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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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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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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10 : 00 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류영렬 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과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싶고 저 자신부터도 오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중옥.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 위원장 류영렬

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중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농 현장에서 발생한 많은 어려움과 지난여름에 폭염과 가뭄, 최근 가을에 잦은 강우 결코 쉽지 않았던 여건 가운데서도 많은 농작물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위원님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름대로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로 일반 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으로 기구현황과 3쪽에 주요 팀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촌 지 원 과>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이는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친환경 농업축산과 사무실 및 농산물 가공 교육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순환농업대학, 농업인 전문교육 등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쌀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91억4,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359명의 농업인이 6,222㏊에 쌀 직불금 신청, 접수 및 전산등록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등록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을 11월 말까지 점검한 후 내년 2월 말까지 지급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밭 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1,425㏊에 5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모든 밭작물에 밭 고정 직불금을 ㏊ 당 25만원, 26개 품목을 밭 농업 직불금에 ㏊ 당 40만원, 논 재배 및 논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에 ㏊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 리더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은 딸기 양액 등 4개 과정을 설정하여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15회 519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9일에 순환농업대학 수료식을 실시하고 내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신입생 모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강화는 감, 포도, 딸기 등 15개 6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위 연구회별로 맞춤형 과제 활동을 5회 이상 추진하고 군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우수 연구회를 선발하여 일본의 로컬푸드형 6차 산업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시범 활용 농자재 공동구매로 단가를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단위 종합 평가회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우수 연구회를 선정하여 품목별 발전 과제를 토론하여 건전한 지역 농업의 지역 농정에 파트너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으뜸 완주 맞춤형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인증 교육, 특화 작목 교육 등 6개 분야에 2,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으로 감, 상추, 플럼코트 등 특화 작목과 귀농인, 강소농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정보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중심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업인대학 수료생 신지식 현장 적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대학 수료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구이와 비봉에 2개소를 선정하여 생산, 유통, 가공, 체험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회 등 5개의 회에 1,520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생활 기술 순회교육, 와일드푸드축제 행사 추진, 과학 영농 실천 및 선진 현장 교육, 농정 현황 워크숍, 농업인 학습 단체 한마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2016년도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도 농업인 단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더 활성화된 농업인 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전식품 소이푸드 육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총 63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2억2,800만원으로 교육, 제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 시설 구축 등을 하는 바 현재까지 32회의 862명을 대상으로 진양콩 재배법 교육 장미 및 진양콩 두부 생산지 견학, 워크숍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콩 요리 메뉴 개발 14종, 두유, 콩 커피, 콩 전과 등을 연구, 개발하고 소이 푸드 레스토랑 및 카페, 콩 종합 가공시설 등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콩 요리 메뉴 20여 종을 추가 개발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며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사 및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식품 6차 산업 수익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촌 진흥청 공모 사업으로 내년까지 1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과실 및 축산 가공품 개발 상품화, 가공시설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 주체를 선정하여 조직화하고 가공 전문기술 교육, 과실가공 공정설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부지가 연약지반이고 전기용량 증가 등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2016년도 본예산에 부족 예산 5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인 창조 농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개소 당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가공시설 신축 및 가공장비 구축, 브랜드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2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고구마 가공 사업장은 가공장비 7종, 기자재 3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도 농업기술원 농식품 콘테스트 수상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이 현미 그리는 곡물가공 장비 13종 14대 포장재 2종, 저온 창고를 완료하였고 용진에 홀 푸드는 조각 된장 금영, 포장용 기계가 제작 중이고 포장 패키지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쪽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개소 당 1억씩 삼례 자연 뜨락과 봉동 고암 쌀 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례는 유아용 쌀 과자 제조시설을 구축 완료하였고 봉동은 쌀 두부 제조시설이 신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쌀 두부 제조시설 신축 완료 및 가공장비를 구축하고 시운전 및 시제품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통주 생산업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완주의 대표적인 술 육성을 위하여 꾸지뽕 과실주 막걸리 생산 업체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시설 보수와 가공장비 3종 등을 구입하였으며 앞으로 꾸지뽕 막걸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브랜드 개발과 가공장비 시운전 및 시제품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가공 사업장에 개소 당 2천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가공장비, 가공용기 제작, 브랜드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전주 중림 맑은 물 식품, 완주 로컬푸드 등 8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소는 포장재 제작, 가공장비 설치, 디자인 개발 등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자 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감자, 딸기, 칼라, 고구마, 마늘, 생강 등 6개 품목에 대한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재배 및 확대 생산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량씨감자 12품종을 실증재배하여 분양하였고 조직배양 우량 딸기 묘 5만주, 마늘 생강 등을 70농가에 분양하였으며 앞으로 조직 배양 증식 및 우량 종묘 확대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로컬푸드 적합 미니 칼라채소 상품화 연구입니다. 미니 칼라채소 상품화를 위한 실증재배로 양배추, 오이, 가지, 당근, 배추, 무 등 미니 칼라채소 실증재배 및 판매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심도 있는 실증재배로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관 조성 자원 꽃 묘 대량 육묘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 도로변 식재와 경관 조성 사업장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팬지, 메리골드 등 9종 28만4,500 주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안데스 작물 재배 실증시범입니다. 기능성 곡물인 아마란스의 관내 재배 및 기능성을 탐색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묘, 정식, 지주설치 등, 지주 설치, 수확 및 정선, 직매장 출하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고소득 달래 생력재배 실증시범입니다. 재배용 상자, 삼토 등 달래재배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례, 소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증재배용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수확 및 단경기 출하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만차량 단호박 삽목 증식 실증시범입니다. 당도가 높아 상품가치가 양호하나 종자 구입비용이 과다하고 종묘 안정적 생산이 곤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삽목 증식용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평가하여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22쪽까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술 보 급 과>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곤충 산업 육성,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11회에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 7월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기본교육을 수료하였으며 73명의 회원으로 완주군 산업곤충연구회를 조직하고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농촌진흥청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 국비 1억5천, 전라북도 도비 5억원 등을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2016년도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4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육묘장 6개소, 종자 소독기 4대,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 12㏊, 친환경 쌀 생산단지 1개소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육묘장 종자 소득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앞으로 우량종자 채종포 종자검사,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지역 증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4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입니다. 4196㏊에 15만5,080포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말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3,572농가에 4만4,584봉의 모판 처리제 약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모내기 전인 4월 말 이전에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삼례 임대사업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8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완료, 원가심사 완료, 시공업체 선정이 마무리 되었으며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별 수요조사에 의거 수요가 많은 관리기 등 8종 249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관리기 등 8종 166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농업 협력사업으로 관리기 8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8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은 29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열 냉난방 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다겹 보온 커튼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열 냉난방 시설은 유리온실과 연계하여 완공하였고 다겹 보호커튼은 2농가가 설치 완료하였으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8농가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26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양액 재배시설 환경 제어 시스템 등 온실 공정 육묘장을 현대화를 하는 사업으로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예전문 농가 7농가, 일반원예 11농가, 고추 미가림 1농가를 선정하여 14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22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딸기, 수박, 토마토 등 재배농가에 농림수산식품부 기준규격 내해 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신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7농가 78동을 완료하였으며 딸기, 수박 등 미착수 9농가 24동의 하우스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역특화품목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입니다. 7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우스 채소재배 농업인의 노후화된 비닐하우스를 농림수산식품부 기준규격에 내해 재해형 비닐하우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7농가에 45동을 선정하여 현재 12농가에 30동이 완공되었으며 5농가 15동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봉동 생강 명품화사업입니다. 5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14개소, 봉동 생강 홍보 판매용 포장박스 PP 마대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대장 등재 및 부동산 등기가 진행 중이고 현재 저온저장고 9개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저온저장고 5개소는 공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13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완주 친환경 토마토 영농조합 법인에 공동 집하장 저온저장고 심토 파쇄기를 설치 구입하는 사업으로 공동 집하장 저온저장고는 공사가 끝나 등기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심토 파쇄기, 선별기를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 조직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산 광역 친환경 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잡곡 혼합기, 색채 선별기, 잡곡 포장시스템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양파 출고용 선별기를 구입 설치하고 사업단을 운영하며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1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배, 복숭아, 포도, 사과 과원에 무인 방제시설 관수 관비 작업로 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도 2농가 무인 방제시설이 완공되었고 복숭아 재배 2농가에 대한 농산물 동력 운반기와 포도 재배 2농가의 무인 방제시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 특화작물 경천 대추 육성지원입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대추 연동형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농가에서 비가림 하우스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대추 수확고 관리 및 정정,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감 과수원 조성 및 명품 곶감 홍보 축제입니다. 2억6,300만원으로 감 과수원 조성 및 곶감 홍보 축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수시설 8개소에 11㏊를 완료하였으며 축제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8일부터 운주에서 개최되는 곶감 축제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 기후변화 대응 망고 재배기술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및 난방시설이 지난 10월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상순까지 망고 묘목 식재 400주를 심어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완주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인증 300건, 안전성 분석 1,200건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인증 269건, 인증 취소 11건, 인증 만료가 140건이었고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등 11개 매장 농산물 잔류 농약을 2주 1회 수거 분석하였으며 로컬푸드 인증관리 교육은 28회 1,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쪽 토양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종합검정, 중금속 가축 액비 등 4천 점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시비 처방서 발부 2,055점,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DB구축 1,000점, 쌀 소득 직불제 식물체 분석 16점, 밭농업 직불제 토양 분석 52점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토양 종합검정 및 시비 처방, 쌀 소득 반농업 직불제 토양 식물체 분석 386여 동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잔류 농약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 농업용수 분석 등 1,600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수산물 잔류 농약 분석 1,333점, 농업 용수 분석 157점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완주 로컬푸드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분석 60점,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및 생산 단계 농산물 분석 107점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다음 년도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진짜 농민들과 가까이 서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십니다. 저는 벼 수매에 관련되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12년도 13년, 14년, 15년 배정량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년도를 기준해서 13년도 6.5% 정도가 벼농사를 더 지었고 14년도에는 58%가 더 지었어요. 그런데 15년도에는 또 2%로 뚝 떨어졌어요. 여기에 이유가 타작물이 전에는 논농사를 수도작에서 임업 쪽으로 돌려졌던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논에 철쭉을 그때는 시세가 좋아서 많이 심었다가 13년도 넘어서 시세가 안 좋다 보니까 벼농사가 58% 더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임업 쪽 일부 수도작 이용도에 대해서, 타작물들을 더 개발을 해서 소득적인 것을 더 일으켜야 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수도작이 증가세가 전으로 돌아갔어요. 나무 시세 같은 경우는 좋아졌으니까 벼농사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건설업에 추이 따라서 나무를 더 짓고, 안 짓고 하는데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58%가 증가세를 보였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1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생길 텐데 벼에 대한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우리 임의대로 군에서 받아주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대비책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실래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논 면적이 전국적인 추세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를 진다든지 타작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완주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쌀 산업이라는 것은 군민의 기강 작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작목 전환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면적 정도는 유지를 해야 앞으로 통일 이후까지 대비한다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쌀 재배 면적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소득 작목으로 전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 관련 부분은 전년도 수매 실적이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에서부터, 저희들도 수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중앙에서 방침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 작물을 많이 연구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증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죠?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새로운 소득 작목이요?

○ 최등원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온 원예특작과학원과 MOU도 체결하고 수차례 새로운 소득 작목에 대한 교육도 많이 했었는데 농업이라는 것이 쉽게 단기간에 소득 작목 개발이라는 것이 중앙연구기관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과수 쪽으로 하나의 품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서를 중심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혹시 잘 된 곳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의회에서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현장을 가보지 않은 이상 또한 우리가 비교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출은 해주지만 실지 농민들하고는 대화면에서 그런 면들이 적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범적으로 했다든지 했던 장소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래도 우리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주시면 저부터라도 농사에 직접 짓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장해야 할 일들은 의회에서도 도와주어야 할 일들은 과감히 도와서 소득적인 것도 잘 이루게 해서 그것이 농민들이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기술도 보급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소이푸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에서 따 온 것이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완주에서 애초에 콩 농가라고 하면 농가 숫자로 해야 될까요? 몇 농가 정도 콩을 전문적으로, 재배 농가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콩이 290㏊ 약 850여 농가가 됩니다.

○ 이향자 위원

850여 농가가 콩 농사를 했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품도 개발하고 했는데 보면 현미 그린이라는 회사에서 현미 누룽지는 거기에 콩을 섞여서 현미 누룽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쌀로 해서 현미 그린 별개 사업입니다. 소이푸드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조각 된장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용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조각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영이나 기계 제작하는데, 설계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완료가 되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향자 위원

하여튼 850여 농가가 콩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그냥 농산물로 판매를 했을 때는 소득이 없는데 가공으로 해서 유통을 시켰을 때에는 몇 배의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런데 지금 레스토랑 우리가 현지도 가 봤는데 거기는 언제 정도 완공이 되나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내년 1월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이푸드 사업은 업무보고 때나 다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구심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관심도 그만큼 있었던 사업이니까 다양한 가공 식품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우리 농가에서 콩 재배를 하시는 그런 농가들이 유통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매치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맞습니다. 그래서 진양 콩을 갖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3천 평을 재배를 했습니다. 9개소 지역별로 골고루 했는데 진양 콩 특징이 비린 맛도 없고 소화가 안 좋은 효소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런 콩도 저희가 금년에 재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배한 콩을 가지고 제품도 만들어서 농가 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식물성 단백질로는 우수제품이잖아요, 콩이.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한번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농촌지원과는 제가 한 개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감 문제, 감 클러스터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인지 기술보급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 크러스트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서 12년도 사이에 25억을 투자해서 이런 자료를 정확한 자료가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5억을 투입해서 감 클러스터 사업을 한 것으로 서류를 본 것 같은데…….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제가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나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트 사업 육성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2010년에서 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2억2,400만원을 투입했고요. 현대화 시설 장비구축이랄지 유통개선 시설, 기능성 검정, 제품 개발 및 R&D, 체험 관광 활성화로 구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왜냐면 제가 요즘에 우리 고산 6개면 등등에 심각한 문제가 재해 또는 재해 수준으로 발생을 해서 어저께 이런 저런 자료를 들춰보니까 25억이 아니고 30 몇 억이에요? 과장님.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32억2,400만원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어떤 자료를 보니까 25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료를 금방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그런 행사성, 홍보성 사업보다는 예를 들면 경상북도 상주처럼 보관 관리에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설에 그 때 당시에 집중적으로 했더라면 이번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용을 보니까 상주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을 우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쪽에 아는 분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추진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고 해서 큰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지만 심각하잖아요. 그건 보충적으로 임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저희가 곶감 관련해서 그런 지원사업은 안 했고요. 주로 가공식품 관련해서 감식초랄지 감잎차 이런 가공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감에 대해서는 감식초?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감잎차랄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2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인프라를 구축해 줬으면 금년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앞을 못 내다 봤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앞을 내다보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경을 써 주시고. 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야 할 텐데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양 계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가 간단한데요.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일전에 어떤 일로 팀장님들께 전화를 했을 때 제가 팀장님들께 전화를 하는 것은 팀장님들이 경험이 많고, 행정 경험도 많고 농업인 단체나 여러 가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굉장히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려다 본 자리를 빌어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를 했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먼저 제가 사실 관심이 있는 분야가 1인 창조기업 육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와 소시지 쪽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이서 고구마는 전북대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4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가공 관련 제조 기계랄지 이런 것은 거의 제작이 완료되어가지고 조만간 들어오게 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또 한 군데는 어떻게 되나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한우 소시지 삼례 사업은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가로 사업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물론 100% 만족은 없지만 선정을 하고 보면 부지 매입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우 쪽 같은 경우에 삼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이서도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업부지 확보하는 거하고 자부담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삼례 지역에서도 사업부지 확보하고 자부담이 곤란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완주군이 농업농촌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고산 6개면은 어떻게 보면 농촌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봉동이나 삼례나 이서 쪽은 도시 행정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너무나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창조 육성은 꼭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고산 6개면은 곶감도 유명하고 대추 그다음에 또 사실 유명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창조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꼭 유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에 특화 상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방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농업농촌정책과에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곶감 하나 얘기를 했더니 쉽게 말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농업농촌정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산림축산과가 유기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벌써 올해만 들어도 2번씩이나 부군수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저기 아니라고 하니 가리를 좀 타봐라.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느 과가 몰라서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그런 일들이 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결국 말로는 같이 회의도 하고 유기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얼른 어디라고 얘기가 되었을 텐데 그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부군수가 가리를 타게 만들고 이게 완주의 현 주소에요, 농업에 대한 현 주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더군다나 위원이 이런 정도로 했는데 주민들이 그랬을 때에는 어땠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유기적으로 같은 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더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곶감 문제는 산림축산과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곶감 축제는 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곶감 문제는 산림축산과 하고는 안 맞아요. 이리 와야죠. 그래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입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올해 1년을 지내면서 업무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 세 건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농업농촌정책과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업무를 넘기거나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농업농촌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 업무가 기든 아니든 관심을 갖고 챙겨 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색날개 매미충 지난 봄, 여름에도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산림 해충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산림 해충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에는 거의 해가 없고 특히 농작물 과원이라든지 이런 데만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올해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했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요. 조경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곶감 문제도 사실은 이번에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곶감 관련 덕장이라든지 시설, 박피나 이런 사업들을 중앙에서부터 임산물로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쭉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쭉 해왔었는데 이런 큰 일이 닥치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제도 부군수님 주재로 고산 6개면이다 보니까 장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자 해가지고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농가들 15명 정도 모시고 관계 공무원들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 부서가 모여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요. 곶감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업무가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하려는 것보다도 도와 중앙과 유대관계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곶감 관련해서 모든 시설장비나 이런 사업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도에 있을 때에도 얘기를 하면 곶감이라든지 대추, 표고버섯이라든지 같은 버섯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임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이기 때문에 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표고버섯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산림청에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서로 업무 영역이 구분이 법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방에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법 적용이 희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곶감 관련 이런 것들은 산림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림 축산 식품부도 연구원에서 국비 같은 것을 할 때 업무를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청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업무가 벅차고 지금까지도 산림과에서 그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양 부서가 이걸 자꾸 퍼 넘길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중앙과의 유대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 오히려 농민들한테는 큰 이득이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는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이 시간에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유기적으로 양 과가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어제도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지역 위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경희 연구사?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을 줘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센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그런 것들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연구사라고 하시더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 이경희? 이경연.

