보고 또 외지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는데 집 청소, 동네청소를 좀 깨끗이 하고 외지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마을에 일일 이장, 말하자면 일일 맡아서 출장을 나간 것을 일일 이장제라고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병래 위원

그럼 이장제는 그렇다치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군수제는 저희가 13명을 일개 읍면에 한 분씩 그러한 선에서 하고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군민들이 저희 군정을 좀더 이해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그런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로 실시는 말하자면 시책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뭐 잘못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도 일일 군수한 분들하고 기회가 계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대부분의 일일 군수를 한 분들이 군이 이렇게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지 몰랐다, 새롭게 느꼈다고 하는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이것은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방금 그 답변이 과장님,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지 몰랐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군수가 하나의 자기 자신을 PR하기 위한 형식적인 제도입니다. 참 가보니깐 민원인들도 많이 오더라, 하루 몇십건을 결재를 하더라 그런 그 하나의 조직, 하나의 조직가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3명을 지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각 읍면에 한명씩? 그러면 '98년에 한 사람들은 '99년에 다른 사람입니까?

돌아가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그렇죠. 작년에 13명 했고 금년에 지금 13명을 계획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선정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선정은 이장, 협의회장들을 작년에 주로 했습니다.

소병래 위원

이번에는요, 99년도.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제2건국 추진위원들과 사회단체...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초점이 바로 그거예요.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일일 군수오는분들 제가 그분들 인격을 무시하면안됩니다. 그러나 제2건국 저도 들어가 있어요. 보면 회의 한 두 번쯤했는데, 이거 무슨 제2건국인가, 제3건국인가 모르겠고, 오셔서 무슨 내용도 없고 또 일일 군수라하는 사람들 보면 예를들어서 꼭 20년 십몇년전부터 출입한 사람들. 또 완주군 행사만 보더라도 제가 그 두 번정도는 말씀을 했는데, 꼭 오는분들만 꼭 와요. 폭을 넓혀가지고 완주군 행사때라도 밑 바탕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군수를 기왕지사 의원이 함부로 하라마라 못하겠지만, 기왕이면 하시려면 기왕이면 시골에있는 아주머니들, 하실려면, 정말 그런분들 위주로 농촌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분들 차라리 그런 분들로 하셔야지. 군수랑 회에 있는 사람들, 그 쪽은 말만 하고 완주군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는겁니다. 그걸 좀 참고를하시고, 두가지부분.

아까 저랑 논란이 있었던 부분. 추진비 공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서류로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병래 위원

과장님, 다음에 우리 재무과하고 끝날려면 5시, 6시 넘으니까요, 뒤에 있는 직원들도 계시니까, 졔속 저하고 한시간 두시간 있을수도 없고, 그런다고 제가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감사가 열두시가 넘더라도 분명히 이건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리고 재무과 지금 다음에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마지막 같으면 물어보는데...다음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 문제는 타 시군, 또는 타 시도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준해서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저도 그 방식에 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예를들면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군정홍보가 2월달에... 많은 순서대로 보면. 많이 쓴 순서대로 121만원을 썼단말이예요. 그 다음에 지역화합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대책에서 8월달에 299만원을 쓰고, 그러면 그쪽 그 몫에 한가지씩 찍어가지고 품의서를 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건 하나마나예요.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만 몇월달에 공개를 해라하면 그것만 적당히 만들면 제가 압니까? 그걸? 그서류 원본 뒤져볼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결단을 해주셔야지 그부분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포괄적으로 10만원 이상 하신다던가, 차라리. 20만원 이상 하신다던가, 그런 부분까지 가야지, 몇만원이상까지는 할 수 없지요. 부분부분을 못한다니까요. 1월에서 10월까지 있는데 2월달 군정홍보 그것만 찍어서 할라도 대충 맞춰서 할바에는 뭐하러 연감으로 들어가면 속상할 것이고 제가 아예 질문을 요지를 내질 않았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오룰딱 조물딱 쭈물쭈물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신 자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알아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을 하게되면 개인의 문제가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목별로 해서 월별 집행액은 제출을 해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금액.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금액을 10만원 이상하면은요? 왜냐면 5만원도 줄수 있고 10만원도 줄수... 아까 개인적인 신분을 못 밝힌다 하니까, 5만원, 10만원 주는 것은 그렇다치고 그 이상 10만원이상 개인한테 지급했다면 그것도 논란거리가 되지않습니까? 아무리 추진비라도 10만원이상 몇 십만원씩 줄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10만원이상을 제출을 해주신다던가, 10만원 미만은 빼시고. 그렇게 몇십만원씩 지급 할 상황이 있어요? 개인한테?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렇게 지급할 것은 없지요.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은 하지마시고 10만원 이상만 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독단으로 이 부분을 지시를 하시던가, 위원장님 권한으로 좀.......

