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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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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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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0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3차)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시설공원사업소,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10 : 10 개의)
위로이동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로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시 설 공 원 사 업 소>

○ 최등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시설공원사업소,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시설공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2,067만3천원으로 세외수입 19억8,523만6천원, 국고보조금 5억8,595만2천원, 도비보조금 2억4,94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세출예산안 총액은 61억7,241만2천원으로 2015년도 전년도 예산액 51억140만원보다 10억7,101만2천원이 증가한 20.9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651페이지∼65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운영관리와 문화체육센터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CCTV설치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억8,79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시설 및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7,118만원을 시설공원사업 분야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 추진 등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652페이지∼653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력운영과 객실용 물품구입 유지보수 등 자연휴양림 관리 사업에 7억8,27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654페이지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숲의 가치와 올바른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를 운영하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4,49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웰빙체험관 리모델링, 숲속의 집 개축, 상수도 누수복구 등 휴양림 보완사업에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세월교 범람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세월교를 개설하는 복합체에 대응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휴양림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탐방,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숲길 4km 조성사업에 2억원, 쾌적한 에코어드벤처 체험환경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야자매트 설치, 이동로 노면정비 및 계단 설치 등 에코어드벤처 보완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655페이지∼656페이지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테마식물원, 무궁화동산 등 고산 문화공원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인력운영 및 재료구입 등 무궁화오토캠핑 운영 관리사업에 4억5,892만원,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추진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리터리파크 4종 경기장 운영을 위한 인력관련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물품구입 등 밀리터리파크 운영관리 사업에 1억5,1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무궁화동산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과 관리장비 및 방제약품구입 등 무궁화동산 관리사업에 2천만원,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관리에 6,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개소를 방문하여 무궁화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무궁화를 인식시키는 찾아가는 무궁화교실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대형 국기 게양대 및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문화공원 방문객들에게 주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무궁화 테마식물원 경관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대둔산공원 공공운영비 및 쾌적한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 물품구입과 자율방범대 설비 산악구조대 활동비 지원 등 대둔산공원 운영 관리사업에 1억9,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대둔산공원 등산로 5개 코스 이정, 방향, 안내 표지판 정비와 족구장, 배구장, 풋살장 등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대둔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탐방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둔산 등산로 1km 정비사업에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둔산공원 내 주요시설물 44개소 보수관리 및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한 기간제 운영 등 대둔산 시설물 운영 관리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660페이지∼661페이지입니다. 모악산공원 공공운영비와 쾌적한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 및 물품구입 등 모악산공원 운영관리에 1억6,209만6천원, 모악산공원 데크시설, 인도블록 보수, 주차장 차선 도색 등 관광단지 개선사업을 위한 모악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등산로에 폭포 및 수로 설치와 등산로변 꽃 식재 등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공원 환경정비 및 불법행위 감시 인부 사역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모악설 시설물 운영 관리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관리 분야입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23개소 운영과 도시공원의 제초 및 예초작업, 수목 병충해방제 등 도시공원 관리사업에 9억1,3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저희 시설공원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뒤에 계신 우리 노문호 팀장님, 최우식 팀장님, 이정관 팀장님, 이정근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히 우리 소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한 번 상의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가지고 굉장히 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소장님 대둔산이나 모악산 관리사무소에 혹시 우리 완주군 마크 같은 것이 있던가요? 사무실 입구에.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따로 팻말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휴양림의 블록처럼 생긴 예쁘게 된 스마일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휴양림에다가 한 번 설치를 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내용은 어서 오십시오. 오는 동산에 따라서 어서 오십시오. 또 가는 동산에 안녕히 가십시오. 보도블록처럼 생긴 것이거든요. 그것을 휴양림에다 설치를 했고요. 반응이 좋아서 대둔산에도 한 20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12월 중에는 모악산에도 보도블록에 완주군 마크하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것을 보도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기는 완주군에 위치한 산이고 그런 걸 인식을 해요. 그런데 특히 보면 모악산 같은 경우는 전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관리는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데 제가 또 모악산을 저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못 갔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기왕이면 관리사무소 앞에 다랄까 이런 데에다가 완주군 마크 있잖아요. 한 3만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아,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그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가지 제가 궁금한 건 자율방범대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요. 이거 뭐 대둔산 자율방범대인가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대둔산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산악구조대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같이 운영하는데요. 자율방범대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주민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대둔산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구조대는 이제 산을 올라가다 보면 재난이라든지 구조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읍·면에는 자율방범대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할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대둔산이랑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만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별도로 자율방범대는 주민 포함 14명이고요. 산악구조대는 상가 주민과 주민들 포함해서 10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잘 관리하시고 이분들 화합 잘 되게 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부분 시설비 쪽이 많아요. 보면 사실 그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또 공원지역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초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신경 쓰셔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그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이 전체로 하면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과소별로 예를 들어서 산단이라든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분은 산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부분은 이서 혁신도시, 봉동 그다음에 삼례 그다음에 고산, 구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공원 관련된 부분이 작년 1월 1일자 직제가 개편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긴 했는데 저희 이제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한 번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전체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봤더니 만들어놓기만 하고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그런 도시공원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원 층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4개소 정도는 한 번 거기에 어떤 특성을 담아야 될지 고민이 필요했고 그래서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풀이라든지 이런 잡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비용들을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기간제 근로자들 있잖아요. 또 이제 그분들의 근태라든가 이것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그 지역 분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급여도 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잠깐 은행을 갔다 온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 막 여기서 일하다가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15만원 정도 받잖아요. 최저임금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하다 말고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거기서 몇 만원 받아오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그런 것들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근태관리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과감하시게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설사업소가 더욱더 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 최등원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1년 동안 과장님으로 새로 오시고 신설과이고 업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국민체육센터가 다른 지역에 보면 해놓고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운영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용진에 우리 군민체육센터는 이용률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월 이용인원이 이렇게 된 거 있나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9월까지 그 통계 된 자료를 보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원이 월평균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일 평균 하는 이용객은 평균 하루에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만명 정도가 9월까지 이용을 했고요. 하루 평균 한 1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1만8천명 정도 그래서 1일 평균 한 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굉장히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주변에 주차가 이제 도로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마을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월 회원으로 끊는 분들은 1만7천원에 끊던가요, 3만4천원이던가 월 이용료가? 그러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1,700원씩 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표도 없고 번호표도 없고 뭐하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입장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컴퓨터로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래서 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청경들이 받고 있죠?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입구에서 이제 청경들이 받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 관리가 조금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봐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 거쳐요, 월에 월 이용료가 해야 되나, 입장료라고 해야 되나?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이제 정기회원 같은 경우에 월평균 120명이면요. 입장료가 일반인 1개월 기준으로 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군민 같은 경우에는 3만5천원이거든요. 3만5천원 곱하기 120명 하면 그게 정기회원이 들어오는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1일 사용권 같은 경우에 250명이기 때문에 250명 곱하기 1,700원을 곱하면 거기에 지금 나오는 금액을 더하면 수영장과 관련되어 있는 입장료 수입입니다.

