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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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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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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02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10 : 00 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위원장 이향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향자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비 14억6천4백만원으로 위봉사 흰개미 및 방제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완료가 7건, 공사중이 2건, 설계중이 1건입니다.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완벽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작은 영화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문화소외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완주 휴 시네마를 지난 10월 8일 개관 하였으며, 시설 규모는 2개관 90석이고, 완주군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작은 영화관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 미디어 센터협회에서 지원하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지난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추가로 작은 영화관 기획전 2차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총 10편의 영화를 30일정도 무료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비정 예술열차 사업입니다. 농축산식품부의 지역 창의 아이디어에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구만경강 폐철교를 활용하여 문화 예술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폐열차를 구입 카페, 공연, 전시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삼례 문화센터 비비정 등과 연계한 관광네트워크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앞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비비정 예술열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키움터 운영입니다. 주민중심의 문화예술을 활동 할 수 있도록 삼례 문화 키움터에 밴드실, 연습실, 공방실, 전시실 등을 갖췄으며, 2014년도 시민 예술촌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었고, 전시 우수공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기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향토자원문화공연 활성화입니다. 주민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콩쥐팥쥐 주민참여 뮤지컬을 제작하고 선녀와 나무꾼 공연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지역 참여자 중심의 비비락 공연예술협동조합이 구성되었으며, 7월에는 신콩쥐팥쥐전 국악뮤지컬을 제작·발표 하였고, 선녀와 나무꾼 공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관람 콘서트, 2014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지방 문화 회관 우수공연 선정을 추진하고, 지역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발굴 후 공연·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문화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고산면, 소양리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로 한옥건물 3동, 민속놀이마당, 다목적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70%이며, 연말까지 사업완료하고 내년 초에 운영자를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삼례 문화예술입니다. 삼례 도심지역의 재생사업과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보여주는 삼례 문화예술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지역 관광명소화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8,754명이 방문하였고, 기획전시 8회, 각종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주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활용으로 아름다운 완주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완주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확대·운영, 파워블로그 팸투어 추진, 아름다운 순례길 길문화 체험행사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완주 관광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관광홍보 사행지도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숲속수련장 소양 풍류학교 운영입니다. 품격 있고, 신명나는 음악공연과 풍류수업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주를 풍류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학생, 마을 대상 풍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사랑방 풍류콘서트도 4회 개최하였고, 풍류축제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풍류학교 진입로 정비 및 현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순례길 정비 및 세계 순례대회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4대 종교 다양한 역사와 풍경, 도보길 등 문화 자원 개발을 위한 것으로 아름다운 순례길 9코스 중 우리 완주군은 5개 코스가 해당되며, 그동안 순례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세계 순례대회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순례길 코스 구간 중 완주구간을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방안도 마련·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4년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올해 4년차인 와일드푸드 축제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손질, 완성도를 높였으며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과 소통으로 하나가 되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방문객 수는 20만명으로 추정되고, 5억6천5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직후, 축제 참여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가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와일드푸드 축제 계획에 반영하고, 한발 앞서서 축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관과 비봉면 두 곳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인데, 비봉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공사중이고, 상관 체육공원은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지매입은 빠른 시일에 매입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조성입니다.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삼례, 봉동, 소양, 경천 등에 동네 운동기구, 풋살장, 다목적 구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봉동 안평리에 조성되는 완주 게이트볼 장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시설계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완주군은 공공도서관 4개관, 작은 도서관 8개소, 학교마을도서관 3개소 그리고 도서관기반 동아리도 3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길 위의 인문학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2천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봉동 전경대 부대 안에 무궁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위하여 지식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수봉

네, 어제 눈이 오고 아침에 출근길에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준비하신 우리 소병주 과장님 이하 임동빈 계장님, 홍성희 계장님, 유원옥 계장님, 김희영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질의에 대해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 27, 28일 3일간 고산 휴양림에서 와일드푸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회도 개최했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간사 윤수봉

네, 거기 평가회 개최한 내용을 보면 저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했었고, 작년에 문제가 됐던 셔틀버스 증차, 편의시설 확충, 그 다음에 다양한 포토존 구성, 다채로운 체험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포차 마당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었고, 체험도 지평선 축제에나 이런데 비해서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과 행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항상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대조되는데, 저희가 부정적인 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와일드푸드 축제는 말 그대로 음식 축제입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그게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장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농·특산물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읍면장님들의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조정한 것인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내년도 축제 추진 시에 시정·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와일드푸드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음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리고 가격이 비싼 부분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행사를 하다보면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판매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와일드푸드 축제는 먹거리 위주로 하는 건데, 또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완주군에 효과도 볼 수가 있고 또 농민들에 대한 소득도 증가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00% 만족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예, 그렇게 해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그리고 지금 같은 지역구 의원님 최상철 의원님도 같은 내용인데요, 삼례 문화 예술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약 40억원 이상을 들여서 삼례 역전 근처에다가 지금 예술촌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조성으로 주민들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자긍심 고취, 지역 관광 자원의 거점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및 구도심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삼례 문화 예술촌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짧은 기간 내에 어쩌면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관광 명소로 많이 찾아오게 부각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도 가질 만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누차에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현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아직은 주민들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어떤 지역의 기반이 없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후에 2차 사업이라든가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예, 맞습니다. 지역구 최상철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이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지역, 자기 집부터 좋은 소문이 나고 해야 되는데, 정작 삼례 주민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외면하다 보니까 파급효과가 바로바로 나지 않고, 이제야 서서히 좀 들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십분 이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아, 삼례 문화 예술촌이 이렇구나, 완주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 바램입니다. 그냥 한번 둘러보고 아, 이렇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체험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도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해야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겁니다. 한 번 쓱 둘러보고 이렇구나 하고 가면 다음에 안 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삼례 문화 예술촌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예, 그리고 제가 또 요구한 자료 중에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도 곧 진행이 되고, 대부분 완주군 우리 13개 읍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이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전부 개발 공사해서 지상물 공원 앞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축구장이 한 면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완주군 자체가 빙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 축구장으로 보면, 체육시설을 보면 어떤 군보다 많아요. 순창 3개, 고창에 4개 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완주는 읍면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차피 조성이 된다면 각 지역에 차별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박성일 군수, 지금 이게 공약 책자거든요, 체육시설 보면 13개 읍면 실내형 다목적 스포츠 시설 순차적 건립, 이게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당초 계획은 13개 읍면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개방해서 활용이 가능한 곳은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다만, 시범적으로 한 개소 정도는 한번 건립해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간사 윤수봉

그러면 이 공약은 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있습니다.

○ 간사 윤수봉

존재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존재하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 간사 윤수봉

예, 제가 이 책자를 보고 과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재원을 확충을 해서 지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에 우리 인후초등학교도 지금 강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십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간사 윤수봉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교장은 강당 지어 놓으면 쉽게 개방을 안하려고 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밤에 개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그렇다고 낮에 아이들 수업하는데 가서 스포츠 시설로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조율을 해서 차질 없이 읍면에, 어차피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강당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 몇 %, 교육청 몇 % 이렇게 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예, 그리고 지금 완주군 통합 체육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통합 체육회로 지급을 해서 통합 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통합 체육회에서 일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간사 윤수봉

제가 실례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원을 잡아놨는데, 체육회로 1억원을 주면 체육회에서 가맹단체한테 8천만원 주고, 이걸로 대회를 마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로 발생을 해요. 어떤 대회를 하면 군에서 예산이 1억원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에서 1억원을 받고, 체육회에서 1억원을 받고, 거기서 2천만원을 제외하고, 8천만원 정도 단체로 내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 차단하셔가지고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서진순 계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또 동네 체육시설 김희영 계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완주군에 인구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고, 김제시를 능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이나 정책도 대부분 지금, 귀농·귀촌자도 있지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인구, 봉동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아파트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 행정도 그 수요에 맞게 행정이 약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농촌 그대로 보존·개발을 하면서, 그들 수요에 맞는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은 작은 도서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 신청을 이서 혁신도시 인후14 아파트 내에다가 작은 도서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게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네,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박성일 군수님이 종종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할 때, 완주군에 종합 스포츠타운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죠. 도민 체전을 사실 우리 완주군만 못하고 있습니다. 14개의 시군 중에서. 그런데 그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계획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일반 축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골에 비해서 부족함 없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완주군 종합 운동장, 종합 스포츠 타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 체전을 유치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순창이라든가 올해 도민 체전를 유치한 다른 시골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종합 운동장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도민 체전을 유치하고 완주군 위상에 걸맞는 종합 운동장을 조성해놓기 위해서 민선 6기 임기 내에 가능하다면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지는 종합 행정 타운, 아무래도 부지가 대부분이 매입되었기 때문에 행정타운 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사 윤수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문화와 예술, 체육을 공통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제나 행사, 체육행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누이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인데, 그 지역에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또는 어떤 축제에 그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런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잡음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먼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의례적으로 판에 박힌 답변보다는 정말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해야지 자꾸 두리뭉실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방금 우리 윤수봉 의원이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내려줬을 때, 1억원을 내려주면 8천만원은 각 연합회별로 배분이 되는데, 2천만 원이 말하자면 증발이 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전직 생활체육 회장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충일 군수가 있을 때, 말하자면 대회비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생활 체육에서 내려줬어요. 그것을 연합회 각 종목별로 말하자면 1년에 대회에 필요한 신청서를 다 받아서, 그 3천만 원으로 다 배부를 해주고 남는 돈을 그 때 당시 서정일 회장님이 계실 때, 그 남는 돈을 약 11월 중순 쯤 해서 모든 대회가 끝나고 나면, 완주군 생활체육 회장배 대회라고 해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던 예산이 한 5백만원 남으면 한 두세 가지 종목 해서 이렇게 연합회장배 대회를 치렀어요. 그런데 임정엽 군수가 오면서 그게 전부 없어 졌어요. 전부 없어 졌다고요. 또 각 종목별 연합회별로 예산을 군수한테 직접 얘기하면 군수가 직접 그 예산을 줬어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는 십원 짜리 하나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면 군수가 선심성으로 해서 배부를 하다보면 그게 선거법에 바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은 군에서 직접 연합회별로 내려다주고, 나중에 장부정리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장부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한 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선심성으로 선거법에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에 와서 민선 6기 맞아서 체육회에다 환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안 봐서 모르겠고, 아까 윤수봉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완주군에 실업팀이라고 하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를 운영해왔었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인기 종목으로 수년간 실적 전무로 2011년 해체, 이 배경을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까, 그냥 우리 과장님이 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가 전라북도 전국체전에 나가면 메달 박스였어요. 이게. 더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감독이 고환승이라고 봉동 추동 사람이에요. 선거 때 최충일 군수가 부탁을 해서 추동마을 한번 가서 얘기 좀 한번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추동마을 갔다가 그 다음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 메달박스로 있던 인라인 스케이트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 뒤에 뭐 스펙타클인가 뭔가 이상한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하다가 내가 여기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태권도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이 두 개 종목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실업팀이.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실업팀을 갖다 두는 목적이 뭐요? 훌륭한 선수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첫째는 우리 완주군을 갖다가 그 선수들을 통해서 완주군 홍보차원,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가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인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부를 기르는데 이것조차도 말하자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냥 내 식구. 이제야 확인했는데 태권도 품새 선수단 명단 보니까 나이가 60세 이하 해가지고 53세짜리 서영애가 여자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53세 선수가 지금 나가서 무용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에어로빅을 가서 한다든가. 뭐 여기 53세가 둘, 39세, 23세. 1년에 나가는 돈이 1억7천9백만원, 예산. 지금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운동선수라고 하면 믿겠어요? 53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건 지금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 군은 인라인 롤러를 운영해왔으나 비인기종목으로 수년간 실적이 전무로 2011년 해체 시켰다고 했죠? 그럼 이 태권도 품새가 인기종목이에요? 이게? 또 이건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이렇게 따왔던 것은 비인기종목이라고 없애버리고, 이건 전국체전에 들어가지도 않는 종목을 갖다가. 우리 완주군 실업팀이라고? 아니 전국체전에 가서 홍보효과도 완주군의 대표로 나가서 전라북도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이게 전국체전 출전 종목에 들어있어요? 이건 엘리트체육이 아니에요. 생활 체육이에요 이게. 그런데 윗사람이 지시한다고 해서 영혼도 없이 그것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지마시고, 이건 진짜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돼야지. 아니 여기에서 우리 소과장이 막말로 잘못했다고 쫓겨나봐야 동상면으로 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다고 사표 내라고 하겠느냐고요. 내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그냥 윗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게 선수에요? 닭 사다 놓고 알이라도 하나씩 아침마다 주워 먹을라고 비싼 사료 먹여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알은 낳지도 못하고 그거 다 잡아먹어버려야지. 뭐하려고 비싼 사료 값만 들어가게 하느냔 말이에요. 아무 내용도 없는 선수들 데려다. 그래도 명색이 태권도 하면 국기라고 하는 종목인데, 태권도 겨루기 선수라고 하면 정말로 이해를 하겠다. 이 얘기에요. 그건 올림픽 종목에도 들어있고, 전국체전에도 나가지도 못하는 운동부를 만들어 놓고, 근사한 거 만들어 놓은 것처럼 과대 포장해놓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레슬링 선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여기 다 계시는데 위원님들 완주군 운동선수들 한번이라도 본 위원님들 계세요?

○ 최상철 위원

명색이 의원들이라고 새로 원이 구성이 되고 있으면, 운동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라도 시킨다든가, 어떤 사람이 완주군 선수인지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요? 안 그래요, 소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태권도 품새 선수단은 현재 우리가 발족한지가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한 1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태권도 품새는 실상 어느 정도 나이가 들더라도 겨루기 같은 것은 젊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렵지마는 태권도 품새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태권도 품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국체전 종목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후에 2016년 그때 정도가면 전국체전 종목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때 가서 만들자고요. 지금은 겨루기 이런 것을 차라리 한다면 몰라도 품새는 제가 지금 태권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를 아마 우리 소병주 과장님 보다는 태권도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도 하죠. 물론, 그런데 53세 분이 가서 하는것 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활기차게 하는 것이지, 나이 드신 분이 가서 하는게 품새냐고요, 자꾸 구차한 변명을 자꾸 해서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이후에 겨루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니까 바꾸려면 빨리 그런 것으로 바꿔서 하던지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도 못 낳는 것 닭 잡아먹어버려야지 맥없이 사료 값만 들어가고, 제가 질문 할 것이 지금 많은데, 와일드푸드 축제에 관해서 또 제가 좀 물어볼게요. 금년도 축제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자 아까 문제점은 우리 윤수봉 의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금년이 네 번째 와일드푸드 축제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3년간 투입된 예산을 보면 약 한 47억9천5백만원, 48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수입은 15억5천7백만원, 그러면 여기서 약 32억이 넘는 적자가 생겨버리네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실질적으로 와일드 축제하면서 행사하는데 들어간 경비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하는데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그런것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할 때는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큰 행사를 할 때 다른 타 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각 읍면에서 이장, 부녀회장 동원해서 보여주기 식의 이런 행사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외지 사람들이 아, 이번에 와일드푸드 축제는 서울에서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부산에서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거 완주군의 홍보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행사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에서 찾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듣고 더욱더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요새 보면 지방자치시대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마다 축제라는 축제를 몇 개씩 다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 낭비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개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뭐 여기다가 종합운동장?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그 운동장 만드는 거 자체를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 폼으로 근사하게 몇 백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나중에 시설 관리비, 쓰지도 않는 것. 대한민국에 월드컵 경기장 만들어 놓고, 서로 애물단지 아니요. 폼으로 만들을 일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도 도민 체전을 한 번도 못했다고 해가지고 완주군 군민들 자존심 찾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운동장 둔산에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전주에서 빌려서 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엄청난 돈 들여서 체육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관리비도 큰 문제가 되요. 자, 이제 삼례 문화 예술촌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 04월부터 2013년 05월까지 사업비가 약 40억원 들어갔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국비가 12억원, 군비가 28억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3년도 5월 달에 그것을 개괄하고 했는데, 우리 삼례 지역 주민들도 그 예술촌이 있는지 없는지, 위쪽 동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곳이 뭐하는 곳인지. 그 막사발인가 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막사발 굽는 그것 가마? 그거 동네 앞마당 가보세요, 그 굴뚝인지 뭔지 그것 좀 없애고 거기에 목욕탕이나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 한번 떼는데 2백만원, 3백만원 들어가는데 그거 그날 준공식 하는 날, 우리 임정엽 군수가 와서 성화 봉송하듯이 점화하듯이 하고 한 것으로 그거 한 번 밖에 없죠? 거기에 불붙인 것이?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것 한번 하려고 그렇게 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가마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번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좌우간 지들끼리 시끄럽게 동네 보재기나 찢어쌓고, 거기에서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6명? 6명입니까, 7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문화예술촌 전부 다 총 해서 7명입니다.

