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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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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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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피감사기관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일 시 1999년 12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군청 2층 상황실1. 행정사무감사의건
( 10 : 00 개의 )
○ 위원장 소학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감사순서에 의거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

○ 위원장 소학영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재무과장 이강해.

○ 위원장 소학영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거 첫 번째로 공공자금 운영현황에 의해서 홍의환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홍의환 위원님께서 공공자금 운영상황, 그리고 완주군 금고 업무 취급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98년도 정기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고, 또 이 금고관리가 새해들어서 잘되고있는가에 대한 재 점검을 하기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금고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물론 여러 가지 국비도 있고, 도비도있고 교부금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방세, 우리 군민이 직접내고 있는 지방세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제고 되는가하는 부분, 중요한 세입원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듯이 군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더라도 자그만치 5억 4,500만원의 손실을 타 금융기관과의 비교했을 때 보았다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년에도 어느정도 손실을 봤는가 했더니 이 자료에 나타난 금액만 보더라도 1억 1,800만원을

금년에도 손실을 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전북은행과 농협것을 비교했는데, 왜 전북은행을 비교했냐면 가끔 간담이나하는 좌석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그동안에 말씀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농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 금융권에 전북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북은행과 농협과의 금리 비교, 대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꼭 농협만을 고집하는가? 하는 배경은 그동안에 일자치단체, 일금고원칙을 행정 자치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왔던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준수하다보니까 농협을 이용을했고 또, 그동안에 쭉 이용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 못된겁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자치단체, 일금고의 원칙은 지방재정법이나 그 어떤 법령이 없는것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의로 자치단체는 일금고를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장관의 지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것입니다. 법률을 위배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치단체장을 금고를 다원화할 수 있는 길을 실직적으로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년 2월 13일자로 금고운영제도개선을 통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금고를 한 금고로만 이용하지말고 특별한 부분같은경우에는 다금고로 이용도하라, 그런데 완주군은 이 계약을 참 창피할 정도로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의 금고 계약상황을 보면은 짧게는 1년, 길어야 3년인데 완주군 만큼은 5년을 계약을 해 놨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수가 파기를 할수 없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금고로 옮기고 싶어도 일방적인 계약파기, 계약의 위반 때문에 옮길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의 주원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군민의 혈세를, 군민의 세금을 어떻게든지 10원이라도 이자소득을 올려할 군에서 금고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겁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도 그렇거니와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 말미를 보면 99년 10월말 현재 농협의 CD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갑지기 CD잔고가 줄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신종환 매체가 CD는 확정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확정된것입니다. 신종환매체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가 오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신종환 매체로 옮긴것입니다.

○ 홍의환 위원

11월부터 쭉 보세요. 34억부터 쭉 해서 20억까지 오다가 전혀 잔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세요 신종환매체. 190억으로 늘어났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농협에서는 환매체 취급을 하지않았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취급않하다가 금년에 신종 상품으로 만든것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완주군청에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우리 신상품하나 생겼는데 예금 좀 해달라고. 금리를 대비를 해봐도 이거 5.3%이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홍의환 위원

그 앞장을 보세요. 정기예금 금리 얼마입니까? 5.5%이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홍의환 위원

정기예금도 물론 일일이 모두 나열하면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이 정기예금도 3월로해서 계약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또 이거 적용잘못한것입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CD 하고 신종환매체는 CD는 확정금리로 집어넣을 때 금리가 확정이 됩니다만은 신종환매체는 끝날때의 금리로 하는데 저희들이 9월, 10월을 분석해보니까 한 0.2%로가 CD보다 신종환매체가 더 높다이렇게 판단해서 넣은것입니다.

○ 홍의환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너무 답답하고 과장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때문에 너무나 말썽이 많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고를 입찰 경쟁바람이 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5년의 계약을 꼭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 금고계약서를 가지고 오라한 것은 금고 운영에 대한 사항만 계약을 했지 예를들어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당이 않되겠지만, 농협에다가 그런것까지 말할필요는 없었겠지만은 다행히 특별회계나 이런부분의 그런 것이 명시된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다못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특별회계랄지 이런부분은 옮기세요. 용의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금고 제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하셔서, 아니할말로 자동차세만 안내도 새벽에 남바떼어가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돈 12만원 때문에.. 그런데 다금고제도를 이용해서 우리도 소득을 좀 올려야할 행정에서, 실무과에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금고도 특별회계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것이고, 다금고 관계도 적극적으로 농협과 협의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 전혀 안해준다는것도 아니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금고라는 것은 선정시에 안정성과 공익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 읍면에는 단위농협외에는 전북은행 같은 것이 현재 없습니다. 또한, 왜 농협을 했냐하면 농협에는 우리군과 한 270명의 농민에게 저리로 한 60억정도를 농민에게 대출을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농협이 우리 완주군민에게 준 혜택이 많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까 홍의환 위원님이 질문주신대로 특별회계정도는 내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특별회계정도만 할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맹점입니다. 금고, 우리가 돈 예치해주고, 농협에서 장학금 5천만원 내놓고, 대출금리 적용해서, 뭐.... 축협은 안합니까? 다 해요. 전북은행에서도 입찰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자고 하면 그냥 달라듭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환원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전북은행에다가 50억 내놔라, 100억내놔라, 우리 이자 해서 대출시켜주겠다하면 전북은행에서도 합니다. 지금 금융 건설시험 때문에 완전히 흩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외국은행이 들어오잖아요? 자유경쟁체제입니다. 금융쪽에 시각을 넓히셔서, 이거 안됩니다. 특별회계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일반 금고도 다시 협의하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답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각 군단위는 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15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13개 시군이 농협을 거래하고있고, 특별회계만 하는 곳이 김제와 무주군, 정읍시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을 거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발전시켜보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주 좋습니다. 꼭 획기적으로...다른곳의 예를 자꾸 들지마십시오. 우리지방자치단체, 완주군은 완주군입니다. 법적으로 풀어져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있어야지요. 다른데 눈치보고 할겁니까? 나중에 협의하고 결과보고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는 농협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관계도 각 시읍면이 우체국이나 또...일반회계는 그대로하고 기타는 제가 고려 해보겠다는 겁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닙니다. 왜 자꾸 다른데로 가세요?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하시라구요. 그리고 일반회계도 다금고 제도를 군수님하고도 협의하고, 농협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무나 이자 손실이 많다, 해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99년 2월 13일자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하는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일자치단체 일금고로 안해도 좋다하니까, 제 얘기는일반회계만큼은 농협에서 해야하지 않느냐로 제 소견을 말씀드린것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 소견을 버리시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행자부 장관 지시 하나만 가지고, 자꾸 대화를 길게 하지 마십시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행정자치부 과장 한 사람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뒤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그리고 법에도 없는 지침을 내려보내서 천억대를 여기다 말뚝박아놓고 퍼부으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것을 개선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꼭 결과보고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검토하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내용에 어느 실과소보다도 많은 것 같고, 또, 질의내용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홍의환 위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어머님이 상당히 불편하시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괜찮습니다.

○ 조정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상당히 안좋으시다고. 그런데 감사준비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타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서 이자 수입의 손해가 막대하다던가, 아니면 보셨을 때 타 은행보다 낮은지 높은지 말씀해 주시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답변하겠습니다. 금리가 전북은행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도 있지만은 ?99년 4월 30일까지는 전북은행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 5월부터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농협을 꼭 고집하는 이유는 각 읍면에 농협단위조합이 있고 기타지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꼈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군 단위는 지금농협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관례상 지금까지 이어왔으며 저희 계약이 2002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그것이 끝나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의환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특별회계 기금같은 것은 바로 내년부터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또, 시군금고 계약체결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5년간 장기계약, 그건 인정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인정합니다.

○ 조정석 위원

그럼 장기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특혜같은 의혹도 사고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5년간 장기계약을 해야될 필요성라던가 동기가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오해 산다는 것은..은행과 기관과는 사적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긴 것은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 조정석 위원

5년간 장기계약을 했을때는 타 은행이 금리가 높은 것을 알면서도 장기계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98년도 당시에는 농협이 그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 뒤에부터 차이가 생긴것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고려하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계약하고 틀림없이 바꿔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직원 계시시만은 다 이익을 보기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고사무에 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총괄책임지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조정석 위원

그럼 그동안 대행감사 일년에 네팀을 하고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조정식 위원

일년에 한번씩이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조정석 위원

특히 농협이라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농민이면서 불만인 것이 상당히 옛날의 찌든 권위의식이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돈받는입장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을 위한 농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완주군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자수입증대

금고를 다원화하는 제도로 금고를 조속히 바꿔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방세결손처분 및 과오납금의 지금내력과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각종 건설공사 설계현황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9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및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8년도- '9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3억 7천 7백입니다.

○ 이희창 위원

3억 7천 7백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돈인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표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반드시 감사원이나 자치행정부나 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법규에 위반이 되어도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 7천 7백여만원이나 결손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사람이 누구에게라도 물어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지 이렇게 안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2천만원도 아니고, 100%세금을 걷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런 엄청난 돈을 결손처분시킨다는 것은 도데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또 한가지 보통 결손사유를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세 당시에 결손처분된 사람들 과세물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세 당시에.

○ 재무과장 이강해

당시에는 있었지요.

○ 이희창 위원

있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직무유기라고 하는겁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소득관리징수라던가 부가한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통보할때는 부도가 나서 이미 무재산으로 아무것도 없을때가 많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좋습니다. 부과 당시에 결손 처분자들이 재산이 있었을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세무서 통보할때는 소득관리징수세 같은 것은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부과를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랬을 때 사전에 좀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세무조사도 좀 철저히 해서 확인을 했더라면 결손처분액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또한 저희가 부과할때는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이미 부도업체에도 부과를 해야합니다. 부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도는 났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도로써 경매에 들어가면 일부분만 저희들이 두고 나머지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을 미리 알고 부과당시에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보면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결손처분 안해도 되지않는가, 그런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시간끌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결손처분액이 생긴것이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보면 이런 엄청난 금액이 안나오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알았습니다. 지금 금액이 장산프라자 같은 것이 부도가 났는데 그 금액이 몇억이 됩니다. 그런 것을 결손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이중으로 부과를 해서 환불한 금액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거의 2억 6천 1백만원입니다.

○ 이희창 위원

2억 6천만원이 조금 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무원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무서같은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다가 다시 정정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본인이 고지서가 나가면 자기 아들들이 내주고는 이중으로 나가서 나중에 보면 환불조치한 것이 많이옵니다. 그것도 1/4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아들이 내고 또 자기 집에서도 내고, 그래서 이중납부 등등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직자들이 착오 부과를 했다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불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우리 공직자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공직자의 잘못도 있지만은 세무서 통보에 의한 것이 1/3을 차지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혹시 이관계로 처벌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저희들이 이중납부 부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큰 탓은 없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 같은데 또는 본인들의 이중납부 또는 자기들이 납부치 않을 것을 모르고 납부했다가 다시 환불조치한 것, 이런 것이 있지, 공무원이 실수로 한 것은 많지않습니다.

○ 이희창 위원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져야 합니까? 책임질사람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이자는 저희들이 받는 대가로 이자를 또 지불합니다. 법정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누가줘요?

○ 재무과장 이강해

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관에서 줘요? 그것도 잘못된것이죠.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게 공무원착오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것도 공무원들이 좀 챙겼다면 이런 엄청난 이자손실을 안 가질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세무공무원들 수당 받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8만원씩 주더군요. 예산서를 보니까. 8만원씩 수당까지 받고 있는데 직무태만을 하면 절대 안되지요. 이런것좀 잘 하라고 수당 8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실지적으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같을 것 부과하면 국세, 부과세의 10%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부과하고 나면 정정해서 나온 것이 거의 차지하고 있구요, 이중납부도 가족에 의해서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가 있고, 또한 신고 오납, 그러니까 감면이나 혜택이 있는데 자진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규정에의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구요. 그래서 공무원이 실수로 해서 과오납한 것은 극 소수 금액입니다.

○ 이희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성하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98 - '99년도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표준시방서 설계금액을 증액치않고도 공사를 할 수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설계서가 있어야 합니다.

○ 이희창 위원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증액치않고도 공사를 할수 있지않냐 이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절대 안됩니다.

○ 이희창 위원

안돼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이희창 위원

정말로 안됩니까?안되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안됩니다.

○ 이희창 위원

네, 본위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오해는 사지마십시오. 그 담당 설계부서하고 그 업자들간에 단합이 야기되지않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사실 설계변경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시행정치의 6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여건이 설계상 상이할 때, 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지 현장감독에 의해서 그 사업 실과에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로써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으로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각 건설과 소관, 제가 질의시 깊이 좀 파헤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입니다. 설계변경은. 사전에 검토를 했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여건상 설계를 변경할때는 조금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이는 안나올것입니다.

○ 이희창 위원

설계변경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증액분 공사입니다. 전부 액수가 많이 불어난 액수이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거의다 증액분 공사입니다.

이건 완전히 공무원 직무 유기이지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직무유기라고 안 보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희창 위원

계약변경시 증액된 금액, 계약률은 어떻게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무제한입니다.

