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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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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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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재난안전과, 교육지원과, 종합민원실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재난안전과, 교육지원과, 종합민원실
(10 : 00 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류영렬 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4일차 행정사무감사인데 3일 남고 4일차에는 정리만 하면 끝나게 되니까 성실히 한번 해보시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재난안전과장 최충식.

○ 류영렬 위원장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 난 안 전 과 >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용민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장일석 하천팀장입니다. 이덕준 재해대책팀장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올해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였던 재난안전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5쪽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취약 시기별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여 각종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으로 정기점검은 교량, 옹벽, 대형 건축물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과 터미널,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빙기, 설·추석절, 연말연시,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대형 화재, 지반침하, 안전사고 사항 등 재난위험요인 발생 시마다 실시하여 실제 재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안전 점검 97개소, 국가안전 대진단 817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130개소, 여름철 물놀이 지역 19개소,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축제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우기대비 취약시설 394개소, 다중 이용 화재 취약시설 133곳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해소하였고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 및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생활밀착형 민방위대원 육성과 비상사태 대비 시 대응 능력재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실전훈련을 강화한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338개대 8,380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4년차까지 3,110명, 5년차 이상 5,2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집합교육, 순회교육 등 13회 민방위 교육을 마쳤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지역 특성화훈련 및 복합재난 대비훈련 등 민방위 훈련을 4회 실시하였고 민방위대 자율참여 재난안전 캠페인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군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민안전 보험 가입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증가 추세 속에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완주를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로 붕괴 등 위험요인이 있는 저수지에 기능보강을 통하여 재난·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제당 증고 및 보강, 여·방수로 정비,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등이며 재해위험 저수지는 우리 군에 총 11개소 중 금년도에 관음제, 도덕제, 복은제 등 계속지구 3개소와 번대제, 신풍제, 오봉제 등 신규지구 3개소로 총 6개 지구입니다. 계속지구 중 관음제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도덕제, 복은제는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신규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정비된 위험저수지 4개소에 대해서는 18년도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정비 추진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이 어려운 군 관리 노후 저수지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해서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7개소 저수지에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저수지 정밀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수지 관리등급을 재조정해서 미정비 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촌지역 생활기반 시설 정비확충 사업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마을 안길 정비 등이며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 총 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용진, 구이, 고산면에 16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포장, 농·배수로 및 마을 안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관면 등 5개면에 대해서는 기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조기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영농 편익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39개소에 14억3,600만원, 저수지 준설 및 유지관리 7개소에 1억5천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14개소에 6억4백만원 등이며, 총 26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저수지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5월에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농수로정비 및 재정보전 사업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에 이 치수 기능보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천 등 4개 지구에 총 636억1,200만원을 투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5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삼천 고향의 강, 개월천, 봉석천은 계속사업으로 2011년과 2013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천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조정으로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은 45개소 349㎞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5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호환정비 및 수문보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 16개소 중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5개 사업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이익 증진 및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수·붕괴 등의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진 봉계 등 3개 지구에 146억6천만원을 투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지구 2.4㎞에 112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계속사업지구인 용진봉계와 화산 화평 2개소는 3월에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사업 지구인 화산 미남은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중 편입 토지 보상 및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미정비 10개 지구는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통하여 2016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며 유실 재해위험지구인 가양지구는 16년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에 따른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3억원을 투자하여 구 삼례읍 부근에 우수저류조를 설치 및 관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까지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 후 11월 공사 발주하여 17년 6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 소하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악소하천 등 9개소 15천 9㎞에 367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70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6개 지구는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지구인 화원, 구수, 죽림 등 3개소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년도에는 공기 소하천 등 2개 지구에 4억원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7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토사 유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로 22억원을 투자하여 소양 신촌지구와 봉동 용암지구 2개소에 사면보강 및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촌지구는 6월 공사에 착수해 12월 완료 계획에 있으며 용암지구는 9월 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1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추가지정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국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방재단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업무에요, 어떤 일이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재난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재해에 응급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조직으로…….

○ 최상철 위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방재단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13개면에 150여 명이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따로 완주군 방재단이 아니라 읍·면별 방재단이겠네요,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조직이.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주로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보죠.

○ 최상철 위원

그럼 방재단 총괄업무를 보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 군에서 총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없이 긴급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참가 자격 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단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20세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단서조항이 있고만요.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는 방재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에 한하여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단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전문가, 방재업무상 협조를 받아야 할 전문가의 경우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단서 조항이…….

○ 최상철 위원

그럼 지금 단장은 누구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임준한 씨 입니다.

○ 최상철 위원

민간인이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현재 단원들 중에 관외 단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한명도 없습니다.

○ 최상철 위원

한명도 없고만요, 지금 현재까지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최상철 위원

「완주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조직을 보면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는 방재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에 한하여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자격 조건이 없이 주소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완주군에 주소가 있으면 자격 요건이 되고요. 방재업무나 이런 업무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을 때 그쪽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죠.

○ 최상철 위원

재난분야에 대한 이해나 학식, 경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필요에 의해서.

○ 최상철 위원

예, 방재단의 임무는 아까 이야기 했고 단장이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 활동계획서 받은 것 있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 최상철 위원

저기에는 10월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서도 안 받았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금년까지 방재단 교육은 몇 번이나 했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

행정에서 방재단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이 금년에 얼마에요? 약 한 2,2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미처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방재단을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얼마 예산을 썼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방재단 집합교육 참석수당으로 630만원, 활동비로 630만원, 방재단원에 대한 보험료로 63만2천원, 위탁교육에 대한 여비로 390만원해서 1,700여만원이 예산에 서있고요. 자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을 다 했다는 거예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참석수당이라든지 2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하고 활동비, 보험료 이런 것은 집행이 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지만…….

○ 최상철 위원

활동비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무슨 활동을 했을 때 활동비가 나가는 겁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방재단이 예찰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활동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분명히 서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것은 좋으나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지금 10월 달까지 내게 된 사업계획서가 11월 하순인데 지금까지도 계획서도 안 들어오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아무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명분만 만들어서 예산만 편성해 놓는 것이지 각종 재난·재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군민 스스로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 결정된 지역자율방재단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단원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방재단원 스스로가 재난위험시설 사전 예찰이나 대피시설 점검 및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등 자율방재단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방재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챙겨가지고 나중에 대응이 미비했다든지 했을 때 군민들로부터 어떤 질타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운영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안전과 모든 재해에 대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수율을 봤을 때 재래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 수자원 관정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잘 했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우선은 그렇게 가지만 물이 빠졌을 때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주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저수지는요, 실질적으로 목림 면적이 거의 없는 저수지가 대부분이고요.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거의 다 했다. 그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용도폐지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어려워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등원 위원

하여튼 원인을 잘 파악해서 준설이 필요한 곳은 준설을 하시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하시고 용도폐지가 꼭 필요한 지점들은 잘 판단하셔서 저수율이 대체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고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 수해대책으로 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중에 최고 큰 것이 옛날에 새마을 다리들을 많이 놨잖아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많이 빠졌어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교량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적은 것들은 저희들도 예를 들어 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셔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놓았었던 때 그런데 그것은 하천정비가 끝났는데 그 교량만큼은 안 끝난 지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일을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 위원

이따가 방재단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이랄지 교육 등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이 나갈 것 아니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최상철 위원

그 참석한 사람들 인원, 그 사람들 친필 사인이 들어갔다든가 이 자료를 갖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재난안전과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 완주군의 안전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완주군에 연중 안전사고 발생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지역별로, 시기별로, 행사별로, 시설별로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는 재난에 어떤 종류별과 시설 가로등에 대한 시설들만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시설관리 하는 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밖에 없나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고요. 어떤 교량, 시설별로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 이향자 위원

교량 같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안 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시특법 대상 교량 이렇게 해서 각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교량은 관리를 많이 하죠.

○ 이향자 위원

그러면 교량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다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 되겠네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필요하면. 그리고 저희 과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든가 이런 안전점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기별로 설 명절이나 해빙기 때 안전점검, 육안점검을 주로 실시하죠.

○ 이향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감사 목적으로도 하지만 지역에 어떤 시설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갖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를 쭉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책자를 보면요, 어떤 데에는 지역이 구이 원기 지역, 운주 삼복 지역, 상관 용암 지역 이렇게 해주면 위원들이 이 시설은 어디 면에 있는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편한데 어떤 데를 보면 지역이 없이 그냥 쓴 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위원들이 어디에 있는 교량이고 어디에 있는 저수지고 어디에 있는 시설인지 파악하기가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지역도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완주군에 13년과 14년도 안전을 비교할 때 14년도에는 일단 붕괴로 인한 부상이 1건이 있었고 수난으로 인한 부상 1건, 등산하면서 사망이 1건, 그다음에 부상은 23건 외에 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2014년도에.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붕괴 유형별 사고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맞고요. 화재나 경찰서, 소방서 자료로 나온 화재나 이런 것은 여기에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다른 재해나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것까지도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제가 볼 때 미비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도에는 혹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내역이 있나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물놀이 사고 2명 발생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사망사고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지역은 어디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고산 거시기 가든 바로 앞에, 기술센터 앞에 그쪽하고 저쪽 청수원 가든 앞에요.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에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사망사고 같은 것은 줄여 나가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는 등산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났는데 이건 어떤 추락이라든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대둔산 등산로 암벽을 타다가 사망한 사고가 1건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본인 실수로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암벽 등반이 위험이 있는 거니까요, 암벽 등반 하다가…….

○ 이향자 위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가로등은 도로 변에 설치되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요. 보안등은 공원이나 마을 안에 이를테면 목적 자체가 가로변에 조명을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하고 어떤 공원이라든가 마을 안이라든가 그런 데에 시설을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보안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로등 대비 보안등이 3배 정도 더 많네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전기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전기료는 안전과에서 지출이 안 되죠, 그냥 해당 읍·면에서 하나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해당 읍·면에서 한다니까 여기 과가 아니니까 질의를 저기하고 한 가지 관정이 올해 가뭄이 극심했거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이향자 위원

몇 개 정도나 나갔어요, 우리 군에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가지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본예산으로 확보해서 관정개발을 한 것이 중형이 70공이고 소형이 80공해서 150공 본 예산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가뭄 대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중형으로 52공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특별교보세가 1억5천이 와서 현재 25공이 오늘자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오늘 받아서 25공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대형관정이 3공이, 그건 위치를 지정해서 대형관정이 왔는데 그것은 3공을 저수지 상류지역에 저수지 수원확보 목적으로 그렇게 위치하고 지정을 해서 3공이 내려와서 그렇게 금년도에 추진할 것이고 지금 가뭄 대비로 저수지 준설, 그러니까 10월 초 기준으로 저수지가 30%미만 저수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12개소에 저수지가 준설예산이 국비보조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피하게 지금 비가 지짐지짐 오기 때문에 지금 물을 빼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내년 영농을 마치고 준설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을 아직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결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정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농민들 가슴이 타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그때 대책을 세워서 하다 보면 올해에도 가뭄이 극심했는데 그 이후로 예산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마무리를 못한 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가뭄이라는 것은 거의 여름에 가뭄이 극심한데 그게 보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가뭄이 있고 난 뒤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확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대비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이 관정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정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기는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가짜로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할 사람이 없으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농가가 그거를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주위의 사람들을 민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혹시 있었나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파악된 것은 없고요.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만약 가뭄 예방 차원의 사전에 하는 것은 사실상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현재 추세고요. 이를테면 가뭄이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애석하게도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관정 착정 기계수요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2공 이미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가뭄에도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파악을 해보면 착정기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걸 착정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관정을 금년도보다는 많이 해서 중형관정 쪽으로 해서 조금 확대를 해서 개발하려고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보조 비율은 관정이 50대 50인데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는 보조 비율을 6대 4로 거의 평정을 이뤄 가려고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그건 불가능한가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과 주소와 농토가 다른 경우에 굉장히 관정 받기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봉동사람이 삼례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용진사람이 고산에 가서 농사는 짓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신청을 서로 농토가 있는 지역 위주로 우리 과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행정을 보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는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을 혜택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농토가 봉동사람이 삼례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삼례 가서 신청을 하면 내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거부를 당하고 봉동에서 신청을 하면 농토가 삼례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핑퐁 치는 예가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계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지역이면 지역, 아니면 농토면 농토 그걸 구별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서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민원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해결을 해나갔으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금년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봉동하고 비봉하고 2건이 발생했습니다. 2건 발생해서 읍·면장들에게 간곡한 부탁도 제가 직접 했고요. 그래서 2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에서는 관정은 그래도 토지를 우선으로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해줘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별로 자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자체기준만 가지고 따지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니까 두 분을 해결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과에서 중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완주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니까 조금 더 항상 긴장해야 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잠깐 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정의 문제는 토지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토지 위주로 해야 된다, 토지 소재지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영농에 보조수당이 있는데 영농지역이 있는 지역으로 해야지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정 예산문제 내년엔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주군 전체 영농민의 문제고 또 하나 곁들여서 폐공문제 대책도 세우셔야 돼요.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재난안전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함께 폐공문제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폐공이 환경저하의 사범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완주군에 재난 예·경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재난 예·경보 시스템으로 앰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14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앰프 시설이라든가 재난 예·경보를 할 수 있는 곳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개 마을이 현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재해 대책 상황실에서 가동이 가능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41개 마을에 방송을 어떤 내용까지 나갈 수 있네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스피커 방송으로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할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41개소를 뺀 나머지는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141개소가 처음 시작한 것은 예를 들어 상관 계곡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데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141개 마을까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한정해서 별도로 저쪽 6개면만 해당이 되니까 방송을 한다든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가능합니다.