○ 이향자 위원

이제 그렇게 추상적으로 몇 명 이용하고 그거 계산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온 것 같고 회원은 어차피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뭐 10월 1일 날 끊었다 그러면 11월 1일에 마감됐습니다. 이거 돈 내셔야 됩니다. 하고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용하는 거는 그게 관리가 좀 제가 볼 때는 관리체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매일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하게 느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에 고민을 해서…….

○ 이향자 위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면 그냥 이렇게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주고 어떤 때는 보다 보면 돈을 안 챙기고 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라도 나는 딱 정확하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조금 일을 그게 통계도 하기도 쉽고 목욕탕에 가도 이렇게 티켓을 줘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 뭐 시스템이 있어야 통계도 쉽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자동발급기 그런 것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 이향자 위원

자동발급기를 한다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투명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거기가 이제 태양광으로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자체 감당이 돼요, 자체 공급이 가능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거기에서 발열하는 태양광은 가로등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 이향자 위원

가로등만 하는 수준이고 만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의 저기를 위해서 더 확보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의 자랑인 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지금 집계를 못해서.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휴양림이 한 21억 정도.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예산은 지원을 많이 안 해줘요? 이제.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휴양림이 전국에 많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만 이렇게 국가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가예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일부는 국가예산으로 반영도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무궁화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데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곳들은 개소 당 3천만원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이제 저희들이 휴양림에 온 분들이 좀 힐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숲길을 좀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거기에 이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한 2개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제가 여기 예산서 봤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숲길 조성 좀 볼거리도 있고 예쁘고 그러니까 산을 산책을 하더라고 무의미하게 산책하는 것보다는 가다가 시 한편이라도 읽을 수 있는 시비 같은 것도 하나씩 해놓고 그러면 걸어가다가 힘들고 그러는데 잠시 쉬면서 시 한편을 보고 간다거나 또 우리 완주군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뭐 재미있게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팔품을 소개한다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가다가 좀 다리 아프고 땀이 나고 그럴 때 나무그늘 밑에서 쉬면서 그 옆에 시비가 있으면 한 번 읽어보겠잖아요. 완주군은 혹시 홍보하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숲길을 만들면서 길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신 분들이 감성에 젖을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만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둔산과 모악산이 대둔산이 조금 소외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대둔산은 총액으로 보면 12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모악산은 9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많이 증액시켜줘서 애쓰셨어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여기 봉동 생강골공원 거기 교량 설치가 필요해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거기에다 이제 개울을 만들다 보니까 공이 넘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노인 분들이 뛰어야 되고 개울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려면 멀고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량 설치 하나로 그게 카버가 되겠던 가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우선은 가장 시급한 곳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필요하긴 한데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할 게 있고 따로따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량 같은 것은 하나하나 해도 예산낭비가 안 되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가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파크골프장 생강골공원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거기 여러 군데 교량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너가기 불편한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내년도에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제 교량은 그런 편리성, 편의성도 필요하지만 어떤 데는 보면 교량을 넘어가면서 공원에 그 예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그런 공원의 특성을 살려서 교량을 놓아야 돼요. 이렇게 좀 아치형식으로 놓는 다거나 놓으면 멋이 없잖아요. 그걸 시멘트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예쁘게 공원에 묘를 살리셔야지.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당초에는 비용을 이렇게 어르신들 실용적으로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공원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나무다리로 한다든가 좀 아치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공원에 특성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애쓰신단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책을 보니까 3개, 4개 정도 되네요. 체육시설 관리하고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전이용관리, 깨끗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면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전이 지금 예산이 최고 많이 있어요. 그쪽에는 뭐 인원이나 충당될만한 그런 저기는 없어요? 일은 많은데.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다시 한 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4개 정도 개가 있다 개라기보다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보니까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전 이용관리 정책에 예산도 좀 그쪽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애로사항 같은 건 없냐고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들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해진 그런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59쪽에 대둔산 도립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 7억이 잡혔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군비로만 할 수밖에 없는가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관내에 도립공원이 이제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 실제는 거기 관련해서 도에서 7군데 예산을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이제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가져오는데요.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특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공원 내 어떤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비나 국비로 연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둔산공원에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 군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거기 운동장을 만들만한 부지가 있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잔디로 되어있는 큰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단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지역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 위쪽으로 다목적구장, 풋살장 이런 부분들을 규격에 맞게 해서 거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그리고 이향자 위원님께서 항시 입장료가지고 해당 위원회에다 안 물어보시는데 입장료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견학을 가도 보면 저번에도 경상도 쪽을 한 번 가봤는데 그쪽으론 거의 입장을 다 받고 있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둔산은 받고 계세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이제 도립공원이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지금 3개소는 받고 있고요. 1개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개소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3군데입니다. 그래서 모악산 같은 경우에 저희 완주하고 전주하고 김제하고 현재…….

