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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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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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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2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 (제2차)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 20 개의)
위로이동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이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 사항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조례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은 1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그리고 사업변경, 추가 소요 발생 등으로 수정안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가 총 5,383억 9,8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72억 7,500만원으로 추경예산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한 총 5,656억 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에서 6억원, 재정보전금에서 2억 9,8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5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규모가 5,383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분야입니다. 정보통신관련 자산취득비에서 2억 5,900만원을 감액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2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추가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사업비에서 12억원을 감액해서 총 9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덕천권역 종합 정비사업으로 10억 5,900만원 등 총 13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7,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감액 등으로 1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애쓰시는데요. 딸기 축제로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딸기 축제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운영이 가능한가요?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 박재완 위원

지금 우리가 축제를 일원화 한다고 해서 와일드 푸드 축제로 일원화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예.

○ 박재완 위원

그 이전에 소싸움대회, 딸기축제, 대둔산축제가 있었는데 지금 소싸움대회도 예산이 섰고, 대둔산 축제만 빼고 모든 기본 취지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지 않게 예산이 세워지는데 그러면 운주나 이런 것에 대한 지역적인 소외감 내지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대둔산 축제도 부활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 박재완 위원

어차피 일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딸기축제의 경우는 자체에 삼례농협에서 2,000만원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모든 축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크게 키우고, 뭔가 하나로 결집시켜서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예.

○ 박재완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이전에 없앴다가 다시 다 부활해서 작년에도 소싸움대회 있었지요? 올해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예.

○ 박재완 위원

그러면 딸기 축제도 작년에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예.

○ 박재완 위원

올해 또 없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세우고....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예.

○ 박재완 위원

이런 것이 행정의 일관성에 안맞지 않느냐? 일관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대둔산 축제도 당연히 부활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딸기 축제나 소싸움대회 보다도 대둔산축제를 더 크게 하고, 군에서 관 주도로 이끌고 갔던 축제는 없애버리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대둔산 축제는 가을에 하는 거니까 2회 추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어차피 일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에 모양새가 맞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셔요? 관련 부서가 아니라요?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제 생각은 딸기 축제의 경우는 주민들 소득과 관련된 것이 있고, 소싸움대회 역시 완주군에 화산 소, 완주 소라는 어떤 브랜드도 있고 해서 지속성이 있는 것 같고, 대둔산축제는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와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보셔서 거기도 농산물 갔다가 팔고, 할 것은 다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예. 알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0 정회)
(13 : 34 속개)
위로이동 2.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이향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회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 36 정회)
(14 : 31 속개)
○ 위원장 이향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현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52억 2,870만 1,000원이 증액된 5,656억 7,343만 3,000원으로, 일반 회계가 5,383억 9,77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어 272억 7,5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농업발전기금 45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34 산회)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실장 : 홍 길 표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이 향 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8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7
2 6대 제18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7
3 6대 제18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05
4 6대 제1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8
5 6대 제18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9
6 6대 제18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4.01
7 6대 제1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4.02
8 6대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4.03
9 6대 제18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8
10 6대 제18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9
11 6대 제18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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