○ 서남용 위원

3개면만 한다는 것도 가능하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완주군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을 보면 재난안전에 대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재난 예·경보 사전 조치로써 예·경보 발령에 필요한 기상 특보나 각종 정보 수집, 자료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6개면에 곶감농가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일기예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일기예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상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기예보를 단위로 예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곶감농가를 예로 들어 보겠는데 곶감농가는 깎아 놓고 10일에서 20일 사이가 제일 위험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시기에 강우량이 어떨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면 현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도 보고 뽑아 봤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제가 지금 과장님 드린 자료가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현재 강우량이 쭉 적혀 있어요. 강우량 외 기온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거는 실제 지나고 나서 결과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월 30일자로 향후 한 달 간 예보에요. 그래서 제가 볼 테니까 거기를 봐 보세요. 예보하고 실제로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제가 준 자료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월 13일 강수량 제로. 그래서 23일까지 강수량이 제로에요, 예보에. 맞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0월 24일에 강수량 1㎜ 맞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25일에 0.5㎜ 맞아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6일에 없고 27일에 30.5㎜, 29일에 1㎜, 그다음에 쭉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 치가. 그러면 거의 맞나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자료를 활용했더라면 이와 같은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건데, 왜 그러냐면 일부 곶감농가 중에는 그 양이 한 동이라고 하면 약 100접 말하거든요, 만개. 그래서 약 10만개 중에 7만개를 깎다가 날씨가 안 좋으니까 3만개를 안 깎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깎은 7만개는 이미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안 깎은 3만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기예보를 봐갖고 깎으면 좀 늦더라도 버린 것 보다는 늦게 말하지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번뿐만 아니라 3년인가 5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그 때에는 재난안전과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 때에도 이런 것을 한번 이용해 볼까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흔적이나 하는 것이 과에 남아 있는가, 계장님들 조언 받으셔도 되요. 혹시…….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그 자료 잠깐 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서남용 위원

예.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하기는요, 이건 예측 자료가 아니라 지난 자료로 판단이 되요. 이를테면 우리가 농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필요한데 이건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거를 보세요. 공문이거든요, 기상청에. 앞에 한번 보세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봤어요.

○ 서남용 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과거 예보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서남용 위원

그렇죠. 과거의 예측이니까 9월 말일자로 예측한 것.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런데요. 제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단기 예보로 3일짜리 예보가 있고요. 중기 예보로 10일짜리 예보가 있고 장기 예보로 1개월, 3개월 예보를 해요. 그런데 단기 예보 3일짜리 예보는 완주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예보를 하고요. 10일짜리 중기 예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보가 없어요, 전라북도 단위로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기는 기상청에 문의도 해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농가에 발표를 해서 참고하기엔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기상청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곶감농가는 아주 세밀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해 줬을 때에는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이 기상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준 자료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섞어서 줄 수는 없어요.

○ 서남용 위원

그건 제 생각에도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기상청 자료를 그대로 농가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농가에서 하고 그러면 저도 지금 전문위원을 시켜서 몇 차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예보 자료고 이게 확실히 결과 자료입니까?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니까 이후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예보 자료하고 실제 자료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추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좀 더 확인 해보고 나중에 또 있죠? 행정사무감사 추가 26일 보충 질의를 할 때 저도 확인해 볼게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재해경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 농업지도는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쪽 해당부서하고 우리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 문자정보시스템이 있어요, 문자알림서비스가. 그래서 재해 재난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인데 그쪽에 대한 농가에 직접 문자로 알려 주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셔서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확인 한 번 더 해보고 저도 해 볼 테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 공유해서 우리 완주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관내 저수지 현황과 담수 현황 요청을 했어요, 맨 앞에 3쪽에.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수율이 40%, 50% 되나요? 대략.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저수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현재 54%입니다, 전체적으로.

○ 서남용 위원

54%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아마 4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농사짓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마을을 다녀보면 식수, 상수도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뭄이 심각하다 보니까 먹는 물조차 딸린다고, 물론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사업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저는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난관리 기금운용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가, 상수도.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투자한 적은 아직 전례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재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도하고 논의해서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저도 요구를 하면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비비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 서남용 위원

그렇지만 식수 문제만큼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갈래로 터놓는 것이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그런데 또 재난기금심의위원회가 이를테면 연초에 법적으로 보통세 0.1%를 적립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적립해 놓은 그것을 사용하는데도 제약 조건이 일정 부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사용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연초에 거쳐서 그걸 확정을 짓고 그 해에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금방과 같이 생활용수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급하게 사용하기에는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때는 예비비 투자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드네요.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쓰든지 간에 군민에게 제일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바로 적기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하시던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말고 어떤 일을 수동적인 자세보다 능동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그런 재난안전과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좋은 측면으로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재난안전과는 항상 수용하는 자세로 민원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로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어 지적해 주시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서 군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일에 미진 실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 시간이 있는데요. 재난안전과 그때 참석을 시키도록 해서 미진한 것 그 때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26일에 보충 질의에 참여시키지는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많은 소규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을 방문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농로 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농수로 포장을 한다든가 대형사업 말고 소규모사업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못자리를 5월쯤에 한다든가 4월쯤에 한다든가 그런 데도 있고 모를 6월 중순 정도면 다 심잖아요, 초순 정도면. 그런데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소규모사업들은 그 전에 물론 토지주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들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모심기 전에 완료를 소규모사업들은 해줘야 그분들이 원활하게 농사를 짓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농로나 농수로에 대해서 영농하고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설계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영농기하고 거의 겹칩니다, 발주하는 시기가.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그렇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금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실시설계를 미리 할 겁니다. 미리 하다 보면 제가 추정하기에 설계 완성이 되는 시기는 1월 안에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월에 해동기가 되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단지,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설계를 진행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만 되면 바로 설계를 진행해서 최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문제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난번에 최용 계장께서 오셔서 관정 등을 파악한다고 칭찬해 줬어요. 왜냐면 행정이라는 것이 합법적도 있지만 합목적성과 효율성도 중시해야 되거든요.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미 내년도 예산 세워서 내년도 파악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영농철이 다가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전 절차에 이행은 사실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줬는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농촌 가로등 때문에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싸워요?

○ 이인숙 위원

예, 곡식 때문에…….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곡식이요?

○ 이인숙 위원

예, 논이나 밭이 있는 부분은 곡식이 안자란다고 계속 끄는데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밤길이 무서우니까 켜 놔야 된다, 계속 싸운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요즘은 가로등 설치 요청을 하면 반드시 그 일대에 동의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깨나 콩이나 이런 데는 열매, 곡식이 안 맺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의 단계에서 그렇다고 있는 가로등을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곡식이 있는 쪽을 가려 주기도 하고요, 가로등 갓을 씌워서 가려주기도 하고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철거하는 것도 하도 민감해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답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하네요.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는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은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가로등이 사실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요즘 가로등은 LED가로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LED 빛이 곡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LED가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LED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LED의 효용성이라든지 또 LED를 주로 보면 그 사람들은 LED 한 등이 시간이 5만 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곡식이나 이런 곳에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체,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수치 자체를 현재는 사실상 검증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수명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전, 5년 전에 기반조성계장을 하면서 그걸 시험 설치도 해 봤어요. 그런데 나트륨 등 수명하고 LED 등이나 UCD, CDM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그리고 최초 설치비가 고가고요. 그래서 LED도 기술이 발전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농촌에 가로등에 적용하기에는 고가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가지 쪽에서 봉동이나 삼례나 혁신도시나 이런 시가지 쪽에서 도로공사나 시설공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접목을 해봐서 검증이 확보 되면 확대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끄러운 동네들도 한, 두개 샘플로 하면 괜찮지 않나, 그런 것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아까 민원이 생겨서 그런 데는요?

○ 이인숙 위원

예.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꾸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 점이 있냐면요. 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보수반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반이 자재를 연초에 다 사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1주일 단위로 하여튼 최대로 1주일 내에 고장 난 가로등은 전체 보수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DM이나 UCD나 시범적으로 접목했던 가로등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등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이 아니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대량으로 구입할 수도 없이 예를 테면 LED등 10개만 해놨다. 그러면 10개에 대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등을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늦춰서 검증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는데 까지 해보고 검증이 되면 그렇게 해서 마을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을 보니까 어디 가면 답답한 면이 있어요. 시설직이 기반시설팀은 2명이고 하천은 너무나 직원이 열악하다.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너무 업무가 막중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세월만 다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감사 지적사항도 공사 감리, 물론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적도 당하고 신참도 채벌 하라, 그런 내용도 있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완주군이 지금 재난관리과도 하천이면 하천, 기반조성이면 기반조성을 직원들이 설계를 해요, 용역 회사에 용역을 맡겨요? 방금 전에 집행 여력가지고 미리 파악해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맡길 건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대부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주 소규모사업의 경우 자체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모든 것이 시기가 맞아야 돼요, 시기적절하게 예측해서 시기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업무보고 때 저수지 증설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다음으로 미뤄졌다고 했죠? 왜 그래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저수지 준설이요?

○ 박웅배 위원

저수지 준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수지 준설을 하려면 그나마 비가 와서 저수지 수위가 올라왔는데, 저수율이 올라왔는데 거기를 지금 빼는 것이 맞느냐를 고민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소 준설 대상지로 넣은 것은 10월 초로 30%미만 저수지를 가지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저수지의 저수율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 박웅배 위원

됐어요. 그러면 10월 중에 30%미만 저수지만 말하자면…….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준설 대상자로 내려 왔다는 말씀이에요.

○ 박웅배 위원

이것은 1년 전에 올해 할 것은 2014년도에 하고 1년 전에 파악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수지란 것은 현재 놓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수지는 금년도면 금년도에, 6년에는 6년 뒤에. 어떻게 저수지 준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놓쳐 버리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시기를 놓치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행정이 불합리성이 많다.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 준공 관정 100공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100공을 세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보조금 합쳐서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100공을 세웁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중형 77공, 대형 3공해서 80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00공은 내년도 군 자체사업으로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웅배 위원

100공은 순수 군비로 우리 자체 군비를 들여가지고 100공을 더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전체 완주 관내 각 읍·면사무소 전수조사는 해봤어요? 전체 몇 공이나 필요한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필요 개소는 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요, 여러 차례 했는데 그래도 이번 국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 박웅배 위원

간단히 합시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

했는데 몇 공이나 필요해요? 군민들이 준공 관정이나 관정이 필요한 수요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개수로 보면…….

○ 박웅배 위원

파악을 안 했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다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관정을 몇 공이나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데.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500개 정도가 조사는 되었는데요.

○ 박웅배 위원

500개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500개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비봉이나 이렇게 한 개의 면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조사 자료가요. 그래서 그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 박웅배 위원

신뢰를 안 하다니요.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가가 관정이 꼭 필요해서 각 지역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는데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500개 정도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500공?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박웅배 위원

확실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0공정도 되겠는데?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 것들도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가뭄이라는 것이 올해도 있지만 내년에도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해도 농촌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다른 때는 완주군 예산에 땅 사는데 500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겨우 국비보조금을 비율 맞춰갖고 집어넣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세워 보세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리고 해당 재난안전과에서는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을 하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게 정주권 개발사업이 바뀌어가지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 박웅배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7개면인가요? 말하자면 읍 단위 삼례, 봉동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 박웅배 위원

소도읍으로 바뀌어 버렸고 오지 개발사업은 저쪽 몇 개 있는데 1개면에 30억씩 5년 인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5년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의 취지가 각 지역별로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해가지고 배수로, 농로 개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 내용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30억이라면 2, 3억씩 아니면 한 5억씩 해야 하고, 그 지역에 하나의 그동안의 숙원사업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냥 이것도 지침을 안 줍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 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뭐를 하는 대상사업이다. 그것은 지침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에 대한 가급적 소규모사업으로 해결을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으로 해결을 해야 그건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래도 주민 참여예산 사업, 소규모사업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해당 읍·면에 협조를 하는데 해당 읍·면에서 어떤 사업 요구가 많다 보니까 자꾸 사업을 쪼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건 어떤 방향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해당 읍·면에서 기왕 해당이 되었을 때 예산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자꾸 그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반조성계 지금 완주 관내는 경지정리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경지정리사업 신청지역이 없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은 경지정리사업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했을 때 절대 농지를…….

○ 박웅배 위원

절대 농지를 으깨 버리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경작로 사업 있죠? 내년도 경작로 사업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요. 그건 도에서 통제하고 있는데요.

○ 박웅배 위원

아니 그것도 대상지가 없어요? 우리 관내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있죠. 지금 총 대상지 중 10%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업 물량 대상지는 도에서 기계화 경작로 대상지 파악한 것 중에…….

