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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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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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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4차)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교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10 : 00 개의)
위로이동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로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최상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4일 계수조정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지 원 과 >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억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2,900만원, 지특 5억9천만원, 기금 1,8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4,900만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38억5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6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둔산 영어 도서관 증축 8억,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5억,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8천 등 신규 사업 예산 반영에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인재 양성 분야 예산으로 총 4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방과 후 중국어 강사 지원사업 4억4,400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스쿨 및 지역 으뜸 인재 육성사업으로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실험 중심의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2천만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에 2,500만원, 과학적 사고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창의 꽃 발명 교실 지원에 7,700만원, 예체능 분야 육성을 위한 전북의 별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캠핑 한마당 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방과 후 학교의 지원을 위해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구이초 다목적…….

○ 최상철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뭐 바쁜 일 있어요? 천천히 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 최상철 위원장

따라가려니까 굉장히 힘드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래요? 구이초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3억9,600만원을 편성하고 봉서초 축구장 펜스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방학 캠프 운영을 위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원어민 중국어 캠프 운영을 위해 1억1,200만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1억2,200만원, 영어 해외연수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6,500만원 편성하였고 기숙형 고교 도비 지원사업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재개발관 운영을 위해서 총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을 위해서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비 3,600만원, 농촌유학센터 협력학교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다중지능계발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성교육을 위한 뮤지컬 추진을 위해서 2,500만원, 진로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4천만원, 창의적 교육특구 추진을 위해서 3억9,100만원, 완주군 명문고 육성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분야 예산으로 총 2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내 작은 도서관 1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2층이었던 둔산 영어 도서관을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공공 도서관과 7개 작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등 도서관 행사 운영을 위해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12개 독서회 사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사업 운영을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북적북적 책 추진을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4,9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300만원,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 대원사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삼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산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둔산 영어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1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4개 공공 도서관의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작은 도서관 운영자 인건비 지원 등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교육청 소속 공공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로 1천만원, 완주 군립 공공 도서관 4개소 도서자료 구입비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 예산으로 총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전문 인력 인건비 2,400만원, 평생학습 한마당 발표회, 전국 평생학습 촉진 및 도시 간 협력사업 등 운영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고 희망 아카데미 강사 수당 및 행사 참가자 일반 보상금으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씨앗학교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마을 학당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씨앗학교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사업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문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사업비로 전년대비 2,600만원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에 설치되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강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사업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와 매니저 활동 실비 4,200만원, 매니저 양성교육비 600만원 등 총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6,300만원을 확보했던 만큼 2016년도에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문화예술 등 일반적인 강좌 외에 직업 역량 강화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여 재료비 1천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4천만원, 실무활동 지원이나 전문 강좌 연계를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천만원을 포함한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완주의 특성상 농촌 적합형 프로그램과 관내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유입되는 도시 빈민 젊은 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고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강사가 아닌 명사급이나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강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군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로 드림스타트 돌봄을 포함하여 총 5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 당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에서 469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권리 홍보 교육 및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비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덕보육원 등 아동복지 시설 18개소 운영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 9개 사업, 총 2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총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등 국·도비 보조 9개 사업, 총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등 사업비 1,4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 6개 사업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어울림 마당,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로 구성되었으며 수행기관은 완주군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474쪽에서 476쪽까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복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총 10개 사업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서 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총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은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6명의 인건비 1억7,10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관련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500만원, 취약계층 아동의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수업 및 체험 프로그램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행사 실비 보상비 등 1억3,600만원,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1억700만원, 영양결핍 아동에게 영양제 제공을 위해서 의료 및 구류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시 보수 시설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실 소파 및 수납장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수용 안전 관리요원 수당 등 인건비 3,200만원, 일반운영비 3억300만원, 재료비 3억360만원, 시설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 총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쪽입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교육지원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여러 군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만요? 이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하려고 그러는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완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어떻게 운영을 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학교에 들어가서 예방활동에 지금 강화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상철 위원장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방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학생들 순화 교육.

○ 최상철 위원장

누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캠페인도 하고, 완주 경찰서에서요.

○ 최상철 위원장

완주 경찰서에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에 전문교사가 지금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같이 손잡고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도 시키고 예방 캠페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 기회를 접함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 최상철 위원장

말하자면 내가 노력한 만큼에 비해 실적은 미미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봐야.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용팔이라고 하는 친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삼례공고고 어디고 몇 군데 학교를 내가 경비 들여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여러분들 종편에 쾌도난마나 뉴스판 여기에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 학교에 가서, 내가 중학교 때부터 폭력으로 인해서 조직폭력배도 하고 나중에 정치깡패도 되고 지금은 목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댕겨요. 그러니까 강사도 실질적으로 밖에서 그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것과 그냥 앉아서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건 틀려요.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내가 아, 완주군 관내만이라도 정말로 중·고등학교에 이런 교육을 하루에 한 2∼3학교라든가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가네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한번…….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실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말하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찬송가 들고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거 천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여.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들어가는 강사료라면 애들들이 어떤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동 내지는 감화를 받아야지 맨날 학교에서 애들 선생님들이 아무리 설명해봐야 ‘예’ 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이런 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 최상철 위원장

그런 프로그램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454쪽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해서 3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시행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고산지역을 갔더니 고산지역 교육공동체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1박2일 코스를 보고 아이템을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3개 권역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펼쳐볼까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54쪽에 구이초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해서 도비는 1천만원, 군비가 3억9,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넘어가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교육부에서…….

○ 서남용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 서남용 위원

그거는 얼마나 나갔어요? 특별교부금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고요.

○ 서남용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2억 나왔답니다.

○ 서남용 위원

12억.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군에서 3억 정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군수님께서 한 4억 정도는 지원해도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3억9,600을 세웠고요. 봉서초에 축구장 펜스는 도의원님 도비.

○ 서남용 위원

예.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걸로.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60쪽에 대원사 작은 도서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대원사 작은 도서관 어디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구이 모악산에.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건물이랑 있나요? 대원사 안에 거기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스님 요청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갔는데요. 실제로 대원사까지 아기들까지 다 올라가는데 가족단위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아기들이 못 올라가고 부인이 못 올라간다고 한다든가 하면 나머지 거기에서 잔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절 있는 부지들 아예 공간으로 내놓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대원사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있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주말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가서 봤지만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책 읽는 기회를 조금 더 접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부지는 거기에 3천만원 가지고 짓고 어쩌고 하면 못 하겠고만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짓는 게 아니고요 절 공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방을.

○ 서남용 위원

방을.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칸 정도를 내주기로 해가지고.

○ 서남용 위원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 재산을 군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주민들한테 내놓겠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66쪽에 완주 아카데미 운영?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됐는데요. 완주군이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아파트에 인구들이 늘다보니까 젊은 층이고 도시민들이 완주에 와서 살다보니까, 그에 따른 명망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좋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요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교육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인문학 강의 많이 하더라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중앙도서관에서.

○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하고 중복성이 있는가도 확인해보고. 물론 여러 가지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우리 문예회관에서 500명 정도 주민들 참여하게끔 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 몇 회 예상하고 하는 건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5월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한 8회 정도…….

○ 서남용 위원

8회 정도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는데,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은 그 학교에다가 도비로 1천만원 도비라고 했죠? 도의원?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펜스요?

