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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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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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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14일 (금) 오전 10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완주군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10 : 05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완주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94년도완주군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9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완주군 의회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첫 번째 맞아하는 완주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이 그간 수행해온 업무중 산업건설분야 소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경청하시어 업무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자료로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회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실과소 단위로 보고 내용 중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고회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기 축산계장, 다음에 유재기 농산계장입니다. 이희철 양정계장, 박한규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농어촌개발계 감상철계장이 오늘 사정에 의해서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정흥관 농어촌개발계 차석이 나왔습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21명 정원에 현원이 있습니다. 단 8급 정원상 6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대신 9급이 2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도청 1국 5과 1담당관 22계를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부터 선정을 해왔습니다만 '94년까지 76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원은 620명으로 147명의 사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출 112명, 전업 32명, 사망이 3명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농어민 후계자 69명과 전업농 12명을 선정해서 육성 중에 있고 후계자 및 전업농 자금은 농어민후계자 69명에 11억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6억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업농 12명에 6억원입니다만 현재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한 내용은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부실 후계자가 63명이 있어서 그 조치로서는 사업 취소 32명, 사업 승계 9명, 그리고 사업장 복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들에 대한 가족 체육대회를 지난 5월 3일 운주에서 개최한 바 있고 전국 농어민 후계자대회를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참여후계자에 후계자증을 발급했습니다. 12명이 발급 받아서 후계자 직판사업을 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4분기 지원자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4억3,400만원, 전업농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조성 단지수는 21개 단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지는 1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민속공예, 농수산 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실적은 운영자금을 7,500만원 융자할 계획인데 지금 3,600만원이 융자되었고 운영실태조사 지도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산단지 지정서 재발급을 17개 단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사업장 변경 1개 단지, 대표자 변경 2개 단지, 품목추가 1개 단지, 그리고 특산단지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1개 단지 중에서 정상조업이 15개 단지, 부실운영단지가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취소를 한 것이 4개 단지, 품목변경 1개 단지, 정상조업을 유도한 것이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4/4분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은 15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 차압한 것이 6억7,800만원, 저희 군비가 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4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된 실적은 12농가에 5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지금 현재 63농가에 2억8,8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회수는 금년도 150농가에 2억1,800만원인데 현재 137농가에 2억3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미 회수액에 대한 상환독촉과 독려를 5회 실시했고 새마을소독 금고 운영사업 지원지도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소득금고의 잔여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49농가에 2억2,3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 회수가 연말 12월에 거의 몰려있는 관계로 조기 융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미 상환농가를 방문해서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회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농업 해외연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으로 1,500만원의 해외 연수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6박7일 계획으로 일본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연수분야는 유통가공 3명, 과수원예 4명, 화훼 2명, 축산 2명, 관광농업 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9월 27일 연수 계획을 시달해서 연수 대상자를 추천토록 했습니다.

연수 대상자는 해외연수 경험과 결격사유가 없는 해당분야 전업농가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차세대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방법은 읍면장 책임 하에 군 의원, 상담소장, 후계자읍면 회장과 심의 결정해서 추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추천을 받아 15명 확정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UR타결과 국제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따른 선진국의 대응전략과 처단 기술농업의 개발 현황 및 그 밖의 다양한 산업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가뭄피해 상황입니다.

가뭄피해 조사 대상은 7월 상순 이후 가뭄으로 인한 피해농작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요령 교육은 지난 8월 1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신고를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25일간 받아서 조사는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작물별로 수확시기를 감안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반은 조사공무원과 지도소 영농상담 소장, 마을대표, 피해농가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피해조사 결과는 피해 면적이 940호에 380헥타입니다. 피해 정도별로 볼 때에 30%미만이 163헥타. 30%에서 50% 미만이 96헥타, 50%이상 80%미만이 101헥타, 80%이상이 20헥타가 되겠고 작물별로 피해면적은 벼가 79헥타, 채소가 294헥타입니다. 이 채소는 대부분이 생강면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저희가 피해농가를 도에 보고해서 중앙에서 확정된 뒤에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 본 것을 보면 이재민 구호가 26농가에 1,805만2,000원, 무상 양곡지원이 174농가에 9,400만원, 양축 농가자금 상환연기가 118농가에 2억1,779만8,000원, 그리고 수업료 감면이 23명에 60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을 보면 이재민 구호는 소유농지 2헥타 미만 경작에 80% 이상 피해농가가 해당되고, 무상 양곡 지원은 소유농지 2헥타 미만 경작에 50%이상 피해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93년말 현재 농기계 보유대수는 1만9,97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회사 2개소, 기계화 영농단 410개소, 기계화 전업농 52호에 60대 지원이 됐고, 일반 농기계 지원 1,328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위탁영농회사 4개소, 기계화 영농단 육성 15개 단지, 전업농 육성 77호, 일반 농기계 지원 846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위탁영농회사와 영농단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확대하고 전업농 등 가족 노동력 중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기계는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수확기 공급과 아울러 사후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대비입니다. 지금 추곡에 대해서는 어떤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걸로 보고 대비사항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연도별 수매실적을 보면 '91년산 5만9,829석, '92년산 8만2,518석, '93년산 8만6,474석을 수매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의 창고 보관능력은 3만4,864톤으로 5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곡 보관량은 9,404톤으로 보관능력 대비 27%가 되겠습니다. 아직 73%의 여석이 있기 때문에 추곡수매를 하는데 창고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화력건조업자에 대한 교육을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경작면적을 조사해서 도에서 보고했습니다. 저희 출입경작 면적은 357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측정기 407대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수매장 정비점검을 3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점검원 481명을 위촉했고 수매장소 공고를 3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년도 수매량 이상으로 수매 물량을 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수매물량이 배정되면 읍면 수매물량을 배정할 때에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향인사와 향우회원,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대도시 아파트나 양곡상, 백화점 등에 양질미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방송 보도를 보면 작년도 1,000만석 수배하던 것을 50만석을 금년도에 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군도 작년기준으로 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현상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작년까지 실적은 2헥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농가수는 6농가, 재배 작목은 고추, 오이, 호박, 포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진면 하이리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헥타인데 봉동 서두 1헥타, 이서 덕동 1헥타, 운주 원완창 1헥타가 되겠습니다.

봉도 서두단지 1헥타는 화훼로 작목입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개소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오이, 고추, 수박, 화훼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교육을 지난 4월 26일 실시했고 이 첨단 하우스는 1헥타 이상의 단지화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500평 내지 1,000평 규모로 1헥타 이상 단지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시설원예 지배 기술 축적 및 의욕적인 지역에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 말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작목 입식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실적이 포장재 56만3,000매를 공급했습니다. 지원 품목은 딸기, 호박, 복숭아, 사과, 배 등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농가는 3,266농가가 됩니다.

금년도 실적은 31만2,000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96%인 30만1,000매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품목은 딸기, 호박, 복숭아, 상추 등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대상농가를 읍면장과 농협장이 작목반 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포장재를 공동 발주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농협 공동발주 및 공급상황은 저희 군에서 2회에 걸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현물로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20일까지는 아직 공급되지 않은 포장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련규정은 대외 무역법 제31조2항 동법 시행령 제68조2항과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좀 치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대상 품목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18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단속 근거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에 과한 시행령 제41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행정, 농검, 지도소, 경찰 합동으로 월 1회씩 9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교육을 3월 13일에 봉동읍 사무소에서 유관기관과 판매업자 80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바 있고 반회보 게제 2회, 리후렛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비교 전시회를 지난 4월 14일 고산농협과 5월 3일 운주 국민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조치는 주의경고를 14건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비교전시 진열장을 저희 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 14개소에 설치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 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91년부터 작년까지 실시한 실적은 한우가 6개소, 젖소가 14개소, 돼지가 44개소, 닭이 6개소, 총 7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한우가 5개소, 젖소가 10개소, 돼지가 7개소, 닭이 5개소, 기타 가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약 79%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축사 운동장에 우천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축산 선진지 견학으로 경쟁력 있는 시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톱밥발효축사 신축으로 전염병 발생 억제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말일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업종별 조합에 통보를 하므로 해서 융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산 기계화 사업입니다. 이것도'91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가지 실적이 축산기계 3개소, 낙농장비 66개소, 축분 처리기 7개소 등 7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축산기계 9대, 낙농장비 36개, 축분처리기 4대인데 전부 100% 완료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기계장비 구입시 철저한 지도로 우수기계를 구입토록 지도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기종을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으며 기계운전 실습으로 농가가 기술을 사전에 습득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므로 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잇도록 지도하고 기계장비는 수시로 손질을 해서 유지 보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이것은 '9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간이정화조 143개소, 정화시설 42개소, 톱밥 발효 돈사 21개소, 공해 없는 축산마을 1개소, 퇴비 처리 장비는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된 실적은 간이저장조 20개소에 14개소 70%, 정화시설이 56개소인데 48개소가 완료되어 85%, 톱밥 발효 우사가 6개소 이것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해 없는 축산마을 1개소는 약 49%정도 진행되었고 축분처리기 2대는 100% 완료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상수도 보호구역 양축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정화시설 대상농가는 환경보호과에 신고 후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했으며 완료분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 후 자금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인 미 완료된 사업 14개소에 대해서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확인 후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활용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보면 '94 계획 및 실적에 농어민후계자 69명에 대해서 11억2,400만원, 42명에 6억9,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번째는 만약에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유로 인해서 타 지역에 전출해 갔을 때 회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8급을 2명이 모자라고 9급은 2명이 남는데, 8급 승진 대상자가 없어서 승진을 안 시켜주고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부실 후계자가 63명, 전출자가 25명, 또 사업 취소가 32명인데 이 부실후계자하고 전출자의융자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특산단지육성에서 지정취소자가 4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융자금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추곡수매가 반절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일 것 같은데 대한항공에서도 수입쌀을 팔아다가 먹었는데 값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축산시설 개선이라고만 해 놓았는데 그 지원 내용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서 지원해 주지도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지원내용이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축산기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기계화도 어떻게 하도록만 되어있는지 지원내용은 하나도 표시가 없어서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축산 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지원 내용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쓰임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속품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작년에는 추곡수매에 식재 면적 및 평수에 대해서 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한해로 인해서 잘 된데도 있고 못 된데도 있기 때문에 생산량에 의해서 할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어떤 것에 대해서요?

○최의규 위원

추곡수매....

○산업과장 최정식

예, 무슨 기준으로요?

○최의규 위원

생산량을 삽입하면 좋지 않겠는가, 작년에도 잘했지만 금년에는 좀 더 슬기롭게 잘하면 좋겠다는 뜻이고,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읍면 단위에다 진열장을 만들어서 외부 수입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의 식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참 좋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해도 여자분들이 많이 다루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부녀회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우선 정화시설부터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고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데 정화시설은 다음에 해라해서 오줌싸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하는 식으로 안해서 지금 제가 축산단지 앞에 살고 있는데 냄새에다가 비 오면 오수가 내려와서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풀바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군 의원 되어서 뭐라고 하면 또 원수될까봐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허가내실 때 세밀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최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말 다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상수도 보호구역 양축농가 우선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완주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14개소 11월 30일한 완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금년 계획은 안하고 미완료된 축산폐수처리 시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계획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와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 후계자의 자금이 11억2,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6억9,000만원이 나갔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직 4/4분기 자금 배정이 되면 전액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전출한때 융자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농협에서 융자를 하게 되면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것이 없으면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에 대해서 농협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의규 위원님께서 추곡수매 배정 시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정을 하고 또 나가서 중앙에서 어떤 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이 생산량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농업통계소 사무소에서 생산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표본조사에 의해서 군단위로 수치만, 말하자면 생산량이 산출되지 읍면단위에 생산량은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준과 그 외에도 저희 군에 합당한,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집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8급은 2명이 모자라고, 9급은 2명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9급 중에 승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승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승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과에는 양특이 있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9급이 2명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과 현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실후계자 63명에 대해서 융자금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조금 전 최의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부실후계자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융자금 회수조치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특산단지에 있어서 취소단지 4개소에 대한 융자조치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4개 단지를 금년도에 취소했는데 3개 단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1개 단지는 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편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 특산단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서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농협에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진갑 위원

그런데 특산단지 규정을 보니까 특산단지가 취소되더라도 융자금은 안 갚도록 되어 있던데요?

○산업과장 최정식

최소가 되면 융자금은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김진갑 위원

글래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제가 어디 규정을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융자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 최정식

한꺼번에 갚을 수가 없을 때에는 그것을 분할한다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융자금은 다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후계자들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일시불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분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중에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농업기계 부품이 많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참 일하는 철에 이 부품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는 부품확보를 위해서 농협이라든가, 수리점이라든가 이런데다가 확보를 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천동에다가 도에서 대규모 부품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부품 부속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가 절반으로 줄어드느냐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반이 한꺼번에 줄어든다든가 이렇게는........

○김진갑 위원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 1,000만석이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50만석이 줄어든다......

○김진갑 위원

1,000만석에 50만석으로 줄어든다구요.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 다음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선 수입 농산물을 우리 국산 농산물로 둔갑을 시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폭리를 취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입한 값에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 농산물로 둔갑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식별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회장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부녀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교육이 있을 때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다, 지금 이것은 축사시설과 기계화 시설, 또 폐수처리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축진기금에서 70%를 융자, 30% 자기부담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안 하는 것은 보조가 없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는데 융자금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무슨 기금에서요?

○산업과장 최정식

축산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이것이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70% 융자입니다.

○김진갑 위원

축산 기계화만 융자로 해서 하나요?

