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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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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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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3차)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10 : 00 개의)
위로이동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로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최상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930억7,96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750억188만2천원보다 180억7,77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을 합한 6,134억1,175만2천원보다 203억3,207만2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91억5,024만8천원, 조정교부금 33억3,402만원, 보조금은 89억454만5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382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84억3,400만원, 세외수입은 49억8,083만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출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부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중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방세수입을 보면 2014년도 결산서의 예산액은 647억6,17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66억8,034만3천원임에도 2016년도 본예산액에 90.1%만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도 2016년도 본예산액 855억3,519만7천원만 계상하였는데 2015년도 예산액 905억1,603만6천원보다 49억8,083만9천원이 적은 5.5%가 감액되었는 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가에 의하여 검토와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30억7,96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80억7,77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0억6,188만원, 물건비는 23억237만6천원, 경상이전은 241억6,642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에서 61억2,841만3천원, 융자 및 출자는 6,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3,803만원, 보존재원은 24억1천만원, 내부거래 1억1,144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32억5,106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362억9,157만9천원보다 269억6,34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수입은 192억5,024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203만4,999만원, 조정교부금은 33억3,002만원, 보조금은 203억4,999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74억3,674만4천원, 지방교부세 84억3,4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증액 사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17%, 문화관광과가 57%, 교육지원과가 23%, 재정관리과가 6%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30%, 환경위생과 29%, 종합민원실은 22%가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109건에 313억1,702만8천원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는지, 각종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1,161억5,705만9천원으로 국비 793억8,603만4천원, 지특 772억3,846만6천원, 기금 22억9,565만원, 도비 275억5,152만9천원, 군비 1,767억5,637만9천원의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보조사업의 변경 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 실시, 3년마다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의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의 교부금 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의 강화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15건의 12억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연구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9쪽입니다. 성인지예산서 44개 사업 114억4,600만원, 여성정책 추진사업 24건에 29억7,5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5건에 120억9,8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1건에 47억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총 10억4,851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국비 2,58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18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21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기금은 3개 과에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으로 38억7,462만8천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1억7,911만3천원, 양성평등기금 3억2,722만9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3,460만5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2,156만9천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금 19억1,211만2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 운용하고 있는 특정자금으로 설치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하는 기금일몰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4일 계수조정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97억8,600만원으로 소관 업무별로 말씀드리자면 군정기획조정 업무에 12억9,600만원, 예산 업무에 3억8,700만원, 법무평가 업무에 2억7,200만원, 정책평가 업무에 4억7,500만원, 규제개혁 업무에 800만원, 군정홍보 업무에 15억5,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2,300만원, 예비비는 56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7쪽 군정기획조정 업무 예산입니다. 군정 홍보물 및 홍보 동영상 제작에 5,200만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5천만원, 국제교류우호 협력사업 및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여비로 5,400만원, 남북교류 협력사업비로 2,500만원 등 총 1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예산분야는 군정시책추진 공통사무관리비 5천만원,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국가기관 방문 국내여비 1억원, 군 시책 운용 공통 자산취득비 3천만원 등 총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법무감사분야입니다. 법령집 추록 및 자치법규 추록 발간으로 2,900만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8,200만원, 고문 변호사 위촉 수당 2,500만원, 마을 변호사 상담 실비보상비 3,900만원, 소송 사건 손해배상금 5천만원 등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정책평가분야입니다. 군정평가를 위한 외부평가 용역비 4천만원, 정책포럼 행사 운영비 2천만원, GP749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구상 용역비 4천만원, 야간문화 활성화 공공디자인 연구용역 3천만원, 문화 융성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구상 용역 4천만원, 정책통계 자료와 연구에 3천만원, 완주발전연구원 운영에 6천만원,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외부 용역에 4천만원 등 총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규제개혁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군정홍보분야 예산입니다. 