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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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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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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10 : 00 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류영렬 위원장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2개과를 오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충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에 강평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기 획 감 사 실 >

○ 류영렬 위원장

먼저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미진부서로 판단됐던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신봉준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여러분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실장님 노심초사 행정사무감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쓰시는 모습 익히 보고 했습니다. 고맙단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완주군이 인구유입이나 여러 가지 으뜸도시 완주를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선행 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게 뭐냐 빨리 물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서둘러서 관공서 위치 예를 들자면 교육청, 소방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그다음에 지난번 서남용 위원님이 우선 얘기했던 전기안전공사 유치할 수 있으면 정말 최대한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임시 TF팀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어느 기간보다도 행정기관 유치가 우리 단체 많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현재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어저께 또 의정연구소도 한번 뵙고자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또 전북연구특구본부도 한번 유치해보자. 또 교육청도 유치해 보자. 나름대로 열심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유치도 해주시고 더불어서 지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이 하나는 말하자면 창의도시, 창의마을을 만들어서라도 좀 사람들이 오지말래도 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정말 직원들이 살맛나는 일자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꼭 좀 이렇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으뜸도시 완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실장님 참 9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세세히 간식까지도 맛있게 잘 챙겨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살 빼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살이 오히려 더 쪄버렸어요. 감사드리고 혹시 다음에는 일부 위원님들이 사탕보다 견과류 좀 준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기획감사실 실장님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을 부른 것은 기획감사실이 어떤 것이 제가 볼 때 미진해서가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총괄부서로써 다시 한 번 확인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앞서서 김용찬 부의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의장님 키가 크니까 큰 틀에서 말씀하셨고 저는 키가 좀 작으니까 작은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년 예산을 보니까 농업농촌 예산으로 그 8백 혹시 내년 농업농촌 예산 얼마 세우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현재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88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약간이 아니고 근 100억, 101억이 줄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이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데 현재 산업구조가 약간 좀 저희들이 우리 군정 방향하고 약간 비켜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융성 오늘도 포럼을 합니다만 농업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근데 이제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록 보셨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완주군이 농촌수도 1번진데 작년에 보니까 그 전라북도 7개 군 평균이 전체 본예산에 25%데 완주군은 14. 몇% 그래가지고 다행히 2015년 예산은 좀 증액을 해서 17.9%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도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평균을 넘진 못하더라도 어려운 농촌 현실 감안해서 거기까지는 25%정도는 도달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 읽어봤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읽어 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제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2014년도에 14.15%에서 15년도에 17.2%했다가 다시 14.8%, 15%도 안 되게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곶감농가 피해가 알고계시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그나마 10%남아 있던 거 다 털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물론 기획감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에서 한 4년 전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이 그런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데 자연재해로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앞으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 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때에 우리 곶감농가 중에 가업을 승계해서 곶감농가를 하고 있는 완주군 가업 승계 농업은, 농업인은 지원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얼마나 해당자가 되고, 있고 가능한지 좀 조사를 해보라고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사해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거는 아마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진안이나 이쪽의 남원 그리고 타 도로써는 산청이니 영동 이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역 국회의원을 위해서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연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고 일시에 그런 건조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우리가 지금 예산은 다루지 않았으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실의에 빠져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완주군을 믿고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이라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군수 주재로 우리 농가 대표들을 한 3일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농가대표 작목반 열두 분 해서 만나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도 공무원들이 조사 좀 했고 근데 이게 직접보상은 사실상은 현행법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내년에 물론 기존에 제습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큰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농가들 요구사항이 지원을 해달라 확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시기 중에 있습니다.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수정이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접지원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완주군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건 근거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 쪽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꼭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군의원 공약사업 추진현황 혹시 준비되었나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제가 말씀 드렸을 때는 쉽게 질의를 해가지고 갖고 와서 내용을 보니까 좀 미진해서 다시 해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다시 보완 해가지고 오늘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끝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읍·면 행정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있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시행을 했고 2014년도에는 안 했고 계획 보면 2015년도에는 올해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유인해서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거기에 보면 혹시 그전에 한번이라도 평가를 해가지고 참 잘한 읍·면에 평가가 적극적으로 하는 읍·면에 인센티브나 그런 준 경우 있습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 저희들 업무를 해놓고 평가가 능사는 아니지만 서로 경쟁하고 잘 할 경력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체평가해서 연말에 부서별로 소정의 시상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식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게 물론 평가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러실 텐데 하여튼 외부인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여기 보면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정말 잘한 읍·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질책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고 이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잘한 읍·면에는 우수한 읍·면에는 읍·면 재량사업비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별로 조치를 안 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서로 더욱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 하려고 그런 경쟁심도 유발해야 되고 어차피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한 읍·면 꼭 금년에 평가해서 그런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평가를 할 때 항목 중에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했나, 이런 것 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정말 이게 중요하면 배점도 더 거기에다 더 늘려서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미진부서라서 우리 위원장님이 부른 거 절대 아닙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실장님 정말 우리 위원님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바로 처리하려고 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앱에 사진 올리는 것이 1년 얘기도 안 되었어요. 근데 실장님 다 말씀드리니까 1주일, 아니 5일 만에 딱 해결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무슨 기획이나 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고 예산도 배분하는데 있어서 물론 해야 할 것은 많고 요청해야 하는 것은 많으니까 또 예산 배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꼭 좀 예산 배정해 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 순위, 배정 순위 어긋나지 않고 참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 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요. 많이 애쓰셨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테크노밸리 플랜카드를 거는 거 같더라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 이향자 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이향자 위원