○산업과장 최정식

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갑 위원

마찬가지 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이 진원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 다음에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수도보호구역을 우리 군에서는 어디 어디를 가르키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사실성 법적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상관 수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대아리라든가, 경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수도보호 구역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준해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가 있는 대아리, 고산, 동산, 경천, 화산, 조금 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대규모의 저수지가 있는 지역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된 축산폐수처리시설 14개소를 11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한 것은 계획된 실적에서 14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85개소가 금년도 총 계획인데 71개소가 현재 완료가 되어서 83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군데를 금년도 계획에 의해 14군데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완료분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확인 후 자동 지원한다고 했는데 건울물 관리대장을 군에서 만들어 줍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면에서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이이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 10 : 55 )
< 지 역 경 제 과 >

○위원장 직무대리 국봉호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상공계장,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소기업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업 및 공장 설립, 물가지도, 농공단지 등을 취급하고 상공계에서는 연료전기, 계량기 업무, 공산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행정계에서는 운수행정의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해서 저희과에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제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 섬유 등 125개 업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 종업원 분포현황을 보면 125개 업체 중 약300인 이상의 업체가 2개 업체, 대부분 50인 이하, 또는 20인 이내로 영세한 업체입니다.

3번째 석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석유가 60개소, 액화가스가 25개소, 이중에서 주유소 허가가 나가있는데 사업 개시가 안된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저희 관내 1만120대입니다.

관용차가 107대, 자가용 9,512대, 영업용 416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저희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 받을 때 약 7,500대 이었는데 약 1년 사이에 2,500대가 늘어서 1만대를 넘었습니다. 2.3세대 당 1대 꼴, 그리고 인구로 보아서는 8.8명당 자동차 1대 꼴입니다.

운수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택시, 화물, 용달 등 36개 업체에 319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5개 업체에 종업원이 3,018명, 농공 단지는 이서 농공 단지 12만평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장유지는 금년에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창업이 2개 업체, 신규 설립신고 8개, 여기에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를 금강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자동차가 3공단에 입주하므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1차 남품업체 추천을 1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천한 업체가, 기준이 미달되어서 1개 업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에 있는 금강양행이 열쇠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드키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이 축적된 회사입니다.

군수님이 가셔서 보시고 이런 정도 되면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에 하나는 추천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존업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당신들이 완주군에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완주에 있는 중소기업체 하나정도는 써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공물을 가지고 저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회사를 방문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대자동차의 열쇠만은 납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현재 공장을 봉동 장구리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정도는 납품업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금 지원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자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개 업체에 6억원이 금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를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도 1년이면 몇 억씩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정도 기금을 조성하면 은행에서 10억원 정도는 같이 지원해 줍니다.

또한 25억 내지 30억원 정도 기금을 설치해서 군에서도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군 기업인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 기업인회를 개최합니다. 의장, 경찰서장, 군수가 고문으로 있습니다.

28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내외 경제동향이라든가 신물경제 동향, 각종 경제 동향 정보자료를 저희들이 발주해서 기업인에게 꼭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 다음에는 내고장산품 홍보를 위해서 군청 현관에 홍보 전시관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팔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라든가 각종 공산품, 우체국에서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우편판매 책자와 같이 책자를 제작해서 각 관광업소라든가, 관광호텔, 유원지에 보내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꼭 공장설립 같은 것을 할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태양산업이라든가, 대농비료라든가 공장설립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의 대상업소가 대중음식점 등 628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44개 품목에 149개 업소를 저희들이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서한문도 보내고 내무장관의 친전도 보내고 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회과라든가, 관계과 유관기관의 세무서라든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물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수출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출업체 수는 9개 업체입니다. 수출대상은 약 6개가 되겠는데 지난 9월말까지 수출실적이 약69%, 그 동안 업체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1억7,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지라든가, 정보자료를 발췌해서 기업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군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위조상표 단속, 국내외 유명 상표를 동요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단속하고 또 계량기 330대를 3회에 걸쳐서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불합격 판정된 계량기 6개를 수리하고, 25개는 파기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연로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석유판매업소는 54개 업소, LPG판매 업소 25개 업소, 연탄판매소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단속 사항을 말씀드리면 석유류 또는 품질검사, 가스공급 등 각각 3회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 취약지구 안정공급을 위해서 저희 관내가 연료사용 실태조사를 해 보았더니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연탄을 쓰고 있는 가구가 현재도 33%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상농협에 7,500개 비축연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강화를 위해서 주유소를 자주 점검해서 연료, 기름에 혹시 이 물질이 섞이지 않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당면사항입니다.

봉동 시장 현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대화의 구상은 15층 정도의 복합상가 건물로 추진기간은 2년 정도로 아직 방법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직영 또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봉동시장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았는데 긍정적입니다. 시장의 소유권 실태조사를 해서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시장현대화 추진방법, 즉 민자를 유치할 것인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이것을 11월 달에 발주해서 설계비를 쓰고, 민자를 유치할 때에는 민자 유치하는 사업주 쪽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절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비를 절약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봉동시장 현대화를 하는데 도비를 지원 받아 땅이라도 살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 20억원 정도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업추진이 안된 데는 빼고라도 우리 완주군에 10억 정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해서 실무계장하고, 도 과장하고 내적으로는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시장 현대화가 추진된다면 삼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산도 검토해서 재래시장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행정 및 주민 편익증진입니다.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호등, 경보등 설치를 약 1억5,300만원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표시판을 210개소, 이것은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3,8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안을 보여 드린바와 같이 더 보완을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광고 넣을 안을 제작해서 현대 본사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안이 내려오면 그 안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지도단속 11회, 가두캠페인 9회, 저희들이 120회 단속해서 1,200건을 적발 삼례봉동에 상당히 주정차질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주 제3공단 공단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도에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관리사무소에서는 폐수관계, 종말처리장하고 용수공급, 그런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데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이 76만7,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69만4,000평이 나갔고 현재 8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공공시설, 지원시설을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은 오후에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우리 완주군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최대 관심사인 전주과학 산업연구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저희 군에서 하는 상황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상황입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 투자는 도에서 25억원 했고, 기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연구 단지로 연구학술주거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8년도부터 '91 지방공단, 즉 건설부에서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22일 시설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만 도에서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토지개발 공사에서 타당성 분석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런데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들은 말로는 지사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토개공에서 안 하면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을 해라" 그렇게 강력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아마 10월중으로는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11월말까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안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공단 지정한 것은

무효화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정한 날로부터 5년내 승인이 안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공단이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금년에 결판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관심사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교통이 아주 복잡합니다. 완주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관, 소양, 봉동, 이서 등 3색 신호등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등만 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해요. 경보등만 달아서는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3색 신호등으로 달아주는 것을 건의하고요, 특히 상관지구는 고속화된 도로가 있어서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저도 전주 국유도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도 하고 몇 번 그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국도 관리청에서는 육교나 이런 것을 취급하지 신호등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완주군 일원에 3색 신호등을 달아야 할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예산확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국봉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김진갑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 현황 뒤 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등록현황에 관용차가 107대인데, 완주군에 군청 외에는 관공서가 별로 없는데 군청차는 몇 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67대입니다.

○김진갑 위원

67대요? 나머지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우체국에도 있고, 지파출소, 국민학교 차가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관용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일괄적으로 묻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데 지원자금 6억9,000만원은 아주 미미한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금에서 지원을 하시는지 알고 싶고, 기업인회 그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추진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6페이지 수출증대, 수출증대로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데 지원한 것을 보면 미미한 것 같은데 어떤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또 농산물은 수출 대상이 하나도 없는가? 농산물 수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없는지 좀 알고 싶고 연료안전 공급 8페이지입니다. 동상농협에 연탄 7,500개가 비축되어 있다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 비축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고, 봉동시장 현대화 추진이 되었을 때 수지현황은 어떤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수지현황과 군비가 그냥 투자만 되는가, 그 만큼 또 수입이 되어서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그 밑에 교통행정 및 주민의 편익 증진부분입니다.

10페이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국도라든지 군도는 좀 나은데 건널목에 야광표시 하는 것 있죠? 쇠말뚝 같은거요. 그런데 시골은 전혀 그것이 안 박혀 있단 말입니다. 소재지에도 안 박혀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개인택시 배치기준은 없어진 것인가, 개인택시가 1면에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을 없앴는가, 그리고 여기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몇 대라고 나와있지도 않네요.

완주군에 개인택시가 몇 대가 있는가, 그리고 면별로 기준이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전주 제3공단지 현황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주공업단지로 이름이 바꿔진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이런 이름을 보고서에 써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지 제가 지금 분별력이 없습니다.

전주 제3공단지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의회에서 거론해서 완주공업단지로 바꿔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인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이왕에 늦은 바에 공장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공해없는 그런 공방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완주군내에 승강장에 표지판 설치를 210개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승강장에다 시간표를 제작해서 붙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에 대해 좋은 대책은 없으신지?

○위원장 직무대리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이동위원님이 말씀하신 3색 신호등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약,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겅보등을 설치할 것인가, 3색 신호등을 설치할 것인가,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주에서 남원가는 선, 그 조그만한 곳도 전부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국도의 본래의,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지,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약6억1,0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금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도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희망업체를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업체를 도에 추천을 해주면 도에서 전 시군의 것을 모두 취합해 그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고 많이 가는 데가 1억원, 보통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인회 대상은 누구이냐, 즉 완주군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작년 6월에 기업인회를 조직했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에 관계없이 처음에는 전체기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나오다가 안나오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정예회원으로 된 분들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전일제지 이문구씨가 회장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서 행정기관에서는 군수님, 경찰서장님께서 고문으로 되어있고, 의회의장님께서 또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홍보책자 이것은 한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 또는 공산품 등의 사진을 넣어 책자를 만들어 제품의 가격은 얼마정도며,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를 책자로 발간해서, 그 책자를 보고 우리 관내의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 수출증대에 있어서 지원, 농산물 수출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출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출상황을 매월 보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리식품 이런 데에서 수출한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잡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농산품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7,500개의 연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만리 학동마을에 있는 농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동시장 현대화 추진현황, 직영에 따른 추가이익,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또는 놔둘 것인가, 직영을 해야 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군 유지가 있습니다. 군 유지만큼은 설형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상권학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을 현대화했을 때에, 예를 들면 우리 완주군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수익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이것을 직영하게 되면, 아직 직영이라든가, 민자유치라든가, 확실치 않아서.....

○김진갑 위원

그렇지만 직영을 했을 때에 얼마나 수익현황이 생기고, 민자를 했을 때는 얼마의 수익현황이 생기는가 그런 분석이 나와 있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아직은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분석이 안 되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

그 다음에 건널목 야광표시, 가운데 표시된 것 말씀하시죠?

○김진갑 위원

도로바닥 중앙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것의 공식이름을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은 돌아가는 데라든가, 교통량이 많은 데에 주로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그런 데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가 많은 데도 안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소재지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건너다니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다 해주어야 할텐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변만 해주고 예를 들면 소양 화심으로 들어가자면 대성마을까지는 했어요. 거기는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해놓고 동상은 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른 면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지에 해야할 곳은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도와 같은 도로 개설을 할 때에는 처음에 도로 개설하는 시행청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개설은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시설할 때 빠져버렸으면 우리가 해야합니다.

○김진갑 위원

군도도 국도관리청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군도는 우리가 해야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기준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 개인택시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55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개인택시 티오가 있어서 위에서...

○김진갑 위원

티오가 1면에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교통행정계장 이학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개인택시는 도에서 대수를 정해주면 받아서 파악을 하고 해주죠. 없는 곳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관계로 지급 완주군 각 읍면에 1대 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안배는 완주군 관내에서는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상에서 허가가 나서 1대를 주었는데 동상에서만 뛰라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에서도 뛸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 분들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타면으로 들어가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차고지가 동상이라고 하면 동상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티오가 있어서 배정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차가 동상에 주재를 해야 필요할 때 탈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완주일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상면 같은 데는 수지가 안 맞아서 삼례나 봉동, 고산에 가서 영업을 하고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있는데 단속을 안하고.....

○교통행정계장 이학노

차고지를 동상에 내었으면 분명히 밤에는 거기에서 자야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차고지를 변경하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가 받아서 팔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택시가 없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또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차가 없는데 차를 또 하나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러니까 완주군 관내에는 있죠, 그 차가.

○김진갑 위원

완주군 관내에는 있지만 면 소재지에 기준을 두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러니까 영업구역이 전체 완주군 관내라.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면으로는 기준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면에 기준을 두어서 하나씩 티오를 주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전주시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주시 일원 동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갑 위원

전주는 그렇지만 완주군은 특수한 여건이 있으니까 한 읍면에다가 현재 없으니까 전부 무시해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배정을 할 때에 없는 면에다가 배정을 해 줄 생각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동상에 2대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영업이 안 되는데 거기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버리지...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일단을 따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리고 열 번째 공업단지의 공식 명칭은 전주 제3공업단지가 공식명칭이고 관리사무소만 우리가 완주공단관리사무소라고 명칭할 것인가 전주 제3공단 관리사무소라고 명칭을 지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주공단이 아니라 전주 제3공업단지가 공식명칭이고 완주공단 관리사무소라고 명칭을 했을 때는 꼭 저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이 생기더라도 완주공단 관리사무소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완주공단관리사무소 그렇게 명칭을 지은 것이지..

○김진갑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주 제3공업단지를 완주공업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거기에다가 관리권을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현재 공단이 우리 완주군 것이 아닙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공업단지라는 명칭이 전주 제3공업단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렇죠, 이것은 완주군 것이 아닙니다.

○김진갑 위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고쳤지 않아요? 완주공업단지로?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공단 관리사무소 이름을 그렇게 한 것이지..

○김진갑 위원

공단관리사무소 이름이 아니고 공업단지 명칭을 우리 의회에서 고쳤단 말입니다. 완주공단사무소도 그래서 티오가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국봉호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끝나고 나서...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완주공단이 아니고 전주 제3공업단지가 공식 명칭이고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것을...

○김집갑 위원

전주 제3 공업단지라는 명칭이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

○김진갑 위원

그러면 왜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우리가 관리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도 공단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지난 번에 개정한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러니까 그때는 공단관리사무소 명칭을 짓기 위해 그랬습니다.