위원장 소학영

방금 보충질문하신 소병래 위원께서 요구한 그 답변, 구체적 내력은 위원장으로서 12월 4일까지 유보하는 상태에서 그 이전에 자치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이나 여건을 잘 직시하고 판단해서 다시 질의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할테니까, 그때까지 모든 것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소병래 위원께서는 그때까지 조율할수 있는 기회 또 기다리는 기회로 인정하시고 좀 유보하는 상태에서 오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병래 위원

12월 4일까지 안가지고 오시면 다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 : 10 정회 )
( 16 : 15 속개 )
위원장 소학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98 ∼'99 주민계도용신문 보급 및 예산집행실적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98 ∼'99 주민계도용신문 보급 및 예산집행실적과 두 번째, '99년도 노래방 및 오락실 현황과 단속 실적을 두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계시느냐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제목 그대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알 권리충족을 시켜드림과 동시에 또한, 행정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사성있는 그런 뉴스감 이런 것을 신속하게 지역주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문보다는 TV가 상당히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뉴스 안보는 사람없고 TV안보는 사람없습니다. 이 TV만으로도 우리 국민, 또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완주군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고, 전주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건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있습니다. 소상하게. 신문보다 더 소상하게 알고있죠. 신문은 아침에 그 시간에 안옵니다. 그래서 이 신문지상보다는 TV매스컴을 통해서 더 소상히 알고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민 혈세 낭비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낭비라는 말씀은 독자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겠고, 지금 TV가 물론 바로 옆이니까 좀 빠른면도 있겠습니다만은 TV는 일회성으로써 그당시에 그때 자기가 시청을 못하면 그런 것은 넘어감으로 알 권리의 충족이 안되고 그래서 군의대회에서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문은 기록이 문자로 남아있음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 말씀이고, 농촌동에서 신문을 보고 신문을 철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소각하지...그것을 누가 놓고 보겠습니까? 과장님은 문화공보실장, 과장님이시기때문에 각 매스컴에 민감한 부분은 신문철을 해 놓으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또 TV매스컴은 뉴스를 한번 보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며칠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치라던지 경제, 사회 이런측면에서 우리보다 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도 군민 혈세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신문회사들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지금 현재는 중앙지 한 부, 지방지는 5개사가 전부다 부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선정 방법을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이희창 위원

다만 제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신문이라는 것은 그 날짜에 신문을 받았을 때 주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봐야할 권리가 있고. 그런데 작금의 그 지방지를 보면 그게 다 구문이예요. 오늘치가 내일오고, 내일치가 모레오고, 이런 현상이 허다합니다. 우편발송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신문사에 말씀을 드려서 구문이 되지않고 신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을 앞으로 계속 하실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이희창 위원

그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요? 계속했을 경우.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글쎄요. 저도 수치로 어떻게 정확히 몇%다, 아니면 몇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 신문이 각 가정에 보급이 됨으로써, 지금 이장님, 반장님들 주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이런 말하자면 생계복잡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장님 반장님 정도야 신문 정도는 보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봐서 과연 어떠한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독자층이 이장님들, 반장님들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식자층이고 행정에 관여하고 계시니까 좀 보급이 되고 구독이 되지 않을까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신문에만 많은 돈을 들여서 낭비해서 보낼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전화 설문이라던지 아니면 이장, 반장 회의때라던지를 통해서 한번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돈을 썼으면은 돈을 쓴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고 집행을 해야지 이 효과가 없으면 할필요가 없지요.