○ 박웅배 위원

예, 펜스. 그러면 혹시 우리 군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교부의회를 통해서 군의원들도 이런 유사한 저기를 한다면 방대한 몫으로, 군의원 몫으로 이렇게 좀 세워줄 수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없어가지고요, 군비 지원해가지고는. 군비 한번 투자하게 되면 51개 학교가 전부다 군에다가 다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 박웅배 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은 이렇게 갖다가 이런 사업도 해주는데 군의원들은 뭣하냐. 이게 지역 주민들, 특히 학부모들한테는 많은 영향이 미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사업할 때도 도의원 도비 다른 때에 얼마든지 어디든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데, 이런 선심성 예산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은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에다가 막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박웅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학교 엄마들이나 그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도의원은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군의원들 당신들은 뭣들 하냐.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그러실 것 같아요.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대원사에다가 작은 도서관 한다고 그랬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이런 문제도, 하나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유사한 데가 사업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주민들의 이용도, 활용도를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 박웅배 위원

이보다 더 여러 군데에도, 특히 애들이 많은 성당이랄지 교회랄지. 수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애들이 예배를 못 보고 활동적으로 놀 공간들. 이런 곳마저 해서 맞춰주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특히 산에 올라가서 절에다가 이 도서관을 방에 들인다면 정말로 이거는 어찌 보면 큰 아이러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전체를 보고 과장님, 비단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삼례에도 있고 봉동도 있고 그러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문화의 집은 봉동 1개소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봉동 하나 있던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삼례는 수련관이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수련관이에요.

○ 박웅배 위원

수련관. 또 이렇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위탁을 좀……. 그렇게 나가야겠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이, 혁신도시의 주민들, 우리 완주군의회에 사업상 오신 분들도 있고 직장 따라오신 분도 있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준비 없이 발의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다만 혁신도시 내 이런 사업부서할 때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나 체육관이나 많은 구상을 하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따로따로 하지 말고. 또 복지관 하나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주민생활과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업무연찬해서 같이 했더라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서 문화의 집은요 문화센터, 체육센터 같은 건물에 같이 지어요 한 건물에.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짓지 말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박웅배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의 집만 다시 별도로 짓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왕이면 같은 건물 내에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문광과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원님, 예산 확보가 여성가족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산을 따로따로 따와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고 건물 지을 때는 같이 짓는 걸로.

○ 박웅배 위원

딱 지정해서 2억을 지특비로 내려왔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지특 확보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지특으로 문화의 집을 짓거라 공문으로 딱 내려왔습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 공문 온 내용 좀 저한테 주시고.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성이 많다 이 말이여. 따로따로 예산을 설정해가지고 그러면 따로따로 또 설계해가지고 저기 하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설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딱 한 주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과나 문화관광과가 있다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문관과하고 같이.

○ 박웅배 위원

애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우리 교육지원과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그 한꺼번에 갖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된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한 건물로 가는 걸로 이미 합의가 돼서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아무튼 우리 교육지원과 열심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소모성, 낭비성, 행사성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미래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 엮어가지고 어린이날 3천만원 들여가지고 한다면 아무런 효과들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우리 완주군에서 교육지원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겠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야말로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453쪽에 방과 후 중국어 강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28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인재육성재단 아니면 교육통합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관이? 이게 지금 4억4천이거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 류영렬 위원

예, 이거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주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31명 중국어 강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선생님 파견을…….

○ 류영렬 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직접.

○ 류영렬 위원

어디 위탁하는 게 아니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학교별로 28개 학교에 배치를 해주는 겁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1년 단위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계속하는데 그만두시는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시 채용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가령 홍길동이가 한번 중국어 강사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하기 싫을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실정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다. 수업에 있어서 능력이나 뭐나 좀 부족함이 많으니까 교체해달라 하면 그때 또다시 채용을 해가지고 바꿔드리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 퇴직금 문제는 안 생기나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할 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문제는 안 생기나요? 그건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 기준에.

○ 류영렬 위원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누년에 걸쳐서 한다면서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들어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 규정에 못 미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일 단위가 아니다 그 말씀 같은데 한번 따져보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요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 8,600하고 우리가 6억4,600을 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의한 부담 비율이 맞는지 답변해주시겠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잘 못 들었어요.

○ 류영렬 위원

453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가 7억3,200이 편성이 됐는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도비가 8,600이고 나머지 우리가 6억4,600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부담 비율이 맞느냐 그 얘기에요. 이 부담 비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보면 부칙으로 부담 비율의 별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부담 보조 비율이 있거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어느 경우는 어떻게 하고 어느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 경우는 부담 비율을 오버해서 할 수 있어요, 도 경우는 시·군에 재정사정을 해서. 그런데 군비는 그게 없거든요? 이 부담비율이 맞느냐. 도에서 조금 주고 전부다 군비 투입을 하는데 그 부담 기준 비율이 맞느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선생님을 4명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18명 영어교사를…….

○ 류영렬 위원

제가 인원을 묻는 게 아니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를 보면요. 이 보조 사업의 경우는 부담 기준 비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한건 한건 사업별로 부담 보조비율 가령 7대3이라든지 몇 대 3, 이런 등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해놨어요 별표에.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너무나 현격히 차이나니까. 그러니까 부담 기준 비율에 맞느냐, 몇 명 채용하는 게 아니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도청에서 각 시·군엔 4명 정도만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로 충당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완주군에서는 14명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6억4,600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래요. 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부담 기준 비율을 오버해서 해줄 수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가령 완주군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면 7대 3인데 그 비율에 안 맞춰서 더 줄 수는 있는데 우리 군비는 다 세세히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비부담하고 군비부담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제가 문제사업으로 하나 지적을 해 놉니다 일단. 그다음에 출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출연금도 인재스쿨에 2억3천을 넣어놨는데 이거 저는 문제사업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역 으뜸 인재 육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8,100만원 주고 우리 군비는 1억8,900을 갖다 넣어놓거든요. 이것도 지금 비율을 한번 이따가 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하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비율 맞추는 것은 그 보조 부담 기준 비율에 문제가 없는지, 교육지원과 예산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안 맞춰도 된다면 안 맞춰야 될 논리와 근거를 갖고 오시면 돼요, 예산 결산할 때. 그다음에 454쪽에 출연금이 3억6,600이 있는데 이거 어디 출연하는 거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재단에다가요.

○ 류영렬 위원

예?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영어캠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 류영렬 위원

출연을 하려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출연 동의 그 말씀하신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출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건 별개 문제인데, 출연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해야 할 법령의 근거가 뭐예요? 법령의 근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의 출연에 관한 동의를 그렇게 보신다. 그 말씀이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455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한별고에 기숙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지금 지원하는…….

○ 류영렬 위원

한별고 지난번에 이 예산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 거기 지금 식사 때문에 말이 많던데. 이것도…….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 문제 있을 때 저희들이 확인 나가서요. 더 이상 앞으로…….

○ 류영렬 위원

여러분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학부모들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도요?

○ 류영렬 위원

마찬가지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장 나갔었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교육청 본청에서 와서 그냥 적당히 미리……. 그게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감사 나가는 사람이 미리 통지하고 감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시에 나가야지, 그건 말이 아닌 거죠.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에 나가니까 감사 나가려면 그야말로 암행감찰을 해야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더 지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야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지. 나 몇 월 며칟날 확인 나갑니다. 그러면 다 조치해버리죠. 안 그래요? 그다음에 인재개발관이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인재개발관 운영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문제사업으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56쪽에 여기 출연금이 또 나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다중지능계발.