○김진갑 위원

관리사무소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공단 명칭이 문제이지...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리고 이서 최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장유치 때 공해없는 공장,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한한 공해업체는 배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시내버스 시간표 그때 상관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시내버스 표시판 할 때 시간을 표시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내버스 시간표를 표시하려면 차가 삼례, 봉동은 200대, 300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표시판에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이동 위원

나는 시간을 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선지를 자세하게 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행선지 표시하는 것은 몰라도 시간을 쓰는 것은 양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1 : 39 )
< 산 림 과 >

○위원장직무대리 국봉호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94년도 산림분야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산림과는 3개 계의 조직 하에 총 18명이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이선민입니다. 보호계장 김상현, 지도계장 이규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 기본현황과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외에 7개 시책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임야면적은 총 5만9,257헥타로서 전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이 14%, 공유림이 9%, 사유림이 77%입니다.

이용구분을 말씀드리면 보전임지가 84%이며, 준 보전임지가 16%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은 입목지가 98%이고 무립목지가 2%입니다. 수종별 기본 축적은 183만6,772㎡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10톤 차로 환산사면 총 18만3,600여대 분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기본 축적은 31㎡로 전국이 43㎡이고, 도 평균이 43㎡입니다만 저희 군은 유령림이 많아서 전국과 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령별 면적 및 축적을 말씀드리면 20년 이하가 50%, 21년에서 30년까지가 34%, 31년 이상이 16%입니다. 그래서 축적이 전국축적에 못 미치게 되겠습니다.

사유림 소유현황은 2㎡미만이 6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영세한 산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 유관기관으로서는 임업협동조합 1개소가 있고 저희 군에 96개의 산림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자치 단체 재원확충 및 지원개발을 도모하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병행해서 자연 휴양림을 조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682헥타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소요될 총 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 추정되고 금년도에 5,400만원을 들여서 현지측량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조성지 내에 사유림 2만2,518평이 있습니다만 약 3억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로 진입은 2차선으로 내는데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순환도로라든가 관내 도로는 저희 기존 임도사업으로서 군비를 절약해서 국비 전액지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완주군의 이미지를 최대로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4계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양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2,518평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매입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역시 진입로도 매입해야할 입장이어서 5억3,0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산림 및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지역개발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이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간에 목표수량이 4,819헥타를 조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8년부터 금년까지 한 실적이 2,733헥타를 해서 총 3년 계획으로 56%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장기수 외에 5개 사업을 58만1,000톤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3억2,869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50%, 도비 12%, 군비 285, 자력 1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장기수는 형질이 불량한 임지라든지 병해충임지, 산화피해지에 대해서 식재를 했고, 대미화 환경수는 주요 도로변, 공장주변, 공해성이 큰 그런 지역에 식재를 했습니다.

속성수는 마을권과 공한지에 식재를 했고, 유실수는 마을 주변 유휴농지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산림 지원화 촉진으로 우량 용재를 생산하고 목재 기반조성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잡초와 만경류,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림목에 대한 생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년 계획 동안에 1만7,031헥타를 해야됩니다만 금년까지 1만930헥타를 추진해서 64%의 공정을 올리고 잇습니다.

금년도사업은 총 1,524헥타를 했습니다만 내용은 풀베기가 1,204헥타, 넝쿨제거 작업이 320헥타를 해서 총 사업비는 4억5,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역시 국비가 36%, 도비 10%, 군비 23%, 잔액이 31%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풀베기는 7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완료를 했고 장기수 식재지는 3년간을 화훼작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잣나무는 5년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덩굴 제거사업은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업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반벨이라는 약제를 주어서 덩굴을 죽이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임목의 건전 생장축진을 해서 산지 자원화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은 '93년도 발생건수는 23건입니다만 '94년도 발생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가 늘어나는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발생면적은 22헥타입니다만 금년도 발생건수는 많습니다만 9.5헥타로서 40%가 격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대책본부 설치를 해서 운영한 것이 14개소, 입산통제지정이 8개소, 등산로 폐쇄가 3개소, 취약자 지정관리가 182명, 이것은 정신박약자라든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특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급 감시원을 50명 배치했고, 특별 기동진화대를 20명 상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취약자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역담당자를 확장 시켰고, 또 초기진화를 위해서 군부대와 경찰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했고 유급 감시원은 산상에 배치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유급 특별진화대로 하여금 초동 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지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녀도 예상했던 저희 산림 병해충 현황으로서는 솔잎혹파리 발생 280헥타, 오리나무 잎벌레 발생 170헥타, 잣나무 넓적벌레 발생 110헥타, 느티나무 붉은다리 벼룩바구미 발생 316본 이것은 보호수 외 정자목이 되겠습니다.

흰불나방 등 기타 돌발해충 발생이 150헥타 이래서 금년도에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94년도에 실제로 사업은 465헥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밀도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이 2,560만원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30헥타했고,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20헥타,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50헥타,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 방제가 170헥타를 했고, 잣나무 넓적벌레 항공 방제를 110헥타 실시했습니다.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방제는 316본 제대로 다 소독했으며, 기타 돌발해충은 85헥타를 방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달에 4∼5번씩 번갈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유림이 총 134필지에 1,380헥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수림 687헥타를 해 주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693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어진 환경사업 잣나무 식재를 5헥타 군유림에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군유지 조림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도 조림지에 대해서 추비 실시와 풀베기작업을 했고 금년도에 조림한 5헥타에도 풀베기작업을 10헥타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예산이 1,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완료했고, 이 군유림에 조림은 미립목지 그리고 불량 어린 나무를 제거하고 잣나무를 조림한바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산림자원을 증식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년 앞당겨서 기본 목표를 완수하자는 슬로건 하에 저희 군에서는 600km를 할 계획입니다.

1헥타당 10m가 세계적정수준의 인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30년까지를 계획했습니다만 우리 완주군도 0.52m는 헥타당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 시설한 인도가 46km입니다. 그리고 금후에 사업 계획량이 576km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어서 '95년이 아니라 '94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설이 8km, 보수 1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형작업은 100% 완료되었는데 이 사업기간은 8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계약이 되었있습니다.

우선 시범적 임영 경영 및 다목적 효과가 많은 산지를 우선 실시하고 기존도로와 인접마을을 연계해 시설해서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설계서 작성은 임업협동조합 도지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산주가 잔액부담을 10%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주자력 10%를 낸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서 역시 10%를 전부 완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임업 기술화 촉진으로 경영비 및 인력비가 절감되고 임업경영과 산림목 주민 교통 등 다목적 효과에 기여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임업촉진 지역은 산업 용재 공급 기지화를 하기 위해서 천연적으로 자라난 나무나 인공적으로 시은 나무를 잘 가지치기를 하고, 배제목을 제거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이 본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육림사업을 크게 나우어서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육림간벌 사업,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총 사업량은 어린 나무가꾸기 700헥타, 천연림 보육사업 150헥타, 육림간벌이 120헥타, 총 970헥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추경이 늦게 되어서 4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력이 4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선 임업진흥 촉진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우량 천연육림으로 산지 자원화 증식을 위해서 사업 배정을 하고 밀 생림지 간벌을 해야할 그런 곳에 사업 투입을 했습니다.

역시 임업기술 작업단이 전담해서 산림조합과 연결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 사업도 임목생장 촉진으로 자원 증식 및 산주 소득증대에 기대효과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합니다만 저희 산림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전임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고산 휴양림 설치지역이 어디인지 위치를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로공사지역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토사를 분출해서 산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방공사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관광지 가로수 식재 계획은 없는지 현재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설로 산이 훼손된 사례가 없습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현재 산불예방지도는 유급 감시원 50명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아무리 많이 가꾸어도 타버리면 재밖에 안 남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유급사원은 더 증가시킬 수는 없는 지요?

그리고 2번째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취사도구를 휴대하지 않도록 감시원에게 교육을 시켰는지요? 2가지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도사업을 하시는데 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김진갑 위원님께서 보전임지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 보전임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임지는 되도록 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보전 임지에도 들어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또 공장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본전임지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법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보전임지는 무엇이냐 하면 산으로만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타용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임지를 준보전임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지의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현재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만드는 곳 넘어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오산리가 고산 어디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고산읍내에서 고산 국민학교 앞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오성교 다리 바로 나가면 지금 광역상수도 짓는 곳에 4m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오메라고 안남 맞바라기입니다.

고산에서 보면 안수산, 그 바로 건너 골짜기 전부가 군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682헥타입니다.

○김진갑 위원

반대 골짜기 거기에 군유림이 있군요?

○산림과장 이영원

거기에 682헥타로 약 200만명정도 되는 군유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에 오산리 산림계에 관리분수를 '95년도까지 해 주었습니다.

관리분수라는 것은 군수림이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죽은 나무가 생긴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은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을 그 부락에 계약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부터 군유림을 저희 산림과에서 관장하게 되어서 그 업무를 받아 놓고 보니까 내년도까지 관리분수가 되어있어 부락민하고도 역시 타협할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도로공사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절개지에 대한 복구 대책이 무엇이냐, 사방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것은 원인부담이라 도로공사측에서 100% 전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진갑 위원

공사 안하고 있는데요? 훼손이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 챙기셔야 할 것 아니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갑 위원

동상지역도 이쪽 재에서 올라가면서 보세요. 토사가 내려와 산이 훼손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영원

군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식수계획은 없느냐 했는데, 금년도에는 별 계획이 없고 당초에 기획실에 서있던 이미지 가꾸기 사업으로서 동상선 1개소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 착수가 안되었고, 계약도 안 되었고 계약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삭제되었습니다만 4,400만원을 들여서 동상선, 다시 말해서 대아리 댐에서부터 우측으로 쭉 해서 동상 넘어서 소양 경계까지...

○김진갑 위원

그것은 꽃길 가꾸기이지 가로수가 아니지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가로수 사업은 없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가로수나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산림과장 이영원

명년도 사업은 역시 유실수 사업으로 꽃도 보고 열매도 따고 나무도 보는 그러한 계절적인 사업으로서 경천에서부터 운주 대둔산 공원 입구까지 계획을 해서 1억5,200만원 예산을 해서 명년도 사업에 사업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동상, 운주 그런 식으로...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로 말미암아서 산림훼손이 되지 않느냐, 임도나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어느 일정한기간이 가야 피복이 되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큰 사태가 발생해서 타 농작물에 피해 준다든지 인가주위의 피해는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예방, 저희 산림과장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유급 감시원 50명을 현재 사역해서 읍면장들이 전부 복수로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나이도보고, 학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아서 유급감시원을 선정해서 현재 산상 높은 꼭대기에 무전기를 들려 올려 보내서 산불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90명을 도에서 지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군비에서 이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현재 50명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에도 현재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다니면서 부락마다 산불조심에 대한 계도도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계획에 이대로 해서 올렸더니 군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없애고 산불 신고제로 한번 운영을 해 보아라 하셨는데, 보상금 제도로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견 상충이 되어서 말씀 드리고있습니다만 보상금제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식수계장이 보고를 하고 보호계장이 보고를 했다고 해봐요, 시간적으로 1분이냐, 2분이냐 또는 지도계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관계도 위험해지고 지역적인 것도 미묘해지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역시 금년도는 방금과 같이 50명 선을 명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전 군수님들은 최대로 확보를 해서 산불은 막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군수님께서는 많은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신고제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며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아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실 나무가 1헥타가 타면 목재 1헥타분에 대한 손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산수가 그만큼 타고 또 수자원이 1헥타에서 4,700㎡ 투입하는 수자원이 상실되고, 473㎡의 모래자갈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더니 "그것은 하나의 산림청의 구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유급 감시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군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로는 말입니다. 산주들이 전혀 자기 산에 대해서 관심이 업습니다.

불이 나도 꺼주고, 다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신고제로 하면 부락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산주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락에 잘못하면 신고도 안 해준다고 해서 산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저보다는 더 깊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산주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재로 생산해서 돈 받는 다는 것은 나중에 50∼60년 후의 일이고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공익적 기능을 가장 많이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은 하나의 과장님 이야기이고 산주들이 투기를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데요. 땅 한 평에 우리 동상에 2원, 3원 하던 것이 5000원∼6,000원, 7,000∼8,000원까지 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기로 돈을 벌고 재산권 행사를 해 왔는데요.

그것은 공공적인 입장에서 공익성을 형성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산주들이 자기들이 산 가지고 행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고제로 해서 관심을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이동 위원

신문보도에는 방위병들이 산을 감시하는 데도 있다고 그런 말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 사람들은 공익요원이라고 합니다만 공익요원을 배치 받으면 그 사람들의 근무 규정이 공무원의 근무규정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산불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나고 오후에 나는데 아무 쓰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만 환경보호, 수자원관리, 도로교통, 환경보호 그리고 산 쓰레기 버리는 것,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방위병을 근무시간에 활용하고 근무시간 외에만 외부 감시원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게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돈을 주고 쓰는 것은 쉽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40세 이하로 사람 쓰기도 추천을 할래야 할 사람이 없어요.

○김진갑 위원

과장님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산주들이 자기 산을 지키고 육성시키기를 원하면 부락민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산주들한테 부락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있고, 우리 동상의 예 같은 경우는 말이예요. 불을 질러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락민들이 그렇게 감정이 격해있습니다.

텔레비전 안테나 하나 세우는데도 몇평이 듭니까? 그것을 승낙해 주시 않아서 부락민들이 쫓아다니고 별짓을 다해도 안 해주어요. 그런 산주들한테 무슨 산을 관리해 준다고 부락민들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등산할 때 취사도구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해야 하며, 또 계도한 사실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마다 보관함도 만들어 놓고 현재 보관함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소를 더 늘려서 계획해서 계도를 하고 회수를 하겠습니다.

인화물질을 일절 산에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임도사업은 일반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자기 산에 들어가면 자기가 10%의 돈을 내기 때문에 산주가 희망할 때에는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주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입찰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도사업은 임업 협동조합에서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금액이 크고, 작건 간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하려면 한번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을 다시 추경 때라도 돌려서 보조금으로 바꾸어야 개인이 하게 됩니다.

개인한테 줄 때는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니까, 민간인이 하게 되면 예산항목이 바꾸어 져야 하겠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보고회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고회 중지를 선언합니다.