○ 최등원 위원장

모악산 쪽만 지금 안 받고 있어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모악산 쪽만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평성 차원으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장료를 폐지했다가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명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16년도에는 한 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청회도 하고요. 지자체 간 의견도 수렴하고 도 부서하고도 협의도 한 번 해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 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절실히 느낀 것이 입장료 부분이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곳곳마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 시·군이 이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정리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세입을 거기서도 조금 충당을 하시면 좀 더 다른 사업비로 좀 쓸 수 있지 않냐하는 차원으로 내가 물어본 거예요.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세입 같은 경우에 대둔산이 지금 한 1억5천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입을 저희가 전액 군비로 쓰지는 않고요. 그중에 50%는 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서에서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조금 애매하게 하셔서 그 일단은 모악산은 받는 게 좋습니다. 받는 게 좋고 받아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완주 상품권으로 돌려주더라도 받고서 돌려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이크를 켰으니까 우리 시설공원사업소를 보니까 다 유능하신분만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셨으니까 2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휴양림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시설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를 확장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능하신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 시설공원사업소에 오면 승진이 잘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최우식 계장님, 이정근 계장님 또 한 분 누구시더라? 이정관 계장님 오늘 오신 분들만 부르겠습니다. 다 유능하시니까 시설공원사업소에 오면 승진하더라 이렇게 유능한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물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나름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승진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저는 이제 직원들을 잘 챙기고 또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찬 위원

소장님 강력하게 하면 또 먹히는 게 있더라고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 설 교 통 과>

○ 최등원 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외에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4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6,300만원보다 3억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82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96억5,200만원보다 13억8,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전년도 39억6,900만원보다 13억4,300만원이 감액된 26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유지 관리사업 21억9,700만원. 이어서 39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 8천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2,900만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393쪽입니다. 도로시설 분야는 전년도 110억9,600만원보다 13억5,400만원이 증액된 12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6개소 105억5천만원, 하리교 재가설 확장사업 15억. 이어서 395쪽입니다.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 분야는 전년도 243억5,400만원보다 14억3천만원이 감액된 22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8개소 임대료 1억2천만원, 관내 택시 148대 완주군 향우회 택시 50여 대를 활용한 교통복지 홍보비용으로 6천만원. 이어서 396쪽입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2억6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2억원, 유개승강장 10개소 설치사업 1억원, 유개승강장 이설 및 유지관리 7천만원, 횡단보도 5개소 조명등 설치 5천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15개소 3천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 60개소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4,800만원, 택시 승강장 2개소 신설 2천만원, 시내 및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3개소 설치사업 1억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397쪽입니다. 택시, 화물,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130억원, 시내버스 5개사와 논산 화성 간 운행에 따른 덕성여객을 포함한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18억500만원, 56개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18억7,700만원, 택시 운송사업자 경영개선을 위한 택시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지원사업 1억4,800만원, 상관면 마을버스 개최와 마을버스 3대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금 1억9천만원, 2015년 시내버스 손실 용역 정산결과 전주시가 추가 부담한 비용과 2016년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27억원. 이어서 398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2,600만원, 대둔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3,300만원, 장애인콜택시 6대 운영비 1억4,200만원, 8개 읍·면 32개 마을운행에 따른 으뜸택시 운영비 1억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 2억원. 이어서 399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및 CCTV 3개소 설치사업 1억2,500만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700만원, 광역정보시스템 BIS 2개소 설치사업 3억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 1억2,600만원, 동산면 수요응답형 버스 1대 추가구입 및 운영비 보조금 1억9천만원입니다. 이어서 400쪽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산출하기 위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용역 1억8천만원, 완주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정 5개년 계획수립용역 4천만원, 완주군 종합 대중교통 서비스 및 재정지원 체계 개선 용역비 6천만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30개소 설치사업 6,600만원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리는 전년도 1억5,1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관련 각종 양식 유인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동차 임시 번호판 제작,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플라스틱 발급기 구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5,500만원, 국내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등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398쪽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에 대해 설명 조금 과장님 해주실래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건 용역 결과 우리가 목표대로 감축해야 될 대수는 78대를 앞으로 감축해야 됩니다, 2020년까지.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없어갖고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약 2대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신청되지 않을까 해갖고 예상해서 대당 1,300만원 기준으로 해갖고 세웠습니다. 이 대당 1,300만원 기준은 국·도비에서 권장하는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그래서 이 관계를 택시업계 측에서 일부 보조하고 신청자가 일부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해서 1,300만원 2대를 편성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그러면 2020년까지 78대를 이 분들이 지금 당장에도 돈이 안 맞아서 안 하려고 할 덴데요. 우리는 이 차원 정도로만 가면 될까요? 지금 지정해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감축 대상은 적정 대수는 나왔는데 감축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강제성도 취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이거는 전국에 계속해서 흐름을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 최등원 위원장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애쓰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민선 6기 들어와서 가장 문제에 시내버스 단일화 문제 올해 해결하시느라고 과장님 애쓰셨어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향자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 군민들의 단위의 역할을 해주는 우리 건설과에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아까 시설공원과 계장님들 다 칭찬하더만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계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다 유능한 분들이 건설교통과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8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삭감한 내용에 주요 저기가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 삭감을 많이 시키셨는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삭감해서 이제 우리 완주군에는 그만큼 도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잘 되어있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고요. 속도에 의해서 민원 다발적으로 생겼던 것들은 일시 작년에 금년에 해서 거의 꺼지지 않았나, 계속해서 또 해야 할 사업들이 또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9억 정도를 깎아가지고 16억 정도면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로는 군민 전체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누구 어떤 개개인의 특혜성 사업이라기보다는 도로는 우리 군민 전체 아니면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가 사용한다고도 봐야 하는 게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완주군에 와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완주군 도로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CCTV 카메라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신호등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 군 전체를 볼 때 방범용 CCTV 카메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카메라는 몇 대 정도 되고 단속용은 군 직접 관리하는 거 경찰서에서 하는 거 말고요. 몇 대 정도 되고 그렇게 되나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는 현재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16년도는 3개를 더 추가해서 7대 정도를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전용으로 쓰고요. 나머지 각 마을 도난방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은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이제 CCTV 카메라라는 것이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을 하시는데 너무 많아도 항의가 많고 또 너무 없으면 또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불편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꼭 단속해야 할 자리에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정차 지금 일명 딱지라고 하는 것들이요, 붙이면 잘 들어오나요? 세입이.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1년 약 1억 정도 들어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이서 혁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주차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둔산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정차 단속을 적당한 선에서는 해야 된다고 봐야 너무 많아도 불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내년엔 저희가 지금까지 민원이 제일 많았던 그런 장소를 해서 3개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봉동초등학교 학생들 안전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이서 혁신도시 내 그다음에 이서 혁신도시 농협 그러니까 세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예산 심의도 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보느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원래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봐야 하는 업무인데 우리 이제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어갖고 지금 신호등 예산을 여기에다 넣어놓으셨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신호등 예산 저희가 없습니다.

