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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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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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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차
완 주 군 의 회 사 무 과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완주군청 문화강좌실
의사일정 (제4차)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10:00 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건 설 교 통 과 》

○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평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김춘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승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동열 농촌지역개발담당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62개 노선에 614km에 대해서 3억원을 반영해서 그간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배수시설,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신속하게 보수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2개 노선 4.9km에 대해서 19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암~두억 간은 포장까지 완료해서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 삼거리 및 피목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발주하여 2014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은 완료해서 완료 계획연도까지 공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5개 노선에 6.8km에 대해서 28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진 덕암선에서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구이 대모선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농원선과 이서 앵곡선, 소양 응암선에 대해서는 보상을 76%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발주하여 계획연도에 차질 없도록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 1.32km에 대해서 기 군청사까지 720m는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600m, 지암선까지는 올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삼례 석전 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삼례 문화체육센터 뒤편에 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서 15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1월 4일날 발주하여 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반시설은 완료하였고 경관조경시설 실시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8억과 어린이 보후구역 CCTV설치,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9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CCTV설치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차별 정비계획대로 2012년까지 CCTV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200만원을 반영하여서 그간 교통신호등, 안전시설물 및 승강장 신설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전반에 걸쳐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30억 1,100만원, 유가보조금은 135억 8,500만원으로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이용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총 부과액은 89억 9,2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72.6%로 65억 2,8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2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매주일주에 새벽출장과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봉급 등을 압류 채권확보 해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악레이크빌 조성사업입니다. 구이 원기지구에 160세대, 총사업비 257억 3,200만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3년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취소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하였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자진인도 판결을 완료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건물이 철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 추진현황으로는 B블럭과 G블럭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해서 건축 3동을 짓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내년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3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천애인권역 및 만경강 창포권역, 천호성지권역, 경천애인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27억을 투입해서 신그랭이 조성 주차장 조성사업 및 경천 활성화센터 태양광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만경강 창포권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완료 및 안티에이징센터 신축공사를 현공정율 80%를 진행하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성지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위원

과장님 이하 전 직원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결과 보니까 작년에 결손처분 한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 이재만 위원

지금 24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거의가 못 받을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거의 직원들이 충실히 받고 있는데요. 채권 및 월급통장 같은 것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받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재만 위원

결손처분을 작년에 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1,328건을 했네요. 이것을 더 자꾸 체납액이 누적되니까 결손처분을 받을 수 없는 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돼요. 요즘은 재산조회 다 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 이재만 위원

그렇게 하시고 24억이 남아있어요. 금년 말에도 열심히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내 도로가 잘 되어가지고 인도도 블록으로 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인도를 참 잘 놓았어요. 그런데 인도에 수확철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인도에다가 농산물을 싸 놓고 또 수확기가 다 끝나고 수매도 하고 양파니 벼 같은 것도 다 수매해서 다 치웠는데 지금도 농산물 자재 같은 것이 인도에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가지고 걷다가 도로로 내려오고 인도고 아무 필요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에 지시하던가 군에 지도단속반 있잖아요.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외곽도로도 그래요. 시장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엉망이예요. 고산시장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인도로 못 다녀요. 거기에 상품 싸놓고 해서 그것을 말끔히 정리 해주시고 특히, 외곽도 차가 쌩쌩 달리거든요. 그것을 좀 보기도 흉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노인들 특히, 어르신들 할머니들 요즘 허리가 아프니까 손수레 같은 거 끌고 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로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그리고 제가 군에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느끼는 점이 고산 방면에서 군청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면 신호대기하다 3대 가면 신호가 바뀌어버려요. 너무 적어요. 뒤에 5대 있으면 신호 또 한번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아쉬운 건 고산 그쪽에서 80㎞ 놓고 오다가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50㎞란 말이예요. 아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50㎞이라고 생각하는데, 80㎞오다가 갑자기 신호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밟다 보면 참 깜짝 깜짝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 있는 것을 시야가 잘 보이게 설치했으면, 지역 의원이라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에 대해서 금방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경찰청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신호주기가 좀 좁다고 해서 그런데 원래 주노선이 국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시간을 조정해서 노력을 하고요.

○ 이재만 위원

2분만 해도 5대는 지나가게 생겼어요.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오고 날이 추워진다고 그래요. 눈이 오고 그러다보면 대둔산쪽도 마찬가지고 완주군이 산간지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게 눈을 치우는 일이 조금 힘들어요.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국도와 우리 완주군ㆍ전주시 도로 사이에서 애매모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구이 같은 경우는 27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국도는 눈이 오면서 바로 차가 와서 바로 눈을 치웁니다. 또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늦어도 9시 반, 10시 되면 눈을 치워요. 그런데 전주시 구간은 눈을 안 치웁니다. 그래서 전주시 구간 지금 국도 27호선과 전주시 구간의, 눈이 없으니까 자동차가 달려오잖아요. 거기가 교량 위에서부터 눈을 안 치워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겨울철에 모르는 사람들은. 눈을 안 치우니까 교량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차 받고 옆에 받아요. 이런 것들이 전주시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염화칼슘이랑 다 준비 해 놓았죠?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염화칼슘하고 모래랑은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인력과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재설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급한 점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재설작업을 하는데, 전에 제가 의원 되어가지고 2년차 나면서 그 부락에 면사무소 얘기해가지고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그 부락의 트랙터들 있죠? 모터 달린 트랙터들. 그것을 기름값을 주고 활용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그 전에 했었습니다.