○ 김용찬 위원

이경희.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희.

○ 김용찬 위원

예,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상을 줘야 한다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서남용 위원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보기가 좋다. 그래서 기술센터는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지만 농민들하고 밀접하게 항상 부딪히니까 마음을 써주면 농민들은 다 알아 주더라고요. 꼭 예산도 물론 하나씩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복지도 그렇지만 농업 문제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걸 하나 또 건의를 하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친환경 농약이나 이런 것들도 보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농약 제재 쌀 농가하고. 그런데 유황하고 은행잎 이런 돼지감자 해서 농약해서 하는 것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것이 상당히 실험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이번에 고추에 적용을 했는데 전혀 해가 없었다고 해요, 단 한 포기도. 그런 것들도 문제는 그게 입증은 되었는데 국가에서 제초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안 맞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가 와일드푸드축제, 로컬푸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시설하우스에서 말로는 여러 가지 친환경이라고 어쨌다 하지만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농약을 사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여러 가지 법의 한계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그것을 어떤 조합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개발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개발한들 국가에서 아직 법에 저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차리라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보급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그것 외에도 친환경 제재는 수십 종, 수백 종이 있고요. 금년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사실 저희들한테 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시범적으로 재배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검사 의뢰까지도 해봤었는데 한 가지를 금년에 해 봤거든요.

○ 김용찬 위원

어떤 것을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제재를 줌으로써 항암 기능을 가진 물질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군수님께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재배를 제재를 주고 해 봤어요. 그래서 제재를 안 준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준 것이다, 안 준 것이다 말은 안 하고 밀봉을 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해서 몇 점을 주었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오히려 안 준 것이 성분이 높게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서 어떤 분이 익산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할 것은 시범적으로도 재배를 해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센터에 얘기를 해주시면…….

○ 김용찬 위원

농업농촌정책과 송이목 계장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하고 했다고 해서 송이목 계장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고추에 접목을 시켜 보았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한 포기도 병충해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전화하고 온 사항이고 그런데 송이목 계장 얘기는 다만 이것이 어떤 법적에 의해서 어떤 공장을 만들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되었지 않느냐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차원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황이 들어가고 은행잎이나 돼지감자가 들어가니까 친환경적이면서 효과는 엄청 뛰어나고 오히려 몸에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만원 치 들어가면 한 농가가 1년 내내 풍족히 쓴다고 하니까 저렴하니까 이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순환농업대학 한마음 대회를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휴양림에서 했어요. 대대적인 큰 행사를 했는데 저는 물론 한마음 대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교육도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농가들은 품목별로 쭉 연구사들을 배치를 해 달라, 그다음에 품목별로 육성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런 것들이 왜냐면 다양화해지니까요. 그래서 모여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것 그다음에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원묘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원묘장. 그래서 묘목 아까 물론 다른 것도 하긴 하는데 특별히 서남용 위원님도 계셨는데 원묘장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육묘장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원묘장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육묘장이었을 까요,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청취불가

○ 김용찬 위원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좀 더 농민들하고 유기적인 세미나라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자면 큰 행사를 하고 보여주는 것도 좋고 한마음 대회도 좋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면 좋겠다는 것을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더 기술센터의 역할론이 좀 더 자리 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농업인대학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스를 10개월 동안 연중 매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 김용찬 위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농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선 여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기도 하고 그만큼 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산물 벼, 포대 벼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을 하고 요구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산물 벼가 그대로 일정량 배정이 되어서 2013, 2014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이와 같은 요구들을 기술센터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금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배정된 양이 많지는 않지만 1만2,500톤이 늘었어요, 산물 벼가.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물 벼에 대한 요구는 물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다 알고 계시듯이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또 완주군 관내 농협을 조사해 보면 산물 벼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도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같이 우리 자치단체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모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산물 벼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도나 중앙 부처에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벼를 말리는 과정에서 도로에 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농협에서 수매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협도 금년에 한 8,700톤을 자체 수매를 해요,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수매가 완료된 후에 물론 산물 벼는 수매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다른 수매도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산물 벼를 포대 벼로 하는 방법보다 톤백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일부 톤백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건조해서 말리고 싣는 과정에서 장비가 필요하긴 해요. 수매하는 농협에서는 톤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농가들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앞서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배양에 있어서 이경희 씨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고요. 그 이외에도 저도 물론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분인지 몰라요, 이름만 아는데 박찬겸 씨가 농사정보 제공을 아주 날씨나 기후, 작물 이런 것들이 평균 데이터 까지도 이렇게 일주일 또는 10일, 15일 전에 농사정보에 대한 제공을 굉장히 친절하게 문자 발송으로 잘 해줘서 정말 농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외에도 저희가 듣지 못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잘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셔요. 그렇지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동상 곶감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어느 과에서 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농촌지원과가 끝나고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앞서서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은 산에서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산림축산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을 가공해서 곶감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라고 봐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곶감을 깎아서 건조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그 부분은 산림축산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협의해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한 번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물론 곶감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느 과를 떠나서 완주군에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 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곶감 피해와 관련되어서 기술센터에서 피해 조사를 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기술센터만 한 게 아니고요. 전전주에 부군수님 주재로 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곶감 6개면, 7개면에서 나오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 조사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도 만나보고 현장을 방문했느냐, 아니면 전화로 피해조사를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저도 운주, 경천, 동상을 어제까지도 현장을 여러 군데는 봤거든요. 거의 6백여 농가 되는데 다는 못 돌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 또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분들을 골고루 방문도 했고 일부 필요한 곳은 전화로도 물어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발로 많이 돌아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고요. 그런 부분은 일부 가봐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우리 농민한테 심각한 피해라든지 어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저도 일요일에 돌아봤는데 돌아보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 몇 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 직원이 나서서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도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4년 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죠?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피해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피해 정도는 듣기로는 금년이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죠.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257농가에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kg으로 나왔어요. 78만2천kg 피해를 봤다고 나왔고 금년에는 지금 보니까 600농가에 한 1,270동 그러니까 지난주에 피해조사 한 거죠? 지난주에 피해조사 했을 때 동상은 그래도 건조 시설이 잘 되어서 약 33%가 낙과 피해를 봤고 기타 나머지 지역은 면마다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71%가 낙과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날씨가 계속 나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약 95%, 98%.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보여요? 곰팡이 다 나있죠, 이렇게 곰팡이가 나 있는 것을 혹시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 서남용 위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 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확을 해서 판매하려고 따야 되는데 버리려고 따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보이세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버린 것.

○ 서남용 위원

버린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는 대부분 심각성을 알고 있겠지만 위원님들은 이렇게 심각한가? 이거를 보고 놀라는 분도 계셔서 일부로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거의 98%가 낙과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는 곶감 출하 자금을 미리 가져다 쓴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피해를 봤으니까 곶감 출하 자금을 미리 땡겨 쓴 데가 있어요. 거의 피해를 봤으니까 곶감을 출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출하 자금을 가져 온 것이 위약금도 물게 되나 봐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자연재해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완주뿐만 아니라 가까운 진안, 남원, 타 도로는 산청, 영동, 상주는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상주는 건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피해가 적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계해서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을 자연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어제 회의 때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고요.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2011년도 이와 같은 사태가 있었을 때 어떤 노력을 보였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2011년도에 곰팡이 피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곶감을 깎았을 때 반 건시 제조기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한 12개소에 했는데 곶감을 깎아서 5일 정도 말려가지고 자연 건조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은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산림축산과에서 국비사업으로 건조장이나 박피기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일기예보를 활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일기예보도 저도 2011년도하고 금년 비교를 해 보니까 금년에는 비가 오는 기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보통 곶감을 깎으려면 온도가 한 12도 하루 평균 기온이 10도∼12도 이하로 떨어져야 곶감을 깎았을 때 맛있는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일기가 10월 하순경부터 비가 자주 내리고 또 낮에 온도가 17, 18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곶감을 깎은 다음에 자연 건조를 시킬 때 제일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깎아서 걸어놨을 때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발언자 확인불가)

(청취불능)

○ 서남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일∼20일 사이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곶감으로 인한 농가가 어려움을 알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딱 하루 돌아봤어요. 시간 내고 낙과 피해 본 데를 간 게 아니고 낙과 피해 본 데는 가 봐야 의미가 없고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자연 건조든 또는 건조실을 이용한 곳이든 어떤 시설이 제일 효과적이었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루 종일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루만 다녀도 어느 정도 방법이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되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11월 12일 날 기상청에 요구를 해서 얻은 자료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곶감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 때는 곶감을 깎고 10일∼20일 사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곶감을 깎아야겠다, 할 때에는 앞으로 10일∼20일 사이 가급적 한 달까지의 기온이나 강우량, 강수량을 어느 정도만 예측을 하면 그래도 피해는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맨 앞에 보여지는 자료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11월 12일 날 요청했는데 그로부터 10일 후인 1주, 2주, 3주, 4주의 평균 기온하고 강수량 예보가 나와요. 정확하진 않지만 주 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측의 강수량을 보세요. 평년 강수량이 첫째 주에는 14.8, 두 번째 주 14.2, 세 번째 주 8.7, 넷째 주 7.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비가 올 확률이 적은가, 비슷한가, 많은가 이렇게 확률도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를 맞춰 보니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곶감을 깎으려고 했을 때 1주 때 깎아야 되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50%나 되요. 그러면 1주일 정도나 2주일은 늦출 수 있다는 생각이 나와요. 최소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은 보여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건조시설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조시설이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회도 하고 그랬으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건조시설이 그런 데로 되어 있는 데는 동상면이거든요. 동상면도 가보니까 불과 1천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억 가까이 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제 이종범 씨를 봤는데 거기는 거의 투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상태는 좋거든요.

○ 서남용 위원

거기도 제가 다 가봤던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않고 거기를 가보면 비닐하우스로 밀폐하게 지었어요, 비닐하우스로 별 돈 안 들더라고요.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했냐. 버섯 건조기를 쓰다가 방치한 것 하나, 그다음에 환풍기 몇 개, 그리고 선풍기 몇 개 이거로 했는데 깎은 시기도 위험한 시기에 깎았어요. 메모한 것이 없는데 날짜도 다 체크해 봤어요. 언제 깎았는가, 위험한 시기에 깎았는데도 거의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큰 피해를 안 들이고 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고 또 건조시설을 들인 데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부류로 나뉘어져요. 그 중에 1차 건조시설은 조그맣게 하고 2차 건조시설은 현재 있는 것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만큼은 우리가 실수도 한번 할 때가 실수고 두 번, 세 번 이상 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패라고 봐요. 이번만큼은 절대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거와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혹시 아세요? 「완주군의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위원님 발의로 한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피해가 있을 때 현재 곶감 농가에서도 그 가업을 승계해서 하는 농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전체적인 농가가 조금이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해보지만 아울러 군에서는 특별히 피해보상을 하려고 해도 지원할 근거도 없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직접 지원은.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려운 피해를 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가업 승계 농업인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대상자를 여기에 맞게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지원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군수는 가업 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안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냐, 농업 생산 시설 설치 그리고 장비 구비를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그리고 농업 관련 보조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고 그 밖의 기타 조항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도 일단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은 지원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엇이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피해를 본 농가 입장에서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걸 찾아보았고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그 조례도 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농산품 15대 품목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15대 품목과 관련해서 연구 현황이나 품목별 담당 지도사 배치 현황이 있어요. 혹시 감에 대해서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빠뜨렸는데 동상 곶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단체에 속한 회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에 그때가 3개월 쯤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곶감 농가들이 곶감을 건조하기 전에 이 지원이 이뤄져야 하니까 빨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지금 저온 저장고나 작업장만 시설이 늦어져서 이월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서남용 위원