예, 그래요. 우리 완주군의 가장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주민들, 인근 주민들 피해상황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를 보면 주민들이 식수가 나빠서 건강이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할 겁니다. 하고 주민들도 2차 지원해 가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빨리 사업을 재개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련 소속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이제 테크노밸리 사업이 2007년부터 계획을 해서 9월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8년여 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용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고는 어떻게 여기에서 열거를 다 하겠습니까 일단은 수혜를 그 동안에 전혀 제로로 받았거든요. 접수조차 봉동 읍사무소에서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행정에서 이미 파악 한 걸로 알고 제가 이제 너무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이향자 위원

보면 집들이 너무 오랫동안 왜냐면 이분들도 자기 자비를 들여서 집수리를 하고 싶어도 계속 작년에 보상심의위원들이 작년 11월에 회의를 했어요. 그때 3월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농사를 5월에 수확할 수 있는 것 까지만 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 수확되는 벼농사들이랑은 짓지 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나락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참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테크노밸리에 대한 회사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따르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면서 주민들도 기다려주라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냐,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비오고 이러면 집에다가 다라이 놓고, 대야 놓고 물 받아 내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제가 전화를 받는 것은 포도농사 같은 것은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부터 전지하고 껍질도 벗겨주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영농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전화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 겨울을 이렇게 엄동설한에 집도 새는 데에서 이렇게 또 지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파악을 해서 난방비 지원 제가 요구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리고 검토해보세요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직접 지원이 어려우시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그러면은 테크노밸리 회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를 꼭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상수도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태를 벗어나서 한 동네의 예만 들면 정강이라는 부락에서는 마을 주민이 몇 살지도 않는 마을인데도 암환자가 14명 발생해서 8명은 돌아가시고 지금 6명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검진 제가 부탁드립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이거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국민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도 안 가셔서 안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마을로 찾아가서 그분들 건강검진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조기발견해서 치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건강검진문제 바로 추진토록하고 난방비 지원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상 직접지원이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SPC하고 협의하고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 외에 것이라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지연에 따른 더 감정이 폭증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이게 대책을 세워서 효성하고 가든지 아니면 털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 같고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우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냥 편의상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서남용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이란 게 완주 군정에 순애보로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전혀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소신 있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장

먼저 지방채 상환의 문제는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도 말에 253억의 채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248억으로 5억 정도가 감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자 수입과 지출의 문제가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자 대출이 이자 발생 수입이 들어오는 게요, 실장님.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 59억 정도가 들어오다가 2014년도에 35억 그다음에 금년 10월 말에 17억이 들어왔거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거기에 비해서 이자는 8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저금리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보여 지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들락날락 하는 것 가지고 우리 편차로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방재정 공시한 것에 보면 가용 재원이 백 얼마인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우리 완주군에서.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좀 갚자 이런 얘깁니다,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 재정 공시 작년에 했으면 105억이 지금 흑자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의 재원이 있으니까 갚아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지방채가 3%씩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금고에서 받아들이는 이자는 그보다 어떤 것은 1%대, 2%대 그러는데 그런 이론으로 봐서는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500억 조기집행 테크노밸리 수입금을 530억을 상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49억을 당초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상환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사항하고 어차피 이자 놀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해서 갚은 효과보다도 조기상환하는 것보다도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정기적인 상환만 했지 조기상환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봐서는 금리로 따지자면 조기 상환해야 맞아요. 맞고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공공성, 투자가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다음 년도라도 해서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래서 개인 기업이라면 빨리 갚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실장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의 건전화 측면에서는 갚아 나가야 한다. 왜냐면 이자 수입은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나가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물론 작년 대비 많이 갚았어요, 이자를. 그건 여기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건전재정화를 위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동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건과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의 지방체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법률」를 「지방 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대비를 해 보니까 조례를 손을 보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조례도 어차피 상위법이 제정되고 개정하고 되어서 안 맞으니까 거기에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소통…….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소통 공감단.