○ 최상철 위원

7명 중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 삼례 사람 또는 완주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전주에서는 시내버스도 못 다니게 하는데, 그것도 고춧가루 뿌리는 전주 시민들 데려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올 것 같으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무슨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얘기 했다시피 미국에서 F-35 비행기 한 대를 갖다 사오더라도 2년 동안에 빚을 이전을 하겠다는 이런 조건으로 사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것도 그 사람들이 조합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격증도 소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예술촌이 되어야죠. 지역주민들은 아이고 저것이 뭣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현장방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다만 현재 7명 중에서 삼례 출신은 딱 1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개선되어야할 사항인 것 같고요.

○ 최상철 위원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김희경씨라고 해가지고 지금...

○ 최상철 위원

다른 데 살다가 또 삼례로 주소 옮긴 사람 아니에요, 혹시?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례 사람이 아닌, 그냥 미안하니까 전주에 있다가 주민등록만 삼례에 이렇게 옮겨 놓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거 한 번 잘 파악을 하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삼례에 계신 분들이 전부다 문화 예술촌 내에서 긍정적이네 부정적이네 양으로 나뉘어져서 그러는데, 일부는 그 완주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38회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 한 1,500여명 정도가 주민들이 이제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개선을 하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좌우간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이 사업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사업, 3차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 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삼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주민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상철 위원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 결성이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협동조합은 실제로 5명 이상만 되면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게 맹점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저 계장님 일어나보세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협동조합을 갖다가 구성할 때, 어떤 사람들로 협동조합을 구성한다고 해요?

○ 문화관광과 계장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 최상철 위원

지역 주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것은 사람만 그 분야에 조예가 있든 없든 사람만 5명이 하면 머릿수만 맞추면 조합이 구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진지 견학도 가는 것 아니냐고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말하자면 그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합이 구성이 되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의 현실은 5명, 머리 숫자만 채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분야에 조예가 있든지 없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조고추도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조합 5명 결성하면 그 사람들이 보조금 다 받아가고, 이런 엄청난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가로 해가지고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죠. 다음부터는 그것을 꼭 조합 구성할 때는 꼭 첨작을 하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매년 거기 운영비를 5억4천5백만원, 계속 지원 이렇게 해야돼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아닌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조합을 그러면 뭐하려고 만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실질적으로 이후에 지금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삼례 문화 예술촌이 전주 한옥마을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나면 삼례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문화는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성경 말씀대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논리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 전통 차 이런 것은 거기에 못 들어가고 무슨 커피 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 1년에 얼마씩 지급해요? 그런 것 솎아낼 것은 솎아 내고, 무슨 문화 예술촌에 커피 빼는 것에 한 달에 돈 2백만 원씩 나가요? 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상철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찻집인가, 거기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문화 카페인데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상철 위원

아, 그때 지원 된다고 현장에서 얘기 안했어요? 제가 그 질문하니까? 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저한테 그것을 그 사람들 월급주고 안줬다고 해가지고 제가...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례 문화 예술촌 각 공간마다 주민들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실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커피 거기도 바리스타 교육들이 실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강사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그 사람들 월급 형식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강사료는 월급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말 그대로 강사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럼 그 강사료로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일정하게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제가 그것을 전직 여기 완주군청 출신들이 그때 감사를 한 감사 내용에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 감사 때 이것을 얘기를 하시오하고 정말로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 자료를 줘서 제가 그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 감사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결산감사인가? 전직 공무원들이 하는 감사,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전부다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저희들이 연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 예산이 1,800만원 정도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럼 한 달에 150만원씩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어떤 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료 같은 것이 주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대부분 강의료가 그 뭐 우리는 몰라 커피 이것 뭐 하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좌우간 속으로 저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영혼을 가진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줬으면, 아무리 인사권자가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감사합니다.

○ 최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서남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08월 19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네, 그동안 저도 의원 된지가 지금 7월부터니까 약 5개월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에 하는 일도 많고, 행사장에서 보니까 특히 와일드푸드 축제 때는 정말 각 부스마다 공무원들이 전부 달라 들어서 3일 동안 늦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받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일처리 할 수 있는,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중에 소씨 성을 가진 분, 한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신 있게 일처리를 앞으로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와일드푸드 축제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놔두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회까지 축제를 했는데, 이 축제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군에서 선정을 해서 마을 사업이나 개인 사업으로 이어진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마을 사업하고 이어진 것은 이서 정농에 황해도 만둣국이라든가, 여기 용진에 서계 부스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두 가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서남용 위원

이제 마을 사업이라 군에서 지원은 했겠고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군에서 지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고산시장에 어떤 김치판매 같은 것도 이어졌고요.

○ 서남용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축제 후에 강평에서 제가 들었을 때, 15인승 바이크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것을 단발적으로 축제에 한정 짓지 말고, 지역 홍보나 또는 소득을 위해서 한번 지속해보자는 의견이 그 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크 운영은 축제 기간 동안에 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인기 있었던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이후에 다른 일이 있을 적에 그것을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홍보에 이용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초에 바이크 계획을 하면서, 고산 시장까지 운행하면서 자연 휴양림에서 고산시장까지 운행하면서 지역 경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한 것들이 무르익지 않아서 거기까지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초에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고산 시장이 지금 현 위치로 나오게 된 것이 주민들의 뜻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시장과 구시장의 갈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어떻게 말하면 행정이 책임지고, 신시장 구시장의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의원님 질의하실 때, 음식 만족도가 낮다고 그랬는데, 방금 제가 질의를 했더니 축제 후에 반응이 좋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외에도 차후에도 이런 것들을 혹시 이렇게 해서 가장 매출이 좋거나 반응이 좋은 음식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하는 홍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그 이상에서는 축제가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에 출품됐던 음식을 한번 잘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를 시키고자 그래서 일부 어떤 그런 것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과거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그게 어떠한 업이 아니고 다른 때 일상적인 본인의 업무를 하다가 축제 기간 동안에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업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고산 시장 입점할 수 있도록 공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와일드푸드 축제, 음식 축제를 하면서 이후로 풀어야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자,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어떤 계획만 갖고, 마음만 갖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근거를 만들어서, 정확히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 가장 반응이 좋은 음식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아까 말씀 하신대로 마을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이나 음식을 개발했던 개인이 의지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홍보도하고, 또 상품으로 개발해서 로컬 푸드 매장에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음식 개발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 만족도가 낮다는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드리는 것은 정확히 기준이나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어야할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그러기를 꼭 부탁드리고. 또 휴양림 입구에 가면 입구에 돈사 있죠? 축사?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서남용 위원

입구에 그 부분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부분의 처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안쪽에 폐 축사 있죠? 오래된 축사, 이것도 상당히 흉물스럽고.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갈수록 휴양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이라든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이 부분은 이제 축제뿐만이 아닌 자연 휴양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검토와 대안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드렸는데,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찾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군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토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자, 그리고 다음은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고산 체육공원 시설 보수 사업으로 1억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어떻게 공사를, 어느 어느 부분을 하실 생각인지?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비 가림 시설로 올라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산면하고, 고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 요청하는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체육시설도 면마다 동네 마다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저희 지역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물론 저희가 본래 요구했던 예산보다는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분을 제가 예산을 적게 줘서 서운하다거나 이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비봉이나 상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고산 체육공원에 실태도 좀 같이 명확히 아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 비봉, 상관 체육공원 공사를 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발 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요. 자 먼저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한쪽 운동장 끝이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멀어서 안보이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보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이 부분이 이제 남동쪽 끝 부분인데, 남쪽하고 동쪽 만나는 끝부분 거기 옆에 배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운동장 공사를 할 때, 배수로 공사를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습하게 젖어 있어요. 심지어는 오래 되가지고 이렇게 새카맣게 이 상태로 있는데, 거기가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상당히 운동하는데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축구 골대 뒷부분이에요. 약 2m쯤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3m는 안 되는 것 같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요. 콘크리트 구조물. 제가 거기서 운동을 한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운동을 하다보면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공을 따라가다가 정지가 안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서 119 구급차가 온 것을 제가 서너 번 봤어요. 다행이 큰 인명사고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운동장 한 가운데, 한번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서남용 위원

운동장 한 가운데 보니까, 잔디가, 오늘 사진을 찍었는데 오다보니까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잔디가 완전히 낡아가지고 너덜너덜 해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다가 지금 여러 사람들 거기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심하고 또 저도 다칠까봐서 작년부터 운동을 안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고산 체육공원이 준공이 된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7년 째 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알기로 2005년 7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2005년 7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2005년도에 맞고 한데요. 2007년도에 전체 수리가 그때 일부 보완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2005년 7월이니까, 2005년부터 사용은 했고, 중간에 수리를 한 것이 2007년 이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본다면 거의 지금 내년 7월이면 10년이네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 알고 내년에, 다음에 꼭 그런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비봉이나 상관 체육공원 조성할 때, 이런 점 감안해서 충분히 관리 감독 철저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자료 17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관, 비봉 생활 체육공원 추진 현황 그랬는데, 지금 비봉이 다목적 구장이라고 돼있어요. 축구장, 다목적 구장, 주차장, 쉼터 그랬는데 다목적 구장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족구장이나 농구장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장입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비봉에 게이트볼 장, 혹시 이건 안 들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지 않아도 게이트볼 장은요, 물론 하는 김에 거기에 다 체육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녹지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후에 수요가 늘어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후에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서남용 위원

일부분을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추가로 해서 같이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가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지금은 거기 비봉에 원이전 마을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사용하고, 이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면 그때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거기가 아마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있죠? 대지가 거의 협소하고 그래서 거의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소재지에 있는 쪽이라 갈 때마다 요구하는 것을 저 뿐만이 아니라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김희영 계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 문화관광과 계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굉장히 제가 게이트볼장에 가기 꺼려할 정도로 심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하셔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다음에, 업무 보고자료 14쪽에 민간 위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6개 시설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 금액이 무상으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 0이라고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무상으로 돼있는 것하고 0으로 돼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아, 이것은 단지 무상으로 쓴 것은 완주 문화헌법에 무상으로 이렇게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0으로 하던 똑같은 말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 서남용 위원

저는 꼭 이것은 받지 않아야 할 곳 또는 0이라는 것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도 해석 될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문화원은요. 무상으로 그렇게 근거가 돼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도 또 우리 군민을 위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전부 법인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다 완주군 것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군 소유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전부다 군 소유구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물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방문도 좀 해봤고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 2, 3번 있는데 이런것들 이제 공사나 연임대료, 그다음에 이렇게 한 근거나 원칙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임대료는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요, 전체 시설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삼례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는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가 있고, 개별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저희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용료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째에 상관 편백숲 같은 경우에 혹시 임대료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16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부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연에요? 1년에?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다음에 홍시갤러리는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524만원 정도 이렇게...

○ 서남용 위원

1년에 524만원이요?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다음에 만경강 수련생태공원 편의시설은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그것은 지금 348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얼마전에 이제 민간위탁의 경우에 임대가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하고나면 말이 많은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고나면. 시설 운행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파적으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줬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제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물론 개인이나 법인도 좋지만, 혹시 지역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예를들면 요즘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는 단체가 자치위원회도 있고, 이장 협의회, 부녀회나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데에서 운영을 해서 또 그런 수익금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럴 의지가 있고, 신청이 온다하면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임대를 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줄때는 우리가 공개경쟁공모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제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어떠어떠한 사업마다 전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공익성이 있고 또 그렇게 그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을 위하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제가 해도 될까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향자

예.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소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소신 있게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강직한 모습을 가지고 답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저는 부담 없이 물어 볼 테니까, 점심시간도 다 되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서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저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전북대 김인수 교수에 관련된 자료 인수 문제,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이렇게 묻고 싶고요. 저는 전북대에서 40여 년간 봉직하다 퇴직하신 우리 김인수 교수님은 조속히 우리 완주 소양면에 명덕리. 우리 고향 그야말로 토종 소양 명덕리 출신인데, 지역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수님이 현재는 목회직을 봉직하고 계십니다만, 40년 동안 교수하면서 그 귀중한 보배의 정말 보물들을 우리 완주군에 넘겨주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추진이 진짜 안돼요. 답답합니다. 정말 그 분은 정말 내 고향을 위해 딴 군에 준다는 것을 지금 완주군에 준다는 것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구했는데, 물론 우리 소과장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연결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김인수 교수님 자택도 방문하고, 목회하시는 교회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소양 시골집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갖고 계신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일부 기증을 받는 것으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에 어떤 의견도 종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 문제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정말로 뜻이 좋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가겠다. 자기 수의도 자기 입고 살던 평소에 입던 것, 입관 하겠다고 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목회자로서 정말로 저는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삼례 책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장서를 우리가 인수 받아다가 하고, 또 그분이 기부한다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 류영렬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시는데, 저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은.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상관 같은 경우도 46억원 정도, 비봉 같은 경우도 한 27억원이 들거든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물론 이제 타지역구 의원님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 완주군 전체로 보면 가령 상관 지역에 4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현재 산모퉁이에다가 하천 건너에 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정말 46억원을 들여놔서, 물론 이제 이 공사비만 46억원이니까, 이제 부대 설치하게 되면 제가 볼 때 한 60억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어림치 추산으로. 그러면 한 5, 60억원을 투자를 해서 체육시설을 늘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늦었지만,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동네 체육시설을 활성화 해주고, 동네 체육시설을 더 보강을 해주면, 가깝게 계층별로 지역별로 오히려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의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냐,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꼭 예산 대비 효율성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성,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도 역으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 같은 것을 어필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도에다가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어떻게 보면 예산의 비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저는 문외하게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이용도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고 또 예컨대 아마 1년에 한두 번 쓸 것 같아요. 면민의 날, 읍면의 날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적정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정말 저는 이게 안타깝거든요. 물론 읍면 별로 다 있어야 된다는 아까 지역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큰 금액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종의 근린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주민이 편익하게 활용하도록 하면 될 텐데,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위 때 자료를 보면 박성일 군수님의 공약사항인데, 둔산문화공연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둔산문화공연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소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속기록 해서 분명히 남습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지금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예산이 지금 요구됐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봉동읍에 여가 문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는 내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지금 봉동 게이트볼장하고, 농악연습장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게이트볼 부지, 낙평리에 부지가 이미 매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내년 3월까지 완성을 시키고, 농악연습장도 같이 그 부근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근에다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인수위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인수위때 너무 쉽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소싸움장 거기다가 실외욕과장도 만들고, 농악경연장도 만들고,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인수위때. 그래서 저도 생각할때 이게 적정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 인수위때 이렇게 보고를 했나 지금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거기 위치에다 이 시설 설치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죠? 이 보고는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보고입니까? 이 보고서가 이겁니다. 인수위때 여러분들이...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초기에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가본데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도시계획 어떤 설치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부지를 현재 현 부지로 물색해서 현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적었는데, 족구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에 보면 족구장 설치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족구장에 대한 대책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부지 문제거든요. 부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한 부지가 아마 가능한 부지라면 그쪽에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소싸움장에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아니요, 게이트볼 장에, 현 부지 게이트볼 장에요.