건조시설은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건조시설보다도 장비 온풍기라든지 난방기 이런 것들은 거의 박피나 이런 것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용했죠?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남병관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이향녀 팀장님하고 이경연 주무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곶감 농가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사나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완주군의 주요 품목 농가도 많고 생산량도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꼭 담당 지도사, 연구사까지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어떻게 보면 품목별 책임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품목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심정으로 연구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사석에서 소장님도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 계획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제가 작년에 와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오자마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완주에는 연구사는 없고 지도사만 있는데요. 다른 공무원도 여러 직류가 있고 직종이 있지만 지도직은 앉아서 서류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과 부딪히면서 뛰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인데 거의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 8년 동안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도 충원을 시켜야 되겠고 장기적인 교육도 보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금년도에는 농진청, 농업과학원에 곤충 분야로 하나 파견해서 12월 초면 교육이 끝나서 오는데 교육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경희 씨가 딸기로 우리 삼례를 중심으로 딸기가 굉장히 많은데 대충 이런 식으로는 알아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없는 것이 모든 작목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딸기가 많기 때문에 딸기 전문가를 하나 키우자고 해서 내년도에 이경희 씨가 딸기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별 담당이 15개 담당 연구회가 있는데 완주군은 관내에도 작목이 15개가 아니라 30개, 40개, 5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도직 직원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한 사람이 한 작목을 해도 30개 작목밖에 못 하는데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기타 여러 요인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품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주요 품목을 가려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당 지도사가 실질적으로 회의나 하고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앞으로 담당이라고 하면 그 품목만큼은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마스터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적을 내신 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동료 위원님들이 더 크게 인센티브 제공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몇 가지만 제안을 해볼게요. 저희가 보면 농촌에 다니다 보면 규산질 비료가 뿌리지 않고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은 동감하십니까? 규산질 비료가 논두렁에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안 뿌리고. 그래서 물어 보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고령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부산물 퇴비 비료는 잘 뿌리는 것 같아요, 부산물 퇴비 비료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하고 상의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예 부산물 퇴비 비료에 규산질 비료를 혼합해서 공급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걸 연구를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규산질 비료는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데 부산물 퇴비하고 혼합해서 하는 방법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검토 한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연구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건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저희 아버님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오셔서 농민의 자식으로 옆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이 많고 또 다니다 보면 전부 거의 농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전에 실수가 있었거나 잘못되었던 것을 제가 질책하고 질타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는데 같이 한번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개인 질의를 안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다음에 질의 없으시면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해주셨어요. 제가 겉핥기로 했다면 서남용 위원님이 꼼꼼히 짚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원을 하자면 앞에 다른 과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기술센터는 전문가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름대로 그것이 대안이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정말 역량을 키워서 가야된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정부 발령을 내가지고 할 만하면 옮겨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나 기술센터는 지양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분야를 계속해서 맡아서 하다 보면 서당 개도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던데 그러다 보면 전적으로 농업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할 만하면 옮기고 할 만하면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하셨어요. 박창겸 소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물론 하다 보면 무슨 얘기 없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해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기술센터의 일이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가 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한 곳에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부족한 부분들을 한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만큼은 다른 과보다도 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 1월 조직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인력을 배치를 하면서 전공이나 그다음에 업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한 분야에 자기 맡은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 면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곶감 문제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2011년에 왔는데 이번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서남용 위원님이 대안 제시를 날씨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기후나 여러 가지 온난화부터 해서 하루 예측도 못해요, 기상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체질 개선, 환경 개선을 해야 돼요, 이참에. 그거 안 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잠깐 했지만 우선적으로 덕장을 환경 개선해야 합니다. 이참에 또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덕장 개선이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차사업으로라도 쭉쭉 해서해야 되는 거고요. 덕장을 하되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덕장을 지원하면서도 그냥 그거 하면 허가해 주고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길 옆에 해놨어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전주 사람이랑 해보니까 곶감 아는 사람은 못 먹겠더라. 차 먼지 다 묻고 그게 곶감이냐. 그걸 알고서는 못 먹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덕장의 장소부터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소도 좀 더 친환경적인 장소로 옮겨야지 길옆에다 놓고서 차 지나다니면서 먼지 씌우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정말 곶감 이참에 체질 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 덕장 환경 문제 제대로 짚어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계속 토의해 나간다고 하니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 나무에 120억 이상을 투자해 놓고도 지금 이 상태가 왔어요. 승질이 나요, 한 번 더 얘기하고 두 번 하려고 하면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앞으로는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번 하면 그것은 실수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 정말 환경 개선을 철저히 대비해서 연차사업으로라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위원

특별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페이지 10쪽을 보니까 농식품 6차 산업 수익모델이 있죠?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 박웅배 위원

그거 연도 관리자료 준 것이 2015년 인가요, 2016년 인가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201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박웅배 위원

2015년부터 이게 공모 사업으로 했다는 사업이죠?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예산 확보는 50%, 공모 사업은 최대 50대 50으로 하는데 50%도 안 돼는 공모 사업이 과연 저기 하냐. 그러고 보니까 추진 실적이나 이게 지금 실적이 3월, 4월에 2015년 맞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맞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이 공모사업은 몇 월부터 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2014년도 11월 달에 공모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

2014년도?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 박웅배 위원

그동안은 아무런 구축이 없었잖아요. 6차 산업 이런 저기가 2015년도에. 얼마 전에만 이런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10월에 공모를 했다는데 15년도가 다 지나가 판인데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1년간은 방치를 했네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에 응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 해가지고 10년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가공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봉동에 있는 율소리 공공급식 지원센터 앞쪽에다 지으려고 다시 측량도 해서 일부 군유지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거기를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고 여러 가지 공사가 추가로 소요될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초는 10억 밑으로…….

○ 박웅배 위원

이해는 되는데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공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공 공장이. 이런 모든 가장 중요한 절차를 근 1년간 방치를 해놓았다가 교육만 시켰는데 이게 상당히 이 사업이 자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생산자를 위해서 하는 주민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1년을 방치해 놓았다가 15년이 다 가는데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 절차나 추진계획에 넣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좀 이상해요. 갑자기 안 하려다가 갑자기 누가 저기해서 한 그런 것 같이 왜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합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 규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모였었는데요. 지반 관계 상 설계를 만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1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 박웅배 위원

10억 이상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공장이라도 설립하고 모든 것의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거꾸로 뒤로 가는 내역을 보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는 다 밟었었고요.

○ 박웅배 위원

절차를 다 밟았다? 10억이 안 되니까 의회엔 그동안에 아무 것도 없다가 10억이 넘으니까 이제 와서 슬그머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의회에 이미 보고가 2차례 이상 되었었고요. 다 보고를 드리고 절차대로 되는데 설계를 맞추어 보니까 이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왜냐면 진흥청에도 국비 5억, 군비 5억을 했지만…….

○ 박웅배 위원

문제는요. 10억, 10억이면 10억 가지고는 공유재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갑자기 5억이란 돈이 어디서 불어나 버린 거예요? 당초에는 10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공모사업 저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5억을 증액이 된 것은 여기 보니까 공장부지 매입에 연약지반이고 뭐 해서 그 돈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공급식 센터 내 부지를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하려고 산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요. 측량을 해보니까 뒤에 수로 부분 경사지 부분까지가 저희 완주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축대도 쌓고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파이프도 박고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또 전기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 중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축산물 가공과 과실 가공 두 개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 소유 땅에 하는 것이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사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축산물과 과실 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한 겁니다.

○ 박웅배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위치는 갑자기 군유지에 거기다가 하려고 했다가 미리 사전에 위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변경된 거예요? 위치가 그러면.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휴양림 안에 있는 가공 공장이라든지 고산에 있는 가공센터라든지 여러 군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봉동이 가공시설 앞으로 집적화 시켜야 되고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관리부서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5억이나 증액을 시키면서 특별하게 그 위치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하면 5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고산 휴양림 그쪽이나 저기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여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월간 검토를 했었어요. 갑자기 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뒤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공모사업 중앙에서의 방침도 국비 5억, 군비 5억이지만 지역 실정에 맞게 좀 더 이렇게 저희들 욕심에서 좀 더 시설을 좋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군비를 더 부담을 해가지고 이왕에 하는 것…….

○ 박웅배 위원

그 말씀은 이해되는데 왜 굳이 연약지반에 위치를 정해갖고 옹벽하고 경사도 하는데 왜 5억을 더 투자해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하면 10억 갖고도 할 수 있다고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약지반이고 이번에 공사 증액이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5억을 들여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접근성이 휴양림이나 율소리나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율소리나 고산 휴양림이나 얼마나 오히려 공장 같은 부분은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나 모든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는 것은 좋아요.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구태여 5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해야만 될지. 원인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이해가 덜 된다. 꼭 그거만 갖고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말씀하는 문제만 갖고 하자면 그것은 우리 5억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접근성만 가지고 5억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공 장비 이러한 것들이…….

○ 박웅배 위원

가공장비 같은 것은 10억 내에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학교 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장비도 이왕에 할 거 좀 더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좋은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로컬 우유라든지 과일 가공품 생산 연계성 등…….

○ 박웅배 위원

우리 공유재산 절차 이행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으로 기회를 갖고요. 혹시 농업인 상담소 있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박웅배 위원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담 소장을 채용한 적이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지금 용진에 한 명 채용해가지고 상담 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채용을 했어요, 하려고 해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채용을 해서 상담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용진에?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그분이 농촌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요?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농촌지도사 하시면서 정년퇴임 하신 분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그분을 임시 계약직으로만 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저희가 계약직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특별히 용진읍에 한 이유가 뭐예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읍·면이 13개 읍·면이 있는데 상담소장들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이 2개 상담소를 하다 보니까 1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정도밖에 읍·면을 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 생각에서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한 명의 상담사가 1개 면을 완전히 커버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대부분이 읍·면사무소에 상담소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용진이 별도 사무실이 있는 데가 용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별도 사무실이 있는 용진만이라도 퇴직하는 현재 인력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능한 퇴직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해서 용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가지고 용진에다가…….

○ 박웅배 위원

그분이 우리 완주군에서 근무를 했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에서 근무를 안 했고 김제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들이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쓸만한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제 분을 한 것입니다.

○ 박웅배 위원

본 위원이 용진읍에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은 감사드리고 고마운데 이런 분야에서는 물론 그분의 경력과 그런 부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젊고 유능한 사람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냐. 저도 며칠 전에 갑자기 농협의 상담사 소장이라고 말씀을 들었길래 전혀 아무 택도 없거든요. 특별히 우리 용진읍에다가 하는 물론 우리 용진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좋은데 인사에 있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용진읍…….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지금 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국비 일부 지원된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용진하고 봉동은 우리 김현규 상담소장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과 대화하고 농민들 애로사항이 뭔지 해결해주는 상담요원 그런 역할을 맡겼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김현규 상담소장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용진은 근교 농업 해가지고 시설하우스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상담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철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신 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겁니다.

○ 박웅배 위원

좋아요. 상담사가 두 지역을 맡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기간제가 필요하다면 다른 읍·면들을 몇 개 더해서 확실하게 같이 소통하고 항상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채용해서 나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제로 이런 제도가 있다면 말하자면 두 개를 할 것이 아니라 한 읍·면마다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하면 어쩌겠냐.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서도 별도로 상담소장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서에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 박웅배 위원

아무튼 우리 기술센터 여러 가지 업무 대부분 우리 농민들을 위한 업무를 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하고 그렇지만 보조사업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을 검증해서 정말로 이분에게 맡기면 예산을 주면 정말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농가들도 같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한테 여러 가지로 이 보조사업 문제가 많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 것들도 한번 유념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이 1등가는 농업농촌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6차 산업 짓는 것 공공급식센터에 설계 변경하고 연약지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울러서 농업회관 신축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묶어서…….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회관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유재산까지 다 끝나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6차 산업 이 부분은 설계가 이미 완공되었고요. 도에 원가 심사까지 완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센터 내 농업인 회관을 짓기 때문에 그걸 증축을 하든지 더 확대를 해서 그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큰 예산에 손실 문제는 없다면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연약지반이어서 설계 변경까지 해야 되고 추가로 5억까지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차라리 농업인 회관을 지으니까 복합건물로 복합 다용도로 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공공급식센터 치가 이미 설계가 완료해서 원가심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고민해야 할 가치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이 뭐냐면 부동산과 종물로 되어 있어요, 선박 등등 빼고. 그러면 종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문제가 여지가 좀 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그 종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10억이 넘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법상에서. 그러면 가사 전기공사하고 이런 등등이 함께 맞물려 가긴 합니다만 그 종물로 봐서 10억이 넘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올 때 한번 토의를 해보시게요.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6차 산업 수익 모델사업을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또 로컬푸드 과실 생산자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 그린팜 푸드 농업 빈 회사에 위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에 최근에 들어와서 뭔 사업을 해가지고 위탁하고 뭔 사업을 해가지고 위탁하고 자꾸 위탁이 너무 많아져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오세요, 이따가. 이 문제는 어차피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탁하려면. 그러니까 이 근거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거는요, 방향 설정을 정말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의회 승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탁해야 될 때 이 사무를 넘겨줘야 할 때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고민을 해갖고 와보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고민을 해보시고 그동안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간 중간 기술보급과 소관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되어서 좋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과장님 바로 기술보급과 하시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과 단위가 많아서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기술보급과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고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책자에 없어가지고 추가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하고 봉동 생강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조금 제가 웬만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든 사고를 보는 사람인데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이 위원이 뭘 알고자 할까 하고 섬세하게 성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관리 실적이라고 했더니 2014년에 로컬푸드 인증 281건, 2015년에 269건 이렇게 했는데 계장님 누가 이거 만드셨어요? 이 자료 만드신 분. 내가 269건 여기에서 뭔지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자료는 안 만들고 해당 주무 계장님이 만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269건 한번 쭉 보세요. 이거를 건수를 보고자 자료 요청을 했겠어요? 어떤어떤 품목들이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로 인정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조금 과하다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보셔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미처 위원님 질의 의도를 잘못 파악을 한번 전화라도 해가지고 여쭤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향자 위원