○ 박웅배 위원

도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완주군에서 파악했어야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 물량 중에 10%가 남아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10%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게 지금 80%가 국비고 지방비가 10%, 10% 그리고 100% 구성비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70대 15, 15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래요? 비율이 좀 낮아졌네요. 몇 년 전만 해도 80%가 국비고 10%, 10% 지방비로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말로 70% 사업 보조금을 받는데 말하자면 80%범위까지, 이런 사업들을 경지 지역에 한정이 경지 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했으면 우리 군비도 절약도 되고 농가들도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지금은 전부 기계화, 대형화 되어가지고 옛날 경지 사업들은 2m, 3m 농로 확보에도 적극 협조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파악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게 예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요. 지금은 지특사업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지특사업은 우리 군 실링분이나 이런 데에서 결국은 감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떤 쪽의 투자가 맞는지 군 자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는데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런 맹점이 생겼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게 농로 확포장 하는 데가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군에서도 다른 데에 많이 쓰겠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못이 박혀져 있어요? 지특사업으로 해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지특 대상 사업이 되니까 그게 국비 보조로 할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 박웅배 위원

사실은 공장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농사짓는, 또 완주군은 농토가 많고 어정쩡한 데가 완주군인데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농촌이라고 봐야죠, 현실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서 했으면 어쩌겠어요. 또 한 가지만, 우리 소하천이나 하천에 공사하면서 나무 식재료 심어도 괜찮아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제방에 나무 심는 것 말씀이시죠?

○ 박웅배 위원

예.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예전하고 하천 정비 방향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하천 제방에 나무 심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데 감사에 17,475번이 초화류 식재해가지고 지적당해버렸네, 기당, 대승 소하천. 그럼 감사관들이 아마 잘못된 판단이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기당, 대승 소하천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암이 있으니까 거기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하자면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암 바닥에다가 초화류를 식재하면 문제가 있지, 처음부터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죠.

○ 박웅배 위원

이런 것들이 참 문제라고 바위 바닥에 초화류를 식재를 해요. 그런 발상, 구상하는 그거 안 되잖아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고 보니까 물론 재난안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과, 건설교통과 다 기술파트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책임 있고 많은 부분들이 과다 설계, 과다 집행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구성원이 잘못 되고 여러 문제도 있지만 정말 군비, 군민의 혈세를 잘 아끼는 방향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사를 할 때에도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버려가지고 끝나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앞으로는 사업장 하나를 가도 정말 집중해서 이 공사가 정말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재난안전과는 앞으로 내년도에 하겠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서 물어보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정책 제안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군 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전 예비군 설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특전 예비군이요?

○ 류영렬 위원

예, 특전사 출신들로 구성된 예비군 설치 문제.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아직까지는…….

○ 류영렬 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또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있거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큰 행사 같은 경우는 해병 전우해서 협조 받고 하잖아요. 특전사 출신으로 구성된 예비군을 구성하면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긴급 재난, 수중 구조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특기 들이. 그래서 완주군도 특전사 출신 예비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구성된 예비군 소대 내에도 좋고 지금 여성 예비군도 설치했잖아요, 금년 5월에 발대식을 했는데. 그와 같이 특전 예비군 설치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률적 근거도 있고 타 시·군 예도 있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주 소방서 문제인데 완주 소방서가 지금 계획과 각기 보고하는 서류가 마무리 종료 시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면 2020년을 하겠다, 또 어떤 자료를 보면 18년, 16년, 17년도에 하겠다고 이렇게 각기 달라요. 그런데 현재 도하고 협조문제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재난안전처하고 거기 협조문제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완주군 소방서는 도에서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완주 소방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후에 추진되어야 될 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조정위원회 거쳐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내년도에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는 걸로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그겁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각기 다르거든요. 지금 어느 자료는 일단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성일 군수님 공약 사업이거든요. 공약 사업에 1등 행정 완주 란에 완주소방서를 설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박성일 군수님 후보시절에 내가 군수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하셨을 텐데 실천계획을 보면 2018년 6월이면 임기 내 끝나겠다고 했어요. 공약사업이면 끝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한 것 보면 2020년 기간 중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무려 기간이 2∼3년 뒤로 미뤄졌어요. 이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완주군 의지가 박성일 군수님 이와 같은 공약사업인데 2020년간에 하실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현재 우리 완주군만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몇 년도로 단정 지어서 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런데 도하고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소방서 추진계획 일정하고 같이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수립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사업을 마친다, 2020년도에 사업을 마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걸 한 해라도 빨리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 류영렬 위원

아니 지금 어느 위원님이 감사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계획이면 2020년 이내에 설치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마도 실현 가능성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뒤집으면 더욱 2020년 이후로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선 6기 공약사업에는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타협 시기를 맞춰야 되지, 물론 소방이라는 업무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있는 소방조직이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도의 사업이고 도의 조직이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를 답변서를 2020년 신설하겠다고 나오죠. 정리를 하자면 각기 다르다는 얘깁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어떤 공약 실천계획에는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그러고 이번에 추가로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2020년 내외에 내겠다. 그거를 금년 8월 17일에 지사님 결재를 받았다고 하고 아까 우리 최과장이 말씀하신 소방력 5개년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도에 끌려 다니다 보면 2020년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왜냐면 돈이 110억이나 들어가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이건 적극적으로 대시해야만 우리 완주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안 놓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 소극적으로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해야 되고 군수님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분 업무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수자원 저수지 150개 중에서 11개 저수지는 대체 수자원으로 관정을 하고는 있고 지금 담수율도 0%에요. 그러면 저수지로써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지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통계를 보면 150개 중에 11개소는 저수율도 0%, 대체 관정을 파서 활용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11개소 저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저수지로써 계속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한다고 0%인 저수지의 경우는 목림 면적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관정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로써의 기능은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용도폐지가 필요한지, 또 실제적으로 용도폐지 요청이 들어온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에 관한 경우는 밑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11개 저수지는 저수지의 기능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수지에 있는 그 지역에 적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소규모 공원조성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에 필요한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1개소의 저수지 문제는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금방 우리 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료를 보면 담수율이 부분적으로 평균 54%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 통계가 언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80% 했던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 저수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내년도 영농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저수지 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긴급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현재 자료는 10월 초, 중순 정도의 자료고요. 현재 상태는 관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강우량 변화에 따라서 저수율 증폭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소극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저수지의 경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그런 정도로 저수율이 뚝 떨어지지는 않았다. 일단 그래서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영농기 이후에 준설하는 것을 그래서 고려를 한다. 그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율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하면 대체 수원을 들샘을 한다든지 하여튼 대체 수원 강구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영농 문제가 걱정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과장님 업무 보고하신 9쪽에 보면 총 저수지가 150개 인데 72%에 해당하는 108개 저수지가 부분적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D급 11개소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현재 완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D급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C급은 덜 위험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수가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정한 시설 아니겠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은 있으신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우선 재해위험저수지로 D급 저수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11개 저수지 중에 1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4개소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2018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 류영렬 위원

2018년도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C급 10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5억을 자체사업으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C급 저수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저수지 그라우팅이 주가 이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억 저수지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진단결과가 나오면 등급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한 저수지의 경우는 D급으로 아예 등급을 낮춰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진단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행감 자료 처리 결과를 제출하실 때 D급, C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완주군의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21쪽에 보면 저수지 보수 사업을 2015년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놓으셨어요. 현재 추진상태는 정상추진인지 아니면 예컨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감 자료 21쪽에…….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2015년도 저수지 보수사업 현황이요?

○ 류영렬 위원

예.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이건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사업 17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되었고요. 지난번 자료 낼 때는 2개소가 미진했는데 이미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특사업 8개소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100% 완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22쪽인데 지금 위험지구 39개소 중에서 26%에 해당하는 10개소가 미추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행정상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국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과하게 지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정한 날짜가 2015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이 문제도 처리 결과보고 제출해주실 때 확실한 계획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야 2016년도 가서 연계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의 문제입니다. 이게 최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보통세 1%를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기금의 문제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쉽게 말하면 예산 편성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해준 보통세가 완주군에 5개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1%가 확실하게 재난기금으로 기금 편성이 되는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매년 되고 있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6억244만8천원.

○ 류영렬 위원

6억?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정확히 들어왔네요. 수고하셨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30억이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30억이고 정기예금을 25억을 해놓고 5억을 보통예금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30억이 매년 누적된 기금인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누적된 금액입니다.

○ 류영렬 위원

누적된 금액입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5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해놨잖아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손을 못대는 기금이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5억1,800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9억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수치에 문제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그건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기예금은 5억1,800을 해놨는데 집행은 9억을 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을 해지를 해가지고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예금 범위 내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정기예금을 보통 1년 단위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1년 단위 기금 소요가 되면 정기예금 만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처리를 하면 다음번에 그걸 제외하고 정기예금을 다시 1년 단위로 들으니까. 그리고 정기예금을 1년 단위, 3년 단위가 있는데 이율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예금을 들어서 1년 만기가 된 것을 우선 5억1,800이라는 보통예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2014년도 7개소에 5억, 금년도에 6개소에 4억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맞는데요, 1년짜리 해놓으신 기간하고도 안 맞는데 기간 편차대로 수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수치인데요. 이건 이렇게 하시게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해를 하셨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쉽게 말하면 보통예금은 5억1,800백인데 집행액은 9억이 넘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끝난 것 가지고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건 시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기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정리를 해서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집행내역을 말하자면 시기별로 이렇게 쭉…….

○ 류영렬 위원

집행내역은 나왔는데 집행내역이 전체적으로 9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수치상 5억이거든요. 그럼 4억 갭이 있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기예금이 1년짜리니까 그중에 만기된 것 가져다가 쓴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11개소는 아까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에 보면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개수율이 46.5%라고 했어요. 그러면 36개소 중에 10개소가 2016년도 이후에 정비계획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 이후에 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소하천 295개소 중에…….

○ 류영렬 위원

예, 2016년도 이후에 하겠다고 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죠?

○ 류영렬 위원

16쪽.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업무보고 16쪽이요, 2016년도 국비요?

○ 류영렬 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하시게요. 이것도 어차피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니까, 여기서 답변하는 것 보다는 행감 처리결과 제출하실 때 그것도 확실한 대안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7쪽인데 급경사지 위험지구 우리 군에 5개소나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2016년도에 교동지역은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의 문제만은 아닌데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여력을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행사성 또 아니면 덜 급한 사업을 하면 이렇게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은 빨리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업들은 뒤로 미뤄지고 그야말로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어요, 우리가 17%가 됩니다, 완주군 예산에 행사성으로 나가는 돈이. 그러면 몇 건만 안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쉽다, 우리 최과장님의 의지문제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이 문제더라.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정확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 30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4조에서 정한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건건이. 집행내역을 보면 어느 경우는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완주군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성격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문제도 시간 관계상 제출하실 때 지출한 건 별로 「완주군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4조에 몇 호에 의한 집행 건으로 연결시킬 것인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건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혹시 위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심 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요. 지역적인 얘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을 보면요,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13건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5대 때 집행된 것도 있어요.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습니다. 구이가 4건을 했거든요, 2억4,600을 했어요. 33% 집행을 구이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관이 5,400 7%에 해당되고, 경천이 1억2,500으로 17% 이런 식으로 기금 활용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난관리기금의 문제는 물론 그야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에 처했을 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예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집행한 지역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5대 때 보니까 집행을 3건이나 했어요, 구이에 고스란히 커요, 금액이. 이건 다분히 기관의 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집권하게 되면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고 이건 형평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건건이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이 정자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 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보수보강사업을 8,300만원, 또 상령에 그라이팅 공사 7천만원 이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긴급 재해위험시설이 많은데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집행 되면 되냐는 말입니다. 당당하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메르스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재난 속에 넣어도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출할 때 건건이 대입을 시켜주세요. 예를 들면 구이 소하천 정비보강사업은 「재난 안전관리 운용 조례」 4조 몇 호. 그다음에 정말 재난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다른 재해위험시설도 많은데 여기를 굳이 해야 하는지, 왜 했는지, 사유를 내놓으세요. 그다음에 소방관련 하나 빠졌는데 공약 실천 사항을 보면 혁신도시 내에다가 골든타임 등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119 안전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혁신도시에다가. 그런데 이건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월 사업 등 예산의 문제는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월 사업이 많아요. 그다음에 몇 가지 이거는 개선 사항이랄까, 정책이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완주군 안전관리 위원회가, 조례도 있고. 현재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혹시 운영 실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에서요, 대규모 행사나 축제 때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나 와일드푸드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심의를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실적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 자문단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반기별로 시행하는데요,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 류영렬 위원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것도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최근 3년 동안에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요, 평가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

수해가 없어서?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수해가 나고,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평가해서 결과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최근 3년엔 없었기 때문에 열린 적이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그다음에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 운영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사유시설에 대해서요?

○ 류영렬 위원

예.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럼 혹시 피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최근 3년 동안에는 피해가 없었죠.

○ 류영렬 위원

두 가지 아까 원인조사 분석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5대 때 완주군 수혜가 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5대 때요?

○ 류영렬 위원

예, 지지난해인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연속 났습니다.

○ 류영렬 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3년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현재 고산천 생태하천사업을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떤지…….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어우지구라고 해서 익산청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금년에 발주를 해서 착공하는 걸로 지난번에 익산청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금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하천할 때 고산천이 완주군에 보면 정말 활용 가치가 있는 천인데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례 빗물 저류지를 초기설계단계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착수를 한 사업입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금년 3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을 합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9월에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11월 16일까지 마쳤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원본대조필 해서 받은 것인데 이건 위증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이걸 제가 받았거든요. 정식으로 이건 위증이네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좀 주시겠습니까?