○ 류영렬 위원장

「공감단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권익보호관을 지원 삭제를 하고 민간 감사위원회를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까지 질의를 했냐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만 하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했느냐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협의를 못 봐서 알고 왔던 관련 계에서 우리 계장님이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따져보니까 소통 공감단에서 말하는 군민 권익 보호관하고 민간감사위원회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간 감사 위원 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45쪽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주군 민간 감사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그렇게 썩 좋다고 봐 지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목상 운영은 하는데 예를 들면 간담회 정도 그리고 읍·면 종합감사에 다섯 군데 참여 정도 이런 정도인데 저는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지난해 연말에 우리 박성일 군수님께서 그야 말로 의욕적으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런데 10달 만에 다시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또 소통 공감단의 패널 또는 소통 공감단 활동 실적도 보면 미비해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그동안에 운용한 게 19건 정도 건의가 들어와서 조치, 등록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조례가 그야말로 우리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한번 만든 조례인데 별로 실천에 있어서는 조금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또 거기에서 빼 내요. 그러면 애시당초 민간 감사위원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판단을 왜 안했는지. 우리 실장님 소관 아닌데 행정지원과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소통 공감단에서는 권익 보호관하고 민간 감사 위원회에서 조례에 나오는 기능하고 비슷한데 사실 민간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권한이 소통 공감단에 군민권익보호관보다 월등히 좋아요. 실제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조사를 당사자의 공무원 상대로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래서 더 강화되지 않느냐.

○ 류영렬 위원장

이 규정에?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민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6조 보면 사실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구두,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기능이 더 강화된 기능이니까 대행하면 어쩌냐 이런 생각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제가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훈령을 가지고 그렇게 민간인한테 조사하고 공무원을 조사하고 할 수 있는가요, 민간인들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격상.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말 안 듣는 공무원, 잘못하는 공무원을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을 주는 취지로 해서…….

○ 류영렬 위원장

훈령 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훈령 가지고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반복되는 말씀인데 얼마 정도 의욕적으로 만들려고 조례를 했었냐면 감시단에 대해서 거의 조사권을 주려고 넣어 봤어요. 그래서 안 된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수사권이 없는 우리 공무원들도 민간인을 함부로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례도 손보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소통 문제 이쪽으로 끌어 오는 것도 미약화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리 오면 운영을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그냥 넘어가고 완주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완주발전연구원도 보니까 좀 그래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잘 하셔야 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완주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면 책자를 보면 이게 우리가 자꾸 출연을 해줘야 되는지 투자를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각별히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문제인데요. 이렇게 책자를 잘 만드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산 조달 문제 나머지 그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실천의 문제 이게 잘 되어야 할 텐데 잘 될까, 걱정스럽거든요. 왜냐면 특히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잘 되어야 되는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행률이 52%나 된다. 등등 하지만 정상 추진이 81건이나 된다고 하지만 이건 생각에 따라서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1조7,900억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그다음에 하나는 또 국비를 야심차게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국비를 167억5,3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계획상은. 혹시 국비 금년에 이 공약사업을 위한 재원물 투자계획이니까. 공약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얼마 정도 하셨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재원 문제는 사실 공약 101개 자체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도 많고 특별한 다시 민선 6기 들어서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통상 군정 방향에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포함해서 현재 167억을 우리가 확보해서 국가 국비로 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확보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 예산을 따오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게 도비도 있거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 류영렬 위원장

도비도 한 76억 그래요. 그다음에 군비도 한 71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무엇으로 분류되는지는 몰라도 한 190억…….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자부담.

○ 류영렬 위원장

자부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사업별로 분류를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이게 재정 문제가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을 위해서 1,151억을 사업 확대를 했다고 계획을 해놨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투자를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몇 % 정도 확보를 하셨는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100%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류영렬 위원장

금년에 1,151억을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셨다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장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내용이요?

○ 류영렬 위원장

예.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내용 발주한 것이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6기에 박성일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니까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의례적인 것을 여기다 계수화 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이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서 6개 분야 101개 사업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재원이 1,151억인데 금년도에 그걸 확보했다고 하시고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예산편성 문제인데요. 어차피 예산이 금년에 왔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에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고요. 저는 1년간 우리 의정 생활을 해 보니까 금년에 읍·면에 긴급재량사업비라고 하나요? 그걸 줄였더라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요?