○ 이향자 위원

396쪽에 교통신호등 경보등 설치 및 유지보수 이거는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396쪽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항목에.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사고 위험지역에 실질적인 경찰서에서도 예산이 없어갖고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군민들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장소는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제가 한 번 스스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이번에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대중교통 관련해갖고 전주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을 활용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성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예, 저는 여기보다는 그걸 한 번 좀 상의를 드리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고산 소양리죠? 안남마을. 말하자면 국제재활원 입구부터 소양리 그거를 통해서 저쪽 다리 건너서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이 봄에 되면 다시 얘기할까요, 국제재활원 아시죠? 거기가 이제 저쪽 삼거리에서 오다 보면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여름 되면 더군다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불구하고 양쪽에다가 차를 받쳐요. 한 번 여름에 다 가보셨죠? 진짜 저도 몇 번 지나다니는데 진짜 짜증이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남마을에서 언성이 얼마나 높던지 거기를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빨리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지방도던가요? 지방도 그래서 그러면 도하고 빨리 상의를 해서 확장을 좀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가장 완주에서는 시급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도에 우리 완주 출신들이 또 건설국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좋은 시점에 그거를 좀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한 번 건의를 해서 우선 다리 앞에까지라도 확장을 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또 이렇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계시는 최성호 팀장님, 유연평 팀장님, 강신영 팀장님, 홍순규 팀장님도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395페이지 택시를 이용한 교통복지홍보 있지 않습니까, 395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그게 예전부터 혹시 있었던 건가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떤 지금 이유에서 하시는 건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이 200대가 우리 완주군 200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랑 포함해서 200대인가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완주군 출신들이 외지 특히 전주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완주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자기들이 하고 싶다. 제안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완주군 출신들 개인택시 모임에서 아마 이 홍보는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윤수봉 위원

개인택시 고만요? 그러면은 이 200대 안에는 완주군 출신 중에서 전주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완주 삼례나 봉동에 있는 택시도 포함되고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한 달에 25,000원씩이요? 그러면 이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업자한테 들어가겠네요. 사업자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직접 홍보 내용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택시에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홍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택시에다가 뭐 팜플렛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한다는 것인가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대형 스티커 유형에다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택시 몸뚱이에.

○ 윤수봉 위원

몸뚱 그 문짝에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교통복지 1번지 완주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고만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를 들자면요? 알겠습니다. 25,000원이면 그게 많은 가요, 적은 가요? 한 달에.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수익으로 볼 수 없는…….

○ 윤수봉 위원

수익으로 볼 수는 없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볼 수 없는 아주 가격으로 보면…….

○ 윤수봉 위원

이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택시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148대는 그러면 완주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전체 업체하고 개인택시하고 합쳐서 148대입니다.

○ 윤수봉 위원

개인택시하고 합쳐서 148대고만요, 그렇습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것은 6, 7년 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미터기를 달았는데요. 그동안에 시스템에 발전하다 보니까 결함도 많이 생기도 고장률도 많고 그래가지고 타는 승객이 카드를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데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번 기회에 전체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게 100%에요? 뭐 어떻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100%입니다.

○ 윤수봉 위원

100% 보조를 해서 해주는 고만요.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이거 지금 시행하는 건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아마 이것이 저희가 하고 나면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업계에서 각종 지자체마다 업계에서 지금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할까요?