○ 류영렬 위원

예? 다중.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다중지능 계발사업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 류영렬 위원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통합하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기관을 다 통합을 해라, 이렇게 선발적으로 분산시켜서 하지 말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출연금…….

○ 류영렬 위원

쉽게 말하면 위인설관 식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채용해야지 쓸 만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라 그 얘기에요. 처음부터 위인설관 식으로 사람 채용을 하려고 여기저기 찢어발겨놓는데 이것도 문제사업이에요, 저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이 근거는 뭐죠? 4억9,100만원을 주는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게 저기…….

○ 류영렬 위원

창의적 교육특구.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창의적 교육특구 추진한다 해가지고 4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보조금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금년부터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조사업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일단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요.

○ 류영렬 위원

교육청에 주는 겁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가볍게 지적하지만 다시 검토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457쪽에 보면요. 예년에는 없던 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운영경비 해가지고 300, 500, 400 이렇게 각 과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운영경비 300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예년에 없는 걸 분산시켜서 다 각 과마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쓰는 돈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국비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 갈 때 그런 여비로 활용하는 출장비.

○ 류영렬 위원

출장비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요. 여비는 밑에 항목에 있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관외 출장 여비에요.

○ 류영렬 위원

예?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관외 출장 여비.

○ 류영렬 위원

관외 출장 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넣나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이게 각과에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각 과에 나눠놓는 거예요 이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속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끝에 보면요 교육지원과 운영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부서 당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있는데 국가업무 예산확보라고 하는 명분으로 각 과에 이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문제사업이에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지금 457쪽 얘기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또 4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가면 또 있어 교육지원과 예산이. 부서 운영경비, 이건 아마 편성 지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편성 지침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운영경비 300만원 또 교육지원 업무분야 시책추진 400만원, 이렇게 지금 분산시킨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지금 모를 줄 알아요? 분산시키면 위원들이 모를 줄 압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발상이. 그다음에요 458쪽에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이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만 끝났지 사업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 확보를 못했잖아요, 20억.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여기다가 설계비, 건축공사비를 4억9,600만원을 넣었냐 말이에요. 4억9,800인가요? 4억9,600만원 왜 넣었냐 이거에요.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 4월 24일에 해줬기 때문에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특이 20억, 우리 군비 30억 해서 50억짜리 하는데 지금 지특 확보 자체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다고 4억9,600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2017년도 사업에 넣는 것은 맞지만. 이거 문제사업이에요. 그다음에 460쪽이요 대원사 이것도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에 대한 사업 보조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교회는 지금…….

○ 류영렬 위원

예?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교회에서는 사립문고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절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 류영렬 위원

아니, 나는 절이고 아니고 사찰이냐 종교를 떠나서 민자 줄 때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과장님 이거 한번 보셨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산 편성하는 기준들이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기 보면 딱 있어요. 지금 내 기억으로는 6개 사업 보조로 딱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이질감이 있는데 저는 뭐 사찰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민자 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대원사가 아니라 어떤 절을 특정 짓는 게 아니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하세요. 그다음에 희망 아카데미 이게 9천만원 있거든요? 464쪽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 하여튼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이따 소명하세요. 그다음에 465쪽 중간쯤에 보면요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어울 문예마당 운영, 해가지고 8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9천만원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400 몇 쪽이죠?

○ 류영렬 위원

예? 행사 실비 보상금 465쪽 중간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어울 문예마당.

○ 류영렬 위원

이건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 완주 체험학교에서 민경으로 했던 사업을 우리들이 직접 실행하는 걸로 해서 민경 7천만원으로 완주 체험학교에서 어울 문예마당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완주 체험학교에서 7천만원 사업비로 민경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회계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9천만원으로 해놨습니다.

○ 류영렬 위원

군에서 직영한다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완주 체험학교 교사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회계 집행을 못하시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큰 틀에서 지적할 테니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466쪽에 완주 아카데미가 지금 4,4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는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것도 이따가 소명을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467쪽에 보면요 이것도 사회복지 사업인데 이거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간이전. 이거는 근거가 아마 사회복지사법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소명하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선덕보육원에 민간이전으로 주는 돈인데.

○ 류영렬 위원

소명하세요. 그건 법에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469쪽에 민간 자본에 민자로 나가는 게 있어요, 1억짜리가. 이것도 근거 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그 끝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 류영렬 위원

이것도 보조비율 포함, 이따 얘기를 해주십시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 류영렬 위원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계십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 류영렬 위원

근거가 있냐 이거에요, 근거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세이브존 칠드런에서 우리 완주지역에다가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3억6천만원에 지어주고요. 놀이터를 비봉에다가 1억3천만원으로 지어주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돈 예산이 부족하다고 군에서도 조금 1억 정도만 투입을 해주면…….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를 내놓으라 그 얘기에요. 나는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내놓으라.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민자 나가고 경상 나가는 게. 보조금 나가는 게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군수들이 보조금 갖고 선심성 행정 하니까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엄격히 해버렸단 말이에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근거를 내 놔봐라 그런 뜻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그것도 비율 맞는지. 그다음에요 479쪽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이 청소년 수련관이 삼례에 있는 건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삼례에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례가 있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건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 맨 끝에 있는 480쪽에 있는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부서 운영경비를 일괄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그 국가 예산한다고 없는 예산을 금년에……. 각 과의 공통이야 이게. 제가 얘기한 것은 문제사업으로 다 보는 겁니다. 자세히 소명하셔야 됩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10 : 51 정회)
(11 : 00 속개)
○ 최상철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위 생 과 >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1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8억8,500만원보다 16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6억500만원, 보조금 15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8억2,500만원보다 32억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1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환경개선 분야는 전년도 8억5,2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된 1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보호활동 지원 1,600만원,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8억5,330만원입니다. 372쪽입니다. 환경위생분야 현안사업 추진 1,32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2억6,820만원입니다. 373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3,090만원입니다. 374쪽입니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분야는 전년도 42억9,100만원보다 870만원이 감액된 4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매립장 유지관리 7,613만원입니다. 37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7,744만3천원,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9억9,388만원입니다. 376쪽입니다.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비용 7억2,489만원입니다. 37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13억3천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1,256만원, 쓰레기 종량제 제휴 지역 수거비용 지원 1천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5,565만원입니다. 378쪽입니다. 하천하구 정화사업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1억2,021만원입니다. 379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처리 지원 1,030만4천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6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 분야는 전년도 48억400만원보다 35억9,600만원이 감액된 1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6,923만2천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8억6,964만원입니다. 380쪽입니다. clean 화장실 관리 5,500만원입니다. 381쪽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1,380만6천원, 옛 도랑 복원사업 1억원입니다. 이어서 382쪽입니다. 한국 강의 날 완주대회 개최 1억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분야는 전년도 4억7,1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기오염원 관리 5,509만원입니다. 383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추진 8천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강화 1,200만원입니다. 384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6천만원,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분야는 전년도 3억4,331만원보다 192만2천원이 감액된 3억4,7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1,752만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위생관리업소 2,836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2억7,390만원입니다. 386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496만원, 유통식품 유상 수거비 110만원, 식품안전지도 701만8천원입니다. 387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4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행정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3,50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11만6천원보다 218만6천원 증액된 6,43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 4월 24일 조례로 제정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며 식품위생법 제89조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완주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향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식중독 예방, 국민 위해 식품 근절 및 부정불량식품 점검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1,29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기금 조성 예상액은 2억1,856만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조성 계획 수입은 총 858만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8만9천원으로 예상되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는 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지출 계획은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을 3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금 제안설명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4월 25일 조례로 제정된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여 향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7,084만3천원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기금 조성 예상액은 19억1,211만2천원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4,126만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지출 계획은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비로 19억1,211만2천원을 기금 예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영수 과장님! 작년에 삼례 악취 때문에 용역비 5천만원 그때 세웠었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 언제 보고하겠지 했는데…….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이번에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한 4천만원 정도 예산 세웠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7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 서남용 위원