○ 류영렬 위원장

예, 2016년도.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요?

○ 류영렬 위원장

예.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줄인 것이 아니고 당초에 원래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신속하게 즉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읍·면에 예산을 반영했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읍·면장이 사업할 것을 요청을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작년에는 수치적으로 봉동읍의 경우는 제 기억에 7억6천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 류영렬 위원장

그건 주민참여 1억3천인가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1억5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1억5천.

○ 류영렬 위원장

1억5천 그것도 금액이 줄은 것 같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금액을 그대로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는 그대로 놓고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 그걸 좀 줄였어요. 내역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금액만 나오는데 우리 내부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를 좀 줄였고 그동안에 많이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것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옮겨 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1억3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읍·면별로 차등을 두었죠.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1억3천을 그러면 배분을 하시는데 배분 근거는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왜냐면 여기 각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배분의 근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사실 읍·면 간의 균형은 일정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례, 봉동, 중소 읍·면 그다음에 적은 읍·면 그런 식으로 구분을 뒀지 특별한 명확한 어디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군수님 내부 결제 받을 때 이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고 저 지역은 저런 특성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얘기에서 그렇게 계산해서 줬겠지, 그냥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열화 된 것 아닐 것 아니에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읍·면적으로 저희들이 차등은 두었지만 이제까지 완주군 행정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읍·면 차등적으로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부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편성해 버리면 그 금액만 하고 여태까지는 말았어요. 신축 지역에서는 못 하잖아요. 읍·면장이 꼭 사업해야겠다고 하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군에 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저는 실장님하고 반대의 생각인데 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야말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려면 오히려 읍·면에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군 본청에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군수님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성이에요. 왜냐? 읍·면장에 주라는 그 얘깁니다. 읍·면장에게 주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 신속하게 기동타격대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읍·면에서 군청으로 올라 와야지, 군청에서 나름대로 집행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결제를 받아야 되지, 다시 내려가야 되지, 어떤 경우에는 또 재정도 해줘야 하지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오히려 읍·면에 내려줘야 할 금액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곁들여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 봉동읍의 경우는, 봉동읍을 제가 사례를 드는 것은 특정 지역을 제가 당해 지역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억6천인데 금년에 7억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6천만원이.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안 줄었는데요?

○ 류영렬 위원장

7억6천에서 7억이라고 하던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안 줄었어요. 끝돈을 저희들이 끊을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7억, 6억 하면 사업별로 합하다 보면 여유를 가지고 보통 다 오버되는데 봉동도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별도 사업을 해서 추가를 했어요.

○ 류영렬 위원장

7억6천이 넘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넘었어요. 안 줄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을 파악을 잘못됐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전혀 안 줄었어요.

○ 류영렬 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있어요. 연유에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를 못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제야말로 해당 지역구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 위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해야만이 그다음에 속칭 우리 위원들한테 할애해 주는 재량사업비라고 할까요? 하여튼 사업비라고 해요.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 봐야 되고 또 기왕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금년에 어떻든 연유에 의해서 못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읍·면에 군수님 다니면서 서, 너 군데, 네 군데씩 이렇게 현지를 가셨어요.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위원들은 참여를 안 시켰거든요? 그건 위원들이 생색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그런데 어쨌든 참여를 안 시켜줬어요. 그것도 조금 폭넓게 안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 그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조금 상생을 하려고 해야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건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인데 제가 지난 12월 달에 보조금에 대해서 50억 이상의 큰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각계에 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 기구 감사팀을 구성해서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군정 질문을 하니까 군수님이 답변 하셨거든요, 회의록을 보면. 지금 이거 추진을 어떻게 되셨나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때 바로 전라북도하고 우리 감사팀하고 20억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군수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했어요, 하고 그 결과를…….