○ 류영렬 위원

이게요, 해당 사업은 현재 최초 설계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증이잖아요, 끝났다면서요. 과장님이 위증하시는 건지 도장 찍어서 제출하신 분이 위증한 것인지 둘 중에 한 분은 위증이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10월 16일자로 원가심사가 마친 것이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여기에요, 제가 각종 설계변경 내역 중에서 삼례 빗물저수지를 요구를 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냐고 했더니 해당 사업은 현재 최초설계 용역 중임 해가지고 이게 누구 도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본대조필. 제가 그래서 이거만큼은 원본대조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위증이잖아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이건 우리가 행정 절차 완료까지를 보면 용역을 볼 때 넓게 보면 행정 절차 완료 까지를 용역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행감 오기 직전까지 회의가 있어서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미처 봤더라면 이렇게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말하자면 용역을 마친다고 하면 발주 전까지는 용역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설령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했다면 이렇게 제출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넓게 본다면 지금 현재도 용역 중이라고는 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건 원본대조필에서 제출한 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용역이 마쳐지지 않았다. 발주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자면…….

○ 류영렬 위원

지금 성과품을 안 받았으니까 용역 중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구가 달라야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준공해서 준공금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 류영렬 위원

그건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죠?

○ 이덕준 팀장

저입니다.

○ 류영렬 위원

이덕준 팀장님 저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이 설계 똑바로 절 보고 답변하세요. 이 설계에 엔지니어링이 어디죠?

○ 이덕준 팀장

도화 하고요, 안누.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왜냐면 최충식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계장님께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 이덕준 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PQ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PQ용역해가지고 발주를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5월 15일자로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공고 기한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PQ평가를 해서 5월 15일자로 착공해가지고 현지조사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심의까지를 10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품은 안 받았는데 거의 그러고 나서 설계심의회가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설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원가심사를 사업 발주하기 전에 11월 16일자로 해가지고 원가심사가 되면 사업 발주를 해서 사업 발주가 되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 류영렬 위원

거기 관급자재 비율이 몇%입니까?

○ 이덕준 팀장

거기는 아직까지는 원가심사 중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대충 몇%나 됩니까?

○ 이덕준 팀장

관급자재 비율이 한 20, 30%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거는요, 정말로 추진 잘 하세요. 정말 원칙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는 예컨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있을 것이고 예산심의도 있을 것이고 예산심사도 있을 것이니까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덕준 계장님 관급자재 등등에 대해서 전혀 소신대로 가신 겁니까, 처음부터?

○ 이덕준 팀장

예.

○ 류영렬 위원

담당 계장으로서의 소신대로…….

○ 이덕준 팀장

자체적으로 판단되어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도하고 설계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소신대로 갔습니까?

○ 이덕준 팀장

예.

○ 류영렬 위원

소신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혹여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위증입니다, 이덕준 계장님.

○ 이덕준 팀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최충식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장시간 질의해서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 최등원 간사

류영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4 정회)
(14 : 00 속개)
○ 류영렬 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교육지원과장 행정 5급 김영숙.

○ 류영렬 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2015년도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지 원 과 >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희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진순 도서관팀장입니다. 안소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효순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왕미녀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창의적 교육특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2월 10일 선정이 되어 군비 7억4,500, 도교육청 2억5천해서 총 9억9,500만원의 사업으로 4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학교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특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권역으로 나눠서 학부모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토요 방과 후 마을학교 2개소와 지역사회 돌봄교실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으며 봉동 근린공원에서 완주청소년 동아리한마당을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특구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인재개발관 운영입니다. 고산면에 있는 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본관 및 강당 건물로써 건물 연면적 1,72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용실적으로 다중지능 강점발견 진로체험 매주 화요일, 금요일 10개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지능 중국어 학교와 영어 학교를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스쿨과 중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영어 캠프를 60명을 선발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있어가지고 체험처 발굴 및 교육 공동체와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겨울방학 집중 국·영·수 인재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총 17억9,8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으로 42개 교에 18명, 방과 후 중국어강사 지원으로 28개 교에 3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창의영어캠프를 60명을 선발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을 75명을 선정해서 해외 4개 나라를 4주 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2016년도 중국어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방학 중국어 캠프를 위탁기관 선정 및 캠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 위탁하여 2014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운영결과 종합평가 및 2015년 운영계획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교육 자원 발굴 및 육성으로 교육주체 학부모 동아리 구축,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10회, 교육통합 프로그램을 7개교에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과 같이 실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매개자교육, 생활 숨은 고수 발굴 및 육성, DB구축을 위해서 구술생애 자료조사 18명에 대한 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교육통합 지원센터를 금년 12월 완료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별마루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이노힐스아파트 내에 도서관을 확장 리모델링하여 1억 사업으로 자료실, 동아리 방, 디지털 검색코너 등을 마련하고 4천여 권의 책을 비치하여 지난 7월 9일 개관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독서 회원 6백 명이 가입이 되어서 독서 교실, 맛있는 책 읽기 등의 프로그램에 3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도서관 정비 1억에서 조성비 잔액이 있어서 2천여 권 정도 책을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북(BOOK)적 북(BOOK)적 페스티벌입니다. 금년 5일제로 북(BOOK)적 북(BOOK)적 페스티발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평생학습한마당과 통합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31개 분야에 부스를 운영하였고 북 콘서트, 휴먼 라이브러리, 10개 단체에 280명의 어르신들이 무대공연을 펼쳤으며 어르신 골든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축제에 대해서 결과보고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두 행사를 합쳐 치름으로써 예산절감 및 어린이와 어르신들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에서 좋았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인문정신문화 부흥시대 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문정신문화 회복과 군민의 독서정보 욕구충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한 계층별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특강, 성인을 대상으로 인문 독서아카데미, 길위의 인문학 등 총 10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웹툰 관련 전문가 특강, 어린이 겨울방학 독서교실 등을 추진하고 아침독서 저자특강 및 낭독자 힐링콘서트를 12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국립 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장애인 3,440명을 대상으로 무료 책 배달을 우편으로 서비스하는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기관방문 및 도서관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완주군 장애인 연합회, 농아인 협회 등의 홍보물을 발송을 하고 무지개가족 등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대출을 서비스를 하였으며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도서관에 와서 견학을 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 MBC, KBS, 전북일보사 등의 홍보를 하였지만, 이용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동안 이용현황으로 회원 127명에 대출이 158권이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장애인들 이용자 신규회원들을 발굴해서 원하는 도서를 접해볼 수 있도록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100개 만들기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완주군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 전문강사 135개 일자리, 작고 소중한 학습형 일자리 12개해서 147개로써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2,200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방과 후 교사, 생태창의 교사를 1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문해교육사 35명, 경제교육강사 25명 총 60명이 전북대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창의 교사나 독서지도사 등 수료자들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희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한기 경로당강좌와 일반강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농한기 경로당 59개를 지원하였고 일반강좌로써 상반기에 총 30개, 하반기에 3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있어서 농한기 경로당에 대해서 총 40개 경로당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33개를 더 추가를 해서 73개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청춘교실 운영입니다. 읍·면 12개소에 각 3백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로 대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 각 지역별로 면민의 날이나 마을 잔치, 공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평생학습 북(BOOK)적 북(BOOK)적 페스티벌 때 「그대는 별, 경로당 스타」선발대회를 개최하여 10개면에서 280명의 어르신들이 학습 성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이 사업에 대한 정산, 평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사·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문학사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4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비전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고졸 학력자로서 전문학사 자격증과 국가자격증을 취급하는 13명이 받고 있으며 2차 사업으로 전문학사 이상 학력자로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등의 69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2016년 9월까지 운영을 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족도 등을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개소 22개반 200여명이 받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국 시화전에서 우수상을 한 분이 수상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문예교육협회에서 편지쓰기 대회를 관내에서 7명 어르신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평생학습 북(BOOK)적 북(BOOK)적 페스티벌 때 문해골든벨 대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학습 나눔 재능기부를 기부할 수 있는 동아리를 우선 선정을 해서 19개 동아리에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를 해서 현재 재능기부를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 성과물에 대해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카리나나 우크렐레 동아리는 2015 평생학습행사 때에도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아동통학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0세에서 12세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 973명을 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4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함에 따라서 타 기관에 8개 기관에서 59명이 완주군을 벤치마킹 해갔습니다. 또한 각 단체들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동들에게 4천4백여 만원의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난주 토요일에 드림스타트 가족 19세대 80여 명이 ‘사랑애 물들다’ 행사를 개최를 하였고, 또한 12월에는 드림스타트 가족 50명을 초청해서 드림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외되는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와 연계해서 아웃리치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드림스타트 돌봄 환경조성입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 삼례 청소년수련관에서 취약계층 50명에게 영어, 수학 등 5종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고 있으며 호정 공부방에서 23명, 우리 마을 예체능에서 135명, 찾아가는 방문 기초 학습 30명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85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드림스타트 돌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18세 미만 아동 1만8,925명이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완주군 인구 9만4,495명인데요.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유니세프 한국인 위원회와 의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5건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동영역평가 연구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교육을 위해서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11일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아동실태조사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아동친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과 국립지원아동센터 1개소와 어린이 작은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1,354명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양육비, 아동 급식비, 직원들의 수당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선덕보육원에 대해서는 지붕이 샌다 하여 지붕 보수를 한 바 있으며 어린이 범죄예방 고화질 CCTV를 5개소에 17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1만5,228명의 군민의 16.3%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로써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이서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 2억을 확보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어울림 마당 7회, 동아리 지원 8개 팀을 지원해 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중학교 40명에 대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예방, 진로체험,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659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의해서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영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숙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과장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는데 보면 학생들 그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중국어나 영어나 이런 거 원어민 선생이나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강사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영어 보조교사는 교육청을 통해서 18명 지원해 주고 있으며…….

○ 최상철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영어 보조교사 자질 문제랄지 자격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영어 교사나 교사들 자질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말하자면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 말하자면 능력과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의 수업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 중국어 강사는 저희들이 직접 선발해서…….

○ 최상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만족도 조사는 영어 강습을 받으니까 어떠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 정도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실력이 향상이 되고 어떤 성취도 검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향상이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데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중국어나 영어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정규 과정에 학교별로는 다르긴 하지만 정규 수업시간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중국어는 저희들이 인재개발관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지금 HSK 자격증 취득자가 63명이 취득을 하고 있거든요.

○ 최상철 위원

지원도 좋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질의 문제지 아니겠냐는 말이죠. 그만큼 교육을 받았으면 성과가 그걸로 나타나야지, 또 드림스타트 아동 통학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사례 관리사 한 명당 70명씩 관리를 하는고만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

어떻게 70명을 관리를 해요? 한 사람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많이 채용을 해야 숫자가 줄어들겠지만…….

○ 최상철 위원

아니 그러면 70명이라는 학생을 갖다가 어느 한 강의실에 놓고 70명을 다 가르치는 건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후정 공부방이랄지 그런데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한다든가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수시로 관리할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각종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나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상철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이 어떻게 70명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70명으로 관리 대상자는 되지만 위기 아동이 발생한다든가 집중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대상을 하면 1인당 5명 이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수시로 옆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학원도 못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방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니까요. 위기나 집중이 필요한 아이들은 1인당 5명 꼴 되니까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 최상철 위원

1인당 5명이라고 하면 1명당 70명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사례 관리사가 물론 있지만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위기 아동이나 하면 그쪽 상담 사례사를 연계를 해서 건강증진센터나 그런 쪽에 연결, 그런 운동을 하고 있죠.

○ 최상철 위원

나는 이게 실적 쌓기, 보여주기 식 이런 것이 아니냐? 6명이 총 420명을 지속관리를 한다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걸 하려면 보여주기 식, 실적 쌓기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420명이 아니라 차라리 40명을 갖다가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

학교에서 한 곳에 밀집을 하고 70명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장소, 저 장소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하여간 다시 검토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람 머리 숫자만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시라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974명의 저소득층 계층 아이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전부 상담 결과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420명인데 420명이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아이들, 후정 공부방이랄지 청소년 수련관이랄지 나눠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는 인재육성재단이 아니고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이라고 했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

그런데 왜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바뀐 취지가 있을 텐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장학재단이면 등록금 내는 시기에 장학금만 지급을 해오다가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장학재단으로는 안 되니까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하여서 각종 학교 아이들한테 사업들이 학교에서도 이뤄지고 교육청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군청에서도 아이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 최상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얼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인재스쿨, 지역 으뜸인재, 외국어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이다.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이 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

재단 정관에 기댄 내용을 보면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에 또는 그 사유 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 지금 총 임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6명입니다. 감사 2명하고 이사가 16명이요.

○ 최상철 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서 조례 개정한다고 했을 때 얘기를 한번 했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

이제 물을 바꾸게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내년 5월 23일…….

○ 최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던 사람들이 십 수 년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물을 바꿔야지 그 사람들만 이렇게, 또 재산을 갖다가 조성하는데 올해 완주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어느 정도나 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금년에 15억1,200입니다.

○ 최상철 위원

금년에?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15억1,200.

○ 최상철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나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및 그 밖의 재산으로 조성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금년만 해서 2,400만원 들어왔습니다.

○ 최상철 위원

전부 다 현금인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

물품이 아니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출연금 중에서 그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에서 거기에서 운영비로 1년에 얼마나 나가요?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총 예산은 2억5,200만원 인재육성재단에 세워놨는데요. 장학금하고 사무국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 최상철 위원

시간관계상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 운영비인가,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에 정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정관에 빠졌더라고. 그런 제재 사항 같은 것도 규정을 해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직원에 대한 사항입니까, 임원에 대한 사항입니까?