7천만원인데 밑에는 피해 보상 보험금이 있고 피해 보상이 있고 그러네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수요조사는 작년보다 금액이 좀 많이 있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는 피해 보상이 별로 없었나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 피해 보상을 해줬는데요. 올해는 3천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갈수록 그 피해가 심각한데 전기 울타리나 이런 것 등 적극 홍보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셔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전부터 좀 많이 시골에 방치된 쓰레기통 철거를 위해서 또 2억3,500 정도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하셨고만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싹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다 철거 좀 해주시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 미화원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비봉 갔을 때 조그마한 냉장고, 이런 거 그때 처리됐나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처리 꼭 좀 해주셔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 꼭 좀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데 특히 그런 곳에 일하는 분들 많이 챙겨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 우리 완주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너무 애쓰셔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신 만큼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알고 또 우리 완주군을 믿고 따라주니까요. 애쓰셨습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371쪽에요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 운영 관리, 이 500만원은 뭐죠? 싱그랭이 사업은 그 동네를 제가 아는데, 이 운영비가 어떤 성격인지.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14개 시·군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태체험 센터랄지 야생화 단지랄지 그 숲 조성이랄지 거기가 옛날에 주막거리가 있었답니다. 주막거리랄지 또 20십 리마다 한 주씩 서 있는 시모나무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모나무를 복원하기 위해서 세운…….

○ 류영렬 위원

군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군에서 직접 하셔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식재하냐고요?

○ 류영렬 위원

직접 하냐고 직접.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직접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4억원 보조받고 도비 2억원 보조받고 군비 2억원, 8억원으로 9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372쪽에 그 중간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운영경비에 200이 들어있고요. 또 국내여비에 또 720만원이 들어있고 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관외 출장료 200만원 들어있고 또 업무추진비로 또 환경위생분야 시책추진 400만원이 들어있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금년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일부는 작년 예산도 들어가 있지만 새로 들어간 예산이 많거든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넣으면서 아까 그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해줘야 할 예산을 안 넣는 그 발상이 예산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다 각 과에 분산시켜서 넣어놨어요. 이런 것은 충성하기 위해서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직원 고생하는 예산은 인색하고 말이에요. 이거 문제사업이에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추경에 최대한으로 다 세워가지고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산은 그때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추경에 넣어준다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약속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추경에 가서 또 내년도 예산에 넣어준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제가 아까 이거 지적하는 이유는 각 계별로 여비가 또 분산되어 들어있어요. 환경위생과 내에 계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몽땅그려서 넣어놓고. 그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379쪽에요. 이게 뭐죠? 6,900이 들어있거든요? 오염 총량제.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379쪽.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있어서 완주군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 기획이 따로 하나가 있고요. 이행평가 용역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가 하나가 있고요. 배출삭감시설 및 모니터링 용역이 따로따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얘기한 시행 기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이행평가 용역하고 배출삭감 시설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염 총량관리 시행 기획은 올해 끝나가지고 지금 올해는 이행평가 용역하고 배출삭감시설 용역만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 류영렬 위원

재원은 여기 보니까 위에 총괄에 보면 군비, 도비 등등 있는데 이거 연구개발비 재원은…….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이게 금강수계의 기금에서 하는데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 류영렬 위원

기금으로?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순기금으로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한국 강의 날 완주군 우리 완주 데이를 하는데.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7∼8월 중에 우석대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어디서 하실 거예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우석대 회의장하고 우석대 기숙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384쪽에, 매년 지금 5천만원씩 6개 공장에 3억을 나가는데 환경저감시설요. 이거 혹시 확인해보세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돈 나간 거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 다 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끝에 보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387쪽입니다. 여기에 또 국내여비가 총괄적으로 2,400이 들어가 있고요. 또 환경위생 업무추진비 420이 들어있어요. 끝부분에 업무추진비 이거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들어가니까 별 이론이 없는데 여기다가 또 각 계에 예산 여비를 넣어놨는데 또 아까 전반부에 총괄 예산에 넣어놨는데 또 끝부분에 가서 2,484만원이 또 들어왔거든요? 이 여비는 어떤 여비에요? 387쪽.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 류영렬 위원

예?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각 계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또 아까 전반부에 지적한 바와 같이 앞에 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또 뒤에 가서 몽땅그려서 2,484만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여비의 성격이 뭔지.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각 과 공통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가 있고 각 계별로 운영, 출장료도 있고 특별한 것은 국가 경비 출장비 중에서 국가에 의한 출장여비 그것을 포함 내년, 처음으로 그냥…….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여기 국내여비 몽땅그려서 넣은 것은 속칭 월액여비의 성격으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딴 데에서 빼가는 거 아니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3 정회)
(13 : 30 속개)
○ 최상철 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 최상철 위원장

새로운 것,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일일이 묻는 궁금한 사항에 답변만 잘 해주시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2억6,462만1천원이며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문화예술 중 74억8,244만4천원, 유무형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 전승 46억7,327만2천원, 관광기능 87억4,684만8천원, 축제 지원 12억7,135만원, 생활체육 육성…….