○ 류영렬 위원장

했습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했는데 그 결과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전체를 사업장 결과 우리가 20억 이상 하는 사업장 내용하고 또 점검한 결과하고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해보니까 큰 문제가 있던가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갈 정도로 큰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상 나름대로 문제점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전체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지방재정법」에서 「지방 보조금에 관련한 조례」를 낼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지방보조금 심의하는 실지 서면 심의가 아닌 집합심의라고 할까요, 대민심의라고 할까요,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보조금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3번을 했고 나머지 4번을 했고 나머지는 또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몇 번 하고 사항별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시급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 심의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면심의는 어떤 근거로 서면심의를 하셨나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워낙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아직 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할 것인가, 모여서 직접 심의를 해야 할 것인가,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그런 규정을 어떤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꼭 위원들이 모여서 하고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 1월 정도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경우에 서면 심의하고, 어떤 경우에 집합 심의하고 그런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우리「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8조에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가 회의 조항인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면 심의를 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소집해서 심의하도록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얘기는 강행규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개의정족수 이렇게 나오는데 서면 심의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면 심의를 하시려면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어느 경우는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을 하셨으니까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인사위원회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소집해야 되는데 가벼운 거 이러이러한 것은 서면 심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임의 규정을 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그럴까 또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려면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8조를 개정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심의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서면심의를 한 것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저는 내용만보고 서면심의라든가 집합심의라든가 그걸 구분을 안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적 듣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지금 중앙에서는 보조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 5월 24일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강화했는데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방은. 그래서 이거는 서면심의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다 했는데 부서에서 급하다 보니까 위원회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시정을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셔야 되는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사안별로 몇 번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할 성질이 아닌데요, 총괄…….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은 저희가 4번을 했는데 한번 하려면 한나절이 걸려요. 이것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 류영렬 위원장

그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내놓고 싶은데 국가 권익위원회는 이렇게 하거든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완주군도 보조금이 간간히 언론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실지 완주군에도 문제가 몇 건 있잖아요. 그런데 완주군도 이렇게 국가 권익위원회처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아서 활성화 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이거는 너무 보조금에 문제가 있으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를 받아서 포상도 해줘요, 신고 포상금 하거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이런 것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하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부터 이런 것은 좋은 제도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자치법규정비에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한 개정안을 제출하시는데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용 문제도 내용 문제지만 체제는 엄청나게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보다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잘 해주셔요. 그거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데 중간 중간 내용 문제 또 관련 법령의 참고 문제,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것을 붙여 주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1건 심의하려면 2시간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서로 상의를 한 결과에 지난번에 실장님에게 공문이 갔을 겁니다, 의장님 명으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봤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무원들을 굉장히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이런 형태로 연구를 하다 보면 심의를 하다 보면 축조심의를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자꾸 조례에 남겨 놓고 자꾸 수정하려고 하고 바꿔 끼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체제를 가지고 내실 있게 축조심의를 하신다면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편하고 또 제대로 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실무적으로 힘이 들지만 예컨대 도에 조례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죠. 다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축조심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니까 법조문 같은 것 관련되는 것은 별첨1, 별첨2를 딱딱 붙여주면 상당히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열 분 위원님들이 이걸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양식이거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면요. 조금 아리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직자들의 신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민일보도 지난번에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수사 의뢰한 다는 것이 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걸…….

○ 류영렬 위원장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제가 저도 그걸, 시설위원회 품질개선사업비 집행 부적정 그거 말씀이시죠?

○ 류영렬 위원장

18쪽에 예, 그렇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행정자치부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농업 보조금을 우리가 자부담 분야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업자가 대신 내준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돈을 그랬어요. 5억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청 수사 고발을 할 겁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일단 조치는 안 하셨네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일단 소명을 받아봐야 하니까, 화훼농가 두 농가가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민간인?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인.

○ 류영렬 위원장

민간인은 과감하게 하셔야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래도 그 사람 소명을 한번 받아야죠, 받고 12월 말까지 해서 수사 의뢰를 할 겁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문제가 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저는 공직자의 문제는 내가 조심스러워서 확대하지 않겠지만 이걸 쭉 하니 보니까 특히 저같이 감사부서에 현직에 근무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부터는 공무원들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공무원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신데 굉장히 더 만회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고맙습니까, 그만 하란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게요. 굉장히 보충 질문을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또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저만 오래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획감사실이 완주군의 핵심 브레인이에요.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 중심을 잡아야 하고 정책적으로 끌어가는 분야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끌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업부서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남용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정을 포괄하는 실장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 류영렬 위원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미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생활지원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하고 최일선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하면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급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또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칭찬을 드렸는데 과장님 덕분인지 계장님들이나 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엊그제도 경천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서남용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이나 이상현 계장님을 칭찬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들이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많이 바뀐 점 중에 하나인데 감사드리고 기획관리실이나 저도 자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민생활지원과도 잘 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팍팍 주세요. 그래서 더 잘 굴러갈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연속선상에서 먼저 고산 문화예술촌에다가 청소년 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지원과 소관이죠? 청소년 시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발상은 어떤 발상입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도 교육지원과 업무인데요.