○ 최상철 위원

임원.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임원에 대한…….

○ 최상철 위원

또 혹시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 건 하고 있어요?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관리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재단 사무국을 두었지만 아직 예산집행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도 저희들이 갖고 있으며 아직은…….

○ 최상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월급이 안 나갔었죠? 연봉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금년 3월에…….

○ 최상철 위원

금년에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돈, 차라리 그 사람들 연봉 나가는 돈으로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으로 주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그 재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십 수 년을 갖다가 사무국장 없이도 운영을 잘해오고 했는데 과연 사무국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봉이나 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막대한 자금을 들어가는 사업 정말로 신경 써서 해당 과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대답만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저는 한번 물면 죽어도 안 놓습니다.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똑바로 들으시고 과장 바뀌었으니까 다음에 오는 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계장님들 분명히 다음에 과장이 바뀌더라도, 또는 계장이 바뀌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건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김영숙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인재육성재단 예산을 지출을 하시나요? 무슨 근거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업무 국장이 한 명이 있고 계약직 한 명이 있는데 아직 업무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기 때문에 옆에서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관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집행을 직접 군에서 하신다는 애기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 류영렬 위원장

어디에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결재를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죠.

○ 류영렬 위원장

조금 전에 집행을 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장부나 총 그런 것들은 사무국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각종 업무가 현재 다 넘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 류영렬 위원장

그거는 위원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장시간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식으로 출범한 재단이에요. 재단 이사장이 완주군수가 겸임할 뿐이에요, 별개에요. 군에서 집행하면 안 돼요. 회계직이 아니잖아요, 김영숙 과장님이 회계관 등등 출납관 등등이 아니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다 넘기려면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봄부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직원을 배치를 받게 되면 그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재단에, 김영숙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파견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별개입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정식으로 완주군에서 유일하게 출연한 출연기관이에요. 완주군에서 출자 한 군데 있고 출연 있는데 유일하게 완주군에서 예산을 출자한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하고 직원 채용했잖아요. 그러면 일 안하고 그분들은 월급만 줍니까? 말이 아니죠.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제가 제 질의시간에 보충적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잘못한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2015년도 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는 현재 113억이거든요?

○ 이향자 위원

113억이요, 교육예산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10년 전에 완주군 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잘 몰라요,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에는 1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 그러면 100억이 넘은 예산을 가지고 완주군에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 군에서 교육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 교육지원과를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완주군으로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곱, 여덟 군데 다녀갔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서 방문해서 우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보고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타 시·군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죠. 중간 지원조직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완주군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합지원센터 직원들이 5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각 학교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들이 학생들로부터도 만족도가 높아서 학교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역할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비교한다면 다른 점, 이해가 쉽게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특색을 이야기 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역할 부분 그 말씀이시죠?

○ 이향자 위원

예.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작년 2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학교 수업 분위기가 너무 자율적이어서 수업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의 분위기에서 자존감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에서 들어가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아이들 의견 존중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3개월 정도 운영한 결과 아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8개 학교, 용진중에 마지막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한 데가 8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러면 완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완주군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 학력 평가를 해서 완주군이 전국은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기준으로 학력평가 수준을 따지자면 몇 위 정도나 간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통계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다가 평가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완주군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완주군의 미래이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저도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만큼 효력이 발생을 하고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학습 일자리 100개 만들기 추진사업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일자리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연계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학습 일자리 100개 만들기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100개를 계획했지만 133개 일자리를 올해 확보를 한 건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 이향자 위원

제목은 100개 만들기 추진이라고 했지만 자료에 의하면 183개 정도 일자리를 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에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완주군민의 비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73% 완주군민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그 외에는 관내 지역에서 강사를 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짐작이 갑니다만 과장님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요즘에 지역 일자리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100개 만들기 추진실적을 군민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양성과정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갖추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각종 강좌에 강사도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애석하게도 7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전문적인 부분, 댄스 부분이랄지 독서 논술 전문가랄지 커피 바리스타 교육 같은 특수 교육의 경우에는 관내에 강사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완주군민 출신 강사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요. 이제 이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해서 강사나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완주군에서 확보하기엔 힘들었기 때문에 관외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완주군에서 이제는 취업상담사 제도도 구해서 하고 있고 많은 학습을 통해서 완주군민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강사 양성 교육 같은 것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완주군에서 인력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 주고 조금씩 완주군민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를 내놓았던 건데 이 부분은 일자리 늘리기 사업이 완주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완주군민의 실업률이 가장 전국에서 낮은 군으로 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한 몫을 해야 한다. 왜냐면 학습이라는 업무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아이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3살 어린아이에게 80살 먹은 사람이 배울 것이 있다고 하듯이 장수시대로 가다 보니까, 100세 시대를 보다 보니까 성인들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얻어 져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것들에 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신설 과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기대되는 과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과장님이 연구를 했던 것이 있거나 계획에 있던 것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던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1월 1일 자로 교육지원과에 와서 군수님 기대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기대치도 있을 것이며 신설된 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며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자료를 보면서도 팀장하고도 73%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1년 내내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강사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을 1번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 외부 강사를 두게 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일자리를 쉽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가정 전체를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군에 있는 사람을 타 시·군으로 취업도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일자리를 향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군으로, 우리가 귀농·귀촌 사람들 같이 돌아오는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의 일자리라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이것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양성을 해주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한글 문해교실 같은 것은요, 정말 어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평생 글씨를 몰라서 시내버스 타려면 옆 사람에게 물어 봐서 타야 되고 버스 한번 타지 못하고 아들 집에는 혼자 찾아도 못 가고 이랬던 분들이 한글을 배움으로써 봉동 버스가 왔네, 소양 버스가 왔네 하고 자기가 읽어서 타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편지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것들도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강사는 22명이 했고 한글 문해교실에 올해 동참한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나 되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문해교실을 한다라고 하면 100% 다 선정을 해서 각 마을의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 선택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다라고만 하면 저는 적극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봐왔기 때문에 현재 어르신들이 220명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다라고 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왜냐면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어르신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해서 문외인으로 계속 살았다가 완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공부를 해서 글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창피해가지고 글을 모른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싫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거는 창피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질의에 앞서 김영숙 과장님 삼례 남·여 통합과정에서 팀장님들과 과장님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인데 완주군에서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첫 장에 보면 창의적 교육특구가 예산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약 9억,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모르겠어요. 그게 한 단면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서 초등학교 창의적 교육특구 과정을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야간에요.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교육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플랜카드에 완주군하고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보조비 비율을 봤을 때 거의 3대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여차저차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전혀 없었고 또 제가 거기서 끝날 때까지 지켜본 결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보기엔 그 부분도 한번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확인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을 가리키는 강사의 수준을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 광경으로는.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창의적 교육특구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강사의 수준을 제가 보고 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강사들 수준이 아이들 교육의 질과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에 공동 학군제가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공동학군 어떤 부분?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주소를 뒀지만 전주시 만성초나 은빛초 다니고 있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 학생의 수가 한 320명 정도 되요. 굉장히 많습니다. 완주 주민이면서 전주로 학교는 다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완주군에서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은빛초나 만성초에 다니는 우리 완주군민의 자제 분들에 대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완주에 살면서 다른 지역은 다 혜택을 학교에서 보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전주시내 학교에 간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동향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도에는 다중지능 계발사업비로 해서 그 2개 학교에도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가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특히 완주 교육통합지원센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3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전주시로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내팽개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캠프 운영 시에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팀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청이라는 부분이 다가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성과물을 잠깐 보면 너무 한 쪽으로 삼례, 용진, 소양, 고산 성과물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저도 이서나 다른 곳으로 그분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접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울타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성과물에는 삼례, 용진, 소양, 고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도 팀장님들께서 통합지원청 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13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처음 2014년도 초창기 때 소양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물론 있겠지만 학교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 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콜을 한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삼우중학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3개 읍·면 학교에 골고루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보면 조례에도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인재개발관도 그렇고 교육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위치상으로 보면 이젠 연계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인재개발관이 고산 쪽에 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교육통합지원센터는 혹시 어디에 있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공동체 지원센터 옛날 고산 풍기 쪽…….

○ 윤수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가신 것은 거기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받으러 올 때 위치상으로 약간 좀 거리가 먼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물론 파워포인트나 이런 여러 시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인데 그런 얘기가 저도 좀 들려요. 그래서 중간쯤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부분들을.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완주군 인구가 9만5천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도시행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기능이나 평생학습기능, 아동 친화도시, 드림스타트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 특히 도서관 부분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나 행정이 부족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 마지막 말씀 해주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도서관 분야는 현재 이서 혁신도시에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으로 해서 도에 투융자 심사까지 끝났고요. 도서관 분야에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 부분도 걱정스러운데요, 많은 인력이 와서 지역 주민들에 의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요, 현재도 적은 숫자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 와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아동 친화도시, 드림스타트, 평생학습, 도서관, 인재양성 팀장님 고생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과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향자 위원님께서 경로당을 주 거점으로 해서 어르신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우려되었던 부분을 조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경로당에 간식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나갑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우리는 간식비 제공은 없고요. 각종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

○ 최등원 위원

강사 수강료 정도?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 이외에는 안 나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경로당을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글을 아시는 분들은 한 쪽에서 TV를 보고 누워있고 한 쪽에서는 선생에게 강의를 받고 그래요. 나름대로 먹을거리를 준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먹을 것을 미처 준비하지 안 했다든가 교육생들에 한해서 걷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반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화합된 모습들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4, 2015 관내 중·고·대학교 취학 현황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졸업자 수가 사실 군에서는 교육예산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고, 2014년도에 비해서 전부 줄었어요, 2014년도에 비해 15년도 크게는 15%에서 6%. 그런데 반면에 대학을 간 분은 13% 상위 치수가 있어요. 혹시 이게 잘못된 수치인지. 14년도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듯이 졸업자 수가 853명인데 15년도는 724명이에요. 중학교도, 중에서 고로 갔을 때도 1,002명이었는데 940명이 졸업하고 또 대학 진학률은 557인데 739명으로 엄청 늘어났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군 예산에 1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왜 잘 되냐고 물어봤을 때 중간 조직책이 좋아서 그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는 통합지원센터라도 있고 여러 교육 쪽에서 몸담아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반면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는 그만큼 지원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첫째 원인은 현재 학생 수 감소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관내에 고등학교 2학급이 줄어서요. 고산고는 2학급, 삼례 한별고하고 완주고는 1학급씩 줄었어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자들 많이 유발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들 커서 어르신들만 와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을 보면 739명이나 13%가 증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어린 아이를 덜 낳다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솔직히 이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대학을 간다고 해서 장학금 제도는 있지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숫자가 엄청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하여튼 원인을 잘 보시고 우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자녀들 조금 낳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주소들을 많이 옮겨 놓고 있다가 혜택을 보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발견이 되요. 그런 차원도 조금 걱정스럽고 그로 인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책자를 보면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환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연에 그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는 경향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다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의심스러운 거니까, 쉬운 얘기로 전학을 갔다든지 전학을 가게 되었으면 교육 지침이 잘못되어서 전학을 갔는지. 왜냐면 그런 것이 사실 시내에서 잘못된 학생들을 우리 완주군에서 받아주고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대로 잘들 성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두는 학생도 있고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움직이는 학생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못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지도적인 것을 하셔서 이런 일을 방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교육지원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짧게 질의하네요.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프랑스 인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프랑스 파리.

○ 박웅배 위원

무슨 일 때문에 갔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인증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26개 시·군이 아동친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프랑스, 독일 당초 계획은 가서 선진아동 친화도시, 거기는 10년이 넘었어요, 2003년, 2004년에 그때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선진도시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자고 해서 8개 시·군이 참여해서 시장, 군수님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 박웅배 위원

다녀온 결과를 간단하게 30초 내로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간단명료하게 혈세 받고 갔다 왔으니까 밥값은 하고 왔을 것 아니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교육사업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동친화도시 프랑스도 보면 2003년, 2004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지만 진정 아이들을 위한 아직은 우리 한국사회가 아동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잖아요,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서 정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네 가지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난감 하나를 보더라도 장난감 도서관을 다녀왔는데 장난감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 장난감으로 인해서 아이들 계층별로, 세대별로, 나이별로 필요한 이 장난감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 그러한 부분까지 전문가를 통해서 전부 파악하고 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고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써도 공적인 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 폐건물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창작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 박웅배 위원

예, 다행히 일찍 갔다 와서 그렇지 이번에 폭탄테러 때문에 위험할 뻔 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일주일 간격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월에 교육지원과장님 오셨죠? 거의 10개월, 11개월. 그러면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도 파악을 못한 것이 대부분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다고 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외부로만 다녀서 그런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세밀한 부분은…….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중국어 학교 들어 봤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완주군에서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공무원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 중국 회안시하고 자매결연 맺어갖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들어가 버렸어요, 중국어 학교가. 고산에 건물 지어서 그렇게 한다고 수억씩 들여서 했는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중국어 학교 현재…….

○ 박웅배 위원

지금 프로그램만 있지 학교 운영은 안 하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어디서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

○ 박웅배 위원

그거 말고 중국어 학교 한다고 고산에 건물 사고했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웅배 위원

예, 그거 하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중국어 학교…….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중국어 학교 한다고 자체 설립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중국어 학교 설립 문제요?