○ 류영렬 위원

아, 거기에 이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면적이?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면적은 충분합니다.

○ 류영렬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통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제상리 속칭 전에 완주 종합복지관 실내 게이트볼장에 금년 말까지 사용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오왕마을에다 지으실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문제는 LS엠트론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금년 말까지 비워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에 있는 집기, 예컨대 상패라든지 트로피라든지, 또 게이트볼 등에 필요한 용구품들을 어떻게 할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혹시 우리 소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체인지를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그렇지 않아도, 구 근로자 종합 복지관 LS엠트론 자리 지금 현재, 매각된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LS엠트론한테 협조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을 했고, 또 저희가 그쪽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관련 부서, 재정관리과 담당하는 관련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그것이 안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구 잠종장 부지에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임시로, 그런데 문제는 게이트볼은 거기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비품은 거기에 보관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몇 개월만 더 연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둔산 영어 도서관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 6월 달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 달 개관 이래 연람자가 한 7만 거의 한 7천명 되고, 금년의 경우에는 10월까지 한 9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폭발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지을 때, 한층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내벽 같은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2015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이 아직 제가 검토를 안해서 그런가, 아직 안되셨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류영렬 위원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집중적으로 이제 거의 거기는 농촌부지만 도시부와 똑같아요. 생활의 삶의 질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또 젊은 층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밤에 한번 가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주부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책도 읽고. 그래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을 확장해주는 측면에서도 한 층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어느 도서관보다 둔산 영어 도서관이 이용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바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영렬 위원

2016년도 예산에 넣으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산의 어떤 전체적인 운영 사항 같은 것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 류영렬 위원

그것 한 층 올리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넘어가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항상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번에는 가볍게 하나 여쭈어보고 싶어요. 우리 휴 시네마 영화관인데, 그때 처음에 위탁자 선정할 때는 영비법에 의한 시설 등등이 안 맞고, 인적 요건도 안 맞았는데, 지금은 다 갖추어져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영화관 등록, 개봉 등록도 하셨고 그랬겠죠?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 다음에 곁들여서 전북은행에서 영사기 1억 짜리를 사줬는데, 그거는 전북은행에서 그냥 순수하게 기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금고에 관련되어 사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순수한 기증 형태입니다.

○ 류영렬 위원

순수한 기증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 다음에 화산체육관에 대해서 하나 ?쭤보고 싶습니다. 화산 체육공원이 지금 이제 준공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소싸움장이 있어요. 금년에 사용된 소싸움장. 거기에 보니까 818평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취득 목적은 다목적 구장이라고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싸움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다목적 구장이 맞고, 거기에 다가 소싸움 대회를 한 것입니다. 유치를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다목적 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함도 될 수도 있고요.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체육시설 어디 고산 체육점 등등 별표로 고치던데, 화산도 체육공원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죠? 자, 그러면 그것이 체육시설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소싸움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 하시면 안돼요. 체육시설이라는 정의가 분명히 있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3조에 보면 체육시설은 무엇이라는 종류가 시행령에 있거든요? 시행령에 별표를 보면, 45개 종목으로 딱 한정을 해놨어요. 소싸움장은 여기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 류영렬 위원

아니, 맞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소싸움장으로 쓰고 시키는 것은 무단용도 변경을 하고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체육시설은 무엇, 무엇이라고 45개의 체육종목을 열거를 해놨어요. 그게 체육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체육시설이라고 체육시설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쉽게 추진을 하시고 또 행감자료 우리 김용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2쪽을 보면 사업개편이 쭉쭉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없어요. 그게 또 뭐 사업비 변경만 이렇게 있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체육시설은 아니다. 따라서 당초에 2010년도 살 때, 2010년도 11월 15일 취득할 때, 그 목적과는 반하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용도 변경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추인을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싸움장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추인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법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그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한 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 추인이라는 것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취득 목적을 2010년에 산 것을 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목적 변경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검토하실 때, 잘하셔야 되요. 이게 보니까 그냥 위에서 뭐라고 하면 대충 넘어가고, 아까 우리 최상철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우리 공직자가 소신 있게 하셔야 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소과장님이 소신 있다고 칭찬을 한 것인데, 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치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소싸움장이 거기로 간 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이렇게 행정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와일드푸드 축제를 우리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일드푸드 축제가 과연 무엇인가. 금년에 4회 차를 하셨는데 과연 와일드푸드 축제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개념 정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영어로 해석을 하면 예컨대 야생의 강렬한 뭐 이런게 찾아보니까 남북한, 정제되지 않는 등등의 용어가 와일드 같은데 푸드는 빨리 정립이 되는데, 와일드하고 푸드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축제 명칭이 굉장히 난해한 명칭이거든요? 이게 와일드푸드 축제의 명칭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당초에 완주군 대표축제를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와일드푸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일드푸드 축제는 와일드, 와일드하다는 영어로서 거칠고, 예스러운 것. 우리가 옛날에 향수적인 어떤 음식, 그런 음식 축제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와일드 축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향수 개념이면 노스텔지어라고 그러지.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한번에 거기에 다 담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칠고, 옛날에 우리는 거친 음식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칠고, 예스럽고 향수적인 음식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떤...

○ 류영렬 위원

그럼 와일드하고 안맞다니까요. 복고풍이랑 안맞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4회 차에 예를 들면 얼마정도 뿌리가 깊숙이 내렸는지 까지는 판단이 안섭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고 싶어요. 우선 메뉴문제도 보면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보면 잔치국수, 육개장 이런게 주중이에요. 그게 와일드푸드 축제인가, 물론 아까 하천 가보니까 무슨 가재도 구워먹고, 구워먹는 것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의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 시켜나가면 좋겠는데,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메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으냐면, 우리 고장 완주골 삼거리 축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고장 완주 삼거리 축제라고 하는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삼거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속칭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줄여서 우리고장 완주골 삼거리 축제를 한번 검토를 와일드 축제하고 연계해서 이걸 바꾸든지 해서. 지금 얼마든지 콘텐츠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놀거리 있잖아요, 물가에서 뭐 잡고 그런다던지. 볼거리가 좀 미약한데, 볼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날 가수들도 부르고, 이것저것 더해서 거기에 OB팀이 됐든 아니든 간에 등산 대회도 한번 겸해서 하면 어차피 산악지역이니까 간단하게. 그런 문제가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하면 와일드푸드 축제와 같은 난해한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고장 완주골 삼거리 축제라는 것으로 개명을 할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라도 한번 우리고장의 대표축제로. 우리가 예컨대 먹거리도 개발하고, 먹거리가 아까 순전 잔치국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토종 먹거리, 우리고장의 토종 먹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손맛으로 해주던 토종 먹거리. 그 다음에 아까 놀 거리, 놀 거리는 충분 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니까. 그 다음에 볼거리가 미약한데 보완하시고, 등산도 더해서 등산대회 등도 하시면, 그 시행은 정말로 고산 휴양림이 이승 전 군수님께서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정말 잘 개발을 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와일드푸드 축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보니까, 다른 저는 주로 봉동, 용진을 선거 운동 기간에 다녔으니까. 봉동은 실내 게이트볼장이 많은데, 용진은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안 제시로 봉서사 들어가는 저수지 밑에 예비군 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입구에 군유지가 딱 떨어진 네모진 것이 있어요. 선거 운동할 때 제가 들은 얘긴데, 저는 군유지인지 몰랐는데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위치도 참 좋아요. 그래서 도로 연접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별히 지금 해야 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유지 위에다가 용진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를 해주면 어떨까. 이 생각이거든요? 예를들면 지금 46억, 27억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게이트볼장 부지는 있으니까, 민원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이후에 한번 현지 방문해서 어떤 부지인지 한번 보고...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속히 한번 가보시고, 적정하다고 본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2015년도 예산 안들어갔으니까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반영을 해주십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의견도 청취를 해봐야 되고요. 수요 같은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 수정예산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 류영렬 위원

이 게이트볼은 인구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폭발이에요. 지금 노령화 65세 최고령 노인화가 급진적으로 아마 우리 완주군도 한 23%까지 근접할걸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의원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도 좀 가능하잖아요.

○ 류영렬 위원

추경에 해주시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검토해서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예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의원님 말씀에 부지에 방문해서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 할 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문제인데 지금 1964년도에 도민체전이 진행된 이후에 금년에 51회 차까지 순창에서 금년에 51회 했거든요? 51번째 도민체전을 하는 동안에 명색이 대 완주군에서 한 번도 못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끔 도민체전을 한 번도 개최를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고요. 다만,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려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여건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분산 개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일부에서는 얘기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도 야기 시킬 수가 있고, 완주군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듯한 경기장을 제대로 하려면 건립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류영렬 위원

저도 우리 최상철 동료 의원님과는 개념을 달리하는데, 저는 종합 스포츠타운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박성일 군수님이 지난 용진 면민의 날 행사 때 단상에서 선포한 사항이거든요?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물론 예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읍면 별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대단위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과장님이 저하고 견해를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실업팀이 있는데, 그 실업팀이 지금 태권도 품새하고, 레슬링부가 있는데 이분들을 수당을 어느 정도 주고 계신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행감 자료 60쪽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그 연봉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선수마다 차이가 있고요.

○ 류영렬 위원

근거는요? 수당 주는 근거는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완주군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예) 아까 최상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 선발 등을 할 때, 정말 사심 없이. 정말 물론 품새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사심 없이 선발이 되고, 사심 없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원하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4쪽에 보시면 민간 위탁 사항을 보니까, 그 상관 편백 음식점이니, 만경강 수련 편의 시설이니 등등을 이것은 우리가 신축을 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신축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게 해준 겁니까?(예) 이게 이러니까 쓴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쓸데가 없어서 상관 편백 숲에 휴게실 몇 점 만들어가지고 민간인한테 마을 공동체 이상현씨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만경강 수련공원 생태 편의시설을 지어가지고 다정다감 최은영씨가 누군지 몰라요. 군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이거죠.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완주군 전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의원은.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의원님, 이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요. 전부다 공동체입니다.

○ 류영렬 위원

공동체지만, 아무리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아니 세상에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마 소과장님이 그 자리에 8월 19일자에 가셨기 때문에 이 편백숲 휴게시설이라든지 만경강 편의 시설 짓는 건축 비용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시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설 사업비가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자료는...

○ 류영렬 위원

아, 없으시면, 혹시 계장님 가지고 계세요? 누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괜찮아요. 보고 안해도 되는데,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예요. 땅 사야지, 건축비 해야 되지 또 한다고 하면 적정한지 아닌지 용역이 했을 것이지.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공익적이고 공평하게, 유익하게 예산이 써져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완주군 정말로 국정조사가 아니라 군정조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국정 감사가 아니라 군정 감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욕심이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완주군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들춰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가슴만 치는 거예요. 정말 의원으로서 가슴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과장님, 소신있는 소병주 과장님께서 정말로 위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완주 9만 3천여 우리 완주군민들 좀 보시고, 군정을 수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우리 소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수고를 하셨는데요.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중식 후에 다시 질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 : 57 정회)
(13 : 30 속개)
○ 위원장 이향자

예,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하여간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오전에 안한 것은 식사를 맛있게 하시라고 안했어요. 지금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 우리 류영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몇 안되는 과장님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화관광과를 진두지휘 하시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참 중요하겠다. 소신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어쨌건 저는 처음에 지난번에도 와일드푸드 축제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와일드푸드 축제에는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때 축제 끝나고 나서 한번쯤 다시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와일드푸드 축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다 빼고, 그동안 얘기 했던 것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기왕이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건 가장 큰 문제는 음식 문제는 얘기를 했으니까 빼고, 두 번째로는 진입문제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건 사실인데, 위치상으로 차들이 붐비고 하는 문제.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안하기를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아까 얘기 했던 인기 있었던 바이크, 뭐죠? 바이크인가요? 그것을 차라리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연계해서 여러 대가 같이 움직이면서 기다리고, 주차장까지 가는 부분까지도 관광 코스로 만들자. 그리고 그것 까지도 축제를 만들자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가 와일드푸드 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도 증차해서 운행을 했고, 또 일정 부분은 많이 해소는 됐지만 금년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이크는 관광 상품으로써 좋은 어떤 계획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타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빨리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관광 상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같은 얘기에요. 꼭 바이크라는 그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그 부분까지도 축제화하고, 관광화하자라는 취지예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 김용찬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축제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음식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면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고맙습니다.

○ 김용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한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던 것이 포차를 전, 그 때 또 역시 신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코스를 돌 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포차가 됐든 음식이 됐든 그 축제에서만 맛보고 그 다음에 완주에 어딜 가서 그것을 맛 볼 수 있는 것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포차만이라도 주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를 놓고 그것을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했을 때, 일부 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에요. 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되면 아무래도 복잡해지니까 되도록 일을 확장을 안하려고 할 텐데, 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보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들을 상당히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간 7, 8년 전에 교육을 받을 때도 그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쨌건 와일드푸드 축제에 포차를 또 다른 관광 상품으로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오해하는 염려하는 부분이 지역의 상가들하고 부딪힘, 마찰을 먼저 걱정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히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지 우선 당장 해보지도 않고, 지역 상권하고의 마찰을 걱정하고 그런 것은 하기 싫어서 안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축제 기간 동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포차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성공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거리 해가지고 특히나 어린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례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항상 보면 장점과 단점이 상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그 와일드푸드 축제 기간 동안에도 포차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향수 마당 옆에 있는 음식 판매하는 곳은 조금 판매가 다른 때 보다 사람들이 적게 몰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좋은 상품 거리가 될 수 있지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려 되는 것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 하셨지만, 일반 다른 곳에 배치를 했을 경우에 상가 그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다른 행사라던가 또는 이제 이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후에 지금 삼례 문화 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적용 시킬 수도 있고, 공동 둔산공원 같은 데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데에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후에 한번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용찬 위원

예,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 가치 연계를 해야 될 것으로 봐요, 행정지원과하고. 아까 윤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화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완주군이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요.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체육관 문제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선심 쓰듯이 조금 빌려주고 생색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체육과 관련된 거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좀 만드세요. 그래서 그것이 비단 우리 윤수봉 의원이나 저나 몇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곳에서 마찰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꼭 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4년 내내 짚어야 될 것이 완주만의 것을 찾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제대로 된 완주군표가 없다. 완주군표가 보면 콩쥐팥쥐, 선녀와 나무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와일드푸드 축제, 북적북적.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아 그래 완주야, 완주 것이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완주만의 것들이 사실 찾으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관심을 안 가진 것인지, 그런 문제 권삼득 명창 대회에 몇 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축소된 부분은 하여간 많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편법이 동행 되가지고 다시 상을 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을 거래 했다. 이렇게 핑계대가지고 예산 지원을 철회했다가 또 조금 지나서 5천만 원 주던 것을 2천만 원으로 축소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를 대입하기 이전에 권삼득이라는 국무총리 상을 도입해서 대회를 열고 하는 부분은 완주의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군수가 말 한마디에 없애고, 그렇게 동네잔치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고로 저희가 지원했던 것이 5천만원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축소되고 되고 해서 금년도에 이제 2천만원까지 지원 되서 대회를 치렀고요. 내년에는 약간 상향 조정해서 예산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창 권삼득은 우리 완주군 국가 예산 발굴에 좋은 자료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권삼득 재조명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단계별로라도. 그래서 내년에 우선 역사 재조명 사업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고, 또한 권삼득 국악대전은 전국대회 이상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께서 또 일정 부분은 시책 사업비로 해서 협조를 해주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 정도는 내년 예산은 증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2016년도 창조 지역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국가에서의 확보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게 되면 권삼득 국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간 어쨌건 전라북도하면 소리의 고장, 그 중에서도 권삼득하면 완주를 대표해요. 꼭 없는 것을 발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완주를 대표하는 주체, 완주를 대표하는 문화를 발굴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런 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두 번째로는 대둔산 문제에요. 아까 와일드푸드 축제라는게 대둔산 축제를 없애고, 완주만의 축제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고 만든 것이 와일드푸드 축제지만, 아까 윤수봉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가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복도에도 대둔산 사진이 걸려있어요. 완주를 홍보한다든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어느 곳에도 빠지지 않게 나오는 것이 대둔산이에요. 근데 사실상 대둔산 관리를 거의 안해요. 그래서 대둔산 축제도 없앤 마당에 대둔산을 재조명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둔산이라는 게 뭐 아시지만 호남의 금강산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설악산 또 옛날 이름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김용찬 위원