군정 특집 홍보비 1억3천만원, 수시 홍보비 1억4천만원, 인터넷 배너 광고 1억원, 아파트 공청 방송 활용 군정 홍보비 1억원, 홍보대사 활용 군정 홍보에 2천만원, SNS 홍보 기타 보상금 3천만원 등 총 1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5천만원, 국내여비 2,900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예산규모 1%인 5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질의를 해주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세세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 군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현재 으뜸도시 다 함께 열어가는, 이렇게 슬로건이 되어 있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슬로건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완주의 슬로건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 으뜸도시 완주, 기존은 변하지 않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또 네임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는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친근하게 네임명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그대로 가되, 밖으로 사용하는 내용은 바뀌리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임의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다 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는 살려 놓되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로, 이렇게 중복돼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세한 이 예산 보기보다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는 우리 기존 내용 그대로 쓰고 밖으로 할 때는 친근한 용어로 바꾸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군수님이 27일 날 우리 본회의 때 설명한 자료에 종합복지관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신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거점지역으로 지금 현재 경로당이 마을별로 있는데 이것을 거점으로 크게, 복지관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직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서 2016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그 예산은 곧 정책인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예산 이꼬르 정책인데. 그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굵직굵직한 걸 말씀하시면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담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군수님이 제안설명한 거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흘러가는 흐름이 엇박자가 있더라.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우리 군정 기획조정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파트에서 만들고 예산분야는 예산 편성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순 수치, 예산으로서 작성한 겁니다. 그것이 큰 틀에서는 맞는데 약간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짜지고 그걸 총괄을 해서 기획계에서 만드신지 예산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엇박자가 있어요. 흐름과 군수님이 제안설명한 거 하고는 흐름이 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또 하나는 총괄 예산을 보면 우리 군수님이 엊그제 11월 27일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게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7대 분야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예산은 20.48% 감 됐어요.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은 말씀대로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공질서 및 안전이 지금 555억이나 감 됐는데, 비율을 보면 20%가 감 됐거든요? 이건 특별히 이렇게 감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작업을 하다보면 이게 수치상으로 차이나는 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농업예산이 98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880억, 수치상으로는 1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줄인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 마켓 100억짜리가 예산편성 올해는 안 됐기 때문에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수치로 표시할 때는 사업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기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별로 분석은 안 해봤지만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김에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농민에게 월급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농림해양수산 업무가 10.36%가 줄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 101억이 줄었는데, 그 군수님의 정책이 수치화된 걸 예산으로 담아져야 되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정책은 정책으로 가면서 그 수치화하고 계량화된 예산에는 거꾸로 갔어요. 적어도 늘어나야 되는데, 농민에게 월급을 주려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예산 결산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게 수치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예산이 지금 100억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축소한 것은 없다 작년보다 오히려 내실 있는 사업은 들어갔어도. 그 100억이 줄었지만 100억이 작년에 포함된 사업에 올해 계상 안 됐기 때문에, 농식품 마켓인가 그런 사업들이 작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 사유로 적은 것이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우리가 후퇴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작업을 하다보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군민에게 도움 되는 것은 발굴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그래서 예산에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더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전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문화관광은 153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무려 61%가 늘어났거든요. 세세한 것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에 가서 들여다보겠지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우리 예산 총괄의 성질별로 보면, 우리가 군수님이 이번에 11월 27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하신 그 제안하고 또 실제 담겨진 이 계량화된 이거하고는 굉장히 이질감이 느낀다. 문화관광은 이게 지금 153억이 늘어났는데요, 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거예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분야별로 문화 파트, 관광 파트는 분야별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집어서 어떤 분야보다도 저희들이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이렇게 좀 계상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 늘었는데 나중에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해당 과에는 묻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군민들이 체감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현저히 줄어들고 우리가 속칭 얘기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은 153억이나 늘어나서 이게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에 연결될 수 있는 거는 현저히 줄어들고 속칭 문화 및 관광이라고 하는 선심성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2016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큰 틀에서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사명감 가지고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한 문화관광 사업은 또 국비 공모사업이 많이 되고 또 저희들이 민선 6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다 본 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군민과 체감되는 그런 사업을 예산에 계상 안한 건 없어요. 지금 찾아서 발굴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류영렬 위원

