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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3 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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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3 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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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조례 폐지 조례안
5. 완주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6.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0. 완주군 도서관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추가
20. 완주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21. 출연안 동의의 건(일자리경제과)
22.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3.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4.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
25.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28.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30.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 : 00 개의)
○ 정성모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12월 2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0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정성모 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귀 부군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대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의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정리 등에 종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총 6,167억8,1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5,834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2억8,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6,134억1,200만원 대비 0.55%인 33억6,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744억7,700만원으로 11억4,7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2억9,200만원으로 49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626억3,300만원으로 21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63억2,100만원으로 5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144억8천만원으로 3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차환을 위해 44억1천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 6억을 증액하였고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농수로 정비 9개 사업에 2억2,500만원, 봉동 장기리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 내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등 총 5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상관 생활체육공원 농지전용부담금 1억1,100만원을 증액하고 영어전자도서관 구축에 4,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저금리 지방채 차환에 44억1천만원, 음식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1억4,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 및 지원사업 54억7,400만원, 기초연금 10억3,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9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공공승마체험장 조성사업 20억원, 기업이전 보조금 4억4,2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천호성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6억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8억원, 계월천 하천 재예방 사업에 6억6,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13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40억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4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억7,600만원이 증가한 332억8,500만원 규모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7천만원,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을 증가한 총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모 의장

김대귀 부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10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10. 완주군 도서관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3.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4.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5.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6.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7.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8.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추가
○ 정성모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서관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추가 등 총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이번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제2항 중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로 후단부를 신설하고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1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의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기금의 조성계획, ② 기금의 사용계획, ③ 기금의 운용방법, ④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용어 및 법제처 순화 용어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수당으로 폐지 권고되어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므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시설 신규 조정에 따른 문화시설 추가 지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법제처 용어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9조제2항제1호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법 개정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도서관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동절기 운영시간을 하절기와 같은 22시로 연장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체 읍·면에 도서관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명을 완주군립 도서관 이용 조례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도서관의 열람시간은 08시에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5항 중 사람은 다음과 같다를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경된 상위법의 사항을 반영하고 독서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사업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다양한 주민의 군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소통공감단과 여론조사 패널 모집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권익보호관 역할을 민간감시위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2항 중 군외를 100명 이내로 하며 군외로 하고 제9조 중 홈페이지를 통한을 1천명 이내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으로 하며 제15조 시행규칙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안정 장학금 지원대상인 전입 대학생들의 실질적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을 위한 지급시기와 전입세대 중 1인 세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8조1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1호 서식부터 별지 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복한 15만 도농복합자족도시 완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이 집중된 현안사업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종전 제8호를 삭제하며 제13조제8호를 제10호로 하여 그밖에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종전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19조를 제18조2로 신설하여 전략산업추진단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행정타운조성 등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시설 조성 및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물 신축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기존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고 우리 군 대규모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 정원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사항, 타 법령 인용 조문 개정 등의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정기분 추가 건은 이서 혁신도시 거점 사회복지관 건립예정부지,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주차장 부지매입, 6차 산업 수익모델 가공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 등 총 4건의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모 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 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서관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0. 완주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1. 출연 동의의 건(일자리경제과)
위로이동 22.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위로이동 23.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4.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
위로이동 25.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6.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7.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위로이동 28.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9.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정성모 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출연 동의의 건(일자리경제과) 의사일정 제22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등 2건의 동의의 건 및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은 전북자동차기술원 뿌리기업 지원사업 출연금 13억144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시 거주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난개발 방지, 규제완화 및 투자 활성을 위하여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규제화 시키고 안 제2조제5호를 공동체 활성화란 입주자 등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간 공동체 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각목 중 내외를 내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85조에 따라 각 시설별 집행력 제고와 재정수요의 추정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하여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상위법에 맞게 안 제13조제3항을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설치하였으나 기금이 고갈되어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모 의장