대둔산, 대둔산이 호남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고, 작은 설악산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또 하나 옛날 이름이 하나 있어요. 모르시죠? 한듬산이라고. 그 유래가 뭐냐면 계룡산에 말하자면 좋은 명당자리를 뺏겼다. 그래서 한이 들어 있는 산이다 해서 한듬산인데, 저는 그 한듬산을 그렇게 한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대둔산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안 알아줘서 한이 들어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대둔산이 동학농민운동 최고 격전지였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동학농민운동의 날을 가지고 국경일로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읍이다 어디다 다른데서 다 자기네 것으로 하고 있는데, 완주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삼례에도 있고, 최고 격전지 운주도 있고, 그런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완주는 그냥 떠나보내고 있어요.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둔산이 한이 들어있지 않냐. 더 중요한 것은 대둔산의 이치 전투 아시죠. 설명한번 해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그 이치의 전투는 임진왜란 때,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전라도로 진출하던 왜군을 맞서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격전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전라북도의 오늘의 전주가 지금 있기까지 또 왜군을 막기 까지 그 다음에 왜군과 처음으로 일대일로 몸으로 부딪혀서 싸운 처음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승리해낸 곳이에요. 그래서 왜병들이 전주로 진군하다가 거기서 패함으로써 전주가 지켜진, 그리고 왜란이 멈춰진 중요한 이치 전투란 말이에요. 그런 대둔산. 동학농민혁명의 격전지고, 이치 전투로 외부로부터 전주를 지켜낸 그런 것이 하나도 조명이 안되있어요. 그러니까 한이 설어있을 수밖에 더 있나, 이렇게. 그래서 정말 완주를 대표하는 그림하나 딸랑 걸어 놓고 이게 아니라, 자산이거든요. 충청도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제를 해요. 겨우 30% 밖에 차지 안하고, 70%가 완주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산 가지고, 지금 오늘 더 들어보셔야 알지만, 임실 필봉 농악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완주를 대표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동학농민도 뺏겨버리고 대둔산도 뺏겨버릴 참입니까? 갖고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 발굴하는 것도 참 좋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산도 못하면서 뭘 발굴한다고 그래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건 전 4년 내내 얘기할겁니다. 이게 대둔산하면 딱 완주잖아요. 네? 대둔산하면 완주잖아요. 권삼득하면 완주잖아요. 이런 것 하나 안 해놓고서 뭘 개발한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완주화 정립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권삼득 아까 말씀드린 역사 재조명하고, 그 다음에 이치 전투, 우금치 전투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정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대둔산 항전지 같은것을 재조명해서 특히나 대둔산 동학농민 항전지는 그 주변을 저희가 지금 동학농민유적지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하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그러니까 동학농민을 국경일로 제정하려고 하는 마당입니다. 동학농민도 그렇고 아까 이치 전투 같은 경우는 완주가 서둘러서 국가에다가 그런 것 보존하라고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뭐 만들자고 해야 될 참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완주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그런 것들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만 돈을 쓴 거예요.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그냥 뭘 발굴한다고 돈을 쉽게 말하면 허비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김용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좀 더 하나 붙여서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만경강이에요. 만경강. 서울에 한강의 기적이 있다면, 저는 정말 결단코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환경, 여러 가지 생태 중요해요. 지금은 완주가 이렇게 버려놓고 있지만, 무시하고 있지만, 만경강이 앞으로 완주를 살려낼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잘 가꾸세요. 정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뭐 나머지 관광 해설, 순례길 이것은 그냥 프로그램이고, 딱 파워 블로거 1,200만원 지원 한 것이 다예요. 그죠? 요즘은 차 한 대 팔아서 이익 남기는 것 보다, 정말 관광객 하나 유치하는 것이 훨씬 무궁무진한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완주는 그것에서도 또 등한시 하고 있어요. 관광객 유치하려고 얼마나 많은 다른 타 지역이나 지자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우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우커가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중국 관광객.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관광객 전체에 30%를 차지하는 것이 요우커, 중국 관광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놓치고 있을까요? 가까운 부안 같은 경우, 차이나 교육 문화 특구라고 해서, 벌써 그것을 움직여가지고 중국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 매체를 한 것이 우석대학교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중국어를 가르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농사를 져가지고 중국에 팔 수 있는 그 협약을 맺은 것이 차이나 교육 문화 특구에요. 근데 그것을 우석대에서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석대학교를 또 뺏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그러다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석대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몇이나 있어요? 아세요? 2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들의 부모들, 더군다나 한국에 예를 들자면 한국에 유학까지 보낼 정도면, 중국에서 살만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한국 모셔 와서 당신들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이 완주라는 곳이다. 와가지고 완주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 어때요? 관광객 한명을 유치하는데도 혈안이 돼있는 판국에, 2천 명의 자제. 그러면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죠? 3년 지나면 신입생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볼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등한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완주는 늦어요. 빨라야죠. 자산이 얼마나 많고 말하자면 그런 대둔산부터 시작해서 신흥계곡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적지 국보급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또 특산품들도 많이 있는데, 관광 자원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딸랑 이거 뭐 볼 때는 1,200만원 팸투어 추진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얘기 해보시고 가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실질적으로 완주의 좋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관광객 유치라던가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 김용찬 위원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진천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거긴 당일치기로 하면 하루에 20만원, 1박 이상 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요. 차 한 대당. 버스 한 대의 기준이 30명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10명. 그래서 버스 한 대를 외국인은 10명 기준, 일반인은 30명 기준해가지고, 당일치기는 20만원, 1박을 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요. 차 한 대당.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떡하느냐? 네 군데 이상을 더 관람을 하고, 1박을 하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데, 두 끼 식사 이상을 해라, 그러면 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주는 그런 것조차도 어떤 로드맵조차도 없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관광객에 눈을 돌릴 때가 됐어요.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원을 좀 활용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아야 돼요. 사실 이것도 제가 4년 내내 얘기를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표정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저희가 지금 관광 진흥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방안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관광 문제만큼은 저도 빠지기 싫거든요? 저도 참여 시켜주세요. 그래서 같이 해 나가게요. 같이 만들어가고 정말 완주에 자산도 많고, 무형, 유형의 문화재도 많아요. 지금부터 관광에 힘쓰고 여러 가지에 힘쓰면 정말 먹거리, 그 말하자면 부가가치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향자 위원장님이 행정지원과를 완주군의 허리다. 저는 문화관광과를 표현을 하자면 생각을 해봤더니, 손과 발이 되라. 그래서 완주군을 어루만지고 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문화관광과가 할 일이 많은데, 내일부터는 다른데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 서두에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과장님 중에 저도 제가 평가하기를 감히 몇 안 돼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과장님의 어떤 로드맵 설정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감히 정말 훌륭한 자산들 재평가하고 정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되니까 그쪽을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일이 많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딱 이십분, 조금 넘었네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어진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의원님들 질의에 참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고맙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있으면서 이렇게 느낀 점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관의 체육공원 만들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최등원 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입로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거 조금 공무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주민들은 거기가 한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류영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류학교, 삼례 문화 예술촌 이렇게 큰돈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는 지역민들이 다행스럽게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도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민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편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들은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잘 될리는 없잖아요. 서로가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논 것들이니까 잘 활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의 성과도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에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오전부터 내내 있는데, 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문화재 이런 것들 칭찬 말씀도 듣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했는데, 딱 두어 가지만, 정말 문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낄 필요가 있다. 혹시 과장님 영산작법이라고 알아요? 영산작법.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영산작법이요?

○ 박웅배 위원

바로 영산재라고도 하죠. 불가에서는 이 영산작법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18호로 원 시주는 우리 용진면의 봉서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주에서 뺏어가버렸어요. 우리가 뺏겨버렸어요. 얼마만큼 안타까운 일인지 불가에서 이 영산작법, 영산재는 사람이 죽어서 49재 지낸다고 그러죠? 49재?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박웅배 위원

거기에 대표적인 제사 구절이에요. 이런 아주 소중한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전주시에서 뺏어 가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또한 지금 봉서사 가보면 진묵대사 있죠? 진묵대사 신비의 스님. 그 부조전이 바로 봉서사 위에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문화 가치를 우리 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축제도 하고, 음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것,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것을 찾아야겠다. 이제 우리 완주군도 어느 정도 우리 군의 삶의 질도 높아졌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아, 우리 것 뺏겨놓고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문화유산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방금도 우리 국창 권삼득 선생에서 말씀했지만 올해가 243번 연출한 해입니다. 권삼득 탄생 243주년. 그동안에 우리 완주 군청에도 한 몇 번 국악대제전을 했지만은 이 국창 권삼득은 비가비인 양반 광대로서 아주 유명한 우리의 8대 명창 중에 가장 으뜸가는 선생님이다. 그 생가가 지금 군내에 있어요. 우리 용진면에.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국창 권삼득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소중한 우리 문화 가치이자 재산을 이제는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진면에서도 권삼득선생 생가 복원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고,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도 과장님이 아마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효숙 과장. 그런데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답답하게. 그리고 묘가 왜 권삼득 선생의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정말로 우리의 풍류가 다 담긴 이런 아주 소중한 문화재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적사 바로 권삼득 선생의 묘지가 있는 원적사 그 지금도 포장이 너무 협소하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를 보존할 때, 원적사에 들어가는 국창 묘지에 있는 길을 확장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본회의에서도 안 올라 왔을 거예요. 심의에서도 길만이라도 먼저 닦아놓고 생가 복원 여러 가지 문화재 위해서 하겠다. 어때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창 권삼득 선생에 대해서는 명창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창조지역 사회 공모에 응모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나마 필요한 사업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공모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담당, 아마 진입로 들어가는데 4, 500m 정도 될 거예요. 한 4, 5천만원 될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승인할 때, 이런 기반 시설부터 닦아 놓고, 뭘 구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국창 권삼득생가 복원이나, 봉서사 진묵대사 부조전 그리고 영산작법도 전주가 뺏어간 것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이렇게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나는 것 같고, 보충 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굉장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다른 과보다도 담당 계장님들만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와서 위원님들의 귀를 기울이고,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저는 높이 삽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질의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하시고요. 잘 된 것도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주로 감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하는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지만, 문화관광과장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참 그래도 이런 점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런 것은 그래도 좀 참 잘된 일이라고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런 업무가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괜찮고, 앞으로 계획했던 사업도 괜찮고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지금 문화관광과가 전에는 평이한 업무들을 많이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본래의 어떤 문화관광과가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문화관광과가 주요 사업부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례 문화예술촌, 풍류학교, 기타 어떤 만경강 폐철교 하나의 어떤 비레일 공원, 어떤 사업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책 마을 조성이라든가 국가에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일부분은 성공적인 면도 있지만, 일정 부분 어떤 사업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 하는 데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위태롭고 조마조마 하실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들이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없고,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질책하실 것이 있으면 질책하시고, 충고라던가 조언해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지마는 때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도전 없이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본의원으로서는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와일드푸드 축제도 빠지지 않는 우리 문화관광과의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마다 와일드푸드 축제는 짚고 넘어갔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행감 때마다 와일드푸드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는데, 장소 문제가 저는 가장 조금 많이 거론을 했어요. 접근성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계기가 되면 획기적으로 한번 장소를 이동해서 주최를 한번 해서 성공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도 셔틀버스를 늘리셨다고 했는데, 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했는데요. 99대의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셔틀버스를 늘려서 실어 나르는 축제를 해야 되는지. 예산 대비 소득이,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소득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지속으로 예산은 투입이 되면서 소득은 별반 올라가지 않는 이런 축제라고 저는 총평을 한다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뭔가를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셔가지고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면 고산시장 쪽에다가 조금 해서 파는 것도 봤어요. 주차장 부지 부근에 농·특산물 특판장을 만들어서 그 버스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들리지 않고는 하나의 코스로 해서 꼭 거기를 들러서 가면, 왜냐하면 축제장 옆에 특산물이 있으니까 들고 다니고 이게 귀찮아서요, 안 들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차로 이동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 코스에 딱 넣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푸드답게 옛 향토 음식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확 똑같은 것 갖다 놓고, 북어대로 갈아서 그 자리에서 열무김치 비벼서, 보리밥 비벼서 하는 그런 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돼요. 그리고 절구통 갖다 놓고, 찰떡도 그 자리에서 절구대로 찧어서 체험, 콩가루 맷돌에 갈아서 채로 쳐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맥반석 깔아 놓고 거기에서 인절미 밀어서 바로 즉석으로 만들어서 하는 체험 같은 것, 이런 것도 해서 떡도 지금은 방앗간에서 기계로 만드는 그런 떡 말고, 다듬잇돌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하는 배피떡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옛것. 그런 것들도 연출하는 그런 걸로 조금 발전을 시켜보고, 특별 부서를 둬서 연구를 하고, 직원들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문을 구해서 음식에 조예가 있는 분들, 옛 어르신들 모셔다가 옛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해야지. 읍면 별로 장사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성의를 보여서 읍면별로 음식을 발굴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잘 안팔리니까 다 그냥 파전으로 가고, 막걸리로 가고, 국수로 가고, 하기 편하고 쉽게 매출 올릴 수 것으로 가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먼저 의원님께서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번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한 어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전부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로 모아져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의 취지, 어떠한 그 완주 순 수입이 전부다 우리 완주 군민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면으로 봤을 적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잡상인 출입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단편적인 한 문제지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방법뿐만 아닌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 축제답게 음식 축제답게 애쓰는 것, 그 다음에 옛 어른들이 했던 것들이 일정부분 재현시킨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와일드축제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일정부분은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음식 품평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음식도 발굴을 하고, 옛 음식들 발굴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까지만 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일드푸드 행사장에서는 관람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음식을 판매할 욕심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대량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판매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와일드푸드 축제가 해를 거듭 할수록 발전해가고 있지만은 이런 문제는 꼭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완주군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재정 자립도도 높고, 그러다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복지를 사람들이 원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복지가 만족스러워지면, 이제 문화, 예술, 관광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완주군이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 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면, 완주군 복지회관 매각, 게이트볼 장하고, 농악 연습장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게이트볼 장은 부지 매입이 되어서 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악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을 한번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여기에다 자료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접촉을 해보셨나요? 도하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농악 문제는 지금 봉동에서 봉동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자기들부터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 또한 미흡하다. 그래서 자기들부터 정립을 한 뒤에 도전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봉동읍 구만리에 봉강 서원이 있잖아요. 그 봉강 서원은 태조 이성계 바로 1대 왕자인 회안대군이 거기에서 공부를 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북이나 이런데서 본다고 보면 그래도 왕자가 머물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서원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문화재 지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도지정문화재 신청은 가능한데요. 주변의 어떠한 정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흡하고, 정리해야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정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의 할 과제로 생각하시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우리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 그런 가치가 있는 서원이 있다는 것도 왜냐면 지금은 관광이 옛날에는 구경거리, 경치, 경관 이런 데로 갔는데요. 지금은 세계 사람들의 관광의 관심이요 역사, 문화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역사가 깊고, 문화가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경관 보러 가고, 경치 보러 가고 그렇게 했던 관광객이 지금은 문화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역사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도 이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재로 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그래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에 대한 준비된 질의를 다 하시고,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소과장님 업무보고 6쪽에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건데,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에서 대관료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정립이 안 돼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작은 영화관을 하면 초기에 어떤 개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 미디어 센터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전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무료로 상영해주고, 그 상영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무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돈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우리 그 휴 시네마에?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경영상의 어떤 안정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을 일부러 그 사람들이 개최를 하면, 그것을 지원해줍니다.