하여튼 세세한 건 이따 보는데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6년도의 예산편성의 방향이 조금 이질감을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대 전제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실과마다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 서남용 위원

실장님 세입 총괄표를 보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보통세가 약 32% 금년에 늘어났어요, 비율도 크고 상당히 금액도 큰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보통세요?

○ 서남용 위원

예. 어느 부분이 좀 증액돼서 그런 건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가 보통세라고 구분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세입 부분에 지방소득세가…….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온 부분, 지방소득세가 약 한 140∼150억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방소득세가요, 그 부분에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기업체에서.

○ 서남용 위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네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중점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것도 약 31%가 늘어났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세 중에서 군세만 세입으로 잡고 도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도세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도에다 불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0%를 저희들한테 조정교부금으로 오는데 그것이 도세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규정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보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바뀐 건 아니고 취득세가 줄 요인이 건축물이거든요? 혁신도시라든가 아파트 신축이 많기 때문에 도세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앞서 류영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농촌 예산이 당초 상당히 1천억 이상 되게 예전부터 쭉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늘어날 걸로 봤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10% 이상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앞서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그럴 때 이걸 줄일 것이 아니라 그 농업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월급도 주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워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이 수치상으로는 이런데 실질사업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 결과인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사업은 농업 융성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해서 많이 앞으로는 담아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럴 때 한 번에 또 융성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또 일시에 거기에 예산 투자할 수 없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일시에 않고 단계적으로. 그것도…….

○ 서남용 위원

그러다보면 이렇게 줄은 것을 다시 늘이기가 참 어려워요. 이때 농업농촌 부분에 어떤 부분을 투자하면 좋을 것인가 더 연구 좀 해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 끝났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감액을 해버리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 서남용 위원

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그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사무감사 끝나고도 저희들 또 대책회의도 했고 군수님도 왜 농업 예산이 줄었냐, 군수님도 한번 원인을 따져보자 하고 앞으로 더 하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주셔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최소한 25%의 비율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완주군이 다른 분야 다 잘하고 있는데 농업농촌 현실이 참 어려우니까 이 기회에 기반 시설을 닦을 수 있도록. 어떤 소모성이나 행사성에 예산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맘 놓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 예산서 보고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할게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189쪽 보면 중간쯤에 주민참여예산의 참석 수당이 작년에 10만원에서 금년에 20만원으로 100% 증액됐어요? 혹시 이거 한번 설명해줄 수 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의 참석수당?

○ 서남용 위원

예,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보통 위원회가 우리가 1시간 기준 해가지고 7만원씩 주는데, 그리고 2시간 하면 또 10만원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루 종일 현지 확인도 가고 하루 종일 또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계산해서 나중에 지출을 하겠지만 산출기초는 일단 2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원으로 계상했다고 해서 20만원을 주는 건 아니고 별도로 지급할 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수당 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는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지급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지급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90쪽 보면 고문 변호사 위촉 수당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작년에 우리 고문 변호사가 4명이었더라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6명으로 2명이 늘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 서남용 위원

그만큼 업무가 많이 있나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고문 변호사 운영하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마다 성향이 틀리고 업무 내용도 틀려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 운영합니다만 나중에 분야가 아닌 것을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큰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큰돈은 아닌데 수요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분야별로. 또 그게 행정 분야, 세무분야 틀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 변호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마을 변호사는…….

○ 서남용 위원

13명이던가, 읍·면하고 별도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주민들 자문하는 역할이고 성격이 틀립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몇 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기획감사실에 신규사업이 6건 올라왔는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GP749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구상 용역,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GP, 물론 어렵게 써놨는데 그 749 지방도가 어디냐면 소양, 상관, 구이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가 지방도 749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군정 운영하면서 지역개발이 그쪽 분야가 제일 소외됐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연결해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주에 한옥마을이나 이쪽에 오는 그런 관광객을.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구이 저수지까지 해가지고 연결하는 걸로 한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소양, 상관, 구이하고 소양까지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동상까지 넘어와서 6개면 내륙으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쁘게 한번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용역이네요? 그다음에 야간문화 활성화 공공디자인 연구용역은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똑같은 우리 시가지를 보고 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봉동 둔산공원 주변하고 또 봉동 구도심하고 삼례 우석대학 주변 또 이서 구도심, 구이 저수지 주변, 고산 미소시장 이런 데 야간 경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용역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 서남용 위원

어쨌든 시설을 해놨어도 관심 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면 여기 외에도 고산에 실개천 사업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확보해서 해놨어요. 그런데 고산 냇가, 초등학교 부분. 그 부분이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휴양림도 많이 가고. 그래서 야간에 거기도 관광객들을 호기심 갖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데도 좀 포함해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여튼 완주군 전체를 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사업이 이번에 끝나가니까 거기를 꼭 좀 넣어서 같이 연구를 해주세요, 하게 되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어디하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용역…….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 할 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외부용역, 이거 한번.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군정기관은 직접 외부평가를 하든 내부 평가를 하든 하는데 우리가 그 출연기관이 있고 출자기관이 있고 거기다가 또 위탁하면 한 35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한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파트에서 이것을 컨설팅하고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모선에는 못해요. 그래서 일정한 용역을 줘가지고 외부기관에 한번 해서 안 되는 건 우리 파트에서 컨설팅 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신 부분이니까 해서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고 계속 투자할 사업 가려서 적극 지원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만 낭비하는 요소가 있으면 통폐합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파트 공청 방송 활용 군정 홍보? 이거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 홍보가 기존에 방식으로 소식지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군민들 전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열 몇 군데만 가지고 완주 TV, 희망 TV라든가 우리 군정소식, 이것을 시설을 해서 거기서 볼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보려고 신규로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전체 다 하려면 힘드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1억원어치만 한 17개 단지 해서…….

