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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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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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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09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결특위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1. 2016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재정관리과, 재난안전과, 종합민원실, 시설공원사업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 : 00 개의)
위로이동 1. 2016년 예산안 심사의 건
위로이동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윤수봉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 윤수봉 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이랑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삭감안이 장애인 지도역량 강화사업에 1억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설명 좀 과장님 해주셨으면 좋겠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이 저희가 한 8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식개선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예산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 최등원 위원

주로 교육비인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교육에 많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을 좀 하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 최등원 위원

227쪽 경로당 태양광 여기를 실제 비용이 700만원 농가 잡혀 나와 있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실질적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 최등원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조사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태양광이 설계가가 있겠지만 다른 일로 해서 내가 좀 알아본 내용이 있는데 주생과 일인데 지붕계량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주민들 이장님들한테 바로 내려주죠, 그런 사업비들이 서로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몇 분 만나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액이 생기지 않냐 그런 것을 조금 정확히 알아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장판, 도배 우리 군비들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판, 도배 그런 거는 안 해줬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그렇게 할 거고요. 밑에 써진 군비는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조금 더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금방 최등원 위원님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되는데 좀 약간의 어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고 또 말하자면 예산을 삭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그것도 이 문제는 당선되자마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완주군의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연합회까지 해가지고 7개 단체…….

○ 김용찬 위원

8개입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

○ 김용찬 위원

지체, 신체, 시각, 농아, 연합회, 부모회, 장애인체육회, 교통장애인 그런데 그들이 다 제각각 놀잖아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러면 특성상 그럴 순 있어요. 중앙이라는 것에서 다들 파생되어서 나와서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로 오면 합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놓고 계속해서 따로국밥처럼 여기는 여기대로 사업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사업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사업하고 다 따로 놀아요. 예를 들자면 연합회는 복지관을 운영을 해요. 주체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이동편의 콜택시죠? 그런 걸 운영해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각각의 것들을 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우르고 어쨌건 다른 얘기지만 선임목들이 어쨌건 초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의 해답을 결국 교육에서 찾았어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하고 그래서 10여 년 전에 완주군은 장애인복지 불모지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 한 4년 동안 인식개선을 했어요. 장애인들의 정말 많은 인식개선이 됐고 뭐랄까 피해의식이라든지 그냥 때갱이 쓰면 되는 것 이런 생각해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삭감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어제 문화관광과도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정말 괜찮은 사업들이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응어리들이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이 문제는 저는 답문 내자마자 계속했던 문제고 하나로 통합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라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손을 대서 어쨌건 교육을 하던 해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잘 수행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인식도 개선되고 또 그들의 삶의 질도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부터는 손을 대야 돼요. 8개 단체를 각각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효율성은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봐서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인식을 바꿔주고 제대로 하면서 하나하나 컨트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좀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도배, 장판 교체의 문제가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 장판사업은 지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도배, 장판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까지 매칭이 되어있는 부분은 군비는 삭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미 받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아…….

○ 김용찬 위원

받지는 않았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김용찬 위원

저한테 우리 이상윤 계장님이 몇 군데 얘기하셨는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윤 계장이 해놓은 것은 그러니까 그 받아놓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만 삭감하고 도비를 1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군비만큼.

○ 김용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용역 이게 삭감이 됐네요? 이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육아종합정보센터…….

○ 김용찬 위원

어차피 2017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해나가는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국비사업을 받아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안 됐고요.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정보종합센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내년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우리 이과장님 하나 좀 제가 자치위원회에 이미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안 해야 맞는데 여성기관 행사비 1,500만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추경에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이번 결산 추경에.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추경에요, 여성회관이요?

○ 류영렬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회관이요?

○ 류영렬 위원

여성회관 개관 행사비 1,500만원.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요?

○ 류영렬 위원

우리 자치행정 할 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삭감한다고 한 게 아니고…….

○ 류영렬 위원

그러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삭감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행사비?

○ 류영렬 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왔잖아요. 금년 예산이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1,500이. 그런데 왜 또 명시이월을 했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 한 것은 행사비가 아니고요.

○ 류영렬 위원

개관비 1,500 명시이월로 넘어갔던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지금 이번 12월에 저희들이 개관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내년 한 2월 달에 준공되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류영렬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1,500이 똑같은 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예산에요?

○ 류영렬 위원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삭감했다고 그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삭감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거는 제 기억이고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1,500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거 보니까 또 있어 그러면 3천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줄 알아도 다 일당백이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실수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실수로 한…….

○ 류영렬 위원

실수 있을 수가 없지. 명시이월 보세요, 여기 1,500만원이 몇 쪽이냐면 349쪽이에요, 결산추경예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여기가요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234쪽에 또 개관식에 1,500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 이거 이번에 싹 다 삭감해야 할런가 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원들 살짝살짝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여성회관 그 문제는 보니까 1일 추경문제, 본예산문제를 내가 다 카피를 해서 다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면서 또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류영렬 위원

여성회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 하는 것 같은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됐습니다.

○ 류영렬 위원

혹시 명시이월 내용 보셨어요? 여성회관치 싹 명시이월 됐어요. 여기 또 싹 들어왔어, 싹 깎아야지 그러면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시이월 사업비만 본예산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 명시이월된 거 그대로 삭감 줘서 다시 올립니다, 우리가. 그래야 맞잖아요, 논리가. 명시이월을 완전히 깎든지 명시이월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삭감을 하든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명시이월을 그대로 가고요 본예산을 깎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시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모르고 그러신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진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직원한테 한 번 가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안 되시지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첨부서류 243쪽에 보면 노인 돌봄 데이케어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용진노인복지센터의 1개소인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어요? 1개소인데 1개소만 운영을 해봤냐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케어 사업이요? 예, 지금 운영 중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군데 해보면 노인 분들이 우리 13개 읍·면에 다 상주하고 계시니까 잘 되는 사업 같으면 권장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들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2억4,500이나 되는데 1개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조금씩 줄여가지고 여러 개를 하면 어떨까요, 꼭 이게 필수적인 예산인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질적인 예산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고요.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요즘 치매환자들도 물론 야간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수당도 좀 많이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1개면에 국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13개 읍·면에 좀 더 좋은 사업 같으면 더 세워서라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대해서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박웅배 위원님 본예산에 대해서…….

○ 박웅배 위원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4억8천만원을 감액한 761억200만원으로 49쪽 국고보조금 34건에 35억3천만원 그리고 53쪽 도비보조금 52건에 19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로 인해가지고 69억5천만원을 감액한 총 1,06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 지역사회에 서비스투자사업 등은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및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3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에 완주 주위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해서 8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은 희망지기 당초예산 인원대비 활동인원 감소로 인해서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대상가구 증가에 따라서 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4분기까지 지급한 1억8,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액을 감액하고 교육청 보조예산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8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복지시설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2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각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 3개 사업에 8천만원 증액을 하고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6천만원 증액 그리고 장애인 바우처 3개 사업에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억7천만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노인복지 증진예산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10개 사업에 15억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각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200만원 감액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10억3,200만원 감액,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800만원 감액, 경로당 지원 1억6,300만원 감액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 5억2,600만원 감액,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600만원 증액하였고요. 노인일자리사업 9,400만원 증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인력충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여성·보육 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등은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무국방문사업은 도 시책사업과 중복으로 인해서 3,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보육 돌봄서비스 등은 52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2천만원을 감액하고 유모차 무상대여,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업비 등은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비는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은 2014년 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미편성액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결산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사업들은 지금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이어서 정리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요구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에 문화예술촌 내에 새참수레 2호점 신축부지 사용승인허가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호점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장비보강사업비인 1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건립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14억9,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 사유는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여성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리모델링 관련공사에 따른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설계변경 추진과 계약체결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연장되면서 14억9,8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167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보면 한 2억5천 감액했어요. 국비는 약 2억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많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감액 이유가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내시가 조금 저희들이 과다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신청 받아서 대상자가 100% 정해져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줍니다, 예산을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9월이라도 점검 안 해봐요? 점검을 좀 해봐갖고 이런 상황 되면 대상자가 있는가도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이 좀 더 혜택을 받으면 다른 군비를 좀 절약할 수도 있고 다른 계통에서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점검을 보니까 물론 아까 설명들은 것도 있는데 국비 반납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길래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홍보 좀 더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요조사가 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서 이런 사례가 방지되면 어떨까 혹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면 차후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받을 때 조금 영향은 있진 않나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크게 영향이 없고요, 이제 자활사업이 말 그대로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장이 삼례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사업장을 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좀 유동적이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중간에 점검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국·도비 내시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르신들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 그리고 176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 한 절반 정도 감액하는 것 같아요. 신청자가 많지 않은가요, 줄어서? 하단에 176쪽에.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로당 지원비가 확정내시가 1회 추경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지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비를 저희들이 먼저 쓰고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함께 전부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 서남용 위원

아예 1억2천만원인데 전액 감액하는 걸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전액 감액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냉난방비는 안 썼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가 표기가 잘못됐나? 그 뒤에 간식비 지원도 그렇고. 176쪽에 밑에서 두 번째.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이따가 회의 끝나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군비를 먼저 쓰고 지금 도비를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표기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따 좀 해주시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69쪽에 보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어요. 5억700을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저기하고 마무리갑니다. 몇 쪽이냐면 179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경 전 사용승인 및 2억800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곁들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16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경 전 사용승인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군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얻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맞는데 너무 긴급한 사업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 류영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6천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삭감하면 저희들 좀 어려우니까 원활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179쪽도 마찬가지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 류영렬 위원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결산 위원장이 계시고 예산에 관해서는.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이란 말.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런 사정에 의해서 국·도비 100% 안에서 군비 매칭이 되는데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회계상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늘 저는 얘기가 왜 의회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고 가고 의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그게 참 못 마땅한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위원도 전부 인간성이 풍부하고 얼마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예산 탁 올린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모를 줄 알아요? 이거 다 집어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꼭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런 건 적어도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위원장님 이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결위 올라가는데 선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암 말도 안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건 쪽에 혹시 위원님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이 예산들을 보면 미리미리 세워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상자가 좀 증가하거나 사업 양이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예결을 해서 또 이제 내시가 저희들한테 많이 온 부분은 삭감 조치를 했고요. 확정 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어난 예산들은 사업양이 좀 증가된 부분들입니다.