○ 류영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늦어도 내일 중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라기보다는 저를 설득을 시켜준다든지,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화산 소싸움장의 용도변경 문제. 그 문제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잘못을 했는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내일 중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모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원이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지, 잘된 것을 지적하면 안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정리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과장님도 아마 제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주무계장, 임동빈 계장, 문화예술 진흥 위해 고생하시고, 삼례 예술촌장 유원옥 계장님 고생하시고, 고산 휴양림 행사 축제 담당 총괄 주무계장님, 우리 홍성희 계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체육관장님 김희영 계장님 고생하시고, 중앙 도서관장 서진순 계장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저도 오래 하셨으니까, 짧게 할게요. 저도 이제 서남용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나마 고산 같은 공원은 생활체육공원이요. 그 옆면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부딪혀서 몇 번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화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골대 바로 뒤에가 언덕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 자연석 돌로 마무리를 했어요. 세상에 축구장을 돌로 마무리 하는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문제는 3년이 지나야 다시 한다고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는 하나를 하더라도 아무 생각없이 하라는대로 하고. 지난번 재정관리과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돌로 뭘 하려다 보니까 거기까지 체육공원 축구장까지도 돌이 들어갔는데. 하여간 돌로 마무리 한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 김용찬 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하라는대로 하다보면, 애써 소신을 가지고, 물론 뭐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특히 문화관광만큼은 좀 멀리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만 더 미진하니까 짚자면, 와일드푸드 축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다가 항간에 사실 완주를 대표하는 것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로컬푸드가 부상이 됐고, 그것을 좀 더 부각하자 하다보니까 와일드푸드 축제까지 해서 로컬푸드 와일드푸드 축제 이렇게 연계해서 그걸 더 부각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건 계속 가려고 하는 모양새니까.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도 끝나고 나서 참가하신 분들 한해서 의견을 듣고, 지적할 것 지적하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 축제에 참석했던 관광객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보완할 점 보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볼 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아까 우리 류영렬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이제 한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이제 행정에서는 게이트볼을 그냥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드는 이유가 예를들자면 그나마 게이트볼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먹고살만한 사람들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줄여서 얘기하면 그런 심정에서나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먼저 아까 다른 류영렬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제 진짜 고령화시대에요. 어르신들이 그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먹고살만하고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미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게이트볼장을 최소한 면단위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를 가지고 노인 분들이 건강도 찾고, 친목도모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지금 상황만 보고, 그만큼이라도 게이트볼에 나오는 사람들은 먹고살만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게이트볼 장을 계속 지어야 되냐는 이견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비해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유도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축사를 할 때도 그런 기억이 나요. 예를 들자면 핀란드라든지 미국 선진국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줍니다. 왜그러냐, 오히려 건강하니까 의료비가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미 선진국들은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쨌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몇 안되는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게이트볼장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외 되서, 다른데는 만들어줬는데 우리 면은 왜 안 만들어 주냐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23 정회)
(14 : 28 속개)
○ 간사 윤수봉

위원장님께서 지역 행사로 인하여 위원회 간사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환 경 위 생 과 >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 간사 윤수봉

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완주군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2014년도 행정사 감사 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01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마실길 활성화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모악산 마실길 등 3개의 노선에 57km로써 약 1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하였으며, 마실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종시 마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스토리가 있는 안내판 설치 등 탐방로 정비를 통해서 마실 길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 봉사단 운영과 각 태양광 전기 울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에도 포획 봉사단 상시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실천입니다. 전기 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포인트제 운영 실적은 작년 7,700세대에서 현재 8,974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실천과 녹색 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생활 쓰레기 22톤, 음식물류폐기물 19톤 등 1년 4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와 재활용 지도를 통해서 각각 5%, 20%씩 감량 하였으며, 시군 경계지역 등 취약 지역 불법 투기를 상시 감시하고, 적기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63개소, 폐기물 처리 업소 263개소에 대하여 장마철 강우로 침출수 유출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쪽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의 개선을 통해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37억900만원을 투입. 전기, 기계, 계장설비를 12월까지 교체하여 가축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1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악취배출 업소에 군비 3억원을 지원. 악취방지 설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현개 5개 업소에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개설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악취 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닥터제도 운영입니다. 배출 사업장 현장 행정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발생 저감 방안을 지도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며, 총 459개의 배출 사업장과 109개소의 축산 농가를 점검하여 허용 기준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입니다. 완주 산단에서 유출되는 초기 오수의 하천유입을 차단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 검토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8,000여개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이중 농업용과 생활용이 6대 4의 비율이며, 토양 오염 유발 시설로 주유소 등 132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추세입니다. 종전의 농도규제 방식으로 하천의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자 2004년부터 단위 유역별 총 배출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는 총량 관리 추진은 철저한 기본 계획 수입과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 실시 및 이행평가와 오염원 조사로 하천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식품안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식품위생업소는 총 2,195개소가 있으며,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 관리 및 종사자 위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안전한 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260개로써 이·미용 및 숙박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간 41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도모와 군민 건강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삼례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위치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2013년 11월 개소하여 우석대 산학 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등 83개소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식단제공 등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윤수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군 금고 심사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질문할 것이 많았었는데, 줄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봉 백도리 석산 복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 물도 나온다하고, 거품이 있다하고, 말하자면 슬러지를 갖다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데, 저는 이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건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보강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거든요? 답변을 해주시죠.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비봉 백도리 앞에 보은이라는 업체가 허가가 올해 4월경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한 3, 4개월 정도 허가 규정대로 잘 진행해 오다가 8월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절의주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의주를 설치해가지고 오늘 설치완료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한 뒤에 설치가 완전히 되었으면,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하여간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번 세 번 검토하고 또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모범음식점들에 대해서 시설보강 융자혜택을 줘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김용찬 위원

모범음식점들에 대해서 시설 보강 융자를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본의원 생각에는 말하자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보니까 11년에 2건, 12년에 6건, 13년에 5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저는 모범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홍보가 더 되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화장실 같은 경우 본의원이 알기로 1%, 시설물 개선하는데 2%다 보니까, 저금리에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적극 추천하여 도 식품진흥 기금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1%, 2%밖에 안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동아원 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요. 거기다 또 어떤 돈사가 들어온다든지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결국 문제가 되고, 거기가 이제 진입로, 도로다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류영렬 의원님은 반대를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그런 것은 매입을 해서 지역에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떠냐, 왜냐면 뻔한 거니까. 그것은 돈사 이런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스톱이 돼있는 상태에서 불 보듯 뻔한데,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완주가 다른 대안을 또 시작하기 전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떤지. 왜냐면 다른 시설이 아니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돈사가 들어오면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이긴 하지만, 이 근처에 도로를 내고, 현대전원주택을 유치하려고 하는 꿈까지 예를 들면 완주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한번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아 봐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거기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폐소를 해가지고, 허가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간혹 가다 한번씩 올해도 한 서너 차례 지위승계를 하라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타 시설 용도로 활용을 하면 어쩌겠냐고 이렇게 유도도 한번 했었고. 또 설령 끝까지한다고 하면,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했으면 하겠다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사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키우지 않고 있지만은 앞으로 아마 키울 것은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의하는 것도 그거에요. 결국은 폐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든 쓸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돈사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누가 하든 또 하게 되니까 저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를 들자면 본의원이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해봤고, 현대전원주택을 유치해보라고까지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것을 그대로 뻔히 보이는 사업을 방치하지 말고, 조금 더 개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간사 윤수봉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김영수과장님이 전문 영역이고 그래서 잘하시고 믿습니다만 우리 환경위생과의 계장님들이 좀 환경위생 행정직에 가서 하시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때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환경정책계 자리는 행정으로 못이 박힌 자리고요. 또 청소행정 자리는 환경이나 행정이 복수직렬이고요. 환경지도계 자리는 환경이나 공업이 같이 복수로 돼있고, 수질보전 자리는 행정이나 공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세무직이 와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직 개편 할 때, 이건 환경위생과와 상관없는 것인데, 어차피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환경위생과가 직렬 불법이 조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질문하기 전에 짚어 본 것이고. 저는 지금 완주군 직렬불법 문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나왔으니까. 지방 공무원법이나 임용령하고 저는 대치된다고 봐요. 상위법에 왜냐하면 공무원에 직렬, 직종이 다 있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 시험 과목이 다르잖아요. 취지가 상위법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상관이 없고, 본론에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업무 보고에 6쪽을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묻고자 하는게 1,600만원이 봉사단에 나가거든요? 내용은 보험료도 들어주고, 유류세도 주고, 조끼도 사주고 그러는 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포획 봉사단 4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물, 조끼를 지급하고 있고요. 일부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사냥을 하다보면, 위험이 도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집행에 1,600만원이 많고, 적든지 간에 예산이기 때문에. 예컨대 포획 봉사단에 줘서 봉사단에서 개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봉사 단원 개개인으로 주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 그러면 청구를 받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류영렬 위원

그럼 홍길동 외 봉사단은 활동 일지도 받고, 소요 비용에 대해서도 받고, 검토해서 개인에 지급하신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류영렬 위원

그럼 이 봉사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인 단체일텐데,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그렇게 주면, 봉사단 운영에 이질적이지 않은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단체로 주다보면 또 단체에서 조금씩 적게 지급이 될 것 같아서 개인별로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개인별로, 개개인별로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컨대 활동 일지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신청을 받으실 때, 그분의 활동 실적 또는 만약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영수증을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신고서류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피해지역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몇 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을 저희들이 인근에다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몇 명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m를 뛰었는지 200m를 뛰었는지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믿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럼 개인 용도로 넣고도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류영렬 위원

양심을 믿어야 돼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성격의 집행이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거에요. 그분의 양심 작두로 머리를 깨서 머릿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어떻게 알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자칫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군의 입장은 회계에 부담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집행하실 때 까다로움을 피운다기보다는 적합하게 검토를 해서 줘야 된다. 정말 출동을 했는지 활동일지를 보면 점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회계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은 야생 포획 허가를 금년에 지금 설정기간 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금년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기간이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아, 우리는 2009년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남원입니다. 우리는 군데군데 농작물 피해가 있어가지고 신고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수렵허가 대상 군이 아니었다 이거죠? 금년에? 2009년에 끝났다 그런 얘기죠? 그럼 허가 해주실 때, 예컨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예를 들면 총기류도 해주고, 올무도 해주고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해주잖아요. 라벨도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확인표시하고 합니까? 확인표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일일이 올무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고요. 총기는 그냥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경찰서에서 총기를 지급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컨대 확인표시를 100개를 해준다고 하면, 홍길동에게. 그럼 확인 표시를 예를 들면 우리 민원실에서 수입증기 24장 정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허점이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허점이 참 많아요. 가령 내가 올무 50개 한다고 50개 확인표시 가져갔는데 그것을 다 하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1번, 2번, 3번 해가지고 50번까지 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올무에다가.

○ 류영렬 위원

규칙상 반납도 하고 그러도록 돼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기간이 끝나면 바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지 현 유해 야생동물 지역에서는 실제 많이 설치를 하죠. 불법으로. 혹시 그런 데에 대해 현지 점검 같은 것 하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불법으로 저희들 모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는 설령 불법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살다보니까. 그러면서 또 과거의 경험식상 보면 이게 참 필요한데, 운영에 룰을 살펴봤을 때, 허점이 참 많다.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한정된 공무원을 가지고 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유해야생동물 허가를 빙자해서 확대해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거는 경험식상 봐도 그래요.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경험식상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할 때 확인표시 같은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오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악취 문제인데,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6억씩을 주는데 군비 부담이 3억이고, 자부담이 3억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류영렬 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사는 지역이 이제 고향이 봉동이다 보니까 제가 산단 그 동네에 살아요. 저희 고향 동네인데, 정말 체험한 경험식상 말씀드리면 그 동네 살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서울서 내려오면서 식구들하고 내려와서 살다보니까, 저도 냄새는 나요. 나는데 우리 식구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할까봐 문을 안 열어 놓고, 조금 나면 이런 정도는 시골의 향수라고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정말 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신고해봤자 적발도 안되고, 조치도 안되고. 또 민원을 내면 기준치에 미달된다고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 이진숙 위원님도 같은 동네 살고 계시지만, 이거 심각한데 행정관서에서는 아니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죠. 기준치에 미달한다든지. 중요한 것은 신고하면 그것이 어떻게 새어 나가서 단도리를 해버려요. 업체에서 그래가지고 와서 실제 점검할 때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다던지, 없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감시단도 있긴 있는데, 감시단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활용을 잘 하시고. 중요한 것은 암행적으로 스파트체크를 하셔야 되지, 신고만 들어오고 공식적으로 미리 예고하고 오면 아무 단속의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류영렬 위원

또 비점오염 문제인데, 그런 것은 지금 완주군에서 자꾸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4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류영렬 위원

40억.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류영렬 위원

국비가 28억이고 나머지 군비가 12억이고. 그런데 이 비점오염 저감대책,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먼저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오늘 관련 좀 안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악취 모니터링 요원들을 오전대와 오후대를 활용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불시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업체하고 통화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어디에 얘기를 하더라도 자부합니다. 직접 나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불시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짰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패가 있네요.

○ 류영렬 위원

짰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살다보면, 제가 실제 신고를 해봤어요. 도에도 해보고, 완주군에도 해봤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거기에 살면서. 그런데 나중에 전화 오기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저는 악취가 나는데, 짜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분명히 나고 그러는데, 나가지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확인 결과의 답은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짰다는 표현은 안했는데, 어느 누가 신고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단서를 달았지. 그런데 답은 결국 와서 보니까, 아까 그 얘기에요. 기준치 이하고, 문제없고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 주민은 그 부락에 사는 주민은 정말로 냄새가 나는데,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뭐 짜고 그런다는 게. 공직자이시고 그런데 짜시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산업단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고통 속에서 사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특히 이제 삼례 봉동 지역에 악취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4군데 정도 돼요. 완주산단에 이제 완주산단이 한 80개소가 되고, 과학산단이 한 124개해서 한 204개소인데. 이게 악취 문제가 계속 증가되는 것 아시잖아요. 아마도 환경위생과의 최대의 골칫덩어리가 악취 문제일거에요. 정말로 고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결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저감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헌법상 쾌적한 환경에서 누려야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군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어차피 산단 조성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이게 오래전 얘기로 이제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완주 산단이 존재함으로써 완주군이 지금 자립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공생관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예)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자료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막대그래프를 보면 높아져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것을 뒤집어 보자면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민원 악취 분포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꾸로 고통의 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하나,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업단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업무는 어딥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산업단지 배출사업장은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럼 악취 배출은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악취 점검도 원래는 도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위임을 혹시 안받았어요? 악취 문제에 대해서.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아직은 현재 받지 않았습니다.