○ 윤수봉 위원

그렇고만요. 발 빠르게 이런 거 도입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갈수록 사실 우리 완주도 택시나 개인택시가 어려워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 어려운 것보다도 승객하고 기사분하고 실랑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단말기가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 윤수봉 위원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마지막 지금 완주군 종합 대중교통서비스 및 제정지원체계 개선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이 약 40% 정도 진행 중인데요. 용역사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욕망하는 것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 위원들하고 완주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현재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여기 우리 선배 의원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어요. 완주군이 인구도 이제 9만5천이 넘어가고 곧 10만을 앞두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사실 김제시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도 이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완주군 별도로 시내버스회사를 설립하는 게 어쩌냐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요금 단일화 이후 전주시하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저희도 목표는 단독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모든 쟁점을 찾아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빨리 돌아간다고 하면 약 18년, 19년 정도 되면 단독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도 지금 몇 10억 되잖아요? 그 돈 가지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좀 수고해 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팀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시는 선배 위원님 두 분 계시고 최등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그 지역 민원성이 많아요. 물론 장기적인 플랜도 있지만 민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들 간의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산업건설 최등원 위원장님, 이향자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팀장님들한테 언행뿐만 아니라 최대한 감싸고 존중을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민원을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 시 개 발 과>

○ 최등원 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4건의 97억6,911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바 먼저 54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으로 군청사 주변 토지매각 수입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수급자 등의 주거급여사업에 30억6,6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빈집정비, 소재지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에 2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고산 소재지 정비, 삼례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11개 사업에 9억5,8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0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1,700만원이 증가한 287억4,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로 보면 도시와 지역개발에 229억2,700만원, 생활안전시설 개선에 3억400만원, 주민생활편익 증진에 4,7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에 43억100만원, 완주군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10억100만원,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8,200만, 행정운영경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와 지역개발정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1억9,300만원이 증액된 229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세부사업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군 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은 군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로 총 3억2,500만원이 감액된 8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수립 및 군 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300만원, 군 관리계획 이거는 소양 근린공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변경 용역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주군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위해서 9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에 8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개발행위 업무추진에 1,300만원, 군민의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사업에 보상비 1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원후정마을 소로 1-1, 중로 1-1 도로개설사업에 9억원, 봉동 장기리 한신 2차 아파트에서 낙정마을까지 중로 2-2 도로개설에 15억5천만원. 다음 407쪽 봉동 농협 뒤 소로 2-6, 3-19 도로 개설사업에 14억원, 봉동경찰서에서 봉동 보건지소 도로확포장 이건 주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7억원, 고산읍교에서 고산문화원까지 고산 소로 3-21호선 읍내에서 자포 호선이 되겠습니다. 읍 개선사업에 3억원, 이서 농협 뒤 이서 소로 3-134호선 도로개설에 5억원, 소양 송광유치원에서 대흥마을까지 소로 2-10호선 개설에 2억원 이건 보상비입니다. 삼례역 회전교차로 사업에 5억원. 다음 40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원,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균형 잡힌 지역개발산업 추진은 전년 대비 30억7,600만원이 증액된 13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08쪽∼41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81억3천만원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긴급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긴급 도로사업비, 마을안길 편의 토지보상 등 44건의 34억5,800만원, 주민참여예산 142건 40억4,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건에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천만원. 그다음 415쪽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5,400만원,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에 21억4,200만원, 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6억원, 동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7,100만원. 다음 416쪽∼418쪽까지입니다. 삼례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6천만원,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 13억9천만원 이거는 작년까지 읍·면에서 해왔던 읍·면 재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 단위사업인 공동주택 운영관리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로 총 3,2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운영을 위해서 2,900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419쪽까지 단위사업인 공동주택 지원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분야로 9,200만원이 증액된 9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공공시설 조성은 구 잠업사업소 기반시설 종합정비를 위한 이건 마무리를 위한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420쪽까지 정책사업 생활안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2,9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도 이와 같습니다. 420쪽 정책사업 주민생활민원 편익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이와 같습니다. 420쪽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4억5,700만원이 감액된 4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소득의 노후 불량주택 개선을 위해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1쪽 저소득계층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서 1억원, 국가위임사무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로 28억9,700만원,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6억7,600만원, 빈집 활용 및 반값 임대주택 제공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422쪽까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거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가정비를 위해서 빈집정비로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완주군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단위사업 세부사업인 20억9,800만원이 감액된 10억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사업이 지금 전기안전공사 유치를 위해서 좀 지연되고 있어서 많이 감액하였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추가로 추경에다 수립을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2쪽 정책사업 공공디자인개발 사업은 전년 대비 4,7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거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그냥 인원은 적고 가장 해야 할 사업들은 많은 부서여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모습 보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다 거의 지역에 민원이나 또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예산을 세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큰 틀에서 지금 여기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지원이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되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대로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도지역이 포함된 부분을 할 때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 협의까지를 마친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연수원을 말하자면 새로 지어서 저희 도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하려는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게 저희 군하고 정읍시가 지금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대립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12월 중에 아마 결말이 날걸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미루고 또 그 사람들이 좀 자꾸 갈등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2월 중에 결말이 나면 저희 군청 지금 청사 옆쪽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가 되면 거기가 원래는 공동주택용지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그게 들어온다면 공동주택용지를 빼고 그쪽에 이제 안전공사를 앉히는 걸로 해서 심의를 도에다가 변경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늦어도 명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완성되는 대로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명년 추경에는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쪽으로 유치할 확률이 몇%나 돼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 중에 객관적으로는 정읍에 지금 산업단지하고 저희하고 대립이 되어있는데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읍의 산업단지는 이미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는 어쨌든 개발을 조금이라도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조금 불리하고요. 다만 다른 여건 예를 들면 교통여건이라든가 토지의 입지 또 전주와의 거리 이런 걸로 볼 때는 저희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자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심의를 지금 12월 달에 하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요.