○ 김용찬 위원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고 여기 보면 미리미리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굳이 추경에까지 와서 세우는 이유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향자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박웅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그 명시이월에 대해서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경 전 사용승인도 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차후로는 미리미리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더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 설 교 통 과>

○ 윤수봉 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최상철 위원님은 병원 예약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일곱 분 위원님 계시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각 상임위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할 때는 자치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산건 쪽인데 산건도 건설교통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소관업무를 질의·답변을 할 때는 되도록 짧게 서로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391쪽에 보면 중간에 재설장비 임차료가 10만원씩 35대 2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재설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391쪽 중간쯤 있어요, 군도유지관리사업.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읍·면 트랙터에 설치되는 재설장비 35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평균일수를 20일 잡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 서남용 위원

마을에서 트랙터 그런 데에서 필요할 때 긴급하게 가까운 데서 제설해야 되니까요.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391쪽인데 아래에서 두 번째 주기장 재설장비 비가림시설 혹시 어디를 말하는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주기장에 각종 재설장비들이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노천에 그냥 1년 열두 달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부식 속도도 있고 그래서 장비를 비 안 맞게 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주기장이 몇 군데에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주기장 한 군데 있습니다, 완주군청 옆에.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93쪽 중간쯤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우회도로 그랬어요. 혹시 어디 쪽인가요, 어느 쪽으로 우회도로를 내나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건 이미 13년도부터 16년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군청 앞에 있는 저 끝에서부터 17호선을 연결…….

○ 서남용 위원

연결한다는 얘기네요, 하이트 그쪽으로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396쪽에 하단부 한 네 번째 줄에 택시승강장 신설 2개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혹시 어디인가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으뜸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승차할 때 기다리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삼례하고 봉동 두 군데에 으뜸택시 이용자들을 위한 승강장입니다.

○ 서남용 위원

마을에?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해서 혹시 몇 개소인가요? 장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추가로 금년에 세 군데 설치 계획입니다. 기존 네 군데하고 세 군데 추가해갖고 일곱 군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기존 네 군데하고 신규 세 군데 그래요? 설치인데. 신규 세 군데는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봉동하고 이서 두 군데입니다.

○ 서남용 위원

봉동하고 이서 두 군데?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봉동초등학교 앞에 하고요, 이서 혁신도시 내하고 농협 앞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 교통사망사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들어간다고 내가 들었는데 고산 쪽에 고산사거리 거긴 빠져 있나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회전교차로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서남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확인한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이 좀 틀렸습니다. CCTV 설치는 별도로 399쪽에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입니다. 카메라 설치는 세 군데로써 말씀하신 고산하고 삼례, 봉동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 서남용 위원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하고 같이 잡는 거죠? 그때 사망사고 나갖고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갖고 경찰청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우리 군민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꼭 하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397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가 작년에는 한 160억 가까이 됐는데 금년에는 130억으로 약 30억이 줄었길래 혹시 이건 기름값이 내려서 그런 건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주행세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안배된 금액인데요. 15년 결과에 의해서 16년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15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금년에 28억이 삭감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절약을 해가지고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98쪽 보면 으뜸택시 승강장 신설 여기도 2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제가 아까 질문 받은 것 중에 396쪽에 택시승강장 신설 이건 제가 답변을 방금 받은 질문하고 혼돈을 했는데요. 택시승강장 신설 396쪽은 일반 유개승강장 설치가 안 된 곳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서하고 상관에 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것이고…….

○ 서남용 위원

택시승강장이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아니, 버스승강장입니다.

○ 서남용 위원

버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아니, 택시승강장 그리고 방금한 것은 으뜸택시 전용으로 사용하는 마을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하기 위한 삼례하고 봉동에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규모가 커서 그런가? 금액 차이가 거의 하나는 1천만원짜리고 뒤에 짜리는 2천만원짜리예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으뜸택시는 마을주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고 읍내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을 달리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으뜸택시는 주로 소재지 권에 설치하는 거고 396쪽에 택시승강장은 마을 안쪽에 설치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우리 과장님 몇 가지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 예산이 반영 됐네요, 세우셨네, 493쪽. 그러시죠?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들어온 사업이죠? 예산을 편성했을 때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계속비사업입니다.

○ 박웅배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스물일곱 군데…….

○ 박웅배 위원

스물일곱 군데요 전체 한 110억 정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세웠는데. 이 계속사업으로 연차로 2, 3년 끌을 것이 아니라 단순구간 2, 3km 한 1, 2km 되는 단구간은 바로바로 이렇게 여건만 충족되면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쭉 하니 각 지역별로 예산을 분배를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구간이 짧든 길든 우선은 설계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설계가 시작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설공사비로 들어가는데 보통 토지매입까지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시작부터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한꺼번에 다 예산을 못 세우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추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물론 가장 어려운 점이 토지매입부분이잖아요. 2년까지 끄느라 상당히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잖아요 이 도로개설 문제는. 그런데 토지매입부분 관계를 2년까지 끌을 것이 아니라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빨리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타적을 시켜버리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행정도 물론 애를 써야지만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바로바로 토지매입부분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용암 두억 간 말이에요, 군도 17호선 완공은 용암에서 설경까지는 완공이 되었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설경에서 두억 간 1억이라는 예산을 또 집어넣었네요. 이거는 뭐예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1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용역비로부터 출발합니다.

○ 박웅배 위원

설계비? 그런데 좀 이게 군도 17호선에서 원래계획은 용암에서 두억 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설계 한꺼번에 다 안 했나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거 계획에 의한 구간별로 설계하고…….

○ 박웅배 위원

구간별로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구간별로 한 것입니다.

○ 박웅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말하자면 공청회 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용점 전체를 설계한 건 아닙니다.

○ 박웅배 위원

내가 공청회 때 관전부락에서 첫 뗄 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만약 설계가 되었다면 금년에 설계비를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이제…….

○ 박웅배 위원

그래서 한 번 다시 물어볼게요. 전체를 설계를 안 하고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용암에서 설경까지만 그렇게 되었다고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아쉽다. 한꺼번에 그때 설계를 했더라면 비용도 좀 절약되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토지매입 하는데 연장기간이 길으면 길을수록 또 토지매입기간이 또 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계한 내용들이 2년 내지 3년 걸리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자꾸 바뀝니다.

○ 박웅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설경까지는 그래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걱정은 설경에서 두억 구간이 상당히 좀 난해한 구간이잖아요. 토지매입은 보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노선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라서 이거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기왕에 설계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좀 잘 준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그리고 또 공청회에서 노점 갖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조화롭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00쪽에 발열의자 설치사업 이렇게 있네요, 한 개소 당 220만원씩. 이건 뭐예요, 차 의사를 따뜻하게 저기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30개 한 개소 당 220만원씩 30개를 400쪽.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우선 이것은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 안에 있는 의지를 갖다가 손님들이 사용하는 의자에 열 장치를 하는 사업인데…….

○ 박웅배 위원

승강장 안에 있는 의자를 따뜻하게 해주신다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래요? 우리 완주군에 있는 승강장 개수가 대충 몇 개나 돼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유개승강장 한 260여 개소 정도 됩니다.

○ 박웅배 위원

260개면 앞으로 이 사업 잘 완성하려면 상당히 세월이 길겠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것도 보조 50대 50 매칭사업이고만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우선 사용빈도가 높은 쪽부터 시범사업으로 16년부터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 박웅배 위원

하여튼 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대부분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좋은 발상인데 기왕에 하시려면 이렇게 단가가 220만원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게 탄소 소재로 되어있어가지고 새로 도입된 건데요.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럼 그 발열의자 그거는 따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전원 이용해가지고.