( 12 : 20 보고회 중지 )
( 14 : 00 계속 )
< 건 설 과 >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관제계장, 방재계장, 기반조성계장, 토목계장. 저희과 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도로유지관리 현황, 하천유지관리 현황, 하천 정비 추진상황, 지방도 확포장 편입 용지 매입 추진 현황, 국공유재산 건설부 소관 재산관리 현황,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현황, 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 정주권 개발사업, 집단 마을 조성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농어촌 도로 편입공사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서 저희 과는 저를 비롯해서 방금 인사드린 바와 같이 4개의 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총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62개 노선 675km 여기에 포장이 31%인 194.1km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도는 26개 노선, 농어촌도는 136개 노선이 각각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 보수장비의 확보상황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초에 카터기, 진동로라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2대를 기 확보했고 나머지 착암기1대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리 부설 및 측구정비 상황으로서는 약 350km가 있습니다. 그간에 280km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끊임없는 춘추로 정기적으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소파보수는 300개소를 계속 부수에 임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순찰만 하면서 발견되는 즉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 지장목 제거는 162개소가 발생해서 전부 제거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비포장도로의 사리부설과 노면정리, 측구정리를 함과 동시에 군도 노견 및 비탈면 지장목 등 제초작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소파 등 순찰해서 발생 즉시 보수하는 체제로 추진하고 잇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480개소의 하천이 있는데 총 연장은 85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성제는 342km입니다.

직할하천이 2개소 26km가 있는데 기성제가 다 설치 되어있습니다. 지방하천은 1개소 2km기성제가 3km로서 기성제율이 약 8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43개소 342km인데 기성제가 191km로서 49%, 소하천은 434개소 282km인데 기성제는 약 98km로 10.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요 하천 기성제 정비가 66개소, 하천내 불법 행위 단속은 연중 계속 실시하는데 그간에 불법점용골재채취모경방목쓰레기 등 18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특히 하절기 7월에서 8월까지 각 하천별로 집중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천감시원 순찰은 강화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하천내의 하도변경 및 지장목으로 인한 제방 유실 및 농경지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유수 소통과 깨끗한 경관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고산면 오성교 하류구간 약 450m에 대해서 100% 1차 정비를 했고, 연이어서 어우리 약 1,200m구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는 2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록을 사진으로서 보관하고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업자에게 도급했을 때에 약 토사 운반량이 4만1,5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작업거리고 볼 때에 루베당 939원이 소요되어서 그 사업을 도급해서 할 때에 약 3,896만8,000원이 소요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결과 감가상각비 226만2,000원, 군청에서 고산천까지 운반지가 12만원, 인건비는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공무원인 청경을 거기에 수련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337만5,000원, 기름값이 174만2,000원 해서 도합 754만9,000원이 원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액은 3,140만9,000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하천경비를 하므로써 경제적인 효과와 시각적인 좋은 경관조성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저를 계속 활용해서 가시구역인 만경강을 우선 처리하고, 다음에 기히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내년 7월까지는 의원님들이 기 위험하다고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으로 결정해서 설치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의 확포장 편입 용지 매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위임업무로서 저희 관내 고산∼주천간 도로 2차선 시설공사, 봉동∼이리 IC 4차선 확장공사, 전주∼김제간 확장공사가 각각 우리 관내에 '96년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 노선의 연장이 37.1km사업비는 428억원이 소요되겠고 금년도에는 용지매수 지장물권 1,320건의 매입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말씀드리면 고산∼주천선이 313건, 봉동∼이리 IC구간이 450건, 전주∼김제선이 285건에 각각 이르는데 그 업무 추진상황은 각각 99%, 76%, 66% 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를 갖고 민원해소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만성 불응자 반복 설득으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는데 가급적 저희는 소유자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불가능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건설부소관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만3,445필지, 2,820만9,000㎡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기히 등기 완료한 것은 86%인 2,278만4,000㎡를 등기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및 소유권 보존 필한 것이 1,845필지, 542만5,000m로서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부지로서 각각 내용은 같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 관리창 지정 및 소유권 보존 신청을 계속하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은익재산을 발굴해서 국유화함은 물론 사용료의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2개 지구가 있는데 먼저 구이저수지는 유선장으로서 놀이배가 28척, 모터보터 3척이 있어서 31척이 있고 동상저수지에 주민 수송용으로서 도선 1척이 있습니다.

금년도 각각 유도선 사고예방을 위해서 91회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는 각 점검반을 3명으로 구성 2개조로 나누어서 특히 휴일날에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종전에는 다소 관리에 중점을 안 두었습니다만 작년 10월 10일 부안 훼리호사건 이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적 받는 일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그 안에 인명구조 요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물론 금년에는 특히 가물었기 때문에 활용할 기회도 적었습니다만 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은 하천에 물이 유효수로가 잘 잡혀져서 물이 적채됨 없이 잘 흘러가도록 하고 시설물이 유해요소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3개소로서 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제방이 9개소, 위험교량이 14개소인데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천제방은 완공이 4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개소인데 진도는 50%입니다.

위험교량은 8개소 완공되어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6개소인데 이것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는데 다소 부진한 사항은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는 주민이 시사하는 업무가 되겠기에 다소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내년도의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 예산안에 확보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이러한 복구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반성할 분야로 업무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1년도 4월 29일 완주군청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관면에 진행중인데 상관면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그러면 마을당 국고보조가 30억원, 융자가 30억원 도합 60억원의 대상사업을 하는데 상관면에서는 약 1억1,000만원의 내년도 사업이 시행되면 모든 사업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연이어서 소양면에도 내년부터는 추진되겠고, 다음에 이어서 이서, 구이, 용진 순서로 되겠습니다.

상관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기 투자 20억5,200만원의 지원사업분야가 추진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1년도, '92년도, '93년도, 각각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7,200만원을 가지고 도로 3개소, 하천 1개소, 배수로 1개소, 상수도 급수공사가 24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공정 60%이고 현재 금년도 사업의 도급자는 아산종합건설의 한기수씨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국토 이용개발 계획상 취락지역으로 도로망 변경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도로망변경 이후에 설계변경을 조치해서 다소 보완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양면의 대흥 집단마을이 되겠는데 면적은 5만5,570㎡로서 1만6,810평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토지는 74필지로서 주택건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5,600만원인데 보조가 28억6,800만원, 융자가 22억8,100만원, 자부담이 2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억9,700만원이 확보되어 농업진흥 공사에 위탁을 해서금년도 용지매수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3월 9일 완성되었고, 기본계획 승인은 8월 8일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실시 설계하는데 11월 30일까지는 실시설계가 모두 완성되어 사업 추진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사항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5,570㎡에 대해서 용지매수업무가 이루어지겠고 내무에는 기반시설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성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양면 대흥리가 되겠고 저수용량은 23만4,700톤이 되겠습니다. 몽리 면적은 39헥타로서 총 사업비는 19억5,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15억1,400만원, 보상비가 4억3,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1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까지 '90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금투자는 4억3,900만원으로서 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이설도로 580m에 대해서 11월 28일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도급자는 제이토건사 송년태씨가 도급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국유지구간에 대해서 산림청 무주영림소와 한솔제지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의 후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87공의 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형관정이 2,942공, 대형관정이 139개공이 있는데 암반관정이 83공, 원예용이 56공, 우물이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8억15만원을 들여서 564공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암반 대형관정이 16공, 원예용 소형관정이 100공, 가뭄대책용 소형 관정 448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형관정 518공은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되고 있고, 암반관정 7공에 대해서는 착정이 완료되어서 지금 이용시설 중에 있습니다.

역시 암반관정 9공에 대해서는 기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 화산 하월 창곡지구 1공은 연초에 착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정한 결과 700톤의 용출량이 확인되었습니다만 지층의 암층 도괴가 계속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공에 대해서는 10월 10일에 입찰이 되어서 한국 수자원 개발공사가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는 암반관정 7공에 대해서 10월에 이용시설을 착수해서 금년내에 모든 시설이 완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성금 소형관정 30공 추가 배정분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춘산제보강 계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인데 저수지 제당 길이가 106m, 높이 2m의 승상작업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가 약 20필지 8,922㎡인데 이는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몽리면적이 22헥타, 6헥타의 급수면적이 확대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4억7,300만원으로서 기 투자가 2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6,300만원으로서 여수토 68m인 방수로의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15%로서 도급자는 우미건설 김영배씨가 도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영농기 급수로 방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영농기 이후에 발주함으로 해서 전체의 공정은 좀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농업용수 위주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등수가 5,330등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939등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1,094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이 391등으로서 목표량이 충당되겠고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노후 되었거나 건실하지 못한 가로등 132등을 교체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강관 가로등에 대해서 571등에 대한 도색사업이 금년에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 시설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삼례읍 외에 12개 읍면에 대해서 2억4,4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90%로 도급자는 영진 전업사 채수명씨가 도급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30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점등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162개 노선 675km에 대해서 현재 포장은 194.1km로 되어있습니다. 포장율은 31%입니다. 군도가 26개 노선, 포장이 111.1km로서 포장율이 44%가 되겠는데 참고사항으로 포장율을 내보니까 전북의 경우 35.6% 전국은 50.3%가 각각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도 전국 포장율이 24%, 전북이 14.5%, 저희 완주군이 21%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포장공사의 기본목표는 군도는 중기계획 포장율을 '95년도에 48.2%, '96년도에 50.9%, '97년도에 57.4%로 각각 계획을 했고 2015년까지는 모든 군도가 100% 포장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역시 '98년까지는 모든 농어촌도로가 포장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아울러서 지역 균형개발로 도시와 농촌간에 격차를 해소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종합진도는 48%로서 이것은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후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1개 노선을 '95년도 상반기까지 완성하고 '92년도 사업은 '94년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과 '95년도 계획되는 사업이 3월에는 발주해서 내년도에는 조기에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항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몇 가지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부분 소파보수가 300개소입니까? 이것은 사포가 되어서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계획은 300개소인데 323개소를 포장보수를 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보수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소파가 된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실공사의 요인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지금 현재 주로 많이 포장도가 파손되는 곳이 지금 초포 다리에서....

○위원장 직무대행 국봉호

일관질문하고 일괄답변 해주시죠.

○김진갑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공사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되었는가 알고 싶구요, 또 하천유지 관리부분에서 직할하천지방하천준용하천소하천 그런데 우리 군이 관리하는 하천은 어느 하천에 속하는가, 가급적이면 직할하천, 지방하천 분리해서 관리관청을 이야기해 주시구요, 다음에 하상 정비 추진부분에 하상정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하상정비와 모래채취 허가를 병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완주군에 하천이 많은데 모래도 팔아서 군수입도 올렸으면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전부 모래를 파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모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있어도 안 파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구요, 정주권 개발사업과 집단마을 조성사업 계획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데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국도면만 하는 것인가 군도 외에는 못하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서 그 기준을 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집단마을 조성은 정주권개발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또 지원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농업용수개발사업 부분에서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중앙성금으로 소형관정을 30공 배정해서 읍면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소형관정은 금년에도 반납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소형관정을 이렇게 많이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천수답지역에 암반관정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사업부분입니다. 고장 가로등에 조금 전에 페인트칠을 했다고 했는데 고장 가로등은 고쳐주지 않아서 낮에도 불이 켜있어서 전력 아끼자는 운동이 안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또 깜박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이런 보수계획은 없는가? 그러니까 페인트질만 하지말고 보수를 실제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보고 고치라고 했을 때에는 마을에서는 고쳐지지 않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도로포장공사 부분입니다.

농로의 포장계획은 없는가 입니다. 농로는 포장을 안 하는 것인가? 농로도 이제는 포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간단간단 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기설계에 관계되는 것인데 물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야간에 비가오고 그럴때에는 무슨 등이라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과분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시험해본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정으로 본다면 우리 완주군에 굉장히 숫자가 많죠. 소형관정 뭐해서 3.087정이나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현황과 똑같이 다 물이 잘 나오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장난 관정도 있는 것을 몇 군데에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가로등 사업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시비비 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진을 더 등용하고 차량 1대를 구입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는 이런 말은 일찍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사업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위험지역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라, 어쩌라 하는데 물론 신설사업도 좋지만 위험지구부터 당연히 사전에 사업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미룬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험지구 사업선정을 말아야지 선정만 해 놓고 자꾸 연차적으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험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한 연후에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등 관계는 규정이 몇 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0m가 넘는데는 전압이 약해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먼저 도로의 유지관리분야에 대해서 많이 보수하게된 사항에 대해서 포장공사의 부실을 염려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300여 개소의 포장보수를 한 노선이 주로 지금 초포 다리에서 소양간 '87년도 포장한 사업인데 거기와 군도 1호선 중에서 4개소가 물론 지하용수가 착안이 안 되어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주로 노후한 곳을 도에서 5년 이상 했습니다만 포장도에는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저희 군도에 포장이 벌써 3년 이상 된 곳도 있고 5년 가까이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군도 확포장사업이 정상적으로 하기 전에는, 5cm의 간이포장형태로 사업을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포장이 물량도 물량이지만 저희가 작년도부터는 본 포장으로 두텁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포장 두께를 5cm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 물량이 많이 증대함에 따라서 종전에 사리 부설한 도로유지관리 업무부 분야가 이제는 포장보수업무로 주업무가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이 예산을 주셔서 포장보수 장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캇터기도 금년에 확보한 것이고 종전에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공사 중에는 철저히 하지가 없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겠고, 이와 같이 포장파손이 생가면 파손즉시 교통소통에 위험이 없도록 보수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신규공사는 물론 담당, 현장감독, 계장, 저를 비롯해서 충실한 시공이 되도록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각각 관리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직할 하천은 건설부장이 관리자이고, 지방하천은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하천은 사실상 하천법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용하천은 하천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각각 관할청은 군수가 아닙니다만 유해요소랄지 재해 예방사업의 업무는 모두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는 예산입니다만 도저를 주셔서 환경도 가꾸고, 또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정리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소하천법이 '95년도에는 제정되어서 공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확인한 결과 소하천법이 제정 공포되면 농특세를 과세해서 보조재원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문관리 분야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걱정하시기는 전주농조의 관리 배수가 되겠습니다.