○ 정성모 위원

그런 것도 다시 고려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농어촌도로 같은 데도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0:26 속개)
《 지 역 개 발 과 》

○ 위원장 조정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201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신세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찬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최용민 행정타운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족,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6개 담당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전체면적은 822.22㎢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삼례, 봉동, 고산 등 도시지역 발전방안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검토 및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 및 비도시지역 즉 도시 외 지역의 군 계획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8억 1,4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주식회사 동우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공청회를 마쳤고 주민공람 및 군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했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지난 7월 11일에 마치고 군 권한시설 결정사항은 7월 20일 고시하여 시설별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라북도에 지난 7월 23일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여 현재 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 되는대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완주군 신청사 중심으로 약 90만㎢에 인구 15,000명 수용계획으로 행정, 주거, 상업, 교육 등 복합된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6억 2,900만원으로 금년 4월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이용 기본계획 구상, 계획지표 및 지구계획 설정 등 3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마쳤으며, 앞으로 계획지표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 관련부서인 전라북도와 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이후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군관리계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해제 당시 녹지지역으로만 관리하라는 조건이 남아있어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GB 규제완화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삼례 집단화단지 내 시설결정입니다. 삼례읍은 완주군의 교통, 교육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신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기존 공공시설을 신축 및 집단화로 다목적서비스 실현을 통해 삼례읍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삼례읍 삼례리 1688-1번지 일원으로 공공청사, 도로, 소공원, 공용주차장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화단지 전체 125,000㎢중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결과 구역계 조정 의견으로 불가피하게 공공청사 부분 52,015㎢만 협의 완료되어서 지난 7월 20일 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 820.92㎢에 대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 공간정보 고도화 및 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도시계획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용역비 4억 8,900만원으로 지난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지난 4월에 완료하고 기초자료와 도시계획 관련자료 수집을 하여 도시계획 DB구축 및 속성자료 구축을 연말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도형자료 구축과 DB연계 및 검수를 한 후에 내년 10월까지 시험운영한 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읍면의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세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과 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체 39건중 34건이 완료되었으며, 5건이 공사중이고 주민생활편익사업은 49건으로 9건이 완료되고 4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나 기후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봉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기리 일원의 소재지 기초생활시설확충과 도시경관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재지 가로망정비 2.7km와 낙평리 실개천 400m를 4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로망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하였으나 한전주, 도시가스 지중화사업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낙평 실개천 공사는 지난 6월 착공하여 그동안 농작물 수확이 지연되어서 본격 착수하지 못했으나 12월부터는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옥 건축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군민들이 5세대이상 한옥마을을 지정을 받아서 바닥면적 66㎡ 한옥을 건축하고 한옥의 방 하나는 손님방을 마련하여 한옥민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원은 동당 3,000만원의 보조금과 주택개량 융자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소양면 대흥리 오성마을이 선정되어 8동을 건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한옥마을 선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한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설계 심의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건축 인ㆍ허가 절차 이행 후 건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축 민원행정 개선으로 2011년 건축민원 법정처리기간보다 74.35%이상 단축 시켰으며, 10월말 현재 4,294건중 단축대상민원 2,036건에 단축처리민원은 1,548건으로 단축민원 76.0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군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시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학마을 복합문화교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전국 25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이면 원기리 상학마을에 복합문화교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으로 수익사업 추구형인 제조업소와 일반음식점 등 연면적 208㎡ 복합문화 교류센터를 조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공청회 5회를 걸쳐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중 착공해서 내년 5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례 가인, 새터, 금반, 봉동 신기, 원낙평, 고산 상리 등 6개지구에 총사업비 112억 2,200만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내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삼례 새터, 금반, 고산 상리지구를 완공했고 금년 잔여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원낙평 경로당과 삼례 가인, 봉동 신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마무리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농촌지역 주민 및 도시민 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주택에 대해 세대당 5,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114동에 57억원입니다. 당초 108동에서 추가로 태풍피해 6동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추진중에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차순위자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4동중 30동은 완료하였고 78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태풍피해 6동은 착공예정으로 연내 미준공자는 대출기한을 연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주택을 철거나 정비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72동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 기타 지붕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동은 사업완료하였으며, 18동은 철거예정입니다. 18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비용 지원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금년도 사업은 41동에 8,2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5동은 철거 완료했고 2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세대에서 20세대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자를 희망하는 자중 LH건설ㆍ매입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로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1,800만원 한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2년, 최대 6년까지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대에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도 16호 이서구간 자전거도로개설사업으로 이서 은교리에서 상개리간 4.1km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봉동 도시숲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일원에 68.230㎡ 규모에 총사업비 137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와 수목식재 및 주차장 2개소, 화장실, 생태연못, 중앙분수,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내 주진입로 및 순환산책로 등을 완료하였으며, 초화류 식재 및 운동시설 등 마무리를 작업를 하고 있어 금년말 전체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봉동주공아파트에서 봉성초등학교 개설사업입니다 봉동 주공아파트에서 봉성초등학교간 850m,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원이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5월에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0%로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추진은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삼례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례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로 연장은 370m, 폭은 20m이며, 총사업비는 28억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내년까지 용지매입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편입토지 30필지중 73% 22필지를 매입하였고 내년도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 관내 도시지역인 삼례, 봉동, 용진, 고산면의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인도보수, 차선도색등 3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내 상황발생시 즉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봉동 중앙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로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27쪽, 신청사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아울러 주변지역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투기 예방을 위해서 전체 331필지 573,236㎡를 308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입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295필지 516,409㎡를 90%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매입 토지는 36필지 56,827㎡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매입을 하고 개발시점까지 매입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군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잔여토지는 기존 경작자에게 임대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완주군 대지조성사업 토지분양입니다. 청사 주변지역 9,998㎡에 대해서 대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대지조성을 했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근생시설용지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내년도 하반기 이후로 분양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종합적인 토지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사업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을안길이나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인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쓰고 있는데 대지나 전,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아직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시적으로 해서 군유지로 다 편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게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이예요. 이것을 보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협의해서 기탁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든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할까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토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현재 소송중인 것도 거의 7, 8건 이상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안건자료로 해가지고 행안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주던지, 1, 2필지가 아니고 저희 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토지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1억, 2억씩 세워가지고 급한 부분, 민원 생겨가지고 당장 통행을 못할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로 저희가 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 박재완 위원