○ 이인숙 위원

그럼 전기가 들어가야 되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럼 전기요금도 무시 못 하겠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아직은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승강장 위에 보면 지붕에 태양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수집 발전양이 작아가지고 등만 킬 수 있는 승강장 안에 등.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승강장에 전기를 설치를 다 해야겠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되어야 할지, 태양광을 또 이용해야 할지? 그것은 좀 더 봐야 하는데 우선 나온 제품으로 보면 전원을 새로 넣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사가 크겠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인접 전선에서 가로등 따듯이 이렇게 해야겠죠.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주차장 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료 상관 편백숲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료도 주는데 거기에서 상관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받잖아요, 1천원씩인가 그렇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편백숲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 주민들이 취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공주차장이 취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는 민간 유료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주민들이 하면서 지금 요금을 받는 다는 얘기예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요금을 주면서 또 우리가 가서…….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요. 여기에서 임대료는 삼례 공영주차장, 봉동, 고산 공영주차장 사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부지임대료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여기 보니까 상관 편백숲 공영주차장 2천만원 이렇게 올라왔길래 이거는 뭔가 해서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상관 편백숲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계속 썼거든요. 그런데 늦게 취소를 하고 개인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사용이 안 되면 삭감이나 가야겠는데요. 우선 지금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몰라갖고 세웠던 대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지금 상관만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거는 이렇게 다 임대료를…….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버스승강장 그때 청소를 하고 계신가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광고협회에 승강장 청소를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요. 특별한 광고협회에서 광고는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번은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바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주민들이 승강장이 너무 더럽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누가 한 걸 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이는 데만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 제가 경천이나 운주 이런 데 가서 보면 너무 더러워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쉽게 가까운 데 코아루만 가서 봐도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청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다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군에서 직접관리 하다가 처음으로 광고협회에 금년에 넘겼는데 1년에 명절 때 환경정리차원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협회에서도 그거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개선책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안 그래도 류영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더러우니까 그것 다 바꿀 수 없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거를 청소를 좀 깨끗이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95쪽에 하리교 확장공사가 15억이 들어와 있어요, 제일 위에. 이게 도로 소관청이 어디예요? 그게 전미동으로 연결되는 그거 아닌가요, 혹시?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삼례IC에서 기계장 쪽으로 나가는 직선도로…….

○ 류영렬 위원

딸기축제 하는 쭉 올라가서 전미동 쪽으로 가는 그 교량 아니에요? 그 도로 소관청이 어디예요, 그게 우리 군도가 아닌 것 같은데?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저희 완주군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주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 넘어서는 전주시 소관이고 군도라고 그렇게 큰 간선도로가 군도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것이 IC공사 개통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뚫은 도로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봤냐면 군도가 아니라면 이 교량 재가설 확장 15억 정도는 특별교부세를 노력을 해서 따오든지 아니면 솔직히 이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도와주든지 해야지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군도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설사 군도라고 해도 그래요, 이런 정도는 좀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든지 하여튼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좀 국비를 따다가 하려고 그래야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도로는 재가설을 요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약 240억 정도 들어갑니다. 240억 들어간 것을 군비에서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국도에서 대체 우회도로 공사하는데 교통량 증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조건으로 기재부를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기재부에서 50% 사업비 그다음에 지방에서 50%인데 지방 50% 상당히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전주시하고 협의한 결과 전주 25, 완주 25 이렇게 해서 끌어낸 금액이 15억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도 하여튼 저의 경우는 발품 팔겠어요. 그래도 특별교부세를 따다 할 생각을 해야지 100% 군비인데 지금 그 생각이요. 왜 서론을 꺼냈냐면 과장님 293쪽에 보시면 이 소규모사업들이 나오거든요. 393쪽 정정합니다. 393쪽에 소규모사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어요. 지금 7호선 있잖아요. 우리 군도 7호선 비봉 화산 또 구정 통정 이게 군도 7호선인데 2억9,700 가지고 각각 하겠어요? 아마 토지보상 정도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군도에 7호선 비봉-화산도 마찬가지고 또 구정 통정선 같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2억9,700을 넣어놓고 이건 체면치레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이것은 4억 들어 갖다 그랬다고 이제 보니까 2억9,700이에요. 4억을 정재조 계장이 나보고 4억을 넣었다고 얘기했거든 내가 우리 지역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딸 것은 좀 따고 그래서 묵직묵직한 그런 걸 해결하고 지방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군비가지고 할 생각들 하면 안 되려나 그게 아쉽고 또 하나만 우리 예산계장이 나한테 거짓말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4억 내놓고 체면치레하고 예산 보니까 2억9,700 각각 군도 7호선 두 군데 2억9,700 넣어 놓았고만 4억씩 넣었다고 했거든 나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395쪽에 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 그러는데 채무서류 봐도 없어요. 봉동읍 둔산리 공영주차장이 5천만원 임대료가 들었는데 여기 어디예요, 나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디죠? 395쪽에 둔산리 공영주차장 5천만원 넣어놓았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이따가 알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둔산리 일대의 교통 혼잡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아직 결정한 바는 없는데 가시적으로 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398쪽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이 7억9,700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 그러면 우리가 3월 1일부터 실시를 했던가요, 단일화를 2월 1일부터? 그러면 7억9,700까지 합쳐서 전체 예금 얼마 나가는 거예요, 단일화 손실보상금이?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토탈 28억9,500입니다.

○ 류영렬 위원

28억9,500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에 BIS 시설 여기에 또 3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작년에 세운 것 하고 어떤 관계지 이게.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금년에 세운 것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 시킨 상태인데요. 작년에 세워서 지금 이월시킨 것이 23개소이고 내년에 추가로 해야 할 것이 20개소…….

○ 류영렬 위원

이건 추가사업이에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43개소를 내년에 해야 할 것이.

○ 류영렬 위원

추가사업?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전주에서 크로스 하던 것이 풀리지 않아갖고 시행을 못한 사업이거든요.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이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도시개발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되도록 짧게 하시고 또 2015년도 것도 추경이 있으니까요. 이향자 위원님.

○ 이향자 위원

아까 중복된 것들이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셨고 승강장에다 발열의자 하는 거요 하실 때 태양광으로 하시든지 그게 이제 계량기를 거기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계량기 하나 끌어오는데도 60, 70만원씩 들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밤에 10시 이후에는 버스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 시간에도 이렇게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사람이 딱 앉으면 발열이 들어오고 딱 일어서면 꺼지는 방식 연구를 한 번 그렇게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번 설치할 때 거기다 태양광을 해가지고 하면 스스로 전기자가발전해서 사용하면 그런 주문을 한 번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공영주차장이 공동의 공영주차장 500만원 임대료 하는 것은 극동장 옆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시장 있는데. 여기 봉동 공영주차장이 임대료 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게 극동장 옆에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건…….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삼례시장, 봉동시장 안에 있는…….

○ 이향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봉동시장 등을 계속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을 한 번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 쓸게 아니라 거기를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드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임대료 계속주고 사용하기보다는 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지금 봉동시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 주변에 아파트도 생기고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토지매입을 하면 생강명품화사업도 한다는데 판매장 같은 것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을 한 번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를 본예산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건설과장 이재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건설교통과에 대한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추경 경정예산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화산 운산 고내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그다음에 상관 내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는 56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8천만원, 버스재정지원금 1억1,372만4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1,100만원, 2015년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498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 407억4,403만4천원에서 8억641만5천원이 감액된 399억3,66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요인은 군도유지관리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및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생 운영 등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 498만4천원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지급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2015년 10월 중에 실시된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급을 위하여 추경 중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정비사업의 8억원은 화산 운산 고내 간 도로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과 상관 내아 도로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44억5,100만원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안분액 및 안분율 조정에 따라 13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금 15억4,255만2천원은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된 재정지원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2억2,744만8천원 감액분과 논산 화산 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1천만원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어 벽지노선 도비부담금이 중단됨에 따라서 2억1,10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억원은 국비 50%, 군비 50% 보조비율에 맞추어 교통모델사업 홍보비와 운영비를 제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7쪽입니다. 시내버스 무상요금 손실보전 4,818만원은 2017년도 시내버스 무상요금 시행에 따라 감액하였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사업의 2억4,600만원은 1차 추경 시 사업비 부족분을 군비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추가로 도비 8천만원이 확보되어 예산비율에 맞추어 제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4년 완주 교통시설 개선사업 완료에 따라 도비 반환금 3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1,163만7천원은 사업변경 등 주민 협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올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컨설팅 10억원은 입찰에 따른 필요기간 소요로 금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정보시스템 BIS 사업은 공동발주 대표기관인 전주시 사업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3억6,100만원 전부 이월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산 운산 고내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과 상관 내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은 2015년 11월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워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6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제원 변경 넣은 거 2억1,100만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합해서 도에서 분권 정확히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 226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제원 변경 부분이요,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은 분권교부세 제도를 여지껏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삭감되고 세부명세 사항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면서 그 세부금액이나 이런 내용은 보통교부세로 포함되어가지고 명기상 도비보조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보통교부세로 도에서는 받았나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포함되어서 받은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앞으로 보통교부세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것만 그런가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것만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것만?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먼저 그러면 이향자 위원님.