책자에도 빠졌는데 자료를 주시면서 3분의 1 이렇게 해서 건수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잔류 농약 이런 것도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다가 검출이 되었는지, 그게 살균성 농약인지, 아니면 해충 농약인지 이런 것들도 하고 조금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자료 요청을 하면 성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아까 농촌지원과에서 소이푸드에 대해서 물어본 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봉동 생강이라고 여기에 하지 말고 완주군 생강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봉동이 저기하지만 명품화 차원을 꼭 어떤 우리 완주군에 8품에 들어갔던 생강이고 이건 굉장히 봉동 지역에서 주로 생산 농가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완주군에 확대를 해야 할 품목이라고 보고요. 역사를 보면 1,300년 전부터 봉동에서 생강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진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그런데 정말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이 뭔가, 특화시킬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 그렇게 따져 보면 곶감 같은 것도 임금님께 진상품이라고 해서 대대로 동상 곶감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곶감이에요.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있고 더 대량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강 기술만큼은 봉동을 따라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생강만큼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토종을 이어온 것. 이거는 농민들이 소득 탕출도 안 되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종강을 보관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토종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지금까지 토종 생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어차피 명품화사업을 늦게나마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소이푸드에도 한 22억 이상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지금은 물 건너간 농산물이 되었지만 당조고추 같은 것도 한 75억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성공한 농산물도 있고 그러는데 생강은 남녀노소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누구나 다 안 드시면 안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인 김치의 고추, 마늘, 생강이 들어가는데 생강. 그러면 생강은 식용으로도 되고 약용으로도 되고 이런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하면 어떤 농산물보다도 농가들의 소득도 높여주고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봉동에서 생강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가을이면 집집마다 아줌마들이 집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생강을 이고 전국으로 보따리 가지고 나가서 생강 보따리 보부상을 해가지고 자식들 대학까지 가르치고 먹고 살고 곡물로 바꿔오고. 그렇게 했던 역사성이 있고 지금도 왜 그러냐면 이게 재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아직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명품화사업을 하면 앞으로 진짜 우리 완주군민들의 소득에 외국 블루베리를 갖다가 하고 망고를 갖다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진짜 특화된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하는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명품화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셨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저희들이 2014년부터 명품화사업을 해왔는데요. 올해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5억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작년에 아시겠지만 기능성 음료해서 생강으로 하고 40억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2016년도에 저희들이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생강을 주재로 해가지고 또 10억 공모사업을 봉동 농협하고 같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얼추 그냥 그리고 또 저희들 군비로 준비한 것이 2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따져 보면 지금 현재 거시기한 것만 해도 거의 50억이 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생강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도비나 국비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따와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저희들이 밭작물 경쟁력 사업을 해가지고 10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완주 생강이 전국적으로 으뜸이 되는 생강으로 키워 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신다니까 저로서는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명품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면 거의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박스, 마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올 예산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광범위하게 왜냐면 우리가 생산 농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마대도 좀 지원을 해주고 박스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유통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생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어려서는요, 감기에 걸리면 생강을 꿀에 재가지고 무하고 섞어서 재가지고 아랫목에 딱 묻어놨다가 먹으면 감기가 나았어요. 그 정도로 약용도 있고 식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봉동 생산 농가에서 가공한다고 하면 평강 그다음에 생강 엑기스 그리고 생강즙 이 정도로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산청인가 거기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생강이 나오지 않는데 생강 유과도 만들고 생강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특산물 판매 센터에다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조금 해놓고 5천원 그래서 여기는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공식품을 생강엿이라든가 또 생강젤리 이런 것들로 더 해서 진짜 주민들이 생강 그대로 팔면 1kg에 4천원, 5천원 받지만 이걸 가공식품으로 해서 팔면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봉동이 생강 주 생산지인데 우리 과장님 지금 가서 생강 사시려면 어디로 가십니까, 봉동에 가서 생강 사는 곳 알아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알고는 있는데요.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임성모씨네 집 들어가시려고? 생강 판매장이 없어요. 생강 판매장이 너무 없어서 타 지역에서 봉동 토종 생강을 한번 사고 싶다고 하는데 와서 뱅뱅 돌다가 그냥 가시고 못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우리 과에서 일자리경제과랑 이런 데하고 농업농촌과랑 협약을 해서 협조를 해서 봉동 이번에 생강골 봉동시장이라는 간판을 걸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간판이 없었어요, 재래시장에 그러면 우리가 금산에 가면 인삼시장을 가면 인삼 판매장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봉동시장을 가면 생강을 판매하는 판매점 정도는 몇 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개설하거나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시지만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일단은 봉동에 판매점을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우농가 이번에 화성에다가 판매점 2호점을 냈죠?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한우를 더 널리 알리고 수도권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서 거기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생강도 명품화를 만들려면 궁합이 잘 맞는 것이 인삼이거든요. 그래서 금산 인삼 약초시장 그런 데라가도 한번 생강 판매장을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모여드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금산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우리 생강도 그 자리에서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러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명품화사업을 이렇게 그냥 저온저장고 몇 개 지원해 주고 마대, 포대, 박스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작게 보지 마시고 정말 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차적으로 이걸 하루아침에 해결해 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겠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길었어요. 여기에 대한 열정이 크다 보니까. 그러는데 요약해서 과장님께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강 명품화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말이면 용역이 11월 달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고요. 12월 말 경 해가지고 최종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생강 명품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신 분야 분야별로 해가지고 역사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통까지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계획을 세밀하게 다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곶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보여준 사진에서 제가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버려진 곶감을 보고 완주군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버려지는 것들도 미리 연구를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재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제 곰팡이가 났다. 이런 것은 재활용을 못하겠지만 그냥 쏟아지는 것 있잖아요. 홍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발효 식초를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그냥 어렵게 농사지어서 깎아서 널어놓은 것들이 저기하고 그것을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막 생각을 했는데 감 조청 같은 것, 잼 같은 것으로 이런 걸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감을 가지고.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말랐고 홍시가 되었고 당도는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졸여서 조청으로 만든다거나 잼으로 만든다거나 그리고요, 요즘에는 김치를 담을 때도요, 나트륨을 제거, 나트륨 배추를 시켜주는 것이 감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 같은 것을 넣지 않고 인공 다당류를 넣지 않고 정말 감을 이용해서 김치도 담그고 그러면 이게 김치가 발효되면서, 숙성되면서 발효 식품 감식초의 기능까지 해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까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버려지는 감들을 가지고도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것까지도 메모하셨다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김치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짠 식품을 먹으면 성인병 유발을 하는데 감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을 넣고 김치를 담으면 그거를 배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잘 알겠습니다. 감 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제품 개발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하여튼 장시간 애쓰십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시·군 의장님 단들 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도 오면서 언론 기관에서도 신문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곶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셨으리라 믿지만 의장단 회의에는 중앙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서 충분히 답 하셔서 중앙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그 자료를 의장님을 통해서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우리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준비하느라 늦게 오는 바람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구분하지 않고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 임용환 과장님이 많이 답변을 하셔서 앞으로 많이 임용환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석수 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셔야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작년에 곶감 생산 농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여러 가지고 해서 화합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곶감 브랜드가 완주 곶감 하나로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동상 고종시 따로 구름골 곶감 따로 해서 그것도 대표 브랜드 하나로 가고 그중에 소 브랜드로 이렇게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적극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짤막하게 제가 시간을 너무 뺏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곶감 브랜드는요, 통합 브랜드로 완주로 해가지고 통합 브랜드로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단체는 현재에는 아시다시피 곶감 축제 때문에 나눠졌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서로 화해를 하고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누그러지고 서로 어디에서 하든지 결정도 했으니까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해도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줄곧 했어요. 그래서 운주 곶감 축제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성과분석도 하시고 또 그 전에 이쪽 지역에서 고산 지역에서 축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그 역할을 바꿔 보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평가 분석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합리적인 곳에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모든 문제가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기회를 주고 더 열심히 하도록 유도해서 열심히 하는 쪽에 그래야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더라도 또 다음을 위해서도 협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 간단히…….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이번 곶감 축제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운주 농협하고 곶감 협동조합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회를 같이 열어가지고 그 공과에 따라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두 가지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효과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제가 곶감농가 돌아다녀 본 결과 몇 가지만 제 생각일 수 있으니까.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하면서 가장 자연 건조에 가깝게 하는 농가가 아까 말씀하신 유재룡 씨하고 이종범 씨 농가 두 번째 그다음에 약간 건조시설이나 통풍기 그리고 환풍기 이 세 가지로 가장 중요한 걸 보니까 습도하고 온도 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만 되면 되는데. 그다음에 건조기를 쓰고 있는 농가가 대표적으로 세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A부류가 임문교 씨하고 조신형 씨, 여기는 그 전에 시설을 받아갖고 참 잘 하고 있는데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들고 몸이 더 고달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남병관 씨를 비롯해서 이번에 지원을 받은 8농가들이라고 하든가 농가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10농가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농가는 이번에 현대식으로 신설했는데 비용은 아까 보다는 덜 들었는데 A부류보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예를 들어서 30평 건조시설을 하면 거기에 약 들어가는 양이 8동 정도, 8만 개.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추가해서 말릴 수가 없다. 8동뿐이 못 말린다, 그 시설한 만큼. 그리고 그게 남병관 씨를 비롯한 8농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농가가 박진규 씨, 김명옥 씨 농가. 세 번째 농가 여기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약 15평 내지 20평 정도의 1차 건조 시설을 만들어요. 그건 밀폐가 된 건조기를 써서 습도하고 온도를 잡아요. 그래서 약 3일 정도 건조를 해서 2차 건조실로 내보내면 그 정도 평수만 가지고도 15동 내지는 20동까지도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2차 건조시설은 현재 자연 건조시설을 거의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부담으로 본인이 했을 때는 약 3천만원 들어간대요. 그거는 중요 부품 아닌 것은 중고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같은 형태인데 김명옥 씨는 평수를 좀 넓게 했어요. 한번 말릴 때 석 동을 말린대요. 아까 말한 박진규 씨는 한번 말릴 때 2동 한 건조기에 최대의 양이. 그래서 석 동을 한번 말려서 3일 후에는 차례차례 이렇게 빼 낸대요. 그래서 일반 건조장에 옮기면 이 사람은 많이 하면 한 20동 이상 30동도 가능하대요. 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대요. 그런데 이분 시설은 1차 건조 시설만 약 5천만원. 그거는 지원받아서 할 때가 아니고 본인 자부담으로 했을 때. 그런데 거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 부품이 아닌 것은 중고가 들어가야 된 대요. 이렇게 하면 확실한 건조시설이 되지 않나. 그런데 단지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금액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되겠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방법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김중욱 소장님을 비롯해서 임용환 과장님, 고석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앞에서부터 최장혁 뒤에는 전부 농촌 지도사 분들이죠? 그리고 이규진, 이향녀, 이세자, 박소천, 이용, 그리고 정순연, 한형순 뒤에 지도자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얼굴이나 이름이 그만큼 익어요. 그것은 그만큼 농촌 문제로 많이 부딪히고 또 얘기하고 지역에 가보면 정말 우리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이 부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드린 말씀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부분을 주문한 것이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같이 상의해서 같이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 보니까 귀뚜라미 홍보 이용 예산 및 집행 내역 이래갖고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했네요? 16쪽. 지금 귀뚜라미 홍보 및 이용 예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추진이 이걸로 종료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연속사업 할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지금 내드린 것 귀뚜라미 홍보 예산은요, 2014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많고 2015년도에는 귀뚜라미도 있지만 곤충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요.

○ 박웅배 위원

지금 16쪽 자료 보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보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자료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합계 금액이 2,025만5천원이죠?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 박웅배 위원

밑에 한번 보세요. 수치가 잘못 되어 버렸죠?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합계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만큼 엉터리에요. 행감 자료 준비하는데 수치 완전히 2014년도에 3,785만5천원 집행 했죠?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설계비로 2,700만원 설계비로 나갔고요, 용역비로.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토탈 6,485만5천원이 귀뚜라미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죠?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귀뚜라미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죠? 현재까지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귀뚜라미 곤충산업 육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까지 교육도 해왔고요. 내년에는 국·도비 합쳐가지고 한 7억…….

○ 박웅배 위원

곤충사업은 곤충사업이고 귀뚜라미에 대해서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귀뚜라미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완전 이게 거의 6천5백만원 돈은 혈세 낭비 해버렸네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곤충산업에 대해…….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쓴 내용을 보니까 곤충사업 신문 광고비라고 1,760만원…….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제가 2014년도에 했던 것은 작년 말에 하다 보니까 귀뚜라미만 했었고요. 용역비 2,700만원은 귀뚜라미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곤충산업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700만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한 것이고…….

○ 박웅배 위원

여기에 분명히 귀뚜라미 홍보 및 용역 예산 집행 내역,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곤충산업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센터에서 일관성이 없고 정말 앞에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을 하니 정말 신뢰감이 안 가요. 우리 군민의 세금 말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그 당시에 할 말은 했어요. 정말 홍보비나 전망이 밝다. 이미 귀뚜라미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많은 것이 나왔는데. 그리고 내용 자료가 위에 보면 홍보물까지 제작하는데 380만원이고 밑에 보면 쿠키 500개 만드는데 1,189만원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이거 완전히 의회를 자료를 갖다가 무시를 해버렸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홍보 1차 때는요, 위원님. 시식하기 위해서 귀뚜라미 쿠키 같은 것을 3천개를 했던 것이고 그 외에도 플랜카드나 배너나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이때 제작했던 홍보물은 같은 것은 민속 소싸움 대회 때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쿠키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이고요. 귀뚜라미를 완전히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홍보는 귀뚜라미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지만 금년도에 새로 용역을 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한 것은 귀뚜라미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식용이라든지 의약용이라든지 산림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곤충들을 다 용역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귀뚜라미도 금년도에 식용으로 등록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 박웅배 위원

14년도에 미래식량 식품으로 정말 전망이 있고 앞으로 해볼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귀뚜라미에 대해서 들어가 버리고…….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아니, 귀뚜라미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귀뚜라미가 식품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7월에 식품을 한시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포함한 모든 곤충을 전반적으로 해보고 그것도 도라든지 농진청에 저희들이 교육을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인정을 해서 국비 1억5천 그다음에 도비 5억 이렇게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만 산업곤충연구회 조직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곤충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앞으로도 귀뚜라미를 포함해서 모든 곤충을 대상으로 하겠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그렇습니다. 귀뚜라미는 상관 같은 데에서 내년에 사육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상관이 있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상관에서 내년에 귀뚜라미를 사육할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충 연구회에서요, 참가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곤충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귀뚜라미가 빠진 것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빠진 것은 아닙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말의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 곤충 미래식량 식품으로 써야지 그때 탁 찍었잖아요. 귀뚜라미가 미래식량 식품으로 전망이 있고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 다 하셨잖아요. 그냥 그러면 곤충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리고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귀뚜라미 부분, 그 사업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추진해가지고 그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은 삭감을 시키더라도 용역비는 저희들이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을 했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위원께서 곤충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 박웅배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들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딱 했으면 왜 홍보비 세웠든지 왜 용역비를 세웠든지 일말의 세금이 많습니다. 군민께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나 다만 정말 모든 농민을 위해서 정책 사업을 할 때에는 최하 5년, 10년 장기 미래를 봐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이런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나마도 완주군 미래가 농업농촌 활력 수준을 위해서 심히 걱정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오늘 박웅배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성이 담겨야 한다. 정말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16번 감 과수 조성 및 명품 곶감 홍보 축제에 대해서 저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곶감이 98% 정도가 낙과 제가 봐도 날씨가 이렇게 가다보면 거의 안 살아남는다고 봐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한, 두 농가가 하겠지만 올해 곶감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봐야죠?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현재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가 진행되는 농가는 복구하기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거의 다 지금 그래요. 그리고 날씨가 안 도와줘서 거의 이렇다고 봐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시설이 없는 공간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곶감 축제를 그대로 밀고 가더라고요. 물론 날씨가 정해져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대책 세워 보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어제 그거에 대해서 운주 농협에서 곶감 축제 추진 제정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현재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쪽에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쪽의 얘기는 뭐냐면 비록 올해 곶감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이 없고 저희들 입장에는 곶감이 좋은 곶감이, 곶감 축제라는 것은 우리 곶감을 널리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수한 곶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곶감 축제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곶감에 대해서 불신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