언론사의 눈치보고 신문만 계속 넣으면 안되지요.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신문이 보급되가지고 홍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신문이 사장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좀 그런 설문조사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자료를보니까, '98년도 보다 '99년도 증액이 상당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증액된 이유는?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지금 '98년도보다 90부가 늘어났어요. 지금 이장님들 반장님들 말하자면 전체적인 숫자에 미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느 이장님은 받고 어느 반장님은 받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씩 지금 증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99년도에 90부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 심도있게 이문제에 대해서 잘좀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돈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 신문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문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홍보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음은 두 번째, '99노래방 및 오락실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방이나 오락실 자료를 요청하다보니까, 얼마전에 그 화재사건이 사실은 머릿속에 상기가 되고 마음이 가슴아픈 생각이 듭니다. 본 업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군으로 이관된 업무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관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5월달에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5월달에요?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이희창 위원

지금 현황파악을 어느정도 하고계세요? 노래방, 오락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지금 전체적으로 노래방이 30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있고, 게임제공업, 즉 오락실입니다. 여기가 52개소가 영업이 되고있습니다. 이중에서 성인용 오락실이 7개소, 나머지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오락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방 같은 오락실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청소년들 탈선장으로 대부분 지금 운영이 되고있는데, 가서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담배피우고, 거기서 고성방가하고, 그런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지난번에 경기도 화성에서 씨랜드 사건이후 또, 인천 호프집 사건이후, 화재에대한 중점적으로 도청 재난관리과파트, 우리 군청 재난관리과 파트, 또 소방서해서 현재 그 이후로 계속 소방시설 점검하고 있고, 지금 오락실에서 농촌동에 지금 도박성이 그런 성향이 심하다고 해서 33호 검사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경찰과 우리, 합동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검찰, 경찰, 행정, 이렇게 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락실업자가 아침에 와서 삼례에서 폐업한사람이 왔는데 이상태로서는 도저히 영업을 못하겠다고 폐업신고가 들어왔어요. 왜냐, 지금 게임방업자들이 칩을 바꿔서 도박행위를 하고있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못하겠다고 지금 휴업을 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이 행위는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성인용까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혹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월에 몇번이나 하고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이것은 월 몇번, 공개라기 보다 비공개로 해서 불시에 기습해서 거기서 칩을 수거를 합니다. 무작위 선정을 해서. 칩을 3개내지 4개를 추출을 해서 공연심사 위원회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칩이 위조가 됐나, 변조가 됐는지 판가름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단속은 그런식으로 검찰, 경찰, 행정 합동으로 하고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 관계를 질의를 드리냐면, 화재사건도 상당히 소방시설도 점검을 해야되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게임방에 들어가서 오락행위를 하지않도록 수시로 좀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제가 노래방 및 오락실 현황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여의치 않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원이 여의치 않지만은 수시로 경찰, 군 이렇게 합동단속이라도 해서 이 학생들이 퇴폐업소에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단속을 수시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9년도 대둔산 축제 집행내력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대둔산축제행사 예산집행 내력서를 보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보시면 군민 노래자랑이 7백만원, 전통국악극 공연을 보면 150만원, 전통 무용공연을 150만원, 초중생 백일장 대회 90만원, 초중생 사생대회 90만원, 민속재현 전통혼례식 5백만원, 그렇게 하셨는데, 금액이 소계해서 1천 6백 80만원이 되어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80만원 밖에 안되는데 9백만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지금 여기서 민속재현 전통혼례 5백만원 이것은 문화원 사업비에서 지원이 된 액수이기 때문에 틀리.....

소병래 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문할 내용이니까, 9백만원이 틀린 것, 계를 두두려보니까 그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780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소계를 보면은 1천 68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은 없을거예요. 자료를 저만 받아서.)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전체 합쳐서 1,680만원이 맞는데요? 1,680이 맞습니다. 700하고요, 300, 1000... 1,680만원이 맞습니다.

소병래 위원

1,680이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소병래 위원

그럼 문화원에 5백만원을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이것은 문화원 예산속에 사업비가 약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그 사업비에서 자기네 예산가지고 행사를 하되 대둔산에 결부를 시킨것입니다.