○ 이희창 위원

무제한으로?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한 설계변경 사업장 준공을 할 당시에 재무과에서도 입회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준공검사 시에는 감사계와 경리가 입회로 나갑니다.

○ 이희창 위원

재무과에서는 경리계가 입회인으로 들오가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감사계하고.

○ 이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님이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수박 겉 핥기로 몇가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계 준공검사 입회를 하고나서 과연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준공검사는 공사 끝난 뒤에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를 못합니다. 재무과에서 가는 것은 그 공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가부여하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업자하고 단합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변경을 해야 돈이 증액이 자꾸 되니까, 그러면서 서로 리베이트 자꾸 왔다갔다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씩 나눠먹는 걸로 까지 본위원 정보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할 때 이건 완전히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게변경시 경리 부서에서도 입회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저는 건설과 질의 시 심도있게 제가 한번 파헤치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재무과 참석않고 준공검사할 때, 공사 끝난뒤에…

○ 이희창 위원

준공검사를 할 때 해놓고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아닙니다. 공사중에 밖에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준공검사때 과연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준공검사 할 때.

○ 재무과장 이강해

알았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주권 광역 상수도 봉동지역 수수사업 사전가액, 낙찰 입찰결과 및 1회에서 5회까지 회상명과 금액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이지만 진행 사정상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98년도-'99년도까지 건설공사 집행내력 5천만원 이하 공사명과 회사명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사 대상 질문은 제가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낸 요지가 빠진것같습니다. 전문 건설 업체 현황에 대해서 '97년에서 '99년까지 등록업체 인가난 사항을 지금 받아봤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안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가지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답변서가 방금 와서 제가 잠간 보니까 '98년도에 광덕기업, 등록업체, 그 다음 넘기시면 '99년도에 완주군 봉동 용암리 대광기업, 그 다음 운주의 보전건설, 99년 2월 7일 등록한 나우건설 쭉 해서 10개이상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취지는 지금 제가 이 일대에 95년 7월에 입성을 해서 그 의회에서 상당히 다뤼서 그 때 당시에 완주군업체 수의계약 %가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다 시정은 되었지만은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때 당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30개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전에 지금 완주군에 건설업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71개입니다.

○ 소병래 위원

71개요?

○ 재무과장 이강해

일반건설 3개, 전문건설 68개입니다.

○ 소병래 위원

아니, 전문건설업체는?

○ 재무과장 이강해

68개입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러면 '97년에서 '99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68개가 전부다 97년부터 등록을 했습니까? 그 전에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계속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내려온 숫자입니다.

○ 소병래 위원

그렇다면 증가율이 배이상이 증가가 되었군요. 불과 2,3년전을 비교한다면…

○ 재무과장 이강해

그렇습니다.

○ 소병래 위원

저의 질문취지는 의회에서 재무과에 자꾸 요구를 하고 관내업자를 보호하라는 뜻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업체가 제가 알고 있는것만해도 2∼3개 정도가 있는데 2∼3개만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무실만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몇 번지 이렇게 완주군으로만 해놓고, 사실 이사람들이 완주군에 있는 사람들인가 의아심을 갖고 그 문제는 제가 12월 7일 마뭉리가 되는 시점에서… 거기까지는 결과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연락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문건을 토대로 해서 마무리 하는 날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업체내지 모든 인허가는 건설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 하고는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 소병래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의 취지를 빨리 알아들어야지 등록을 제가 재무과에 했다고 했습니까? 관리계에서 등록하는 것은 알고 이 전문업체들에세 수의사업 주지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마무리 하는 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소병래 위원님 답변내용은 충분히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 소병래 위원

마지막날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시 재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소병래 위원님께서 전주권 광역 상수도 봉동지역 수수사업 입찰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므로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종웅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완주군 부군수 이종웅.

○ 위원장 소학영

부군수님, 여기 발언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종웅 부군수님께서는 37년동안 아주 장기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12월 20일경에 명예스러운 명퇴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직기간동안의 여러 가지 공을 참작하셔서 오늘 이와같은 장소에 출석을 안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도 참으로 바람직한 소망입니다만은 우리 해정사무감사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셔서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출석을 하신 이상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시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병래 위원님께서 봉동쪽 수수사업 예정가액 낙찰, 그리고 압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마음 아픈 말씀이 계셨습니다.

30년 공직을 마치고 퇴직을 앞둔 이 시점에서 출석 요구를 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성하고 의회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의회의 무신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완주군민의 여론과 언론에서 다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히 나오시게 했습니다. 많은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위원의 감사대상은 지난 99년 10월 6일 전주권 광역 상수도 봉동지역 수수사업 입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만약 불성실할 경우에는 의회의 결의를 얻어 전라북도 감사원 또, 검찰에 수사의뢰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건설업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아무리 제가 며칠 숙지를 하였더라도 미흡한 점이 있고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힘으로는 결론을 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꼭 익히 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가 유인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가 봉투 열개를 만드시는 뜻을 의원님들 약간의 이해가 가야 하니까 부군수님, 먼저 예비가 열 개를 만드는 공식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열 개중 세 개를 만들고 세 개를 만드는 중에서 뭐 공식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소학영 위원장님, 또, 안흥순 의장님, 소병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가격 열 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비가격 열 개를 만든 것은 그 동나 우리가 적격심사입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이었는데, 도나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열 개씩을 만들어서 그 중 세 개를 입찰참여업체가 선정을 해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평균해서 낸 것을 예비가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유인물을 보시면 그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세 개를 열 개를 담드는 중에서 세 개를 더하면 삼백 몇억이 되지않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예?

○ 소병래 위원

예를 들어 열 개의 가격봉투를 입찰장에서 뽑았을 적에 입찰 1, 2, 3번이 뽑혀가지는 과정의 공식을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봉투 열 개중 세 개를 참여하는 업체분들이 나와서 뽑지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플러스 3을 한 것을…

○ 부군수 이종웅

3으로 나뉘서 평균…

○ 소병래 위원

평균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102억 2,673만 1,067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회사실적이 만점일 경우에 그 공식이…

○ 부군수 이종웅

그 공식은 제가 입찰 집행을 하지않습니다. 예비가만 작성하지…

○ 소병래 위원

아니, 그 공식도 모르고 예비가격만 알려줍니까? 경리관이? 절차는 알아야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절차는 압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럼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약간의 이해라도 가셔야 하니까, 그 평균 에정가액 나온 것 곱하기… 그것을 쭉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론을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평점 방법은…

○ 소병래 위원

경리관이 그 방식도 모르셔서 책 보고 합니까?

○ 부군수 이종웅

처음 했던 입찰입니다.

○ 소병래 위원

99년 9월 9일 이전에 개정한 PQ값을 말씀해주십시오.

○ 부군수 이종웅

그것입니다. 50점에서 2를 빼가지고 공식이 100분에 88에서 입찰가격을 빼고 그것을 예비가로 나눠서 곱하기 100하는 것이 공십입니다.

○ 소병래 위원

평균가격 곱하기 회사실적이 만점일 경우에 80.45%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그렇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렇죠? 책보면 헷갈리니까요. 회사실적이 만점일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업체 사장인데제가 만점을 받고 들왔다그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80.45%를 곱해가지고 나온 것이 82억 2,745만 2,224원 아닙니까? 그렇죠?

○ 부군수 이종웅

예.

○ 소병래 위원

적격심사 최적가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렇죠?

○ 부군수 이종웅

예, 맞습니다.

○ 소병래 위원

경리계장님, 거기 계십시오. 그것은 기본적인 공식을 머리에 입력을 시켜야지요. 제가 이 공식을 입력하는데 며칠 공부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경리관으로서 보지말고 떳떳하다면 어떻게 평균가액이 나옥, 뭣 곱하기와, 만점일 경우에 80.45%를 하면…적정가격이 얼마다, 최종가격이..

○ 부군수 이종웅

지금 3%이내입니다.

○ 소병래 위원

그렇죠? 99년 9월 9일 이후에는 2%.

○ 부군수 이종웅

그렇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런데 상하예비폭을 단 1%도 기초사정을 안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상하에비폭이라는 것은 0.20%, 0.30%간격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합니까?

○ 부군수 이종웅

인정합니다.

○ 소병래 위원

제가 부군수님을 출석요구를 할 때는 저도 수 많은 고민과 쓰디쓴 소주를 혼자 미시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결과가 미흡했을 경우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지않습니까?

감사원, 검찰에 분명이 제 신분으로 의뢰를 하겠다고, 또, 에상치도 않은 제도출발언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한테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낙찰결과를 보면 부군수님, 어떻게 만분의 일도…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1순위하고 3순위가 어떻게 형동생,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보니까 전화번호가 똑 같아요. 저 한테 문건준 것은 1위 지방의뢰업체(유)한진 정대준 45% 전주시 서노송동, 3위 삼흥종합건설 (주)정대영 45% 서노송동 주소도 똑같고 전화번호 확인하니까 전화번호도 똑같아요.

또한, 공교롭게 2위업체하고도 위원님들도 행사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위 업체하고도 위원님들도 행사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위 업체하고도 완주군의 고위층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2위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거 참 웃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본인들도 웃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물증을 가지고 수수건에 확증은 가지고 있진않지만 1등과 3등이 어떻게 형 동생 같은 사무실, 전화번호 같은 사무실, 2위는 또 완주군의 고위층과 친밀한 관계, 어느 분이 이런 정보까지 줍니다. 리베라호텔에서 삼일에 한번씩 사우나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이 업체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석이니까, 한 답을 주면 헤어나갈소도 있으니까, 답을 두세개줬다 그런 파란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술도 있고 어느 전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대안도 가지고 있고, 여기 지므 부군수님이 퇴직 20일 앞두고 증인석에 출석 요구한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이프지만 출석 한번 했다고, 부군수님 마음 괴롭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더 문제지, 좋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 서론으로 말씀을 했고, 기초사정을 1%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부군수 이종웅

답변하겠습니다. 기초 가격의 1%를 못한 것은 조달청의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르면 ±2%범위내에서 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비가격을 잘 만들어 보려고 도나 타시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0345%, 타시군은 -0.5%∼1%사이에서 사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어느 신문인가 도의 예가 사정법 0.45%가 너무 좁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 0.3%를 더해서 0.75%를 했습니다. 0.75%는 -2%에서 반절에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것은 경리관의 언론적인 답변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 사정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것 파악 안했습니까? 기본적으로 100억이상 공사를 기초사정 1%만 했떠라도 1억의 예산의 절감이 되는데 기초사정도 안되고 어느 업체 특혜주려고 했습니까?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은

○ 부군수 이종웅

저는 처음하기 때문에…

○ 소병래 위원

'99년 이전에 한 것은 ±2…

○ 부군수 이종웅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3%입니다.

○ 소병래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저도 알겠고, 기초사정을 1%도 안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안했다?

○ 부군수 이종웅

-2%내에서 해야되는데, 도청은 0.45%를 하고 있었고, 타시군은 -0.5에서 -1%까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보다 0.3%를 더 벌려서 0.75로 그렇게 했습니다.

○ 소병래 위원

도가 지금 몇%했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통상 도가 0345%를 하고 있었습니다.

○ 소병래 위원

간격을?

○ 부군수 이종웅

예, 간격이 아니라 총 벌어지는 폭이…

○ 소병래 위원

상하폭, 1.20%에서 1.95%를, 전주시 광역 상수도는 얼마에 했습니까? 전주시 상수도, 8월달, 9월달이요.

○ 부군수 이종웅

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좋은 것으로 도것을 비교해가지고 도가 그렇게 했다고 오나주군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럼 4.7%애 했습니다. 4.7% 전주시, 그런데 우리 완주군 1.57%. 이것만가지고도 기초사정 안했더라도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알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제가 자꾸 안들어 가려고 해도 제가 보통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0.47%사정을 했으면 우리는 0.57%했고, 그럼 2억 7천만원 예산낭비를 한겁니다. 2억 7천만원,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일문일답을 해야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열 개의 사정폭이… 이것만 또 보십시오. 그렇다고 치고. 열 개의 폭이, 도표한번 보십시오. 1.20에서 1.9% 끊은 도표. 이것만 보더라도 기초사정을 1%도 안했나느둥… 1.20%에서 1.30%, 1.40% 나가다가 1.45%까지 나가다가, 0.5간격으로 나가다가 0.40부터 또 5%간격 1.40%, 1.45% 1.50%, 1.60%, 1.65% 또, 0.1%씩 나가다가… 이거 일관성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1.65%에서 1.75% 0.1간격 그 다음에 1.75%에서 1.95% 0.2%간격.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시겠지만은

○ 부군수 이종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르게 안하고…

○ 소병래 위원

무슨 답을 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해보세요.

○ 부군수 이종웅

처음이었고 나름대로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고르게 안한것입니다.

○ 소병래 위원

이게 지금 0.1%간격으로 세 개를 잘라 왔다가, 그 다음에 0.40%에서 1.65%까지 0.05% 간격으로…

○ 부군수 이종웅

예, 줄었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러면 줄여가지고 0.1%간격으로 했더라도 열 개봉투만들면 몇 %입니까?

○ 부군수 이종웅

0.14간격으로하면 1%입니다.

○ 소병래 위원

1%죠?