최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 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0.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 정성모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서남용 의원, 한 분입니다.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 20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이어서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석에 놓여있는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민선 제6기와 제7대 의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으로써 첫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완전한 고을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과 김대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2015년은 우리 완주군이 개청 80주년을 맞는 민선 6기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써 소통, 변화, 열정을 통해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로 힘차게 비상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은 전라북도 면적에 10.2%를 차지할 정도의 풍부한 농토와 전주, 군산, 그리고 익산 다음으로 많은 6천억원의 예산 등 어느 시·군에도 뒤지지 않는 규모로 10만 인구시대를 여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 입성 1년 6개월 동안 느끼고 건의하였던 사항,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꼭 이것만은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곶감 피해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곶감 주 생산지인 완주군에 금년 곶감 생산량은 600여 농가에 1,783동으로 지난 11월 피해 조사 결과 594농가 1,273동에서 곰팡이 및 낙과 피해가 발생하여 95% 이상의 농가에서 곶감 1개당 500원 기준으로 665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조사 후에도 계속 날씨가 좋지 않아 현재 피해 금액은 8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어 생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4년 전인 2011년에도 이상기온으로 257농가에서 약 77억원의 곶감 낙과 피해가 발생하여 산림청으로부터 143농가가 32억5천만원의 융자를 받았으나 2015년 12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33농가에서 8억6천만원을 상환하고 110농가에 23억9천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곶감 농가 농민은 실의에 빠져 주저앉고 싶은 심정임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에 의하면 농작물 재해를 입은 농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곶감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자연건조방식으로도 건조기술이 좋아 낙과 피해가 없는 농가와 현대식 건조시설이 잘 갖추어져 낙과 피해가 없는 농가를 돌아본 결과,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잘 알 것 같은데 군에서는 2011년 곶감 낙과 피해 이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군수님,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곶감 낙과 피해 농가들에게 어떤 피해보상과 향후 항구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당장 내년 곶감 건조시설 확충을 위해서 2016년 본예산에 총 1억5,9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의 피해상황으론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은 수정예산에 대폭 반영하여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둘째, 우리 군의 농업관련 예산 증액 반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현재 우리 완주군 농업인구는 22,263명으로 전체인구에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농업관련 예산 편성액은 전체 예산에 14.8%인 880억원으로 2015년 대비 무려 102억원, 10.3%나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구가 우리 완주군보다 1만명이나 적은 남원시와 비교해도 226억원이나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완주군의 농업예산 비율은 14.8%로 전라북도 8개 군중 최하위이고 전라북도 7개 군 평균인 25%보다 10% 이상 낮은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봉동읍 둔산리 인근지역을 제외한 거의 전 면적이 사실상 농업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적은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고 고산 6개면이 친환경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 스스로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포기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농촌에 대한 각종 공약사업에도 불구하고 2016년 농업관련 예산이 2015년 대비 102억원이나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명실공히 농업수도 1번지답게 농민이 잘사는 완주, 농민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예산을 적어도 전라북도 7개 군의 평균인 25% 이상 편성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완주농업을 살려 소득을 높이는 것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고산 6개면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공공 임대주택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우리 고산면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913년까지만 해도 고산은 고산군, 군 소재지였는데 일제 이후에 전주읍에 강제 통합되었고 1949년에 완주군으로 분리되었지만 군청은 끝내 고산면으로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 고산면이 현재까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군수님, 현재 우리 완주군 13개 읍·면 가운데 고산 6개면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이 미흡한 것이라고 보며 현재 고산 6개면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 LH 등과 제휴를 통하여 임대아파트 조성으로 인구유입 정책과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하루 빨리 강구하는 정책적인 마인드가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특히 지난 12월 1일 진안군은 한국가스공사, 군산 도시가스와 MOU를 체결하여 진안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 감소는 물론 쾌적한 삶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인구 4,643명에 불과한 장수군 장계면에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공동으로 80세대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결정되었고 같은 지역에 100세대 규모의 농어촌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 고산 6개면도 진안군처럼 도시가스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외되고 침체된 고산 6개면이 아닌 활기 넘치고 활성화되는 고산 6개면이 되도록 공공 임대주택과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제정된 완주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 계약비율, 하도급 비율, 지역 업체의 차량 및 건설 중기 사용, 지역 업체에 생산되는 자재 구입 등 지역 건설사업 수주량을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는 완주군 지역 업체 종사자들이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부분으로 조례 제정 당시에 취지대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강력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 주소만 두고 있는 무늬만 관내 업체인 위장업체는 철저히 실태파악 후 가려내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인력과 장비를 사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 등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또한 종사자들에게는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체불임금 해결책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10만 완주시대를 개막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 크고 원대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한해는 여기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고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성모 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일 군수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심의 등 완주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남용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곶감 피해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곶감 피해 농가들에게 어떤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향후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곶감 생산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농가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에 저 또한 실의가 매우 크며, 매일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일교부터 체크하곤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11월 고온다습한 날씨로 대부분 자연건조방식으로 곶감을 말리고 있는 우리 군 농가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먼저 피해 농가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도 농가들을 돌아보고 또한 대표들도 직접 만나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피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곶감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피해 농가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제안대로 우리 군에서는 수정예산에 약 1억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곶감 건조에 필요한 선풍기, 제습기 등 지원사업비로 군비 2억6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실정이 비슷한 상주, 논산, 영동, 함양 등과 공조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끌어내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난 2일에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마을별로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규모 건조시설 확대 지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제외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들이 자연 건조방식 위주의 곶감 