○ 박웅배 위원

예, 그거하고 싹 들어가서 인재개발관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인재개발관 예산 과다 집행해가지고 지적이 나왔네요. 그 내용도 파악 안 되고 모릅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2014년도 인재개발관 그거 내용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간단하게 지적이 나왔는지. 인재개발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업무 과다 집행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감사받았다고 몰랐다고 하면, 그때 당시 직원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감사 자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자료는 다 해주셨는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 박웅배 위원

하여튼 내가 말하는 내용 아직도 파악 못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관 강당 신축할 때 도비하고 군비하고…….

○ 박웅배 위원

보조비율이 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반납하는 사건이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집행을 잘못해서…….

○ 박웅배 위원

감사에 지적되고 한 내용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몇 개 안 되는 거, 상급기관에 그 당시 직원들이나 작년에 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정산을 짓고 감사도 지적된 부분이고 이미 집행을 완료를 한 시점이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 박웅배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지금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보수가 나가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나가는데 월급만 가져가지 아무런 역할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다른 업무는 줄 수 있어도 예산 부분은 나중에라도 잘못 집행이 되면 결국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장학 사업이랄지 각종 TEDx랄지 필요한 부분들, 사업들을…….

○ 박웅배 위원

몇 달 되었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조그만 것이라도 성과가 있어요? 군민이 세금이 나간 만큼 결과물이 있어요? 거기서. 앞으로도 기대도 걸고 희망이 있겠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교육지원과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일반인이 들어와서 하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사무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이템이 한계도 있는 것이고 해서…….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7, 8개월 되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솔직하니 있으나 마나하고 이것들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하겠다.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아직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러면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거기 거의 3천만원 수준이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6급 1호봉 수준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두 분 합치고 운영비까지 해 버리면 거의 1억 정도 그렇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돈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보면. 꼭 있어가지고 군민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대를 걸었는데 인재육성재단 그거를 폐지를 시키면 어떻겠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이에요. 7, 8개월 앞으로 1년, 2년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번 달까지, 올해까지 봐서 앞으로도 진척도 없고 성과물도 안 나오고 그러면 과감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건의를 드릴 수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요. 그때 가서 성과 검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래야죠. 맥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아무런 성과물이 안 나오는 것을 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완주군 이번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가장 1번 정책이 일자리에요. 각 과마다 문화일자리, 농정일자리, 경제일자리 하여튼 일자리 없는 과가 별로 없어요. 교육지원과도 일자리 100개 마을 그렇게 하는데 아쉽게도 아까 78%의 완주군민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강사나 그쪽으로 전문성을 갖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런데 특별한 외부 강사지만 일자리 강사 평균 수당이 얼마에요?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한 시간에 5만원…….

○ 박웅배 위원

한 시간에 5만원이면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일주일에 1일짜리도 있고 2일짜리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평균 70,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웅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차 가지고 다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예를 들면 화산으로 간다든지 운주로 간다든지 상관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기름 값을 제하면 거의 30∼40만원. 정말로 이것도 비단 우리 완주군 행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홍보하는 이런 식으로만 할까. 정말 일자리 하나를 보면 과정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문화일자리 강사만 아니고 다른 각 과에도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자리 중에는 그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더라. 역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일자리 가서 보면 정말로. 그리고 또 현지에 가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지역 사회가 어떤 식으로, 또 여기는 인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직원님들 열심히 하지만 결과물이 하나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어 버리고, 정책이 한번 그렇게 되면 4년, 8년, 12년 계속해서 연계해야 한다. 물론 나쁜 것이라면 그래도 되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로 아쉽더라. 아무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지만 적당히 해놓으려고 하니까 적당히 하겠지만 한번 정말 군민을 위해서, 완주군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만 가져가고,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여튼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만큼 효과로 나오고 큰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셔야죠.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런데 문제는 이건 별도 법인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회계 문제는 재단의 문제에요.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이 두려워서 직접 한다고 교육지원과에서 공직자가 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러시나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지실 용기가 없으면 그 자리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이 무서워서 내가 한다, 그러면 왜 이번에 출자, 출연 동의의 요청을 했습니까, 예산을. 거대한 13억인가 15억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소신껏 좀 하세요. 그 인재육성재단에 책임지고 있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주무과장이라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인재육성재단에 집행권을 못 주겠다. 그 근거가 뭡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고 위증이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숙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일자리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 전문강사 중에 완주군민 비율이 78%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전문강사가 그렇고 교육지원과에도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등 여러 단체나 기관에 물론 민간위탁인 경우도 있고 군이 직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기에 있는 일자리에 완주군민이 참여하는 비율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완주군민이 참여하는 비율.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집 직원들은 당연히 완주군민들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완주군민들로. 그리고 특수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자격이 안 되어서 완주군민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단지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여기가 교육지원과에서 학습형 일자리 100개 만들기 추진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단지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있는 각 과 전체적으로 한번 일자리 조사를 해가지고 완주군민이 어느 정도 일자리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지와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 전문강사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맡은 강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아무래도 혜택이 크지는 않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요가 많다면 교육을 시켜서 완주군민의 일자리를 그렇게 찾아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져 봐요. 물론 그 부분의 교육으로 어려운 부분은 위탁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본인은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 각 계에서 필요한 인력들도 충원을 요할 때는 완주군민들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도 필요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일자리 관련 자격증 취득을 금년에도 80명이 했거든요. 독서 논술이랄지 동화 구연, 종이 접기 등 그런 과정들 정리 수납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28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목공이나 쿠키 클레이 등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80명이나 현재도 따 놓은 상태고요. 지역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실과에 대해서 완주군민이 군에서 채용할 때 몇 명이나 채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실과 회의를 거쳐서도 한번 고민한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차피 교육지원과다 보니까 각 과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같이 각 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젊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완주군의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인구 늘리기도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인력들이 지역에서 근무를 할 때 지역 실정도 잘 알고, 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 아이들의 학부모나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모든 일자리를 그렇게 했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뜻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산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도 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모든 지역에 완주군 전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자료를 읽어 보셨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작년 2건이 있는데요.

○ 서남용 위원

혹시 교육지원과가 금년에 생겼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작년에는 교육지원과가 아니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인재양성…….

○ 서남용 위원

행정지원과에 속해있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작년 자료 한번 읽어 보셨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답하겠다는 것을 읽어 보았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2건이 있거든요. 강당 신축 건하고…….

○ 서남용 위원

좀 큰 것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기본은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금년에 처음 오셨지만 작년에 있던 행정지원과 일부 교육 업무를 과장님이 연속해서 업무를 인계 받은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업무가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런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숙지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꼭 확인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완주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꼭 해야 한다고 보고 아까 제가 드린 질의하거나 말씀드린 부분도 반드시 내년에 확인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이걸 볼 것입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한 가지로 마치고 내년에 과연 얼마나 성과를 있는가를 반드시 볼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도 확인을 하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이 들어오면서 교육지원과를 왜 만들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고 해서 교육지원과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가 생겨나서 성과와 과제를 제출해 달라 보니까 많은 것들이 말하자면 준공 예산에 저기를 맡고 관련된 협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가다보면 결국 교육지원청화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저는 적어도 교육지원과를 만든 것은 완주군이 많은 인구들이 빠져 나가요. 그게 뭐냐면 교육을 위해서 상당 부분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빠져 나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주에서 한번 강화시켜서 인구 유출도 막고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청에 연속선상에서 보조 역할 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또 했어요. 완주 교육청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냐? 그다음에 고산 6개 면을 비롯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은 어떤 방향성이 있냐. 그랬더니 교육지원청은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폐교 위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청에서 방침도 안 나왔고 검토한 바 없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육지원과가 정말 어떤 인구 유출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 지역에 폐교 위기에 있는 것을 살려 내야 맞죠.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야 맞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다? 아니에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일자리 해서 유치도 해야 되지만 저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업무에 협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가 필요하다면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을 해서 폐교 위기를 살리고 돌아오게 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육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큰 틀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를 만든 취지가 그것에 더 크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우선 짧은 기간에 다양한 것을 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같이 건의를 해서 잡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을 빨리 오게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군에서 막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완주 하면 으뜸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 교육 때문에 많이 빠져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붙잡고 오히려 거꾸로 유입하게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지고 필요하게 된 건데 본연의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쳐 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정말 떠나지 않고 완주에서 자라고 배우고 지역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 김용찬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편향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교육지원과가 소프트웨어적인 것. 제가 간단하게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트웨어적인 부분, 정말 교육지원과를 왜 만들었냐? 그 취지를 좀 더 고민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돌아봐야 되고 그것과 필요하다면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지역경제과, 산림공업과라고 하면 산림공업과와 필요한 것은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교육지원과의 한 방향이라고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요, 그게 교육지원과가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가 그동안 중학교 과정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확률이 없는데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수년간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듯한 고등학교 하나 설립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을 하고 폐교 위기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역할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책들, 아이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며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말 그대로 교육지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틀어쥐고 하려는 것은 고민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필요한 것은 그쪽으로 맡겨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능사냐,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원래 그런 것들이 살아나야 된다.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려면 교육지원과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제가 판단하기로 1년에 약 120억 정도, 그러면 그 1년에 120억을 10년도 아니고 1년에 가는데 그때그때 지원해서 끝날 것이냐, 정말 이게 제대로 시스템화 한다면 완주,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교육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거 하자는 것이지 언제까지 지원에 그쳐서 소비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축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 그것을 취지를 잘 살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 할 것 많은데 그것을 꼭 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돼요, 큰 틀에서. 그래서 정말 요즘은 기업들도 쉽게 말하면 적과의 동침을 해요, 협업을 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실과끼리도 협업이 안 돼요. 저는 교육지원과는 정말 교육의 소프트웨어적인 것 말고 아까 그런 쪽으로 해서 협업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해서 완주가 교육을 하면 완주가 되게 해야 되고 교육으로 인해 빠져 나갔던 인구들이 오히려 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완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이거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교육지원과의 취지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다. 1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어차피 저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반응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선진국도 노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까지 접어들면서 결국 해법은 교육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교육은 참 중요하다. 언밸런스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결국 교육이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 해야 되고 현재는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 할 때 인상 깊어서 그거를 적어 봤어요. 오늘 비도 오고해서 어느 분이 시를 썼더라고요. 비가 내린다. 손으로 비를 잡아보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흐를 뿐이다. 이것이 인생인가.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시를 적어 보았는데 인생을 얘기했어요. 정말 노년의 의미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시 하나에 함축되어서 오는 거죠. 이런 교육은 참 중요하다.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농한기 프로그램 문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주실 때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조직 명단하고 인재육성재단 사무조직 명단하고 함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따로 주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명단이요?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 다른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그럼요.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김영숙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째로 정신 자세의 문제인데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과장은 중견 간부거든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벌려 놓은 시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사업추진에 성과도 나타나고 그렇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이렇게 지방에 나가서 무엇을 하다 보면 간부들이 잘한 것은 자기 생색내고 못한 것은 자기 밑의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 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정말 잘못되었다, 그 생각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으로서. 정신적인 자세에서,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청완초등학교 이전 추진 문제가 현재 어느 단계이신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마지막으로 청완초 삼례 수계리 주민들, 교육청 과장님과 같이 식사 자리를 하면서 그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 분이서. 그래서 그분들도 최종적으로는 청완초 이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과제라고 해서 인정을 하는데 대신 자기들끼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청완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역민들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교육청에 얘기를 드려가지고 청완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그렇게 해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2월에 군수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가신 분들의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포함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군청 직원들은 제출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함께 가신 외부 인사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창의, 창의 하시는데 창의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보충적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 있던 프로그램이 아닌 새 아이템을 가진 부분, 새 프로그램 아이들 교육을 위한 그동안의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설명이 충분치 않은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야 되니까 그때 창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다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재개발관 운영 문제거든요. 인재개발관이 공유재산이 어느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과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행정재산에선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재산으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행정재산으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이거는 어떤 관계로 들어가 있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행정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한 재단으로, 아니 기관 운영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 류영렬 위원장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완주군의 행정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동문서답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으면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사용 허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에서 출연한 재단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는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행정재산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어요, 또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재산 속에 공용이 있고 공공운영이 있고 보존용이 있고 기업용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로 잡혔을 텐데 문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완주군청에서 직접 쓰는 것은 주인이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출연한 유일하게 출연한 별도의 재단법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그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쓰고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무단 침범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사용허가를 해줬다든지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료를 면제 해줬다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 법적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을 또 행정에서 만들어서 별도 검토 없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 업무연찬 좀 더 하셔야겠어요. 속기록에는 빼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줄곧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냥 추론적으로만 답변하세요, 딱 떨어지는 답변이 없어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가셨을 때에 이게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자그마치 20억인가요? 유일하게 출연한 기관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5억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우리 기본 재산이 20억1천만원이에요. 또 보통재산이 단위가 천원이니까 22억이네요. 지출액이 11억6,6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출연기관을 운영하시는 주무과장님이 그 관계를 파악 안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건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제가 대안이 아니라 검토할 방향 제시를 한다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 의해서 사용료 면제를 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순수한 위탁 관리로 받아서 위탁하고 있는가, 그 판단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정리가 깔끔하게 안 돼요,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사용료 감면 대상인가 인지 여부도 검토하셔야 하고 두 번째 이 조례에 의해서, 아니 24조네요. 그리고 27조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줘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출연 동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검토가 안 되셨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요, 교육예산 중에 답변 자료를 보면요, 교육 현물출자 얘기입니다. 현물출자를 보면 우리가 1만2,028명에 대해서 18억5,1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현물출자로, 그러면 현물출자로 지원해준 18억5,100만원이 우리 교육예산 대비 전체 몇% 에 해당됩니까? 행감 자료 19쪽입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현물지원은 공공급식 부분 자료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공공급식 자료인데 당연히 공공급식 자료죠. 그렇게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고 그렇게 자료를 내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18억5,100만원치를 현물출자를 했는데 현물출자 예산이 교육지원 예산 중에 몇 %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113억에 대한 출자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영렬 위원장