○ 부군수 이종웅

그렇습니다.

○ 소병래 위원

경리관 재량이 그렇게도 못자릅니까? 0.75%만 사정하하는 법이 있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대로 해서 좀더 예측하지 못하게 하자는 뜻에서 좁혔다 넓혔다 했는데

○ 소병래 위원

예측은 다들 이렇게 좁기 때문에 간격이 0.75%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입찰을 들어온 업체들이 열 개봉투, 1.20%에서 1.95% 열 개 사업 한가지만 가지고도 1등으로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만점짜리 회사가. 오토바이길을 오토바이 간격을 해놓고 버스로 지나가야 합니까? 이거? 버스간격, 사정을 해서 오토바이도 갈 수 있고 승용차도 갈 수 있고 나머지 덤프트럭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비리, 의혹이, 여론이 싹트는 겁니다.

간격을 똑같이 해놓건 1.0%밖에 안됩니다. 무슨 이게 장난 사정입니까? 0.1%로 끊었다가, 0.05% 끊었다가, 0.1% 끊었다가, 저도 이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업계들을 만나보니가, 이건 예정가격이 유출이 안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질문, 세가지…

열 개에서 10번까지 답하나만, "어이 소병래, 너 입찰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2.40%대에 끊어" 그러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 부군수 이종웅

저는 모릅니다.

○ 소병래 위원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을 끊어놓고 답을 알지 않고는 들어 갈수가 없어, 그건. 왜냐면 폭을 넓혀놓으면 100명이라면 한명이라도 들어갈까봐,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채찍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분명 답변을 못할것이고,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 세 번. 아까 서두에서 1위 한진 정대준 45%, 3위인 삼흥종합 정대영 45%. 2위는 새한건설 완주군 자주 출입하고 고위층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건 말씀 않하겠습니다. 여거 가지 질문 제가 4가지 만들었는데 한가지 한가지 보면 아니게 아니라, 열세살 먹은 초등학생도 의혹이 있는 겁니다. 세 살먹은 아기도. 이거 답변해주세요.

○ 부군수 이종웅

건설업계에서 알려지기로는 큰 회사들은 대개 2∼3개 작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전체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2∼3개 업체가 어느 그룹별로, 자매회사별로 해서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개개의 회사별로 입찰에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찰도 마찮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참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소병래 위원

부군수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 답변 말고.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그것은 여기계시는 아무 누구에게 질문을 해도 그 단순한 답변은 하실 것이고 그 답변말고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조금이라도 다만 10%라도 아니면 1%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이종웅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2∼3개 회사가 들어올적에 그 회사가 투찰한 금액을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제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입찰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 그리고 이 입찰에는 40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할 적에는 10개도 못되는 업체가 들어 왔지만은 우리로서는 40개업체가 응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다

얘기를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병래 위원

아, 공정하십니까?

○ 부군수 이종웅

예.

○ 소병래 위원

공정하시면 마무리때 제가 공정하다고 하니까요, 마무리 할 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제가 서론때 말씀했죠? 예비가격을 모르고는 1/10000도 안된다고 1, 2, 3등이 공교롭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1/10000도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 부군수 이종웅

저는 그것은 확률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 소병래 위원

형, 동생. 혹시 빗나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적이니까. 이렇게 내정가격을 받아왔는데 호기 회사점수 실적은 만점이겠지요. 조금 빈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는 이렇게 내. 너는 1%대 조금 못 미치겠어.?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도 그렇고. 그렇게 때문에 1등, 3등이 나올수가 있고, 1, 2위가 나와야 하는데 새한건설은 업체지명을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이 업체는 공교롭게 1년 몇 개월전부터 저도 눈이 따가울 정도인데 완주군의 후원자인가, 행사때마다 거의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또 2위를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의혹이 끊이지 않고.

의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의원 생활하면서 하나에서 열가지 백가지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입찰은 어떨것인가, 다른 것은 어떨건인가, 따라다닐수도 없는 것이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언론이 따갑고, 여론이 업계에 심각하고.

부군수님, 내사하는거 알고 있습니까? 특수부에서 내사하는거 알고 있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모릅니다.

○ 소병래 위원

감사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부군수님이 오셔서 출석한번 하시고 그것으로 마음이 아프실는지 모르지만. 이미 내사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답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여론 언론보도되고, 여론이 심각한 것을 의회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때 예비가격 열 개 만들적에 공무원들 토목적, 법무계장, 또 누굽니까?

○ 부군수 이종웅

그렇습니다. 대개 입찰을 할 적에는 두시간전부터 제방에서 지금 같은 토목직 공무원 두명, 감사계직원, 저 그렇게 참석을 해서 예비가를 만들고, 나서 봉합해서 밖에 감사계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계를 하면 감사계장이 입찰장으로 가져갑니다. 입찰이 끝날때까지 우리는 제 방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일체 받을수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났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이제…

○ 소병래 위원

두시에 입찰이 평균적으로 들어가지요?

○ 부군수 이종웅

요즘 3시에도 하고.

○ 소병래 위원

3시오? 그럼, 예비가격 봉투 만들 때 몇시부터 작업을 합니까?

○ 부군수 이종웅

대개 한시간 반정도부터 만듭니다.

○ 소병래 위원

이거 할 때 몇시간 걸렸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글쎄요.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 소병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시간 정도로 알고 잇습니다. 한시간 했는데 그때 참석 공무원이 누구누구 입니까? 말씀하세요.

○ 부군수 이종웅

윤재봉이라고 경리계에 있다가 지금 보상계장…

○ 소병래 위원

토목계요?

○ 부군수 이종웅

예, 예비가를 작성하고 감사계 심세희라고 7급이 입회를 했습니다. 저하고 3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 소병래 위원

감사계요? 주사입니까?

○ 부군수 이종웅

토목 7급입니다.

○ 소병래 위원

계장은…

○ 부군수 이종웅

계장은 밖에서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입찰이 끝날때까지 거기서 입회를 합니다.

○ 소병래 위원

윤재봉씨가 토목계 보상과에 있는 사람이니데, 토목계직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토목계가 아니고 보상계, 행정직입니다.

○ 소병래 위원

보상계직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아닙니다. 왜냐면 경리계 직원이 인력이 없어서 PQ적격심사제 입찰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경리계 출신으로 계장을 지정해서 예비가를 작성…

○ 소병래 위원

부군수님, 그것도 의혹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었습니다. 왜 윤재봉씨가 말 잘들으니까 윤재봉씨 들어오라고 해서 작성했습니까? 제가 명단 알아요. 몰라서 지금 부군수님한테…

○ 부군수 이종웅

제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 소병래 위원

잠깐만요. 누구누구가 원래 들어가야 합니까? 법적으로 예비가 작성할 적에 부군수님 혼자 할 수도있고…

○ 부군수 이종웅

지정할수도 있고 그럽니다.

○ 소병래 위원

혼자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혼자하면 의심받으니까 두세명이라도 찍은 것이 이런 사람들 찍었군요.

○ 부군수 이종웅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밑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와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윤재봉씨가 건설과 보상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할 이유가 뭡니까?

○ 부군수 이종웅

경리계 차석 출신이기 때문에 예비가 작성을 그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추천을 해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경리계 차석 출신입니다.

○ 소병래 위원

잠깐만, 정리를 하게요. 경리계 차석출신이라서 불렀다?

○ 부군수 이종웅

예.

○ 소병래 위원

신세희씨는요?

○ 부군수 이종웅

감사계 직원입니다.

○ 소병래 위원

감사계는 들어가야하고. 그럼 감사계장도 있는데 주사를 100억짜리 정도의 임찰의 예비가를 만드는데 그렇게 계장도 있는데 주사를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부군수 이종웅

계장은 밖에서 있다가 이 입찰예비가격이 만들어져서 봉함되어 나가면 제 방 옆에 부속실에서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4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개봉후 입찰 끝날때까지 거기에서 입회를 합니다. 감사계장은 입찰장을.

○ 소병래 위원

그럼 감사계장이 같이 있어가지고

신세희씨 없이, 윤재봉씨하고 감사계장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이종웅

그러면 밖에서 7급이 대기하고 있다가 입회를 해야하는데..

○ 소병래 위원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장이 가지고 들어가게 했다?

○ 부군수 이종웅

예.

○ 소병래 위원

혼자 가지고 갔습니까? 예비가 가격 봉투를?

○ 부군수 이종웅

예.

○ 소병래 위원

감사계장 혼자?

○ 부군수 이종웅

예, 혼자 가지고 갔습니다.

○ 소병래 위원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휴대폰치면 어떻게 합니까?

○ 부군수 이종웅

봉한 것은 간인찍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있을 수는 없는일입니다.

○ 소병래 위원

있을 수는 있지요.

○○ 부군수 이종웅

예.

○ 소병래 위원

어떻게 예가 보투를 찢어가지고 할 수가…

○ 부군수 이종웅

예.

○ 소병래 위원

그럼, 이 부분가지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니까, 앞으로를 방지하기 우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 다섯 번째 질의는 의혹에 대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뒤에 재무과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의아심이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보안책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경리계장이나 감사계장 하고 같이 갔어야 합니다. 여기서 감사장이니까. 자꾸 의심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자꾸 추궁하고 채찍하고 하는 것이 감사아닙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신세희씨가 답을 줘서 계장한테 혼자 가게되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화장실가서.

○ 부군수 이종웅

신세희는 저하고 같이 작성한 직원하고 끝날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 소병래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실때에는 앞으로 최소한도 두분정도 혼자 맡기지 말고… 한 20일 있으면 퇴직하시는 분이지만 그 안에 입찰있지요?

○ 부군수 이종웅

예. 있지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이 입찰장에 의회에서 한 분이 나갈수 있도록.

○ 부군수 이종웅

알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예비가격 조성할 적에는 월권이라고, 사실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참석하는 것은 월권을 추월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의장님의 추천을 얻어가지고 입찰장에 20억 이상은 의회 의원이 한분이 배석하도록…

○ 부군수 이종웅

제도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제도를요? 그런데 사실은 경리관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입찰장에 들어가서 참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언중을 기하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보투 다 가져가서 뜯어가지고 의회의원이 앉아있어도 할 것은 다 할것인데 그 만큼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이종웅

예가 작성하는데 참여 여부는 한번 상급관서 같은데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윤재봉씨가 보상계가…그전에

최성호씨도 교육을 다 받고 오셨잖아요? 경리 계장님도 받고 오셨고, 그런데 왜 경리계직원들은 다 빼버리고 건설과 보상계직원만 배석시킨 것이 또 약간..

○ 부군수 이종웅

그 부분은 경리계가 일할 사람이 계장하고 최성호 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여직원이 있는데. 입찰을 하면 대개 몇십개 업체씩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투찰한 것을 뽑아서 정리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입찰장에 있을테니까, 예가 작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섭외를 해 주십시오해서 제가 그렇게 사인을 한 것입니다.

○ 소병래 위원

다음에 새로오신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린 문제인데 가시더라도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된바가 있으니까 책임자에게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 부군수 이종웅

알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경리계장이나 최소한도로 예가 열 개 만들적에 경리계장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거꾸로 하셔요. 인원이 필요하면 차라리 전에 있는 경리계직원 윤재봉씨라던지 그 사람들이 차라리 입찰장에 있고.

○ 부군수 이종웅

바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윤재봉씨도 사실은 들어가야할 명분이 없어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윤재봉이가 들어가요? 예기작성하는데

○ 부군수 이종웅

의원님 말씀하신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의심받겠다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소병래 위원

아니, 떠난 사람이, 아무리 인력이 없더라도 이미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열 개 봉투 만들어서 그 정보 누가 휴대폰 한번만 해줘도 100억짜리를 그냥 먹는 판국인데, 일개 건설과 보상계 직원하나 오라해서 거기서 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이 최종적인 마음을 의원님들이 다계시니까, 여러 가지 의혹설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이종웅

지난번 입찰건으로 인하여 언론에 보도되는둥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입찰을 가격 사정폭도 훨씬 넓혔고, 더 엄정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공정한 입찰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산입찰을 실시할까 합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병래 위원

좋습니다. 조달청 의뢰는 100억 이상입니까?

○ 부군수 이종웅

100억 이상인데, 그 공사가 12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에를 들어서 항만이랄지 또는 비행장이랄지, 철도랄지, 그래서 12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해당되는 공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이번 공사는 아니다?

○ 부군수 이종웅

예. 그리고 이번에는 도급액이 미만입니다.

○ 소병래 위원

전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뭡니까?

○ 부군수 이종웅

제가 알기로는 예가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몇천개가 돌아간데요. 그래서 15개가 나오면 그것에서 업체에서 나와서 네 개를 뽑아서 그것을 예비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전산도 정부 기밀문서도 전산에서 빼내는 판국인데, 예를 들으면 재무과에서 전산해서 거기서 즉흥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리계에서?

○ 부군수 이종웅

아닙니다. 입찰장에다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입찰장에사다 놓고… 그것도 큰 해결책은 아니네요. 제도가 되어야지 정부차원에서. 전산기로는 큰 대응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산기 조작하려면 아무나… 그보다도 더 한것도 빼내는데. 입찰장에 놓고 찍는다면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증거도 없거…

○ 부군수 이종웅

아니 저는 공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제안하신 말씀이 지금 군수하고 논의가 된 것입니까? 부군수님은 20일 후에 그만 두시니가 책임성 없는 말을 하시…

○ 부군수 이종웅

결재를 받았습니다.