○ 이향자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예산안 지금 7억 정도 증액되었고만요, 세출예산.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에 앞서 그저께 군 계획위원회 실시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우리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계획위원회가 올라왔었는데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또 지금 혁신도시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그쪽 주민들이 왔을 때는 전주, 완주 통합하자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혁신도시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뭐 프로그램이랄까 또 그 이노힐스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고 비교가 되거든요. 전주시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서관까지 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물어보면 지금 완주가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 문화복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니까 LH 공사에서 혁신도시 사업단하고 국토부하고 승인 맡아가지고 바로 상업용지로 변환해서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의료용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원칙적으로 봐야 되나, 혁신도시에나 상생의 화합 차원으로 봐야 되나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코 그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의료 부지를 반절 나눠서 이쪽 부분은 50% 중에는 반절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고 그 사람도 50%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그 노른자 땅을. 그런데 대한민국 혁신도시 추진하는 곳 중에서 의료 부지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낮아진 상태로 놓아둔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쪽 토지주한테도 봤을 때도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혁신도시에 문화 인프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상생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의료시설 용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당초에 할 때 의료용지를 거기다 구상을 한 이유는 말하자면 어떤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제안하는 제안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뭘 해놓은 걸 보면 병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혁신도시추진단과 LH 공사에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를 했을 때 오는 의견에 당초 말하자면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거 때문에 지금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위원회를 하는 도중에 그 위원님들 얘기가 이건 말하자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섞인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당초 의료시설 목적을 너무 상실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다시 제한이 된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진성호 과장님하고 우리 신세희 팀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완주군 특히 혁신도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개발과는 대부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또 지역 현안사업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저는 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420쪽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스자동 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서민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서민들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요. 말하자면 가스를 켜놓고 나이가 들다 보면 잊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런 건 잘하셨어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걸 추진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읍·면 재상사업비가 보면 416페이지 있잖아요. 보면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비라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예전에는 면에 이렇게 다 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군에 이렇게 도시개발과에 편성하고 하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건 이제 군청에 군수님이나 여러분들 방침이 너무 편향적인 사업 등을 말하자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군에서 일단은 말하자면 자료를 받아서 뭐라고 할까요, 점검이라고 할까요, 요즘 아니면 확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거친 뒤에 돈을 배정해줘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건 거의 다 읍·면으로 재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해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제가 팀장님들께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선배 두 의원님 그다음에 위원장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팀장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전달할 때 또는 상의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성이 대부분 99%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러라고 저희를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민원성을 상의를 할 때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성호 과장님 정말 어떤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그렇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되도록 이면 꼭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왜 그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저는 우리 진성호 과장님 칭찬할 것밖에 없어 하여간 우리 윤수봉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해보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또 담당 계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 최등원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기 그때 자전거도로 현황을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행감 때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손 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

짧게 합니다. 방금 이향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자전거 관련해서 조례를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완주군에 사실 자전거연합회가 구성이 됐어요. 되어가지고 그때 우리 김완태 계장님이시죠, 최인규 계장님이시던가요? 그래서 지금 인구밀집지역 봉동 코아루 쪽이나 삼례 쪽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 쪽은 사실 그 자전거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연합회에서 그분들이 무료로 가서 자전거를 고쳐주고 하는 좀 사업을 제가 그때 작년에 얘기했는데 작년에 너무 늦었어요. 올해 좀 어떻게 됐는가 해서요, 그 부분이. 괜찮으시면 우리 최인규 계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죠.

○ 최인규 팀장

지금 자전거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향자 위원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 사업이 우리 계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일장신대 자전거 동아리 반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착한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차를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우리한테 임대를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에다가 방송을 해 오늘은 고장 난 자전거 싹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싹 그 사람들이 부속이랑 다 들여서 고쳐주고 가고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업이 중지됐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 유지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지금 예산을 내가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자전거도로만 잘 해놓으면 뭐 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자전거 타는 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이제 녹색운동하고도 관련되고 그러잖아요. 환경보호.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부속 값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고치게 해줘야지 부속까지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간 내서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수정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게 보조금으로 그분들한테 그 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법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못 받고 재료비나 이런 걸로 세워서 부속을 사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러니까 재료비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한 9천만원 정도 잡아놓으면…….

○ 이향자 위원

그때 1천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사업계획을 받아도 되는데 그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한 어떤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이렇게 타는 날을 정해가지고 막 자전거 타기 활성화 그런 운동도 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더라고 몇 년 전부터.

○ 최인규 팀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 이향자 위원

그 전에 그 업무를 안 봤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지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추진을 해서 한일장신대에 있어요.

○ 최등원 위원장

앉으세요.