소병래 위원

그건, 왜.. 말이 안되지요. 대둔산 소요금액이 8천 얼마이지않습니까? 그런데 결부를 시켰다는게...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은 8천만원이 예산이 지원되었고 문화원과 합치게 되면 증액이 되지요. 사업비가...

소병래 위원

집행 예산액이 8천 700만원인데 집행액이 8천 5백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문화원으로 결부를 시키면 안되지요. 축제를.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저희들은 말하자면 전체적인 사업비...

소병래 위원

그럼 과장님, 문화원에서 나중에 군 보조가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민속재현 했 다고 5백만원 나중에 올라올수도 있지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8천만원만 줬지않겠어요? 그러니까, 5백이라는 돈이 초과가 되어버리지요. 사업비가. 이중으로 양쪽으로 지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5백만원을... 그것은 빼고.... 5백만원을 줬으니까 8천 5백만원이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그렇습니다. 우리것은 8천, 문화원 것은 5백.........

소병래 위원

그럼 대둔산 축제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축제하고 그것하고 결부를 시킵니까? 민속재현하고...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어짜피 문화원에서 자기들 사업비로 행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사람이 많이 모이고 홍보효과를 누리고 그래서....

소병래 위원

문화원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이아니고, 문화원에서 주최를 했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소병래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지방 언론사 광고비 550만원 그 축제 비용으로 썼군요.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소병래 위원

그런데 5개 신문사 광고는 어떤 내용,형식으로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지금 대둔산 축제 홍보를 위해서 5개 신문사에 110만원씩해서....

소병래 위원

어떤식으로 나왔어요? 대둔산 축제 몇일 그런식으로?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아닙니다. 그림도 칼라로 집어넣고 각종 행사 내용이 나오고,

소병래 위원

한 번 나왔어요? 한번하는데 110만원씩?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소병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대둔산, 우리 동료의원님 두분도 의원으로 계시지만은 제가 이틀동안 계속 거의 대둔산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전위.. 제가 제전위에 대해서 군정업무를 한 바가 있었지만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전과 '98년도 군에서 행사할 당시에라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개인돈도 1천 몇백만원씩 썼다고도 그런 말도 들었는데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업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부분을 제가 왜 짚냐면은 방송..최소한으로 군민 노래자랑정도 내년부터는 유치를 하시던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지 해마다 보면 그 수준으로하는데 돈은 8천만원 이상씩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낭비는 아니지만은... 그 예산에 비해서 그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을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처음이니까 그러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활성화를 시켜서 최소한도 군민 노래자랑이라도 유치를 해서 전국에서 TV로 생중계 될 수 있도록 녹화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최소한도 해야, 대둔산 축제가 활성화가 되지 일반 언론사에다가 한번 낸다고 과연 홍보가 될까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노래자랑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는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KBS 서울 총국으로 공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제전위원회가 발족이 안된상태입니다. 제전위가 지금 7월에 발족이 됐는데, 제전위가 발족이 된상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서울까지 쫓아가고 말하자면 적극적인 제스츄어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것이 가동이 안된상태에서는 사실 저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3월까지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무방비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그런 상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한번 유치를 하는데 나중에 7월달에 발족이 되서 본격적으로 뛰어보니까 그때는 이미 연간계획이 수립이 되어버렸어요. 총국에서. 그래서 여기 호남사람도 동원을하고 KBS기술국장도 동원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저희들이 그런 차질이 났는데, 내년에는 이거 한번 유치 하도록...

소병래 위원

유치하시고, 광고도 미리 좀 홍보비를 예를들면 내력서, 품의서를 보니까 솔직히 좀 웃깁니다. 보면 무슨 경찰 종사원의 식사를 210만원을 사주고, 이건 내가 솔직히 질의를 안할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슨 영수증 제출을 하라면은 공무원들이 안할려는 이유를 물론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야기될까봐서 그러겠지만 종사자 중식 해서 경찰종사원 210만원, 또 보상금은 뭐예요? 참석자 군민 실비 보상금 6백명이 3백만원?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이것은 그날 군민들의 다수 참석을 위해서 거기까지 오시게 하려면 교통비라던지, 밥값정도는 줘야하지 않느냐 해서 5천원씩 계산을 한것입니다.