○ 김용찬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막말로 곶감은 없고 축제는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곶감을 사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봤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그러면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먼저 그 얘기부터. 이참에 곶감 축제가 아니라 감 축제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감에 관련된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낙과를 가지고 조청까지 만들자.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고민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감으로 하는 게 감 말랭이 있죠, 감식초 있죠, 연시, 홍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동원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맞아요. 앞으로는 곶감에 한정하지 말고 감 축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 관련, 감식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식초만 할 것이 아니라 차도 있고 감식초를 이용한 식품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연시, 홍시도 요즘 많잖아요. 연시도 있고 꼭 곶감으로만 할 게 아니라 중간에 연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낼 방법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있으니까 곶감만 고집할 게 아니라 감 말랭이를 조금 더 보완하고 감 말랭이를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감 말랭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감 말랭이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쉽고 그리고 농가들이 저희한테 건의도 해 왔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지금 곶감 축제장에요, 곶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곶감뿐만 아니라 곶감 관련 제품, 일반 농산물까지 같이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는 완주군 종합 농산물 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하고 곶감 관련 가공 제품 있죠? 그것은 100% 다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앞으로는 곶감 축제 보다 감 축제로 해서 확대해서 제대로 가면, 그렇게 해서 곶감 하나에 한정할 게 아니라 품목을 다양화하고 그쪽으로 좀 더 개발을 해서 감을 그렇게 하면 오로지 곶감으로 매진하고 거기에 대해 덕장 해야지, 뭐 해야지, 계속 지원해야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대안은 감 말랭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십사 하고 축제도 역시 고민했던 건데 이미 고민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감 말랭이는 농가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곶감하고 감 말랭이하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약간 거시기한데 방향성은 아마 감 말랭이를 앞으로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은 잡고 갈 겁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간편하면서도 조금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면 기호식품으로 곶감을 한, 두 개 먹으면 질려요. 그런데 감 말랭이는 옆에 놓고 하루 종일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안주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호 식품으로, 간식으로 개발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병해충 방제 지원해가지고 4억7,600만원을 지원을 해요. 업무보고 5페이지인데 아까 연상선상에서 그 얘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3,572농가란 말이에요. 아까 유황하고 돼지감자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런 것 내성 문제 있으니까 그것을 은행잎을 적절히 뺐다 더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하면 한 농가가 1년에 10만원이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고 하니까 제가 숫자적으로 대충 해봤어요. 그랬더니 3,572농가면 3억5,720만원. 그러면 1억1,800만원이 남아요.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농약보다는 친환경 농약이 훨씬 좋다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검토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다행히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커피농가들이 선진 견학을 하는데 같이 가기로 해주셔서 다행이고 저는 아직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몇 번 가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커피농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커피는 금년도에 처음 심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을 최소한도 한 2번은 나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지역에 맞는지 어떤지 요즘 겨울을 보면 따뜻한 겨울이 많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확대는 하지 말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커피는 사실 재배도 중요하지만 묶어가지고 가공하는 것이 사실 맛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소식에 도 기술원에서도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가능하면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도 커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완주에서 형편을 봐서 맞지 않다면 다른 아열대 기후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조언까지 해주시고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나라가 4계절이다 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커피 맛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커피를 제가 고창에서 보리커피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도에 있을 때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했는데 그분도 보리커피를 1, 2년 한 게 아니에요. 거의 한 4, 5년 해가지고 굉장히 시식회, 시음회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했고 그래서 그분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커피는 그냥 볶아서 갈은다고 해서 커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서 같은 데도 바리스타들이 모여서 하고 계시는데 볶는 것, 가루 내는 것을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도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저는 사실 커피를 잘 안 먹습니다만 커피의 추세를 보면 거의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입에 전량을 하는데 그것이 완주에서 나고 정말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등급을 매기는데 최상위 등급하고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더라.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계절이나 이런 것에서 커피나 우수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하고 농가소득하고는 정말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아까 망고도 하고 여러 가지 곤충도 하고 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충분히 농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대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그게 결국 그렇게 되면 아까 감, 감 말랭이, 곶감 다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커피까지 해서 잘 된다면 아예 기호식품 축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정말 경쟁력이 있다면 한 발 앞서 가는 것은 중요하다. 곤충보다는 이게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1시 5분 전입니다. 식사 시간 거의 지나가는데요. 저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참 어렵습니다. 딸기, 곶감, 대추, 생강, 양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완주 배 마지막으로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장님, 과장님.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고창 하면 복분자라고 떠올리는데 아직 완주는 그런 브랜드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익산 탑마루나 이런 브랜드도 없는데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잘 알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걸로 저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우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 남으셨는데 서면으로?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장시간이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몇 가지만 정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에 12쪽 우리 동료 위원님인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축 인허가 받고 실시설계하고 등기하고 이게 지금 저온저장고 그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개인한테 보조…….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부기 등기를 하기 위해서…….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준 건물에 대해서 부기 등기?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요. 행감 자료에 12쪽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1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4개 업체가 한 60% 사업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신성온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신성온실, 현대온실, 세안건설, 대풍농자재 이거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회사가.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지금 우리 지역 업체는 온실 전문으로 하는 지역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익산이나 전주, 김제 이런 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보조금으로 나가는 5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대비해가지고 지역 업체 그 안에는 지역 업체하고도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그게 앞으로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라고 작년에 업체마다 전부다 얘기를 하고 시간을 일정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찰로 가면 지역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입찰의 절차, 회계 진행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신데 기왕이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업체를 조금 살려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게 보니까 14개 업체가 참여해줬는데 4개 업체가 60% 공사를 하고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전부 외주 업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따지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서 접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우리 군비를 주면서 외주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공정거래에 걸릴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연히 시켜야 되죠. 특히 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념을 해주시고 그다음 고과장님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왜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완주군에 있거든요. 중요한 건요, 업체에 몇 군데 얘기를 들어 보면 희한하게 외주 업체가 이 내용을 먼저 안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념을 해주시고 귀뚜라미 등등 이 문제는 1억의 용역비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추경에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쓰셨어요. 당초에 용역비로 1억을 세웠는데 2,700만원을 하고 남으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예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 업체 참여 문제는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재정관리과에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여기도 물품이나 공사 시에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먼저 정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자격이 부족하면 어떻게 갖춰야 된다라는 걸 안내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석수

이번에는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업체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야 완주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하나는 그게 행정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 지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행정 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완주군 내의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53 정회)
(14 : 00 속개)
○ 류영렬 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완주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김재열 소장님은 현재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파견 중으로 사무소장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이신 송문소 운영팀장께서 사무소를 대표해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직무대리 송문소 운영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장 직무대리 송문소.

○ 류영렬 위원장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송문소 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 주 산 업 단 지 사 무 소 >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운영팀장 송문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완주산업단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결과 공기업 상반기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우수 산단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류영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선 용수팀장입니다. 김성환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사무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둔산 지구 주차장 조성입니다. 둔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및 완주군 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용자의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150대 주차장 조성 계획이었으나 우편 집중국의 공개 공지 사용 불가로 완주군 부지에 80대 주차장을 조성하고 잔액 2억8천만원은 1회 추경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축구장, 도로변 불법주차 해소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중앙공원 입구에 80대 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아주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라북도 근로 복지관 구조보강 공사입니다. 완주산업단지 내 구 근로자 복지관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이며 2015년 8월 20일까지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차 구조보강 공사를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7억5천만원 사업비로 2차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원가 심사를 마치고 현재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7억1,386만7천원은 명시 이월하여 2016년 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쪽 가로등 고효율 조명기기 LED 교체 공사입니다. 둔산 공원 내 메탈 250W 가로등을 고효율 LED 60W로 76등 교체와 22등 신설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천만원 중 국비 5천만원과 군비로 98등을 8월 초에 완공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연 333만6천원 정도 절약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8쪽 완주 산단 근로자 미니 체육대회 개최는 체육부서 문화관광과의 민간경상보조로 1회 예산 재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주의 평일 경기 비협조와 근로자들의 토요일 근로 수당 미 포기로 인하여 개최를 못하고 예산 반납을 하였습니다. 9쪽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총 공사비 1억6천만원이며 국비 8천, 군비 8천만원으로 50kW의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금년 8월 말 설치 완료하여 연 8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10쪽 취수펌프 증설로 중단 없는 용수 공급입니다. 봉동 율소리 취수장에 200마력의 펌프 한 대를 증설하여 테크노밸리의 안정적 용수 공급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11쪽 상수도 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산단 내 입주 업체 및 입주민을 상대로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및 사회 만족도를 우편 방문 조사하여 문제점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산단 조성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12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6년도 국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삼례 폐수처리장에 100kW의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설로써 국비사업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13쪽 악취방지시설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삼례 폐수처리장 내 미생물 여가 방식의 악취방지시설로 8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6월 말 완공하여 현재 많은 효과를 거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악취 방지에 환경위생과와 긴밀한 협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송문소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송문소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례 폐수처리장 악취 때문에 동네 사람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끓어요, 그게. 그런데 여기 보면 악취방지시설 지금 사업이 다 끝났나요? 공사가.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다 끝났습니다.

○ 최상철 위원

공사를 하기 전과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나 악취가 줄었는지 시험이나 확인 같은 거 해 봤어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량 이하로 나왔습니다.

○ 최상철 위원

지금까지는 얼마나 나왔는데 기준량은 얼마 나왔어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기준량이 15인데 지금 3으로 떨어졌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3정도 되면 악취가 어느 정도나 나나?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아주 미세합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런데도 바람이 불고 그러면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난다고 주민들…….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거기가 복합단지로 해서 옆에는 종합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축산 분뇨 관계로 인해서 저희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거기는 축산 분뇨 종합처리장이라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왜 똑같이 공사를 갖다 발주할 때에는 똑같이 동시에 같이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마다 틀리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완주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 하지 말고…….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저희 처리장과 축산 분뇨 처리장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폐수처리장은 그것은 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그걸 하고 축산 분뇨 처리는 완주군에서 하는 것이다?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러고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정말로 냄새를 없애려면 앞으로 거기가 음식물 처리장도 그리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그걸 갖다 만경강 제방 그쪽으로 좀 길게 빼가지고 얼마나 돼요, 계장님? 만경강 둑까지.

(발언자 확인불가)

(청취불능)

○ 최상철 위원

얼마 안 되지?

(발언자 확인불가)

(청취불능)

○ 최상철 위원

그렇게 좀 빼가지고 악취를 갖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음식물 처리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굉장히 술렁거려요, 지금 거기가. 그런 걸 하려면 어차피 산단에서 나오는 예산이나 군에서 나오는 예산이나 같이 해서 했으면 어떨까?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환경위생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환경과에서도 그걸 갖다가 금년에 와가지고 내년에 음식물 처리장을 갖다가 아마 하게 되면 또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얘기를 환경과장이랑 환경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도봉구청장을 하던 삼례 출신이 있어 우리 1년 아래가 도봉 구청장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자면 폐기물 처리, 음식물 처리 이거하는데 박사에요. 도봉 구청장을 하면서 음식물 처리 때문에 지하로 25m 파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관을 도봉산으로 연결을 하더만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무지무지하니 많이 다니고 얘가 회사에 2년 반 동안인가를 또 도봉구청장을 그만 둔 다음에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에 일을 하는데 우리 환경과장한테 많은 설명을 하더만 정말 음식물 폐기물이나 또 하수종말처리나 이걸 같이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노원구에 가도 그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냄새가 안 난대요. 그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는 거야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공부를 해서 해야지 그 동네 자고 나면 머리 아프니 나보고 하루 저녁 와서 자 보라는 둥 피곤해서 못 살겠어. 그건 환경과랑 상의해서 연구 좀 해보시고 지방 상수도 배수지 있죠, 배수지 내부를 갖다가 무엇으로 자재를 어떤 걸 써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현재는 세라믹 메틸계를 쓰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예?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세라믹 메틸계, 에폭시 도막 코팅하고요.

○ 최상철 위원

그게 수명이 얼마나 가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4, 5년 정도 수명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하는 데도 있는가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아직 다른 데에서는 스테인리스는 하지 않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라이닝이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스테인리스로 할 때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더만 에폭시도 조금 지나면 그것이 다 우그러져 버리고 그 안에서. 그런데 생활용수만 쓰는 거예요, 상수도도 쓰는 거예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생활용수도 하고 상수도도 그러고?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 최상철 위원

제가 사진을 갖다가 다 의뢰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노란 구정물 같은 물들이 말하자면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 좋은 물을 갖다가 좀 마실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재열 과장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김재열 과장님 가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 주려고. 이 전경 사진을 갖다가 그 내부 전경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굉장히 녹슬은 거 쇠파이프 녹슬고 지저분한 것들이 그 물을 생활용수라고 했다가는 어디 가서 했다가는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좀 관심을 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김재열 과장님 대리로 우리 송계장님께서 애쓰시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구조보강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원래 사업기간으로는 올 15년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맞추기 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현재 설계 완료가 되어서 원가심사까지 다 마치고 재정관리과에서 입찰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추정하건데 언제나 준공될 것 같아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2월 말 안에 완공시키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왜냐면 근로자 복지관에서 산단 사업소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 근로자 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면 그쪽으로 산단 사업소가 갈 예정으로 있잖아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근로자 복지관도 협소하고 우리 산단 사업소 업무도 민원봉사실 업무까지 같이 둔산리 지역의 민원봉사 업무까지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 이향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이미 세워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7억5천만원 추경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추경에 세워졌죠? 당초 4억5천에서…….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4억5천은 구조보강까지 해서 다 끝냈습니다, 4억5천 공사비로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7억5천이 필요해서 추경에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 이런 것까지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는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아까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례 지역의 특성상 완주군에서는 하류에 있다 보니까 모든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모여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이서 지역 쪽으로. 그런데 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데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삼례는 아직 부근 마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그런 사업은 주변 환경개선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환경위생과 담당이라고 해서 그쪽으로만 미루는 것보다는 산업단지에서도 폐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짧은 답변 부탁드려 볼게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이 부분은 꼭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보고 드리고 고민해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미생물을 사용해서 한번 악취 같은 것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미생물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했었는데요. 미생물 여과 방식에서 양액 세정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미생물이 요즘에 뜨는 것 같아요. 가축 축산 업계에서도 미생물을 많이 활용하고 악취를 잡는데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가지고 악취에 미생물이 효과적이다 하면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가야 하는 시설이고 피할 수 없는 시설인데 그렇지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견 중이신가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주무 계장님으로서 애쓰십니다.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간단히 혹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산단에 일일 물 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이 혹시 대략 몇 개나 됩니까?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대략만요? 3개 정도가 있는데요.

○ 서남용 위원

몇 개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3개정도. 현대나 KCC…….

○ 서남용 위원

혹시 그런데 중수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중수도는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조례를 빼보니까 우리 「완주군 중수도 운영 조례」가 있어요. 갈수록 물 문제가 물 부족이나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다시 재사용하는데 시설도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수도요금도 감면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 좀 확인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보니까 조례가 1999년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별로 업무 협력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적이라고 본다면 확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숙박업소나 목욕업장 이런 데 등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데에도 설치하면 시설도 지원하고 수도요금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거기 공원에 보면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했어요. 몇 개월이나 되었어요? 교체한 지.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1개월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요금은 좀 더 싸게 나오던가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확실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가 있나요?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이번 달에 한 23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한 달에 23만원? 그러면 년으로 했을 때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3백만원 가까이 되지 않을런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다면 설치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네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처음 설치할 때가 LED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이후로는 계속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니까. 또 고장률이 적습니다. 메탈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데 LED는 고장률도 적고 그래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아침에 새벽이면 거기 가서 운동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LED가 아닐 때는 앞에 사람이 누군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들인 만큼 좋기는 좋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된다라고 한 3분의 1이상?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4분의 1이상입니다. 250W를 60W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개 하는데 100만원 정도 가까이 드나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렇게 공원에 LED로 장착을 해놓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운동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그렇게 싸지는 않네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원래 가로등 전기요금은 계약 요금이라 일반 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서트 3회, 4회째 하셨는가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문화콘서트를 하면서 더 좋아진 면이 있어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단합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회 할 때, 2회 할 때 이렇게 할 때마다 주민들의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편이에요, 아니면 제 자리에요, 줄어드는 편이에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계속 1회하고 4회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홍보하고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이왕이면 같은 돈을 들이고 했을 때 주민들이 적극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침이면 헬스장 운동을 가는데요. 잘 해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무료로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헬스장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아쉬운 것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뭐냐 현대도 그렇고 둔산리 공원 앞에도 헬스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런닝머신 앞에 TV가 있는데 우리 헬스장에는 없더라. 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봐도 그렇고 많은 돈이 안 들면 그걸 설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봐요.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가 민원도 많고 또 둔산 공원 관리도 하셔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용수도 공급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김재열 소장님이 일정 기간 파견을 나가셔서 송문소 운영계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데 여러 계장님이 합심 전력을 해서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