○ 최상철 위원장

몇 페이지인가 불러가면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총괄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114억6,093만2천원, 술 테마타운 조성 5억6,849만6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2억4,968만5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생활문화 예술 발전 활성화 사업 9천만원은 주민들의 보편적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연, 영화 관람을 위한 차량 운행이 2천만원, 문화행사 공연 및 책자 제작에 1천만원, 주민 문화 충족을 위한 야외 공연 지원 등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류 협력사업 3천만원은 서울시, 완주군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시와 완주군 초등학생 상호 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마을 공동 문화 조성사업 2억3,600만원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사라져가는 마을 고유 역사 문화자원 복원과 문화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신복마을 공동 문화 조성사업에 9,600만원, 석외마을 공동 문화 조성사업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4,500만원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주민 간 교류활동으로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 1,200만원은 작은 영화관 활성화 연계사업으로 주민 시네마 스쿨을 운영하여 UCC 및 영화제작 교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영상 문화생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문화키움터 사업 1억5,068만원은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성된 문화키움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구이 생활문화센터 사업 8,470만원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콩쥐팥쥐 동화마을 콘텐츠 지원사업 1억1천만원은 콩쥐팥쥐전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서 앵곡마을에 주민 역량 강화 및 문화 콘텐츠 운영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 콩쥐팥쥐 이야기 속 장소 복원을 위한 시설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대둔산 문화 전시체험장 1억4천만원은 주민 및 방문객의 문화향유 및 볼거리 확대를 위해 조성되는 대둔산 문화 전시체험장을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아트 마당 문화 스튜디오 조성사업 15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음향 영상 미디어실, 아트홀, 문화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로컬 디자인 조성사업 23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 잠종장 건물 2개동을 예술 공예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전통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5천만원은 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문화향유에 그치지 않고 산업화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로 연계하기 위한 전통문화 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 및 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사업 1억6,978만원은 완주 고유문화의 계발 전승 및 선양을 위하여 문화사업비로 2천만원, 특색있는 마을 전통문화 보존 계승에 2천만원, 완주 역사문화 발굴 및 육성에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8,900만원은 지역주민 문화공동체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군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주민 참여형 뮤지컬 운영에 5천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5천만원, 농악 경연대회 및 활성화에 2,900만원, 완주 예총 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7,500만원은 지속적이며 공동체적인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완주 문화재단 6억원은 예술창작 지원사업, 문화복지 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완주군의 문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완주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재 운영 관리 3억3,927만원은 32개의 정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여가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문화에 관한 활성화 프로젝트 1억3천만원은 군민 문화향유를 위한 기획공연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 교역 기획사업 7천만원은 한국 문화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지역 문화자원인 건삼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용 문화예술 공연을 제작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우수공연 지원사업 1억원은 한국 문화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우수공연 유치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게임스쿨 운영 및 게임축제 개최 5천만원은 우리 지역 한국 게임과학고와 연계하여 미래 게임사업을 이끌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게임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차원의 게임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관광 영상 콘텐츠 개발사업 1,400만원은 관내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촬영 장소 및 추후 영화 촬영이 가능한 장소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체험 콘텐츠 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2,500만원은 소외계층 및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2억3천만원은 전문가를 통한 민간 위탁 운영으로 대승한지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시 기획 전시전 및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3억2,500만원은 문체부 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민의 문화향유 충족 및 교류를 위하여 완주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27억5천만원은 안심사 금강계단 주변정리 1억원, 등록문화재인 구 만경강 철교 종합정비계획수립 및 보수에 20억원, 화암사 극락전 주변정비 2억5천만원, 송광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1억원, 정수사업 목조 아미타여래삼존상 주변정비에 3억을 편성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1억9,555만4천원, 고산 향교 대성전 및 주변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구이 남계전 실측보고서 작성 3,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전통상찰 보전 정비사업비로 2억200만원, 안심사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능형 방재 설비 설치비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4억1천만원,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삼례 호산서원 등 6개소 보수 정비에 3억3천만원, 기타 향토문화유산 긴급 보수를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향토문화유산 1억3,444만원은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자료 발굴 및 수집 정리를 위한 전수조사에 5천만원, 권삼득 국악 대제전 등 5개의 행사 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사 재조명 사업 3억3,890만원은 그간 방치되거나 잊혀졌던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규명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 관련 역사문화 자원 활용방안 모색 및 고산현청 복원사업 연계용역에 4천만원, 웅치, 이치 전적지 학술대회 등에 3천만원, 후백제 사찰인 고산 봉림사지 2차 발굴을 위한 매장문화재 학술발굴 조사에 2억원, 국악 권삼득 명창길 정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향토전자대전 구축사업 2억원은 향토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및 도난에 대비하여 그 원형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초자료 조사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역사박물관 조성 5천만원은 박물관 부재로 완주군에서 발굴되는 향토문화유산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주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완주 관광 홍보사업 2억7,036만원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관광 완주의 가치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박람회 참가, 온라인 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1억4,036만원, 관광 사진 공모전에 2,500만원,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완주 9경 8품 8미 홍보를 위하여 4,500만원,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자 완주 CTT 운영 및 KTX 연계 전북 순환 관광버스 공동 지원사업 등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관광 스토리텔링 사업 3억4,700만원은 세계 종교문화축제 지원에 3천만원, 아름다운 순례 길 신규 코스 조성 및 정비에 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문화 관광 팸투어 사업 3천만원은 완주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여행사 대표 및 파워블로거 팸투어를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개발 7억2,475만원은 상관지역 관광자원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5천만원, 대둔산 지역 명소화 및 관광 활성화 지원에 5천만원,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3,400만원, 경천 저수지 탐방길 조성에 4억원, 이서 휴게소 콩쥐팥쥐 홍보물 설치에 3천만원, 화암사 탐방길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19억8,389만원은 완주군의 문화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완주군 대표 관광지 삼례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삼례 문화 누리예술제 개최 및 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1억3천만원, 삼례 문화예술촌 민간위탁금으로 8억원, 삼례 문화예술촌 3차 조성사업의 시설 결정용역에 1억원, 현재 추진중인 관광 안내센터 내 홍보관 조성에 1억6천만원, 대표 관광지로서 부족한 관광시설을 정비, 확충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6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1억2,900만원은 완주 전통문화체험장 운영경비 7,400만원, 예약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원, 전통놀이 체험 전수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6억6천만원은 농림식품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삼례 문화예술촌 2차 부지에 부족한 전시체험 판매공간 및 광장 등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조성 10억원은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려 생태자원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농촌 관광 모델을 개발하고자 편성하였고 완주 풍류학교 운영 4억원은 완주군 어린이 풍류 교실 운영, 사랑방 풍류 공연, 풍류 축제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류 공연을 위하여 완주 풍류학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풍문창고 문화시설 조성 7억2천만원은 쌀 창고로 이용됐던 삼례 풍문창고를 삼례 문화예술촌과 연계한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에 편성하였으며 책 마을 문화센터 운영 8억5천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책 마을 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책마을 문화센터의 핵심 공간인 한국학 문헌 아카데미센터의 사업 지속성 및 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책 유물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경천 요동지구 관광 편의사업 5억원은 화암사의 극락전 국보 지정과 관련하여 최근 관광객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대표축제 행사 11억3,135만원은 와일드푸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보조금 7억2천만원, 홍보비 2억6,52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비용 4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관광산업 육성 1억4천만원은 여성 친화 축제인 완주 프러포즈 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1억원, 마을 자원을 소재로 한 대표축제 발굴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4억8,500만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25개의 종목에 대회 개최 지원에 4억500만원, 기타 대회 개최를 위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참가 2억5,500만원은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군민 건강 체험교실 운영 1억9,720만원은 완주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한 수영, 배드민턴, 헬스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체육회 운영 7,800만원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하 종목 단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3억8,853만2천원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10명 배치를 위하여 2억403만2천원,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1억8,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바우처 사업 7,560만원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년 및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4억1,800만원은 각종 전국대회 참가 및 입상을 통하여 완주군의 위상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태권도 품새상 운영에 2억200만원, 여자 레슬링 운동부 운영에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관리 24억2,200만원은 각 읍면 실외 운동기구 확충을 위하여 8천만원, 비봉 실외 게이트볼장 신축에 3억5천만원, 모악산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 2억2천만원, 고산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등에 5억원, 운주 실외 게이트장 신축에 4억원, 이수백 지구 문화 체육시설 신축 5억6천만원, 그밖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6건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3억4,152만원은 K리그 홈경기 군정 홍보에 4천만원,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관 운영 개보수 지원에 1억원, 삼례지역 여성 축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훈련비 지원 등으로 9천만원, 체육시설 보수 경비 6천만원, 5개 마을 체육시설 설치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 33억원은 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 체육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 게이트볼장 및 농악 연습장 조성 12억원은 게이트볼장 및 농악 연습장 조성 부족 공사비 10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 23억원은 봉동 전북 현대 축구장 연습구장 인근에 완주군 축구 메카 기반 마련을 위해 축구장 이면 추가 조성이 필요한 부지 매입비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 5억1,849만6천원은 술테마박물관의 원활한 시설 관리 및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 전시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술테마박물관 2단계 기본계획수립 5천만원은 현 술테마박물관의 전국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적 계획 수립 등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우리 문화관광부가 사업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너무 이끌어 나가지고 대충 아우트라인 설명을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아쉬움이나 문제점들이 많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뒤에 계신 직원님들은 주무관만 남으시고 다 일 보세요. 다 알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 여기 있는 것이 좀 편안해요? 다른 문화예술 여러 가지들 우리 2016년도 문화예술 축제 준비가 예산이 대체 얼마쯤 돼요? 11억 빼고 나머지 마을단위나 이런 축제 행사비가,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해서요, 2016년도에 한 19억 행사성 경비 한 7,5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 박웅배 위원