주문조작에 필요한 등 설치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합니다.

저희나라는 이와 같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퍽 인색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근의 일본에도 농업용 간선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계속 하신다면 이론 수문에도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그와 같이 관리실도 설치하고 물론 등도 설치해서기여가 되어야만 모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도 상당히 머리를 지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직할하천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지할하천은 지금 만경강하고 소양천 2군데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전주천입니다. 상관에 있는 하천이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년 하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데 관리자는 각각 건설장관과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으로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대상으로 소가 제기중에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는 채취해서 군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천 내에 모래랄지, 자갈이랄지 이것은 일체 개인한테는 굴착 허가 내지는 점용허가는 해 주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하상정비를 해서 나오는 골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자가 있는 만치 지토를 해서 용량을 정확히 재서 일반 공매로 공개경매 처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하천이나 보시면 하천내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이 70년대, 80년대 중반 이전에 가설되어 있는 소위 새마을 교량은 전부 교량의 기초가 세굴되어서 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천내에 시설되어 있는 주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도 또 이런 하상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이런 유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기에 개인한테 모래 채취허가라든지 이것은 일체 없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수익이 안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용대

수익은 안 되나 교량을 보시면, 특히 고산에 있는 오성교만 보시더라도 기초가 쇄골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아니, 다리밑을 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래 채취지역 하천의 모래를 팔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일종의 수익사업으로서........

○건설과장 김용대

골재 채취법에 보면 교량이나 취입보있는데부터 상하류 200m, 500m 구간은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간에 그 구역에 채취허가를 많이 해 준 결과 장기간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하상골재가 이동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형 취입보나 교량이 있는데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하상이 앝아지니까 시설이 문제가 되고 또, 저희가 계획된 하상 정비를 하고 남는 양이 있다면 공매처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개인한테 해 주었을 때는 도둑놈을 옆에 끼고 사는 걸로 처리를 해야지 금방 거짓말하고, 예를 들어서 100㎡를 어디서 어떻게 떠간다고 한다면 그 몇 배이상 골재채취를 하기 때문에 하천이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세입은 안될지언정 앞으로 어느 일정 기간동안은 하천도 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목표 하에 외부에 골재채취 허가는 일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방침을 수립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놓고 외부에서도 그간에 상당한 압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불허하는 걸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고산천이 제일 큰 하천아니예요? 고산에서 만경강까지?

○건설과장 김용대

예.

○김진갑 위원

그런데 용담댐이 되었을 경우에는 물을 내로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관을 묻어 갑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안흘립니다.

○김진갑 위원

예, 흘려보내면 정리는 그 사람들한테 맏기게 되는데 묻어 갑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김진갑 위원

묻어서 물을 빼가는군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먼저 예외요소를 마무리짓고 신규사업을 해야지 재해예방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신교사업만 해서 쓰겠느냐 이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은 순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양여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농특세가 더 가세가 되겠습니다만 보조재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측면이랄지 기존 포장된 개소랄지, 이것은 내무부에서 허용을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로서 가장 큰 애로점인데, 물론 위험요소는 최소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죠, 당연히 그 사업은 어디까지나 저희 자체 지방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면단위의 소재지로서 개발하는 사업이 정주권사업이고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면소재지가 아닌 어느 일정한 마을에 하나의 새로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주권이나 집단마을이나 국고보조는 1개 지구당 30억원씩 받습니다.

다만 융자에 있어서 주택개량식, 개인시설과 관련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30억원해서 도합 60억원 한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고 집단마을은 보조가 30억원이고 다소 개인사업은 일체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위탁을 받은 농업진흥공사가 모든 사업계획에 보조금을 포함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부지정리와 택지를 조성해서 그 순간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것은 입주의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편입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각각 순위가 결정되어서 입주가 결정되면 입주자의 의향을 타진해서 건축의 범위까지 집단 마을로 들어가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집단마을에는 선진된 마을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된 마을이라는 것은 오폐수까지도 처리되고 급수, 하수도시설 포장까지 지하 통신시설까지 모두 시설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이 도시로 가는 것을 막고 시범적으로 하므로 해서 그 파급효과가 전군으로, 전 농촌으로 파급되도록 정부차원의 계획된 사업인데 선정범위는 정주권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금년도 추진되고, 선정된 것은 완주, 옥구, 김제 3개군이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군마다 다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안됩니다.

그래서 대흥리 집단마을이 성공리에 끝마친다면 여기에 대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농림수산부에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원금은 군비로 합니까? 농수산부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주어서 개발을 시켜 현주민한테 분양합니다.

1순위가 현지주민이 아니고 제1순위가 그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이에 관계인이 되겠습니다.

2순위는 현지 주민이 아니고 제1순위가 그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이에 관계인이 되겠습니다.

2순위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 3순위는 도시 근로자랄지 그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순위가 결정되어서 입주가 결정을 합니다.

○김진갑 위원

토지소유자가 1순위이군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조금 전 정주권 집단마을이라든지 정주권 이 말은 국도라든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데나 현저한 적지만 있으면 적지를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주권은 면소재지 전체를 개발합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국도변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 관계없이 다만 면 소재지로서 주민의 파급도 있고 물론 국도변이라 다소 좀도 효과가 있겠죠.

○김진갑 위원

정주권은 얼마를 보조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똑같이 30억원을 보조해 줍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도 농림수산부에서 보조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진갑 위원

정주권도 군별로 하나씩 아니고 매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요?

○건설과장 김용대

정주권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91년도에 이것이 결성되어서 우리 완주군은 4월 29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 순으로 정해져서 이것이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이것을 정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해에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용대

3개년 내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상관의 경우는 지금 약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투자하면 29억2,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1억1,000만원이 더 투자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30억3,400만원이 됩니다.

○김진갑 위원

지금 보면 지정된 면이 상관, 이서, 구이, 용진 등 전부다 도시근교란 말입니다. 도시근교를 위주로 해서 해 놓으면 전주시로 통합되어버리면 다 빼앗겨 버리는데 균형개발측면에서도 오지를 위주로 해서 오지면 소재지를 개발을 시켜야지 어떻게 해서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장 김용대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주권 집단마을 외에 농어촌에 투자되는 사업이 오지마을 개발사업도 있습니다.

성격을 달리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주권 마을하고 집단마을 하고 이 2개 사업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넘어 가십시오.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다음은 지하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로 중앙성금 소형관정 20공이 배정된 것을 저희가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물론 소형공정이 금년도 극심한 가뭄에는 물이 없으니까 기능이 나빠서 이것을 대형 암반관정으로 변경하면 어떻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중앙성금 30공을 배정하면서 소형관정으로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형별로 보면 보형관정이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기히 배정한 분에 대해서 반납이 된 분이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이 변경권이 일체 용인이 안 되고 소형관정으로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관정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김진갑 위원

불가능해요? 올 가뭄에도 소형관정은 반납이 다 되어 버렸는데 금년에 남은 것은 없습니까? 소형관정 반납 받아서 남은 것 있죠?

○건설과장 김용대

저희가 반납 받으면 바로 바로 다음 면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갑 위원

많이 남았는데...

○건설과장 김용대

다음은 농촌 가로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있는 등을 수선해야 할 것도 있고, 낮에는 점면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에 보수체제가 저희 군에서는 인건비만 보조를 해 주고 마을에서 필요한 자제를 담당해서 보수에 암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장나 있어도 신고를 기피하고, 또 저희한테 어느 경우에는 신고조차 도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이 정도의 군 재정도 확충이 되어 있는 만큼 수선업무는 군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해서 내년도에 약 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가 차가 2.5톤 차에 올려서 수선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고, 필요한 자재를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서 보수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만 애로점이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기능공이 각 시군에 확인한 결과 2∼3사람은 전부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는 증원을 억제하는 방침 하에 6개월 간의 시한부 기능공을 확보해서현재 청경이 인력이 여력이 있어서 청경을 교육시켜 청경으로 하여금 보수에 임하도록 하면서 청경을 기능화 시키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내년 초에 좀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저희가 장비 확보하랴, 자재 확보하랴, 그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그 기간동안은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상 장비도 갖추고, 인력 교육도 시키고, 또 자재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보수에 임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로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농어촌도로, 군도 이 사업에 농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농로가 경지정리한데를 말씀드리면 영농로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이 작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농특세의 사업으로 해서 아마 포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는 농로와 연결되는 수로에 설치할 구조물의 내역을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바 있고, 또 저희가 농로에 경지정리 되어있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현재 서류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바로 이 농특세가 책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기 농림수산부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도로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곳의 구조물, 말하자면 배수로의 교량이랄지, 암반매설이랄지 흉관매설이랄지 이런 사업과 또 경지정리 되어있는 구간의 농로에 대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농조의 구역은 저희가 담당해서 현지조사를 해 계획을 수립해서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이동 위원

가로등이 몇m까지 인지...

○건설과장 김용대

아, 예 죄송합니다. 현재 가로등 전선의 전압은 220볼트가 적정기압인데 저희가 50m이상되고 구이와 같은 경우 전선의 전압이 130볼트까지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로등의 고장이 잦습니다.

정격전압이 안되기 때문에 한전이 전주에 가까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설하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동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 적격거리는 50m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50m이상의 선을 늘여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전압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전압에 이상이 있다면 등의 고장율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이 업무에 담당하면 아울러서 그것까지 손을 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잇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태는 이것을 전부 한전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 선을 교체해서 늘리는데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만 손을 못 댔습니다.

○이이동 위원

계약당시 몇m까지 시설해 주는 조건을 안 넣었으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위치까지 결정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이라지 각종 가로등이 새마을 사업분야에서 한 것이 있고, 도시과에서 한 것이 있고, 각각 예를 들어서 직능별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이 전부 저희한테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을 설치한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느 곳은 백열등을 설치해놓고, 어느 곳은 수은등을 설치해 놓고 모두 달랐지만 현재는 전부 다 동등하도록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비가 갖춰진다면 체계적, 순차적으로 전부 손을 보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가로등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대

전체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거리가 몇 m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이렇게 됩니다. 현재 가로등은 5등 1kw까지는 가로등으로 해서 요금이 싸고 더 이상 넘으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싸게 먹힙니다. 옛날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5 : 01 )
< 농 촌 지 도 소 >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농촌지도소 소장 문병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봉호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어려운 농촌, 농민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소에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렇게 참여케 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게 되는 금년도의 펼친 지도상황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분야는 아낌없이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 회에 취장보담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양해를 하나 더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귀 담아서 저희 사업추진에 반영을 해야 당연합니다만, 제가 우리군에 7월 1일자고 와서 우리군의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수출해 보고자 그동안 일본과 연락을 해서 우리군에서 가지를 재배해 일본에 수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일본 사람 두 사람이 오늘 오후에 우리 전주에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야 할 과제가 있어서 자리를 좀 비우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차라리 그러시면 내일 하시지 왜 오늘...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오늘부터 내일까지 합니다.

○김진갑 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는 보고를 우리가 받기가 그렇습니다. 지도소소관은 소장님이 하시면 좋은데 소관별로 과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하게되면..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내용이야 저희 과장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위원님들한테는...

○김진갑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오전으로 해 달라고 했으면, 오전으로 시간이 할애 되었을텐데...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오전에는 또 저희들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장님께서 각 과장님들 소개나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그렇게 하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고맙습니다. 지도소의 지도과장 양병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화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소개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정이 그렇게 짜여서 있어서...

○지도과장 양병환

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량검정 1,400점, 토양분석 실증 시범포 3개소, 원자흡수분광 광도계 구입 1대를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밀토양검정은 65%에 520점했고, 간이 토양검정은 계획대로 600점 완료해서 농가통보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종합검정심 운영 토량검정 1,400점, 토양분석 실증 시범포 3개소, 원자습수분광 광도계 구입 1대를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정밀 토양검정은 65%에 520점했고, 간이 토양검정은 계획대로 600점 완료해서 농가통보를 완료했습니다.

토양분석 실종 시범포 설치는 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삼례, 봉동, 비봉이 3개소에 했습니다. 설치한 평가는 약 10∼15%의 준수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원자흡수 분광광도계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질과 농약 잔량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효관이 도착되어 있어서 절차만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예산은 계획된 예산에서 90%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토량검정을 250점을 연말에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 생산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계획된 실적이 나와있는데, 첫째 유색고무가 1만개를 기록했습니다만 3만6,700개를 했었습니다.

감자는 지금 2,000개 했는데 내년도 춘작 재배로 하고 내년 초까지는 나머지 완료하겠습니다.

반하는 계획대로 했고, 난류하고 카네이션은 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내용에 유색고구마는 앞으로 전망을 보아서 장려해야할 것인가 싶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묘를 이서 덕동하고, 반교 2개 농가에 분양을 해서 지금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감자 바이러스 무병, 인공씨감자 생산을 농가에 2,000본 했고, 생강 바이러스 무병종강은 지금 기내에서 2,000본이 증식 중에 있습니다.

난류조직배양은 순화재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87%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감자나 생강, 이런 것은 씨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감자는 보셨습니다만 생강은 전국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조직배양을 시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공만 된다면 앞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계획으로 젖소 유방염 약재 내성검사를 300점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 내외부의 기생충검사를 800점, 가축 임신 및 질병진단 700점, 혈액검사 200점, 가축 방역예방접종 100점, 가축질병 정기 예찰을 월 3회 계획했습니다만 담당직원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서 젖소 유방염은 153%를 했고, 가축 내외 있는데 기생충검사는 계획의 93%에 이르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10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가축 임신질병 진단은 73%, 소의 혈액검사는 52%, 가축 방역 및 예방접종은 212%를 했습니다.

가축질병 순회예찰을 17회에 2만5,000두를 했습니다. 예산은 63% 집행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금 축산농가들이 잘 모르고 고단위 약만 자꾸 먹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 진료비를 절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검사, 즉 같은 항생제라도 어느 약이 병에 드는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효과로 앞으로 많은 축산농가의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정보실 운영입니다.