○ 이향자 위원

226쪽에 논산 화산 간 버스 그거요. 거기가 1회 몇 회나 운행을 해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현재 화산에 지금 왕복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2회요? 이제 논산은 쉬고 화산은 면 소재지다 보니까 화산 주민들이 논산시하고 금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던데 이제 이런 주문도 필요하지만 으뜸택시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고산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논산 가서 돈 다 쓰고 와 고산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으뜸택시로 해서 주민들이 벽지에 고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논산 분들이 화산으로 와서 경제적인 저기를 하는 것보다 화산 분들이 논산으로 가서 소비를 많이 하고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으뜸택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버스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으나 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보충수단으로 으뜸택시를 이용해야 할지 DRT 버스룰 그쪽으로 노선을 하나 더 해야 할지는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이로울지나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으뜸택시가 됐든 버스 DRT가 됐든 2가지 사업을 지금 오지 지역에 더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렇게 노력 한 번 해보세요.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뒤에 하실 위원님 우리 류영렬 위원님 되도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추경 때 명시이월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명시이월 대상사업비 비율을 보면 49%가 지금 이월되거든요. 2차 추경예산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차 1회 추경에 세우고 2차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켜버려요. 저는 이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 예산에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 시키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예산을 넣어서 명시이월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산편성의 분산시키는 효과뿐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어차피 주머닛돈은 똑같은 주머닛돈인데 이번 예산에 명시이월로도 가고 본예산에도 넣어주면 우리 위원들 스스로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1회 추경 때는 이해가 가는데 1회 추경은 그나마 우리가 7월 달에 했으니까 몇 개월 사업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서 한다. 이해 가죠. 그런데 똑같은 동일 회계 우리 209회 회계 추경도 넣어주고 그거를 또 명시이월로 넘겨주고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또 커요, 이게. 그래서 집행부가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참 이상하게 편성했어요. 이거는 좀 정말 편성을 제고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주머닛돈인데 뭐하려고 지금 해주고 또 이월시키고 또 내년 예산에서 편성해 줘야 되고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그 예산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금년에 왜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하여튼 내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문 과장님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정말 명퇴를 신청하셨는데 아마 또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 개 발 과>

○ 윤수봉 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준비하는 동안 지금 시간이 11시30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관리실장님 조문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과장님 420쪽이나 421쪽 보면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이나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이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복지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나누어져가지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말하자면 주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거급여 쪽만 저희 과로 배분이 되어있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주택을 개선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사업 이거는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임대료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리비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기초수급자뿐이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수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인숙 위원

주생과에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주거급여 쪽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405쪽 보면 중간 약간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 또는 폐지결정 용역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그거를 그때 의회에 보고하고 읍·면에도 공지하고 그랬죠, 그거와 관련된 건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때 의회에서 해가지고 보고 드려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폐지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폐지하려면 용역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완주군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는 혹시 2018년도에 아마 도시변경과 연관이 있나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재정비고 지금 기본교육이라는 것은 인구가 10만 미만일 때는 임의사항이고 인구가 10만이 넘으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보면 9만5,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3억만 소요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20억 듭니다. 내년에 발주를 해서 총괄적으로 1년에 못 끝내기 때문에요.

○ 서남용 위원

그럼 보통 몇 년 사업으로 봐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보통 이 용역을 하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용역해서 절차 이행까지 하는데.

○ 서남용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도시계획변경에 그때 끝나든 않겠네요, 그 전에.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재정비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위에. 이 재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밑에 있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상위계획이라고요 큰 틀에서?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크게 말하자면 시가화 지역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2018년도에 할 것은 또 미리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마 명년부터나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들어가야 될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거는요? 혹시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가해서 한 번 질의한 거고요. 그 밑에 토지적성평가용역은 뭐예요? 이건 궁금해서.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토지를 전체적으로 적성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등급을 나누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읍·면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인구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건데 수요나 공급 이런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좀 많이 의견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407쪽에 여기는 중로, 소로 이렇게 도로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디는 보면 1년에 마치기도 하고 또 연차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산 소로 보면 3억이 서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토지매입을 우선 하고요. 말하자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공사 발주해서 발주하는데 공사비가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추경에라도 해서요? 아마 그렇게 많이는 안 들것 같아요. 토지확보가 3억이면 가능할런가요? 거기가.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아마 공사비까지 다는 3억 가지고 안 될 걸로 봅니다,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토지매입비도 혹시 하여튼 안 되면 추경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요. 요새는 아시겠지만 조기 집행 하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또 많이 세워놓으면 집행하는 부담이 심적으로 혼납니다. 적정예산을 세워갖고 얼른 집행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쓰시니까 422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개발 해가지고 디자인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과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하나 유소연이라고 와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말하자면 디자인을 하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해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벽화조성 하거나 디자인개발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본 게 공동체상품 박스나 이건 디자인도 개발해서 이런 것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박스농산물 로컬푸드 제품이나 농산물박스는 농업농촌과나 정책과나 그다음에 농업교류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저희들한테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 의뢰가 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지금 연계 되어있네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저희가 디자인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고만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소규모사업들이 우리 도시개발과에 이렇게 굉장히 아주 많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하실 것이 좀 벅차다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419쪽에 공동체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밖에서는 좀 말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조금 양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얘기를 해 물론 제가 만나는 대상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박성일 군수님이 아마 선거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군민들이 낸 세금을 아무리 군수님의 선거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좀 공감대가 형성하고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에서 해야지 이거는 좀 제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금액적으로 삭감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이번 조례까지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된다.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고 너무 특정인 또 특정아파트 등등 해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돌아다니면 많이 해요.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잠종장 시설비사업이 정비사업 하겠다고 쭉쭉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굉장히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첨부서류 사업목적을 보면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다가 지금 필요한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건물이 비어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종합정비사업을 여기에 보면 이런 저런 구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상을 하게 되면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시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종합정비사업이란건 지금 거기 보면 여러 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시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기관시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도로가 지금 다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가 낡았으니까 위에다 재포장하고요. 하수도 배수가…….

○ 류영렬 위원

아! 그 안에 인프라 시설만 하겠다 그거에요? 그런데…….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어느 과에도 말하자면 속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전반적인 계획 및 관리부서 없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진행 또 건물 리모델링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통기반시설에 대한 정비필요 이렇게 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건물대로 지금 사용한 것은 손을 안 대고 공동의 인프라 시설만 하겠다, 그 얘기네요 4억을 가지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말하자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 마무리할 때.

○ 류영렬 위원

전체 어떤 밑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만 하겠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421쪽에 자치단체이전 밑 부분에 6억7,600만원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이건 수선유지급여사업인데요. 기초수급자한테 말하자면 기초수급자 집을 고쳐주는 건데 LH가 대행해서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아! LH에서 거기 넘겨주려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에 이건 가볍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2억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삭감해서 큰 문제는 없나요, 사업추진에?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0억을 요구한 것은 올해 사업비까지 남아있는 돈이 35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45억이 되겠죠. 그 45억이 왜 필요하냐? 내년에 말하자면 이걸 마무리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용역비가 한 30억 필요하고요. 아직 땅을 사지 못한 토지매입비가 15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에 사업하면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삭감해서 큰 문제없겠어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산건 쪽 위원님들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결산추경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년도 결산추경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금 30억을 감액하였는데요. 그건 지금 군청 뒤편에 조성되어 있는 당초에 팔려고 생각했던 재산매각 수입금입니다. 그것이 전기안전공사 연수원 유치문제로 좀 늦어져서 용도지역 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팔지 못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또 다시 팔기 위해서 올해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정보수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건 국비사업을 마무리한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아까 말씀드린 임시적 세외수입 토지매각수입 30억을 감액하였고요. 그다음에 시·군조정교부금 중에 삼례리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 1건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완주중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이것은 감액한 이유가 봉동 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20억 중 19억5,400만원을 공기관 등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 하여서 계상하였는바 이는 협조기관인 농촌공사에 말하자면 대행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동상면 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해서 경천면 사업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 개발사업으로 구이 무관마을사업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봉동 무관마을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거는 착오가 있어서 지금 구이로 써졌기 때문에 봉동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세부사업 지역개발보조사업 특정조정교부금 추경 전 사용승인 한 것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원은교 배수로 공사 군비부담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애초에 2천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세워져서 1천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삼례 아스콘 덧씌우기 위해 1건에 대해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단위사업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 대비 6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서 6억2,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건 정산결과입니다. 다음에 보전지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2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가보조금 정산한 결과 195만1천원이 남아서 증액 계상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체적으로 74건의 40억3,886만1천원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중에 지금 상당 부분은 현재도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가면 상당 부분 감액될 걸로 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그다음에 삼례 대명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 지역개발사업비 이서 원은교 배수로 정비공사 등등 이런 지역개발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모정보수사업비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정보수사업비 1억 서있는 것도 말하자면 명시이월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이거는 아마 연말에 가면 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봉동 소재지 정비사업에 좀 이월이 된 것은 도로 한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아서 그걸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서 그게 이월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로에 대해서 이월이 된 것도 우석대학교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안목이라고 한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아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삼례 소로 1-1과 2-2호 4호선에 대해서는 4호선과 그다음에 봉동 중로 2-2호선 등은 보상이 좀 늦어진 것과 다음에 공기가 좀 모자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지금 용역비가 이월로 되어있는 건 현재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부득이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이향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과장님 완주중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에서 7천만원을 반납시키고 소재지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교회 앞에 소하천 거기 70, 80m만 거기를 복개를 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많이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거기를 주민이 활용을 한다면 동의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한 번 진행을 시켜보시지 그거는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재지 정비사업에 거기가 들어갔던 것을 그리 쓰시고 완주중학교 통학로 개설은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반납까지 하시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 한 번 해줘 보셔봐 봐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농어촌공사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덮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서 안 했었고요. 최근에 와서 농어촌공사하고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구이저수지 둘레길이라든가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말하자면 같이 협약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일부 여론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나 또 이쪽에서 본 분들은 거기를 덮어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일하는 민원도 있는 반면에 일부 여론은 또 그걸 왜 수로를 다 덮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걸 지금 집행을 못했는데요.

○ 이향자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덮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안 봤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소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복개를 안 하는 것을 국가에서도 저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덮고 거기만 79m 그것만 안 덮다 보니까 그리 악취도 나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사고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 애들이 거기 학생들도 많이 통학로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넘어가서 빠지면 어디 가서 건져 오냐니까요,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덮으려면 싹 덮고 안 그러려면 다 뜯어서 저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딱 교회 정면 앞에 79m만 남다 보니까 거기 어린이들도 많이 저기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볼 때 과장님도 거기는 덮어야 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이제 건물에 대해서…….

