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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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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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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19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4.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6.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7.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8.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군계획시설)결정(변경)의회 의견청취안
9.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10 : 00 개의)
○ 의장 박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박영배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17일 이향자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위로이동 3. 완주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 송현중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중 악취 유발업소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을 일부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변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희망지기를 법정리 단위로 1명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읍면의 인구밀도 및 방문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 ~450가구당 1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신ㆍ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임신부의 태아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등 도입ㆍ운영에 따른 특별휴가 신설 및 근무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문화시설이 신규 조성될 때마다 조례제정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일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웅배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의회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재완

완주군 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의원입니다.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며,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농사일에 보탬이 되도록 농업생산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시 1회에 한하여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안은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337번지 일원의 23,921㎡(7,236평)을 체육시설 지구로 용도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고한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웅배

박재완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 위원으로 조정석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세입ㆍ세출 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소명영씨, 이종귀씨, 이동원씨, 임재평씨 등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려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향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향자 의원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ㆍ사회적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 「헌법」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의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부담비율은 중앙정부 20%, 완주군 80%의 부담비율로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군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암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의장 박웅배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과 안건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6 산회)
○ 출석공무원 : 21인
군수권한대행 : 송 주 진
기획감사실장 : 박 은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 근 형
행정지원과장 : 신 봉 준
재정관리과장 : 김 재 열
지역경제과장 : 전 영 선
농촌활력과장 : 정 회 정
문화관광과장 : 유 효 숙
환경위생과장 : 김 영 수
산림공원과장 : 한 신 효
상하수도사업소장 : 양 성 훈
건설교통과장 : 이 재 문
지역개발과장 : 김 춘 식
재난안전과장 : 김 종 혜
민원봉사과장 : 소 병 주
보 건 소 장 : 이 영 옥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복 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 최 낙 범
자원개발과장 : 이 상 환
기술보급과장 : 임 용 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오 경 택
○ 서 명 의 원
의 장 : 박 웅 배
의 원 : 정 성 모
의 원 : 김 상 식
의회사무과장 : 최 성 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9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19
2 6대 제19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17
3 6대 제19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17
4 6대 제19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8
5 6대 제1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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