유통정보 부산농가를 240농가를 해서하고 있고 보유장비는 5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4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전국 농축산물 가락동시장을 위시해서 전주, 부산, 이런 시장지세를 정보를 농가에 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흥청의 전산망과 공동통신망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사료시세가 얼마하고 있는가를 농민이 알고자 할 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놓은 그 번호만 누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도매시장 유통정보를 주관으로 우편으로 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 73%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확산이 된다고 할 때에 각종 유통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정확한 분석을 해서 도움을 줄 것 같고 특히 주산단지의 출하조절을 해서 농산물을 제 값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정보수집 분산으로서 농산물의 시장대응 능력이 향상될 걸로 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생활 과학실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34평이고 실습기구로는 5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표본 전시물이 약 138종이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농촌여성 기능인 양성 교육을 5개 과정에 130명 100%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100%가 되느냐 하면 매 회수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일단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좀 빈약해서 신청하는 부녀자들을 모두 수용 못하고 있는 것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과정별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좀더 심도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7회의 계획입니다만 5회하고 있는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예산은 97%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의 능력을 향상해서 생활에 활력화가 되고 교육수료 후 취업을 한다든가 등의 활동으로 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산물 가공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완주군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어떻게 이것을 소득과 연결시키느냐 하는데 착안을 두어 가공실 20평에 5종의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관 저희 지도소와 현재 업체와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0본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봄에 딸기와인 제조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약 10회에 걸쳐서 실험을 해 본 결과 알콜 농도 7%인 와인이 생산되었는데 그 색이 선홍색으로 투명한데 약 10ℓ정도 생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 체계를 확립해서 산관 공동연구를 대아식품하고 지도소에 했었습니다.

실험 기자재는 대야식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아식품에서 농산가공과 대학을 나온 직원이 1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은 455만원인데 32%집행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산물을 다양화한 가공기술을 연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 등 과일류와 유색고무가, 생강, 알로에, 약초 등 이런 농산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축적해서 기업에 준다면 우리 농가에 이득이 돌아올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번째 지역농업 실증시범포 확보 및 기반조성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신 그것입니다. 고산면 삼기리 32필지에 8,650평인데 그 중에 이번에 매입해서 완전히 등기 이전된 것이 8,036평입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것이 127평이고 그 속에 국유지가 217평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지 못한 127평은 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 해제와 동시에 우리한테 팔기로 약속이 되어있고 팔기 전에 그것을 팔 때까지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다는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이어 대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2억7,07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집행이 2억5,311만4,00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구입비와 감정비, 등기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내용으로는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 완료했고, 과학영농 시설을 확장해야 하는데 현대화 유리온실을 20평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농산물을 국내산하고 비교전시를 지도소 내 약 30종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은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경영지도와 애로 상담의 기능을 강화하고 듣고 할까말까 농민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배워서 확신을 갖고 국내 소모형 농업을 수출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의 육성입니다. 그 구성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과학영농 시범포를 운영해서 브랜드화 작목이 6개 작목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6개 분야의 30개 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 작목이란 완주군에서 감, 대추 등 6개 작목을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 유명 농업상품으로서의 부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하면 이런 농산물들이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유명상품으로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 질병진단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체력검사를 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원천성 질병이라고 하는 수의사들에 의하면 타이베리아, 바베샤, 빈혈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CM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젖소의 유방염 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찬회를 군 연합회로 3회 했고, 읍면에는 6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라고 하는 정기 모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월 하자는 데가 18개회, 개별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데가 3개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기술 협의회에 앞으로 정부에서 개인지원이 아니라 법인체로서의 등록이 되는 생산단지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되겠다는 것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제1의 전문기술 협의회를 우리 완주군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예로서는 용진 포도전문 기술협의회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92년 5월에 10명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개척을 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8일 용진 포도 영농조합법인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목별로, 그 면에서 잘 되는데는 이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43%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행해 보고있고 시장 개방에 따른 무역질서를 세계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의 농촌지도자를 활성화하는데 촉진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민교육 훈련과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지난 겨울동안 농민교육을 실시했고 개방화 대응 연중 소득작목을 11월까지 합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은 10일 간으로 해서 끝냈고, 지금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봉사반을 편성해서 12월까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겨울철 농민교육과 개방화대응 연중 소득작목 교육은 대추 등 7개 작목에 5개 작목을 실시했고 2개 작목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76%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당면 영농현안과제를 농민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가축질병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안이 300점, 800점, 700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완주군 전체에서 모지구를 하나씩 선정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1개면을 실시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조직배양실 운영부분입니다. 유색고구마를 3만6,700개를 보급해서 재배를 2농가에 2,000평씩 분양을 하셨다고 했는데 재배를 해서 이용계획은 무엇이며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5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보면 거의 검사진단접종예찰 이렇게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치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와 같은 경우도 병이 나게 되면 수의사를 불러다가 돈을 몇 십만원씩 주면서 치료하고 그러는데 예방진단 이런 계획만 나오고 치료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치료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농축산물 유통정보실 운영입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을 전화에 만들어 놨는데 농민들이 이용할 줄을 모릅니다.

농촌지도소를 출입하는 사람은 이용할 줄 아는지 몰라도 그 외의 농민들은 이용할 줄 모릅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용 방법을 모르고, 홍보가 미흡한데 홍보계획은 없는가? 무엇을 몇 번 누르면 된다든가...

여기에도 몇 번을 누르면 된다는 그런 것이 안나와 있어서 우리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알아야 가서 말을 전해 주겠는데, 홍보계획이 없는지...

농축산물 가공실 운영이 전국적으로 완주군 농촌지도소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달기 와인이라든지, 감식초 드링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일반 대아식품과 계약해서 연구해서 거기에 주는 것 같은데, 물론 시설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한테는 못 줄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요즘은 여러 가지 농촌의 지원대책이 많이 있으니까 순수하니 농민소득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업자에게 연구해서 주므로 해서 결국 감식초와 같은 부분은, 여기에 감식초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감식초를 드링크화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므로 해서 오히려 특산단지에서 개발한 감식초가 큰 타격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연구해 보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농민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개발해서 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무론 원료를 공급해 주니까 농민소득하고 연결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산이 모두 농민소득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양병환

제일 먼저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계획이 완주군 전체가 어느 특정 면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완주군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축진단실 운영에 대해서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단만 해 놓고 치료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지도소에서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진흥청에서 설정할 때 전국 수의사 협회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의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결정하기를 지도소에서는 진단만 하기로 하고 치료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농민이 자기가 축산하고 있는 가축이 어떤 병이 어떻게 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 지도소는 알려만 주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사나, 진단만 되어있지 치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 알아내어서 농민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서 빨리 가축이 도태하기 전에 다른 약을 미리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수의사 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수의사들이 폭리를 굉장히 합니다. 시골에 와서 소 한 마리에 주사 좀 놓아주고 몇 십만원씩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수의사를 지정해서 그 수의사로 하여금 치료토록 계통이 서져야 이 사람들이 폭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병이 났다고 해서 소한테 주사 좀 놓아주고 몇 십만원씩 받는 다니까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이동 위원

주산단지 외에는 진단을 안 합니까?

○지도과장 양병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산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은 세웠는데 농민이 주산단지가 아니더라도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라도 와 달라고 하면 가서 진단을 해 드립니다.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수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축에 대해서 대학교 졸업한 직원이 수의사말고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을 전공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재 수의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는 치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병에는 이 약이 좋겠으니까 이 약을 사다 당신이 이렇게 주사를 놓아 주라든가, 하면 그 수의사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되면 공무원으로서 수의사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느 수의사를 지정한다든지, 말하자면 폭리를 막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배양 운영입니다.

○김진갑 위원

유색 고구마 이용 계획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과장 양병환

유색고구마를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빵에 앙고가 들어있는데 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팥이 광징히 비쌉니다. 중국에서 싼 것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유색고구마는 다음에 보여들기겠습니다만 속과 겉이 전부 똑같은 색이나 옵니다.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혀까지 물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용할 수도 있고 쥬스로 해서 와인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유색고구마를 와인으로 방금 말한 농산물 가공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성공이 된다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회사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만, 유색고구마를 옥구 대야에 있는 식품회사가 있답니다. 그 회사에서 얼마든지 달라고 하는 군수님과의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생산해서 우리 지도소로부터 가져왔는데 그것이 수확하게 되면 판로는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성분은 고구마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품회사에서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없는데 색이 들어있다고 해서 성분은 같은데 많이 이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색이야 물감을 써도 되는 것인데 색이 들어 있다고 해서 성분이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성분은 같은데, 그것이 다양하게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호기심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이 부임할 때부터 주장합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이용도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제시를 못해주기 때문에 위원들한테도 지난번에 질문석상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먼저 유색 고구마를 개발했을 때 어디어디에 이용하면 좋다,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시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고구마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색이 들어있어 틀리다는 것뿐이거든요, 성분은 같고 그래서 이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가 답변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양병환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색을 내고자 하는 것은 물 한방울이면 전부 물이 들게 되는데 원료 자체에 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꼭 그 원료를 써야 하느냐, 꼭 그렇게 할 기업체가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김진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도과장 양병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색이 이색인데 순수하게 원료에서 빼낸 것을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거든요. 이색을 하려면 원료로 만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구마에서 빼내어서 똑같이 이런 색을 한 방울 넣어서 똑같다면 똑같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심은 받았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다고 합니다. 색을 넣은 그런 것은 싫고 원색으로 순수하게 한 것을 앞으로는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멀리 내다보고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믿고 생산해주고 그렇게 믿고 사 먹겠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진갑 위원

가고시마를 가보았거든요. 유색고구마를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가 보았더니 가고시마에는 유색 고구마를 안 팔아요.

유색 고구마를 살려고 가게마다 다녀 봤는데 속이 하얀 이런 고구마만 팔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색고구마를 말씀하시길래 도대체 이용도가 무엇이냐 해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와인도 군수님이 심리학적으로 색깔이 딸기색처럼 불그스름한 색 있잖습니까? 그 색깔이 심리학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딸기 색깔이 아주 좋다, 그래서 많이 먹을 것이다 했는데 고구마도 그런 색깔입니까?

고구마도 색깔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많이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도과장 양병환

예산은 무예산입니다.

○김진갑 위원

무예산으로요?

○지도과장 양병환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에서 조직을...

○김진갑 위원

그리고 왜 조직배양을 합니까? 그것이 또 궁금한 것이 일본에서 씨를 수입해다가 그냥 심어서, 고구마는 싹으로 번식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양병환

그 많은 양을 여기저기 말씀드린...

○김진갑 위원

고구마는 헐값인데 몇 가마니 사오면 금방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배양한다고 떠들썩하고 외국에서 몇 가마니 사다가 심으면 1년이면 얼마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새로 연구하는 것처럼 해서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안했습니다. 와인이라든지 개발해서 업체에 준다고 했는데...

○지도과장 양병환

먼저 농축산물 유통정보실 운영에 대해서 자동응답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로 하는 것인데 홍보가 안 되어있다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농가에 일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주산단지 쪽의 농가에 주었습니다.

삼례 일반 전화같이 해요, 291에 3608입니다. 3606부터 지도소인데 이 시스템 전화번호는 291에 3608입니다. 그리고 쌀을 예로 든다면 01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가락동시장의 쌀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첩을 조그맣게 유인해서 당신이 알고자 하면 이 전화번호만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하는 것을 유인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이 완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입력을 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양병환

이것은 완주군 농촌지도소에서 통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완주군 농촌지도소의 시스템을 이용하자 하시는 분은 그 번호를 눌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은 홍보를 한참 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지도과장 양병환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겠고 겨울 농민교육 교재 표지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그런 책자에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가공실 운영에 대한 것을 농민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원료뿐만 아니라 가공해서 생산되는 축적된 기술을 농민한테 전달하므로써 농민이 직접 생산하면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 개발된, 예를 들면 감에서 훌륭한 감식초가 나왔다는 데는 우리가 더 연구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외국서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아서 연구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농민이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는 100% 농민한테 전달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시설을 복잡하게 갖춰서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한다, 어느 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때는 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고산 곶감으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감잎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농민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저건 업체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료를 사간다고 하는데는 거기에 주어야 하겠지만 농민단체에서 면이나 부락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100% 이양해 드릴려고 합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실려면 업체하고 협약을 하지 말야야죠, 개발단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업자를 선정해서 주어도 늦지 않은데 업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요.

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하는데 어떻게 농민들한테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주어야지, 그 사람이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사람까지 파견해 놓고 있는데 예산을 차라리 우리 군비로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밀어 줄테니까, 업자하고 협약을 해서 개발하면 업자한테 주기마련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군청이 잘못하는 것 같애요.