○ 최인규 팀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30 정회)
(14 : 10 속개)
<재 난 안 전 과>

○ 최등원 위원장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회에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39건의 232억3,7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안 63쪽 국고보조금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15건의 126억2,199만3천원을 6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5건의 6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82쪽 도비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9건의 44억7,3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4,715만6천원이 감액된 463억3,2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3억8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1개소에 90억800만원,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137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 34억6,572만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세출예산안 427쪽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 및 경로당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6,25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전기, 가스, 소방분야 점검 및 재난징후정보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을 위해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억6,562만원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5,022만원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국고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재난관리 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700만원을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훈련을 위해 254만4천원을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5,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예비군육성 지원에 1억4,3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3,204만원을. 431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3,9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재해위험지구 국고보조사업으로 동계, 미남 재해위험지구 정비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 보강을 위해 6억원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용암 교동지구 2개 지구에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6억원, 화산 가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저수지 국고보조사업 복은제, 도덕제, 번대제, 신풍제, 오봉제 등 5개소 정비를 위해 20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미개수 소하천정비 6개소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8개소로 총 14개소에 1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풍수해보험 도비보조사업으로 6천만원을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백여소하천 등 11개소 소하천정비에 9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방자재구입, 물 부족 대책수립, 송광 이마을 낙석방지공사 등을 위해 1억7,124만원을 편성하였고 437쪽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4억9,179만8천원을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잡목제거 및 용지보상 등을 위해 1억3,370만원을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를 위해 2억6,5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4,474만원을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단말기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8,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하천유지관리 및 소규모하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위해 13억1,43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440쪽 하천 기성제 보강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지방하천정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계속 지구인 삼천 고향의 강 사업과 원천 재해예방사업에 45억3,33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45억원을 계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6억6,6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자연형 하천정화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써 석탑천, 생태하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신설 및 보수 등 정비를 위해 7억820만원을 저수지 준설 및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수로 정비사업에 19억7,5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중소형 관정개발과 지하수 영향평가를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 시설정비 확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74건의 34억6,5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농수로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49쪽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2억8,600만원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220만원을 재해위험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재난안전과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7,16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3,6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에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기금사업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6억6,119만7천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억5,844만1천원, 지출 9억7,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4억4,763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52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이자 수입이 5,203만5천원, 도비보조금 7천만원, 예치금 회수가 26억6,119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3,640만6천원으로 총 34억1,963만8천원으로 조성계획하였습니다. 54쪽 지출계획입니다. 비 융자성 사업비는 9억7,200만원으로 화산 정동제 보수보강사업에 1억4천만원, 상관어두소하천 보수공사에 1억원, 화산 석한천 제방보수공사에 3억원, 화산 거사마을 배수로 보수보강사업에 1억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2억3,200만원, 구이 삼천 제방보수보강사업에 1억원이며 예치금은 24억4,763만8천원으로 총 34억1,963만8천원으로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1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과도 도시개발과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지역 현안사업들이고 또 짐들의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업 쪽으로 추진이 되고 먼저 지금 48억4,700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감액이 된 주요 원인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봉계하고 화평하고 2 지구가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격 사업을 위해서 2개 사업에 92억이 배정이 되어서 됐었는데 금년에는 마무리하느라고 2억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90억이 감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서는 그 사업을 제외시키면 증이 한 45억 정도가 된 거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도 다른 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두었는데 봉계하고 화평지구가 마무리되는 관계로 총액에서는 좀 줄은…….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완주군에 가입 상황이 좀 어떤 가요,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풍수해보험은 차상위계층 그다음 생활보호대상자는 군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원해서 가입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온실이나 이런 풍수해보험은 다른 타 시·군보다 저조하지는 않는데 타 시·군 정도 수준인데 그건 이제 다른 것보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혹시 하고 있으면 보조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는 것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의문 나는 것은요. 풍수해보험이 혹시 그것도 할증이 붙나요, 안 붙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할증은 없는 걸로…….

○ 윤수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6쪽 보면 물 부족 대응 수립 용역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제 기상이변이라든지 현재도 가뭄이 좀 심각한데 그런 차원에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대한 완주군의 물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내년에 1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좀 해서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이것은 잘하셨어요. 최근에 기상이변도 많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물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자율방재단도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한 4,400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400∼500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 아마 이서에도 자율방재단 인원이 있을 거예요. 꼼꼼히 좀 챙겨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교체 신설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서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야기를 하면 신속하니 그런 걸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뒤에 계신 우리 최용민 팀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다른 부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보통 한 200, 3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우리 재난안전과도 혹시 그거 없는 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아니, 저희도…….

○ 윤수봉 위원

재난안전과 물론 420만원 업무추진비 말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국비확보를 위한 관외출장여비로 500만원 지금 반영을 편성해보았습니다.

○ 윤수봉 위원

반영했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429쪽이요.

○ 윤수봉 위원

앞에 있고만요. 잘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으로 올라가든가 어쩌나 보면 비용이 없어가지고 하다못해 사과라도 한 박스 갖고 가는 게 우리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비용도 없어가지고 참 그런 난감함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뒷부분에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다가 저도 그래서 혹시 빠졌나 해서 저는 이걸로써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동안 군의회에 와서 우리 최충식 과장님 정말 너무나 주민의 편에서도 국민의 편에서 일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최충식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실 때도 정말 주민하고 그런 대민관계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너무나 잘 설정도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좀 주민의 편에서 항상 대부분 또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주민의 민원이고 대부분 주민들에 의해서 99.99%는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상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늦게 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재난안전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한 48억 정도가 삭감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올렸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인지 우리 군은 그만큼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어서 그런 것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봉계하고 화평지구 2개 지구가 작년에 예산이 92억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무리되는 해기 때문에 2억이 반영되어서 그 2개 지구에서 90억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지구를 제외하고 하면 나머지는 약 4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국비확보도 다른 사업으로 좀 확보를 평년보다 좀 한편이고요. 공교롭게 지금 재해위험지구사업 2개가 마무리되는 관계로 총괄예산은 48억이 줄은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제 우리 재난안전과는 국·도비, 지특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군비는 한 50%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좀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군 이렇게 좀 대비를 해주시고 물놀이 안전요원들을 3개월 정도 쓰는 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3개월이요.