○ 소병래 위원

앞으로 100억짜리 이상만?

○ 부군수 이종웅

아니죠. 전체입찰을 다 그렇게…

○ 소병래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부군수 이종웅

내념부터 집행이 될 것입니다.

○ 소병래 위원

전체입찰을, 1억 입찰을 그렇게 하시겠다?

○ 부군수 이종웅

예. 전체입찰을 그걸로…

○ 소병래 위원

또 뭔 비법이 나왔나 보구만… 제가 참 이 자리에서 말씀못드리고 오죽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겠습니까? 모악산 사건하며, 삼례 하수정비처리장 비리하려다가 언론사, 방송사 오니까 못하고… 참.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 이상 제가 하면 여러 가지 파문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문제 만큼은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전라복도 자치 감사계칙 제5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전라북도 감사과 그 다음에 감사원, 완주군 의회의 의원님들의 결의를 얻어서 정식으로 감사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얼마 안있으면 명예스러운 퇴임을 하시는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심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진행과정에서 우리 소병래 위원께서 아주 신랄한 또, 우리 전 위원들이 상다히 의심을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해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완주군 광역상수도 봉동지역 수수사업 입찰건에 대해서 남대일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소병래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보되었기 때문에 남대일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 : 40 정회 )
( 11 : 45 속개 )
○ 위원장 소학영

감사를 진행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대에 앉이계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답니다.

지금 운명 직전에 계신 그런 상황속에서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게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그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의해서 여덟 번째로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들어 오셨습니까?

그럼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열 번째로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내력에 대해서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철 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처분 이유, 두 번째, 그 처분한 매각 방법, 세 번째 매각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매각하게 된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답변하겠습니다.

매각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대상은 지금 현재 700㎡이하로써 5년간 임대한 사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매각하고 있는데요 매각단가는 감정을 두 군데서 해서 평균치로 감정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잡종지로써 전환되어서 매각했는데 아직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서 도로로 추진되었습니다. 토지면적은 700㎡입니다만은 농지에 대해서는 10,000㎡까지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 이진철 위원

국공유 재산 대부 및 대부료징수 현황에 있어서 체납액중 고질체납된 이유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소학영

이진철 위원님 질문 끝났으면 용역비 집행내력까지 같이 겸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철 위원

용역비는 안 들어갔는데요?

○ 위원장 소학영

안들어 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국유 임야지가 지금 실질적인 체납액으로서 50,000원 이상을 써 체납액이 315건에 8백 66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301건에 8백 52만 4천원이고 우리 공유재산은 13만 7천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경작을 하다가 행불이나 소재불명으로써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안들어 오셨습니까?

다음은 열세번째로 '99년도 체납 지방세 현재액과 금후 일소대책, 그리고 '98, '99년도 공유재산 매각내력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20억 4,000만원이 11월 15일 현재인데 지금은 18억으로 줄었습니다. 한 2억을 받았는데요, 체납액에 증가한 요인으로써는 자동체세가 제일 차지를 많이 합니다. 일년에 26억 7,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과년도 현년도까지 한 4억 8천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 원부상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차가 되었다던지 소유권이 이전 등록되었다던지 자동차 등록만 남기고 행불이라던지 또는 본인이 사망하여도 등록원부가 말소 안되면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자치행정부내의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악용된다는 이유로 법이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150여대의 한 1200만원 정도가 자동차세에서만 세금이 체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것은 17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년에 부과한 것이. 그런데 과년도, 현년도에 2억 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통보된 날로부터 부과를 하는데 이미 세무서에서 통보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부도났다고 재산 확보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할 주민세도 한 2억 9천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IMF로 인해서 임대주택 건설업체 부도로써 종합토지세를 부과는 하고 있지만은 징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6억에서 올해까지 18억인데 해마다 2억원 정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큼은 작년의 16억을 고수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고, 징수대책으로써 체납세의 납세자에 한해서 일정금액 분할 납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사업 제한을 하고 있습닏. 그리고 국내에 의뢰하고 잇기로는 신용불량자등록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등 상당히 저희로서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지금 지방세 업무에 조사하는 직원이 본청과 각 읍면에 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읍면에 세무직은 43명이 있고, 본청에는 징수계장외 4명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봉동과 세금이 제일 미납이 많습니다. 상관에서 3명을 차출해서 지금 매일 세금 종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세무공무원은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 수당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8만원씩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체납된 것을 유형별로 보면 아마 실무 직원들이 근무 태만이라고 볼까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저희들도 그 동안에 체납 일제정비 연중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2개월씩 해서 4회를 실시했고, 체납 지방세 운영팀을 운영해서 1,553건에 2억 3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압류를 832건에 15억 2천 6백만원이 재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외사업제안도 26건에 3천 8백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새벽에 43회 436대로 해서 9천 8백만원을 했는데, 한 8천만원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해서 78건에 2억 3천 3백만원 어치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시로 매일 체납반 하고 100만원 이상은 각 읍면 담당급으로 해서 담당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과장님, 이 재무 업무가 큰 업무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의 원인분석과 부과징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98년도 그리고 '99년도 각종 용역 수의계약 내역과 '98년 11월, 12월중 시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98-'99년 각종 용역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99년 사이에 용역 수의계약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27건에 5억 6백만원입니다.

○ 함정구 위원

자료로는 45건에 되어 있느느데‥

○ 재무과장 이강해

'98년도가 그렇고. '99년도의 18건에 4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두 연도를 합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9억 9백만원입니다.

○ 함정구 위원

설계 용역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용역이 상당히 기술을 요할뿐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기술 요구하는 것은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업니다. 기타 지역개발사업이라던가 조그만한 것은 각 과에서 직접 합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대부분이 설계용역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무원들이 해서 용역비를 좀 절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노력하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수의계약 설계용역에서 예정가의 몇 %를 계약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00%를 다 주어도 하자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여건을 봐서 담당과와 협조를 해서 많이 하면 한 92%, 93%등이 대부분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에 김영석 위원님께서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99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사수의 계약 체결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재무과장님의 사정상 서면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처분에 질문하겠습니다.

두군데에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을 받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쌉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 재무과장 이강해

아니죠. 그 분들이 현지를 가서 주축의 시가하고 비교를 합니다. 현시가하고…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시지가입니다.

○ 홍의환 위원

송천동 같은 곳도 이렇게 쌉니까? 아…매각지가 아니군요. 제가 잘못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행 형편상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방세 징수 현황, 아홉 번째,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지방채 징수 현황과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 이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까지 곁들여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 김영석 위원

감사합니다. 지방세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보면 착오 불과, 신고 오납, 이중납부, 과표 경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 네가지를 분류를 해서 과오납현황을 군수님에게도 보고가 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김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착오 부과라는 무엇이고 신고오납은 무엇이고 이중부과는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익 과표경정은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이중납부라는 것은 지방세 납부 고지서에 원래 일장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분실등에 의해 재발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납세자 가족중에서 부나 제3자가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로 과오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여보세요, 이중납부라는 것은 본인과 그 가족이 서로 돈을 냈다, 세금을 낼적에 세금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그런데 한번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연락이 돼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세무서나 우리군도 마찮가지지만은 전산화처리가 되어서 돈을 냈다던가 하면 바로 한시간후에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면에다가 직접낸분도 있고.

○ 김영석 위원

면에서 현금을 수납을 해요?

○ 재무과장 이강해

아닙니다. 직접 통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우체국이나 농협에 내는 경우도 있고,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 김영석 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전산화 처리가 다 되어서 금방 내면 낸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수납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읍면은 장부처리까지가 5일이 걸럽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14일이 걸립니다, 대부분이 서울지역 같은데는 14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독촉을 하니까 이중으로 납부가 됩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것은 전산화 처리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전산화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 것은 5일 정도가 지나서야 우리 장부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타지역은 14일 정도인데 그 동안에 안내니까 독촉을 하고 "왜 안내는냐" 명단을 해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납부를 해서 나중에 보면 낸 것이 이중납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상대하기 때문에.

○ 김영석 위원

신고 오납은 뭡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신고오납은 감면이나 비과세 대상된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자진 납부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증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면 처리가 법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자인데, 2급인지, 3급인지 몰라서 내는 경우 자도차세인 경우 바로 내드립니다. 왜냐면 타 지역에서 이주해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요. 착오 부과는 뭡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착오부과는 납세할 때 주소지가 변경되어서 주소지 신고납부가 잘 안되어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착오입니다. 실질적으로 납세할 당시 주소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착오로 나온 겁니다.

○ 김영석 위원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얘기를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과세지점에 주소지를 신고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주소 변경을 할 때 이것이 이중으로 해서 주소지 변경으로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

○ 재무과장 이강해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깊히 파면되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하면 되지만 다 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앞으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매년 감사자료로 넣습니다. 매년 좋은데, 줄어가지를 않아요. 불어나면 불어났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 김영석 위원

물론 과오납이 되었으니까 환불은 분명히 해줘야겟지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주는데,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가타이 환불사례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20세기는 마감을 합니다. 21세기에는 좀더 새로운 기술도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의식도 좀 바꿔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김영석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과오납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군민 일인당 2천 700원씩입니다. 따져놓고

보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헌 소송건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깨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이면 백여리 변길생씨라고 하시는 분이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취하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군에서 소취하 해줄 것을 요구를 해서 본인이 승낙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일본인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잘못되어서 취하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소취하기를 요구를 하고 본인이 승낙을 해서 소취하가 되었지요?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취득을 할 때 특별조치법으로 취득이 되었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일본인 명의는 대부분이 우리가 통보를 해서 일단을 국유지난 공유지로 전뷰 명의를 바꿔놨는데, 수시로 자기가 알고 자기 선친의 일본명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합법적이면 취하하고 다시 돌려 줍니다.

○ 김영석 위원

돌려주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김영석 위원

제가 변길생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선임비 350만원을 농민회에서 빚을 져서 줬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완주군에서 숨은 재산 찾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한테 민폐를 끼쳐서 큰 손해를 줘도 괜찮은 것인지… 대답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당초에 일본명의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군으로 교환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증거자료를 해오면 바로 본인에게 돌려 주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써…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일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 당시에 창씨명을 강요당해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창씨명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지금도 거주를 하는지,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서 완주군 재산을 만들던지 해야지, 그냥 일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잘 하는 일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과거가 잘못된 일입니다. 전부 군의로 바꾼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이 변길생씨라고 하시는 분은 차랃 한잔 마실수 있는 분이지만, 무지하고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찾을 길이 없어서 못찾습니다. 이거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배해서 주위에 있는 것 다시 돌려주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알았습니다.

○ 김영석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세금부과 자료를 접수 받아야 세금이 부과되지요? 임의로 부과는 못 시키지요?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하천 사용료 부과 원인이 있어야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은 각 실과에서 제공을 해줘야 겠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하천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한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김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사용료만 내고,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하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작한 사람이 주인이지요. 임대료를 내야하니까. 임대료를 자기가 내고 환불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절차를 밟아여 하지요.

○ 김영석 위원

그럼 임대료를 낸 사람은 왜 임대료만 냈을가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임대료만 내요?

○ 재무과장 이강해

저희 재산관리에서 우리는 잡종재산만 취급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9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하천같은 것은 지금 구체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 사건이 다행히도 잘 끝났어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끝났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다르고 임대료 내는 사람 다르고, 행정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앞으로 국유재산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정도는 현지 답사가 끝나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한 700필지인가가 남아 있는데 전산화가 되면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잡종지의 국유재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전부 마치고, 총괄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잠깐만 앉으세요. 소병래 위원님께서 봉동지역 상수도 수수사업사정가액 낙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전라북도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잠시만 앉아주세요.