○ 류영렬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게 바로 이원화가 돼있어요. 어느 경우는 도에서 하고 또 어느 경우는 군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고, 단속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새만금 환경청하고 관계가 된다면, 새만금 환경청하고도 업무 협조를 해서. 아마 이게 물론 위임을 받으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업무가 부하될 뿐만 아니라, 민원이 폭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떻건 간에 현실에 시보적인 문제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문제를 본다면, 단일화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말로 도로 다 주든지 아니면 도로 다 위임을 받든지. 하나로 뭉쳐서 한 테마로 가야되지, 이원화 돼있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단일화를 한번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노력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노력하신다는 얘기는 노사 협상 조항이 아니고, 노사 협상할 때는 서로 노력해본다고 하시는 것이지. 여기는 행정 사무 감사고, 증인으로 지금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쾌하게 소신껏 결론을 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슨 우리가 노사 협정 협약서 만들듯이 노력해보겠다는 단서조항을 넣으시면 안되고, 이 문제는 충분히 도하고 새만금 지방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 완주군이 협조를 해서 단일화를 하세요. 단일화를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군에서 받는 것이 맞아요. 가령 군민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완주군에서 받아서 괴롭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도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도에는 전체적으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우리 14개 시군을 다 커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김영수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정리를 하자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문제 확인표시 또 올무, 덫 이런 등등. 아마 현지 확인을 불시에, 암행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야 현실을 캐내는 거예요. 예컨대 멧돼지가 산에 가서 냄새 맡고 그 지역을 파듯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미리 예고한다든지, 또 봉사단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정말로 우리가 솔매와 같은 눈을 가지고 불시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제가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봉실산이 있는데 보면 있어요, 그게. 광활한 지역을 다 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일정별로 지역적으로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런 확인표시 안 붙은 것이 많아요. 지금 많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완주 군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윤수봉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양면 대승리에 대승한지마을에 지담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모르고 계세요? 지담.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아니요, 말씀하시죠.

○ 최등원 위원

향토 사업으로 받은 사업체인데, 거기에 보면 힐링 숙박 체험이라는 것으로 해서 사실 제가 사람이 자는 것 까지는 안봤지만, 현장을 갔을 때는 숙박시설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핑퐁 친다 기 보다는 저희들이 대승 한지마을을 관리를 하지 않고,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과는 저도 어딘지는 아는데, 숙박업을 환경위생과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점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등원 위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침실까지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내일 모레 감사하기 전에, 미리 한번 봐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고맙습니다.

○ 최등원 위원

류영렬 의원님께서 야생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13년도 수해빈 지원 내용을 보면, 멧돼지가 112마리, 고라니가 8마리. 그런데 이제 14년도는 멧돼지가 87마리, 고라니가 44마리 이렇게 집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3년도부터 지역을 다니면서 들은 내용은 사실 멧돼지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최고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개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4년도 말이 아직 다 안되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저도 자세히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저도 나가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보편적으로 총소리가 나면 8부 능선, 9부 능선을 넘어서 다른 면으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획 봉사단을 활용을 해서 여기저기 말하자면 총을 쏘아대니까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신고를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래야 포획 봉사단 분들이 나와서 잡지 않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총을 영치해놓죠? 파출소에다가?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봉사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발견 즉시 빨리 총을 가지고 가서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간 뒤에 총을 내주다 보니까. 그리고 포획 단이 활동을 하면서도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총포 허가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행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때 총을 지급을 받아서 신고가 들어온 즉시 바로 가서 포획을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허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협의를 긴밀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갖고 있다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믿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서. 지금 저희들이 신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소소한 것들은 신고를 안하고 있어요. 이제 원체 많이 피해를 본 분들은 화가 나니까 신고를 해서 보상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구마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사실 부모님 같은 분들은 속만 타죠. 그렇게 되면 또 신고할 생각지도 않고 하소연만 하겠죠. 그런 것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하고 협력관계를 잘 가져서 그때그때 포획을 해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하여튼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그 시간대에는 보관하고 있다가 즉시 출동하여 멧돼지를 퇴치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윤수봉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인숙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을 위한 지원 업체 현황에 대해 제가 여쭤봤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의원 이인숙

악취 개선 지원 업체 5개인데, 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뭐에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대부분 시설이 크냐, 작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지 시설이요.

○ 의원 이인숙

시설에 따라서? 뭐 다른 것은 없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 의원 이인숙

모니터링하는 주부들이 다 봉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인숙

몇 분이나 되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열두분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인숙

그분들이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아니요. 6월 달에서 보통 12월 달로 하는데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2시간씩.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디가 몇 시대에 냄새가 난다, 어디가 몇 시대에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해서 하루 4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인숙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좋아졌습니다.

○ 의원 이인숙

저는 아까 류영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불시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일 년 내내하는 것은 또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인숙

그리고 지금 우리 봉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2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인숙

네, 그 정도 되는데. 아침 민원도 일주일에 많게는 3건 내지 4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죠?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일주일에 3건, 4건이 아니라 하루에 보통 많이 들어올 때는 10여 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적게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서너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 의원 이인숙

그리고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오죠?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주로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의원 이인숙

아무래도 창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악취 방지를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해 주시고, 모니터링 운영도 당초 계획 했던 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악취 관련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잘 지원되어서 악취 때문에 고통 받는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인숙

이상입니다.

○ 간사 윤수봉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네 분 위원님 계시다가 최등원 위원님 잠깐 나가시고,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준비된 위원들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간사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환경위생과는 사실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어떻게보면 가기를 꺼려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수 과장님, 옆에 계신 최병수 계장님, 홍성삼 계장님, 박진양 계장님, 김경이 계장님, 박태욱 계장님, 뒤에 계신 송용환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가 삼례, 이서입니다. 올 7, 8월에 정말 저도 자다가도 전화를 받고 그랬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악취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지금 류영렬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런 내용인데, 그쪽은 이제 산공단 쪽이고 저희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악취 민원 때문에 저도 새벽 1시쯤에도 전화를 받고 그랬었어요. 또 어떤 모임 장소에 가서 전화 받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이서 혁신도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돈사가 두개가 있습니다. 박정기농장하고, 강한호씨, 아마 아실 거예요. 의원님께서도. 그 두개가 있어가지고 올 여름철에 점검해서 개선변경을 내렸고, 한 군데는 박정기농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돼지를 다 전량 처분을 하고 간데요. 폐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계에서 강한호 농장의 경우에 시설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원만하게 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봐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옛날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지금 이서 혁신도시에 사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지금 6명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하절기가 지나다보니까 악취 상태가 소강상태이고요. 앞으로 이제 계획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미생물질이나 악취 방지제를 지원을 해주니까요. 우선적으로 하여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또 무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 두 대를 신청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악취가 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이 있다면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혁신도시 주변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쪽이 지금 계속 개발되다보니까 불법 투기 쓰레기가 그쪽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린공원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일반 시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놀다가 쓰레기를 놔두고 하다보니까 이서면은 관계 공무원들은 한정돼있고, 청소구역은 넓어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십분 숙지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2015년도에는 더욱더 쾌적한 완주군, 완주군에서도 또 이서. 각 물론 지역구가 있겠지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위해 10분 간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 21 정회)
(15 : 31 속개)
○ 간사 윤수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산 림 공 원 과 >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 간사 윤수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산림공원과장 한신효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해서 온수, 전기, 난방 공급이 가능한 열병합 발전시설과 우드칩 제조시설 설립. 바이오매스 전시, 홍보,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10월 26일 도에 설계원가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원가심사가 끝나는 대로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일년차 사업을 착공,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양은 237헥타르, 사업비는 9억3백만원입니다. 봄철에 154헥타르, 가을철에 76헥타르를 실제 완료했으며, 조림지 관리를 위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조림지 650헥타르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조림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활착률을 높이고자 금년 사업비 전액을 활용해서 사전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양은 1,330헥타르, 사업비는 14억6천9백만원입니다. 어린나무와 큰나무 가꾸기 1,170헥타르 완료하였고, 2015년 사업재산 500헥타르에 대하여 산주로부터 동의서를 증취하였습니다. 추가로 지금 발주한 50헥타르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산주들에게 숲 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량한 숲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학교 내 공한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백만원입니다. 국도 17호선 완주IC에서 용진 소재지 구간에 무궁화 878주, 소양 대흥리 봉덕교 1개 구간에 왕벚나무 25주의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소양초등학교와 운주초등학교에 두 개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지방도 799호선 봉동읍사무소에서 종합복지관사이 1.8km 구간에 대해서 대롱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과 꽃길조성, 숲 조성지, 화단 관리와 마을 공한지 자투리 땅 등 유휴토지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8천5백만원입니다. 읍면에 예산 1억7천만원을 배정하여 도로변 풀베기와 소규모 정원 6개소 5,320평방미터를 조성하였고, 공공 숲 가꾸기 인력을 활용. 숲, 화단 조성지 제초작업, 가로수 전정,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군비를 절감했습니다. 9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임도 설치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양은 간선임도 1.6km, 작업임도 2.37km, 구조개량 14.1km 등 총 52.72km. 사업비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상관 죽림 외 4개소에 구조개량사업과 운주 피목 외에 8개소에 보수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관 신리지역 간선임도와 용진 신지리에서 고산 양야리 간 작업임도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공 예정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봄철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중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등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 지정, 산불 조심기와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산불 발생에 주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을 사전 소각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감시원 80명을 배치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봄철에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경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임산물 생산자, 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사업 1개소는 기완료 되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사업 4개소 중 1개소는 완료를 했고,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5개소 중에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이며, 2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자가 포기를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42개소 중에 24개소는 완료되었고, 1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임산물 산지 유통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떫은감과 개복숭아등 임산물에 생산 가공유통과 상품 홍보 등 시설을 현대화해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안정적인 임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영농조합법인 동상면 사람들이 201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상 수만리 학동마을에 5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1,066평방미터의 건축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상면 주민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3쪽 보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느티나무 등 5종 53주를 보호수로 지정했고, 25주를 노거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외과수술, 표지판 설치,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화산 종리 용수마을 등 보호수 6주, 경천 가천리 요동마을 노거수 6주 등에 대한 정비와 병해충 방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수와 노거수 추가지정 개선지를 일제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중한 자원은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고산 휴양림은 군유림의 692헥타르의 부지에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조성을 해서 98년 7월 23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63억5천4백만원의 조성비와 92억2백만원의 보완사업비등 총 155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 입장객은 12만3천여명. 세입액은 7억1천4백만원으로 세월호 여파로 예년에 비해서 입장객이 줄어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9월 화재로 소실된 관리사무소 신축과 산림 휴양관 도장 공사 등이 12월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대둔산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다중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등산로 변에 낙석 위험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었지만, 전문 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정상 부분 급경사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연내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도 국토부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 시설물보수와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로터리에서 수왕사 위 능선까지 2,675 구간의 등산로에 대해서 도립공원 생태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마친 후, 현지 실정에 맞도록 돌수로 등 배수로 설치, 계단 보수, 야자매트깔기 등으로 11월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에 국토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고산 문화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이용객이 5만5천명, 세입액이 1억9천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가 증가를 했고, 8월에 나라꽃 전국 무궁화 축제, 9월에 와일드푸드 축제, 10월에 캠핑 동호회의 캠핑·캐라바닝 대회등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공원 환경개선과 시설물 보완을 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세계 캠핑·캐라바닝 완주대회 개최입니다. 세계대회 개최를 계기로 캠핑장 시설을 확장·보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내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 동안 고산 문화 공원과 휴양림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며, 20여개국에서 외국인 500명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요 예산은 2014년 시설비 12억5천만원, 2015년 행사비 10억원등 총 22억5천만원입니다. 올해 9월 17일 조직위원회 발기인대회 및 위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캠핑장 확장과 시설보완 사업은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3월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수립, 대회 홍보 등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24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입니다.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홍보와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무궁화 그림그리기 대회, 화분 나누어 주기, 공예품 및 음식만들기 체험 등 행사를 개최해서 약 7천5백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축제에 대한 홍보강화와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렸습니다.

○ 간사 윤수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예,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 간사 윤수봉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이제 건너뛰고요. 우선 하나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요. 우리 한과장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동상면에 임야를 한 4만평을 완주군에 기증을 한다면, 혹시 이제 위치를 가보셔야 판단이 서시겠지만, 만약에 동상면의 임야를 4만평을 완주군을 위해서 무상으로 기증을 하신다면, 혹시 활용 계획이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동상면 지역은 대부분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에 산림보호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상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 감나무, 개복숭 이런 임산물 등을 채취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현지 여건에 따라서 그 계획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만약에 증여가 된다고 보면 저희가 그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저한테 얘기해준 분의 말씀에 의하면, 청소년 단체 같은데서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기왕이면 어느 민간단체에 주면 나중에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의도에 배치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신뢰성을 담보로 믿을만한 우리 완주군청에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청소년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것 보면 위치적으로는 아마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저도 솔직히 거기는 안가봤는데 얘기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청소년단체는 합장이면서 봐달라고 그러는 건데,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한과장님이 만약에, 이 문제는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그 기증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한 4만평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라도 적정하다고 보면 완주군에서 받으실 의향은 있으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가벼운 걸로 어차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공원업무를 보시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의회 의원이 돼서, 의회를 출퇴근 하면서 보면 완주군 진입도로 저기 신당부락에서 들어오는 것, 또 저쪽에 신촌에서 들어오는 것 보면 너무 무의미해요. 그래서 좀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맞는 것은 아닌데,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가령 코스모스 길을 양쪽에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담당 무궁화 캠핑장도 있잖아요. 무궁화를 색색이 심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완주군에 양쪽에서 신당부락에서 들어오는 것 또 신봉 쪽에서 들어오는 이 거리를 특색화 해서 한번 가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우리 한과장님이 고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청사를 이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주변에 신당부락이나 신봉부락 그 주변은 저희가 사전에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불가분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완주군청사, 의회 청사가 자연 상태로 아름다운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니까 본의원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캠핑·캐라바닝 문제인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 완주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착상, 동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당초에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유치하려고 한 동기는 지금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캠핑장 조성 된 바깥쪽으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토지매입을 해서 추가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문체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만큼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캠핑장 시설을 조성, 확장을 해서 결국은 캠핑장이 저희 같은 경우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 차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캠핑장을 확장을 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캠핑장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이 대회를 유치, 개최하게 된 배경입니다.

○ 류영렬 위원

여기 개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한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것은 22억5천만원을 보고를 하셨고요. 이향자 위원장님이 넘겨주신 자료에 보면 20억이거든요? 이게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혹시 어떤 사업예산이 차이가 있어요. 행감자료 넘겨주신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혹시 차이가 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당초 저희가 국비로 시설비 10억원, 행사비 10억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 시설비를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이 사항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비 5억원을 반영을 해서 군비 2억5천만원에 2억5천만원을 더해서 군비 5억이 시설비로 반영이 된 상황에서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더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총체적인 얘기로 금액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과장님이 보고하신 18쪽에 있는 22억5천만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기재부에 2억원 반영이 됐고, 국비 3억원은 지역구 국회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예산은 오늘 마지막 처리기 시한인데, 이거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제가 사실 보고를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아까 오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기재부 정부 예산안 2억원에다가 3억원을 추가로 했는데, 기재부에서 1억원만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제 2억원 추가 지원은 어디에서 확보하시려고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행사비가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만이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가 있겠다는 계획 때문에 10억원을 계획을 한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도하고 예산을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한과장님, 본의원 생각은 이래요. 명실상부한 세계 캠핑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돈 10억원 확보를 못해가지고 세계적인 행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세계적인 행사에 2천명을 예상하고 계신, 2천명이죠?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류영렬 위원

2천명을 내다보는 200여개 국가라고 말씀 하셨던가요, 아마?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20개국이요.