○ 이향자 위원

이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기 만경강이 흐르는 지역이 이제 우리 완주군이기 때문에 보면 작고 큰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사고 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주의에 보면 그런데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해서 특히나 사망사고가 나면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잊어라 하더라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은 그쪽은 가보기도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평생에 가슴에 어떤 무덤을 안고 산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놀이 안전사고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사람이든 우리 완주군민이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타 지역사람은 완주군을 발 들여놓기도 싫을 것이고 또 완주군민은 내가 살기는 살지만 거기는 가보기도 싫어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수명도 길어갖고 100세 세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한 30대나 그럴 때 아이를 잃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등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성인들도 물놀이 사고가 나긴 하지만 거의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즐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물놀이 안전요원이나 여기 인부로 해가지고 9,800만원 잡인 것 같은데 정말 좀 안전이 필요하다고 물놀이를 많이 하는 고산다리 밑이라든지 피목리계곡이라든지 동상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많이 배치해서 이게 우리가 1년 동안에 쓰는 이 돈이 9,800만원의 예산이지만 1명의 구조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몇 억의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실은 인명을 구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늘려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런 안전사고는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10명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구명조끼나 이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5천만원을 반영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그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제가 이제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올 여름에도 휴가철에 남봉다리도 가보고 고산다리도 가보고 피목리계곡 이런 데 남봉다리랑 이렇게 안전요원이 옷을 딱 입고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잘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피면 그래도 빨리 구조를 하면 생명은 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돈의 가치로 주고 살 수 없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천하하고도 안 바꾸는 게 자식 아니겠어요. 천하를 준다고 해도 그러는데 구조를 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도 이제 처음으로 과를 맡아서 하는 사무관으로서 올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각오도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재난안전과 계장님들도 보면 성실한 분들만 다 계시는 것 같아. 정말 너무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 최등원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는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하천들이 많이 메말라 있죠? 그러다 보니 잡초들이 많이 컸어요. 잡초들이 너무나 무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깎아달라고 많이 전화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이 걸리잖아요. 예산을 조금 세우셔서 세우긴 세우셨고만요. 동내 주변만큼 그런 데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아무리 봐도 없네. 화산 종리 번대……. 그 예산이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저는 한 가지 문제는 운주, 경천, 동상 여름에 한철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고소고발에 이러는데 쉽지는 않은데 여름에 한시적으로 정해서 테두리 안에서 풀어준다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는데 그게 제가 여름철이 끝자락에서 보직을 받아서 그 업무를 금년에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상대성이 있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침을 정한 것은 그냥 군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읍·면장을 활용을 하고 지역 유지들의 동향을 들어서 불가피하게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말하자면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친다든지 또 상대성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처리를 안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든지 하는 아주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한해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에서 영업을 하시는 편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만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법적 조치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같이 한 번 저도 참여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고 말하자면 한시적인 제도권으로 밀어놓고 그 나머지를 그럴 걸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없이 막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그 부분은 그때마다 의원은 불려 다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같이 고민을 해서 법이나 그런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갈 수 있으면 해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민선 5기 때도 그것은 조금 더 완화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쨌건 도민들 생계와 직결된 문제고 한 가지 이제 저기한 것은 가면 갈수록 외지 사람들이 와서 땅을 매입을 하고 같이 하면서 늘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감안해서라도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 이향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이번에 이제 산세가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하는 지역이 완주군이다 보니까 운주에 피목리계곡만 해도 저기 위에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100집이 넘게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이. 그런데 불법을 안 저기하는 데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만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동상도 마찬가지고 거의 하천을 점유하고 여름철 장사를 위해서 평상을 깔고 뭐 하고 하여튼 불법적으로 위반을 안 하고 장사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업주들 얘기를 들어봐도 벌금 낼 폭 잡고 그냥 한다는 거여.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과다하게도 맞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그거를 어떻게 한 번 상위법에 하여튼 건의를 하든지 저기를 올려서 여름철만큼은 양성화를 시켜서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하천점유료를 받는다거나 뭐 어떤 과세를 부과를 한다든가 해갖고 그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그냥 합법적으로 낼 건 내고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속해도 그 사람들은 벌금 낼 폭 잡고 하거든요. 벌금 내고 해 안 하든 안 해 그냥 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하천을 점유했다든지 뭐 무슨 저기를 부과세로 저기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도 낼 건 내고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연구를 해봤으면 괜찮겠데. 이거 하고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천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어차피 거기를 여름에 오는 사람들의 70, 80%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완주 사람들이 가는 거는 한 30% 밖에 안 돼요.

○ 이향자 위원

운주는 그래요.

○ 최등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금 아까 보니까 기금보다 운영 면에서 조금 아까지가 발생했어요.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조금 많았는데 더 우리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조성액보다 조금 지출액이 한 2억원 정도 많았는데요. 그건 일단은 이제 재난기금 자체에 24억 정도면 일단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현재 우리의 재난기금이 돈이 부족할 정도가 사태가 벌어진다면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은 있으니까…….

○ 최등원 위원장

있어요?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45 산회)
○ 출석위원 : 4인
최등원 이향자 윤수봉 김용찬

○ 출석공무원 : 4인
시설공원사업소장 : 강 평 석
건 설 교 통 과 장 : 이 재 문
도 시 개 발 과 장 : 진 성 호
재 난 안 전 과 장 : 최 충 식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최 등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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