축제? 이 축제를 하면은 우리 온 군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찌들은 삶 속에서 오늘만큼은 참 즐거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축제도 예를 들어서 봉동 둔산에 장애인 콘텐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것이야 쭉 보지만 29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니, 296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해가지고 뭔 대회가 많잖아요. 축구교실, 배드민턴, 족구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밑에 보면 도비 지원금인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 박웅배 위원

우리가 매칭한 거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매칭 한 것이 없습니다. 봉동읍 족구대회라든가 동부권 산업권역 축구대회라든가 해가지고.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봉동의 축구대회라고 돈 500만원씩 지원을 한데요? 도에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도의원 사업이에요? 전라북도 저기에요? 무슨 사업비이에요 이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도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 박웅배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아까 교육지원과도 그 내용을 했는데 우리 군의원들도 이런 대회에다 좀……. 예를 들어서 박웅배 위원이 저기했다 류영렬 위원님이 저기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못해요? 이게 축구 회원들 여럿을 보면 도의원들이 이렇게 사업비 갖고 오는데 우리 의원은 뭐 하냐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또 그 해당 업주한테 배드민턴 회원들이 항의를 하는 거여. 모 도의원은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우리 군은 형편이 거기까지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생색내기 사업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족구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 완주군의 저기를 본다면 우리 농촌생활 참 어렵고 이럴 때 차라리 관정이나 파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다음에 선거기에 오셔가지고 하고 다니는 거, 또 거기에 장단 맞춰서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주는 거,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도의원들이라면 정말로 힘든 가뭄대책에 관정이나 파준다든지 어린이집 지붕 고쳐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행사성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간에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사항으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된 걸로 지금…….

○ 박웅배 위원

물론 그 동아리 회원들, 그 소속된 회원들이 요구를 하겠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도의원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형편 나아지면 우리 위원님들 몫으로도 요청하면 세워줄란가요? 어렵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참 엉터리다, 엉터리. 또 도의원들이 사업비 갖고 와가지고 요청을 하고 해주시오,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만 전부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라도 오면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방향으로 쓰면 좋겠다 이 말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행사성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가 예산하면서 하나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부분은 별도로 불러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아까 행사성 경비로 한 19억5천 정도?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2016년도에, 그렇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보면 각 종목별로 대회가 군수배, 생활체육회장배 또는 도대회, 전국대회 여러 개 산재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쓸 예산만 많고 쓸 데만 없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각 종목별로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 한번 해봤어요? 종목별로 어떤 대회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형평성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 체육 분야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마다 항상 논란도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체육 관련 어떠한 경기단체의 지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태반이고요. 부분적으로 새로운 어떤 대회가 진입을 한다든가 군수배로 한다든가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극히 드문 예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을 시켰다든가 그다음에 군수배로 승격을 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처음 한번 하게 되면 그게 1회가 되더라고요. 1회 붙이면 2회, 3회 염두에 두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향후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그걸 안 하던 종목도 요구를 하게 돼요, 서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고민 좀 해가지고,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의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나중에 우리 어떤 사업을 판단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좀 확보하고 있어야 저희가 봐도, 물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막상 어떤 것들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술 박물관이라든지 물론 삼례도 여러 가지 시작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 큰 덩어리 차원에서 고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 운영비나 민간위탁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고 그것도 중복되는 것들은 어떻게 정리도 좀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은 예산을 다루는 저희로서는 많은 고민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부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기 지원됐던 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풀비 성격으로 일부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 최상철 위원장

풀비 성격으로 얼마나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회에 거기가 8천만원, 통합체육회 5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한 각 시설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 그래서 지금 현재 있고 앞으로 늘어날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인가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한테 할 것은 전문가 집단에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보고 위탁을 해본 비교를 하면 저희가 행정 했을 때 보면 경비가 더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 서남용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10월 달에 저희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타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들을 참고해서 문화재단에 줄 것은 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좀 효율적인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착이 된 뒤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같이 종합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까지도 해오셨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각종 사업체라든지 어떤 행사 풍류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평소에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할 때 실효성 있고 주민만족도 높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더불어지면 더욱 좋겠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야 그런 거 따로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어디가 어떤 부분에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데를 못할 때에는 그런 합당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이 일하시기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주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이렇게 종목별로 궁금한 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콩쥐팥쥐 동화마을 콘텐츠 지원,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1억1천만원 예산 서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간단히, 이게 어떤 내용인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서 앵곡마을 있잖아요? 앵곡마을에 콩쥐팥쥐 마을 해가지고 김제하고 원조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점하는 의미에서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문화 콘텐츠라든가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벽화라든가 콩쥐팥쥐 내용을 그림으로 해서 벽화를 좀 그리고 그다음에 일부는 우물 복원이라든가, 가는 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시설 보완할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문화관광 쪽에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그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한 뒤에 다음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한 4억원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서 앵곡마을이 아무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짤막하게, 내가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278쪽에 전통문화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산업단지는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통 공예라든가 한지라든가 기타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가지고 하고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문화 향유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화할 방안이 있으면 산업화하면 주민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과도 연계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서남용 위원

보통 우리가 어떤 단지하면 어떤 일정구역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에는 어느 정도로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산업단지같이, 봉동에 있는 큰 산업단지가 아니고 어떤 집단화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80쪽에 군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그 문예회관 있잖아요?

○ 서남용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들을 유치해가지고 공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것은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사업비는 없었던 것 같고? 맞은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도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항목이 있잖아요?

○ 서남용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년에 8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작년에.

○ 서남용 위원

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요즘 문예회관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 하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된 것들이 있는가. 하여튼 무엇이든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287쪽에 디지털 완주 향토 전자대전 구축사업이 있어요. 287쪽.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287쪽이요?

○ 서남용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향토 전자대전 구축사업.

○ 서남용 위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총 사업비는 한 5억 가지고 국비1억5천, 그다음에 군비 3억5천 해가지고 향토문화유산을 그런 것들을 DB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훼손면, 그 멸손 도난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콘텐츠 개발에도 활용하고 해서 현재 전북 지역에도 6개 자치단체가 이것이 구축이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억만 올라와 있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올해 하고 내년 또 연차적 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 100% 군비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니, 저…….