○ 류영렬 위원장

청소년 시설도?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지역아동센터 문제도?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청소년 문제도 그쪽으로 갔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여성회관 건립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이게 25억6천만원인데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설계비 얼마, 건축 도급비 얼마 이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25억6천만원이 이 재원이 어디어디 무슨 재원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한테 넘겨준 이 자료는 공사비 내역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걸 알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혹시 내역을 추가로 갖고 왔습니까? 첨부 서류하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자료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님.

○ 류영렬 위원장

예.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문화센터 사업비가 총 25억6천만원 맞습니다. 일부는 도시개발과 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 11억6천만원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회관 건립사업비도 1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썼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시개발과에 행정타운 조성사업비 11억6천만원 썼다는 그 말씀인데 이게 계속 사업비로 넘어 왔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사업비…….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행정타운 조성사업비가 예산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요? 예산 과목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 조성사업비 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도시개발과가 다 다른데 11억6천만원을 쓴 내역이 있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6천만원 내역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내역에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행정타운 조성사업비 11억6천만원을 쓰셨는데 이게 입법 과목입니까, 행정 과목입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그거 한번 내 놓아 보세요. 행정 과목으로 전용을 하셨을 텐데 전용한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잠종장 부지가 복합행정타운이 아니에요.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지역이 아니에요, 빠졌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저도 제가 올해 1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2013년, 2014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2013년 3월 28일에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 류영렬 위원장

며칠날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28일입니다. 2013년 3월 28일에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은 송현중 위원장님이셨어요. 거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그 내용 속에 복합행정타운 편입 토지 추가매입건해서 그때 당시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행정타운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군청 주변개발 관련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970억 정도를 아마 계획을 하고 매년 이렇게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까 3월 28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3년 11월 25일에 보면 잠종장 부지를 전라북도 지사와 완주 군수가 매매 계약 체결을 했는데 매매 계약 14조를 보면 행정복합타운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전라북도 지사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때도 행정복합타운 조성부지 외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렇게 했다라고 할지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하고자 하는 하나의 승인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행정타운의 조성사업지구로 넣어서 거기에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꾸 실무에서는 문화시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화시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비로 34억 중에서 썼다는 그 얘기인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걸 봐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야 정책 과목인지 행정 과목인지를 판단해야 그다음에 질의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 편성된 사업비를 저희가 쓰도록 이렇게 결제 받은 자료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줘 보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때 7억5천만원 썼는데 평생교육원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 7억5천인데요, 뭔 내용이 있어요? 여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약할 때 2014년 1월에 계약할 때 공사 금액이 10억8,975만2천원으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계약이 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을 쓰고 있거든요.

○ 류영렬 위원장

여기에 보면요, 전용한다는 말이 없는데? 계획서는. 소요 예산 1차 조성액은 이렇게 12억, 본관 신축 리모델링비 이렇게만 했지 이 재원은 어떤 것을 쓴다는 것이 없는데 하나도 이 계획서를 보면 여기 보면요, 재원이 없어요, 이 소요액만 있지 조달 계획이 없는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찾아가지고요.