○ 류영렬 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관리팀장입니다. 염용철 상수도팀장입니다. 송완근 하수도팀장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올해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였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1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은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고산면의 미급수 지역인 서봉리, 남봉리 등 7개리에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배수지 설치 1,700동, 가업장 설치 3개소, 관로 정비 24.4km이며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내년 8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억원을 투자하여 11월 현재 2차 분구 공정률이 고산 분구 50%, 봉동 급수분구 65%이며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봉, 운주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전하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비봉과 운주 2개면에 총 189억5,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50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비봉면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 관로 39.3km이며 운주면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관로 56.8km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총 사업비 변경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2017년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삼례읍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통한 수도 경영의 합리화와 적수 발생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블록고립화 4개소와 노후관 교체 33km이며 총 사업비 69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는 명시 이월된 15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차본을 4월 착수하여 11월 현재 추진공정의 90% 이며 도시가스공사와 도로포장 병행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17일 공사 일시 중지중인 상태입니다. 도시가스와 조속한 협의를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관로 개량 5km와 관정 개발 및 물탱크 14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11월 현재 추진공정의 70%이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상수도 지선 관로 공사입니다. 각 가정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 골목길 등에 지선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27개 마을에 배수관로 18km를 매설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차 사업을 착수하여 13개 마을 매설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196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수질 검사 및 수질 정화 장치, 누수 복구, 수중 펌프 보수 등으로 금년 4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11월 현재 160건을 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장 발생 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비봉면 소농지구, 소양 구진지구 등 5개 지구 마을 단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소농지구는 하수관로 8.8km 및 하수처리장 18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6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진지구는 하수관로 11.6km 및 하수처리장 2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8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8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현재 공정률 90%로 12월 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상지구는 하수관로 7.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지구는 하수관로 9.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16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금차본을 12월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지구는 하수관로 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8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11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읍 해전리, 봉동읍 구암리, 제내리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거 24.8km 및 배수설비 61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22억1천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14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11월 현재 전체 추진공정의 70%입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관면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거 13km 및 맨홀 펌프장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09억7,7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14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1월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용진읍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41km 및 배수설비 799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76억3,6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29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차본을 3년 3월 착수하여 11월 현재 전체 추진공정은 90%입니다. 금차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47.4km 및 배수설비 1,08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18억1,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11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전북도 원가심사 및 새만금 환경청과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산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 하수처리 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장은 기존 700톤에서 1,400톤으로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작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65억5,200만원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28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새만금 환경청의 하수도 재원 협의, 하수 설치인가 및 군 관리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구이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구이면 일원 모악 호수마을 및 모악 여성 한방특구 등 하수처리 구역의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장을 기존 700톤에서 1,700톤으로 1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94억2,8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금차본을 금년 3월에 착수하여 하수처리장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전체 추진공정은 9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금차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우리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상수도, 하수도 하수관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포장이랄까 이런 처리 문제를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민원을 받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것을 그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송완근 팀장님한테 전화한다든가 이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 선정을 공사 끝날 때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마다 계약을 변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를 말씀이세요?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연차별 사업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연차별 사업을 그냥 처음에서 끝날 때까지 그 사업체는 유지가 되어있는가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를테면 이서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됐습니다만 이서 하수관거 사업이 계약이 되어서 최종 끝날 때까지 총괄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연차별로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서를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용진할 때도 할 수 있는가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 윤수봉 위원

제가 너무나 많은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매설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업체에 그렇다면 결국은 관리 감독은 우리 하수관거 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포장 쪽에 주민들 불평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궁금하긴 한데요. 아마 이런 것이 민원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로를 하수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터파기를 해야 되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거나 이런 구간을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콘크리트 폭을 깨고 하게 되어 있어서 그놈이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길이나 포장도로를 가다 보면 그 부분만 복구를 하다 보면 부동침하가 이뤄져가지고 그 부분만 쏙 들어간다 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100% 포장을 뚫은 데는 포장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아스콘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스콘 포장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대부분 저한테 전화가 와요, 동네 이장이나 어르신들께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데도 공사하실 때 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국비 받아다가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해야 하죠, 당연히.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뒤처리 과정에서 깔끔하게 포장을 하고 오폐수관을 연결할 때 연결 관을 깔끔하게 묻는다든가 그런 것 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문제 일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원반길 물고기마을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과장님. 물고기마을 하수관거 내용.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선형을 변경하고 저희들이 보류했던 그런 부분 말씀이십니까?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죠?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 윤수봉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신 지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요. 물고기마을 그쪽이 물고기마을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거의 1년 정도 끌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가불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해서…….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우리 군에서 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답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금방 물고기마을에 대한 것은 솔직히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더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우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완주군 예산의 거의 12%, 13%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는가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일반 특별회계 기준 해가지고 10.2%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만큼 대규모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국가 예산을 갖다가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물 부족 국가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저기인데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완주군 상수도 보급률은 92.7%이고요. 전북이 97.8% 되고 전국이 98.5%가 되는데…….

○ 이향자 위원

90% 이상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수관거는 몇 %에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가 있고 하수관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따지면 77.6%고요. 하수관거 보급률이라고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하수 대비 정비한 것은 하수관거 보급률이라고 하는데 하수관거 보급률은 72.4%정도 이렇게 됩니다.

○ 이향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9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신 것 같은데 누수율을 보면 근 30% 정도가 우리 완주군에서 누수율이 되고 있네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3년도가 31%였고 현재 10월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22.7%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왜냐면 우리 국가적으로 물 부족 국가이고 상수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식수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국가적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물 부족 국가에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수지에 있던 물들이 옛날에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만 가다가 식수로까지 가다 보니까 더 물 부족이 심각한 우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수율 같은 것은 잡아주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90년도 초에 완주군으로 잠시 결혼을 했다가 완주군으로 다시 와서 보니까요. 하천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었어요. 정말 하천 물에 만경강 물에 내 발을 담구면 내 발이 오염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가 하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만경강 물이 굉장히 맑아졌거든요. 그래서 맨몸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수영을 즐기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은 맑아진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미비 되었던 것들도 국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따가지고 하수도 보급이 안 된 데 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누수율이 높은 데가 상관면하고 고산면인데 여기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은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에 해놓은 것들이 접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까지를 누수를 감안한다면 마을상수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누수율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원수가 계곡수 내지 관정이다 보니까 요금징수를 저희들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용이랄지 이런 데에도 쓰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율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 이향자 위원

노후관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그런 여건상의…….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방상수도에 대한 것은 관 접합이랄지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누수가 지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하수처리장을 왜 일원화를 안 시키고 고산 6개 면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 인가요, 아니면 여건상 다른 쪽으로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키는 그런 이유에서 인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처리장이 크게 공공하수처리장이 있고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가. 대표적인 것이 삼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산에 있고 그다음에 소양에 있고, 구이가 있고 4개는 그 지역 일대를 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각 마을에 마을하수도에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해서 30개소가 저희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내가 딱하니 정리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지역마다 해야 되는 것들은 거리상으로나 연결시키기 힘든 그런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상하수도사업은 군민의 식수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저기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것을 감안해서 누수율이 없이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직무대리 최등원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 위원

과장님 상수도 배수지에 누수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주군 관내 누수율이 22.7%입니다.

○ 최상철 위원

누수가 엄청 많이 되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전국은 도시가 있다 보니까 좀 낮고요. 전북 평균이 22.8%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2.7%니까 전북 평균에는 되는 이런 실정이고요. 2013년 말 통계를 보면 31%였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2.7%로 조금 감소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최상철 위원

내가 염 계장한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수지…….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말씀이시죠?

○ 최상철 위원

저수지…….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 최상철 위원

배수지 물탱크. 그거를 스텐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모양이더만 스텐으로 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높고 또 그것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경비를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좋은 걸로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오래 질의해 봐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직무대리 최등원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앞에서 윤수봉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그래서 안 하려다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하려고요.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을 하고 나서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포장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요. 하다못해 어느 분들은 군에서 차 값을 물어줄 것이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포장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사실 화산 가다 보면 삼기지구 지나가다 보면 승질이 나요. 저도 사실 차를 급하게 모는 편인데 워낙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 지나갈 때마다 승질이 나요,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왕이면 포장을 임시포장이지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주민들 원성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항상 나오는 얘기 상하수도하고 도로포장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도 도시개발과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좋죠. 공사하고 나서 임시포장 할 게 아니라 포장하고 바로 아스콘 포장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니까 주민들 원성은 원성대로 높고. 하다못해 화산에 창곡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갖고 잘라진 부분에 풀이 자라가지고 풀이 겁나게 자랐어요. 그런 정도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미 친화가 가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화산 상수도, 하수도해서 2017, 2018년도에 돌아가야 되니까 하자는 말도 안 나오고 안 하자는 말도 안 나오고 애매모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 말 뜻은 알겠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같이 고민하고 좀 더 협업을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릴까요?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이 수반이 되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중 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실과와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2중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예로 상관면에 도시가스나 이런 것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것도 상수도가 또 같이 맞물리는 것이라서 2중 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할 적에 우리 상수도를 미리 매설하고 하는 이런 노력은 했습니다. 아직 미비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아까 포장 부분도 임시포장이라고 해갖고 해놓고 턱이 지다 보니까 통행하는 분들이나 승용차들이나 이런 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보완해가지고…….

○ 김용찬 위원

바로 포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면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운주 지역이 보면 식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경천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계획은 있는데 운주 전체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부 구간이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 김용찬 위원

예.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운주 금년도가 비봉하고 운주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근간은 지금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전 지역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 김용찬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같이 어차피 지금 그분들은 80, 90%가 자연수 먹고 계곡수를 먹고 하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데 빠져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들어갈 때 같이 거기도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한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화산 지역에 보면 기초생활시설 인센티브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가축 분뇨 자원화사업을 3년 동안 터덕거리다가 이번에 했어요. 거기서 가장 크게 그 사람들 요구가 뭐냐. 하수도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계획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계획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민선 5기에서는 종묘에서 거기까지 4차선도로를 내주겠다고까지 얘기했던 당신들이 허가를 해주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좀 서둘러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산 돈의마을 그쪽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지금 2018년도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때에는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2018년도에 계획을 넣으면 적어도 2020년 이후나 될 것 같은데…….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계획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려 있으니까 최소한 우선순위로 앞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노력 이하에 따라 틀려질 수…….

○ 김용찬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거봐, 할 때 다르고 말하자면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해 줄 것처럼 하다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좀 땡길 수 있으면 방법도 찾아보고 물론 국·도비 갖다 하면 더 좋죠. 그래서 방법을 꼭 좀 찾아서 땡길 수 있는 부분까지 땡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행정감사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작년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읽어 보셨어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읽어 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절반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경천이 상수도 문제가 물도 부족하고 수질도 안 좋고 많이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도 2016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경천은 어디가어디가 계획이 되고 있어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경천하고 화산을요,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동향이 기재부까지도 가능성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국가예산이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화산, 경천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경천은 포함되는 구역이 경천면 전체가…….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경천면 전체가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내가 작년에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2021년도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당겨가지고 2016년에 해보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특히 동상면은 하수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상면 인구도 적고 그렇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좀 했어요. 그런데 동상면은 동상면만 볼 것이 아니라 동상면이 오염이 되면 동상면보다 위에 있는 완주군 읍·면이 있던가요? 동상면보다 위치가 높이 있는 완주군 읍·면이.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대가 말씀이세요?

○ 서남용 위원

예.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없죠.

○ 서남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상면이 오염이 되면 고산, 봉동, 삼례, 용진 다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해서 그래서 하여튼 적극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신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3개 읍·면이 완주군에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읍·면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거의 기본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독하게 동상면만 상수도도 마찬가지, 하수도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수도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하수도 기본계획에다 반영하려고 검토하다보면 항상 중앙 정부가 되었든 검토부서에서는 BC를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그것이 1회 이상이 나왔을 적에 기본계획에 반영도 해주고 하는데 동상은 BC 편익을 분석해보면 항상 좋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동상이 한 4개 지구 같아요. 크게 거인구역이라고 해서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거인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태계곡에 원심지구가 있고 음수지구 수만리 쪽에 음수지구 그다음에 은천 쪽에 산천지구 4개 구역이 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기본계획에 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적으로라도 일단 소재지만 한번 해놓으면 소재지를 기준해가지고 그다음 다음 하나를 파급해 나가고 한 지구를 나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략적으로라도 소재지만이라도 다음 기본계획에 담아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동상면에 하수도로 인한 오염이 어느 부분 때문이 더 심하다고 봐요? 주택이 있고 가든이나 이런 부분…….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 주택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영업대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름에나 이럴 때 피서객들이랄지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영업을 하는 음식점에서 방류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허가가 나가있을 적에 자가 처리 시설들이 다 하게끔 해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밖으로 유출되고 이럴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 부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계곡이 네 골짜기가 있어요. 4개의 계곡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여튼 어디부터 손을 대야 더 효과적일까라는 것은 더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었으니까 18년도에 있겠죠? 그러면 그때 한 군데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동상면 하나만 놓고 접근하면 안 될 것이고 동상면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이 전체적으로 오염이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18년도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혹시 어떤 보강을 갖고 계신지?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된다라면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했을 때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네 군데 지구를 다하면 추정금액이 275억 정도가 소요가 되요. 그래서 과연 군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 서남용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거를 하는 방법도 4개 골자기별로 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하수관로를 이용해서 하류 쪽으로 중간 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어떤 연못을 만든다든지 자연적으로 정화되게 1단계라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방법. 그러면 만약에 군비를 투입했을 때는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수생식물을 이용한다든지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방법을 이용해서 대하저수지로 빠져 나가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서 2가지 방법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아울러 그런 부분이 어려울 때 군비를 투입해서 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서요. 가능하다라면 그 부분도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면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만큼은 먹는 물 문제고 갈수록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성을 깨닫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경천 상수도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신 덕에 된 것 같고 동상 하수도처리 부분 꼭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요즘 아까 앞에서 이향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갈수록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잖아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혹시 완주군에서 중수도 이용하고 있는 데 있어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중수도는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이 여기 근무하신지 몇 개월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완주군 중수도 운용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이 예상되고 물 부족 국가로 이미 저희가 그 범주 안에 들었고 그래서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금 범위와 설치 관리 및 요금 감면 기타 제반조건 등 중수도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례가 있어요. 보면 아까도 앞서서 산단에 물어보니까 해당되는 업체가 약 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숙박업이나 목욕장 업에 하루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 물론 완주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그리고 이제 우리 군청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일 500톤 이상 사용 시설 그런 데는 중수도를 권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돗물을 한번 쓴 것을 다시 정화해서 생활용수나 화장실 청소나 화단에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9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아마 그때에도 앞으로 물이 부족한 것이 심각할 걸라고 예상을 하고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이용 시설은 저희들이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을상수도 계곡수 이용하고 있는 데가 완주군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6군데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마을별로 보면 한 200개는 안 되고 196개 있어요. 자료 요청해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도 잘 하고 그러고 계시겠지만 특히 가뭄이 심할 때 가뭄에서 식수 사용이 어려운 마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왔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물 문제만큼은 빨리 서둘러서 시행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이 당장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요? 혹시 다음 내년에 예산편성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해서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을상수도 현황이 전체 196개가 맞습니다. 그중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가 165개가 되고요. 자료가 3쪽에 있습니다. 계곡수 이용하는 데가 16군데가 있고 혼합하는 데가 15군데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가 상당히 이례 없는 가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마을상수도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계곡수를 이용하는 데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관정 개발 12군데를 추진 중에 있고요. 취수보 보수 보강하는 데가 6군데가 금년 안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도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관정개발 사업비 한 2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별도로 어떤 경우냐면 이것이 좀 우리가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지만 또 몇 집만 서, 너 집 살다 보니까 그런 집은 외딴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좀 같은 우리 군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급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싶어서 그런 마을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5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개량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5억7천 정도 이렇게 해서 가뭄에 조금이나마 대비를 해볼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고만요. 말씀하신 데까지 듣는 말씀인데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외지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편하게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과장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3개년 치 거기에서 어떤 특허에 관한 수의계약 현황, 입찰한 것, 계약 현황을 상세히 빼가지고…….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 현황이나 자료로 제출을 해놨는데 이거 말고 말씀이십니까?

○ 최상철 위원

저번에 일괄적으로 낸 것 그거 말고 상수도 치만 따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3번으로 해 놓은 것 말고 말씀이시죠?

○ 최상철 위원

2천만원 이상이라도 특허 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4쪽에…….

○ 최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공원사업소 하고 우리 의사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쉬었다가 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끝낼까요, 좀 쉬었다가?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24 정회)
(16 : 28 속개)
○ 류영렬 위원장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시설공원사업소장 강평석.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 류영렬 위원장

그냥 했으니까 하세요. 절차에 흠결은 있지만 진행하셨으니까 하십시오.