이게 제가 지역구가 봉동, 용진입니다만 봉동, 용진만 관계된 게 아니고 완주군 전체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양도 많아서 이것을 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속 가야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민원인들도 물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러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최소비용만 보상을 하면 다 협의매수에 응해 줄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이 하루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토지가 옛날에 비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웃간에 마을에서 길을 막고 못 가게하고 또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전체적인 완주군 주민들 간의 생활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서로 위화감도 있고 불시풍토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든 점차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하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조사내용은 없죠? 아직 조사된 것도.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저희가 대충 읍면, 대장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라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내년도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 요구 1억, 자체적으로 1억을 요구했는데, 위원님…

○ 박재완 위원

1억 세워가지고 언제 해결하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애쓰시는데 요즘은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한분이 끝까지 고집 부리시면 토지수용 항상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협의하느라고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잘 알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에 관한 용도지역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방송국에 출연하셔서 설명도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법적절차나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행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절차가…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절차가 용역발주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운동장으로 시설결정, 용도지역변경하고 운동장 체육시설 그런 걸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안해가지고 주민열람 공고하고 저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 결정사항, 체육시설은 군결정사항이니까 군계획위원회 끝내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하고 운동장은 지사가 결정사항입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방도시위원회 거쳐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접수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이향자 위원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통합이 안 될 경우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하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전주ㆍ완주 통합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 이향자 위원

그런데 미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설을 여기에다 입지를 시키려면 용역을 먼저 해야 되니까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접수를 시키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행정절차는

○ 이향자 위원

가상은 통합이 되는 걸로 전제하에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그런 거 같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어차피 체육시설은 저희가 전주ㆍ완주통합하고는 관련 없이 체육시설은 당초 계획에 있었고요.

○ 이향자 위원

위치결정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아직 최종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만 그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 이향자 위원

환경청에서 만경강 상류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제가 직접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쪽에가 환경청에서 비점오염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진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이 금년 말 정도면 변경이 될 겁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것은 하수도 나오는 물을 삼례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으로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런 사업이예요. 앞으로 주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은, 어차피 의회 의견청취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관리계획 있죠? 재정비 변경신청을 도에 했죠? 그거 언제 하셨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저희가 7월 23일날 했습니다.

○ 송현중 위원

7월 23일날 했는데, 날짜가 많이 지났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예, 많이 지났습니다.

○ 송현중 위원

왜 안되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저희가 그동안에 보완요구 한 것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거기에서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해라. 그런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신청한대로 용도지역변경 같은 거 신청했다고 해서 전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조율도 하고 그런 단계에서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 송현중 위원

언제나?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금년 말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 송현중 위원

올해 말 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예.