소병래 위원

관광차요? 관광차로 수송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관광차는 아니지만, 그 관내 버스도 동원되어있고 아니면 중형버스도 있고...

소병래 위원

이번에 행사를 보니까 동원은 안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거의 자연스럽게 오신분들 오게 했는데, 이 부분만 봐도 두가지만 보더라도 5백만원 유명무실한 돈이예요. 군민 실비보상해서 600명잡고, 형식적으로 3백만원. 경찰 종사원 중식제공해서 210만원. 잠깐만 얘기할께요, 여러 가지이지만....그렇게 하지마시고, 이 예산가지고 내용성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몇 년씩 축제하고, 했다하지말고.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언론대책도 좀 하시고. 이런돈가지고 언론대책할 수 있지않습니까? 5백만원씩 가지고. 이 두가지 부분만 말씀하신것만 가지고도. 사실 6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가도 의문점도 되고, 모르겠어요. 경찰식대로 210만원씩이나, 점심 한끼사는데 그렇게 소비가 되는가.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소병래 위원

경찰들이 몇 명이나 식사를 했으면 210만원씩 지급해요?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그것은 식권을 저희가 전부 발부해서 업소에서 식권을 붙여서 업소에서 청구한대로 지급이 됐습니다.

소병래 위원

지도감독이 있지않습니까? 지도감독.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과장님으로서 지도감독을 하셔야지요. 경찰 중식 사줬다고 210만원씩 품의서를 만들어야 합니까?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결정할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농공특산품 전시판매 행사장 설치도 제가 알아보니까 농촌지도소로 나갔는데, 한두가지 몇장보면, 이런식으로 몇 천만원씩 들었다, 농공특산품 전시판매장 행사도 보면 완주 8경 8품 8미 전시관 설치 천 6백 4만원, 8품 8미 이용요리 전시 7백 85만원, 완주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2백 50만원, 그런식으로 해서 2천 6백만원을 여기에 지급했어요. 그중에 완주 8경 8품 8미 전시관 설치, 그거 5백만원도 안들어요. 예? 다음에 돈 저한테 줘요. 제가 할께요. 천 6백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거 장난도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소병래 위원

전시관설치 비용이 천 6백만원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사업계획이 전부 단위사업별로 되가지고 지도소에서 예산이 요구가 되서 재전위원회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이 8경 8품 요리 전시관을 보시면 그 농특산물 전부 전시하는데도 애로도 많아보입니다.

소병래 위원

일부 보니까, 지도소, 지도소도 돈을 많이 받습니다. 30%, 40% 받아요. 거의 음식같은 것도 거의 무료로 갖다주고, 참붕어나 뭐나 전부다 갖다준겁니다. 그것이 전부 돈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도소에 천 6백만원 줬더라도 과장님이 보고 사인하시고 제전위원회 지금 집결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오늘 5시에 결산보고가 평가되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집행해가지고 결산보고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매년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1,6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매년 문제가 된것이지. 매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명세서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해야겠다, 해야겠다 했지. 보니까, 몇가지 보니까, 그냥 만들었어요. 눈에 보여요.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지금 이 관계는 지도소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품의서 전부 받으셔서 과장님이 제전위원회에 하실적에 오늘 5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소병래 위원

그럼 안되겠군요. 제전위원회가 별도로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품의서, 자질구레한 것은 그렇다치고, 품의서 8천 5백만원정도는 만들어서 결재를 받으십시오. 제전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월권할수도 없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알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이것 좀 내실있게 하십시오. 내실있게. 보니까, 자질한 것은 말도 못하고 큰 것만 서너가지 짚었는데 이거 장난도 아니고... 문화예술 행사 해가지고, 이것도 천 몇백만원 썼군요. 그 이벤트 행사가 이렇게, 그돈 가지고는 가수들도 몇 명 불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전위원회로 하여금 품의서를 작성해서 제출 해달라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소병래 위원

제전위원회가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물론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할수있지만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두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네 번째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전통사찰 보수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향토예술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결과, 이 두가지를 함정구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전통사찰보수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실적이 대단히 부진한데, '98년도,'99년도 기간중에 두건만 보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진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전통사찰에 대한 지정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전통사찰과 비 지정 전통사찰과의 예산 지원이나 보수지원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 사업은 지금 전통사찰이 저의 관에 송광사를 유시해서 9개가 있습니다. 또, 뒷장에 문화재 관리 유지 및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꼐서 질의하신내용입니까?

