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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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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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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5일 (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9.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
10.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1.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10 : 01 개의)
○ 의장 박웅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순덕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 박웅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박웅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와 예결특위 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쳤으며,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656억 7,34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383억 9,770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이 272억 7,573만 2천원으로 편성하여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 및 수정예산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 45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고, 수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웅배

이향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의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송현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현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로당 신축이 어려운 지역의 미인가 시설에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보편적 복지 확대로 미래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선진 복지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초과합격자 임용계획에 따른 정원조정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반영된 인력을 정원에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기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완주군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결 요청한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웅배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0.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1.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웅배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재완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의원입니다.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으로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지역에너지 정책 및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동 출자사업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형마트

등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영업활동이 어려운 완주군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한도 및 대출신용 등급을 확대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완주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급식 지원대상자에게 부식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웅배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위원 선임
○ 의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상식 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세입세출 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장석한씨, 신원철씨, 소명영씨, 임재평씨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0 산회)
○ 출석공무원 : 19
부 군 수 : 강 석 찬
기획감사실장 : 홍 길 표
주민생활지원과장 : 임 규 탁
행정지원과장 : 박 은 호
재정관리과장 : 신 봉 준
지역경제과장 : 이 성 호
농촌활력과장 : 소 병 주
환경위생과장 : 최 성 호
산림공원과장 : 박 해 섭
건설교통과장 : 김 종 혜
지역개발과장 : 진 성 호
재난관리과장 : 김 춘 식
민원봉사과장 : 이 희 석
보 건 소 장 : 이 영 옥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복 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 김 재 열
자원개발과장 : 이 상 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김 영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상 섭
○ 서 명 의 원
의 장 : 박 웅 배
의 원 : 이 재 만
의 원 : 송 지 용
의회사무과장 : 한 병 기

동일회기회의록

제1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8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7
2 6대 제18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7
3 6대 제18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05
4 6대 제1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8
5 6대 제18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9
6 6대 제18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4.01
7 6대 제1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4.02
8 6대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4.03
9 6대 제18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8
10 6대 제18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9
11 6대 제18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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