○ 송현중 위원

확실히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현중 위원

그렇게 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풀려야 할 것을 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 송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받아 봤는데, 94건에 12월 접어들어서 오늘부터 눈이 와서 내일부터 영하 6도라고 방송에서 그러는데, 추진 중이 43건이 있어요 지금도.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지금 자료가 제출한 것이 10월, 한달 전에 제출한 것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39건 중 36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고요. 주민생활편익사업은 49건 중에 38건 준공했고 지금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자료가 1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라.

○ 이재만 위원

감사자료예요. 그리고 대게 보면 2,000만원대 인데, 사업장을 보면, 지금 설계용역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주 이유는 농작물 파종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확이후로 해 달라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달라고 처음에 용지 그런 거 동의서랑 전부 다 해줬다가 막상 사업 착수를 하려고 하면…

○ 이재만 위원

동의서를 해줬다가 보상을, 그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용지를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 이재만 위원

이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다 설계용역은 다른 용역회사에다가…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반절은 저희 자체설계를 했고요.

○ 이재만 위원

직원들이?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예, 반절은 용역 맡기고 그렇습니다.

○ 이재만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승낙을 해줬단 말이예요. 설계 처음에, 사업을 선정하고 현지가고 또 주민들한테 승낙을 받잖아요. 그 과정에 마을대표만 만나지 말고 인근 그 사람들까지 다 해서 그때 확답을 지어야 돼요. 나중에 가서 보면 주민이 이장만 보고 와서 했다. 그런 민원도 생기더라고요. 변명을 하는 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할 적에 다 나오잖아요. 인근 주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확실히 하고나서 사업장을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폐단이 없어요. 아, 군에서 실컷 읍면장이나 누가 얘기해서 숙원사업을 하고 막대한 돈 들여서 해주는데 해주고 나서 그런 욕을 하니까 의원입장에서 듣기도 싫고 우리는 주민편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업 하실 적에 인근 주민들도…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저희도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패널티를 예를 들어서 사업을 처음에 동의서 다 해줬다가 그걸 취소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면하고 처음부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동의서 전체 받아주고 사업 잘하게 하는 면하고는 패널티를 줄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으로 차별되게 지원을…

○ 이재만 위원

사업주고 직원들만 욕 엄청 얻어먹고 의원은 뭐하는 놈이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신세희 계장님 고생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패널티와 인센티브 구별을 해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용지매입이랑 전부 다 해 준 데는 다만 1,000만원이라도 더 사업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자꾸 민원 생기고 협조 안 해주는 읍면은 패널티를 줘야 맞을 거 같습니다.

○ 이재만 위원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읍면장이??어디 해 달라.??완전히 행정절차나 모든 것을 다 이행해가지고 사업확정을 해야 돼요. 실컷 주고 뺨 맞는 격이단 말이예요 주민들한테.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맞습니다.

○ 이재만 위원

시설직이 굉장히 부족하죠. 다른 부서에 많이 있어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만 해도 거의 100건 되는데, 저희 직원들 시설직 4명있습니다. 4명이 13개 읍면 전부다.

○ 이재만 위원

설계를 아까 반절은 한다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자체설계는 반절하고…

○ 이재만 위원

다 어디로 갔어요? 다른 과로 다 배치되어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현안사업하는 부서로 배치가…

○ 이재만 위원

과장님 건의를 위전에 해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야 돼요.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시설직이 들어올 적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 고급인력, 그쪽에서 다른 일을 하겠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예.

○ 이재만 위원

또 하나만 만경강도 삼례에서 고산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그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쭉 올라오다가 고산 어우에서 신기취입보로 넘어가죠? 자전거도로가.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예, 예.

○ 이재만 위원

넘어가서 남봉 제방, 그쪽으로 되었는데, 그것 좀 바꿔야 돼요. 신기 잠수교로 가지 말고 올라가면 도로포장 다 되어 있어요. 어우리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지금 확장 해가지고 공사 중에…

○ 이재만 위원

그래가지고 어우마을 비봉삼거리 가는데 철거 깨끗이 공원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로 가면 제방이란 말이예요. 제방 쭉 올라가면 율곡리에서 탄금바우라는 데는 국토관리청에서 밑에 도로 포장 깨끗이 했어요. 그리로 해서 고산체육공원 연계해서 그리로 가야해요. 도로에 표지를 다시 해야 돼요. 과장님 보셨어요. 고산 고개 넘어가는데, 바위 있고 취입보 있는 그곳을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면서 우리 김상식 의원하고 저하고 고산면장이랑 몇 번 얘기해가지고 확 깔았어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그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요. 노선을 바꿔서 그렇게.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그 노선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우리가서 보니까 주택철거 해가지고 확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율곡리에서 고산 넘어가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그리로 가야 맞고 그쪽 잠수교는 비가 오면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요.