군수님이 지시한 것 같은데 그것은 12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질려고 합니다. 3,000만원이라면 우리 군비로 줄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군비로 농촌을 위해서 개발한다는데 군비로 해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개발을 해 놓고 농민들한테 찾아봐서 못 주면 업자를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미리 와인, 감식초 전부 개발해 놓은 것을 미리 업자하고 협약해서 넘겨주면 농민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따질 일은 아니니까 군수님한테 집중적으로 따질렵니다. 군수님이 사업가를 도우러 오신 분인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사회개발과장 김재룡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완주군 농산물 브랜드화 운동입니다. 조금 전 지도과장님께서도 브랜드화 농산물을 유명상품화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선별이라든가 가공, 포장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홍보부족으로 해서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화 해서 제 값을 받자하는 목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브랜드 산지 및 후보작목을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6개 지역에 6개 작목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후보작목 전문기술도 3회 실시했고, 또 그 외에 새로운 브랜드 품목으로 4종을 개발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명상품이 앞으로 개발되면 전국에 있는 대도시라든가 이런데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있는 우리 완주출신 유명인사들에게 고향 가꾸기 취지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그 분들을 우리 완주 유명상품을 PR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지문발송도 500명한테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마크하고 캐치프레이즈도 지난 3월에 각처에 게시도 하고, 공고도 해서모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브랜드마크하고 캐치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냐 하면 표어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정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24%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에 나와있는 데로 향토대사 위촉을 500명한테 취지문만 발송했으니까 앞으로 접수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명품전 및 고향 농산물 맛보기 제전을 11월 중순경에 완주군에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린 6개 작목 외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작목이나 가공식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역시 뛰어난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해서 완주명성과 이미지를 높여 보기로 하고 생산, 가공, 판매를 연결해서 지역농업의 활성화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황은 직능별로 4-H가 조직이 되어서 35개회에 55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교육행사를 2회 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1회, 아영교육 1회, 그 외에도 영농 4-H회원 UR대응 교육도 122명에게 실시했고, 학생 4-H회원 배낭연수 교육도 12명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78%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선후배가 함께 하는 4-H경진대회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중순경에 가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꿈과 희망이 있는 선진농촌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농촌후계세대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현황은 우리 완주군 내 농민후계자가 617명입니다. 그 중에 전업농가가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산업기능요원, 즉 병역특례로서 3년 동안 농촌에서 영농할 수 있는 후계자가 38명이 있고, 또 앞으로 후계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249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금년도 신규후계자 67명을 선발해서 육성하고 있고, 신규전업농가 12명을 금년에 선발해서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입개방시대 기술교육을 16명을 대상으로 한 바 있고 작목별로 전업농 전문 모범 농장을 지정해서 후배 후계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도 한번 했고, 참고사항으로 고소득 후계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83%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영 연찬 기술교육을 40명 해야되고, 앞으로 산업기능요원 교육도 3회 해야됩니다. 또 연말에 가서 후게자별 소득분석을 해서 성장 단계별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생활개선과 여성 능력개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기능교육 희망여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개선 주도요원 현황은 우리 군내에 29개가 조직되어서 650명의 요원을 확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여성 기능인 양성교육을 지도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개 과장 130명을 했고, 중간에 참고표시가 있습니다. 기능인 양성교육 수료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도 4개 마을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과학 기술교육도 52회에 걸쳐서 1,350명을 교육해서 현재 94% 진행했습니다.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도 4개소에 해서 농민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개선 시범마을도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생활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우리 군내에 많기 때문에 하우스병이 많이 걸리고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받는 다고 해서 비닐하우스에 간이 휴식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피로도 풀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 간이 휴식장을 2개 설치해서 활용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보조깔판도 170개 만들어서 보급했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지도입니다. 이것은 부엌개량, 목욕실설치, 이런 것을 30호 선정해서 지도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 지도도 15회에 1,42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92% 진행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역시 11월 중순경에 500명을 대상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활과학 기술교육 2회 이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신규농민 후계자 선정육성, 신규전업농가 선정육성, 이것은 자금을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지도소에서 직접 취급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농산물 브랜드화 운동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브랜드마크 및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의회도 모르게 선정돼 확정됐다고 했는데,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인데도 의회도 모르게 브랜드마크하고 캐치프레이즈가 선정 확정된 것이 퍽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확정됐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확정이 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알았으면 좋겠고, 확정이 됐더라도 의회에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저것이 우리의 브랜드마크이구나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유감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민 후계자육성 부분입니다. 농민후계자가 농촌에 살면 무조건 후계자인데,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후계자로 선정되던데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사는 하나도 안 짓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후계자이거든요.

이런 기준은 좀 달라져야 할 것 아니냐, 농촌에 사니까 후계자로 해야 할까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농촌생화개선과 여성 능력개발 부분에 주거환경 개선지도를 30호에 하셨다고 했는데 비예산상으로 지도만 하셨는가,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위에 일감갖기 시범마을을 4마을 선정하셔서 우리 동상도 여러 가지 기구를 사 놓아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감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모르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과제를 내가 연구해서 일감갖기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제가 선명해야 할텐데 그것만 갖다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모르거든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과제선정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후계자나 전업농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지도소에서는 선정해서 사후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금은 산업과를 통해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나갑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산물 브랜드화, 브랜드마크하고 캐치프레이즈 결정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알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모해서 선정되었느냐 하면 3월달에 각 대학교 또는 반상회보 이런 곳에 공모한다고 광고를 해서 응모자가 나와서 응모된 것을 수집해서 군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조정위원회가 실권이 있습니다. 의회가 큰일났어요. 전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는 실권이 없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왔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 주시죠.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예, 그 다음에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농사를 안 짓고 상업만을 해도 선정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농촌에서 지금까지는 농업에 전념을 안 했지만 앞으로 농촌에 기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토를 확보한다든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축사를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선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면 안되죠.

○김진갑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그 다음에 생활개선에서 주거환경 개선지도 30호 그것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들은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개선하도록 지도만 하고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1농가당 21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군에서 해 줍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아니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선정은 농협에서 하고요?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선정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자금만 융자받아서...

○김진갑 위원

210만원 융자해 주어요? 보조는 하나도 없고?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예, 없습니다.

○김진갑 위원

몇 년 상환으로 융자해 줍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3%로 쌉니다. 그런데 군청 행정에서 하는 것은 1농가에 100만원 무상지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감 갖기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건조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시장에 낸다든가, 또는 동상과 같은 경우에는 산채같은 것을 캐다가 건조해서 상품화해서 팔도록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장아치라든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기술보급과장 황갑수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벼 직파 확대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주군 직파 가능면적을 토양도를 전부 놓고 조사해 본 결과 9,011헥타가 가능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 건답직파 가능지역이 70%이고, 담수직파가 27%정도입니다.

재배면적은 작년에 126헥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959헥타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당초에 저희가 작파재배를 850헥타를 계획했다가 959헥타로 13%정도가 더 늘어나서 상당히 호응이 금년에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건답직파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무논골 파종이 상당히 적습니다.

무논골 파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상태에 뿌리는 것입니다. 건답직파라는 것은 마른논에 노타리만 쳐서 파종하는 것이 건답직파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대단위단지 4개소를 조성해서 500헥타에 직파재배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역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4회에 6,844명에게 실시했고, 그 다음에 리후렛과 같은 것을 제작해서 2종을 6,200부 배부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지도사는 마을별, 농가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담당한 마을에 직파 재배하시는 농가가 누구인가 파악해서 그 대장에 의해서 다니면서 지도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실패를 안 해야 내년에 면적을 많이 확대하기 때문에 중점지도해 왔습니다.

파종연시 및 결과 평가를 2회에 746명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평가 할 때 1990명에게 내년도 직파재배를 하겠느냐 하는 의향을 물어봤더니 83.4%가 하겠다.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14.6%,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2%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직파재배를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관심이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 걸로 압니다만 하여튼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아서도 작년에 비해 34%정도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412만4,000원입니다만 100% 집행 완료했습니다.

농민의 반응을 보면 직파재배를 시키면서 지금 적정품종이 없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으로, 쓰러지지 않은 내도복성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제초제가 좋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삭이 나와버리면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하고 또 이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초제를 개발해서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이앙을 하시는 농가들이 빨리 못 바꾸는 것은 내가 이앙기를 가지고 있는데 직파기를 다시 구입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금후 계획은 직파재배 유형별로 적지파악을 해서 농민교육 및 면적확대에 중점을 두어서 내년에는 1,300헥타정도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동기농민교육과 최약지교육 등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보급 종들이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양의 20%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근 농가가 재배한 것을 좋은 품종이라고 쓰다보니까 잡수라든가, 석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석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급 종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만, 그 다음에 추진한 것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우량종자 공급을 35.5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잡수 이형주가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도복이 많이 되는 지역은 영남 벼와 같이 키가 작은 벼를 33%공급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냉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지역에 만생종을 공급하다 보니까 냉해를 받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조생종 2.5톤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95년도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10헥타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담 지도사를 배치해서 단계별로 적기작업을 지도했습니다만 병충해 포장 검사도 같이 해서 철저히 병충해 방재도 하고 피잡수 같은 것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금년에는 신금오, 조령벼, 화남벼 등 40톤을 생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자율보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00% 집행했습니다.

금후에 저희가 생산한 것을 11월 말까지 말기, 원예농가들한테 주로 공급을 많이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농민의 반응은 새로운 품종이 많은데도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면서 증식포를 많이 확대시켜주었으면 하는 반응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답리작 재배농가에 적합한 우량품종을 보급해서 사전에 냉해와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양질미가 조기에 공급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21페이지 밭작물 성력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콩 재배 계획면적이 금년에 500헥타이었고, 보리재배면적이 450헥타입니다. 보리재배면적 459헥타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 단지 17개소로 해서 170헥타 정도를 단지화 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콩 세조파기 이용 시범단지를 1개소 5헥타를 조 성해서 금년에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뭄이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농가는 물을 주어서 다른 농가보다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농가 사례로 되어있습니다.

보리줄뿌림 세조파기 이용 단지 조성을 삼례 하리에 10헥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50%를 집행했습니다.

보리 종자 소득 및 파종 중점지도 기간을 10월 15일부터 설정해서 25일까지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콩 인력파종에 비해서 기계파종을 하면 약 94%, 그 다음에 보리 기계화단지는 50%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제적인 병충해 방제입니다. 벼예찰답을 600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예찰표 600평, 농약사용 안전교육 158회 할 계획을 세워서 1,890명에게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방제적기를 설정해서 종합 방제를 해 본 결과 금년에는 가뭄이 들어서 병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6번 정도 했던 것을 3회 했어도 금년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기동반을 편성해서 주요 정밀예찰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순창, 임실, 진안 등 인접이 되어서 그곳에는 이미 물바구미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 근처에 물바구미 예찰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찰을 계속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벼멸구 타락조사도 취약지라든가 상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조사해 본 결과, 중간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벼멸구가 다른 때보다 심하지 않고 벼멸구 약도 상당히 적게 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병해충발생 조사분석을 해서 농가에 방제통보했는데 수도는 수도예찰포에서 분생포자 외 19종을 638회 조사했고, 원예작물은 고추 탄저병 외 28종, 기상관측은 연중 병충의 발생이나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152회 1,7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12월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원자흡수 분광광도계 구입이 조금 전 지도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설치되는 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78%가 집행되었습니다.

방제 절감효과는 금년에 병충해가 적어서 50%정도로, 6회 방제를 3회 방제로 했을 때 50%정도 절감된 걸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산물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이것은 13읍면에 12작목으로 1,626헥타하고, 표고 2,000본, 소 3두 시범농가를 선도농가로 각 읍면별로 한분씩 선정해서 금년에 추진해 보았습니다.

추진내용은 주로 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하우스 시설 개선문제하고 표고와 같은 것은 우량 종균 접종문제, 과수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품종을 심는 문제, 곶감 같은 경우는 건조시설 개선방법, 고추는 건조시설, 대추는 우량묘식재, 수박은 반촉성 재배, 인삼은 묘목구입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600만원이 세워서 현재 76%가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액은 대추, 곶감인데 이것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지만 곧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딸기가 474만6,000원으로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이 높고, 인삼이 52만8,000원으로 높은 걸로 나와있습니다만 인삼은 지금 평가한 것이 예상소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역 특화 시범사업 2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현대화 하우스 양액재배 시범하고, 단경기 고품질 고실생산을 해서 배 저장고를 지어주는 것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석적 청등에 양액지배와 이서 반교에 과실생산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하우스에 양액 시범재배는 1개소에 0.1헥타입니다만 지금 모두 완료가 되고 수도시설만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10월 25일이면 완전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경기 고품질 배 생산시범은 저온저장고 20평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배를 따 넣어야 되기 때문에 10월 30일까지는 완료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건물은 거의 다 되고 내부시설만 하면 되니까 10월 30일까지는 완료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과를 보면 현대화시설을 했을 때 예상소득이 870만원정도, 단경기 고품질생산은 저장했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440만원정도 소득을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지채소 관수 자동화시설 등 12개 작목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유인물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가선정에 있어서는 지역 지도자, 또는 독농가로서 성실하고 선도력 있고 시범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평가입니다. 작목별로 주요 기술 현장교육을 15회 225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15회 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수량비교를 보면 시설포도는 103%정도, 시설수박은 109%정도, 배는 107%정도, 느타리는 110%정도 수량이 더 나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농가반응은 시범포 재배기술 수용이 대략 참석인원의 95% 참여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시설포도 상품성 향상이 790만원정도 이것은 소득율이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과채류 품질향상은 시설수박이 390만원정도, 배 점적관수시설이 450만원, 느타리버섯이 460만원정도 소득이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축산공해방지 시범입니다.

먼저 톱밥 여과상인데 이것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면 땅을 파고 거기에 시멘트로 공그리를 쳐서 흙을 쌓고 그 위에 톱밥을 깝니다. 그래서 돼지나 소의 대소변을 모아서 물을 위에 부으면 땅으로 스며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다음 칸에 모여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4칸을 지나가는 사이에 완전히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돈사업에서 400두 미만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 양계효소 급여사업은 사료에 0.2%정도를 섞어서 먹이면 파리발생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심한데 전혀 악취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1개소 1,000두 계획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식 톱밥 우사는 벽을 없애고 바닥에 톱밥을 깔아서 소가 다닐 수 있도록 대소변을 싸서 삭히니까 발효가 되고 악취도 적고 다른 데로 폐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을 금년에 계획해서 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톱밥 여과상 설치를 2개소 구이 안덕의 조성진씨라고 그분한테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해놓으셨습니다.

비봉 봉산리에 사치의 국광호씨하고 두분한테 금년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정화시설 한 것을 물을 떠다 시험해 보니까 정화 전에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죠. 이것이 정화 전에는 743ppm이 나왔는데, 이것을 정화하니까 43.5ppm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산폐수로 버릴 수 있는 것은 150ppm이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3.5ppm까지 아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ss 는 부유물입니다. 물위에 떠 있는 물질입니다. 정화 전에 1,842.9ppm이 나왔는데 37ppm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50ppm이면 통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하고 인산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환경청에서 규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톱밥 여과상은 거기에 일부 끝에 2칸은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 물이 들어가면 옥수수가 질소와 인산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질소와 인산의 피해도 없습니다.