○ 서남용 위원

아파트 17개 단지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17개 단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좋으면…….

○ 서남용 위원

잠깐만, 그러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전 아파트 다 확대를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그 TV 이용해가지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TV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거지 본인들이 공채널에 볼 수 있도록, 방송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혹시 아파트가 몇 개 단지나 돼요? 17개 단지 이번에 계획하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한 40개에서.

○ 서남용 위원

40개 정도.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17개 정도만 우선 하려고.

○ 서남용 위원

한 절반 정도 되네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저희도 어떤 사업이든 또 아까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이든 여러 개 우리가 완주군에서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상 우리가 예산을 보더라도 정말 평가 자료가 없을 때에는 이걸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사업들을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게 그런 자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판단을 도와주는 것인가 좀더 연구해서 그런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야 용역을 해도 우리가 용역비 아깝지 않고 더 계속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실장님!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이인숙 위원

그 아파트 공청 방송 활용 군정 홍보, 그거 저번에 추경에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가요?

○ 이인숙 위원

예, 그래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하고 아마 틀린데?

○ 이인숙 위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TV 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가정에…….

○ 이인숙 위원

가정에?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파트에서, 가정에서, 주민이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방송.

○ 이인숙 위원

가정에서 볼 수 있게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채널 빈 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군정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프로그램.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아파트만.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우선 17개 단지만 한번 해보자.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어디 방송국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에요? 채널 하나를?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파트에다 시설을 해야 하는 걸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억 속에 그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저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파트 TV 단자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추경 때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길래 그거 아닌가 싶어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군정 홍보를 한다라는 것이……. 차라리 아파트 주민들한테만 그런 혜택을 줄 일이 아니라 그 높은 아파트 벽에다 멀티미디어라고 그래, 뭐라 그려. 그 큰 전광판…….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전광판, LED 전광판.

○ 최상철 위원장

갖다 놓고, 말하자면 전북일보사 거기에 붙어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그런 거 갖다 놓으면 동네 사람들도 싹 보고하는 것을 왜 굳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안방에서만 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각 읍·면마다 이거 크게, 우석대 같은데 높은 건물에다가 해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도 볼 것이고 외지 사람도 볼 것이고. 그러면 홍보효과가 더 클 텐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 최상철 위원장

왜 쪼잘쪼잘하니 그런 것들을 해. 그러면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은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 최상철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하려면 완주군 완주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프로젝트를 크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할 바에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만 군정 홍보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되고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거 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한번 잘 판단을 우리 실장님이 해보시고, 또 아까 우리가 야간문화 활성화 차원이라고 그러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솔직히 우리 삼례에도 그렇고 각 동네마다 지금 다 그래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해 떨어지면, 봉동 코아루 그 근방이나 사람들이 좀 북적거릴란가 몰라도 구도심, 읍내 여기는 해 떨어지면 바로 사람들 싹 들어가고 완전히 암흑의 거리에요. 이런 것을 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제가 본 사례로는 치앙마이에 가면 인구가 약 20몇 만밖에 안되거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그런데 나이트 바자라고 해가지고 저녁마다 도로변에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애들 장난감에서부터 희귀한 것들 갖다놓고 장을 벌려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 엄청나게 쏟아져요 거기가. 아주 대낮 같아, 명동보다도 더 화려한. 이런 것들, 또 큰 건물 주변에 선데이 바자라고 해가지고 일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 이런 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장을 열어버리니까.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시간되면 막……. 우리도 저녁마다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아마 우리 삼례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익산이고 전주에서 저녁에도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외국 가서 이런 벤치마킹한다고 가가지고 보려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녁마다 열리니까 거기 가면 나이트 바자, 나이트 바자. 참 별의별 장난감에서부터 희귀한 것들, 손으로 목공예 한 거,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권총만 안 팔지 수갑까지도 다 팔고 엄청나게 밀려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한번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총괄적으로 얘기했고요. 이번에 개별 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기획감사실에 연구개발비, 속칭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각 계별로 다 들어있어요. 과 내에서도 개별로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 총괄액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상반기 결산해가지고 의회에 보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게 금년에 23건 했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걸 보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지금 아직 추진 않고 있는 것도 6건이나…….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인 것도 있고.