○ 이재만 위원

표지가 안 되었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조치하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중장기적인 발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군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것이 저희가 도시계획,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어디에 있다.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여지가 전혀 없는데, 계속 상업지역으로만 가지고 갈 그런 것을 다른 주거지역으로 바꾼달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선만 그어놓고 20년, 30년 가도 도로는 내기는 쉬운데 그 도로로 선이 가 있어가지고 아무 토지이용도 못하고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검토를 해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개발방안이나 이런 방향이나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죠. 5년마다 한번씩.

○ 정성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심의위원이 도시계획위원들이라고 해서 전문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완주군에 선을 그을 적에, 도시계획하면서 선을 그을 적에는 토지주한테 승인을 안 받고 선을 긋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그것을 토지주한테 승인 받고 선을 그으면 도시계획수립을 못합니다.

○ 정성모 위원

토지주한테 승인도 안받고 한쪽은 딱 그어서 도로부지로 만들어 놓고 한쪽은 대지라든지 전라이든지 답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갔을 경우에 금은 완주군에서 그어 놓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그래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 정성모 위원

아니, 재정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확정적인 또 아니면 예측에 의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안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빨리 토지주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아, 남의 땅 갔다 도로로 고시해 놓으면 땅 사가는 사람이 도로로 고시되었는데 그 땅 사가겠습니까? 안 사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지주들이 손해가 최고로 조금 가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그런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완주군 복합행정타운을 작년에 한다고 우리가 6억 2,9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완주군 신청사 주변을 보면 신청사가 들어온 지가 1년이 되니까 땅을 팔았으면 상가들이 지어지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거든요 지금요. 그러는데 지금 통합청사다 스포츠타운이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그것은 아닙니다.

○ 정성모 위원

그러면 왜 보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분양하는거요?

○ 정성모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복합행정타운은 저희 청사주변 30만평을 어디는 아파트용지, 어디는 산업용지, 어디는 공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저쪽 대지조성해서 분양 보류하는 것은 저희가 군청사 개청과 아울러서 이쪽의 근생시설, 음식점 이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3,000평 이내까지는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지사까지 안가고. 그래서 3,000평 규모로 대지조성사업을 해서 일단 근생용지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주ㆍ완주통합도 일부는 있고, 그런 큰 틀에서는 30만평 전체를 아울러서 거기가 과연 근생시설로 가야 맞나. 지금 용역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보류를 하자. 그래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회피하는 거 같은데, 그게 그거 아니예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 할 적에 옆에다가, 옆에 우리 왔었죠. 우리 과장님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그 안에 공사는 끝내가지고 청사와 맞물려서 분양, 청사준공 때 이미 사업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그래서 청사분양과 동시에 저것도 분양을 해서 민원인들이 와도 아무 불편사항이 없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각종 민원들이 와가지고 군청 주변에서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밥을 먹으려면 용진으로 가든 봉동으로 가든 고산으로 가든 아니면 전주시로 가든, 지금 그러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예.

○ 정성모 위원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6억이란 돈을 세워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 라고 보면 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 이유가 합당치 않다 나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위원님 말씀 옳은데요. 6억은 3,000만평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비용이, 용역이 6억이고 대지조성사업 그거 하는 것은 1억 3,000만원입니다.

○ 정성모 위원

어떻든 그 돈이 다 함께 들어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들어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는, 사업에 처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한 부분과 끝이 정확하니, 명확하니 맞아야 돼요 사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뭐 좀 잘 몰라서 질의하는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우리 통합청사가 전주ㆍ완주군 통합청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지금 400억 정도 되는, 430, 40억정도 되는 걸로 증축하는 비용만.

○ 정성모 위원

따로 증축하는 비용만?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예, 그 정도 450억, 이쪽저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아니, 우리 완주군청사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400억 들어갔습니다.

○ 정성모 위원

우리 400억 들어갔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예.

○ 정성모 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큰데 430, 40억 들어가지고 통합청사가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6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그것은 그쪽에서 기본설계 가격으로 450억

○ 정성모 위원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로 해서 지어봐야 아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300억 이상 통합청사를 지을 때 그게 투융자심사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국비를 받냐? 안 받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국비나 교부세 그런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300억이상 중앙에 받아야 돼요. 투융자심사를.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도 심사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성모 위원

중앙 국비를 이렇게 큰 청사를 짓는데 국비를 안 받고 짓는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국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보면, 통합청사 부분이 행자부에 1차 전주시에서 100억인가 150억인가를 신청해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빠구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갔는데, 도에서는 50억에서 300억까지만 투융자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그러잖아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행정절차를 굉장히 무시를 하고 완주군에서 덤비는 거 같아요. 투융자심사가 끝나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올라오죠?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관리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 정성모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부서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내가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대답이 조금 하기가 애매할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 정성모 위원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그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이 그래요.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악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뒤에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면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업무보고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서에다 안 넣었으면 쓰겠다. 왜,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이행이 되고 법을 지켜가면서 했을 적에 나왔을 적에 법이 다 통과가 되었을 적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에 관한 것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25 속개)
《 재 난 관 리 과 》