○ 이향자 위원

세워진 그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그거를 진행을 안 하셨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일부 말하자면 몇 군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덮는다고 위원님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일부 몇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와서 돌로 양쪽에 다 쌓아놓고 안전시설 해갖고 펜스까지 다 쳤는데 그놈을 뜯어갖고 또 예산 낭비 해가면서 박스를 또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는데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 이향자 위원

아니, 거기는 악취도 위험의 요지도 있고 거기만 그 구간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덮는 걸로 갔으면 좋았는데 석축을 쌓았어요, 거기를.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거기는 앞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서남용 위원님 아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유영렬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거의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읍·면 긴급현안사업비 있잖아요, 416쪽에 있는 거요. 기존에는 각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몫이. 그런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이쪽 읍·면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군수님이나 방침이 말하자면 읍·면에다가 예산을 주니까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요. 이대로 세우더라도 저희들이 말하자면 가급적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재배정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소규모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읍·면장님들이 남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민원 1천만원, 5백만원짜리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장님들이 그런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해줘야지 그걸 대부분 또 그러면 군에서 승인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30 정회)
(14 : 30 속개)
<행 정 지 원 과>

○ 윤수봉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세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행정지원과는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이향자 위원님, 최등원 위원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쭤보시고 삭감조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 이향자 위원

여기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은요, 저희가 전입세대하고 전입학생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입세대는 1인 세대가 오면 5만원씩 그리고 2인 세대 이상이 오면 10만원 또 4인 이상 세대가 오면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단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지원을 하고요.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신고 하고 나서 1개월이 되면 2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올해 이서면에서 많이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9만5,18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만5천은 넘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입한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봤더니 이서에는 한 1,604세대 또 대학생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800명 정도가 전입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기타 읍·면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 3천 세대는 전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예상을 해보니까 4억이 든다고 지금 저희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의 시책이고 어떻게 보면 이왕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4억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어제 신문인가 9만5천명이 넘은 걸로 신문 났죠?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아니, 인구 늘리기 사업에 많이 애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세대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인구 정착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철새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2억1,900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500만원만 세우셨어요, 515쪽. 그런데 이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 저기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좋은 지원을 해서 정착을 시키면 완주군민으로 계속 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인구를 오래도록 정착시키는 인구 늘리기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는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이 있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건지 답변 한 번 해줘 보셔봐 봐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아까 2억1,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북한이탈 정책지원금은 아닙니다. 500만원 그대로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계하고 소통계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이 소통계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삭감이 되고 소통계는 예산이 증원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은 그대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로 지원을 하다 보다 그랬는데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군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우리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인구를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터민들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들도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정착하게 살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면 인구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산서로 봐서는 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삭감한 걸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잖아요. 얼른 우리가 쉽게 첨부서류를 안 보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행정지원과 참 애쓰시는데 14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9개가 전액 삭감이네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류영렬 위원님 이거 행자 쪽에서 잘 보셨으리라 믿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명을 다 들어야 되지만 자치행정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더 설명이 바른 얘기만 하시겠죠 틀린 얘기는 안 하겠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동료 의원님들 좀 자리를 일정 때문에 비우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 다 질문을 할 수 없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금 전산개발비라고 온라인 소식지 전송 메시지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보면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해가지고 7,300짜리가 있어요. 이거하고 민간협력센터 물품 구입 관련해서 한 세 가지만 우선 설명 한 번 해주세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삭감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온라인 전송 시스템 구축 2,300만원짜리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냥 여론조사를 하면 그분들도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또 군 내 주요소식지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송을 해주고 또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줘야 그분들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줄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축을 꼭 되어야 하고 또 이걸 구축함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협력사업 공모사업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는 사회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법정으로 나가는 돈은 4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다 포함된 7,300만원이 단체에 포함된 돈인데 저희가 일부 한쪽으로 놓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군과 또 지역과 사회단체가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추진하면 군에 더욱 발전이 되고 또 사회단체도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도 저희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에 줬던 예산이거든요 계상의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센터 물품구입은 우리가 현재 구 산림조합을 보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새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냉난방기 또 소파 같은 거 탁자 같은 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꼭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 520페이지 중간에 삭감조서에서 올라왔거든요. 민간위탁금 1억짜리가 있는데 민간협력센터 운영 1억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게 민간협력센터 조례가 없다고 해갖고 1억이 깎였는데 이것은 민간협력센터로 돈이 안 나가더라도 일단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한명은 세워져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여기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수정예산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합니다, 이건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저는. 혹시…….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방금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 민간지원조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방금 착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민간협력센터 지원조례 해놓은 것을 부결을 시켰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이런 삭감조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 지원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비영리단체 제4조에 보면 거기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아니, 우리가 비영리단체 지원조례는 승인을 시켜서 해줬으니까 조례는 거기 근거가 있다. 그리고 민간협력센터 운영은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시킨 조례에 의해서 적은 것이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치 쪽에 위원님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러면요 제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 윤수봉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삭감된 빅데이터 관광마케팅 분석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소통 앱 서비스 구축 1억2천짜리가 있고 주민만족형 행정전달시스템 구축이 세 가지가 또 삭감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빅데이터 이것은 좀 용역비이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이 도대체 얼마나 오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얼마나 돈을 쓰고 가고 또 그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검색키는 뭔가 그것을 한 번 용역을 해보고 싶어서 이 예산을 한 번 세웠습니다. 이것도 민간과 공공 합치고 또 도에 있는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해 주는 도에 2015년 2월 달에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저희 완주군에 도대체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또 그걸 나중에 유치할 수 있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서 그걸 한 번 세웠습니다. 이 설명을 한 번 드려보고 싶고요. 스마트 소통 앱 서비스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통합메세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이 일부 되어있기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일부한테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렇게 세워보고 그다음에 모바일서비스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으로 하나 만들어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플을 주민들이 깔아가지고 주민과 직원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민원인한테 어떤 내용을 보냈을 때 그 민원이 아! 이것은 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냐. 민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말하면 카카오톡에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행정서비스는 좀 선진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앞으로 이게 추진될 가망성이 많고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 미리 좀 한 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구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통완주 앱 서비스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만족형 행정전달시스템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 있는 우리 군청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그런 화면이 나온 것처럼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우리 군정에 홍보 플러스 아파트에 부녀회라든가 아파트의 공지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필요한 콘텐츠 그런 것을 요구하면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나고 그분들이 요구한 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아파트에 설치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군정홍보도 잘 되고 가령 세금 안내도 할 수 있고 또 아파트에서 필요한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렇게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다 하셨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단 이건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40개가 있어요, 완주군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인구가 우리 완주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아파트를 많이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군정을 꼭 홍보한다는 것보다 민원안내라든가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줄 수 있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아파트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구축사업으로 한 8천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에 꼭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삭감된 거중에 저는 한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그 문제가 지금 총 4억 중에서 1억이 삭감되고 3억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현재 삭감액에 보면. 4억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만약에 3억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상 인원을 한 3천 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아파트가 올해 1,604세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학생은 저희가 한 800명 정도 예상하고 또 읍·면에 이렇게 들어오는 세대는 한 660세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1인 세대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인 세대 5만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2인 세대 이상은 10만원을 주고 4인 세대 이상은 20만원을 지원됩니다. 그것은 전입신고 한 후 1개월 후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에 주고 그다음에 학생은 처음에 전입신고 하고 1개월 후에 20만원이 지원되고 또 1년 후에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 계산을 해봤을 때 3천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해보니까 한 4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4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왕 인구 늘리기가 시책사업이고 또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교부세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4억을 예산확보 요구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상 추정치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잘못 들어가지고요.

○ 김용찬 위원

예상을 했을 때 3천 세대가 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4억을 세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팀장님 누구 한 번 설명하시게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고장 주소찾기 관련해서 혹시 설명하실 것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1억8,218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4,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구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지원금에서 전입세대와 전입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와 완주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하여 도비 300만원을 교부받아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 지난 10월 29일 사단법인 새터민정착지원협의회 주관으로 남도지역 힐링문화탐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소통공감단 마일리지 운영보상금을 기존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수준을 조사하는 전북사회통계조사는 도비보조금 5,441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관내 시보조사구 3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예산에 4,664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서 잔여금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액, 미납액 12억 중 12월 말까지 반드시 정산해야 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납부해야 할 6억원을 편성하였고 10월 5일자 23명 신규채용으로 인해 늘어난 건강보험료 군 부담금 2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완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둔산리 파출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신축 예정부지는 둔산리 근린공원 내에 둔산리 881번지인데요. 둔산공원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 추진 중 이 지역에 전주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상 진·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교통처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진·출입 불허 기간을 해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대책변경신고 용역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용역을 올해 예산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2016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무기계약 퇴직금이 1억2천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 퇴직자는 12월 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출납폐쇄기가 12월로 되어있어가지고 12월 말에 퇴직한 사람은 내년 1월 달에 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나 이향자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주소갖기 운동이 8천만원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집행관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결 승인해 주면 11일 날 우리 본회의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넘겨주고 어쩌고 하면 아마도 한 25일 넘어가면 넘어가야 하는데 자금 배정되고 어쩌고 하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이달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8천만원을.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가 저희가 해주려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지금 8천만원을 줘야 할 사람을 아직 못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전입 학생이 있고요. 지금 지급을 못해준 분들이 있거든요, 이서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았다가 되면 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날 본회의 그다음에 우리가 저쪽 집행부 넘겨주면 또 예산부서에서 자금 넘겨줘야 되고 어찌 보면 이달 하순 넘어갈 것 같은데 며칠 사이 집행이 가능한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 류영렬 위원

가능해요? 내년에 이제 이월시키면 안 돼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요, 우리 또 과장님께서 삭감 내용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보면 자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미리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도 사실 건수는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차후로는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 건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참조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이 위원님께서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도 수고하시고.