< 시 설 공 원 사 업 소 >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보고에 앞서서 시설공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 노문우 팀장입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 최우식 팀장입니다. 도시공원관리팀 이정관 팀장입니다. 대둔산공원팀 이정근 팀장입니다. 모악산공원팀 최윤주 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체육시설물 보수 및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유지보수 대상 체육시설 현황은 완주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 군민체육센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설운동장 및 문화 체육센터 조경 관리 및 시설물들을 연중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대부분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건축물이어서 노후화가 이루어졌고 상당한 유지보수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1998년 9월 30일 개관하였습니다. 매년 1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2015년 4월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경으로 문화체육센터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로 1억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 11월 9일 무대장치 구입 설치를 하였고 12월 중에 무대장치 관련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과 관련된 모자란 부분은 2016년도 예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15년도 세계캠핑 캐라바닝 완주 대회입니다.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9박 10일 동안 고산 무궁화 오토캠핑장과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여개 구에서 2천여 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행사비는 8억이 소요되었고 주요 행사는 개, 폐회식 퍼레이드와 각종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를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세계캠핑 캐라바닝 개최를 하였던 고산 휴양림 및 무궁화 오토캠핑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궁화 오토캠핑장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무궁화 오토캠핑장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입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5천, 군비 5억을 들여서 오토캠핑장 39면, 캠핑 트레일러 10대, 전기 상하수도 시설, 조경 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2차 군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2월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10월 8일 캠핑 트레일러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캠핑장 홍보 및 각종 캠핑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5년 12월 중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안전 캠핑학교 공모사업이 예상되고 있는데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산 자연휴양림 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교량을 가설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015년 2월 17일 실시설계를 시작하였고 6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관계로 6월 26일 일시 중지를 하였고 10월 12일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12월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입니다. 2015년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고산면 무궁화 테마식물원 일원에서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객은 9천명이었고 사업비는 6,5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행사는 무궁화 사진 공예품 전시 그리고 무궁화 그림 대회, 무궁화 나누어주기, 무궁화 관련 체험, 무궁화 콘서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무궁화를 주제로 한 축제였지만 더 많은 무궁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2015년 12월에 공모 예정입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내 시설물, 녹지 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공원 54개소 중에서 20개소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수도산공원, 생강골공원, 소리공원 등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혁신도시가 이관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공원 관리상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4개소 수도산, 생강골, 신월 희망, 신월 햇살공원에 대해서 1억5천을 들여서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2월 용역을 통해서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2014년도 대둔산 도립공원 세입액은 주차료가 1억4,400만원입니다. 작년 탐방객은 56만명입니다. 2015년도 세입 목표액은 1억5천입니다. 사업비는 4억8천으로 시설비 4억, 운영비 8천만원입니다. 주요 시설비 소요내역을 보면 등산로 정비, 주차장 포장 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공정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대비를 해보면 전년 대비 주차대수는 105.3%가 증대하였고 주차요금은 103.1%가 증가하였습니다. 열 번째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2015년도 현재 징수액은 984만원입니다. 사업비는 8억7,500만원으로써 보건 및 정비사업에 8억원, 운영비로 7,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등산로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열한번째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8억원으로써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도립공원 일원에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올해 계획된 물량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평석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를 고산휴양림에서 했는데 그게 7월 말에 시작해서 8월 9일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를 1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되고 11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8월 9일 날 완료는 되었는데 거기에 소요된 보조금이 국·도비 합쳐가지고 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 최상철 위원

말일 날까지 가면 완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정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주 명기해서 우리 의회에다가도 정산서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캐라바닝 대회를 하면서 이벤트 행사한 것 있죠? 그 부분도 역시 구체적으로 회사명까지…….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계약 날짜까지 해주시기 바라고 6번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하면서 6,500만원 예산으로 이걸 했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계약을 분리 발주를 했더만요. 용역하고 이벤트하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걸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고 거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 최상철 위원

한 곳에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왜 6,500만원 짜리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산 과목이 달라가지고요, 행사비, 재료비, 체험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정당하게 이걸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최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 나중에 책임지실래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재정관리과에서 했을 때 재정관리과장이 여기 와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부 다 듣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분명히 책임을 통감한다고 분리 발주를 할 수 없는 것을 분리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특정인의 회사를 갖다가 봐주기 위해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발주하는 것은 엄연히 「계약법」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 최상철 위원

그러면 행사를 분리 발주 안 하면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고 어떤 변명이나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할 때 다 알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솔직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나와야지.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산서에 보면요, 무궁화 전국 축제 관련해서 6,500만원인데요. 재료비 5백만원, 일반 보상금 1천만원, 시설비 및 무대비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도 가능…….

○ 최상철 위원

자꾸 2천만원 미만으로 만든 것이지. 그러면 그 행사를 누구한테 줬어요? 이벤트 행사를.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이벤트 행사는 계약 금액이 1,870만원으로…….

○ 최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줬냐는 말이에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한국 이벤트 연구소에 줬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벤트 연구소 업주가 누구에요? 사장이.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정종현입니다.

○ 최상철 위원

정종윤이 아니고 정종현이에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정종윤입니다.

○ 최상철 위원

2014년도에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유한회사 와이기획 이벤트입니다.

○ 최상철 위원

2014년도에도 정종윤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2014년도에는 김형채입니다.

○ 최상철 위원

하여간 분리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오과장님도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하고 계약 책임자인 재정관리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답변석에 앉으시기는 처음이신가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해서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시는 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완주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성공적인 행사였다, 아니면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개인의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 전에 어떤 대회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캠핑 캐라바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기적으로 메르스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를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회가 끝나고 많은 것들이 올라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절반은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일단 세계적인 대회를 했고 특별한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서 오토캠핑장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캠핑 대회가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향자 위원

알았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를 우리 완주군에 유치한 목적은 완주군을 한번 널리 알려보자. 홍보의 효과 또 국·도비 예산을 따다가 남는 것은 어떻게 계산적인 것일지는 모르지만 시설비는 남지 않느냐, 이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를 유치해서 하는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반절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메르스를 핑계대기 이전에 미리 예약을 받았다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를 한 국가 있습니까? 명단을 한번 여기에서 공개를 해보시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참가는 20여 개 국이 했는데요. 당초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국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외국인 참가객이 13개국 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전에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예약을 했었다가 대부분 취소를 했습니다. 80% 이상이 취소를 했거든요.

○ 이향자 위원

확실히 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근거 자료가 있으시냐는 얘기에요. 왜냐면 메르스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하려면 메르스 이전에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에 참여를 하겠다고 예약이나 가계약이나 신청을 했던 근거가 가지고 있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우리는 참여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거나, 아니면 취소를 했거나 그런 사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신청 전에 메르스가 생겼고요. 그래서 신청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 부분은 없습니다.

○ 이향자 위원

신청 전이라면 메르스가 몇 월 며칠부터 발생했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2015년 5월, 6월로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5월 중순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캐라바닝 대회는 7월 30일에 했어요. 그러면 두 달 반 정도의 저기가 있는데 거대한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를 두 달 전에만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건 준비가 미비하다고 봐야지. 연초부터 준비하고 신청 국가 알아보고 몇 명의 인원이 올 수 있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지 동네 행사도 아니고 세계적인 대회를 신청받기 이전에 메르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답변이 제가 볼 때에는 부적절해요. 그래서 이거를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완주를 알릴 수 있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 기회를 메르스라는 여건이나 준비 부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실패를 한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라도 이런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하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완주군 군비가 2억5천이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시설비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의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를 의회에서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남은 것들이 한번 계산을 해 봤을 때 군비 낭비 없이 정말 시설비로 남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행사비가 8억 들어갔는데요.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5천, 군비가 2억5천인데요. 그 부분은 행사비와 홍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남은 부분은 없고요. 다만 행사와 관련되어서 국가로부터 오토캠핑장 확장 조성사업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억5천을 받아서 국비 5억, 도비 2억5천을 시설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남았네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7억5천이 남았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오토캠핑장을 캐라바닝 대회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오토캠핑장이 사설도 많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공급 대비 수요 이런 걸 따져볼 때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만의 오토캠핑장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기존에 52면 했다가 이번에 신규로 31면을 해서 91면을 현재 갖췄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규격이 국제규격 같은 경우에 한 사이트 당 50㎡ 이하여야 되고 2개 사이트 당 소화기를 갖춰야 되고 그런 여건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고산 자연휴양림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캠핑장만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올 수 있도록 유인하기는 어려운데 고산 자연휴양림은 관련되어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9월 달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캠핑 관련되어있는 행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과소하고 협력해서 완주군민들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외부로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을 찾아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도 캠핑장을 30개 동 정도를 운영하는데요. 주말에는 꽉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오토캠핑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오토캠핑장은 그래도 가장 피크가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 하나 해드릴게요. 산림축산과하고 협력을 요청해가지고요, 나무가 너무 거기에 없어요. 뙤약볕에서 캠핑을 하는 것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 보면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만경강 수변에 나무를 솎아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무가 나무에 치여가지고 이거는 잡종지인지 먼지 모를 정도로 그런 나무들이 너무 나무가 나무에 치여서 나무의 역할을 못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숲 조성을 제가 볼 때에는 오토캠핑장에 그런 숲 조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무 한그루 사는데도 보통 웬만한 것들은 30, 40만원씩 가고 그러는데 그런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솎아내기를 해서 숲을 조성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 오토캠핑장에 오신 캠핑객들이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캠핑을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좋은 대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리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시설공원과에서 수영장은 어디 관리하고 있습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수영장 지금 용진 군민체육센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이향자 위원

지금 부서가 그러네요. 그러면 용진 군민 체육센터에 한해서 한다고 하니까 수질 검사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수영장이라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수질검사 안 하신 것 같아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수질 검사는 분기당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수중 자동청소기를 가지고 2일 마다 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수영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물도 먹게 되고 그러는데 수질검사 했을 때 먹는다고 봐야죠, 삼키니까 물을 먹게 되니까 수영을 하다 보면. 부적절하지 않았습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크게 부적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검사만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요즘에는 수영을 즐기는 분들을 보면 노인 인구가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물속에서 놀기만 해도 운동이 된다고 해가지고 노인 인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서 방뇨를 해요. 그래서 수질이 굉장히 군민들이 물속에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질검사를 하고 경고문 같은 것을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주의를 제가 수영하다가 나가서 소변을 보고 오시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으로 과장님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작년인가요, 모악산 축구장에서 추락해가지고 축구인 한 명 사망했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2014년도에 발생됐는데요.

○ 윤수봉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항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같은 축구인으로서 모악산 공원에서 축구인들이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너무 위험하다고.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하고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곁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완주군에 그런 축구장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삼례 공설운동장도 있고 지설공원, 모악산, 봉동 등 많은데 거기도 그런 위험요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다시는 그런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 굉장히 공원이 많아졌어요. 청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시행정 쪽으로 많이 가까워 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히 봉동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봉동이나 삼례, 그리고 도시행정에 가까운 혁신도시 쪽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쓰레기 민원이나 잡초 제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전주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 행정하고 바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인부임 같은 것을 편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진 군민체육센터 행사할 때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조금 부족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용진 마을 진입로 뒤에 보면 저수지 조그만 것 있잖아요. 거기를 메꾸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일부는 우리 군 땅이고 일부는 자산공사 땅인데 거기를 체육시설로 사용하면 팔겠다고 자산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주차장으로 매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매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둔산이 요즘 굉장히 활기차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활기찬 이유가 이정근 팀장님이 가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다른 팀장님들이 오시면 거의 왔다가 술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이정근 팀장님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둔산에 보면 그 뭐지?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차단기?

○ 이인숙 위원

차단기가 아니라 구조대원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산악구조대원들.

○ 이인숙 위원

예, 산악구조대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그분들 어떻게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다 고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SNS 같은 데 보면 구조할 때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에 민간인도 있고요.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가지고 특히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산악구조도 활동비로 8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소장님부터 평판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금방 이인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는 앞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남 산청을 일부러 갔다 왔어요, 아시죠. 휴양림을 저는 7년 전부터 얘기 했어요. 휴양림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안 갈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갔는데 저는 완주군에 고산 휴양림만 볼 때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청 가보니까 진짜 새 발의 피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규모면이나 여러 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산청은 워낙 실세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일부러 지난주에 시간을 내가지고 사비를 써가지고 서대전 쪽에 장태산 휴양림을 갔다 왔어요. 좋대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참 속상했어요. 저는 7, 8년 전부터 휴양림 완주군 휴양림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정말 좋은 물론 규모 면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추진계획 하니까 각종 세미나, 시책 교육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컨벤션 같은 것을 지어야죠. 식당 좀, 와일드푸드축제 하면 뭐 합니까, 행사만 하고 행사는 행사로 끝나요? 좋은 먹거리를 거기에 유치하면 되잖아요. 그럼 건의해서 하세요. 진짜 이번에 장태산도 갔다 오는데 거기는 진짜 또 오고 싶대요. 일부러 갔다 왔는데 그래야 뭔가 휴양림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는 갔다 와야 싶어서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놀랬고 또 가보고 싶은 곳 우리 고산 휴양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더불어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캠핑장도 하고 하는 행사들을 유치를 해요. 문제는 같이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 같이 협업을 해서 휴양림으로 가는 도로 어차피 여름에는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확장이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까지 같이 고민해야 돼요. 빨리 해결하면 어차피 두, 세 가지가 같이 해결이 되어 버리는데 이번에 서남용 위원님하고 지역을 갔더니 여름에 완전히 차도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 그러면 거기는 휴양림도 가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짜증내고 갈 수밖에 더 있어요. 도로확보 방법도 고민을 빨리 해서 협업을 해서 도시개발과와 같이 해서 그런 것부터 해야 해요. 우리는 휴양림이니까 휴양림만 안에만 관리하면 된다가 아니라 같이 건의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휴양림과 관련되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휴양림이 9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주하고 인접이 되어있고 도시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실 여름만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공급자 위주의 기준이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불편한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장태산 휴양림하고 산청 휴양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직원들과 함께 바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휴양림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안 해도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휴양림 활성화 용역을 해보려고 해요. 그걸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전문가들이 한번 완주군 휴양림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완주군 휴양림이 있는데 완주군 휴양림하고 고산하고 연계되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많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평소에 강평석 소장님의 열의, 열정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같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휴양림을 잘 다듬어 주십시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장태산 가니까 하늘 길을 걸으면서 휴양림은 휴양림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도립공원 모악산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뉴시스인데 2015년 10월 6일 자. 어떻게 도립공원 내 개인사찰을 지을 수가 있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과 관련되어서도 말씀을 드리면 당초 허가는 민선 5기 때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때 자연 공원 외 지역으로 해서 허가가 났었고요. 그게 2014년 1월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건축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올해 변경이 되어서 승인이 되었고요. 변경이 된 부분은 모악산을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개인 부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도로 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변경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상가에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찰도 많고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거기 건축주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견을 나눴고요. 상가 주민들은 사찰이 추후에 납골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골당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증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상가 부분하고도 크게 마찰은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굳이 이미 도로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녹지를 바꿔가면서까지 도로를 낸 것은 그런 이유다. 그 전에 민선 5기 때 허가를 내 줬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그 도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하천을 중심으로 왼편에 있었던 도로인데요. 그걸 도로로 만들고 할 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모악산을 올라가는 도로 부지에 상당 부분을 건축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주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를 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이 되어서 승인이 된 겁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진입로 다리 문제는 문제가 없었던가요? 그분 도로에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혹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도립공원에 개인 사찰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이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철저히 하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짧은 시간은 아닌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캠핑 캐라바닝 대회는 실상 와일드푸드축제만 해도 2, 3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2, 3일 동안 여러 가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알았는데 캠핑 캐라바닝은 9박 10일로 진행을 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고 또 거기 최우식 팀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계신 공무원들 제가 9박 10일 동안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애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주최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문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 하시면서도 그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푸는 차원에서라도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캠핑 캐라바닝 연맹 측에서 애당초에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할 돈이 있는데 돈을 내지 않고 있어서 결산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쪽에서 돈을 가지고 정산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사비라든지 홍보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를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맹 측에서 돈을 갖고 있으면서 지출을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현재 계획된 부분은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정산으로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있는데 행정이 아니고 민간단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도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남용 위원