○ 위원장 조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춘식입니다. 완주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 롯한 위원님들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사라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송완근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흥래입니다. 하천담당 이덕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물놀이 중점관리대상지역은 총 17개소로 안전시설 458점, 안전관리요원 23명 배치 등 물놀이 사고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12년 물놀이 안전대책분야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이서, 고산 2개면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1개 사업 중 고산 양화분교 진입로정비공사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이서 빙등제 소공원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이서 수청~갈동간 배수로정비공사 외 1개 사업은 연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 총 133공 가운데 현재 30공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03공은 개발 중으로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지는 4개 지구에 금년사업비 79억 8,400만원으로 수원천, 삼천은 금년에 완공하고 만경강과 읍내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3년 3월경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8개 대상사업 중 완공지구는 3개 지구로 수락천과 수양천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학선천은 2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3개 지구로 만경강은 2013년, 고산천과 평덕천은 201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지구 2개소 삼천 고향의 강과 소양천은 연내 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 3월 발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총 23개소 가운데 올해 대상사업은 사봉과 장선지구 2개소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주요시설물 및 재해취약분야를 우선시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8개 대상 사업으로 금년 완료 지구는 5개 지구이며, 계속지구는 요동과 산수 소하천 2개소로 2013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신규지구인 신기 소하천은 2014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46건에 복구사업비가 423억원으로 조기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위원

계속되는 수해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완주군에서 처음이신가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작년에 받았습니다.

○ 이재만 위원

재난관리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 이재만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몇 개 했는데, 보니까 전시, 재난시 대피소, 청결상태나 노후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했다고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주민홍보도 이장, 부녀회장한테 해서 통보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17개 업소거든요. 삼례 7개, 봉동 5개, 용진 4개, 고산 1개,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면에는 대피시설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저희가 지금 17군데만 지정을 했습니다.

○ 이재만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장소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도 나중에 지으면 지하 벙커나 그런 계획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관 같은데도. 지금 상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짓잖아요. 대피시설이 17개인데, 삼례가 7개, 봉동이 5개, 용진 4개, 고산 1개. 나머지 읍면에서도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새로 지은 자치센터는 지하실을 활용해서 대표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뭄대비 용수 개발을 보니까 2011년 중형개발은 가급적 지하수개발을 하고 2013년 중형개발 공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13개인데, 금년은 30건으로 늘렸고만요. 중형 같은 거, 그런데 보니까. 왜 지금 12월인데, 예를 들어서 14개가 대상인데, 지금 14개밖에 안 했단 말이예요 실적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하수 고갈이예요. 뭐가 안 되는거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이 사업이 당초에 본 예산에 확보된 것은 다 완료했는데요. 금년에 가뭄이 와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거, 그것이 완료가 덜 된 상태입니다.

○ 이재만 위원

처음에 초창기는 중형 하나씩 있었던가요? 했다가 더 늘린 거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 이재만 위원

지금 원예시설을 하우스 하는 분들은 중형관정, 수요자는 많이 있죠? 많이 해달라고 하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 이재만 위원

예산이 한정 되어가지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 이재만 위원

아까 얘기대로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발주를 늦게 시작한 거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렇죠.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해서 내년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고산 읍내천이 그때 공모사업으로 50억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착공도 않고 그러는데, 금년 봄부터 방송이나, 전국방송에 나왔어요.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4개 되어가지고 고산이 되었다고 완주.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고산 읍내천.

○ 이재만 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고산 읍내천요?

○ 이재만 위원

예, 읍내천. 보수 때문에 그래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아니요, 보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수로에 도시계획선이 수로 따라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먼저 하기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심의를 일단 설계 끝나고 올려 놓았습니다. 승인 떨어지면 내년 3월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이재만 위원

3월달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예.

○ 이재만 위원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교전마을 보호수가 걸림돌이예요. 그걸 우회를 해야 하는 가요? 어디로.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보호수는 걸리면…

○ 이재만 위원

그 밑으로 안 된다고 보호수가 죽으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것은 살리고 옆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이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리마을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게 보상이 되었죠? 몇 농가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보상 100% 다 끝났습니다.