위원님들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감사 요청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이 감사 연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님‥

○ 홍의환 위원

조금 전에 있었던 감사내역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와 도의 감사 요청을 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정기 감사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는 어떤 시안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의 감사를 하는 마당에 또 다른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요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벽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 말미에 한 번 더 충분한 자료입수를 해서 감사를 추가로 하던지, 아니면 특위 구성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의해서 감사중에 있었던 일을 감사를 요청한다는 것을 재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의해서 감사중에 있었던 일을 감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재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소학영

방금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재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위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방금 소병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5천만원이하 공사명과회사명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으로부터 12월 7일 재무과장님을 재 출석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규정에 의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채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 상급기관감사 의뢰는 결과보고서 작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또한 지적사항, 건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감사 끝난 이후에 바로 작성해서 제출이 되어야 하고 오늘도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이 되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넘겨주어야 합니다만은 어제 한건도 없었고, 어제 감사한 부분과 오늘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건의사할, 시정사항이런 등등으로 감사하신 위원님께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 : 00 속개 )
< 민 원 봉 사 과 >

○ 위원장 소학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시함에 앞서 몇가지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지 확인이나 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3일 이전에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초 일정에 의하면 12월 7일이 현지확인 조사, 감사의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한다거나 서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의장님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부에 넘겨주어야 할 입장임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우리 간사님에게 정식 서류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 위원장 소학영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해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완주군 진정 민원접수 처리 내역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봉사과장님이나 전 계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가장 친절한 정신으로 근무하는 태세가 양호한 실과가 민원봉사과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직원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8년도에서 '99년도 완주군 진정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까지 3351건의 진정 민원접수를 받아 해당 실과소에 배부하고 처리 독촉을 하였는데 이는 처리의 신속을 기하는등 민원봉사과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주무과에서 민원담당한테 몇일자 반송번호 하나 비어두라고 하여놓고는 실제 민원은 뒤늦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인데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 >

○ 위원장 소학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 위원장 소학영

과장님 질의하실 자료요구 건수도 많고, 사건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사후 관리대책, 두 번째로 99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지적 및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오셨습니까?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수용 보호자인권침해행위 방지 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정석 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한나라당 김흥식 위원이 폭로한 바가 있는거와 같이 시설 수용자의 불법 감금과 성에 대한 불법거세사건을 복지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우리 군에도 각 시설마다 불법 정난관수술을 함으로써 인권을 말살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으 시설에서 몇 명이나 거세 수술을 하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시설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는 잘 점검하여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조정석 위원

그리고 시설수용자들이 밤에 싸우고 때리고 한다는 보호자들의 언성이 있었습니다. 그 수용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면 근무상황에 대해 불시에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그랬을 때, 그런 사실의 여부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사실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본 바와 같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수용자끼리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큰 사건은 없었고, 약간의 그런 일은 있었군요. 그랬을 때 사후 조치라던가 대안으로 특별교육을 시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 시설장과 직원들한테 저희가 잘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수용자들에 대한 외출이나 예방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투명성 있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앞으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도하고 있는 시책이나 계획도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계획이라기 보다도 저희는 수시로 시설 운영면에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점검하고 모든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그리고 시설 수용자중에 무적자가 지난번 특위때 많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보호의 최적 조치를 하여진 인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직까지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왜, 원하지 않아서입니까? 한명도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걸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보고를 아직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바로 챙겨서 위원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인간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위하여 양질의 사후 보호를 촉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감사진행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 첫 번째 비인가 사회복지현황과 사후관리대책, 두 번째 99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지적 및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비인가 사회복지현황과 사후관리대책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벼을 부탁드립니다.

비인가 시설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7개소입니다.

○ 이희창 위원

비인가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불법운영해서 입소자가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비인가 단체에서는 더하겠지요?

인가단체에서는 그래도 관리를 해주지만 비인가 단체에서는 인권유린이 더 많이 있을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비인가 단체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비인가는 허가가 없는 시설이므로 별도로 저희가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설입장으로써 저희가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그 시설에서 문제점이 많은 경우에는 그 시설원생을 저희 인가시설로 전환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복지법에 문제가 안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원칙은 복지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문제가 되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법에 따라 못하도록 해야지요. 이것을 놔두면 인가 시설보다도 비인가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비인가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신고제입니다. 신관 하면 저희가 인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법에 적법하지 못해서 저희가 허가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재제를 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특별히 어떻게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는 원생들을 인가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유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밥인데 내 줄라고 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안 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돈이 생기는데… 강제적으로라도 법적 제재를 가해야지 이대로 두면 엄청난 인권유린이 자행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하시더구만, 강제로 애를 못낳게 불임수술 시킨다던지, 이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버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알았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런 인권유린이 일어났을 경우 비인가 시설이지만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들께서 시간이 있는대로 자주 순회를 해서 인권유린을 막지 못하다면 이것도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인가 시설이라고 해서 내 소관이 아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방치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데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아무래도 계류가 되기 마련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인가 시설이라고 해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앞으로는 미인가 시설이지만은 인권유린이나 기타등등 다른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책임을 모면하실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우리 군으로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비인가 시설 대표자한테도 떨어지겠지만은 과장님도 그 책임을 면치를 못하지… 사전에 그런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다음은 '99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결과 지도 및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개선을 많이 시켰군요. 그런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 점검을 한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최종 점검일자는 언제 점검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11월달에.

○ 이희창 위원

11월 몇일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11월 13일입니다.

○ 이희창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하셨군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이희창 위원

그때 별로 이상이 없었다?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보험관계, 보험가입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화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아니. 그것은 건물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불나서 재산 피해가 나면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수용자들 개인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후대책 일환으로 보험가입도 아마 시켜야 할 겁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 줘야 할 겁니다. 앞으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실 때 전기라던지 가스라던지 그런 소방시설같은 것은 전부 점검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소방점검같은 것은 불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전주 소방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제일 큰 사고가 전기 누전이랄지, 그런 것이 제일 무섭거든요. 자고 있는데 화재가 나면 다 타죽어 버려요. 또 소방시설도 직접 확인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전주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 이희창 위원

가서 눈으로만 본 거예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실제로 다 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해보셨군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이희창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히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사후에 이런 시설에서 불우한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위원장으로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발언속에서 답변한 과장님들의 역할을 봐 드리기 위해서 뒤에 계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중에 수치라던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 및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을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우리군에 다섯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송광 성애원은 최초 보험을 들은 날자가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화재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석 위원

여기는 화재보험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재보험을 말씀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반기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 정도. 한기에.

○ 김영석 위원

최초에 가입한 연월일이 언제인가를 물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일자는. 반기별로 가입된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럼 보험가입을 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과장님,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찾느냐고…

저희가 보험이 가입되면 영수증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보고 그 일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수감장에 오신 분이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해왔습니까? 또 영수증을 보고 언제 보고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바로.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기다릴까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영수증보면 다 알겠네요. 다섯 개 복지법인시설 보험가입한 회사가 다를겁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김영석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얘기하신 것은 화재보험가입은 그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때에 거기에 대한 보험은 아닌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김영석 위원

그럼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건물 주인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용한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받아지지 않게 보험이 가입되었는가, 안되어있는가를 묻는것입니다. 이건 건물주를 위해서 보험가입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김영석 위원

또, 개인별 보험이 안들어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 시설에 주재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한가지 덪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근 조성되어 있지요? 얼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이자까지 해서 1억 1천만원입니다.

○ 김영석 위원

언제 계산으로 그럽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현재 11월 30일입니다.

○ 김영석 위원

1억 1천만원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1억 1천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수감 자료하고 틀린데 40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럼 그 자료가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럼 이 자료대로 1억 600만원이라고 합시다. 기금 조성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1억은 그대로 은행에 넣고, 이가 가지고만 불우 청소년들한데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얼마줬습니까? 장학금.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2000년부터 실시하려고 아직은 안 줬습니다.

○ 김영석 위원

원금이 1억인데, 금년에 이자가 줄어서 600만원이 되고, 지급은 내년부터 한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김영석 위원

이 1억 언제 조성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88년도에 5개년 게획으로 조성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계장님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8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모금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김영석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1억이 됐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떨어진 연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조성한 것이 아니라.

○ 김영석 위원

최종적으로 기금 조성한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금년입니다.

○ 김영석 위원

금년이예요? 그래서 원금을 1억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자를 가지고 청소년 자활기금을 지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김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있는 수용자 이 사람들을 위한 보험으로 시설업자로부터 들도록 촉구를 합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의 문제는 내년부터 지출이 된다고 하니까, 1억을 조성해 놓고 뭣 때문에 안쓰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다섯 번째 소양 노인 치매센타 운용 및 지원실적, 여섯 번째 ?98-?99부녀 및 아동 상담 사업 실적, 일곱 번째 ?98-?99자활복지기급 융자 및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여덟 번째 삼례 문화체육센타 사용실적 및 ?99년도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사회복과에 네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6번, 7번은 자료로 참고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두건 생략하고 소양 노인치매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양 노인치매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 동안에 국도비 군비를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되면며, 사장의 엄청남 로비로 인해서 이 사업에 군비가 포함된 사업계획이 책정되어 전달됨으로써 의혹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요,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치매센터는 '99년도부터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대로 '99년대에 지원된 도비, 국비, 군비의 지원실적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로비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치매센터가 완주군에 필여하기 때문에 설립을 해서 필요한 대로 지원을 해주지 특별히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치매센터를 소양에 짓기까지 군, 국도비 투자하는 중앙까지 계획이 전달되고 하는데, 이사장이 누구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강대수씨입니다. 삼례 고려병원 원장님이십니다.

○ 박용규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전혀 생각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당초 이사장은 이병관씨라고 지금 강대수씨가 아니고 다른 분이셨습니다.

○ 박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99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우리 군비 3천여만원을 포함을 해서 2억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겨우 치매환자는 64명만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박용규 위원

여기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항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거기는 생게비, 보호비가 들어갑니다. 생계비에는 부식비, 쌀, 생필품, 옷등으로 생게보호비가 해당이 되며, 종사자 특별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 치료 의약품비가 있습니다. 또, 월동 김장비, 춘계 부식비, 전부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보호비입니다.

그다음 종사자들 급여가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 박용규 위원

64명에…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간병인들…

○ 박용규 위원

치매 환자들이 한달동안 쓰고 먹는 급여액은 얼마인가요? 약값까지 포함해서.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생계보호비로는 13만원정도 들어갑니다.

○ 박용규 위원

1인당?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박용규 위원

치료환자 64명중 우리 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연고자는 몇 명이고, 64명중에 몇 %가 되는가, 또한 앞으로 수용계획은 어떠한가…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완주군은 6명입니다.

○ 박용규 위원

완주군 사람이 64명중에 6명?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박용규 위원

전부 그럼 타지에서 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전라북도 관내에서 왔습니다.

○ 박용규 위원

우리 완주군에 치매환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를 몽땅 투자해서 타지사람 보호받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들어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치매 환자를 어디를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주로 어디까지.. 정신이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약간있고, 치매환자는 급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는 병원진단, 의사의 진단서를 확인하면...

○ 박용규 위원

진단서를 첨부하면 진단서를 믿고요? 그럼 64명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담당직원이 한달에 몇 번이나 가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내가 누구한테 알아봤더니 과장님 저번에 한번 왔다가셨다더만 수시로 다닌다고 해요?

현재 소양 노인치매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이나.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세부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도 저희는 이 시설이 운여이 잘 되도록 수혜자들이 잘 보호받고 하도록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치매센터에 군비가 너무나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삼례문화체육센터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삼례 체육센터 활용에 있어서 유치활동노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금년도에 1억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용료는 200만원밖에 징수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각종 우리 행정기관의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나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던가 베드민턴이라던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홍보가 안되었는지 많은 돈을 내고 하는 단체가 아직 없습니다.

○ 박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센터를 세수징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센터 활용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청되는네 2000년도 부터는 특별한 무슨 어떠한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체육센터는 말그대로 우리 완주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새천년도에는 완주군민의 체력단련을 위하는 계획, 행사등 각종 그런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99년도 자원홀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지원실적, 그리고 아홉 번째, 아동복지 시설 수송차량현황과 보험가입실적, 열한번째 '98-'99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99년도 자원활동센터 운영비 보조지원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1천 3백 12만원입니다. 99년도.

○ 함정구 위원

도시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직은 안받았습니다.

○ 함정구 위원

그럼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함정구 위원

보조금이 사용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은?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자원봉사인데 인건비가 지금 7백 28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유급인데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지원활동 센터속에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운영비는 또 120만원 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120만원은 사무용품비입니다.

○ 함정구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어디에 무슨 과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해야 됩니다.

○ 함정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청내에 몇 개과에서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또, 거기서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함정구 위원

행정의 능률적이고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할 특단의 어떤 대책이 과장님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대책을 세운것보다도 저희가 회담을 해서 사회복지가에서 일괄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 함정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3개과에서 자원봉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도시과에서는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다음은 보육시설 수송차량 보험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차가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28대입니다.

○ 함정구 위원

전부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다 되어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제가 한가지 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할 적에 의무사항으로 차량을 보유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함정구 위원

어느 보육시설을 하려고 보면 차량수송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자체 보유를 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의무적은 아니지만, 다 차가 있어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 함정구 위원

허가나 인가할 적에 보유하는 조건 사항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조건 사항은 아닙니다.

○ 함정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를 쓰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자기차가 아니고, 남의 다른 운수사에서 임대를 해서 월 얼마씩해서 쓰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런차들도 다 보험가입 현황에서 보험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확인했습니다.

○ 함정구 위원

보험가입이 꼭 되야되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소비자 운영센터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품 위새에 대해서 적발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일상적니것만 저희가 지도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식품은 대상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런데 식품위생검사는 위생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산품만 하는 것이 안고 식품도 아마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해야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그런데 식품에 대한 활동사항이 전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로써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묘지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럼요.

○ 안성근 위원

우리 사용자들이 불편한거 있어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상주들이 오면 음식을 끓여 먹고 할 곳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 안성근 위원

또? 그외에 불편한것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 다음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입로 때문에 불편하고.

○ 안성근 위원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제가 큰 것은 두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걸 좀 자세히 파악하셔서 수익금도 상당히 6억정도 나왔군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어제 현재는 6억 5천만원입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줘야 과장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 5억인데, 제가 올해 목표보다 1억 5천만원을 더 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예산파트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때가 많습니다.