○ 류영렬 위원

아니, 아예 스톱된 게 6건이나 돼요, 관리 카드를 보면.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자료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거예요. 용역을 충실히 해가지고 완주 발전한다면 비난을 해서는 안 되죠, 위원이. 그런데 성과는 미미하면서 발주하는 거 보면 지금 23건 중에 10건이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아직 발주 안한 거 빼면. 그러면 5건만 입찰로 간 거고 나머지 아직 사업 착수 안한 걸 보면 다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리 카드를 보면 정말 이 용역을 줘서 이런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해도 된다 이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기획계에만 7억이 들어있을 뿐이지 각 계에 또 분산시켰어요. 각 과 내에서 각 계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용역이 너무 많다. 이거는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인 서남용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홍보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무리 아닌가 싶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공청…….

○ 류영렬 위원

왜 그러냐면,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개별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북일보사 그 옥상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가호호 완주 군정 홍보해서 채널을 넣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계수조정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공청 방송 관계는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군정 희망 TV에서 방송하는 내용이라든가 우리 소식지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위원님들 한번 저희들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의계약 건은 7억, 저희들이 편성하고 우리 군청 정책에 쓰는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2천만원 미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논리 개발할 때 입찰해서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 조그마한 거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큰 건 할 때는 저희들이 입찰해서 해야 맞죠. 그리고 올해 아까 말한 용역비, 정책팀에서 해보려고 올해 몇 가지, 749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비를 별도로 올해만 계상해봤어요. 그래서 전년하고 틀린 점은 올해 정책팀에서 하는 용역 몇 건, 그것만 별도로 해보려고 추가한 겁니다.

○ 류영렬 위원

기획계에서 추가적으로 7억을 넣은 거예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7억, 기획계에서 한 것은 우리 군청 전체 거 하고…….

○ 류영렬 위원

과 내에서 개별로 분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개별 분산 아니고 정책팀에서.

○ 류영렬 위원

예를 들면 정책평가 연구개발비에 4천만원 더 늘었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정책팀, 그게 용역비.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어느 계입니까? GP749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게 정책팀, 거기도요.

○ 류영렬 위원

1억5천 넣어놨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리고 여기 이번에도 성격이 다르다고 1억3천을 올려놨어요. 또 여기에…….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정책팀, 거기도. 정책팀에서 몇 가지 우리가 방향을 잡으려고 한 것이고 기획계에 있는 7억,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 용역을 좀 하거든요.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 최상철 위원장

실장님!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기획실에서만 운용하는 용역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과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요?

○ 최상철 위원장

예, 부서마다 이 용역비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싹 발췌를 해가지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최상철 위원장

바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서남용 위원

앞서 위원님은 크게 물어봐서 저는 자잘한 거 몇 개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잘한 걸로. 그 188쪽에 공공운영비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부담금, 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5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 우리 군에서도 뭘…….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시도지사, 이게 오해의 소지는 국제화 교류재단에 각 부담.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옛날부터 국제화재단에 500만원씩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제공받고 행정 정보 받고 그랬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라고 근거, 이런 거 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시도지사협의회라.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도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 서남용 위원

왜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는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에서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해서 2,400만원 서 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회한시인가요? 주로 현재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국제 자매도시…….

○ 서남용 위원

현재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현재 회한시인데, 이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료라든가 그런 거 지출 않고 체제비만 지원을 합니다. 또 우리도 가면 항공료는 우리 부담이고 체제비만 거기서 지원을 하고.

○ 서남용 위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지 않았나요? 가는 건? 지난번에…….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전엔 활발했는데 우리는 안 갔는데, 내년도 봄에 대표단 추진 한번 해볼라 합니다. 거기서는 지금 많이 왔어요.