○ 이재만 위원

보상이 100% 다 끝났는데 왜 사업의 발주를 않는 이유는 뭐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아, 지금 폐기물철거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겨울철이라고 그 분들이 조금, 겨울철에 어떻게 이사를 가냐? 그래서 봄 되면 일단 폐기물처리 공사를 발주를 해서 그것을 끝내고 나머지 소방도로의 공사는 공사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분석해 본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방도로가 옛날에 50년 전, 60년 전에 계획선을 해 놓아가지고 폭이 6m예요. 차한대 받쳐놓으면 소방도로 기능을 못하거든요. 최소한 8m는 되어야, 그런 거 저런 거 일단 철거 다 하고나서 검토해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이것을 변경하지 말고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장기발전위원회라고 읍면에 있어요. 수차례 회의를 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3월달에?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하여튼 철거 다 끝나고 진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 이재만 위원

그 당시 보상관계 협의할 적에도 농가들하고 굉장히 시름이 많았어요. 저기 송계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안 들어줘가지고, 사정하고 애원하고 저도 여기 김상식 위원님도 협조해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과장님! 꼭 하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한번 가서 전부 싹 돌아봤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정개발 하는데, 소형관정은 160만원, 중형관정은 1,400만원, 대형관정은 5,400만원, 이 금액을 어디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 박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불합리하다면 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지금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하고 중형관정은 50%씩 보조가 되고 50%는 자부담이 됩니다. 자부담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것은 있는데, 그런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완 위원

아니, 비율을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금액은 그렇게 해서 딱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을 임의대로.

○ 박재완 위원

지침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금액이 이 정도로 소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하는 금액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국가에서 그 정도 된다고 딱 지정이 되어서 50%, 말하자면 160만원이니까 80만원만 딱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박재완 위원

그러면 대형관정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대형관정은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에다가 대형관정이 들어가죠.

○ 박재완 위원

그러면 공동관리인가요? 대형관정은.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렇다 라고 봐야죠.

○ 박재완 위원

그런데 공동관리가 되나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것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기계라 아무나 만지지를 못하니까 편의에 따라서 관리자 임의대로 할 수도 그런 사항도 상황도 발생이 되겠죠.

○ 박재완 위원

이게 지금 관정이 설치를 하게 되면 대형관정이든 중형관정이든 소형관정이든 대부분 사유화가 되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러니까요. 그게 대형관정 같은 시설을 하면 용수로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뿜어서 쭉 물이 흘러가면서 데는 건데.

○ 박재완 위원

대형관정의 전기료는 어디에서 내나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몽리민에서 부담하죠.

○ 박재완 위원

그 사람들이 부담하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예.

○ 박재완 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관리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한다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지정을 해서…

○ 박재완 위원

그래서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중형관정도 마찬가지고. 대형관정은 입찰하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 박재완 위원

입찰?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입찰해서 공사를 하고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은 그냥…

○ 박재완 위원

그렇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 박재완 위원

그러면 소형관정은 실제로 파고 있는 게 얼마씩 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관정업자들이 할 때.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것은 업자에 때라서 한공 파서 딱 나오면 그 사람은 이득을 보는 거고 안나오면 두공, 세공 파서 적자를 보는 것이지.

○ 박재완 위원

그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예요. 한공 파는데 얼마냐. 이 말예요. 얼마주고 파냐고요. 알고 계시냐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적정금액이 160만원이라고 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모르고 사업을 실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중형관정은? 1,4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적정금액은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그걸 파는 것을 설계는 1,400 나왔는데 1,000만원에 팔수도 있고 1,200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2,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 박재완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속 시원하니 잘 말씀해 주셨네. 그러면 1,000만원에 팠을때 보조비율이 50 대 50이면 500만원, 500만원이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런데요. 발주를 할 때 설계금액으로 발주를 하면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반납을 못 받는거예요.

○ 박재완 위원

왜 그러죠? 저희 군에서 사업하는 보조사업의 모든 게 처음 설계단가가 아니고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단가로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정만은 희안하게 처음에 정해지면 그 가격대로 500만원에 팠던 300만원에 팠던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1,400만원을 주는 거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1,4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700만원을 주고 7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거죠.

○ 박재완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그렇습니다.

○ 박재완 위원

예를 들어서 1,400만원으로 사업계획은 세워졌다 하더라도 500만원에 파면 200만원 보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것이고 좀 800만원에 파면 자부담 100만원만 보태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 내용은 사실상 얼마에 파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나와 버리면 파는 사람은 두공, 세공파서 그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이지 한공 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관정은. 그렇기 때문에 꼭 개량화해서 그렇게만 적용할 수가 없어요.

○ 박재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봐야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관정 팔 때 관정업자가 한공에 나오면 500만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오면 1,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파기 전에 얼마 계약하면 팔 때까지 그 돈에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나올 때까지 그렇게 계산이 되죠.

○ 박재완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800만원에 계약했다. 한공을 파든 두공을 파든 나올 때까지 파서 안나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800만원. 그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 박재완 위원

과장님 벌써 말씀이 틀리잖아요. 아까 그 얘기하고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농민이고 완주군 주민입장에서 100% 보조 받아서 파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은 의무적으로 80만원에 자부담을 챙겨야 되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 박재완 위원

소형관정은 DC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형관정은 보조금만 가지고 다 파주는 게 관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지는.

○ 박재완 위원

모른다고 얘기해야 맞죠. 맞기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진짜 모릅니다.