○ 류영렬 위원

20여 개 국에서 2천명 오는 행사에, 세상에 행사비 10억원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몇 억은 1억원 확보한다, 또 몇 억은 도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7월 달에 행사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행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세계적인 행사를 갖추려면 몇 십억원 정도야 중앙에서 뜯어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지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결국은 부족하면 날짜 받아놓고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 부 군수님 오시자마자 핀란드인가? 어디 가셨잖아요. 어디 가셨죠?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예, 핀란드입니다.

○ 류영렬 위원

핀란드 가셨잖아요. 핀란드 프리 가셨잖아요. 오시던 꼴로. 부군수님이 오시던 꼴로 알고 오셔서,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를 돈 10억원도 확보 못해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허무맹랑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번 이걸 묻고 싶어요. 캐라바닝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 임정엽 군수 당시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삐걱삐걱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과연 이 거액을 들여서 예산도 부족한 이런 행사를 치러서 과연 완주군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득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아주 작은 시골의 군을 세계 사람들이 캐라바닝 대회에 온다고 한들 완주군의 실익이 뭐냐 이거에요. 우리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고작 있다면 고산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을 활용을 하셔야 할 텐데 그 시설만 가지고 충당이 되겠어요? 2천명이나 온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5백 명이 온다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전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결국은 전주시만 좋아지는 거죠. 물론 전주시도 이제 대한민국이고, 전라북도입니다만. 우리 군 단위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소속된 군 의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기를 왜 물어봤냐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냥 작은 규모로 설치해서 국내 행사 치르고, 동호인들 활용하게 하고 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먹고, 쓰고 하니까 좋은데. 정말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돈 10억원도 중앙에서 확보도 못하는 완주군에서 이런 행사 치른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발상이 잘못되었다. 이런 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주구천동에 해야 되요. 전부다 돼있지 않습니까, 무주에. 거기는 기반시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서 하는 거면 모르지만, 아까 한과장님 말씀대로 입구에 새로 부지로 사유지를 사서, 조성을 해서... 발상이 너무 허황된 발상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은 어차피 이제 사단법인 한국 캠핑·캐라바닝 연맹하고 협의를 할 거고, 세계적으로 연맹에 협의가 되었을테니까 취소할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무모한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자체도 하시는 게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한 것,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 생각이고요. 그럼 결국은 아까 국회에서 확보를 못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 부분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를, 매칭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지금 도에도 내년도 예산 짜서 넘어왔잖아요(예) 도에도 짜왔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10억원도 중앙에서 돈 5억원도 해결을 못하는데, 도에서 해주려고 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는 방법뿐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냐면, 민선장들이 국제 행사 유치하고, 뭐하고 한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한 건 실적주의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얘기합니다만,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사태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데, 지금 산사태가 우리 완주군에 몇 군데나 되죠?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산사태 위험지로 정식적으로 지정이 된 곳은 봉동 팔마 뒤에 장구지구 한군데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해서 지정하기 전에 산림청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된 데가, 지정할 대상지가 312개소 정도 됩니다.

○ 류영렬 위원

산사태 취약지 대상지로요?(예) 300이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312개소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산사태 예방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앞으로 하셔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럼 거기에 결부돼서 아까 한과장님이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봉실산에 팔마 레미콘 위에 거기는 정말 함의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할 텐데, 처음에 저는 거기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올라가다가. 제가 2009년 5월 23일에 우리 고향에 이사를 와서 살면서 봉실산에 올라가보니까 지진 난 것처럼 푹 가라앉아버려요. 슬라이딩하기 직전이에요. 가니까 포장, 차양막 같은 것으로 덮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완주군에 신고를 했어요. 누가 전화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더 지금이 심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시면 굉장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팔마에서 경사지를 아마 절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우리 한과장님 대책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염려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을 수시로 가서 예산 관계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일단 산림청에서 사방사업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산림청 예산 중 일부를 지질조사를 먼저하고, 지질조사 후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항구적으로 심사 결과,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산림청에서도 저희한테 답을 줘서, 이제 내년에 일단 지질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류영렬 위원

그것은 제가 본의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15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서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청하고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질조사 해가지고 기본 설계가 되면, 그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 의해가지고 여기는 복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누구나 가서 본 사람들은 전부다 동감을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심각해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사방사업비를 적극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 류영렬 위원

네, 하여튼 우리 한과장님의 확신에 찬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제 임기가 2018년 6월 30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역구고 제 고향 동네가 아니라, 거기 가보시면 정말 푹 꺼졌어요. 금방 슬라이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오면. 그다음에 산사태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데, 비봉에 가면 황룡사 뒤쪽으로 봉실산 뒷자락에 허브밸리가 조성이 돼있어요. 허브밸리. 그 비봉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봉실산 자락에 거기 올라가게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해보냐면 얼마 전에 강원도에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고, 모든 재물이 손실이 난 걸 기억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산지 전용 협의를 하면서,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이 추가로 위험이 있어가지고 복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브밸리 쪽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복구를 더 앞으로 향후에 피해가 없도록,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 제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정말 몇 년 전에 강원도 횡성이라던지 평창에서 일어난 산사태를 연상을 해요. 아마 그런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급경사에다가 석축 쌓은 거라든지 또 공사 진행 중인 것을 보면, 다행이 기후적으로 우리 전주지역이 비가 많이 오지는 않는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기후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면서도 너무나 이제 기후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만약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저 허브밸리가 관연 안전할까? 만약에 강원도 같은 산사태가 나면 인명피해가 없을까? 이렇게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단단히 예방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정말로, 위험해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과장님, 13쪽에 보호수 문제, 13쪽 보호수(예) 업무보고 13쪽 보호수, 지금 53본이 있는데요. 느티나무가 지금 44본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구이면사무소, 구이 신청사 말고, 구청사. 구이면사무소 바로 뒤에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돼있나요? 혹시 아시면.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정은 안 돼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보호수로 혹시 지정 가치가 없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일단 지금은 보호수로써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통상 한 300년, 수구가 한 20m이상 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추가로 보호수나 노거수를 더 지정을 해서 이런 자원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금방 신고 작업은 보도 자료를 준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그 자료가 제가 말씀드린 느티나무 한300년 이상, 수구가 한 20m이상 되는

○ 류영렬 위원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됐네요?(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거기 지금 도로를 낸다고, 저는 지금 도로를 낸 부분도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 도로를 낸다고 반절 뿌리를 다 잘랐어요. 다 절단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최소한도 300년까지는 근접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당산제 지낼 만 한 나무에요. 보호수에요. 아직 보호수로 지정은 안됐지만 그러나 지역으로 보면 당산제를 지낼 만 한 정도의 보호적 가치가 있는 느티나무인데, 그 도로를 내면서 도로도 이상하게 냈어요. 그것도 이따가 물어 볼 건데 도로를 내면서 오래된 느티나무의 뿌리 반절을 절단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구 구이면 청사 뒤에 있어요. 큰 나무가.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잘라도 생육에 지정이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무지막지하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더구나 숨도 못 쉬게 석축을 했어요. 나무 뿌리째 절단하고 나서, 벽면에 석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소관부서가 산림공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같은 군정을 수행하는 군청직원 입장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문제 있다면 보호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류영렬 위원

본 의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윤수봉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 밑에 직원 여러분 다 같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심했던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금년에는 일단 겨울철에 산란해가지고 알집 제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회충 방제 약제비가 금년에는 부족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국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방지라든지 알집 제거, 항공방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읍면별로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항공방제시 우려되는 문제점이 여러가지 친환경 유기물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랄지 양봉농가랄지 이런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지금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바깥에서는 항공방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이나 벌 같은 것. 만약 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도 좀 시켜서 피해를 안 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사업이었던 조경수 유통단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을 조금 얘기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아, 지금 진행 상황이요?(예)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떤 개인은 해당이 안되고,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이미 조직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지가 확보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사실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순천이랄지 충북 옥천이랄지 이런데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금년중에 다시한번 소양면에서, 소양면이 지금 가장 조경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관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서 직접 재배하시고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금년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도 과장님이 옥천도 다니고, 이원도 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하고 저희가, 참고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거기를 따라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안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하니까. 거기는 사업규모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여기서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약 사업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양면이 조경수 생산 농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완주군 일대로 다 갔어요. 소양면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완주군민들이 다 생활을 하면서 소득사업적인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조경수 가지고는 큰 관심들을 안가졌잖아요. 그런데 임업 쪽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전에는 임산물이랄지 아니면 임야면에서 재배를 한 것들은 산림과를 쉽게 표현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작 쪽으로 다들 좋은 땅들은 사실은 나무가 다 심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무를 심고, 요즘 시세 다툼에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원 방향도, 방안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그분들 솔직히 임대료로 못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사는 것은 어떻게든 지원들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무 문제는 먹고사는 주식이 아니다보니까 등한시되는 방면도 있어요. 없지 않아. 과가 산림공원과라면 우리 같이 소양면 사람뿐이 아니고, 완주군 일원이니까. 같이 전 군민들이 소통쪽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생각들 좀 하셔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네, 그래서 다들 우리 완주군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완주군민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윤수봉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저는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산 휴양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고산 휴양림이 사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지금 상태로써는 이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포화상태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가보시면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저수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사업에 국가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예산을 저희가 선정이 되가지고, 예산을 결정이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위에 지금 휴양시설이 있는 위쪽으로 산책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산림교육센터하고 그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산림교육센터를 거의 뭐 확정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건의했던 것이 하여간 제대로 규모가 지금 작아요. 현재 산림관에 있는 100석 규모, 100석도 안되죠? 그래서 대단위 컨벤션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작은 것 보다는 큰 틀의 컨벤션센터에 근접하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교육센터라고 하면 그 정도는 좀. 그 그림을 크게 그려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김용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계속 했던 부분이 14만 명, 15만 명 숫자가 와요.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머물다 가면 지역 소득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역의 식당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무궁화 축제 때, 인근 동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먹거리 같은 것을 그 기간 동안에 와서 농가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는 이제 국수라든지 먹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부 소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로컬 푸드하고 연계를 해서, 휴양림이나 캠핑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입해갈 수 있도록 관련 실과하고 협조는 지금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궁화 축제 때, 그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거기 와서 참여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지역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조금 더 나가면 더해서 지금 완주군에서 으뜸상품권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던 대로 입장료를 좀 더 받으세요. 받아서 그 입장료에 대해서 입장료가 비싸서 휴양림을 안 온다 그런 것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휴양림은 예약을 못해서 못 오지 특히나 성수기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그건 더 활성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입장료, 주차료를 좀 받아서 거기에서 으뜸상품권을 돌려줘서 지역 특산품을 사가게 하는 방법. 그것 까지 제가 그때 업무 보고 때도 건의를 드렸고, 그런 방법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또 걱정이, 지역구다 보니까 임산물 채취 문제는 봄철 되면 고사리다 능이버섯이다 막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차대놓고, 산을 훼손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실 산림 내 임산물들이 자연 능이버섯이랄지 고사리랄지 이런 취나물, 산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임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산주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부 지역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채취하기도 전에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플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채취를 할 수 없도록 안내를 했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라도 혜택을 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외부인이 우리가 채취하기도 전에 다 채취를 해간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읍면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플랜카드 개첨을 하고 순찰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를 들자면 지역에 지형도 잘 알고, 지역의 특색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 상대로 지킴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것은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전에 보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산림보호지도 요원증이랄지 환경감시원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에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효과적으로 감시원들을 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은 한번 저는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마지막으로 모악산 주차장 징수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 보고 때 건의를 했어요. 혹시 또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사실은 그 이후로 거기에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이 상가 쪽에 그전부터 연관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저기는 안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한번 운을 떼보고 하는데, 이용객들한테도 저희들이 암암리에 그런 내용들을 의사를 타진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 보면 징수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주 시민들이 대부분 모악산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타 지역에 보면 김제 같은 경우에 금산사에 문화재 사찰료로 해가지고 받고 있고, 주차비는 별도로 받지는 않고. 그 다음에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이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만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데는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 받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의 관계 그런 부분, 전주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는데, 그 전에 예산, 저희가 주차비를 받았을 때 그 수입문제하고 관련 유지 보수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받다가 2008년도에 주차요금을 폐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과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받다가 안 받은 게 아니라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완비를 했어요. 하고 하자마자 유예를 했어요. 유예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항상 그 얘기가 나오면 상가 얘기가 나오고,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전임 군수가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조례까지 만들었다가 조례를 폐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담당 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주차요금을 받아서 득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장에 10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 요금을 받는 것 보다는 도비를 계속해서 받아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 조례를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받다가 없앤 게 아니라 받으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담당 과장은 뭐 했냐, 여러 가지 아까 두 가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상가가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조금 덜 받더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돈을 좀 받는 게 어떠냐 2억원씩을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을 받은 게 있습니까? 도에서?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도에서 주차료 명분으로 해가지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 김용찬 위원

거봐요. 그때는 당장 2억을 받는다고, 그런데 2억원도 안받았죠? 2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주차료 명분으로 2억원인지, 아니면 이제 그간에

○ 김용찬 위원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요. 회의록을 제가 입수한 건데. 10억원을 요구해서 2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아마 이 2억원도 받았는지, 제가 볼 때는 안받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주민 행정이 얼렁뚱땅 해가지고 조례 없애버리고 사실 모악산 주차장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징수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금 정산소라든지 이런 걸 다 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잠깐 유예를 하다가 전 군수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항상 이 얘기가 나올 때 마다,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성하고, 상가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돼요. 원래 처음부터 받기로 하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도에서 여기서 얘기한대로 계속해서 2억원을 받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게 그거에요. 아까 휴양림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주차료 받으세요. 받으시고 차라리 받고 나서 상품권으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방법이야 다르기야 한데,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어떤 저기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법은 검토를 해보시라고.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차라리 주차료를 받고, 상품권으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특산품을 사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는 로컬 푸드라든지 지역 농가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게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얘기만 듣고 언제까지 그럴 생각이냐, 저는 완주는 충분하게 모악산이라든지 그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완주는 완주시대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간사 윤수봉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 같아요. 우리 용진면 봉서골 석산 지금 재신청 들어갔죠? 허가신청? 그 진행사항 좀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현재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아, 그러면 아니, 그 봉서골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아직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예) 그러면 신청서를 낸다고 하다가 지금 그대로 보류 상태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그 당시에 한번 그 관계를 물어보다가 그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복구 계획은 어떻게 돼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저희가 지금 복구비를 10억원 정도가 연체가 돼있는데요. 그것을 보증 보험에다가 청구를 지금 해놨는데, 지금 거기를 저희가 당초에 복구기간 연장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지금 보증보험에서도 촉구를 하는데, 소송 끝날 때 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 박웅배 위원

그 소송이 언제까지 지금 진행, 걸릴지 알아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는 소송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그 복구비를 갖다가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보증 증권에서 그런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항들 때문에 연기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한번 내용을 자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좀 한번 기다려주다가 그 소송 결과에 의해서 복구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게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 자체로 그 10억원 현금으로 받았죠?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아니요, 저 증권으로

○ 박웅배 위원

증권으로? 국가 증권으로?(예) 그렇다면 자체로 거기가 지금 위치가 사면이 거의 90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로는 도저히 복구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45도 미만의 복구로 원만하게, 비탈면 사면이 나오는데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 석산개발 할 때, 그런 것 까지도 앞으로 복구 계획까지도 판단해서 그 책정 허가를 진행과정을 강조를 했으면, 그런 아쉬운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 비용에 대해서 나머지 추가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10억원 이상 더 말하자면 요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도 지금 현행법에도 그렇지만 복구를 할 때, 위에서부터 계단으로 잡으면서 일정 각을 유지하면서 하도록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불법을 해서 사건도 저희가 했어요. 사건도 했고 한데...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더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또 하나 또 우리 간중리에서 사용 점유허가로 1차, 1 단계로 석산 개발한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복구 계획은 전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거기는 지금 그 당시 법으로 해서 복구 준공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로 어떻게 저희가 지금 손댈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어요.