○ 서남용 위원

많이 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간곡히 거기서도 우리 공식 대표단을 초청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봄엔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통계를 보냈는데. 내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뭔가 얻어올 것이 있는가 봐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194쪽 보면.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군정홍보팀 차량 리스비가 있고 밑에는 군정홍보팀 차량비가 있어요. 어떤 저기인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요새 자치단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개인차량으로 가서, 또 그렇다고 차량을 사면 차량비가 더 들길래 우리가 카메라만 들고 다니는 차를 임대해서 써보자. 해가지고 리스비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위에는 카메라가 장착된 큰 대형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차량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 서남용 위원

임대료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임대료를 줘가면서. 지금은 개인 차량 가지고 다니고 또 배차 쓰고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 서남용 위원

밑에 차량비는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자들도 사실 우리가 편리를 많이 도모해주고 식사도 인솔하고 같이 동행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에 쓰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실장님 회한시 가는 거.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옛날에도 이거 그거 가지고 선거법에 걸리고 한 사례도 있었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갈 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은 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어야지. 나를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서는 안 되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런 거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 기회가 2번 있었는데 2번 다 제 여권 보내라고 해서 거기에 안 따라갔는데 갈 때 군수랑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나와서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 궁금해하신 사항들이랄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추가로 또 요구한 자료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해서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75억9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 국고보조금 74건에 738억6천만원, 67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3건에 11억9천만원, 71쪽 도비보조금 140건에 225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279억4천만원으로 국고 및 지특보조금 126억1천만원, 도비 53억7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8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사업 및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등 22억9천만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의 투자사업 1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호국보훈 수당 및 보훈 관련 사업비 등 9억3천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2억4천만원, 희망 키움 및 내일 키움 통장사업 1억1천만원 등 총 5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희망지기 활동수당 등 희망복지 지원 1억7천만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및 복지 기준선 수립 4,600만원, 민관협력 및 복지박람회 등 2,600만원, 긴급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 등 5억2천만원 총 7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통학교통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2억7천만원,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113억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화재보험 1,500만원,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플래너 운영 6,700만원 등으로 총 11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 등을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43억1천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바우처 사업 23억,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단체 운영 14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0억7천만원,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80억8천만원으로 총 18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53억6천만원,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 406억8천만원, 노인단체 운영 지원 등 1억4천만원,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31억3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3억6천만원, 어르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263억1천만원,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4억1천만원으로 총 54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여성보육복지 지원입니다. 여성정책관련 업무 3억5천만원, 출산장려지원 등 5억5천만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사업 등 11억7천만원, 한부모가족시설 지원 등 6억7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등 331억원, 새로 일하기 센터 등 3억2천만원 등으로 총 36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4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에 세입예산을 10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78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출예산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은 총 3건에 2015년 말 현재, 16억9천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 공동체 창립 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을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4천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이자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이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8천만원 정도 융자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는 10억9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용 중입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1,800만원이며 2015년도 이자수입이 800만원 발생하여 총 3억1,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3월 중에 양성평등기금 공모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 확정 후 800만원 정도를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이자수입이 5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총 2억2,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2월 중에 사업 심의 후 이자수입 5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 주요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욕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노인단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칩니다. 우리 과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가 수반되고 차별과 소외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사해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원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주민생활지원은 국·도비 사업이 주로 많은데 여기에 이상한 게 띄네요? 교육비 지원, 이게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850만원이 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 차등 보수 해가지고. 이건 뭐죠, 도비 보조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을 갖다가 일시 사역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류영렬 위원

근거는 있나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게 세출로 잡아서 지출해야 될 근거가 있는지. 그게 조금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 일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인건비로 이렇게 세출로 잡아서 줘야 될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초·중·고 학생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넣어서 해줘야 할 근거가 뭐냐. 이건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으로 지시해가지고 온 거죠.

○ 류영렬 위원

공문으로 왔다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량이 많으니까 아마 공문으로 해서 한 명 기간제 써서…….

○ 류영렬 위원

이게 혹시 도의원 시책추진 사업비로 한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 류영렬 위원

그건 아니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 시·군에 다 그렇게 해줍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개별의 문제인데 여기 민간사업비 보조 나가는 거 하고 운영비 나가는 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개별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개별 법령이 있든지, 다 그런 거 들어있는 것만 여기다 편성을 하신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계에서 아마 전부 통제해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 정비를 마쳤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 전부다 근거는 있다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조례뿐만이 아니라 운영비 같은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명확하게 법에 있는 것만 운영 조항에 있거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상위법에 있는 거는 적용을 하고.

○ 류영렬 위원

운영비, 운영비. 그다음에 208쪽에요 저소득층 자녀 지원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이게 지금 2억7,700이 있거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지금 근거가 뭐죠? 208쪽입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208쪽 저소득층 자녀 지원, 해가지고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그거 말씀하시죠?