○ 박재완 위원

진짜로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700만원에도 팔고 800만원에도 팔고 그건 업자하고 상의하기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아니 그 조건이 좋아서…

○ 박재완 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시면 되나.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아니, 조건이 좋아서 800만원 들 수도 있고 9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는 겁니까.

○ 박재완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처음부터 저는 1,400만원으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1,400만원을 주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1,4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박재완 위원

그러면 1,400만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800만원 들 수도 있고 700만원 들 수도 있고 1,000만원 들 수도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적어도 군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완주군의 모든 사업은 처음 설계대로 집행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사업은 처음 설계된 대로 집행을 해요. 1,000만원에 팠든 500에 팠든 1,400만원에 팠든 2,000만원에 팠든 1,400만원을 집행을 합니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렇습니다.

○ 박재완 위원

이게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소형관정보다는 중형관정을 원합니다. 왜, 중형관정은 그냥 파거든요. 좋은 관정파면서 자부담 안 붙이고 파요.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적정하게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하자. 그러면 그만큼 혜택 보는 농민들이 많을 거 아니예요. 1,000만원을 줄이면 공수를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런 취지에서는 예산절감 취지에서는 옳은 말씀인데,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제가 맘대로,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 박재완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럼 그 규정도 불합리하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 규정을 우리 자체에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법.

○ 박재완 위원

절대 못 바꿉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꼭 검토해서, 절대 못 바뀌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검토해서 다수가 혜택을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연차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줄인다든지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소형관정보다는 중형관정, 중형관정보다는 대형관정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형이나 소형으로 가고 대형관정보다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대형관정은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리를 잘 안 해요. 수리를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해줍니까? 과장님.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리를 해주죠. 유지관리비에서.

○ 박재완 위원

유지관리비에서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예.

○ 박재완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대형관정 비공한 것 중에 사용이 100% 가능하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조사는 제가 안 해 봤는데요. 100% 가능 되어야 맞죠.

○ 박재완 위원

어떻게 보면 대형관정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인원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오히려 비용만 투자되고 혜택은 적을 수가 있다. 이걸 여러 군데에다가 파주면 오히려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관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형이나 소형관정으로 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형관정도 예산을 좀 잘 확인해 보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예, 감사합니다.

○ 박재완 위원

액수가 조정인 가능한 지 그 부분, 전에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준비된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 조기정착 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타지역에 비해서 재해가 전국 비율로 볼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저희가 타 지역보다도 산간, 계곡이 많아서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급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4년간 연속 재해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고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대부분이 보면, 우리 완주군은 재해가 별로 없고 또 천재지변이 별로 없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 풍수해 보다보면 농작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대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기록된 걸로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많이 대비를 했는데, 완주군 전체에서 일세대가 가입을 했는다는 것은 조금 너무, 홍보차원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급자들은 100% 지원을 다 해줘요.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76%를 지원 해 주고 저희가 24%를 부담하고 기초수급자는 86.5%이고 지자체에서 13.5%해서, 그런데 개인한테 부담을 안주고 지자체에서 개인 부담할 것을 다 부담을 해 줘버려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45%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혜택보는 것이 뭐냐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단 말이예요. 못 사는 사람은 집이 허름하기 때문에 풍수해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은 별로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농작물이란 말이예요. 농작물은 농업재해보험이라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과수농가라든가 일반 이런 분들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거기에 대한 것은 한사람인데, 사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몇 명 들어 있는가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그 혜택을 많이 봤어요.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 아니겠어요. 재난에 대한 준비. 그런데 100%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래도 개인을 위해서 내가 100%라도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지금은 보험가입을 하는 추세잖아요.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생명보험이든 자동차보험이든 그렇게 하는데, 재난에 대한 보험은 우리 군민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공공주택은 저가의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그 외에도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촌에 가보면. 산골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재난에 당했을 때 전혀 보호를 받지 않으면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하면 이런 것도 대처할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고…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좋은 말씀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농작물은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 관련업무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험가입을 하는가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농작물에 대해서는 70, 80%는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요. 금년에도 가입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따고 어쩌고 하려고 그런 품없이 어느 정도 80, 90% 보장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데, 안 들은 사람들 20, 30%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 이향자 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좀 이런 제도가 어차피 있는 거니까 많이 권장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춘식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반인이 45%인데, 그것도 다만 1, 2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기대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9 산회)
○ 출석공무원 : 3인
건 설 교 통 과 장 : 양성훈
지 역 개 발 과 장 : 김종연
재 난 관 리 과 장: 김춘식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조정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8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7
2 6대 제18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7
3 6대 제18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1
4 6대 제18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7
5 6대 제18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6 6대 제18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7 6대 제1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8 6대 제1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9 6대 제1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3
10 6대 제1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11 6대 제1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12 6대 제18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13 6대 제18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14 6대 제18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5 6대 제18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8
16 6대 제18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9
17 6대 제18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8 6대 제18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9 6대 제18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20 6대 제18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21 6대 제18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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