내년에 환경청에서 규제할 때 질소와 인산이 같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양계효소급여 1개소, 10,000수는 이서에 있는 김학주씨한테 설치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고 특히 산란율도 약간 높고, 알을 낳아서 뒹굴어 나오는 동안에 깨집니다만 그런 파란율이 적어지고 특히 악취가 적게 나니까 농가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리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일 사료 섭취량도 계산 1개 낳는데 필요한 사료량이 128kg, 그것을 안 먹이면 131kg정도 섭취하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식 톱밥우사는 구이 평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설치 완료할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54%가 집행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양오염 및 악취감소로 주민과 싸우는 등 마찰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상담 자료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농가들에 대한 현황이 지도소에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에 대한 주민등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도를 해 왔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농사의 현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저 사람이 밭은 얼마 짓고, 논은 얼마 짓고, 쉽게 말씀드리면 빚은 얼마나 되고 또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하나의 카드화해서 이것을 전산에 입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당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 성함의 코드넘버가 있는데 이름만 치면 김갑동이라고 할 경우 김갑동이라는 이름이 3명이면 3명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어디 사십니까 해서 주소만 있으면 알게 되는데, 그대로 뽑아보면 그 농가가 논은 얼마 짓고, 밭은 얼마 짓고, 소는 몇 마리이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전 농가계획을 1만2,360농가를 계산해서 통계숫자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완료를 7월 30일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조사입력 완료한 것을 8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농가를 1만2,360농가 조사해보니까 떠나고, 돌아가시고, 안 계신분이 계셔서 1만1,691농가, 그래서 94.4%를 저희가 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계획이었는데 7월 6일까지 조사가 끝났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밑에 있는 전산입력조사완료 농가가 무작위 표본조사를 해서 잘됐느냐, 못되었느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면서 어쩌다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무작위 착출해서 정밀검사를 다시한 뒤에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1만1,691농가를 8월 10일까지 입력 완료해서 이제 진흥청에서 토탈 분석자료가 나오면 그것하고 저희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것하고 같이 활용해서 농가들하고 대화하는데도 신뢰도가 있고, 농가가 어떤 농사를 계획하는데도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벼 직파 확대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벼 직파 확대는 말만 들었는데 상당량을 금년에 했는데 생산비율이 안 나와있습니다. 생산비율이 나와서 직파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비율이 궁금하고 또 1면 1특화사업 작목육성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상은 감이 많다고 해서 곶감을 선정했는데 사실은 곶감이 요즘에는 사향길에 있습니다. 감식초가 우선인데 선정하는데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건조시설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누구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시범적으로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어디에 선정되었는지, 이 3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종자를 알선해 줄 당시에 종자의 성품을 이것은 크다라든가, 도복이 안된다든가, 무슨 병에 잘 걸린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사짓는데 농사방법을, 이것을 무엇을 많이 넣어야 하겠다, 도복이 심하니까 비료를 조금 주어야 하겠다하는 농가측에서 이런 것을 판단한 줄 알아야지 종자만 주고 그런 내용을 안 알려주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우량품종이라고 종자를 가지고 와서 직파재배를 했는데 잡벼가 반절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농민들이 믿고 보급종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가져다 했습니다. 그런데 70%가 잡벼입니다. 이것을 보고서에만 하시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성의있게 하셔서 농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런 것이 안되니까 제가 직접 농사를 지었어도 결정이 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먼저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파재배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생산량을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김진갑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300평입니다. 500에서 510km사이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배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이것을 일반 품종하고 비교 했을때 1∼2%정도 수량이 적은 것 같애요.

○김진갑 위원

그러면 손익을 따질 때...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따질 때 1∼2%정도 줄어들어서 직파재배보다 못하죠, 이익상으로 보아서요. 직파재배가 낫다는 이야기죠. 이앙한 것이 직파재배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김진갑 위원

1∼2%정도로, 그것은 그냥 뿌리기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직파재배로 노력 절감하는 것이 이앙재배 18.3시간에서 5.7시간으로 줄어들거든요?

○김진갑 위원

직파재배를 할 경우에요, 5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예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이앙재배를 하면 18.3시간 들어가는 것이 5.7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5.7시간이면 직파재배를 합니다.

○김진갑 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일반재배를 했을 때는 18.3시간 소요되는데 직파재배를 하니까 5.7시간 밖에 안 걸려요? 12시간 절감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예.

○김진갑 위원

그러면 3배가 절약이 되네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비용상으로 보아서는 37만1,000원이 들어갑니다. 1담보에..

○김진갑 위원

직파했을때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아뇨, 이앙할때에요.

○김진갑 위원

37만원이라뇨?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정정하겠습니다. 헥타당 3만7,100원입니다.

○김진갑 위원

3만7,1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1만6,400원만 들어 갑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비용으로 따질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시간으로 따질 때는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예, 그렇죠.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비용안에 시간이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되었는가?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노력비죠, 비용은요.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3만7,100원중에 시간이 포함되어있느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이것은 시간하고 노력비용하고는 별도이고 비용상으로 보아서 그런 시간이 줄어들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좌우간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군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그래서 앞으로 무인 헬리콥터로 했을 때는 이보다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보면 적지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데나 심으면 안됩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안됩니다. 토양을 개량해서 전국에 세부한 리까지도 토양분포도가 무슨 토다라고 하는 분포도가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그리고 건조시설은 햇볕이 직접 닿는 것은 안좋고 통풍이 아주 잘 되어야 감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해서 철재를 이용해서 감을 걸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김진갑 위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동상에 할 계획이예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지금 시설하고 있습ㄴ디ㅏ.

○김진갑 위원

사람을 선정했습니까? 그러면 의원들도 좀 알게 하고 하십시오. 지도소는 의원들 전부,,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드리고 이 사업이 전부 된 걸로...

○김진갑 위원

몇 농가나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한 농가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동상만 2명입니다.

○김진갑 위원

동상 누구신지는 모릅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동상 신월 이문화씨하고, 사봉 신사에 김명옥씨입니다.

○김진갑 위원

이 사람들이 건조장을 짓는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예.

○김진갑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예.

○김진갑 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었어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아직 지출은 안되었습니다만 90만원씩...

○김진갑 위원

한 농가에 90만원씩? 몇평을 짓는데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20평 정도면 괜찮다고 합니다.

○김진갑 위원

이건 아주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딱 지어 놓아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짓도록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다음에 이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자 알선 문제와 종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공급할 때 전부 품종별로 특성을 빼서 같이 공급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공급 관계는 조금 전 보급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벼가 키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공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정산이나, 증신포산이 아닌 이리인가 익산에서 구입하다보니까 증식포처럼 포장검사라도 하고, 피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 좀 나은데 그것이 들어와서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드리고 특히 가급적이면 증식포는 시험장에서 나온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농가 것은 믿지 못하니까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6 : 49 )
< 완 주 공 단 관 리 사 무 소 >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다음은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저희 완주공단이 금년도 6월 23일에 발주되어서 약 4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공단조성이 도에서 이루어 졌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험가동한 결과를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장시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굉장히 애쓰시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와서 인사겸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아시다시피 내용물에 나옵니다만 종합시운전에 직원들하고 업자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기에 공백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제가 대산 사죄 드리고 10월 하순쯤 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모시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설물의 종합시운전관계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일반현황으로 저희 공단은 봉동읍 용암리에 '89년도 4월부터 '93년도 12월까지 약 4년 8개월에 거쳐서 도청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1,160억3,900만원을 투입해서 102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저희 관리사무소가 발촉되어서 여기에 따른 인수인계, 시설물의 시험가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단부지의 분양관계는 도청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778만9,000평 중에서 87.8%인 69만4,000평을 현재 분양했습니다. 나머지 9만4,825평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분양이 다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뒷장을 봐 주십시오. 저희 공단 내에 공장건설 현황은 전체 분양업체가 34개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가동업체가 8업체, 건설 중인 업체가 3개업체, 미착공된 업체가 23개업체입니다. 미착공된 23개 업체는 '95년도인 내년에 12개, '96년도에 11개 해서 '96년도까지는 공장이 전체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는 하루에 2만7,0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용수급수 시설입니다. 이 공단 가도업체에 대해서 용수를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지금 취수장은 고산천 대아리물을 쓰게 되어 있는데 봉동읍 율소리에서 취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취수장에서 하루에 3만3,000톤의 물을 품어 올립니다. 정수장으로 품어 올려서 이 정수장에서는 하루에 3만톤의 물을 공급합니다.

이 중에서 생활용수가 5,000톤, 공업용수가 2만5,000톤을 정수해서 공급시킬 용량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공업단지내의 공공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로는 물을 대는 용수관료가 38km, 우수관료가 22km, 오수관로가 13km해서 전체적인 용수관로가 73km가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단지 내 도로가 22.8km, 화장실이 6개소, 공원이 6개소, 기타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축구장이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배구장 4개소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단지내의 공공시설물은 약 32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해서 완주군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완주군은 행정재산이 320억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시설물의 종합 시운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폐수처리장이 하나있고, 중계 펌프장이 하나있고, 취수장이 하나있고, 정수장이 하나있습니다. 이것이 140억원 공사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물을 제때 제대로 공급시켜야되고 폐수를 저희들이 정화시켜서 만경강으로 방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따른 시운전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업자들이 갖춰놨는데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제대로 설비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6월 23일에 발족이 되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물을 설계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 23일에 발족되어서 7월 20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고산천과 대아리 물이 바닥이 나서 취수할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아시다시피 취수장, 정수장, 중계 펌프장, 폐수종말처리장, 이 4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시험가동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운전 요령은 1단계로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설계서를 가지고 전체 조사했습니다. 설계서 대로 들어갔는가, 모터가 200마력 짜리인데 200마력까지 제대로 들어갔는가, 전기선이 몇 mm짜리인데 몇 mm짜리가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직원들이 전체 조사를 끝마쳤고, 합동조사는 업자와 도청개발단과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9월 5일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확인이 끝난 뒤에 9월 8일부터는 가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루에 200톤밖에 안됩니다. 8개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가지고 현재 공장가동을 못합니다. 지금 1개 라인이 9,000톤인데 최소한도 7,000톤이 나와야 제대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체적으로 유입시켜서 이것을 2호기에 유입을 시켜서 가동했고 1호기하고 3호기는 지금 라인이 3개가 갖춰졌습니다.

3개 라인에 1개에 9,000톤씩 해서 1호기는 맑은 물을 기계 오픈작동만 점검되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기계 오픈작동만 점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동과정 중에서 부품정비하고 보수를 24개소 마쳤고 하자보수가 5개소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로에서 물이 새고, 오수관물이 오수관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어 오수 맨홀 뚜껑을 열고 후레쉬를 가지고 들어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은 물을 더 주고 늦게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오수가 위로 나와서 만약에 만경강으로 흐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하자문제가 있는 것이 오수가 위로 나오느냐, 또 오수물이 오수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리 공업단지에서도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당초에 공사를 잘못해서 오수가 식수로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기에 군수님께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인계를 받아라 해서 이 하자보수가 끝난다면 저희들이 군소재 도청개발사업단장하고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완주군의 재산이 됨과 동시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주업체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서에 의원님들이 편성하셔서 의결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다시 도비 보조로 6억원 받고, 그 자체에서 나오는 세금의 일부 해서 7억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투입이 안된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폐수를 빼고, 또 물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받아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관연 소요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약 2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000톤의 폐수가 나오고 물 공급이 약 4,000톤정도 공급됩니다. 그러면 약 12억원 정도는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약 12억원 정도의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비로 보조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공영개발 사업단에도 다녀왔는데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해서 군수님께서도 신경 쓰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군비는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설이 5년 후가 되면 현재의 입주업체공장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많을 것입니다.

5년 동안은 공업 배치법 규정에 의해서 감면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방세가 상당히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시설 144억, 322억원의 시설물이 완주군의 행정재산으로 편입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흑자예산이 안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는 이것이 최첨단산업이라고 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연수를 더 해야되겠고 이런 문제가 뒤따르니까 저희들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할 일이고, 하여튼 흑자로 되돌아오게 돈을 적게 들이고 그러므로써 업자를 보아주고, 부담을 적게 하면서 경제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모도 크고 현재 환경사업으로 해서 폐수가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되니까 의원님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모셔서 처리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은 공단이름이 전주 제3공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단 공식적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는 완주공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공단조성 일반 현황에 가서 공단조성을 '89년 4월부터 '93년 12월까지 해서 공단조성이 전부 끝났습니까?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예.

○김진갑 위원

그 다음에 미착공업체가 23개 업체인데 부지는 이미 분양 받아놨습니까?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송창섭

그러죠, 돈주고 이미 분양이 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착공만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송창섭

동상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식적인 명칭과 미착공업체에 대한 착공기한 2가지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당초 발주할 때에는 전주3공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19일 완주군조례 제1,357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정해서 의결해 주셨고, 공식명칭이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잠깐 실수고 이것은 이미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된 사항이니까 공식 명칭은 말씀드린 데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미 착공업체 23개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3년간 착공이 완전히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년을 넘기게 된다면 그것은 세금의한 제제가 따를 것이고, 공업배치법에 의한 제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는 다 끝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착공을 '96년도까지는 해야하겠군요. 착공만 해야합니까? 완공을 해야 합니까?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착공이죠.

○김진갑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적이겠네요?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예.

○김진갑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내가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이예요. 확실히 완주공업단지로 이름이 개칭된 것이죠?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일정이 끝났으므로 보고회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회는 '94년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 : 10 산회 )
○출석공무원 (9인)
산업과장 최 정 식
지역경제과장 김 황 룡
산림과장 이 영 원
건설과장 김 용 대
농촌지도소장 문 병 영
지도과장 양 병 환
사회개발과장 김 재 룡
기술보급과장 황 갑 수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송 창 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직무대리 국 봉 호

동일회기회의록

제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대 제3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0.13
2 1대 제3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0.19
3 1대 제3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4.10.13
4 1대 제31회 제1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4.10.17
5 1대 제31회 제2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4.10.18
6 1대 제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4.10.14
7 1대 제3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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