<교 육 지 원 과>

○ 윤수봉 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먼저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삭감된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세 가지 창조적 교육특구,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중앙도서관 운영 이 세 가지가 삭감이 됐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먼저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 혁신도시에 4,120세대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곳에 너무나 문화시설이 전혀 안 갖춰져 있고 전주시하고도 너무 비교도 되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해서 그쪽에 문화시설, 복합시설공간으로 해서 우리 민원센터 겸해서 도서관 건립으로 해가지고 3층 건물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비로 해가지고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로교육센터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세웠는데요. 2016년도 중학교 1년생들이 6개월 동안 학교 가지 않고 현장에 진로 관련해가지고 체험학습이 6개월간 진행되게 되어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자체하고 같이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법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14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2억4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원사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대원사를 갔을 때의 시기가 봄이고 해서 등산객들이 참 많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온 부모님들도 많았었는데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3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잘할 줄 알았더니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할 때 좀 더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대한민국에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완주에다가 진로지원센터를 건립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미진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호응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요. 금년 7월에 진로지원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군 교육청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16년 1년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보완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저는 어쨌건 이것은 한 번 해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저는 이 진로지원센터를 완주에 한 번 건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괜찮습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완주군뿐만 아닌 타 지역 하는 데까지 다 받아서…….

○ 김용찬 위원

아니, 전라북도를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완주의 먹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여간 이건 잘 접근해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놓은 것을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너무 못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들도 다 똑같이 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하여간 센터를 하는데 그 체험장을 완주에 나는 건립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학습체험, 진로체험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나는 이참에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센터를 갖다가 완주군에 한 번 건립을 하면 어떠냐 그런 취지인데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노원구청을 다녀왔었거든요 진로체험센터를. 1년간 그러면 운영을 해보고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완도 더 하고…….

○ 김용찬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미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발 빠르게 움직여야죠.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김용찬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계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잘 받았어요. 출연금 여기서 마칠 것인가요, 앞으로 더 출연금을 받을 건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예산이고요. 또 교육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금이 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 최등원 위원

앞으로도 매년 더 받을 예정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유인물 보니까 상세하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용찬 부의장님이 안 보신 것 같아서. 하여튼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지원과가 신설과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의욕도 있으실 것이고 1년 동안 애쓰셨는데 지금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이 올라온 것은 설계비만 올라온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서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었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서 면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혁신도시 안에 이노힐스아파트 도서관 공간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요 거기도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부지는 어디 정도로 하고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공공도서관이요? 지금 녹지공원 소리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소리공원 부지 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설계비만 반영된 거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삭감조서에 보면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잔액으로 줬는데 이 3억 가지고 설계가 불가능한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께 4억 정도는 세워주시라고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건 김 과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동감인데 교육을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세대에서. 어린 세대를 키워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 인들의 의무거든요. 이 상재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인재개발관이라고 인프라가 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쉽게 말하면 학교가 있잖아요. 인재개발관이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구 삼기초등학교에 있는 통합센터인가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종합지원센터.

○ 류영렬 위원

교육통합지원센터 삼기가 있잖아요, CB센터에. 그다음에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 또 있잖아요. 다 묶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묶어서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진로교육지원센터 또 인재육성재단을 묶어서 인재개발관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발전시켜볼 가능성이 없는가, 또 그런 계획 없으신가, 저는 계속 여기 생각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집약을 시켜서 더 시너지효과를 끌고 가자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금년 3월 출범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서 현재 흡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도 못 되고요. 통합지원센터에 업무 그 자체는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수업 정규시간에 플러스 방과 후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로체험센터는 학교 밖 사업으로 학교 밖에 나와서 우리 완주 관내에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고리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개발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재육성재단이 출범을 해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통합을 해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2016년도 1년을 더 지켜보면서 좀 생각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그거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현재 인재육성재단이 우리가 출연해 주고 20억1천만원 기본 제한 있고 매년 또 출연을 해주잖아요. 거기 사무국장 직원도 있고 또 교육통합센터라고 하는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운영비 주고 또 진로교육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재개발관을 어차피 우리가 완주군에서 지금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모든 핵심 부서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군수가 있으면 거기에 오너가 있고 우리 각 과에서 나누어지잖아요. 우리 조직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으로 나는 가야 맞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 과장이 말씀하신 학교 현장에서 가서 하는 것을 내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야죠, 특성상. 그런데 왜 이렇게 상재되고 각계 운영비가 들어가고 각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강력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려면 집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시키지 말고 집약하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결론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인재육성재단에 정규직을 지금 못 받아 있는 실정이고 못 받고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2016년도 1년간 더 운영을 해보고 2016년 말에 가서 검토를 해서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하든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봤으면 제 의견입니다.

○ 류영렬 위원

하여튼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실 겁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리고요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출연해 주고 우리가 다 여기에서 해줍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인재육성재단. 그분들 그럼 왜 인건비 줘야 되고 난 참 안타깝더라고 줬으면 거기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끓여 먹던지 해야지 책임의 문제가 나중에 돌아갈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에서 핸들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왜 줍니까? 말이 아닌 거지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 결산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5년 1회 추경 대비 3억6,800만원 감액된 122억7,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7,600만원과 군비 3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1회 추경편성 인재숲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평생학습 지원사업 군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대상 3천만원 중 1천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사이버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행정지원과에서 구축중인 완주군 e-배움터로 통합하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2천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한마당을 도서관 북적북적 페스티벌과 통합운영하고 도비로 1,250만원을 확보하여 절감된 부분입니다. 244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직업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군비 총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3,100만원과 도비 확보액 600만원을 우선 사용하여 예산 절감하였고 메르스로 인하여 장기간 휴강이 이루어져 재료비와 강사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24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하고 추경 전 승인으로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500만원은 국비사업에 공모선정이 되어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249쪽까지입니다. 민경보조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보조금 신청 단체지원조건 상시개방을 해야 되는데 상시개방을 못 한다하여 부적합으로 인해 2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둔산 영어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은 도비지원 변경분을 반영해서 1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1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금 변경분을 반영해서 총 2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공백으로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의 건강문제 발생 시 사용하는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1대 1 방문 교육프로그램운영 증대를 위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발생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제공량이 달라질 수 있어 목 변경이 부득이하게 발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편성으로 1회 추경 시 편성된 삼례중, 삼례여중 통합예정부지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결산추경 및 명시이월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명시이월은 삼례중학교 문제로 딱 한 건만 되어서 이월 없이 사업을 잘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추경 전 승인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리고 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예산서 보고 나서 추경 전 승인했던 것들을 다 사용하고 올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논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더 소통도 잘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추경 전 승인 부분은 어떤 국비를 확보하게 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시간도 걸리고 해서 또 추경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해서 지역에다가 빨리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래요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따다가 했는데 그거를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없고 그러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좀 이런 것들도 공모사업 따오고 이렇게 했으니 우리 추경 전에 집행해서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위원들도 미리 알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 보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공모를 해왔는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것을 저기하고 목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예산이 되는데요. 목 변경해가지고 1대 1 방문 기초수급자대상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가 지금 방문 선생님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강사비로 사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산건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자치 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자 확인불가)

(청취불능)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억5천 통합중학교 그 얘기는요 그 원래 공기가 현재 절대농지로 되어있어 용도변경이거든요. 학교시설로 용지변경 하는데…….

(발언자 확인불가)

(청취불능)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기간이 8개월 걸리는 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목 변경이나 추경 전 승인사항에 대해서 우리 해당 실과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고 물론 급하지는 않아요, 국·도비가 오기 전에 와가지고 추경 승인하기 전에 미리 급하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완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저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또 일을 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26 정회)
(15 : 34 속개)
<재 정 관 리 과>

○ 윤수봉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정관리과가 보니까 이번에 세 가지가 삭감이 됐네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의회 연결통로 비가림 설치, 군청사 어린이 놀이터 설치,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 위에 비가림은 좀 빼고요. 두 가지 군청사 어린이 놀이터 설치하고 이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군청사 어린이 놀이시설은요, 지금 중앙도서관 옆에 뽕나무 자리였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일제히 정리하면서 지금 유아용으로 해갖고 상상놀이터를 올해에 1억2천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조성하고 난 후에 보니까 유아용 너무나 치우쳐 있고 또 공간이 많이 남아있고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서 주민자치센터는 주차장인데요. 지금 주차장 면적이 58대 있는데 이서 주민들이 지금 급속히 1만4천명이 증가하고 또 실제적으로 직원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차대수가 한 26대 되고 해서 각종 이장님 행사 모든 것을 할 때 거기가 지금 난리입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부지를 구입해서 한 40대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굳이 거기를 계속해야 되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가 밀집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쪽은 지금 바로 주차장이 보통 주민자치센터면 좀 앞쪽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서는 거의 뒤쪽에 주차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가려고 하면 그 부지 때문에 걸리는 것도 있고 주차장 입구를 좀 확장시켜야 된다는 주차장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모로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군청사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첫 번째 뽕나무 제거하고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일 처음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놀이터를 하게 되면 좀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올까요? 물론 행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도서관 이용객이 연 5,500명이 되고 또 문화회관에는 아동 관련 행사가 23일이 되가지고 연 인원 4,500명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때문에.