○ 안성근 위원

가셔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철저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묘지라는 것이 혐오시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안성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의 진입로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혐오시설을 시설했으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한다고 말씀을 했고, 군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6억 9백 59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면 혐오시설 그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게 해야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서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장있지요? 거기에 상당한 주민 편의시설을

해줬어요. 양로당이라던가 도로 포장이라던가 농로포장이라던가 회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그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야 맞습니다. 구암리 사람들한테 군수님도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안성근 위원

지금 기당 얼마씩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123만 4천원입니다. 한기당. 2평입니다.

○ 안성근 위원

추후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어떻게 지역에 시설 및 투자를 하겠다는 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안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요구 순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소양노인치매센터 절개지 공사, 빗면도가 너무나 가파르니까 완만하게 해야한다고 제가 작년도에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이번에 결산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면 설계가 다 옵니다.

○ 김영석 위원

아니 돈도 안나왔는데 설계부터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설계가 되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억정도 됩닏. 9천 9백만원 정도.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아직 자금 확보 안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곧 국비오면 바로 군비 포함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영석 위원

군비 또 줘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럼요. 국비가 오니까 지시부담으로 25%,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 김영석 위원

노인치매센터에 완주군에서 너무나 많이 지원해 주는 거 같습니다. 지금 완주군민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6명입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64명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64명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 중에서 10%도 못되는군요. 완주군민이…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김영석 위원

왜 완주군민이 10%도 못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렇게 홍보를 해도 치매노인들이 있어도 안들어 간다고 해요. 다급하면 들오가시려고 하나봐요. 저도 굉징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저도 완주군민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겟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활동도 많이 해서 더 들어가도록…

○ 김영석 위원

이유가 뭐라고 해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모시고 있는 자식들은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고, 부모를 그런 시설에 넣는다고 해서 그럽니다. 그런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남의 눈이 무섭다.

○ 김영석 위원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절벽밑에 사람이 안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제 그 당시에 제가 빗면도를 완만하게 하고 난 뒤에 입소를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는 얘기는 물건너가버렸고, 그냥 수용은 하고 그렇게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게 인가가 나갔는데 벽면설치가 잘 안되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 그럽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돈이 빨리 오도록 해서 설치를…

○ 김영석 위원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한 위원의 뜻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지적된 사항이라던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곧장 시정해야되고, 또 그것을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88년, '94년 5개년 계획이라서 청소년 자금 1억이 지금 '99년도지요? 현재 1억이 예치되었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1억하고 이자하고 해서 1억 6백만원입니다.

○ 조정석 위원

금년도에서 1억이 확보가 돼서 예치가 된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 조정석 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러면 예치를 농협에다 했겠지요? 우리가 이자로 사업하려고 하면 금리를 높은 것으로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금리 높은 것으로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 조정석 위원

무엇으로 넣었는데요? 정기예금?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조정석 위원

그러면 1억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치해서 이자가지고 학자금이라던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청소년들한테 자립금도 주고.

○ 조정석 위원

또 계획이 있어서 예산확보는 아니고, 1억만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1억만 가지고.

○ 조정석 위원

1억을 가지고 예치한다면 정기예금에서 금리 몇 %짜리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금리가 6%입니다.

○ 조정석 위원

정기예금인데? 그거 농협 넣지말고 차라리 사채를 놔요. 6%짜리 정기예금이면 월 한 50만원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600만원가지고 충분히 학자금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학자금은 아니고 청소년이 필요한 자조자립금이라고 해서...

○ 조정석 위원

자조자립금 1억 가지고 앞으로 5년동안이나 10년동안 계획없이...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이자가지고요.

○ 조정석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또 부탁드리겠는데 어차피 1억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금리를 더 높은 방법, 정기적금이 더 높다고 하는데 1년, 2년이 아니고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서 한푼이라도 자립자금을 더 확보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역시 완주군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은행은 예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 조정석 위원

과장님도 아셨듯이 앞으로 농협보다는 전북은행이 이자가 더 높고, 상당히 이자 높은 은행이 많다고 합니다.

완주군 자금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고 바꾸는 운동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많으니까 같이 넣을 수 있게 협조하시고 금리 높은데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우호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 과장님으로서 아주 진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준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장이 되기 직전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준비를 다양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들린것과 같이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작년에 비해서 성실하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 15 : 00 정회 )
( 15 : 10 속개 )
< 환 경 위 생 과 >

○ 위원장 소학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둔산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후 과징금 대체 변경부과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둔산 공원 식품위생업소 관계로 언론에 연일 보도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사실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하시는 대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것은 행정처분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대둔산 관계는 본인들이 처음에는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서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고 해서 과징금으로 54만원씩을 부과를 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주군행정이 법

외에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군에서도 모르는 사실을 위생업을 하는 분들이 도에 가서 알아서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이거 참 통탄할 일입니다. 왜냐면 이 문제로 인해서 동료위원이 아주 곤혹을 치뤘습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압니다.

어떻게 행정을 집행 했으며, 앞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군을 무시해버리고 지역 의원을 무시해버리고 도에 가서 자문 얻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 기간 동안에 청문할때에는 과징금이랄지, 영업정지랄지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동료 위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더군요. 명색이 그 지역에서 당선되신 의원이 완전히 병신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완주군 행정법상 그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사전에 대책을 숙지하지 못한 집행부에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징금을 대체처분한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저희 법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갈음할 수 있다? 그럼 타당성이 있군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안하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도 제가 알기로 난처하게 되었고 또, 지역 의원 입장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불법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일찍이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그때 사전에 이런 문제를 도나 이런 곳에 심도있게 검토했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을텐데, 사전에 인지라는 것이 부족하고 또 깊히까지는 행정전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지않나 하고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저희들이 잘 못한 것은 청문 당시에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청문을 받지 않았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위원

인정하시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의 행정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원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앞으로 흔들판인데 강력히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사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신문을 많이 수집해 놓았습니다. 그걸 보면 99년 11월 9일자 전북일보를 보신일 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거기를 보면 완주군 위생행정 형식적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 나가기가 쑥쓰러울 정도인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완주군 위생행정이 부재라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번에 한명을 보강해서 3명이 되었습니다.

○ 이희창 위원

3명으로 위생계 직원을 근무 인력 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지금까지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남자 직원으로 교체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남자직원으로요. 잘하셨군요.

우리 완주군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위생업무가 아주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으로는 위생 검열하기 아주 힘들겁니다. 이 셰명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보강을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좀 안정이 됩니다마는 엄청나게 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우리 정 요원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식업조합 같은데에 위탁을 해서라도 같이 위생검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환경위생과 과 자체의 인력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생계직원이 둘뿐이 없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어서 철저히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한명 더 보강을 했지만은 과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완주군의 환경위생과 공신력도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이것이 잘못하다보면 단합했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위생업소를 단속하다보면 상당히 힘이 들죠. 그렇지만 합동으로라도 해서 가끔 기간을 두고 단속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저희들이 도에서 대외비로 해서 단속 계획이 수시로 옵니다. 그때는 저희들 직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고 불시에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지검사하고 수시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년에 몇차례나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저희들이 규정상에 있는 것 말고도 매월 한 차례 내지 두차례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매월 1,2회요. 지금 현재 식품 하고 공중 위생업소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전체 1,230개 정도 됩니다.

○ 이희창 위원

1,230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고생이 되시지만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검사 할 당시에 제가 볼 때 방법론에 있어서 그냥 눈으로 확인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은 시설이라던지 환경같은 것을 보고 있고 전체적인 음식에 관게는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 환경 연구소에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지하수를 쓰는 위생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시료를 채취해서 지하수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를 파악하시고, 잘못하면 지하수 표면이 앝은 것은 거의가 대장균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다음은 '98-'99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실적과 예산투자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폐기물 처리 조례를 전문 개정을 하고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지금 현재 폐기물 수집 처리 수수료를 보니까, 8천 8백여만원 돈이 되는데, 이건 미화원인건비 포함하여 청소 예산에 투자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 위원장 소학영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께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내용을 발언석에 앉아계신 과장님께 빨리빨리 제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미화원 인건비하고 청소 예산에 투자한 자금은 총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연간 한 20억 정도 됩니다.

○ 이희창 위원

20억이요, 대단합니다. 20억, 알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처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민간 위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은 새천년 21세기에는 환경과의 전쟁이라는 그런 프로가 나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소각장이랄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음식물 쓰레기는 대개 농가에서 비료같은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5%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전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비봉 쓰레기 매립장에 그것을 활용하고 앞으로 익산시에서 소각로를 시험가동한 것을 봐서 저희들도 비봉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된 곳에 설치를 해서 이후에는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정말로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데에서 절감되어 이쪽에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실현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마을에서 외진 곳입니다.

또 들녘의 외진 곳 이런 곳에 불법으로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고, 또 내천을 끼고 있는 예를 들어 봉동천 같은 경우, 밥에 쓰레기를 많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로 묻어버리는 경우가 요즘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에 버릴곳이 없습니다. 농촌에서도. 이런 것을 시간이 허락이 되시면 순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봉동천도 쭉 내려가보면 거의 쓰레기예요. 저녁에 살짝 버리고 가요.

심지여는 지금은 그렇지 않스빈다만 예전에 분뇨차들이 밤에 분뇨가 버릴곳이 없으니깐, 분뇨처리장 짓기 전이니까, 제방같은 곳에 살짝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사람은 아무 뜻없이 버립니다. 이거 하나 버려서 괜찮겠지하는 뜻으로 버리는데 그게 자꾸누적이 되면 쓰레기더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단위, 그리고 아까 지적한거와 같이 으슥한 곳, 쓰레기가 버려질만한 곳,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도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심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녁에 늦게 매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 폐기물같은 것은 포크레인 뒤에 따라와서 파고 묻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잡지도 못해. 그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 공익요원들 있지요? 공익요원들을 대거 환경위생과로 요청을 해서 공익요원들을 한번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벌금을 물릴수 있는 한도까지 물려야 합니다. 그게 메스컴을 타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 아마 덜 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을 갖다 차로 매립을 했다면 벌금을 몇백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단속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문제는 의원들도 돕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주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읍면에서 보면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길거리 쓸고, 쓰레기 수거차로 깨끗이 만들어 주고 있느네 혹시, 미화원들에 대한 사시앙앙대책이 있으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관계 공익요원 활용문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에만 근무를 하고, 자기들의 주특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700명 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는 내년에 읍면당 10만원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하는 곳은 50만원 정도를 주고해서 나눠서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의 사기양양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삼례읍에 열분인가 아홉분정도 있는데 저도 가끔 막걸리도 한잔씩 대접하고 그럽니다만은 제일 음지, 그늘진 곳, 추운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기양양책으로 특수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이건 과장님 민감하게 받지 마시고, 과장님 짐도 좀 덜어드릴 겸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의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그 매립장이 설립되었던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96년도입니다.

○ 이희창 위원

96년도 입니까? 그때부터 침출수가 나오면 분뇨차로 퍼가지요?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은 연도별로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평균 2천만원 정도 됩니다.

○ 이희창 위원

2천만원 정도. 지금 미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약 2천 3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희창 위원

2천 300만원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 정도로 미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예산이라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히 안좋은 현상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가급적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침출수를 퍼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주는거 아닌데,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지도 얼마안되시고 그랬지만 빨리 처리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부탁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것은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97년도 것이 한 3천 500만원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 있을 적에는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해놓고 이제 내가 가니까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그 사람한테 주어야 할 돈이 한 3천 몇백만원 되는거 같은데 예산이 1천 600만원 밖에 없습니다. 1천 400만원.

○ 이희창 위원

그 예산도 올해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퍼낸 것 줘야할것이고 내년도도 줘야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다른 일이 안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과장님도 돕고 싶어서 그런 말씀드린겁니다. 이건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자료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 만들어 놓고 내용봐라하는 이런 내용으로 인정이 될 수 밖에 없이 간단하게 종이 한 장으로 냈습니다.

우선 자료에서 빠진 것이 부과대상이 어디냐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냥 건수만 13,725건, 종합해서. 시설물 자동차. 그것도 자료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과장님, 누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맨 쓰레기 같은 것이나 치우라고 하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지 칭찬받을

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하는데에 힘이 많이 들겁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김영석 위원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그런지 자료도 부실하게 하고, 욕 한번 더 얻어 먹고 싶어서 그럽니까?

여기를 보면 1분기, 2분기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보다 2분기가 자동차가 한 360여건이 적어요, 왜 적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자동차는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차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설물은 그대로 있네요. 혹시 무너진 건물은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시설물은 저희들이 60평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단속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무슨 단속이요?

○ 김영석 위원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서울 용산같은 곳은 폐수를 무단방출했다 하면 누가 제보를 해줘서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은 신고도 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단속이 되는 것으로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디젤 자동차, 경유 자동차하고 건물은 바닥면적이 160㎡이상 되는 것을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부과를 합니다.

○ 김영석 위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나가서 일제점검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고?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점검이 아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일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일제적으로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 하는 것에 의해서 확인을 한번씩 합니다.