113억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왜냐면 교육 전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괄적인 전체 예산이 제 기억에는 162억5천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세분화 되어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전체 세분화 되어 있는데 162억3천만원, 5천만원 되는 예산 중에 전체 대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을 빼 내고 순수히 학교 급식비로 나가는 예산 중에 얼마로 해야 될지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정리를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과장님이 답변하게 좋게 말씀드린다면 좋다 이거에요. 162억3천만원인지 5천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62억 잡고 그중에 얼마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 공공급식비로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몇 %를 현물출자합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농업농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있다가 농업농촌과와 협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하실 때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물출자는 농업농촌정책과에서 합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공공급식 그쪽에서 담당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현물출자, 말하자면 공급 방법은 농업농촌정책과에서 알겠네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것만 관리를 합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농산물 지원이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공공급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학교나 교육청 프로그램 지원이랄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국장 임명은요, 인재육성재단에 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면접을 볼 때에는 5명이 하시고 직원 면접을 할 때에는 3명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 면접할 때 5명 면접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잡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5명 이사님들 중에 5명이 하셨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중에서요, 인재육성재단 예산 중에서 집행 기준 일자가 있어요. 이거 제출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27쪽입니다. 11억3백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우리한테 제출할 때 기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0월 말일 자…….

○ 류영렬 위원장

10월 말일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수입이라는 것이 통상 예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2억9,700만원에서 11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억3천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10월 말일 자면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1억은 좀 많다고 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 중에서 외국어 영어캠프를 전주대에 120명 위탁해가지고 처리하던 것을 인재개발관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전주대에서는 120명을 수용했는데 인재개발관은 6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없어서 60명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은 것 같고요.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할 크게 대비를 한다면 그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 장학금 지급 부분이 1억6,500을 지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좀 남은 것 같고요.

○ 류영렬 위원장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건 불용재산으로 넘어가야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단일 인재개발 육성재단의 불용재산으로 남는다는 얘기는 당초에 두 가지에요. 예산 편성을 잘못했던지, 크게 두 번째 사업 예측을 잘못했던지 둘 중에 하납니다. 지금 완주군정이 이렇단 말이에요. 두 가지에요, 이렇게 많은 49%가 남거든요, 비율로. 그러면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던지 사업추진을 소극적으로 해서 결과를 못 얻었던지 둘 중에 하나네요. 우리 군청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201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세입 중에 지정기탁금이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지정기탁금은 어디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일반 기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대한 건설협회랄지 한국 감정원, 이름을 밝혀주지 말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1,300만원?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400입니다, 금년에.

○ 류영렬 위원장

여기 지정기탁금이 1,300만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에 보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해가지고요, 2억6,500의 지정기탁금 2건 1,300만원 포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1억1,300만원은 기업에서 낸 겁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나머지는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한국 감정원에서 2백만원 냈고, 대한건설협회에서 3백만원 냈고, 한 개의 기업체에서 1천만원, 하나의 기업체에서 9백만원 그렇게 해서 2,400만원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 혹시 군 금고 선정할 때 그건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군 금고 선정할 때 협력기금을 내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세입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어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억6,500이 그게 여러분들이 낸 인재육성재단의 사업 기여금 출연에 대한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참고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준 자료를 보면 군 금고 지정 협력기금에서 일부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군 금고 선정할 때 협력기금을 아마 여기에 일부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 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넣을 수 없고요. 이 돈은 한국 감정원에서…….

○ 류영렬 위원장

1,300만원은 그런 것 같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300만원 지금, 예.

○ 류영렬 위원장

여기에 보면 추진 경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 금고 지역 협력 사업비가 2010년까지는 금고로부터 직접 출연을 했는데 11년도부터는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해서 세출예산에 넣어서 집행하라 그러다 보니까 2억6,500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넘긴 서류란 말입니다. 이걸 미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일단 1,300만원은 군청 세입 통장에 들어가 있어서…….

○ 류영렬 위원장

1,300만원은 이해를 했고,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기금으로 넣으려고 해요, 이 돈은 기금으로.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요, 금년도 예산서에 240쪽을 보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괄호 지정 기탁금 2억6,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 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한번 보셨어요?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하나 검증해서, 자료 되잖아요. 금년도 예산서 240쪽 보면 있어요, 지정 기탁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보니까 군 금고 협력 사업비 같아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보충 자료를 낼 때 그게 그랬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포괄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겨봐 주시라는 뜻으로 지적하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출연 동의 요청이 왔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모든 것이 저 혼자 위원으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에 방관한 운영, 집행 문제의 소홀,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왜 1억 반납 안 하셨어요? 이제까지. 반납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2014년도에 지적되었는데 2014년도에 지적되었으면 금년도 예산에 넣어서 반납을 했어야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거 예산해서 반납 했습니다, 최근에 반납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추진 중으로 또 답변을 하셨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추진 중.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최근에 결제가 끝났거든요.

○ 류영렬 위원장

언제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0월 첫 주로 기억이 그렇게 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이번에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넣어 준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1월 초 쯤 해가지고 제가 파리 갔다 와서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반납했다는 그 말씀이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기본재산이 2천, 1천만원이 있는데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인재육성재단 얘깁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20억1천만원인데요.

○ 류영렬 위원장

아 20억1천만원. 그 관리…….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통장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통장 예치를?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정산등록은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건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완주군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인재개발관이 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또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 류영렬 위원장

아니 현황은 빼고 각계의 단체라고 할까 기관이라고 할까, 그 조직에서 하는 사업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통합센터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와서 이런 프로그램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합의 하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재개발관은 다중지능 계발이랄지 인재스쿨 운영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은 인재육성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인재개발관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관은 다중지능 계발사업에 각 학교에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인재스쿨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국어 학교랄지 영어 학교랄지 그런 것을 현재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큰 틀에서 같은 틀이에요, 같은 영역이에요. 인재육성기금과 관련된 교육 지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주군 통합교육지원센터, 인재개발관, 인재육성재단을 통합해라.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운영비를 절약하자, 절감하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은 약간의 다른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인재 육성에 따른 교육이라고 본다면 같은 틀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 말은 들어주고 원래 애향장학금이 넘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묶어라, 이제는. 묶어서 인재개발관이라고 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완주군 행정재산에 들어가서 정말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해 봐라,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무국하고의 업무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곳에 합친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합당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 완주군 군 조직도 군수 밑에 부 군수가 있고 각 과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통합하라는 얘기에요. 가칭 완주군 인재개발관을 설치했으면 인재개발관 안에 교육통합지원센터 넣고 장학지원센터 넣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통합교육지원센터는 구 삼기 초등학교에 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재개발관은 인재육성재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그때 설립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강력히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이따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 주무관 쪽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감독관청으로 되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 관련되는 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여길 보면 어느 경우는 감독관청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경우는 주무관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무관청과 감독관청은 다릅니다. 「공익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각 부처의 부령으로 되어 있는 거에는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민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관도 어떤 경우는 감독관청, 어떤 거는 주무관청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놔서 이게 대체 무엇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검토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아니고 정말로 실천 가능하고 내실 있고 정말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냥 과거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끝난 것으로 보시고 적당히 답변하시려고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예산 문제는 2016년도 예산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예산을 펑펑 쓰시면 되겠어요? 걱정되면 예산 잘라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예산을 그래서 가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 동의를 하셨는데 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사무국장 공채할 때 문제가 있어요. 사무국장 월 보수 260만원 주고 사무원은 180만원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예정 분야에 사무국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고 안입니다. 대회 협력업무 총괄, 장학사업 추진 및 정책개발, 재단 홍보 및 마케팅, 글로벌 회의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직원은 장학재단 교육사업 추진,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 등 일반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읽었냐면 애당초 회계는 안 넘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월 10일에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 안을 보면 회계에 관한 사항은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사무국장이 하든지 직원이 하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별도의 출연재단, 우리가 출연해준 예산을 가지고 왜 교육지원과에서 집행을 하시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사무국을 만들면서 사무국장과 계약직 직원이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나 많다고 해서 정규직 하나를 파견해서 셋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갔을 때 그때 모든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들을 전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업무도 지금 다 간 상태가 아닙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그러면 회계는 아예 완주군 공모에 나가서 회계 처리를 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60만원씩, 180만원씩 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보수를 줘야 되죠,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3개 기관을 합치라는 얘깁니다, 결론은 그 얘기에요. 지금 형식적으로 이게 왜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고 안에 이 업무만 해놨어요. 회계는 아예 안 넘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무권한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완주에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완주의 예산이 이미 아닙니다, 이 재단의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재단의 예산을 무슨 회계 관직을 가지고 집행하시나요? 출연재단을 할 때 예컨대 지출 품위서는 어떻게 맡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부 협조사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 류영렬 위원장

어떤 협조사인?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각종 사업들 기안할 때요. 협조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사업 말고 군에서 집행하고 계신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몇 가지는 그쪽에 넘겨서 직접 기안도 하고 하는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협조사인을 하고 있죠.

○ 류영렬 위원장

왜 일일이 협조사인을 해야 되나요? 별도로 독립된 법인인데. 그건 과잉 지도·감독이에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건건이 교육지원과장님, 담당 계장이나 이쪽에서 하게 되면 군수가 이중적 지위에요, 그건 이상향일 뿐이에요. 완주군수가 아니고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일 뿐입니다. 군수가 아니에요, 그 직위는.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못 믿어서? 그러면 해체 하셔야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협조사인이 없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 류영렬 위원장

인재육성재단은 정관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왜 과장님이 미주알고주알 간섭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과거에 여기에 보니깐 임명환 군수님 있을 때 애향장학금이라고 출범을 하셨고만요, 정관을 보니까. 그거를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넘겨 오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위원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이만 접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하실 때 정말 정확하게 해주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3대 기관을 어느 것으로 봐도 통합해야 한다. 한 해 3억씩 주고 있어요, 통합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억씩. 인재육성재단은 또 인재육성재단대로 출연하지. 인재개발관은 개발관대로 운영비주지 이게 뭔 짓이에요? 통합하시는 것이 나는 백번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은 반납하셨다고 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2월에 군수님 해외가실 때 공무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가신 외부 인사의 명단을 주라 그 얘깁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혹시 제가 장시간 할애를 받았는데 추가로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이대로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죄송하고 제가 장시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24 정회)
(16 : 28 속개)
○ 류영렬 위원장

이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종합민원실장 유선희.

○ 류영렬 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실 >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선희입니다. 그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곽인근 민원팀장입니다. 황철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류강연 지적팀장입니다. 김현봉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손종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의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불편 발생에 선제적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만족도 향상과 민원서비스의 역량강화로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정례화 하였으며 친절교육을 25회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민원처리 만족도 ARS 조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단순, 복합, 고충민원 이송 및 창구즉별 민원 신속처리를 2만1,950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적극 활용으로 민원 구비서류를 감소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여권민원사무 추진을 전자여권 발급을 2,8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 및 민원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친절을 우선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의 적법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허가 등 처리 건수는 3,102건이며 건축물 안전점검을 4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위법행위 근절과 공사 중 건축물에 적법시공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위법건축물 발생 현황은 92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57건에 1억4,080만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납부는 47건으로 징수율 87%를 보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그간 위법건축물 사전예방 활동 강화로 군민의 경제적 피해 등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통 한옥 건축미와 지역경관 유지 및 이미지 개선과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2015년도에 10동 3억원, 이월사업으로 10동 3억원 이월사업은 사고가 3동, 명시가 7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5년 사업 10동은 1회 추경 시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사업은 3동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명시이월사업 2억1천만원 7동을 12월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절차 등 이행이 난해하여 포기하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 상 한옥관광 자원화사업 지구지정 절차를 폐지하고 전 지역으로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금번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개정 시행을 하고자 금번 회기에 상정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면 2016년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12년 6월부터 203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14년까지 3개 지구에 871필지, 올해 2015년도 사업추진실적은 화산 용수 지구에 555필지에 대하여 1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 시행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6년에 경계 설정과 조정금 산정을 심의를 거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업무처리입니다. 2명 이상의 소유자로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공유 지분 또는 현재 점유 현황대로 간편하게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해 줌으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 도모 및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12년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결과 4년 동안 해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총 46건의 117필지가 되겠으며 지적 공부 정비 및 정비 청탁은 43건에 103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3건의 8필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4,540필지, 지적 공부 정비는 1만1,414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기반 시설물 데이터 통합 운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유관 기관 지하시설물과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73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대 지하 시설물 중 우리 완주군에는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DB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44㎞가 완료가 되었고 올해는 113㎞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도 국토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적정성 진단을 5,023건을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을 3회를 실시결과 영업정지 2건이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는 5건의 7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실 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건물 번호 부여·변경이 960건, 도로구간 DB 관리가 534개, 건축물 DB 관리가 2만7,438동,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가 116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점검과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성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단위 면적 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현황으로써는 조사 대상이 16만7,901필지에 대하여 조사 기준일은 연 2번이며 1월 1일 기준은 조사 대상 전 필지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토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한 결과 전년 대비 8.8%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공시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지가는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15년 10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객관적인 개발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관내 모든 주택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조사 대상은 1만9,370호가 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연 2회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전년 대비 4.6%가 상승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 30일에 했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모든 민원에게 친절을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언제까지 인가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계속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