함정구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그래서 여기에는 전통 오리지날 문화재 지구 외에 전통사찰만 뽑은 것이 두건이고, 지금 전통사찰이 송광사, 위봉사, 화암사, 대원사, 봉서사 다인데, 문화재 보수실적이 뒷장을 보시면 또 중복이 되요. 그래서 이것과 이 두건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8 -'99년도 까지해서 이것 2개하고 뒷장에 8건하고 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

자료를 과장님이 보유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6페이지. 여기는 문화재가 없는 전통사찰만 넣은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은 전통사찰은 전통 사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찰로써 과연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문화 관광부 종무실에서 이것을 취급하는데, 이것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저희가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있냐면, 일반 전체적인 사찰은 지금 49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9개 중에서 9개가 전통사찰이예요. 그러면 40개 사찰은 비지정사찰이예요. 개인 소유사찰이 있고, 종단 사찰이지만은 조건이 안 맞아서 전통사찰 지정을 못 받은곳이 있고해서 40개가 비지정, 9개가 전통사찰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고나 도비 지원은 지금 문화재는 국고에서 문화재법으로 지정이 되고,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문화 관광부에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찰은 저희들이 아직 재원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

잘알았습니다. 전통사찰에 있어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권의 통제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지금 재산관리는 전통사찰은 종단에 전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총무원에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재산관리 까지는 어렵고 문화재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보시면 문화재 관리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공금을 투입해서 환경정리를 해준다던지, 저희들이 소방기관에 의뢰해서 소방훈련을 지금 실시하고있고, 그다음 전기 안전 공사로 하여금 전기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문화재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지구는 보수공사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

다음은 향토예술 문화회관 건립에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결과에 따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의 많은 인사들이 예산유치등 활동에 의해서 배정한 사업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업규모와 예산규모로 볼 때 엄청난 규모의 사업으로 24억 7천 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자체 심사하여 적정 판단받아 사업에 착수 하려고 하는데 지방 재정법상 2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도의 심사를 받은후 결정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먼저 후미에 말씀드린 20억 이상은 도의 심사를 받아야 이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30조를 보시면, 그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법 시행령 30조 2항 2호를 보시면 시군구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0억이상은 짜리는 심사하도록 되어있는것이지 20억이상은 시도에서 받으라는 규정은 아니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0억이상은 심사보고 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중에 20억이상은 도심사를 받아야한다는 말씀하신 것은 제 견해하고 우리 함 위원님하고 틀린 해석인데 해석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이상은, 시군구 사업으로써 10억이상은 해야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시도 사업은 20억은 해야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9월 9일에 부군수실에서 심사분석을 기획실예산계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항목이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요구단지 해서 결정했는데 여기서 지금 결의된사항이 여기에서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적정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그 이상의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적정사업으로 판단이 되었고 여기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함정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요구 순서에 의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문화 공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음으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 : 00 산회 )
○출석공무원
군수 임명환
부군수 이종웅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재무과장 이강해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도개발과장 김용만
보건소장 한오순
도서관장 장승열
농업기술센터장 강달수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기술보급과장 유순길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고병엽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노학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소학영

동일회기회의록

제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대 제7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8
2 3대 제73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9
3 3대 제7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4 3대 제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5 3대 제7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3
6 3대 제7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4
7 3대 제7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6
8 3대 제7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9 3대 제73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4
10 3대 제73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11 3대 제73회 제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4
12 3대 제7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13 3대 제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6
14 3대 제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7
15 3대 제7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9
16 3대 제7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30
17 3대 제7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8 3대 제7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9 3대 제73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2
20 3대 제73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3
21 3대 제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9
22 3대 제7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30
23 3대 제7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6
24 3대 제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7
25 3대 제7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9
26 3대 제7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30
27 3대 제7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28 3대 제73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29 3대 제73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2
30 3대 제73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3
31 3대 제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32 3대 제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6
33 3대 제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34 3대 제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8
35 3대 제7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36 3대 제7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3
37 3대 제7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