○ 김영석 위원

일제적으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읍면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나가고,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만 가서 행정지원한다던가 단속을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행정처벌이 아니고 면적을 축소해서 보고를 했다거나 했을때는 추가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읍면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달라지지마는 지금 공해배출업소 행정 처분내력을 보면 다섯군데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김영석 위원

다섯군데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공해배출을 하고 있느냐?..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경미하거나 이런 것은 현지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런 원론적인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 공해배출업소 대상이 몇군데가 됩니까? 481군데?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140군데입니다.

○ 김영석 위원

시설물은 481군데로 되어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488개입니다.

○ 김영석 위원

여기는 481개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488개입니다.

○ 김영석 위원

인쇄업자가 잘못 인쇄했나보죠?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공해배출업소하고는 사항이 다른 내용입니다.

○ 김영석 위원

달라요? 공해배출업소는 몇군데 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공해배출업소는 488개 업소입니다.

○ 김영석 위원

488개 업체를 수시로 단속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일년에 한번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단속한 내용이 5개업체고 나머지는 양호하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김영석 위원

그래요. 내년도는 이 다섯군데도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99년도 축산 및 분뇨처리장 가동실적 및 예산투자현황, 여섯 번째 '98-'99비지정 관광지 수수료징수 및 사용실적, 일곱 번째 도시락 제조업체의 위생검사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뭣좀 드셔가면서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 및 분뇨처리장 가동실적과 비지정관광지 수수료내역, 도시락 제조업,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 및 분뇨처리장 가동률이 21%에 대한 것인데 대단히 부족하군요. 금년도에 2억 1천여만원이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수수료는 1천 1백만원뿐이 징수되지 못해 이것 역시 군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세수증대를 위하여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높아야 결국 환경오염이나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박용규 위원

21%정도에 그치는 가동률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지금 농가에서 비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가동률이 64%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는 사실상 2억 1천 700만원인데 거기의 비용은 수입되는 것이 약 5%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환경의 오염을 줄이고 축산농가 부담을 덜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는 수입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 내용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용규 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가동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도 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보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축산 분뇨는 저희들이 앞으로 처리, 수송 업체도 늘려야겠고, 배출되는

것이 수수료가 써야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처리하는데 조례도 개정할 게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시정사항이나 앞으로 가동률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박용규 위원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지정관광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위원이지마는 이 비지정 관광지 수수료 징수는 물론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잘 관리하고 있어서 세입면에서나 관리면에서난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수료 징수 관리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투명성이 결부된 엉뚱한 일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징수과정에서 징수인들이.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은 민원인들이 하는 것이 입장료랄지 이런 것을 환부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민원이 좀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박용규 위원

물론 없어야겠지요. 수수료 수입중 군 세입에 투자비유을 제하면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 돈은 비지정 관광지에 재투자되야 한다고 보는데 재투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8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구요, 금년에는 약 4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에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비지정관광지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표 징수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보고지시를 했는데 첫째 복장도 어느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도 두고도 쓰레빠 신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모자도 안쓰고 때에 따라서 뭐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 직원께서 나가서 가끔 순회를 하면서 보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무튼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예산지원이 현재 앞으로 더욱더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지정관광지의 관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관광지 계약하는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당초에 7월초쯤되서 교육을 시킵니다. 복장이랄지, 친절교육을 해도 민간인들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몇차례 나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갔을때만 고쳐지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양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잘 되도록하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박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락 제조업체의 위생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도시락 제조업체가 몇 개이고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저희들 관내에서는 맛드린 도시락 하나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서 합동단속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 박용규 위원

도식락에 대해서 위생검열이나 제품보관, 여러 가지 신문보도에서도 수박 겉핥기로 작업을 했다는 언론의 얘기도 들으셨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박용규 위원

'99년 10월 14일자 전라매일에 보도된 것을 보면 도시락 주문양이 갈수룩 늘어서 집단 식중독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검사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데 적발 이후에 한달이나 뒤늦게 있다가 행정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신문보도는 도에서 합동단속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그 뒤에 도에서 행정지시로 공문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도에서 공문도 늦게 오고, 그래서 약 한달정도 늦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도시락업체는 관내에서 맛드린 도시락, 용진에서는 한곳뿐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까지 지적사항이 넘어와서 알았다는 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내용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시설이랄지 환경, 전체적으로는 모범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했던 소세지가 날짜가 지나간 것이 보관이 되었다고 해서 지적이 된것이지, 사실상 먹고 식중독이랄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 박용규 위원

적발된 도시락은 맛드린 도시락이 확실하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박용규 위원

이 도시락 공장에서 주로 공급을 하는 곳이 어디며, 현재의 위생관리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거기는 위생사가 영양사가 별도로 있어서 매일 관리를 하고 또, 관내도 관내지마는 전주시내에도 아마 일일 3천개정도를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 도시락 업체보다는 우수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규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생관리에 충분한 각오를 다지시고 우리 직원들도 수고하시지마는 이런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 : 50 정회 )
( 16 : 00 속개 )
○ 위원장 소학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98-'99상수원 보호구역내 민원처리실적과 여덟 번째 상관 신리 신동아 아파트 오수정화 시설허가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민원처리 실적과 상관 신리 아파트 오수정화시설허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민원처리에 있어서 17건 전부를 허가하여 주므로써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가를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유기민원에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상수원 보호구역의 민원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빨리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주시에서도 2002년 용담댐이 통수된 다음에 해제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내용은 전주시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내 완화대책을 위하여 건의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는 저희들이 의암마치 일대에 묶여져 있는 것이 옥정호 만수위면적 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45㎢만 만수위면적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주시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실지 전화도 해서 앞으로 조정할때는 그렇게 조정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함정구 위원

다음은 상관 신리 신동아 아파트 오수정화시설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관면 신리 신동아 아파트는 823세대로써 인구가 약 2천여명이 유입될것으로 전망되며, 준공후에는 현재 인구의 배가 될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되므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사업 승인을 위하여 전주시와 혀의한 결과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배수 대책을 강구한 후 승인할 것으로 협의했으나 완주군에서 임의로 사업승인을 하므로써 건축을 하고 있는데 죽림온천이나 신학대학은 전주시 원당 치수장 아래까지 하수관을 입력하여 배수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하며 하천에 방류할 것으로 허가 처리되었는데 전주시와 완주군의 분쟁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한다고 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물론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신고되어있는 것은 하루에 865톤이 방류되는 것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관련 법에서 관론을 어디까지해라하는 것은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준치이하 방류만 되면 저희들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관련 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함정구 위원

다음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건 오수처리는 몇 명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며, 준공후 가동할 시에 하천방류의 모든 문제점은 없는지 명쾌한 대답을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은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질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준공이 된 다음에 그것을 시험 폐수를 채취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기준치 이하가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이상이 나오면 시설 보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함정구 위원

기준치는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20ppm입니다.

○ 함정구 위원

전주시 상수도를 채취하는 원당이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함정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남대일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목적과 우리 군의 혜택은 무엇이고, 또 수질보전상 하천수의 수질상태에 대해서 남대일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해 주셨습니다.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일 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신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정감사 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은 몇가지 문제점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짓없이 성실하고도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원론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목적과 우리 군의 혜택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쓰여온 내력, 즉 국세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금을 얼마 정도를 받고 있으며, 환경개선에 얼마나 어디에 쓰여졌는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소학영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러한 자료없는 감사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징수한 금약의 10%를 우리 징수 교부금으로 저희 군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년에 약 3천만원에서 3천 500만원 정도가 교부금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 부담금 자체가 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셍 목적을 두고 목적세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어디에 썼냐 하는 것은 군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에서 쓰는것이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 남대일 위원

교부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각 읍면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게 되어있는데 불만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나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것은 사용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 말까지 하는 것은 내년 3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라고 하면 자동차세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가끔 도출이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랄지 납세자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군 소식지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가 타업무에 비해 비중이 얼마큼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어느 업무는 중요하고 안중요하고는 없습니다.

○ 남대일 위원

환경개선부담금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타 업무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 남대일 위원

왜 말 못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다른 업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 남대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도 중요한데, 단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얼마정도가 환경위생과에서 쓰여지냐는 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군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얼마를 쓴다고는 확실히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 남대일 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는 모양이고 계장님은 모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 내용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과로 연관이 돼서 우리과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군 전체에서.

○ 남대일 위원

좋습니다. 환경업무는 눈에 띄이지 않고 획기적이고 생산적, 효율적 업무에 치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어떤 보강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환경문제는 물론 남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이 환경업무분야에 예산투입을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갈수록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남대일 위원

환경업무는 질적면에서 연구되고 검증을 거쳐서 눈에 띠는 것 보다 보이지 않는 속세서 개선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책이 예산에 의존하고 법적구속력에 의존한다면은 보이지 아낳게 병들가고 있는 완주군의 환경개선은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깊이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30평미만 건축물의 신고 의무가 배제된 즉 무신고 정화조 관리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현황실태는 어떠한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저희들한테 허가나 신고받는 업소는 그 규격이상의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가 말하자면 규제 이하, 소형건물이랄지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곳은 그 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2002년부터는 개인 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홍보도 하고 철저히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과장님, 현재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심각성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시골에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보면 정화조는 필수조건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남대일 위원

필수조건인데 과연 정화조 설치를 했는지 않했는지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신축건물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마을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골집에는 우물을 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보면 현대화가 되어서 화장실도

집안에서 보고 밥도 집 안에서 해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샘물이 방치가 되겠지요? 지금 어디라고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화장실 속에 미안하지만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는데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샘물에다가 넣고 있다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은 저희들은 신고를 받고, 또 준공검사 되었을 때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 남대일 위원

준공처리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어떻게 돼서 몇십년 물을 먹던 우물을 이제 집을 현대식으로 지었다고 화장실 오물도 거기로 들어가고 주방에서 쓰던 음식물찌꺼기도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물을 먹는 사람, 생수라고 일컬으며 먹는 사람은 그 집 오줌, 똥 먹어야 하고 음식물 찌꺼기 먹어야 하고...보약은 되겠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남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2002년부터는 단독 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지금까지한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옛날에 지어진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것은 규제가 됩니다.

○ 남대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방치하기보다는 그래도 국가에서 월급을 타 잡수지 않습니까? 방치하지 말고 하는 척이라도 하시하는 말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개인들이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규제가 없는 것을 강제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 남대일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전혀 안나오고 다른 쪽으로 나가지까 그만 둡시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9도 3월달에 지방지 일간지를 보면은 5개 산업권에 대해서 생태 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저희들이 생태환경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남대일 위원

모 지방일간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7개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남대일 위원

그렇게까지 아시는데도 모르는 척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면 아시는데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여기에 경청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고 있는 저도 궁금사항이 풀리는 것이지 어느 일간지에 나왔냐고 반문이나 하고 말이지...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한 것이 아니고 경천면에서 한번 나비관계 상태를 조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보도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태환경을 조사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남대일 위원

내가 무당이나 할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여 드릴께요. 틀림없이 이것을 물어보면 과장님은 경천면 생태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가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여기다가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천면 생태공원 그것을 틀림없이

얘기할 것으로 가상을 했어, 틀림없는 얘기 구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저희들은 생태조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생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충 한번 세워보려고 했더니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계획세운 적도 없고 자료자체도 없습니다.

○ 남대일 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질 보전상 하천수의 수질상태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허용기준이 어떻게 되며 만약 하천의 수질이 청정수 또는 1급수인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청정수 보다 높은 지형의 현재 대응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공장이랄지 배출되는 기준은 법적기준이 60ppm이하입니다. 그것이 관내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곳은 전체다, 때로는 아까 몇군데 지적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지금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을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립해온 장소와 관리 실태는 어떠하면 익산시의 경우 쓰레기대란으로 인하여 우리 완주군도 광역매립장과 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매립계획의 60%정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약 한 40% 남아있는데 2002년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활용했을 경우는 앞으로 4,5년은 더 쓸 수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은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세워서 위원님들 간담회랄지 그때에도 같이 상의해서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장소를 결정한 계획입니다.

○ 남대일 위원

후보지 같은데는 아직 물색도 전혀 해본적도 없군요. 생각도 않해보고.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내년도 쯤에 가서는 후보지를 물색 해야 합니다,

○ 남대일 위원

내년도에 물색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닙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이후를 대비해서 내년에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 남대일 위원

완주군의 호화위생업소등 산재하고 무허가 음식점이 변법운영되고 있는데 단속보다는 구체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일소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 성수기랄지 이럴때는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다 한번씩 장사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몇백만원씩 벌금을 부과할 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무허가 건물이라서 이런 곳은 양성화 시켜줄수도 없고 또, 허가를 해줄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그분들은 내가 남의 집 가서 도둑질 하느니 보다 배운 것이 없으니 벌금 물더라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겠습니다만 매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때로는 빠져나가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빠져나간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남대일 위원

그 사람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음식을 판매하고 먹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찍으면 그 먹는 사람들이 카메라 필름을 빼버린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안 뺐기면 되는 것이지...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제 말씀을 들어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무집행방해로 할 수 있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허가 음식점에선 물론 먹으로 온 사람들은 무허가인지 허가인지도 모르고 오겠지요. 그렇지만 매일가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두세명이...