○ 류영렬 위원

예.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 근거가 완주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거기에서 3가지 다 들어있나요 그게? 3가지 다 들어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49쪽에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8,800이 있는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예컨대, 재난안전기금 같으면 보통세에 1%를 넣으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 법에 나오는 건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비용은요 지금 저희 수급자 의료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급자들 의료급여금,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게 내부거래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을 7억8,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난안전기금 같으면 딱 법에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보통세에 1000분의1을 넣으라고 딱 되어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어느 특별한 법에 있느냐 전출 시켜주는 근거가. 제도적으로 전출을 시킬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 7억8,800을 넘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요.

○ 류영렬 위원

좀 알려주세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기금을 보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요?

○ 서남용 위원

예. 236쪽에 보면 궁금해서 그래요, 육아 품앗이가 있어요 육아 품앗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육아 품앗이 활동 지원, 해가지고 행사 실비보상금도 있고 품삯 활동 수당도 있고 그래요. 어떤 활동하는 거예요 육아 품앗이라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로 계속 가다보니까 아이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렇게 자조모임을 갖고 아버지와 자녀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자녀들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이번 2016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참여형 가족 품앗이 활동. 그래서 아빠와 함께하는 1일 캠핑, 아빠 자조모임, 부모 자녀 참여형 육아 및 영유아 돌봄 사업,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사업 계획을 하였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그거 보면 육아 품앗이 활동, 해가지고 5개소가 있어요. 장소가 어디 있나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5개로 해서 육아 돌봄을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준비한 신규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45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공립…….

○ 서남용 위원

보니까 장소는 정확히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육아정보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서남용 위원

뒤에 보면 육아 종합지원센터도 있더라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디 장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삼봉 도시 그 안에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요 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육아 종합지원센터 안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개 신축하려고요.

○ 서남용 위원

혹시 우리 군청 내에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거기에 대한 육아시설 수요나 이런 거 한번 조사해봤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 서남용 위원

아, 그러고만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이런 거를 할 때 나는 2개인 걸로 생각을 하고 지역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 참 애쓰시니까 육아시설이 같이 좀 계획 세울 때 곁들여지면 어떤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번 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언제 했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 오시고 나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희망자가 별로 없고만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보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있어요. 그 특별수당이 많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220페이지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떤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지금 처우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우 개선을 위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만원 정도를 주고요. 그 밖에 직원들은 한 12만원 정도 수당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씩 그렇게 주는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 종사자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도 있고 시설 종사자들도 있고.

○ 이인숙 위원

분야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보육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연에 따라서, 차수에 따라서…….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매월 그렇게 지급한다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에는 이게 통상임금에 다 들어가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통상임금에 들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됩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플래너 운영이라는 건 뭐예요? 복지플래너?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플래너 운영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 이인숙 위원

예.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보려고 희망지기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자원연대도 하는데 약간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인구가 많은 곳 봉동, 이서 그쪽에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해서.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연대랑 있는 그런 단체보다는 조금 더 높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수준이 높아야겠어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도 갖추고.

○ 이인숙 위원

자격증도 갖추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죠.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모임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10명 정도나 한 20명?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정도가 아니고 4명인가?

○ 이인숙 위원

4명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명만 할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공설안치당 설치.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쪽수 좀 알려 주시죠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아니요, 신규사업에 231페이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231쪽요?

○ 이인숙 위원

지금 공설묘지에 거기 말하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설묘지.

○ 이인숙 위원

거기 가면 안 그래도, 물론 납골당이니까 정말로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완주군이 조금 시설이 열악하다.

○ 이인숙 위원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 다른 데 가면 굉장히 환경이 좋더라고요, 납골당이라고 해도.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 두 번 다시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 최상철 위원장