○ 서남용 위원

여기에는 군비로 써 있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군비만 포함이 됐는데 국비 그것은 한국중앙연구원 있잖아요? 거기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공기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공동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합쳐져가지고 수행되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주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닌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니고요. 여기서 그 한국학 중앙연구소 있잖아요? 우리가 기술적이라든가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줘가지고 그걸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국비도 일부 들어가가지고요.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87쪽에 완주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실상 저희들이, 특히나 위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고산 봉림사지 같은 경우도 거기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도 그것이 군산에 가 있고요 또 일부는 전북대에 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차 발굴을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로 7천만원 들여서 1차 발굴은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발굴을 중단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차 발굴을 한다든가 그에 비해 또 유사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약 그런 유물들이 발견됐을 적에 저희들은 어떤 박물관 전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법적으로 보관을 못 합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그런 사업비입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쪽에 K리그 홈경기 군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K리그 홈경기를 완주군에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인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 보면 축구장 가외로 LED 판이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완주군 홍보를 하는데요.

○ 서남용 위원

홍보 전광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로컬푸드 1번지 해가지고 쭉 떠버리는데 아주 실효성이 좋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국적인 중계를 할 수 있잖아요?

○ 서남용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중계가 되는 TV에 노출이 됩니다. 홍보효과가 아주 큽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유물 보험 가입, 해서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보험 가입해서 3천만원, 300쪽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 보험가입요?

○ 서남용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유물 보험 가입은 우리가 항상 보험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보험 할 때 보험기간이 있듯이 이것도 매년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 서남용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술 테마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2단계 기본계획수립, 해서 5천만원. 용역비인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게 어디를 염두에 두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술테마박물관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어떻게 보면 정적인 기능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술 테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방향 설정을 해보자는 그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옆이, 그때 덕천권역인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덕천권역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의 것인데 그런 것들도 감안한 연계성을……. 만약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그것과 내려와서 바로 구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구이 저수지하고 어떤 연계성 또 경각상이라든가 그런 슬라이드 어떠한 행글라이더 그런 거나 연계성……. 같이 검토가 전부다 종합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아마 이전에 토지 매입이 상당히 부진해가지고 10% 미만으로 해서 그런 부분 아닌가요 거기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매입을 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만약 그런다 하면 현 부지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서남용 위원

예. 하여튼 항상 일이 많기 때문에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무엇인가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든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우리 완주군에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시는데, 하여튼 하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느 정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각종 대회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각종 민간위탁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가 매년 지출되는 사업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매년 그런 것들의 자료 확보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애쓰시는 만큼 실질적으로 완주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동으로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콩쥐팥쥐 동화마을 콘텐츠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1천만원 세웠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금년 처음 세우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일부 그런 예산이,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일부 했습니다, 진행을. 주민의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스토리텔링 그런 것 해가지고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 최상철 위원장

극히 일부 작년에 했는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추가사업. 그때도 예산이 한 번에 투입하기 그래서 조금만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러면 이게 옛날 최청일 군수가 있을 때 콩쥐팥쥐 이것이 우리 완주군 브랜드화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시도한 일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어치운 사업이거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그랬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때는요 제가 사업들을 하는 거 보면서, 특히나 그런 마을 콩쥐팥쥐하고 이서 앵곡마을, 마을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주민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큰 어떤 계획만 갖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동떨어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지역 마을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 교육과 군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강했을 때 이 사업도 성공을 하는 것이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냥 맥없이 완주군 돈 먼저 갖다 쓰는 것들 보조금 갖다 쓰고 이런 거 갖다 쓰는 것들이 좌우간 되던 안 되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다 낭비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 최상철 위원장

잘 검토해서 이것도 시작을 해야지. 내가 작년에도 말하자면 각종 대회를 군수배 대회, 당선되고 나니까 이종목 저종목 할 것 없이 전국대회 하자. 뭐 하자. 우리한테 아무 실익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거, 또 체육 동호인들이라고 하면 원래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소, 이 여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 경비까지 다 대줘가면서 선심성 대회를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여.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축구대회 하는데 8천만원 했을 때 예산 3천만원 삭감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이 해마다 본예산으로 계속 이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배드민턴 대회도 그렇고. 내가 작년에도 우리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종목들이 전부다 봇물처럼 다 해달라고 하면 왜 저기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내가 대회를 갖다가 싹 훑어보니까 여기 295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거 3천만원은 뭐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295쪽요?

○ 최상철 위원장

예, 2016년 생활체육대회 개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요 지금 풀비로 행정에서 갖고 있다가 일부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그런 단체에서, 지원단체를 검토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러면 체육회로 풀비로 해가지고 대회비로 해가지고 5천만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뭐가 틀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체육회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전부다 관리 운영하던 것을 통합체육회가 발족이 되면서 일부를 통합체육회 어떤 재량권…….

○ 최상철 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통합체육회에다가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 3천만원은 아무 필요가 없는 돈 아니냐 이 말이여. 그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다 3천만원 세워놓은 건 또 뭐냐 이 말이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작년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자꾸 이해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건 그 돈 떨어지고 다음에 또 누가 군수한테 이 대회 해야겠습니다. 어쩌고 하면 이거 갖고 선심성으로 또 쓸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 아니냐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지 않은 어떤 종목들, 대개 그런 것들에 대한…….

○ 최상철 위원장

그 5천만원에서 좌우간 대회를 하든 그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정말로 비인기 종목들 활성화되지 않은 것들, 거기다 몇 백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다가 또 3천만원을 세워놓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하는 것은 이건 꼭 눈에 보이는……. 세 살 먹은 어린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문자 쓰고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라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행정에서 갖고 있던 것을 통합체육과 발족이 되면서 통합체육회에 어떤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일부를 통합체육회로 넘겨준 것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일부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5천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나머지 남겨놓은 것이 작년에 8천만원 예산 올린 거, 축구대회 한다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또 배드민턴 한다고 2천만원 한 거, 삭감 한 것이 그쪽에다 5천만원을 넘겨준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갖고 있었어요.

○ 최상철 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리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리고 명색이 지금 여기 보면 유도대회 하는데 1천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완주군 유도대회를 하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 체육 담당 관계자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유도 감독이라고 맡겨놓은 사람이 화산중학교 체육선생인데 해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할 때마다 돈타령, 매년마다 그놈의 돈타령 때문에 하도 끌려다니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유도는 안 나가겠다. 유도 성적을 어떻게 올릴 테니 얼마를 주쇼. 이렇게 흥정을 하고 나오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감독비니 훈련비니 이것을 갖다가 감독한테 지급을 하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체육 담당 계장이랑 정산 서류 않는다고. 정산 서류 내거라 했더니 밤 새벽 1시에 통닭집 가서 술 먹은 거, 새벽 2시에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은 거, 이걸로 해가지고 오고 정말로 그 사람이 우리 딸내미하고도 잘 아는 앤데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다. 해서 그 버린 사람, 금년에 유도대회 도민체전에 출전했어요? 안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거 못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못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 무슨 야네들이 국제대회 출전하느라고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한다든가 출전을 안 했어, 못한 것이 아니라.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안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너 시집 지금까지 왜 안 갔냐 하면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180도로 틀린 거예요. 그런 단체에다가 1천만원씩을 갖다가 주고 싶냐 그 말이여. 아주 비협조적이고……. 정말로 이게 말이에요 내가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회장을 할 때에도 그 한 종목에다 돈을 주고 선수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전염병처럼 쫙 퍼져버려. 출전을 해마다 잘 하던 선수들도 우리도 돈 안 주면 안 나간다. 우리도 돈 안 줘. 전부 돈 주고 사야 돼.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유도 참가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1억예산 가지고도 4위도 하고 5위도 하고 9위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 대폭 예산 올려주고 금년에 몇 위 했어?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8위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뭐라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8위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금년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금년에 도민체전에서 8위를 했어?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체육 관계자들이 와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이 스포츠도 결국 경제력 싸움이거든. 또 예산이 많다 보니까 내부에서 또 시끄러워, 자꾸 해괴모니 쟁탈전.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런 것도 아무리 완주 군수배, 완주 군수배 볼링대회, 완주 군수배 배드민턴 대회, 그런 거 하면 됐지 무슨 배드민턴 전국대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지금. 와일드푸드 박성일 군수 지금 당선되어 가지고 첫해니까 한번 운영해봐라. 했더니 그것이 본예산으로 다 올라와요. 이런 부분은 상세히 좀 짚어봐야 되고 또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4천만원 편성이 되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어린이 축구교실하고 유소년 활성화 사업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유소년 축구 활성화는 지금 현재 10세 이하,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있잖아요? 초등부.