계속사업이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행 도로명주소하고 구 주소가 있죠. 혹시 앞으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 주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아니죠, 법원 등기 관계는 현재 지번을 계속 사용하고…….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편물은?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우편물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시골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자연 부락하고 어느 부락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인쇄물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자연 마을은 도로명 어디에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를 해 주면…….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그건 이미 읍·면에 어디 마을은 몇 동 몇 번인지 명시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읍 담당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지번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읽어 보셨어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읽어 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거나 답변한 것도 읽어 보셨겠죠. 혹시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민원실은 친절, 얼굴이기 때문에 친절을 강조한 것으로…….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업무를 보면 중요도 우선순위로 쓴 것은 아니겠지만 맨 1번이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교육도 하고 보니까 사업비가 2억 가까이 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했어요.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66쪽을 보면 만족도 조사 결과도 하고 그랬어요. 친절도, 신속도, 만족도 중에 물론 83%로 되어 있어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중에서도 친절도는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자료상 약간의 차이지만. 그리고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하는 말로 인사만 잘해도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선 은행, 금융권이나 서비스 업체 가보면 정말 저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교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일전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원실을 가보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먼저 본 사람이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민원행정실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읍·면 사무실을 통해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읍·면 민원 담당들하고 각 실과 민원 담당들 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완주군 종합민원실은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온 지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소리나 주민의식도 많이 높아졌지만 읍·면은 아무래도 저희같이 수준이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에 대한 교육도 많이, 관계 설정을 해서 교육을 해서 수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민원실이 완주군에 친절에 선봉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볼게요. 먼저 종합민원실부터 친절도우미로 제가 그런 것을 시행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하루 정도 안내도하고 각종 업무처리를 친절도우미 역할을 한번 시행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친절한 사람은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일 처리를 잘 해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70, 80%는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민원봉사실부터 한번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직원을 담당자로 해가지고 한 번씩 돌리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켜져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처리나 민원처리를 해서 상당히 화가 나서 따지러 왔다가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만 봐도 마음은 절반이라도 누그러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속적으로 보고 정말 완주군이 농촌 수도 1번지, 교통 복지 1번지 모든 것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정말 민원 친절 1번지가 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더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해봤으면 합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공감합니다. 제가 리본차고 도우미 표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서남용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한다든가 그러면 측량이 틀어져가지고 형제 간 끼리도 싸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별로 파악해서 신속하니 불가합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보고. 아무튼 그런 것들 좀 해결 해야지 민원이 덜 할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지에 몇 년 지으면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예를 들어서 도로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시게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030년도까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완주군이 31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고산 지역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면 도에 잡아가지고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조금 지금까지 지켜 온 것으로 봐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을 때 보면 측량들을 다 하시죠?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측량을 했을 때 마을 안길이 최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대흥리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좁아서 주민 이웃 지간에 서로 시비가 일어났어요. 측량을 해보면 여기는 내 땅이에요. 나는 거기를 양보 못한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도로를 침범해 놨어요. 도로를 내놓아라.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은 이미 진행되어 있으니까 그건 실과 간에 협업해서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신규 신축자들이 처음에 집을 짓게 측량을 해보니까 사실 내 땅이 도로로 먹힌 것이 되어 있고 아닌 데가 내 땅인 곳도 있고 이런 경우를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흔히 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했을 때는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막상 짓고서는 경계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측량하기 전까지 서로가 몰랐으니까 서로가 이해를 했는데 측량을 하고나면 어디가 경계인지 주민들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알았으니까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해요. 전에 있는 담장이 내 땅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측량해서 내 땅 안에다 까대기랑 막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나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전에 있던 측량하기 전에 내 땅이었는데 측량하고서 내 땅이 아닌데 그 지점까지 점유를 해가지고 뭔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잘 받아 나갔죠. 준공한 후에 까대기 같은 것을 촌에서는 까대기라고 흔히들 하잖아요, 빗물받이 같은 것 만들 때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다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까대기가 놔버렸어요. 그러면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예를 들자면 정주권 사업 같은 거 할 때 보면 제가 무주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하기 전에는 땅이 누구 것인지도 몰라서 측량을 하고 나왔는데 그걸 내 주면 깨끗하게 좋은데 거기에 준공 허가가 안 나니까 거기다 행위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을 하고 난 후에는 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보상 문제를 우리가 또 다시 해줘야 되는지, 거기가 만약에 사업이 확장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어차피 준공이 나갔으면 우리가 준공 공직자들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위탁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설계사 이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지적 문제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준공이 난 후에라도 지적 문제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분이 거기다 행위를 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행위를 해요. 그랬을 때 나중에라도 안길을 넓힌다고 했을 때 까대기를 되었으니까 보상을 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적이 완전히 끝났으면 준공이 난 후에라도 한번 정도는 가서 제대로 측량사 안쪽에 이뤄진 것은 뭐라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바깥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그런 민원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준공이 났어요, 났는데 욕심 상 까대기를 달고 보면 까대기가 그때 당시에 낼 때에는 불법인지 모르는데 자기 경계 구역을 나간 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것을 치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 단속을 해요. 그런 민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고해서 철거하라고 계고를 두 번 냅니다.

○ 최등원 위원

중요한 것은 바로 발견이 되면 상관없는데 5년, 10년이 흘러갔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10년 후에 안길 확장이나 넓혀졌을 때 불법 건축물인 것을 그 때 알았어요. 그랬을 때에는 협업 과정에서 힘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안길 확장 같은 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만 개발 행위 부서에서 안 길 확장을 해서 보상 관계는 따로 지만 불법을 자연하게 되면 보상을 못해주겠지만 저희들 권한은 까대기를 달았던 5년이 넘던 10년이 넘던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제고해서 철거하라고 지시는 내립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일이 커지니까 준공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측량선이 흙바닥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준공하고 나면 깨끗이 하려고 시멘트로 포장도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선이 없어져서 몰라, 그 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준공 받고 난 후에는 확실히 알려지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저희 건축 팀이 직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완주군 전체를 가정마다 까대기하고 뭐 한 것을 전체는 일괄 감독하기 벅찹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방 준공이 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관계는 설정해 보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시멘트 위에는 저희들이 말목을 못 박잖아요. 그래서 못 박고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집 짓고 뭐 하다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측량할 때가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상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끄러워 지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한번 더 나감으로 인해서, 아니면 준공자가 설계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지적에 대해서 선들이 끝나면 안 보여지니까 여기까지가 경계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나면 그분도 양심을 속이고 거기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지도를 해주시라고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유선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민원업무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누가 열 번, 백 번을 얘기를 해도 민원은 친절과 봉사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1번지, 교통 복지 1번지 이렇게 하는데 민원업무 대한 봉사에 대한 것도 1번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요. 한옥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했어요, 민원봉사과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한옥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몇 년간 실시를 했나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4년 되었는데 벌써 포기를 했어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이향자 위원

한옥 관광지원화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너무 빨리 쉽게 포기한 것 아니에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이향자 위원

그러니까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이향자 위원

지금 국가에서 3천만원 보조금 해주죠?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군비입니다.

○ 이향자 위원

전액 군비에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이향자 위원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전액 군비입니다.

○ 이향자 위원

맞아요, 황철호 계장님, 전액 군비에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는 5천만원까지 해주는 데가 있죠?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8천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아니, 최대 1억까지.

○ 이향자 위원

왜냐면 한옥사업이 시행을 하고도 인기가 없는 것은 한옥이 평당 집을 지으려면 7백 이상 가져야 되죠, 평당.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400정도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따블의 건축비가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포기를 신청하는 자가 없는데다가 바닥 면적 30평 이상으로 해놓으면…….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20평입니다.

○ 이향자 위원

20평 이상.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평수 계산을. 그런데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구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단독 세대도 해주기로 조례를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하고 완주만 한옥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완주는 테크노밸리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봉지구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줘도 못가는 사람도 많아요, 서민들은. 거기 평당 가격이 조성가가 비싸기 때문에 못가는 이주 대체 면에서라도 지구지정을 해서 지원금을 다른 지자제처럼 5천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한옥마을을 계획을 가졌으면 관광마을답게 거기에서 살면서 소득도 올리고 주민들이 그래서 한옥 마을을 한번 가꿔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지구지정해서 지구지정을 하니까 처음에는 지구지정을 해서 5가구 해서 조례를 또 바꿨어요. 5가구 예를 들어서 조례 처음에는 2011년도에 안덕지구에 「한옥 지원 조례」 처음 제정해서 만들었는데 5가구 이상을 지어야 지원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컷 5가구 지어 놓고 한 사람이 안 지어버리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지원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다시 바꿔서 지구지정을 다시 해가지고 한 가구만 지어도 지원을 해주는 현안이 지금 조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봉지구에 지구지정을 한다고 해서 일반 한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양옥도 지어요.

○ 이향자 위원

신봉지구는 어차피 한옥마을로는 지구 지정이 불가능, 효력이 없는 데고 그리 못가는 다른 이주민들을 위해서 택지 조성을 진안이나 이런 데에는 신월부락으로 이주민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 줬어요, 대책을.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신봉이라는 데는요, 거의 보상금을 많이 받거나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지 지금 이주를 해야 할 사람들이 130가구 이상이 돼요, 테크노밸리 2단계 이주민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을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꼭 한옥으로만 지으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셨냐는 얘기에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행위, 한옥 개발지구, 우리는 파흔 다리만 지정하는 것이지 개발하고 도로를 뚫어 주는 개발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구만 지어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마을 주민들이 이장이라든가 개발위원들이 합세해서 우리 동네에 한옥 지구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하냐, 개발행위 부서에서 가로등도 놔주고 도로도 뚫어주고 지구조성을 그쪽에서 한옥 지구조성을 개발 행위를 해야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 이향자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8년이나 기다린 주민들을 위해서 이주 단지 정도는 기반 조성도 하고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셨냐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하고 동떨어졌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이라도 한번 한옥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해서 관광단지라도 조성을 해가지고 살면서 소득도 생기고 우리가 목표가 방 하나는 숙박 시설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묻는 거예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우리 부서 혼자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타 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냐면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경주를 한번 가봤어요. 한옥마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주에 유명한 한옥마을 이름이 뭐죠?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안동, 양동이 많이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양동 거기는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될 정도로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이제 그렇게 역사 있는 한옥마을을 만들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완주군에도 전주시에도 한옥마을이 있지만 새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이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주민들을 이주시켜서 하는 그림을 그려 보면 어떻겠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요. 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 부서가 주관을 못하고 개발행위 부서에서 주관이 되면 협조를 해서, 아무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참고로 최고 많이 지원되는 익산시가 1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1억은 한옥 지원 마을이 아니고, 한옥 지원 조례는 없고 거기가 백제 문화권 고도 제한 지구에 걸리는데 귀농·귀촌자는 자격이 없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건축 공사비의 3분의 1까지 지원을 해줘요.

○ 이향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3천은 최하위고 5억, 8천, 1억까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 왜냐면 테크노밸리에 지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봉동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조바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이향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왔는데 제가 주민들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말 그대로 종합민원실이 되어서 빨리빨리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래도 좀 더 미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논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어차피 저는 지역 문제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고민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은데. 화산에 폐기물처리장을 접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접수 단계에서 한번 고민이 안 되나 싶어서. 바로 민원 접수를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접수할 때 고민을 해서 받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 문의를 해보고 싶어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요. 민원 접수는 저희가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고…….

○ 김용찬 위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면 일단 받아서 큰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야되고, 문제는 접수 단계에서 폐기물처리 같은 주민에 해가 되는 문제들, 앞으로 영원히 지역에 문제가 되는 문제들은 법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1단계에서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덥석 받지 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그런데요. 민원이라는 것은 주소와 성명 모든 것이 정확한 신분이 있으면 무조건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김용찬 위원

그거는 아는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그리고 받고 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 민원이라고 다 받아야 되느냐. 필요하면 법을 만들던지 조례를 만들든지,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면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깁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상위법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주소와 성명, 자기의 신분을 내면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받고 나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큰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되고, 안 되면 법적 싸움 가야하고, 이게 참 문제에요. 일단 화산이 그 문제가 또 휩싸일 수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죠.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모든 민원은 접수는 처리부서에서 환경이나 축산 부서에서 다시 해줄 것인지는 결정할 일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접수해서…….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법이 일단 받으면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는 데에서 그렇게 하는데 방법도 고민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희 과장님 비공개로 하려면 위원장에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정식으로 김용찬 위원님이 정식으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면서 실책하셨습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2015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재정관리과, 행정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민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15 산회)
○ 출석공무원 : 3인
재 난 안 전 과 장 : 최충식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숙
종 합 민 원 실 장 : 유선희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류 영 렬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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