○ 김용찬 위원

어린이들이든 주민이든 군청을 자주 오는 거는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서 지금 자치센터 주차면 수가 몇 대 정도?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58대입니다.

○ 이향자 위원

58대 현재 주차할 수 있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생각보다 좁네요. 앞뒤로 꽤나 많이 있던데 그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앞에는 거의 없다고 한 앞에 7, 8대뿐이 없습니다. 우축으로 가다 보면 좌측입니다.

○ 이향자 위원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주차면 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고 주민 이용도 많고요. 행사를 할 때 정말 58대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럼 군청사 어린이놀이터는 1억2천 가지고 못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올해 사업으로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 이향자 위원

놀이기구 2개 정도 놓으려고요, 하나 놓으시려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종합놀이대 해가지고 좀 놓으려고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하나도 놓는 저기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은. 그리고요 지금 의회청사하고 군청사하고 비가림 설치 이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하시려면 제대로 잘 하셔야지 다시 손 안 볼 수 있도록 하셔야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보기 좋게 하려면 2억5천 정도 필요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장 2억5천을 들여서 해야 되냐 그래서 대안으로 1차적으로 비가 오면 안 맞을 수 있도록 1층 통로를 좀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다가 크게 문제점이 되면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의지가지 했다가 다음에 추후에 또 하고 하느니 그냥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의지가지 하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우산 받고 다니죠 뭐. 잘 알았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이서 자치센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서는 것을 생각지 않고 했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때 당시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그 땅을 이서에서 구입하려고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하여튼 요즘은 혁신도시 입주들 하고 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댈 때 없어서 소재지 권이 또 차댈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또.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되면 여러 단체기관에서 그쪽에서 식사를 하러 오기 때문에 항상 소재지 권역이 전부다 마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 최등원 위원

우리 소양도 주차면적이 적게 짓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최등원 위원

이제 제가 소양은 여담으로 한 얘기이고 어느 청사를 짓든지 주차장이 협소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기관을 지을 때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 본예산에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각 읍·면에 있는 우리 주민센터는 군에 얼굴이자 완주군의 얼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음식점이든지 주차장 시설이 없으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웨딩홀도 마찬가지예요. 갈 수가 없어요,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산 6개면 또 구이 또 봉동 주민센터는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짓는 소향 또 지금 운주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주민센터들도 주차장 시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많은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민원 업무도 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2015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5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5,804억원이며, 지방세 744억, 세외수입 522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군청사 주변 토지매각 지연으로 토지매각수입 30억원, 구이 하수처리장 내년 준공으로 원인자부담금 25억원을 감액 등으로 인해 49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5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58쪽 조직운영 인력변경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신규채용 인건비, 육아 휴직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19억6,6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놀이터 조성사업비 1,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놀이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놀이시설이 너무 빈약하여 추가로 뉴턴의 배와 자가발전 사이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요청 하였으나 조달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중요한 미래계획으로 우리 군 인구증가 추이와 행정조직 기구개편 등을 반영하여야 함으로 용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비 19억2,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2017년까지 연차 추진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이번에 8억5천이 삭감되었잖아요. 순수하니 보수만 해도 7억1천이 삭감이 되거든요. 나는 이 내역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지난 추경 때 제가 삭감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남는다, 틀림없이.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넣어가지고 또 결국은 나중에 불용으로 남기려고 그러냐?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7억1,600이 남잖아요, 보수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가 추경 때 강력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 보수 깎는다고까지 했어요, 내 귀에 그렇게 들었어요. 나는 전혀 그 생각이 아니고 틀림없이 경험칙상도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내가 삭감을 하자고 그랬는데 주장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순수한 보수만 7억이 남잖아요. 앞으로 이 인건비 계산문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고 다른 급한 사업들 쓸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을 마련해 둬야 하는 측면에서라도 판단을 잘 앞으로 해주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이 주요 내용이 실제 명퇴수당을 세웠는데 명퇴인원이 적고 또 이제 신규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크게 잡았는데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26명인가 25명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수가 추경 때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자고 그랬더니 여러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용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결론적으로 인건비 자꾸 홀딩 할 필요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 난 안 전 과>

○ 윤수봉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CCTV가 예를 들어서 김제시나 완주군 경계지역에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동지역도 익산지역하고 경계지역이 있을 것이고요. 전주하고 경계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가 5대 5로인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경계지역도 방범용으로 해서 하면 그것도 5대 5로 동네에서 해야 되는가요? 동네에서 한 참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CCTV관리는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마산천 관련해서도 나중에 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상의 좀 하시게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청취불능)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우리 최충식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충식 과장님 본 받으셔가지고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의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72억465만원에서 68억9,760만원이 증액된 341억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8쪽 특별교부세 8건의 13억7천만원, 49쪽 시·군 조정교부금 12건의 4억7,500만원, 51쪽 국보보조금 10건의 28억5,900만원, 5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건의 8억원, 56쪽 도비보조금 11건의 13억9,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507억4,397만6천원에서 81억4,487만6천원이 증액된 588억8,88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해위험저수지 및 소하천정비 등 특별교부세 지원과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235쪽 삼례 119안전센터 증축을 위한 소방서 지원으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한 국고보조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복은제, 도덕제, 번대제, 신풍제, 오봉제 등 5개소 정비와 위험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27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용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주 내촌 내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백여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16억원을 구이 하보소하천과 용진 오천소하천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름철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 도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삼천 고향의강 사업에 5억3,33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억6,66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인 고산 읍내천 생태복원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이 발생하여 4,64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을 위한 2016년도 157개소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로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봉동 원구암 농로 포장공사 등 10개소에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50건에 147억8,413만4천원으로 38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설비 등 3건에 26억3,541만1천원을 38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설비 등 2건에 10억8,424만원을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에 토지보상 등 주민 협조 지연으로 3억6,943만6천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 지연에 따라 2억2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390쪽 농수로 정비사업은 도재정보전금으로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제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2건에 4억5,739만4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 농업기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2억원을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소요경비 98만2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39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국비예산배정 지연에 따라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1건에 3,673만4천원을 봉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국·도비 14억원 추가 확보에 따른 1회 추경 편성으로 23억1,952만5천원을 미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 초기연도로써 행정절차 및 편입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18억7,318만9천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 할 계획입니다. 392쪽 용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및 특교세를 확보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1억200만원을 운주 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교세를 확보하여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5억원을 삼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이 사업 초기연도로써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이 소요되어 10억8,427만6천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화산 소재지 정비사업은 1회 추경예산으로 편입토지협의 및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5억4천만원을 393쪽∼394쪽 죽림, 구수, 수실래 3개 소화천 정비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용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여 5억1,808만1천원을 349쪽 백여소하천은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9억8,764만원을 394쪽∼397쪽까지 6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예산사업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16억9,801만5천원을 397쪽 삼례 119안전센터 증축은 사용자인 소방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여 1억7,521만1천원을 이월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향자 위원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지특 이런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81억4,4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계속사업 이런 거로 연결되어서 이월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비나 교부세 이런 거 말고도 우리 군비로만 증액된 부분들도 있어요, 몇 가지 항목에. 이런 거는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대부분 그렇게 세운 것은 명시이월까지 지금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일일이 다 건건이는 하지 않고 여기 추경예산서 240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봉동 원구암에서 운주 옥배, 소양 구진 이렇게 쭉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명시이월에 보면 390쪽에 이걸 또 이월시키는 예산이 있어요. 이것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 이향자 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추경된 사용승인으로 해서 집행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 이향자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40쪽에 내년도 농업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지금 2억을 넣고 바로 또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럼 내년도 농업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 예를 들어 넣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기 절대부족이니까 넘긴단 말이에요. 2016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넣었는가요, 어차피 내년도 실시할 사업을 설계비니까 본예산에 넣으면 넣나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16년도를 특히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마치를 위해서 밤은 열흘이라도 20일이라도 좀 당겨서 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농업용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이미 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2억을 더 추가로 해서 물론 내년에 1월 2일이나 이쯤 되어서 내년 예산을 쓸 수 있겠지만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금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밤은 며칠이라도 당겨서 하면 내년 1월에 설계를 마쳐서 2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 류영렬 위원

지난번에는 관정 말씀하셨지 관정 미리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승인하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좀 모양새가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실시설계이고 본예산에 들어가서 해줬을 텐데 추경에 넣어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그러거든 그게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 쪽에 자치단체장이 농조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2억짜리. 그러고 또 이것도 이월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연말이 되어서 농업진흥공사에 주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도에서 이때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제 온 거예요, 도에서 내시가 이제 온 거에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건 도에서 아주 농조를 주도록 그렇게 온 거예요?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협의가 좀 되어서 왔다고…….

○ 류영렬 위원

내 쪽으로?

○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종합민원실이 마지막이었었는데요. 내일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업사업소, 완주 산단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사업소들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랄까 또는 민원성이랄까 긴급히 해야 될 사항들 또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현재 시간이 4시거든요. 4개소가 남았는데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 합 민 원 실>

○ 윤수봉 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법인용 자동발급기도 있는가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법인용 무슨 자동발급기요?

○ 최등원 위원

등기랄지…….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있어요? 잘 돼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잘 됩니다.