○ 류영렬 위원장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면 도시개발과에 있는 그때 당시에 지역개발과겠지요. 지역개발과장이랑 합의는 했고만 누구야 김춘식 과장하고 합의를 했네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이건 합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이과장님은 복합행정타운 조성비 34억을 갖다 썼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썼으면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과목 같으면 정책 과목 전용하시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든지 그걸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건 예상 계획만 있어요, 소요 예산. 이 재원에 대한 조달 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쓴다는 것이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7억5천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7억5천. 그런데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7억5천에서 따블로 늘어난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계약 당시에 10억8,975만2천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제가 계약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이과장님 제 얘기를 정확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자꾸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원이 지금 없는데 어디에서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 쓰게 된 재원의 구체적인 출처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자꾸 애먼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금방 이과장님이 그때 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썼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로컬 평생교육원 조성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재원을 그때 당시 지역개발과 돈을 쓰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용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타운 조성사업비가 도시개발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쓴 겁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썼냐는 겁니다. 여성회관 하면서 무슨 근거로 썼느냐. 좋아요. 도시개발과에 있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비 34억 중에 가져다 썼는데 쓰게 된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그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여성로컬 평생교육원이 조성사업할 당시에 로컬 평생교육원 사업이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용을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도 추적하는 대로는 추적한다고는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편성 과목이나 예산이 저희 과에서 세워져서 그 예산으로 아마 써야 되는데 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 잘못 쓰여진 것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주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여러분은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아 온 거고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가 조직 개편하기 전에 행정지원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여성 업무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 과 업무로 지금 이렇게…….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 왜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냐면요. 로컬 평생교육원을 조성하려고 받아 온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은 평생교육원이 아니고 옛날에 여성 회관을 짓는다고 했죠? 명칭을 앞으로 양성 평등이니까 뭐라고 명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이거로 끝난 거예요. 7억5천 집행된 것은 이거로 끝난 거예요. 이 계획에 의해서 끝난 것으로 봐야 하는 거고 추가로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썼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에 예산 집행을 7억하고 물품 구입비 2억 썼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쓰려면 도시개발과 예산을 쓰려면 뭔가 품의를 받았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다른 과 예산을 가져다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랬냐면요. 저희들이 당초에 로컬 평생교육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0억8,975만2천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당시 선급금 3억1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성문화센터로 사업 변경을 하면서 로컬 평생교육원 관련한 평생학습 관련한 사업도 그 속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꾼 것이 아니고 일부는 평생교육도 할 수 있게 또 일부는 여성문화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이 돈이 선급금도 이미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을 계속 이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군비를 거기에 국·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사용하게 되어서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잘 한 번 더 예산 과목이나 그런 것도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소홀하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산 집행의 문제이고 회계의 문제거든요. 소홀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 집행과 회계 문제에요. 뭐가 잘못 되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25억6천만원이 어느 재원에서 예컨대 행정복합타운 조성비면 그것이 행정 과목인지 입법 과목인지도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행정지원과에서 쓴 것은 12억밖에 없어요. 소요 예산이 일단 그렇다는 얘깁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문제가 아니라. 로컬 평생교육원을 조성하는데 12억 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본관 설계비하고 본관 건축비 리모델링비 하고 이게 전부에요. 그다음에 사무 용품비 3억하고 이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 12억을 초과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자면. 이게 12억 짜리거든요. 그러면 여성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셔서 작년부터 금년 본예산에 넣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한번 확실히 가지고 오라는 얘깁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는 예산을 쓰려면 무엇인가 예산집행 품의가 있어야 해요. 넘겨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과가 틀리니까. 금액에 따라서 부군수 결제가 될 수 있고 군수 결제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그거는 뭐냐면 예산 부서로 요구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건데 자꾸 애먼 자료만 가져 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등등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중복 지출된 돈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혹시 제시에 확인 해보셨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11월 18일에 행정사무감사 때 류영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문화센터 관련 낭비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6,300만원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 6,300만원을 가지고 벽하고 바닥 철거 그리고 배관 작업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예산 낭비가 없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제가 보는 것은 있는데 왜 있냐면요. 구조가 달라졌어요. 구조가 달라졌으면 다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바닥하고 해당 부분에 어떤 다른 형태는 변경이 없습니다. 철거하고 벽하고 바닥 철거, 배관 작업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어서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거는 일단 회의록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회의록을 정정하려면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와야 정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1월 18일에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면 틀렸다고 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첨부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거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걸 갖고 오셔요. 내용적으로도 가지고 오십시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자료 저희가 제출했을 때 당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잘못 파악을 했어요. 평생교육원 공정 진행률 5.72%를 벽하고 바닥 철거, 그리고 각종 배관 작업을 거기에 했다고 써져 있고 환가액이 6,300만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셨는데 조성액이 지금 2억4천만원이나 되네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이 근거는 뭐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당시에 노인회 출연금 1억원하고 군 출연금 1억원 해가지고 2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칙 2조에 유효기간을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저희가 존속 기한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그때 부칙을 또 개정하셔야 되겠네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부칙은 저희가 노인회에서 출연금 1억원이 있어서 5년 단위로 부칙을 개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정을 해서 노인기금은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정확하게 이건 집요하게 금년 예산 심의할 때까지 연기시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정확히 주세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제가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장시간을 혼자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이걸 제가 왜 굉장히 이 얘기에 집착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거기가 잘못 되었어요, 잠종장 부지가. 첫 단추를 잘못 뀐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되고 잘못 되고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그 문제는 계속 지켜보고 예산 문제도 심의할 때 지켜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다는 말씀을 갈음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에 2시에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가셔도 되고요. 강평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식사하시고 2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강평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0 정회)
(14 : 00 속개)
< 강 평 >