○ 남대일 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이 따분한 얘기를 한 말씀, 안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양에 가서 황운리에 황운교 옆에 폐기물 같은 것 매립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알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럼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곳 폐기물은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콘크리트 같은 것을 규격이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밑에다가 폐콘크리트 같은 것을 부셔서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서 매립해서 그 위를 밭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제가 그 장소를 어제 갔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서 본 결과 우리 육안으로 봐도 건설물 폐기물이 보인던데요. 과장님이라도 말이지 삽질이라도 해서 감춰놔야지...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밭으로 쓸 수 있는 좋은 흙을 가져다가 넣어야 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결국 하시면 내가 물어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거짓말 하려니 답답하고. 좀 더 신빙성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도 동료 위원들한데 미안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끝내겠는데, 자꾸 빙빙잡아 돌리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남대일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전번에 저희가 상관에 오폐수가 나온다고 해서 함정구 위원, 그거 무슨 주유소지요?

거기를 갔을 때, 오폐수 관리담당 하는 직원의 이름이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김영수입니다.

○ 남대일 위원

참 말고 잘 듣고 시키는 대로도 잘하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 직원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소 우리보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과 같이 의사고 차를 타고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한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시켰어요. 그 직원한테. ?저기 기름이 둥둥 떠 있고 저렇게 되니까, 물을 떠서 성분 검사를 하고 기준치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것 좀 합시다? 했더니 그 직원하는 말 ?저것을 떠가야 필요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떠야 되는가 그랬더니 ?저것을 떠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필요 없다는 말만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제 손으로 떴습니다. 떠가지고 우리 의사과에 가져다 놓은 것 있습니다.

이거그 직원이 의원인지, 내가 담당직원인지 구분이 잘 안가데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그 직원 소양교육이랄지 잘 시켜야 되는데... 불찰입니다.

○ 남대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직원은 2002년도 까지 하지요. 1순위 올려놔야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교육시켜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듣나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얘기는 말하자면 채취방법이 그렇게 해서는 잘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는 방법에서 좀 퉁명스럽게 원래 성격리 그렇게 생겼고 해서 의원님들...

○ 남대일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친절봉사, 고운말 쓰기, 칭찬해줍시다, 그런 멋있는 표어가 많은데 그게 무색할 정도네요. 과장님 그렇게 두둔하시지 말고, 1순위로 올리라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알았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래야 과장님도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남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순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서 조금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21세기 밀레니엄시대에는 그 호나경과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볼 때 일반 폐기물처리 조례를 전문개장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입법예고를 해 놨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이희창 위원

입번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소학영

소관 계장님, 그 예고한 내용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 이희창 위원

과장님 찾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할 내용을 빠트려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보면 그 징수 실적이 76%뿐이 안됩닏. 작년 대비해서도 한 6% 낮고, 1분기보다 2분기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것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대책보고도 받고, 또 읍면별로 징수팀을 편성해서 지방세하고 같이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징수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아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치는 1기분 것은 89%저도가 징수가 되었고 2기분 것은 납기가 지났습니다마는 독촉장을 다시 한번 발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딴 곳으로 간 사람, 소재가 분명히 없는 사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등록차는 없어졌어도 등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징수반하고 군 합동징수반하고 해서 철저하게 받을수 있는 것은 받고 또, 자동차같은 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털 것은 털고 그렇게 조치하고.

또 특히 미납액이 많은 것은 죽립온천이랄지 큰 업체에서 몇천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어서 징수실적이 좀 낮습니다.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 동안에는 종료를 했지만 지금 수납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인가..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아까 말슴드렸다시피 이 등록자동차가 없어진 것은 저희들이 소재를 분명이 가려서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키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하겠는데 지금 큰 업체같은 죽림이랄지 송산이랄지 이런 곳에서 미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사람이 금액이 몇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읍면징수반하고 군 징수반하고 풀가동해서 연말까지는 거둘수 있는 한 최대한의 징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가 그것은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림온천이랄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같은 것 또 자동차같은 경우는 납기가 지나면 전부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완전히 없어져 버린것도 있습니다. 차증만 남아있지 자동차는 없어진 것이 가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감액처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성실하게 부담금을 내는 사람을 어떤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안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시키더라도 꼭 받아낼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김영석 위원

그 다음 공해폐출업소 행정처분한 처분내용은 있는데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이나 이런데 어떻게 된겁니까? 아까 그 다섯 개업체의 처리결과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서울 농산 같은 경우 조업정지 10일인데 개선 명령을 하고 배출부과금 99만 8천원을 부과를 한것입니다.

○ 김영석 위원

부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해서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안되었을 때, 다시 기준치가 오바되었을 때, 그때에는 행정처분을 2차로 할 수 있는데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2차 같은 조치는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배출부과금 99만 8천 5백 60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수납을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수납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밑에 있는 네 개업체도 수납 100% 되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김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가.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몇가지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배치에 대해서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인원배치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읍면을 돌면서 봤더니 성실하게 하는 미화원도 있고 부실하게 하는 직원도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 안성근 위원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할께요. 쓰레기 양이라던가, 청소구역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인원수를 배정하셔야 해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환경위생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레기 양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 지역에 대해 분명히 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한번 주시지요.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지금 봉동같은 경우는 그나마 9명인데 휴양림으로 한명 파견갔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안성근 위원

숫자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 시정하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알았습니다.

○ 안성근 위원

비산만지 발생 사업장 현황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자료가 상당히 간단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알아볼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신고라는 말이

뭘 미시곤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 발생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고 공사랄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 안성근 위원

공장 가동할 때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아닙니다. 도로 포장같은 것, 확장,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할 때는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해야하기 때문에...

○ 안성근 위원

그런 방지시설을 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건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얼마에서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저희들이 봤을때는 한 1천만원 정도?

○ 안성근 위원

그 점이 중요한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 역시 그런 사람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룔 부과징수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5만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70만원도 부과하고 50만원도 부과를 합니다.

○ 안성근 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1천만원을 들여 시설을 누가 하겠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게됩니다. 고발을 하게되면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시정이 안되었을때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게됩니다. 고발을 하게되며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런데 고발을 안하셨군요? 여기 보세요. 제일 종합건설 지적해서는 안되겠지만 걸려서 다시 7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50만원부과하고.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그건 사업장이 한군데에서 2번 걸리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걸렸기 때문에

○ 안성근 위원

어쩻거나 다시 걸린 것이 아닙니까? 연속해서... 그런 사람은 고질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상습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안성근 위원

이렇게 하면 30만원 70만원내지 누가 그 1천만원짜리 시설을 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자료에도 나왔지나마는 2차에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벌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 안성근 위원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이상 나옵니다.

○ 안성근 위원

1천만원 이상 나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고발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 나오기 때문에 대게 시정 지시를 하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런데 한번 걸린 사람도 고발을

했구만, 삼우산업이나, 전일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건 신고를 안한것하고 시설을 하겠다고 허ㅏ고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한두가지를 빼고, 돈 들어가는 것은 빼고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되고 합니다.

○ 안성근 위원

근데 김석준이 같은 경우는 시설위반했는데 70만원만 부과 시켰거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금 예쁜 사람은 70만원 물리고 좀 미운 사람은 고발해버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으로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안됩니다.

○ 안성근 위원

이런 문제를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만 보고도 질문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문가가 보더라도 모르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앞으로 잘 충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시정 좀 해줏비시오.

그리고 열네번째에 있는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력에 대해서 보십시오. 구이가 4건, 운주가 3건, 삼례 1건씩 있는데 이것을 행정처분하는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단속을 합니까?

다른 곳은 걸린 곳이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다른 곳은 걸린 곳이 없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럼 구이하고 운주에서 위반을 많이 하는 데네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자료를 보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곳은 지적이 되거나 적발이 된 일이 없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리고 처분 결과을 보면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것은 수질 기준 초과한 것은 농도가 기준이 60인데 거기서 5초과 한것과 10초과 한것과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성근 위원

여기를 보면 그냥 수질 기준초과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10만원, 개선명령 80만원, 90만원, 50만원 이렇게 부과를 시켯군요. 이런 경우는 어느 기준에서...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수질 검사를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결과가 나온것에 따라서 합니다.

○ 안성근 위원

초과 ppm당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라 갑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과태료부과 기준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쁜 놈은 적게 봐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면 수질 기준초과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은 20ppm인데 이 사람은 30ppm으로 10ppm이 초과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질문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앞으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여기 구이 광곡에 부적정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이건 당초에 저희들 한테 신고해

놓은 것하고 틀리게 기준이 잘못되었다던가 해서... 당초에 신고를 할 때에는 작년에 잘하겠다고 했느데 말하자면 단독 정화조 같은 것이 같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안성근 위원

기준에 미달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안성근 위원

기준이 미달인데 허가를 해 줬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난 다음에 신고처리를 해줍니다.

○ 안성근 위원

허가를 내기 전에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적발이 돼서 부과를 시켰다? 개선명령을 시키고?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안성근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우리 완주군에서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세서는 우리 완주군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상당히 분위기가 땀나고, 과장님 옛정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상당히 위원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상당히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회창위원님께서 지역 정서라던가 본 위원의 입장, 집행부의 일괄성없는 행정 충분히 말씀드려서 긴 말씀안드리겠습니다. 또 본 위원의 지역이다보니까 그 동안의 불법건축물, 불법 쓰레기에 대해 귀가 따갑게 메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대둔산 얘기가 나오면 저는 몸둘바를 모르고 우리 집행부나 동료위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우리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본 위원의 지역이니만큼 주민정서라던가 주민을 보호할 의무 책임이 있기에, 또 제2의 사태를 더 이상 막고 주민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할 것이 있어서 한 말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지시하고 과태료 부과조치후 이번에 확인하셨지요?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조정석 위원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99%. 한집인가 안하고 다 하셨다고.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그것을 저희들이 며칠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전 업소가 당초 허가대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거기서도 10여년 이상 살았고, 또 정서,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가 제 지역이지만 저번에 정지를 했다가 과태료 중간에 해주실 때 저한테 와서도 과태료 중간에 해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고 그런줄 아는데 일사 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정기중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줄 알고 저도 부탁도 못하고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도에 찾아가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법률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해석디 돼서 중간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잖습니까?

그때 모든 것은 단체장의 재랭으로도 그대로 할 수 있느느데 군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과태료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입장을 들었지만 저는 그런 힘도 없고 대둔산 의원이 아니다라는 신랄한 비판까지 와서 지금 제가 대둔산 사우나를 자구 가는데 대둔산에 못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사람들이 성향이 뭐냐면 내가 오늘 당했는데 만약 저 집보다 내가 더 불이익을 당하면 더했는데 저 집이 덜했다고 하면 다음 진정이라던가 투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 인해서 전체적인 다시 조사, 또는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진정이라던가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 다시 조사를 하시고 공처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돈을 가질수 있도록 계몽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일 도시과에도 충분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진정이다 투서다 옆집이 말안하고 싸우는 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집행부도 곤혹을 치루니까 그것을 충분히 정보를 가질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거기는 저희들이 시정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시로 확인도 하겠지마는 그 관리도 관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되지마는 건물 구조자체를 제가 생각하기는 그대로 맞춰나야 하는 것인데 배니어 판으로 줄여 놓고 필요할 때 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지금 말씀은 불법을 많이 봐주는 것이 결국에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을 해야만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일년이나 이년을 불법을 봐줬다가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천만원 이천만원 손해 보는 사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셔서 불법이 비대해지지 않게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강제 집행해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예.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님에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일부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고 또 전주시를 대게 들러싸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 오지, 사람 눈에 띄이지 않은 산골짜기, 계곡, 하천 이런 곳에 전주 도시민들이 밥중에 몰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 오지, 사람 눈에 띄이지 않은 산골짜기, 계곡, 하천 이런 곳에 전주 도시민들이 밥중에 몰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아닌 타지에서 와서 그리고 아주 분량도 많은 엄청난 생활쓰레기 또는 건축 폐기물등 이러한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짐으로써 우리 완주군이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려진 쓰레기라던가 폐기물, 이런 것을 각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 감독을 통해서 어느때까지 이것을 치울 수 있도록 행정 명령을 하고 또 그 부분을 강력히 주된업무로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인력이나 읍면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공공근로 요원을 활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공근로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투입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장으로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많이 쓰레기는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보상금도 현실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지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소학영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종격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99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 : 00 산회 )
○출석공무원 (4인)
재무과장 이 강 해
민원봉사과장 류 영 록
사회복지과장 권 옥 순
환경위생과장 최 동 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소 학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대 제7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8
2 3대 제73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9
3 3대 제7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4 3대 제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5 3대 제7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3
6 3대 제7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4
7 3대 제7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6
8 3대 제7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9 3대 제73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4
10 3대 제73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11 3대 제73회 제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4
12 3대 제7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13 3대 제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6
14 3대 제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7
15 3대 제7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9
16 3대 제7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30
17 3대 제7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8 3대 제7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9 3대 제73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2
20 3대 제73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3
21 3대 제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9
22 3대 제7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30
23 3대 제7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6
24 3대 제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7
25 3대 제7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9
26 3대 제7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30
27 3대 제7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28 3대 제73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29 3대 제73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2
30 3대 제73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3
31 3대 제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32 3대 제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6
33 3대 제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34 3대 제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8
35 3대 제7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36 3대 제7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3
37 3대 제7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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