○ 최등원 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 말고도 다른 데 또 있어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삼례에 하나 있고 완주공단산업단지사무소요 거기 1대 있고 봉동농협에는 유각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산단에는 법인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지금 봉동 유각 지역이 제일 안 되고 산단이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서 거기를 옆구리를 찾아들 가잖아요. 가까운 쪽으로 기계점검들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한 번 지원들 보고 테스트 하라고 그래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바로 유지보수팀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전화하면 바로 와서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요? 그런 제도를 모르니까 물어보지는 않았던 거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그쪽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디어디 있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우리 최등원 위원님이 여쭤봐서 저는 같은 맥락인데 읍·면에서 무인자동서류발급기를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것은 없고요.

○ 김용찬 위원

없어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왜 그러는 고니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읍면은.

○ 김용찬 위원

낮긴 한데 요구는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두어 번 왔었거든요.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돼요? 기계를 사 온다거나 운영하는데 아까 유지보수는 업체에 맡겨서 하고.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1대 설치하는데요, 2,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설치는 행정지원과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유지보수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거 몇 군데 안 되니까.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유지보수비도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 김용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저기한다면 좋은데 2,500이나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읍·면에 가면 행정도우미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실에 민원도우미 지금 있나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하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직원들이 매일 띠 매고 교대로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직원들이 업무도 바쁜데 도우미의 역할까지 하면 응석이 생기니까 민원도우미 제도를 해서 그분들이 노약자들이나 글씨를 잘 못 쓰거나 이런 분들 오시면 인사도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류 같은 거 작성하는데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민원도우미 제도를 한 번 활용해 보시면 그래도 완주군에 종합민원실에 가서 정말 친절한 안내와 내가 또 종합민원실을 먼저 찾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것들을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문외인 이런 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거 한 번 해서 예산 세워서 해보세요.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완주군청 갔더니 뭔가 다르더라 인사도 잘 하지 착착 내가 서류도 못 쓰는데 와서 그냥 서류도 찾아서 해주지 이렇게 하면 별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효과를 볼 것 같아서…….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래요.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선희입니다. 먼저 201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회 추경예산은 1,200만원이 증액된 18억5,798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9,94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로명판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 17 정회)
(16 : 27 속개)
○ 윤수봉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 쪽에서는 저번에 상임위에서 하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우리 자치 쪽에서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원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공원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설공원사업소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시설공원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27억472만2천원에서 2억2,195만원이 감액된 24억8,2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당초 7억5,620만원에서 1억5,150만원 감액하여 6억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주요 원인은 201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슈팅걸스 영화촬영기간 동안 휴양림숙박시설 지원 등으로 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2015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된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프리랠리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된 본 대회 개최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완주 스페셜포스 시설사용료를 당초 1억5천만원에서 4만원 감액하여 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메르스 여파 등으로 시설 이용객들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를 당초 8,910만원에서 3,045만원 감액하여 5,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명시이월 요구액은 2억원입니다. 페이지 4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액 2억원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돔하우스 설치와 관련되어있는 사업비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산림교육센터, 휴양림 숲길조성사업과 병합하여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특허청 등록제품으로써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할 계획으로 고산 자연휴양림, 돔하우스 설치사업비 2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소관 위원님들은 충분한 그때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치 쪽에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 주 산 업 단 지 사 무 소>

○ 윤수봉 위원장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김재열 사무소장님이 현재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파견 중으로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송문소 운영팀장님께서 사무소를 대표하여 회의에 임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 직무대리 송문소 운영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쪽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송문소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은 없고요. 명시이월사업이 구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7억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1차 추경예산으로 공기 기간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2016년도 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45 정회)
(17 : 07 속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윤수봉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자치 쪽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마을상수도나 지하수 관정에 안 쓰는 데는 폐공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급수하는 지역은 원래 마을상수도를 폐지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을 보면 수도요금 내는 것을 좀 두려워해가지고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바로 폐공은 좀 어렵고요. 당분간은 병행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는 폐공에 관련된 예산이 한 4천 정도 서있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없는 것 같길래.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서 유지관리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제 건수 들어가는데 잘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실태파악 다 했죠?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수가 금년도가 40년 이레 가뭄이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는 그런 쪽에는 다행입니다만 마을상수도가 계곡수를 먹는 것들이 수원이 고갈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좀 지하수를 개발하든가 어떤 이런 대안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과장님 645페이지 보면 소형 빗물이용시설 조성사업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빗물을 이용하는 중수도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그놈을 재이용해서 어떤 화단이랄지 이런 데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설인데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저희들 군비 50%해서 900만원 2개소 정도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편성해 놓은 이런 내용입니다.

○ 이인숙 위원

환경위생과에 보면 이렇게 빗물저장탱크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1개 정도 해서 한 5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그건가 좀 틀려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좀 사업은 틀린데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빗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이 왔을 적에 그놈을 저장해 놓았다가…….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디다 저장탱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건물…….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 내부에 탱크를 만들어서 그놈을 어떤 화단이랄지 아니면 가까운 밭에 물주는 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요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군데 딱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본예산에 넣었는데도 내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 번 가보려고 했더니 아직 설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경천에서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천 면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경천이 아무래도 물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정말 여름에 실효성이 진짜 많이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해놓으면 물론 지금 2개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해봐야죠.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도 했고요. 내년도에 2개 정도 하려고 이런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건물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상에 들어간다든가…….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어떤 마당이라고 표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탱크를 설치를 해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 이인숙 위원

그럼 그만한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데는 못할 것이고…….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적절치가 않고 어떤 개인주택들이나 이런 거 있는 데가 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삼례 원후정 안길 확포장 이런 진입로 도로확포장 이런 거는 왜 거기 부서에서 이런 것도 해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삼례에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어떤 주민들을 보상 차원을 해주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가지고요. 저희들 조례로 제정되어있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삼례읍 쪽에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을 했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례 하수처리장 주변 삼례읍에 국한되어있는 이런 사업이 지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걸 하는 거예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하수처리장이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보니까 도시개발과나 어디 건설교통과나 그런 데에서 해야 될 텐데 이 부서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차원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9회 완주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구분되어 있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신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7,500만원이 증액된 24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및 삼례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각각 10억4,700만원 및 1억6,300만원을 감액하여 32억3,400만원과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7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으로 기금액 정리에 따른 것으로 2억7,609만1천원이 증액된 5억2,8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5,240만원이 증액된 17억6,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이율 하양조정을 위한 차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4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1억4,945만9천원이 증액된 594억4,9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설치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용료 납부를 위해 24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도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2억5,300만원을 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비로 혁신도시 내 하수관거가 15년도 완공되어 내년부터 처리비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2,53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신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추가 내시에 따라 5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3,044만9천원을 변경하였으며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2억2,11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96만6천원을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70만6천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977만8천원을 군비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완주 BTL 임대료 지급은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1억5,598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원인자부담금 부가시기 미도래로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함에 따라 25억4,6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정사업 지방채상환 차원을 위하여 이자상환에 1억원, 원금상환에 4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에 2,4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을 급수공사비에 2억1천만원이 증액된 9억8천만원을 신설급수전 수도미터기 대금에 1,2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대금에 2,4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에 3,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800만원을 급수공사 대행사업비에 2억1천만원을 증액한 9,억8천만원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증가에 따라 1억6,582만원이 증액된 34억7,20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요금 개별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 1억3,5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40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예산 현액은 111억3,228만6천원이고 명시이월액은 84억3,664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예산 현액이 32억5천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1억3천만원으로 시설비에 8억709만6천원을 감리비에 3억156만4천원을 시설부대비에 436만원을 이월계획이며 이월사유는 1차분 사업완료 후 2차분을 7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3월 완료계획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403쪽입니다. 운주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예산 현액이 33억3,400만원이 이월액은 32억8,455만9천원으로 이월사유는 금년도에는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04쪽입니다. 비봉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7억1,428만6천원이고 이월액은 16억8,815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호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6억9,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791만4천원으로 이월사유는 2중 굴착방지를 위하여 상수도공사와 병행추진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05쪽입니다. 다음은 고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1억4,300만원이고 이월액도 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새만금지방환경청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 이향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속 시원시원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이렇게 딱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찾아서 보기에 속 시원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인체로 봐도 잘 먹고 잘 싸야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군에 전체적인 식수 공급해 주고 하수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도비 이런 것들을 갖다 사업을 하셔서 예산의 규모도 보면 가장 많은 예산편성액을 가지고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서 중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보급률이라든가 하수도 저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저희들이 금년 10월 현재 92.7%입니다. 그런데 전국 대비로 해보면 전국이 98.5%이고요. 전북이 13년 만에 현재 97.8%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속해 나간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하수도 보급률은 전제 77.6%입니다. 전북이 85.1%여서 저희들이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 보급률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까지도 많이 애쓰셨는데 좀 그런 것들을 국·도비 많이 따다가 빨리빨리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구를 표시할 때요, 보면 신상지구, 고성지구 이런 것들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특히나 초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인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봉 천호지구 이렇게 신상은 지금 동상인가요?

○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은 고산입니다. 고산휴양림에서 저쪽 소양리 쪽으로…….

○ 이향자 위원

그리고 고성지구 이런 것도 좀 지역을 거기다 글씨 두자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읍면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좀 더 구별하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고 별다른 거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5년도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30 산회)
○ 출석공무원 : 11인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 계 임
건 설 교 통 과 장 : 이 재 문
도 시 개 발 과 장 : 진 성 호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현 순
교 육 지 원 과 장 : 김 영 숙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재 난 안 전 과 장 : 최 충 식
종 합 민 원 실 장 : 유 선 희
시설공원사업소장 : 강 평 석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 송 문 소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 종 혜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윤 수 봉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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