○ 류영렬 위원장

군수님 식사 하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시기적으로 을미년 한 해를 보내야 되고 또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끝나는 날 서설이 내려줘서 군수님과 의회가 상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축복받은 날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차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박성일 군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대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감사 자료를 챙겨주신 각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초선인 저로서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위임을 받은 의회로써 소임을 다했다고 자평하기에는 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 군정을 무리 없이 이끌어 오신 군수님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통찰력,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로 전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교통복지 1번지, 생활복지 1번지의 대명사를 얻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향후 완주 군정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적 판단의 개선 사항입니다. 완주군 비전 2025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이 대부분 학술적이고 학문적 개념에서 접근한 면이 있어보여서 앞으로 손에 쥘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예산의 정책적 배려입니다. 우리 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군은 전체 예산 대비 25% 정도를 농업농촌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14% 정도의 지나지 않아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농업인 비중이 타 군부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며 특히 로컬푸드 1번지, 농촌 수도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 건실화의 문제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가 253억으로 동종의 전국 82개 자치단체 평균의 95억보다 185억원이나 많다는 것이며 특히 이자 수입의 경우 2013년도 59억원, 2014년도 35억원, 2015년도 10월 말 현재 17억원으로 경감되고 있는 반면에 이자 지출은 금년도 10월 말 현재 8억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금을 총동원해서 채무를 변제해서 건전 재정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고산 문화예술촌의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산 문화예술촌은 1960년대 초반에 건축한 옛 고산 농협 건물을 재난안전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명목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광장을 조성하려고 2억5,800만원에 매입한 후에 문화관광과에서 고산 문화예술촌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4억4,9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후 사용하지 않다가 또다시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문화의집과 지역아동센터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 잠종장 본관 건물을 행정지원과에서 로컬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고자 7억5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문화센터로 사용하고자 25억6천만원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또다시 반성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생달 영농법인에 허가해 준 홍시갤러리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어촌 공사에 토지임대료 연간 6백만원을 주는 반면에 홍시 갤러리 사용자로부터 53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물품구매 시 회계 질서 문란입니다. 어느 경우는 행사 전일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반면에 분할 발주하고 특정 업체는 증액되고 특정 업체는 감액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료 사용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4호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아니면 내부 결제로 인해서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139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함에 있어 하자 보수기간 책정의 사항입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보면 각 공정별로 하자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군수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잠종장 부지에 대하여 냉정하게 재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 11월 25일 전라북도 지사와 완주군수 간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자는 완주군 관리계획에 의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매매계획을 해제한다는 특약 등기를 하고 기간을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한다는 특정의 용도를 지정한 매매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은 문화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문화시설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구 잠종장 부지가 행정복합타운 부지에서 제외되었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군정에 대한 각종 지적 사항들입니다. 각종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야생 동물들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 사업 지연에 따른 불만, 봉동 생강 명품화사업 적극적 추진의 문제, 대둔산 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한우 직매장 설치로 관광객 유입 정책을 수립하자는 대안, 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가 상당히 미흡 되었다는 문제점 제기, 최근 발생한 곶감농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 수립, 완주군을 친절 민원 1번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직자들의 친절한 자세, 농번기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 확대, 술 테마 박물관에 대한 매년 투입되어야 할 예산 낭비의 문제, 각종 보조금 지급과 관리의 문제, 주민이 원하는 동네 체육시설의 확대,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등 과다 발생의 문제, 와일드 푸드 축제와 농업 농촌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 요구, 경천저수지 개발 등 완주군만의 색깔 있는 문화관광 정책 수립, 공동주택의 르네상스 사업 추진의 재검토, 농촌 빈 집터를 활용하여 주차장과 농기계 보관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 아주 다양한 지적사항과 개선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큰 틀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째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 관련 제안입니다. 인재육성 재단과 인재 개발관 그리고 교육통합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인재육성에 관한 각종 교육을 내실 있고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주 2소대 예비군 대대 이전과 관련되는 제안입니다. 전주시 송천동 소재 예비군 대대를 우리 군으로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현재의 106연대와 통신대대 그리고 어차피 이전하려고 하는 동원 지원단을 다른 적정한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해보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들의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7,285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10월 말 인구 94,096명 대비 8%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분포 역시 근로 능력이 있는 30세∼59세까지의 인구가 44%뿐이 안 된다는 것이고 60세 이상의 인구가 26%나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집행부와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발전적 상생과 서로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함께 수시로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 등 표창 수여 등을 통하여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정책적 판단의 개선사항과 다양한 지적 사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제시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통과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간절한 요망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시정, 개선, 반영토록 하여 완전한 고을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위원님들께서 임기 동안 내내 계속해서 지켜보고 독려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지적되고 제시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밤늦도록 수고해 주신 집행부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께 완주군 의회 전 위원님들 대표해서 수고 참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의결을 위하여 2015년도 11월 27일 금요일 13시 30분에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선 위원으로서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13 산회)
○ 출석공무원 : 2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신 봉 준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 계 임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류 영 렬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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