○ 박웅배 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 해가지고 복구 할 수 있는 그러 방안도 군 재정 형편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다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어요.

○ 박웅배 위원

거기가 지금 개인 소유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박웅배 위원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쓰레기장 돼버리고, 정말 흉물스러워요.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이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데 유해가 되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모악산 주차비 관련 조례를 표결 당시에, 도하고 협의해서 주차비로 2억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안주고, 아마 모악산 유지 관리 보수비조로 2억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몰라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아니, 그 부분은 그니까 저희가 시설물에 해가지고

○ 박웅배 위원

시설비로?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시설비로 계속 지금 받고, 내년에도 8억원을, 8억원중에서 이제 예산이 섰는데, 8억원중에 도비가 4억원이 지원이 되고

○ 박웅배 위원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런 내용들은 아까 주차료 관계로 이렇게 해서..

○ 박웅배 위원

주차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애매하니까, 시설비조로? 그렇게 더 증여 좀 확대해서 한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그래서 시설비는 그 후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내년에 얼마 받아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내년에 모악산이 4억, 대둔산이 2억, 도비가 4억이요.

○ 박웅배 위원

도비가 4억원? 전주시에서는 안냈어요? 공동부담하기로 돼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시에서는 그때, 받을 때는 당초 통합 관련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후로는 나 몰라라 한다, 전주시에서는? 그럼 거기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저도 아쉬운데, 세계 캠핑·캐라바닝 대회, 이것이 지금 하는 동기가 2012년도인가요? 우리가 그 세계 걸스카우트 행사를 했잖아요. 그것이 모태가 됐어요. 그게 무주에서 반납한 것을 전라북도에서 사정해서, 우리 완주군보고 유치하라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더 엄청나게 또 이런 기회로 해서 이 캐라바닝 대회도 그 장소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조금은 우리 완주군의 홍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군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이런 행사 성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내년 대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확정이 돼서,

○ 박웅배 위원

확정하는데 아직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됐잖아요, 국비도?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아니 이제 시설비가 확보가 되고, 국비가 다만 저희가 5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2억원이 부족하게 확보가 되었고.

○ 박웅배 위원

그럼 오늘 현재 1억원만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아니요, 3억원이요.

○ 박웅배 위원

3억원? 그럼 2억원이 부족하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박웅배 위원

그 부족한 금액은 어차피 또 군비로 확충해야겠네요? 안된다면, 도비도 지금 사실 비자금 복원 됐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도비 2억 5천만원.

○ 박웅배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다시 한 번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어때요, 그렇게 한번 검토 해보실래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하여튼 저희가 예산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기왕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윤수봉

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분 위원중에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준비된 위원님들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 감사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어차피 캠핑·캐라바닝 대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것을 이제 와서 없앨 수는 없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아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또 10일 동안 2천여 명이, 쉽게 말하면 여행객들이 와요.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완주를 알리고, 완주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지역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그 지역에다가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자 그렇게 건의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해요. 2천명이 와요. 그러면 아까 얘기 한 대로, 캠핑·캐라바닝 대회가 아니더라도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났고, 거기는 항상 말하자면 성황리를 이룬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왔다가 잠 만자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 캠핑장 주변에다가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완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행사만 하면, 행사 해가지고 와서 잠자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저희가 세부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간사 윤수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간단히 아까 박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봉서골 그 말씀이죠? 봉서골

○ 박웅배 위원

봉서골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요. 용진 봉서골 들어가는데, 거기 그 말씀이죠? 거기가 지금 아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아주 난해한 산림토석채취가 그 문제 같은데, 지금 그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죠, 현재?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증 보험으로 들어있는 분은 전 허가권자가 가입한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한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지금 가처분 신청을 안했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집행을 중지해주시오라고 하는 법률적인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나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가처분 신청 들어왔다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승소를 했으면 집행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끌려 다니세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아니, 가처분 신청을 또 했는데, 법원에다가 저희가 이제 복구기간 처음에 연장을 저희가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연장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복구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또 법원에 다가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일단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찾아다가 대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증보험에다 계속 복구비 반환 청구를 요구를 했는데, 그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복구를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집행 복구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고문 변호사도 한번 찾아가보고 내용을 한번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일단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소유자가 달라져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아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현 소유자가 그것을 안고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이 조건이 완비가 됐을 때에는 허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그러니깐 토석채취 허가가 법으로 산지관리법이던가요? 법이 산지관리법이던가?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산지관리법이요.

○ 류영렬 위원

산지관리법이죠. 산지관리법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이미 나갔잖아요. 그건 이미 끝났죠?(예) 그러니까 지금 복구를 안하니까,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절차상? 그런데 지금 새로 소유권자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분이 지금 신청을 안했다 그 얘기죠?(예) 그럼 신규 허가로 해주는 겁니까, 종전에 승계가 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신규허가로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신규허가 지역으로 맞아요? 신규허가 지역이 맞나요, 거기가?(예) 거기가 도로변에서 얼마, 국도에서 얼마, 가시권에서 얼마, 또 토석채취량이 몇, 세배 등등 이게 있잖아요. 이것은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 신청서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기하긴 한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2km이내 가시권지역, 그 부분이 지금 보면 거기서 더 토석채취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제한 사항에 검토를 한 상황으로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만 내용을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받으면, 주민 동의는 받은 걸로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토석채취라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주민의 동의 없이 주민 피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새로 온 소유자가 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에 이미 허가 나간 것은 끝이 났고, 새로 온 소유자가 이제 토석채취허가를 신규로 하는데, 그 거리제한 같은 등등이 시행규칙인가 어디에 있잖아요. 국도변에서 2km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서 죽 나오잖아요. 그 요건은 다 맞는데, 다만 국도변에서 2km 안전 라인으로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고속도로에서 2km 이내 가시권.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허가 내릴 수 없는 지역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요. 그 넘었는데, 지금 당초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가서 문의를 했을 때, 그 너머까지를 하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절벽이 있는데, 거기 너머까지 그러면 고속도로 2km 이내 가시권에서 보인다는 그런...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후반에 파생됐잖아요. 산림법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강화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산지 토석채취는 산지 훼손이 너무 심하니까. 산림법에서 산지관리법으로 떼어 나오면서 더 강화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신규허가는 어차피 안 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2km 가시권이 못 된다면서요. 그럼 그 요건에 걸려서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안하도록 돼 있잖아요. 어느 하나 이유는 죽 있는데, 어느 하나에 걸리면 안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러니까 제가 도중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당초에 채취를 하고자하는 구역을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산 능선을 저쪽으로 넘어가지고 완전히 다 채취를 하겠다는 건데, 만일 앞으로 당겨가지고 줄이면, 그것은 이제 가시권이 안보여 져서 그렇죠...

○ 류영렬 위원

줄여서? 토석채취구역을 줄여서?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건 좀 피해가겠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좀 해보시고, 본의원이 이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선거 당시에 그게 이슈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손을 뗐어요. 저는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 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제가 낙선을 하더라도 저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분야인데, 그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왜 대집행하는데, 그건 인정적인 얘기지, 법률적으로 저는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는데, 그분이 대집행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패소했다면 모르지만, 승소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집행력 부여를 받은 거예요, 지금. 법률적으로 집행력 부여를 받았는데 왜 못하냐는 말이에요. 왜 인정적으로 끌려 가냐 이거죠. 물론 어찌 보면 순탄하게 가려면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 고문 변호사가 얘기 한데로 좀 우리가 운영의 미를 살려가자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게 사실은 복구가 원상복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돼요, 그게 아까 한과장님이 말한 계단으로 하는게 맞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이렇게 계단, 계단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들이밀어 버리고 나중에 한다는게 불가능인거에요. 그래서 현지 지도 감독도 하셔야할 문젠데. 제 생각에는 우리 완주군에서 끌려가지 말고, 10억원 지금 어디 증권회사에 담보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그렇게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도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보증증권에다가 청구는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어차피 그럼 하셔야 되잖아요.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그건 전소유자하고의 관계니까. 더구나 이제 아까 면적을 토석채취허가 예정 면적을 줄여가지고 고속도로에 지금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에 보충질의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어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서남용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도에 지금 원가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예상대로 일 년차 사업이 한 12월쯤에 착공 되서,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원가심사가 지금 제대로 일정대로 끝나게 되면, 12월 중에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휴양림 어디쯤으로 보고 있나요, 장소가?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휴양림 전체 지역인데요.

○ 서남용 위원

아, 전체 지역으로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전체 지역인데 내용이 휴양림의 숙박시설에다가 배관을 전부 연결해서 열공급을 지금 전기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열하고 난방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시설 열 공급. 이렇게도 돼있는데, 주변에 민가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동봉 마을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을에서 그 부분을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전부 거주를 하시다보니까, 앞으로 운영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세요.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선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알고, 혹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가 한번 잘 만나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봉에 우드펠렛 공제가 혹시 지금 가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군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혹시 잘 모르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 서남용 위원

아, 전혀 관계가 없고요?(예) 그리고 7쪽에 보면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고 했거든요?(예) 혹시 이거 알고 있기는 아마 도시 숲 조성사업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학교 안에 학교 숲 가꾸기 사업도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그전에 삼례초등학교, 이서삼우중학교, 소양초등학교, 운주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이것은 계속 신청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군 보유하고 있는 직접 실링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여기서 신청을 하면 지금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특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숲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전에 몇 년 전인가, 고산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아마 받아가지고,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고산초등학교는 이 학교 숲 조성 사업을

○ 서남용 위원

여기가 아니고, 다른 산림청 주관인가?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저 이거에 관련돼서 신청하는 학교가 좀 있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여러 개의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절차가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은 지금 해놨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산에 보면, 고산중학교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학교 뒤쪽에 야산이 있어요. 야산이 있는데, 그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되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지내면서 약간 음침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싸우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에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작년에는 신청을 하려다 시기가 늦어져서 이미 결정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부분은 한번, 재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삼례 초? 삼례?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서남용 위원

작년에는 사업했나요? 아니면 재작년에?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작년에 이서, 이서삼우중학교고요. 재작년에 삼례초등학교. 올해 운주하고 소양초등학교.

○ 서남용 위원

아, 올해 운주하고 소양초등학교 했군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기신청했다가 탈락한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도 어떤 방법도 알려주고, 다시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완주군에 가져오면,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7쪽을 보시면, 가로수 방제용으로 살포된 농약 성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봤는데, 제가 농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맹독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전라일보에 9월 23일자에 난 신문을 보니까 ‘지자체 가로수 방제할 때 맹독 농약성분 사용’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난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기사 본적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수 병해충 방지하면서 쓰는 것은 저독성, 전부 저독성 살충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맹독성 농약은 하나도 없거든요.

○ 서남용 위원

맹독성은 없고, 저독성으로?(예) 그러면 끝나고, 여기에 포함된 이런 농약들을 성분이라든지, 저독성이라는 것 알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 직원

여기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갈수록 만약에 농약 성분이 특히 맹독 농약이 포함된 농약을 가로수에 방제했을 때에는 이것이 비가오거나 하면, 천으로 흘러 들러서 토양뿐만 아니라, 특히 이쪽은 만경강에 접해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경강을 오염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꼭 좀 차후에도 그런 성분이 있나 확인을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요즘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 같아요. 가로수 농약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알아보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고산 자연휴양림 내방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현재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휴양림 한번 이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신청하고 운영 실태하고, 현재 신청자 대비 사용자 현황하고, 또 휴양림이 우리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민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말 그대로 옆에 있어도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도 혹시 이제 그런 부분, 우리 지역 완주군 주민이 일정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뒤로 어떤 대책이 있다든지, 무슨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에 지금 그 방이 전체 숙박동이 52개 되는데, 그중에서 10%니까 5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군민 우선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예약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 어떻게 좀 공급을 더해서 확보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작년인가 자료를 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캠핑·캐라바닝 등을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지가 그렇게 대규모로 짓을 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독 숙박시설이 4동 정도가 있는데, 지금 쭉 저희가 보면, 숙박 동을 두세 동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 때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예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 숙박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방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산림교육센터를 하면서 일반단체 학생이나 일반단체들이 왔을 때, 대단위로 숙박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설에 다가 포함을 시켜서 같이 더 시설을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하면서 앞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주민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정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좋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얘기는 이제 단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많이 하십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혹시 정말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는 시설이 물론 타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거나 홍보도 좋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 군 재산이고, 우리 군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만큼. 우리 군 조례니까 가능하다면 조례를 약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7번국도, 제가 고산에 살기 때문에 군의회 오려면 17번 국도를 통해서 주로 주행을 하거든요? 하다보면 앞대산 터널 지나서라든지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것을 종종 많이봐요. 혹시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저희가 그 통계를 잡아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녁에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데, 치워지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어디에서 치우죠? 치우는 건?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지금 그 야생조수 그 부분 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야생동물 구조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연락을 하면, 거기서 아마. 그런데 거기는 치여 가지고 사체가 된 그런 동물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그런 동물에 대해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응급구조해서, 치료를 해서 나중에 방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사체는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사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지나다보면 사체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군에서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던지. 어떤식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해서 치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셔야 할것 같고, 이거는 물론 미관상에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업무를 꼭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 정말 우리 완주군 군민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윤수봉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도 다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우리 산림공원과 업무를 보니까, 대부분 우리 지금 이제 봉동을 중심으로 고산 6개의 면과 상관, 소양, 구이. 대부분 산간지역입니다. 산간지역인데 저는 좋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평야도 있고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평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저 한번 봐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간사 윤수봉

1번에서 16번 항까지 보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쇼. 그냥 목차만 쭉 보고, 과연 여기에 우리 삼례, 이서 평야지역은 무엇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안을 보니까 약 161억원 정도가 예산안이 잡혀있더라고요. 과연 그중에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간사 윤수봉

저는 지역구 삼례·이서, 이서·삼례 의원으로서 저는 그렇습니다. 산간지방은 산간지방대로 장점이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산림보호나 산림자원, 해양 레저파크, 대둔산 공원, 모악산 공원 다 개발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서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평야지역인 삼례·이서에다가 어떤 지금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공원과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평야지역에도 어떤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해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저희가 산림공원과 주 사업 예산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에다가 대둔산, 모악산, 고산 휴양림 관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점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도 도시 숲 예산, 녹색 나눔 숲 예산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도 아마 녹색 나눔 숲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다가 숲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주로 하는 사업이 수목을 식재하는 산림부서에서 그다음에 정원 조성하는 부분들인데, 이서지역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 사업양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야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급적으로 면을 통해서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직주를 하고, 얘기를 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도 이서 부근에 산림에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이제 도로변에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서·삼례 부근쪽에도 우리 국토공원화사업 이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되가지고 저희 산림공원과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윤수봉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보호수 지정이랄까, 또는 도시 숲 조성사업,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 이런 것들은 평야지역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 삼례·이서 평야지역에도 소외받지 않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한신효

네.

○ 간사 윤수봉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마쳤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2014년 12월 0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02 산회)
○ 출석공무원 : 3인
문 화 관 광 과장 : 소병주
환 경 위 생 과장 : 김영수
산 림 공 원 과장 : 한신효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이 향 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27
2 7대 제20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27
3 7대 제20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2
4 7대 제2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5 7대 제20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9
6 7대 제2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대 제2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8 7대 제20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9 7대 제20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0 7대 제20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11 7대 제20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8
12 7대 제20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3 7대 제20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4 7대 제20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15 7대 제20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16 7대 제20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17 7대 제20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18 7대 제20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9 7대 제20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20 7대 제20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21 7대 제2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22 7대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3 7대 제20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7
24 7대 제20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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