○ 최상철 위원장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최진철 축구교실이라든가 유소년 축구교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말 그대로 10세 이하.

○ 최상철 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 나가는 애들은 지금 20대가 초등학교 다니나?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보면 유치원 그쪽이 많습니다,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은.

○ 최상철 위원장

유소년 축구, 지금 거기가 몇 명이나 돼요? 완주군 관내에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축구하고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참여인원이 한 120여 명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은 각 지역에서요 지금 9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최상철 위원장

작년까지는 내가 직전 생활체육 회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체육회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 왔다라는 것을 내가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지금 체육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 정산서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도 한번 가지고 왔으면 쓰겠어. 예산편성을 해줘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어디에다 어떻게 돈을 썼는가. 이것도 의회에다가 좀 한번 보내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 최상철 위원장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걸 부르려다가 말았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리고 여성 친화 축제 이건 뭐예요? 여성 친화 축제 추진, 해가지고 1억이죠 이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이거 친화 축제가 뭐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여성 친화 축제는 모악산 어미 모 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여성 남부권의 어떤 축제를 개발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금년에 새로 생긴 거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이 저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었어요. 용역을 추진했는데 일회성, 단발성 축제보다도 여성 친화 축제로 해서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메인 프로그램으로 프러포즈, 그러니까 젊은 신세대들이 프러포즈, 청혼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지역의 경제라든가 활성화를 하고 전국적인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러포즈 메카로 자리 잡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여성 친화 축제, 프러포즈 축제로 제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러니까 친화 축제 성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주요 내용이. 이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했을 거 아니야.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악산에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관련 각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머니 효 관련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미술대회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사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터 마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되 거기에서 메인을 하나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프러포즈, 젊은 층들을 끌어모으자. 그래서 프러포즈 축제도 같이 합니다 메인 축제로.

○ 최상철 위원장

얼마 전에 완주군청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남성 친화 축제, 이것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모악산, 그런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우리 완주군청의 실업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태권도. 그거 딱당해서 하지 말고 1년 전부터 그 사람들한테 예고를 하고 그 사람들도 갈 길을 빨리 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 왔단 말이여?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왔고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올려서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왔고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 12월 달에 체육회에서 전국대회 종목 편성 여부에 연관해서…….

○ 최상철 위원장

과장님!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전국체전에 이 종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 이게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여. 그러면 이런 것은 과장이 과감하게 해야 될 것 아니요? 이 완주군청 군민들이 낸 혈세를 갖다가 몇 사람들 특혜 주기 위해서 몇 사람들 월급쟁이 만들어놓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여 지금까지 공돈 그만큼 먹었으면 되었지. 자꾸 12월 달까지 기다릴 거 없어요. 이제 정리해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정리해야 해. 왜 자꾸 일을 갖다 어렵게 꼬이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앞장서서 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뭐 뻑 하면 내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게 만드는데 없어져야 할 종목을 갖다가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올리고 이거 무슨 배차라고 목이 배차라고 하는 짓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소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은 다시 짜라고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면 다시 짜야 된다 결론을 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지금 세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세외수입이 우리가 지금 49억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4억이나 줄어가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도 67억이 줄어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부세가 또 84억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잉여금도 얼마가 줄었냐면 4억9천이 줄었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세입이 불투명하고 세입이 어려운데 문화관광과에다 이렇게 퍼부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2개 과에다가? 그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심의조차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세입이 어려운데 문화관광과에다가 세상에 61%를 증액하는 그런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153억을 증액시키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세입이 어려운데. 심지어 우리 예비비까지 줄여서 예산을 짜가고 있는데. 우리 예비비까지도 물론 범위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 법에 정해진 범위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보다도 그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상에 예비비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 판에 문화관광과 예산에 이렇게 넣으면 되냐 이거에요. 그래서 문화관광 예산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심사할 수가 없어, 너무 심해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 류영렬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내 기회이니까 끝나는 다음에 답변하셔야 되고. 내가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짠 것인가. 예산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우리 완주군은 거치나요? 안 거치나요? 위원들 위원회에 거치나요? 안 거치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어떤…….

○ 류영렬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올리나요? 이거 안 올린 데에다가 실제 조문은 살아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생각이 있게 예산을 짜서 보내줘야 되지. 보세요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이걸 대충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심사하기가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이 불투명하고 실제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계수상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공공질서 안녕 또 재난 민방위 또 평생교육, 환경, 농림해양수산, 이거는 대폭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문화관광과에다가 예산을 아주 집중적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낸 세금을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심해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말이죠.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데 57%가 증액됐어요. 전체적으로 증액 비율을 보면, 조직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을 보고. 참 이래서 이게 정말 이런 예산도 짜가지고 의회에 넘기는구나.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주로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 대체적으로 행사 비용이 문화관광과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민간에 대한 행사성경비도 행사 실비보상이 말이에요. 3억9,400이 19%나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요 또 민간이전 사업도 보면 전부다 행사성 보조비율로 전부 늘려준 거예요. 그다음에 또 등등 민간에 위탁해서 행사하는 것들이 문화관광과가 주를 이루고 다른 과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는가. 이렇게 짜면 안 되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로 우리 완주 군민들이 실제 필요한 사업들, 군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해줘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세상에.

아까 정리를 하자면 그 얘기에요. 세입은 어렵다 또 오죽해야 예비비까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겠는가, 그러나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 예술 체육은 153억이나 늘어났다. 거꾸로 우리 완주군에 농민들, 우리가 어루만져야 할 그쪽 예산은 확 줄였다. 또 재난, 안전, 공공, 평생교육 이건 또 줄였다. 완주군은 문화관광과 예산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완주군 문화관광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넘겼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 문화관광과 예산은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지금 꼭지꼭지 접어놨는데 대부분 나는 문제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 신속하게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45 산회)
○ 출석위원 : 5인
최상철 서남용 박웅배 류영렬

이인숙
○ 출석공무원 : 3인
교 육 지 원 과 장 : 김 영 숙
환 경 위 생 과 장 : 김 영 수
문 화 관 광 과 장 : 소 병 주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최 상 철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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