거기에서 돈을 거꾸로 내 놓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2,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300만원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비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 사무소가 현재 11월 16일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산을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으로 저희가 3천∼5천만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홍보비와 관련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때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정리가 되었나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1억4,3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연맹 측에서 운영비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은 홍보비와 행사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어차피 연맹 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유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네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0월 말 까지는 결산이 완료가…….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힘들게 얘기치 않은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이런 공무원하고 또 그쪽 캠핑 캐라바닝 연맹 측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견을 나간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막상 일을 했으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도 큰 경험을 했는데요.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처럼 일사불란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민간단체도 경쟁력이 있는 민간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것이 빨리 완료가 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아무리 국가 공모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염려스러운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고산 자연휴양림이 여러 가지 와일드푸드축제가 거기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의 대표 축제인데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구에 돈사라든지 안에도 좀 돈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매입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욱더 그런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차피 축제하는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휴양림 관련된 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주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와 연관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시설공원관리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관할이잖아요.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최우식 팀장님을 보면 우리 휴양림에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있으면서 완주군민이 충분히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30%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시고 이용객들을 보면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은데 주중에 별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완주군에 자연휴양림을 홍보한다든지 또는 다른 행사에 우리 완주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참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저번에 전체적으로 휴양림 관련되어 있는 조례, 규칙, 문화공원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 규칙, 만경강 관련되어 있는 조례, 규칙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완주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은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의 범위가 1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10분의 3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10분의 3이 가능하도록 현재 예약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휴양림을 홍보하고 스폰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명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할 걸로 봐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조례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합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가능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이쪽으로 처음 근무하셔서 정말 열의를 갖고 하고 계시고 소장님을 뒷받침하고 계시는 노문우 팀장님이나 최우식 팀장님, 이정관 팀장님, 이정근 팀장님 정말 제가 만나보니까 아이디어가 참 좋으셔요. 그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산 자연휴양림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포상으로 지급하는 객실의 수는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객실의 10분의 2, 20% 범위 내에서는 비수기 때 스폰을 하거나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양림이 갖고 있는 매력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오는 사람 수발하기에도 바빴어요. 그런데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지역도 가보고 수요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서남용 위원님이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강평석 소장님이 오셨는데 열정적으로 다른 곳도 가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도 어차피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어떤 거냐. 아까 서남용 위원님 정말 유능하신 계장님들 다 오셔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무원들은 계장님을 포함한 한 명 정도에요. 나머지는 청원경찰이나 미화원들이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폄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그곳을 발전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서 좀 더 공무원을 채워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 김용찬 위원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인원이 48명입니다. 밖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인력인데요. 정규직은 15명이고요. 청원경찰은 21명, 미화원이 10명, 무기계약직이 2명입니다. 그런데 계장님들하고 어떤 예를 들어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 혼자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청원경찰이나 미화원 이런 부분들은 인사 파트라든지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곳에 9년, 10년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물이 흐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혼자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먼저 건의를 하고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되어야 결국 서비스도 그렇지만 그곳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되어야 한다. 계장 하나에다가 공무원 하나, 나머지는 저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발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더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과 모악산 도립공원이 우리 군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속상한 것은 대둔산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대둔산이 조금 소외되고 있어요. 모악산에 비해서 지금 모악산은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시설도 많이 하고 이런 반면에 대둔산은 있던 대둔산 축제마저 안 하고요. 여러 가지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완주군의 대표 산하면 대둔산이거든요. 그래서 대둔산 부근에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인숙 위원님도 모 계장님을 칭찬도 하고 했는데 판매장 같은 것도 지금 모악산 같은 데는 로컬푸드 판매장도 있고 스테이션도 있고 한우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군 차원의 그런 투자를 대둔산에 너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충청도민들이 많이 찾는 산 그리고 소금강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남한 쪽에는 가장 아름다운 산 그렇게 하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충청도와 도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충청도민들 또 세종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충청도 쪽이. 그런 분들을 이끌어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거기도 로컬푸드 판매점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고산 6개면에서 나는 특산품을 활용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둔산에도 투자를 해서 다른 타 도민들을 이끌어 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2015년도 한번 예산을 봤는데요. 모악산이 올해 2015년도 예산이 12억5천입니다. 대둔산이 7억5천이에요. 상대적으로 5억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쭉 그 전 것도 한번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모악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모악산은 9억5천정도, 대둔산은 12억5천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대둔산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시설공원사업소이기 때문에 대둔산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실과소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라든지 농업농촌정책과 등 많은 부서가 있고요. 대둔산 명품화 전략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가 만들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대둔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둔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이향자 위원

제가 속상했던 부분은 똑같은 도립공원인데 모악산은 주차료를 안 받고 대둔산은 주차료를 받고 이런 것부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을 제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진하셔서 처음으로 맡는 부서이니만큼 그 자리에 있을 때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시켜줘서 우리 완주군민이 기억하는 그런 시설공원과 과장님으로 남아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명심하고 더 노력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안 하신 최등원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우선 소장님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가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성공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절반 정도 성공했다고 말씀을…….

○ 류영렬 위원장

절반 정도?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저는 정말로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계대회에 외국인이 얼마 안 왔잖아요. 왜냐면 경험의 문제인데 처음에 너무 과욕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점진적으로 큰 행사, 국제행사를 이끌어 가려면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경험도 축적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과욕을 부리신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민낯이 뜨거웠는데 세계 캐라바닝 대회에서 PPT하는데 점검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묵음으로 나와요. 그건 말이 아니죠, 참 창피스러운 거죠. 그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충적으로 중간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조직위원회 정관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정산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당초 정산은 조직의 정관을 보면 대회가 마무리되고 두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두 달이면 아직 기간은 남았나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 기간에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도 조직위원회 이런 등등의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세계 캐라바닝 대회 행사와 관련해서 그거는 안 나가나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북은행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요. 정산은 철저히 받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모악산 사찰 건축 문제인데 당초에 그 부지가 원래부터 도립공원 외 지역이었습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당초에는 외 지역이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도립공원이라는 말은 아예 안 맞는 거네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공원지역 외 지역 이었던 거죠.

○ 류영렬 위원장

원래가?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그때 뭘 바꿔 준 거예요? 용도 지역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러면 도립공원은 아예 안 맞는 것이고 도립공원에 연접해 있을 뿐이지 도립공원은 아예 아닌 거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당초에는 도립공원 밖이었는데요. 변경되면서 도립 공원…….

○ 류영렬 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 지역이…….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도 외 지역이긴 한데요. 도로와 관련된 부분만 변경된 겁니다.

○ 류영렬 위원장

사찰이 원래…….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역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사찰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류영렬 위원장

사찰 위치가 아니라 사찰을 지은 그 지역이 애시당초 도립공원 외 지역이었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도립공원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네요, 그런 겁니까? 도립공원이 아니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도립공원에 지었다고 그렇게 나올까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민원으로 그걸 와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하천 문제를 기부채납으로 해서 바꿨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하천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도로하고 뭐하고 바꿔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도로를 원래는 하천 쪽에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도로를 안 내고 저희 등산로를 군에 기부채납을 한 거죠.

○ 류영렬 위원장

어느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셨어요, 그냥 기부채납 하신 거예요?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관광 단지 내 도로…….

○ 류영렬 위원장

그래요. 우리 최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애당초에 허가는 관광단지 밖이고요. 하천제방 도로로 해서 사찰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 류영렬 위원장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사찰 허가가 났단 말씀이죠?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예, 그런데 그걸 허가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이쪽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더…….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교량 가둬 놓은 곳.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비용도 적게 들고 짧고 그렇게 생각이 되가지고 그러려면 이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대신 너희가 어떤 그 사람이 사찰 소유의 등산로 땅이 있어요. 모악산을 가려면 사찰 소유명의의 등산로 길에 사찰 소유주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완주군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여기를 연결만…….

○ 류영렬 위원장

여기 해준다는 것은 완주군 땅이에요? 여기 해 준다는 그 지역이…….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관광단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소유권은 완주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용도를 사찰을 들어가는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 놓아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사찰 소유의 땅이 등산로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악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주요 등산로 길을 가려면…….

○ 류영렬 위원장

대원사 올라가는 길이요?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예, 대원사 올라가는 길로 가려면 사찰 소유의 개인 소유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의 땅을 공공이 대다수의 인원이 활용하는데 만약 개인이 그걸 제지하거나 막으면 등산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주군 땅으로 내 놓아라,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조건 하에 이쪽 길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어떤 길을 연결시켜줬다는 집 옆으로 해서 다리를 놨잖아요. 다리는 하천이니까…….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예, 하천도 사찰 소유 개인 소유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하천도 개인 소유다?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예, 그러니까 다리 놓는 것도 개인 예산으로 놓은 겁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뭘 이용하겠다는 말이에요. 최계장님 말씀이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뭘 주고 뭘 받았는데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우리가 준 것은 없고요, 저희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물터만 터놓은 것이죠.

○ 류영렬 위원장

그게 원래 도로에요?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윤식

예.

○ 류영렬 위원장

도로에요, 우리 완주군 소유 도로?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윤식

예.

○ 류영렬 위원장

도로는 도로인데 개인한테 불이익을 줘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완주군 비록 소관청이 완주군이지만 도로는 도로 아니에요? 「도로법」 적용하는지 「산업법」적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는 도로인데 뭐를 못 쓰게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찰 지으시는 분이 이해를 하신 분이고만요, 거꾸로 최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히 정리가 안 되거든요?

○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최우식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데 산가지같은 비용도 발생도 되고 주변에 반대의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기 소유의 등산로 땅을 완주군에 채납하고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류영렬 위원장

깔끔히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하천도 개인 소유의 하천이다. 그다음에 모악산 대원사 올라가는 도로의 일부가 사찰 소유의 개인의 땅이다. 그리고 거꾸로 내 준 땅은 완주군 소유의 실질적 공부상도 마찬가지고 도로이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네? 오히려 완주군에서 불필요한 부관을 붙여 주신 거네요, 거꾸로 얘기 하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있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어차피 민원도 제기된 부분이고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가본 지역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깔끔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아까 예산 과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캐라바닝 행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행사입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캐라바닝 행사가 아니고요. 나라꽃 무궁화축제 얘깁니다.

○ 류영렬 위원장

나라꽃 무궁화축제인데 예산 과목을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산 과목이 일반 운영비 중에서요, 행사 운영비가 1천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가 5백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1천만원 있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나라꽃 무궁화축제에 그걸 할 때 수의계약을 어떤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행사 같은 진행을 할 때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어느 과목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회계상 정리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운영비는 필요 없는 것이고 운영비는 아무 수의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이벤트는 행사비고요, 무대는 시설비 그리고 실비보상금은 체험 관련된 부분 인건비 그렇게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보상금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잖아요. 문제는 1,870만원을 주고 쟁점이 되는 모양인데 이 과목이 뭐냐고요,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자면 과목이 뭐에요? 1,870만원 짜리가.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1,870만원 행사비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행사비?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단일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목을 나눴…….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단일 과목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간단하잖아요. 2천만원 미만이고 단일 과목이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답변이. 그런데 아까 여러 과목을 끌어다가 얘기를 하니까 분할 발주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참고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11쪽에 보면요, 감사자료 낸 것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만드실 때에는 가령 피고인과 피 신청인도 달라요. 행정재판은 피 신청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맞는데요. 저희가 잘못 정리를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정리가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는데 하나하나 공무원, 공직자들이 정확히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과인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성호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의회사무과장 최성호.

○ 류영렬 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 회 사 무 과 >

○ 의회사무과장 최성호

의회사무과장 최성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류영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관 의정팀장입니다. 이은미 의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19명으로 의회사무과 2개 팀 13명과 전문위원실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쪽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회 업무추진으로 제2기관으로써 역할에 충실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상 정립을 하기 위하여 전례적인 위원 간담회 개최와 회의록 발간 기간이 준수되도록 하였으며 의정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담회 22회와 수시 간담회 8회 등 총 30회의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록 발간도 법정 기한이 준수되도록 하여 총 7회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177건의 원안을 처리하였고 결의안 및 청원서도 6건을 채택 및 발표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지역 매스컴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14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완주군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의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월 중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회의록 발간도 2016년도에는 속기사 2명을 채용하여서 회의록 발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합리적으로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의안 관리를 위하여 적기에 회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그동안 정례회 1회와 임시회 6회를 운영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사청을 방문하였으며 정례회 회기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지난 5월 임시회에 개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차 정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접수 의안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와 의결 결과 즉시 이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개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행사 운영 및 업무 연찬 강화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위원 체육대회의 완벽한 운영으로 완주군의회 이미지 제고와 위원님들의 업무 연찬 강화로 전문성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 22일에 개최된 제13회 전북 시·군의회 위원 한마음 대회의 완벽한 운영으로 완주군 의회의 이미지 제고와 소모성 예산 절감으로 효율적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업무 연찬 강화를 위하여 4번의 위탁 교육과 3번의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효율적인 행사 추진으로 소모적이고 낭비성이 있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업무 연찬은 위탁 교육을 지향하고 연 4회 이상 정량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호 의회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보좌해서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의회 관련 법령 발췌집이 발간된 지 상당히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맞춰서 다시 개정된 부분에 맞도록 바로 제본을 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성호

예, 바로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을 결정했거나 조율해서 전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좀 더 즉시 위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 현장에 없는 때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 파악을 해서 바로바로 전달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집행부와의 소통 문제인데 일정이나 우리가 조례도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것 등을 위원님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중요한 일정하고 겹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부에 항상 요구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완주군의 지역 업체 보호 등을 많이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지난번 한마음 대회 때에도 참 많은 예산 절감을 해서 집행부에 본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사나 용역 이런 것들이 자잘한 것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완주군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신경을 써보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서 우리 완주군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물론 그 전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7대에 들어서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힘도 들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만큼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인사 문제나 승진 부분에 있어서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장님들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의 대접이라고 할까,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신다고 결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믿고 더욱더 위원님들이 의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총괄적으로.

○ 의회사무과장 최성호

어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시고 또한 의회사무과가 열약한 환경에서 그동안 진급 같은 것이 상당히 동 떨어져 있었는데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 과 지원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들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청취불능)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남용 운영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의회의 운영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보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밤낮을 아뢰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항을 과대 포장에서 홍보에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고마운 것이 의회가 상당히 많이 소리 없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명패 하나라도 회기별로 집으로 공문으로 보내주는 것도, 회기에 공고문을 게시해 주는 것도 이런 자체성도 정말 소리 없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감사를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과 위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7대 의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보완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성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미진 부서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내일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다른 과라도 지금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보충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 출석을 시켜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원래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예약된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개 과만 내일 출석을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신 후에 2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간에는 내일 오전에 강평까지 끝내자고 그러는데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조목조목 우리 군수님을 답변석에 앉혀 놓고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더 중화가편이라고 가속도를 붙을 것 같고 그냥 우리가 끝나고 서류로만 받으면 그냥 답변을 해요, 작년에 답변 서류를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군수님과 모든 실과장을 앉혀 놓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일차 감사는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미진한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06 산회)
○ 출석공무원 : 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중옥
농 촌 지 원 과 장 : 임용환
기 술 보 급 과 장 : 고석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운영팀장 : 송문소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종혜
시설공원사업소장 : 강평석
의 회 사 무 과 장 : 최성호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류 영 렬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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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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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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