생산과 함께 앞으로는 히터나 환풍기, 제습 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건조시설을 활용해 곶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한편, 우리 군만의 고유의 맛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곶감을 상품화하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 예산 증액 관련해서 농업예산 25%로 증액되어야 하며 농업을 살려 소득을 높이는 것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은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꼭 살려 나가야할 고유 가치가 있다는 게 저의 소신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실정과 대규모 사업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대적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업관련 예산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임의 공단이 250만평, 아파트 거주자가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 등 복지수요가 높아서 전체 예산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1,408억원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 분야도 6.4%로 전라북도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점유피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공단 조성, 그리고 지방세의 50%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점오염시설에 54억원, 또 악취 방재비, 공단 진입로 등 이 분야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와 하천정비 등 재해대책 분야에 다른 시·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각각 수백억씩 투자되는 사업도 사실상 농촌 기반시설로써 농업농촌 농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 복지나 교통복지 예산도 사실상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분야 예산만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약 10.3%가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예년과 달리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65억원과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비 82억원 등 약 150억원이 직매장 건립 사업비가 포함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 직매장 건립사업비만 제외하고 순수한 농업예산만 비교한다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약 35억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소득 활성화를 위해 한 단계 진화된 로컬푸드 추진과 함께 완주군 농업융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농가 고령농을 위한 농업정책에서 기업농과 전업농을 아우르는 농업 융성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으며, 읍·면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 개발과 특화 작목 육성을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주민들에게 실이익이 되는 농업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앞서가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농협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유통분야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산 6개면의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과 정책에 관련하여 먼저 쾌적한 주거지역 여건을 위한 전북개발공사 LH 등과의 제휴를 통해 임대 아파트 조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산 6개면 지역에 임대 아파트 조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건립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군수에 당선된 후 바로 LH와 전북개발공사와 수차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혁신도시에 이미 3개 단지에 1,898세대를 건설을 하였고 또 향후 삼봉지구에 3개 단지에 2,965세대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에 건설할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고, 또 전북개발공사는 혁신도시에 이미 3개 단지에 1,820세대를 이미 완주군 군 지역에 건설해서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우리 완주에는 투자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계 장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각 시·군별로 균형 있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 지금 고산초 인근에 민간에서 119세대의 분양 아파트를 내년 4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착공 중에 있으므로 이는 고산 6개면 지역에 인구유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이나 지역발전은 단순한 임대 아파트 건설로만은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경제, 교육, 문화 활성화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산 시장 활성화,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소재지 정비사업 등등 많은 예산에 우리 6개면의 중심이 되는 고산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고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임대 아파트 부분도 전북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산 6개면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이 행복해지도록 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 관련은 시·군 경계까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자치단체 내부는 권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자, 즉 우리의 경우는 전북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지자체간에 협약에 따라서 관로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안의 경우는 남원, 임실까지 이미 나와 있는 도시 관로를 군 지역 경계까지 하는 차원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을 진안군 IC 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 우리 군은 이미 가스공사에서 팔봉 쪽까지 관로가 있어서 거기에서 따와서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등 5개 읍·면 17,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산 6개면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자인 전북도시가스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스공사는 이미 관로가 끝났기 때문에 전북도시가스와 협의가 필요한데 봉동읍 소재지, 지금 완주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고사면 소재지권까지는 약 주 관로가 6.5㎞, 또 지선관로가 약 7㎞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아시는 대로 기본적인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고산면 소재지권은 지금 약 570여 가구에 불과하고 주민부담금이 가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600만원 정도 가구당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구당 부담금에 대해서 주민 80%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신규 아파트가 지금 119세대라고 하니까, 신규 아파트가 입주한 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전북도시가스측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타 지역 업체가 완주에서 건설 사업 시 지역 업체와 공동 계약비율, 하도급 비율, 건설 중기 및 자재 구입 등 지역 업체 종사자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해주길 주문하셨습니다. 군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 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우리 군 등록업체가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수주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계획이고 2015년도 하도급 계약은 총 56건에 101억원인데, 완주군 업체와 하도급을 맺은 건수는 14건, 27억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건설 등 규모가 큰 공사는 하도급 계약권을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쓰이는 건설장비, 건설자재 등은 우리 지역 장비 및 자재를 사용토록 독려하는 등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군 차원에서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완주군 전문건설업체 창단을 추진 중인데, 협회 창립과 병행해서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업체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장업체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업체를 가려낼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진정한 관내 업체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200여개 업체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사 업종은 주로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건설업, 석공 등으로 실제 업체 수는 9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역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의계약 비율이 58%에 불과했으나 2015년도에는 80.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완주군에 등록된 업체 중 55개 업체 실태조사를 해서 이중 기준 미달된 8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주소만 등록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위장업체를 배제하고 실제로 관내에서 운영되는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부터 완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이후에 우리 군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분쟁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약 시부터 임금 지불 서약서 등을 신고하여 임금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남용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모 의장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1. 본회의 휴회의 건

○ 정성모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5 산회)
○ 출석공무원 : 21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김 대 귀
기 획 감 사 실 장 : 신 봉 준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 계 임
일자리경제과장 : 유 형 수
문 화 관 광 과 장 : 소 병 주
농업농촌정책과장 : 이 용 렬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환 경 위 생 과 장 : 김 영 수
건 설 교 통 과 장 : 이 재 문
도 시 개 발 과 장 : 진 성 호
재 난 안 전 과 장 : 최 충 식
교 육 지 원 과 장 : 김 영 숙
종 합 민 원 실 장 : 유 선 희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현 순
보 건 소 장 : 박 현 선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중 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송 문 소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 종 혜
시설공업사업소장 : 강 평 석
○ 서명의원 : 4인
의 장 : 정 성 모
의 원 : 김 용 찬
의 원 : 서 남 용
의회사무과장 : 최 성 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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