원래 귀신 나오는 데에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더 잘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더 시설이 많이 바뀐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옥상도 지붕이 샌다고 그래서 거기 공사도 하고 안치당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더 나아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1층도 보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고 너무 어둡고 좀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거기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1억1,600을 투자해서 할 정도면 좀 신경 써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산이 어쨌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하게 되면 거기 보완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어린이집을 어디다 지으신다고 그랬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삼봉 도시 그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뭘 자꾸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해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성회관 관련 단체가 잠종장 부지로 25억6천만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기왕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생각을 해서 가급적 군민들이 낸 세금을 절약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감시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세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생각보다는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파트는 기본시설입니다 의무시설이에요, 해야 돼요 그 아파트 설치하는 회사에서. 왜 아파트 삼봉시에 건설을 할지는 어디서……. 예컨대 LH 공사에서 하는데 왜 LH 공사에서 할 의무시설까지 걱정해주세요? 그건 의무시설이에요! 경로당, 어린이집 다 의무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일정 규모가 넘으면 학교 시설, 그건 법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육아정보 종합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거에 들어가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 류영렬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과민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낸 세금을 정말 효과적으로 써서 다수의 군민들한테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25억6천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역서 안 갖고 와 지금. 지난번에 내가 메모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감사 넘어가면 그 일괄성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실제 의회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지, 지금 안 갖고 왔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러 번 뵈러 갔는데 못 뵙고 지금 담당자가 몇 번 다녀갔습니다. 오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도 그래요.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어울림 카페방 있잖아요, 그 관사 그걸 어린이집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어느 분한테 어울림 카페를 운영하게 임대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 관사를 선의로 우리 주민에 내놨다면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군청 직원들 육아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참 선의의 마음으로 내놓으셨으니까, 초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얼토당토않게 어울림이라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좀 했었는데 군청 직원들은 희망을 하지 않아 가지고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게요 저의 경우에 보면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 정말 잘 됐어요. 서울여대에 위탁을 줬어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군에서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다면 우리 동료 군청 직원들 생각 안 했겠어요? 나는 불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군청에 운영하는 건 그게 민간보다 못하겠지라고 하는 불신, 잘 운영하고 믿음 주면 나는 지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육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 나는 그것도 빽써야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예산절감하려고 생각 좀 같이 하시게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위원님들한테도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거를 미리 준비하셨으면 페이지 앞쪽부터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해주셔야지, 여기 보다가 저기 뒤에 나왔다가 앞으로 갔다 하면 자꾸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질의 준비를 하실 때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서남용 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보면 그 2014년도에는 지출 현황이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별로 없는 거, 혹시…….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의.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미 융자 나간 거 회수도 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금 회수하는 것이.

○ 서남용 위원

부진하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얼마나 남아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억5천 정도.

○ 서남용 위원

4억5천 정도?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계속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년째 없는 것 같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한번 이거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나머지 기금은 보니까 목적에 맞게 이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4억5천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도 한번 보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걸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다음에 할 때는 내년에 이거 좀 방향을 바꾼다든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정말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한번 해보셔갖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부분 신속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 : 40 정회)
(11 : 44 속개)
○ 최상철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실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실 >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선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2016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인 4억4,576만2천원이 감된 15억5,10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발급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민원업무 추진비에 2,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권접수 업무추진에 4,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적복구 측량수수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지적 측량비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와 측량수수료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구 토지대장 통합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로기변 지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 영상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2,9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에 1,3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포털 구축사업 유지보수비에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관리에 1,13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종점지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부동산 공매 진행 수수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가격 업무보조에 2,4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에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부동산 평가 업무 추진 차량 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주소전환 활용 안내도 및 도면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자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교체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원클릭 건축 민원서비스 배너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옥건축 지원사업 5동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491쪽에 한옥마을, 이게 3억에서 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1억5천 정도 소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넣어놓으신 건가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저번에 11월 달에 내년도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 사업에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동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데도 올해 예산은 반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5동 줄여가지고 해보고 더 수요가 들어온다면 추경에라도 위원님의 배려가 있으시다면 추경에 좀 계상을 해볼까 해서 일단 5동을 계상하였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지금 수요가 없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또 1억5천을 넣어놔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필요 없으면 나중에 또 불용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삭감해서 넘겨주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신축되도록.

○ 류영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서.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 류영렬 위원

하여튼 저는 그게 조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서남용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84쪽 보면.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480.

○ 서남용 위원

4쪽, 민원 친절도 확산. 전년도에 2,600이었는데 이번에는 1,700 삭감해서 900만원 세웠어요. 교육하고 친절교육 강사료하고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이렇게 해서.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강사료는 저희들이 올해 외부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조금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강사료가 좀 싸고 피복비는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 올해 1,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고 왔다 갔다 보니까 올해에는 800만원으로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도 좋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게 체험을 한 번씩 해봤으면 쓰겠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친절한 우리 공무원 분위기가 읍·면까지 다 전달돼서.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체험을 한번 해보고 저도 요청하면 한번 나가 하겠습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2 산회)
○ 출석위원 : 5인
최상철 서남용 박웅배 류영렬

이인숙
○ 출석공무원 : 3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신 봉 준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 계 임
종 합 민 원 실 장 : 유 선 희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최 상 철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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